제220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7년 9월1일(금) 오전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남해군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해군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남해군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해군 농어촌총각 행복한 가정 이루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남해군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남해군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남해군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남해군 농어촌총각 행복한 가정 이루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정홍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경연 오늘 개회되는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0건의 심사안건중 제1차 산업건설회에서 6건을 심사하였고 오늘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네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남해군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동물보호조례 일부게정조례안 남해군 농어촌총각 행복한가정이루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2분)
1. 남해군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정홍찬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입니다.
제220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를 위하여 수고 하시는 정홍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외 위원님 수고가 많습니다.
남해군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홍찬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경연 의안번호 367호 남해군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홍찬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내용대로 할것인가 아니면 조례안 원안대로 할 것인가 전문위원님 선납이나 납부나 같은 말인데 한번더 설명 드리십시오
○전문위원 윤경연 제가 판단 할때는 어차피 공사 시작전에 납부 하여야한다는 의미가 이기 때문에 납부하여야 한다로 의견을 내었습니다마는 상위법인 도로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상위법에 따르라는 의견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자구수정 안해도 관계없다는 말이죠 위원님들 전문위원이 다시 그렇게 해도 도로굴착하고 나서 공사시작 하기전에 납부하여야 된다는 의미는 담겨 있으니까 원안대로 선납으로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 외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 되기전 까지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0분)
2. 남해군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정홍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류기문 반갑습니다. 농축산과장 류기문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 하시는 남해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정홍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조례안심의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342호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홍찬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경연 의안번호 342호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홍찬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하시기전에 제가 먼저 과장님께 묻습니다.
이 조례안이 크게 보면 수산분야를 뗀다는 말이지요
○농축산과장 류기문 예
○위원장 정홍찬 수산분야를 빼고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조례안 내용인데 현재 농업농촌식품산업정책을 이 조례에 따라서 심의회를 거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나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가면서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 하고 질의 할 수 있도록
○농축산과장 류기문 농업분야에 전체적인 지원사업이나 조례안에 보면 농어업 분야에 전체적인 사업지원 분야나 농지이용실태조사 전반적으로 농어업에 대해서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은 수산업기본법이 분리되어 농촌만 있고 수산부분은 다시 개정해서 하반기에 개정해서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이 조례가 먼저 만들어 지면서 수산분야는 빼고 하니까 지금까지 농어업을 같이 했는 데 농업분야에 특히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나 했던 사업들이 있느냐 이말입니다.
○농축산과장 류기문 유통지원 사업이나 수산업 경쟁력 제고사업 농업의 전체적인 전반적인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식품산업은 뭡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유통가공 즉 말해서 우리밀 국수라든지 수산분야에 멸치액젖 그런 업무입니다.
○위원장 정홍찬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원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만들지는 것 아니요 결국 보조금 집행 때문에 이 조례에 근거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죠 앞에 말한 그런 사업들이 심의회를 거쳐서 보조금이 집행되고 사업이 추진 되었습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예
○위원장 정홍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미선 위원 위원장님이 구체적인 지적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구체적으로 세계무역기구 WTO나 자유무역협정 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업 농촌의 기능과 식품산업 이런식으로 대농가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을 넣는 다고 하면 이해가 쉽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농축산과장 류기문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이 조례는 농업인 소득증대와 농촌발전에 대한 시책으로 했기 때문에 WTO나 FTA 관련조항은 미비한 것 같습니다.
○박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홍찬 다음 박삼준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삼준 위원 이 조례만 보면 적절하게 했는데 수산쪽은 뺐는데 9월인데 내일모레 수산분야 내년 예산안도 심의기구가 있어야 되는데 조례가 전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농업분야는 이대로 가면되는 데 수산분야도 같이 올라 왔어야 된다. 수산분야 내년예산은 심의할 기구 자체가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우리가 5월달에 수산과에 이야기를 했고 다시 확인한 결과 하반기때 정례회때 올린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박삼준 위원 9월달 되면 내년 예산 시작 하는 데 심의해야 될 일들이 여러개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계획이 전혀 과별로 담이 쳐져서 기술센터는 이렇게 왔지만 해양수산과는 전혀 조례개정을 이제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농축산과장 류기문 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시기적으로 늦고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수산도 같이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예산을 수반하는 심의위원회입니다. 수산과에서 간과를 했다. 조정위원회를 하고 이렇게 해서 오는 것인데 거기에서 수산쪽은 왜 말이 없느냐 해서 그때라도 시작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농축산과장 류기문 그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삼준 위원 과장님이 할 부분은 아니지만 이러니까 빨리 해주세요 이야기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한 군수 밑에서 일하면서 수를 빼면 당연히 파생될 문제라는 것을 알면서도 일을 잘못 했다는 이야기 입니다.
