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7년 6월1일(목) 오후 14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남해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2. 남해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남해군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남해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군수제출)
2. 남해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남해군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3시45분 개회)
○위원장 정홍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9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 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인효 오늘 개회 되는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제출된 안건은 총 6건으로 남해군안전 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남해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조례안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농어촌총각 행복한 가정이루기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며
오늘 심사할 안건은 남해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남해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안전신문고 포상금 지급에관한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3시46분)
1. 남해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정홍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안전총괄과장 최병현입니다.
오늘 위원회를 열어주신 정홍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홍찬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인효 의안번호 335호 남해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인효 참고로 입법고문의 자문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 기능에서 4호에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활동 총력전개로 되어 있는데 “총력”은 삭제하는 것이 맞다는 입법고문의 의견이 있었고
제3조 3항에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를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로 수정하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5항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한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을 2년으로 한다를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로 수정하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제5조 1호에 평상시 재난안전예방활동 수행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평상시 재난안전예방활동 수행에 관한 사항”으로
2호 재난발생시 복구 및 지원등의 재난활동전개를 전개에 관한 사항으로 삽입을 하라는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제8조 시행규칙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를 “따로”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입법고문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4페이지 제3조 구성에서 2항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군수와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남해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좀더 명확하게 했으면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해는 하는데 문장이 잘못하면 부군수하고 위촉위원중에서 뽑는 것 처럼 그렇게 문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는 하지만 문장이 잘못 된 것 같아서 고쳤으면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요즘 조례안이 위원장을 2명으로 하도록
○김정숙 위원 뜻은 부군수는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 중에서 뽑는 다고 이해를 했는데 이 문장 자체가 그런 의미가 아닌 부군수와 위촉된 위원들중에서 뽑는 것처럼 문장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좀 더 명확하게 고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부군수는 당연직 위원장이니까 공동위원장은 부군수는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고 라든지 그런식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지금 개정되는 조례를 보면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로 이 조항은 그대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박삼준 위원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위원장을 하면 책임성을 물을 수 있을 정도로 정리해 놓는 것이 좋은 데 두루뭉술 하는 것은 안맞고 그 이전에 금방 과장님말씀은 지금은 다 공동위원장으로 한다는데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책임성이나 일을 하는데 합리적이지 못할 수도 있다.
일은 위촉직과 당연직 두가지인데 당연직은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직이 있을 때 하는 것이고 위촉직은 2년이라는 임기를 가지고 할 것인데 정부가 있던지 위원장도 상임이 있든지 책임성의 한계를 두는 것이 맞다. 모호하다 이 말의 자체가 그러한 생각이 드는 데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군에서 조례안을 만듭니다마는 위에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와서 합니다. 정부 방침을 보면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 하는 것은
○박삼준 위원 그러면 차라리 민간위원장으로 하고 간사가 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활성화 되고 부군수를 굳이 넣어 놓으면 이러나 저러나 부군수가 선임으로 하기 쉽지 위촉직이 하기 쉽지않은데 공동으로 하는 자체가 합리적이지 못하다.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완전히 민간에게 맡기면 그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될지 물론 간사가 있겠지만
○박삼준 위원 공동위원장이면 한사람이 상임위원장이 되든지 정 부를 두든지 책임한계를 두는 것이 맞지 공동위원장 둘을 만들어 놓고 업무에 대한 누가 우선권을 가지고 일을 하는것에 대한 것이 없고 미루어 버리면 안하면 그냥 안해도 할 수 있다. 책임성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이렇게 되는 추세가 목적이 관이 주도 하거나 민이주도 하거나 이런 것을 배제하고 민관이 같이 이끌어 가도록
○박삼준 위원 의도는 알겠는데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정이나 부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일하기 어려울 수 있겠다.
○김정숙 위원 저도 같은 맥락이라서 질의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님 말씀 하시는데 과장님 답변 하는 것이 의문이 들어요. 재난안전대책위원회인가 부군수님이 위원장으로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재난안전총괄본부
○김정숙 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가 재난안전총괄본부 산하의 위원회 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그것은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김정숙 위원 기능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재난안전대책본부 라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분리 하는 것이 맞다 라는 박삼준 위원님의 말씀이 맞는 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 재난안전 총괄본부에서 부군수