다른 조례에 대해서 크게 이야기 할 것은 없는 데 전문위원님 해 놓으신 안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홍찬 다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숙 위원 과장님이 어떤 답변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박삼준 위원님하고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 되거든요.
이 조례를 보류를 하고 수산과가 올릴때 같이 올리셔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 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이 조례는 5월달에 이미 군조정위원회에서 된 사항이고 1차 정례회때 의회에서 시간이 없다고 해서 올라온 것을 보류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내년도 예산에 대한 보조금 심의는 다 끝났습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아직 안 끝났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보류하는 것이 맞죠 현재 있는 위원회에서 수산과 농업에 대해서 예 팀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농업정책팀장 고재윤 농업정책팀장 고재윤입니다.
수산분야 조례 제정관련은 제가 일주일전에 가서 협의를 봤습니다. 정책심의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내년도 2월중에 심의회를 합니다. 그래서 수산분야도 조례제정기간이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내년 1월달에 조례가 제정 되어서 2월중에 심의회를 거치면 되는 것으로 일정상은 문제가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사업을 신청해서 예산이 확보되어야 지급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편성할때는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 입니까?
○농업정책팀장 고재윤 예 저희들이 예산편성 관련은 농어촌분야 다 합쳐서 간담회를 거쳤습니다. 내년 예산 반영하는 데는 의견이 진행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산신청한 보조금사업이 확정되어야 보조금 지급에 관한 심의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농업정책팀장 고재윤 대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회입니다.
○김정숙 위원 활용면에서 그 말씀이 맞는 데 위원장님이나 박삼준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의 조례를 두 개로 분리 할때는 동시에 올라 오는 것이 맞지 다르게 오는 것은 맞지 않거든요
○농업정책팀장 고재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의회에 가면 반드시 지적 할 것 인데 수산과에 가서 과장님한테 빨리 제정 하셔야 됩니다. 의원님들께서 하나가 빠지고 하나가 새롭게 개정되는데 남해군청 같은 조직내에서 동시에 이루어 져야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하니까 자기들도 최대한 빨리 조례안을 만들어서 아마 제출할 것으로
○김정숙 위원 조례운영 부분은 팀장님 말씀 하신 것 처럼 해도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인 부분은 위원장님이나 박삼준 위원님이 지적 하신대로 동시에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답변은 감사합니다.
나중에 위원님들이 토론 할때 의견을 맞추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3조2항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 2인중 1인이 부군수가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앞에 조문과 똑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지적하는 것인데요 상위법에 있어서 구성을 갖추어야 된다면 괜찮습니다. 전체적인 농업에 대한 보조급 지급에 관한 심의위원회 이기 때문에 중요도가 높은데 다른 심의위원회에 비해서 과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농축산과장 류기문 농업농어촌 및 식품산업법시행령 시행령 제15조1항에 위원장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중 1명은 부시장 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렇게 한데도 다른 조례를 보면 행정에서 오히려 수석 부위원장은 민이 많이 맡습니다. 예산이 수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전체적인 추세는 관에서 하는 것보다 민으로 넘어가고 관에서 당연직이 있고 민에서 뽑은 분이 있으면 민을 우선시 합니다. 그 부분을 참고 하십시오
○농축산과장 류기문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시간입니다. 토론을 하기전에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을
○박삼준 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조금전에 김정숙 위원도 말씀 하셨지만 이 조례는 한 개는 내년 1월이든 2월이 되든 수산분야는 통으로 비게 됩니다.
이것을 통과를 하면 수산과도 안하고 시간도 넘어 갈수 있고 오히려 그것을 해가지가 와서 이 조례가 틀렸다는 것은 아닌데 절차상 문제가 있고 하니까 이 조례를 보류를 하고 저쪽 조례가 넘어오면 같이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앞에 조례를 가지고 운영의 묘를 기해서 혹 안되어도 그것가지고 운영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수산쪽은 운영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 생각은 김정숙 위원 생각과 같은데 이 조례는 위원회에서 보류를 시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정숙 위원 위원장님 저도 박삼준 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보류를 해서 동시에 하는 것이 절차상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홍찬 과장님 위원님들 생각은 새롭게 조례개정해서 동시에 농업과 수산이 분리 되면서 같은 목적으로 조례가 만들어져서 의회에서 승인이 되어야 된다는데 그에 대한 방법은 고재윤 팀장께서 예산이 확보되어서 2월달에 운영할 수 있다고 하지만 위원님들 걱정은 예산이나 보조금 집행계획을 세울 때 근거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데 센터는 이렇게 해서 충분하게 해나갈 수 있지만 수산분야는 이전 조례에 근거해서 했다고 할 수 있지만 문제가 있다는 위원님들 생각입니다.
조례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 수산분야의 근거나 합리적인 체제에서 예산확보와 집행을 하기 위해서 보류하자는 의견입니다. 박삼준 위원님과 김정숙 위원님 두분 생각은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미선 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박광동 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홍찬 예 그러면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박삼준 위원님이 제안 하신대로 의결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농어업농어촌식품산업 정책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결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5분)
3. 남해군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정홍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류기문 의안번호 제 353호 남해군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홍찬 수고 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경연 의안번호 353호 남해군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홍찬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님 상세하게 검토해 주셔서 고생 많았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질의할 것이 없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한 것인데 별 다른은 의견은 없습니다마는
앞에 조례 때문에 말씀 드리는데 조례규칙심의회가 의례 절차로 하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3~40년한 공무원들이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쳤는 데도 그것을 한사람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냥 참석해서 강건너 불구경 하듯이 시간만 떼우는 형태이지 기본적으로 생각 할 사항인데 아쉬움이 많다 그런 생각이듭니다. 이 조례가 아니고 앞에 조례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도 조례규칙 심의회에 들어가시면 내일이라 생각하고 깊이 들어봐주면 좋은데 그 관련부서만 그렇게 하지 다른 부서에서는 그냥 하는가 보다 하고 앉았다 오는 형태 그 이상도 그이하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려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질의가 없으십니까?
○박미선 위원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중에 동물이 죽었을 경우에 폐기물처리법에 의해서 처리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폐기물처리법에 의해서 하고 일부는 나무밑에 묻고 합니다. 대규모로 반려동물이 많지 않습니다. 한두마리는 큰 폐기물은 아닙니다.
○박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1년에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2015년 49건 16년 120건 올해 8월까지 101건 입니다. 보통 개가 많습니다.
○박삼준 위원 주인들이 찾아가는 퍼센티지하고 주인이 안 나타나는 퍼센티지는 어떻게 됩니까?
○가축위생팀장 김 도 가축위생팀장 김도입니다. 2015년에 50두 발생하던 것이 작년에 120두로 증가 한 상태이고 17년 8월까지 101마리 발생 했습니다. 거의 100%늘어나고 있습니다.
고양이는 실질적으로 들고양이에 가깝기 때문에 보호해서 주인을 찾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포획해서 들판에 풀어주는 정도로 조치하고 있고 고양이가 큰 문제가 들고양이 하고 유기동물고양이가 구분이 안되어서 환경부와 농림부에서 어떤식으로 정리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개는 작년에 120마리중에 6마리만 주인이 찾아가고 거의 90% 안락사 됩니다. 여름철에 피서객이 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18마리는 분양을 했고 안락사 자연사 주인에게 반환하는 부분 분양하는 부분으로 됩니다.
○박삼준 위원 90%가 안락사로 간다
○가축위생팀장 김도 그렇습니다.
○박미선 위원 유기동물 보호센터를 만드는 것은
○가축위생팀장 김도 동물보호센터를 올바르게 만들려고 하는데 국비지원 사업이 매년 전국에 3개정도 밖에 지원이 안됩니다.
도에 건의를 해놓고 도 자체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는 동물병원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동 가축병원 원장님 창고에 시설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열악 합니다.
○박미선 위원 동물보호센터를 지을려면 1년에 몇 마리 이상 기준이 있습니까?
○가축위생팀장 김도 500마리 정도 되어야 됩니다.
○박삼준 위원 고양이는 안락사를 안시키고 거의 방사를 한다
○가축위생팀장 김도 고양이를 유기동물보호법으로 관리 못하는 경우가 안락사 시키는 것이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안락사를 시키려고 하면 동물보호단체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박광동 위원 그러면 중성화를 시키면 되지
○가축위생팀장 김도 중성화 사업을 하는데 고양이 한 마리 하는데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듭니다. 그것이 번식률 보다 중성화하는 두수가 적기 때문에 개체수를 줄이는데 효과는 없다고 봅니다.
○김정숙 위원 개는 안락사 시킬수 있는 근거법이 있는 데 고양이에 대해서는 안락사가 불가능 하다는 것입니까?
○가축위생팀장 김도 주인이 없는 들고양이에 가깝기 때문에 야생 들고양이에 관한 법이 있거든예 주인이 있었는 지 모르기 때문에
○김정숙 위원 그렇지 않죠 통계에 의해서 전래 되어 오는 고양이가 야생고양이로서 존재 했었습니까? 들개도 사라졌고 들고양이도 사라졌다고 보잖아요 통계상으로 보면 현재 고양이들은 다 주인이 있는 애완 동물에서 나오거나 그렇게 한 것이지 자연적으로 계속 내려오는 야생 들고양이로 볼수 없지 않습니까?
○가축위생팀장 김도 엣날에 말했던 들고양이가 아니고 야생화가 된 고양이 자체를 들고양이라고 표현 하더라고요 도둑고양이 자체를 들고양이로 표현 하더라고요 이 고양이가 들고양이인지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보호해야 되는 고양이인지 애매합니다. 그래서 환경녹지과하고 고양이는 신고 받는 데서 나가자고 합의를 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고양이는 놓아 기르고 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사람에 의해서 들고양이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아쉬움이 있는데 상위법을 손을 봐서 개체를 줄이든지 안락사를 시키는 법도 만들어 주어야 되는 데 그렇지 않으면 자연에 따라가든지 중성화 사업 말고는 답이 없다
○가축위생팀장 김도 법으로는 안락사를 공고를 하고 들고양이도 법에 관련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공고를 하는 순간 동물보호단체가 들고 일어 납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제 주민들에게 피해가 오거나 자연생태계를 파괴시키면 동물보호단체가 무차별적으로 해서는 안돼죠
제가 산중턱에 살다 보니까 생태계가 완전 변했어요 야생화된 들고양이들 때문에 다람쥐 청솔모가 전멸 되어 버렸어요. 야생 고양이가 산을 점령한 이후로는 산속에 새들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연의 동식물을 보호를 해야 됩니까?
○가축위생팀장 김도 군수님이 임기초때 고양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없앨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봐라해서 찾아 본 것이 있는데 들고양이에 관한법 동물보호법도 있는 데 가장 동물보호단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은 고양이 중성화 사업 밖에 없습니다. 포획을 한다거나 공고를 하면 그 여파가 너무 큽니다.
○김정숙 위원 남해는 섬이니까 섬은 생태계가 한번 망가지면 복원이 안돼요. 그런 특수성이 있으니까 문제점을 부각 시키고 해결 방법을 강조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가축위생팀장 김도 한번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것이 사회문제화 되어있습니다. 자기들 좋을대 키우다가 전부 버리고 가면 사회적 비용이 들고 밖에 사람들이 개를 가지고 와서 휴가와서 버리고 간다는데 국민들 정서도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키우는 경우인데 남해도 그러한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 데 반려동물들은 여기에 대한 교육들도 군민들에게 강화를 해서 근본적으로 발생 하지 않도록 교육을 강화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홍찬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 쉬었다가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4. 남해군 농어촌총각 행복한 가정 이루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정홍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농어촌총각 행복한가정 이루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반갑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입니다.
평소 농업분야와 농촌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는 정홍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남해군 농어촌총각 행복한 가정 이루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농어촌총각 행복한 가정 이루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홍찬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경연 의안번호 336호 남해군 농어촌총각 행복한 가정이루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홍찬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농어촌총각 행복한 가정이루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게 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본회의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 회의에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석 위원
○전문위원 윤경연
- 행정7급 박미영
- 속기사 이동윤
○출석 공무원
-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 도로팀장 정만식
- 농축산과장 류기문
- 농업정책팀장 고재윤
- 가축위생팀장 김 도
-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 인력육성팀장 민성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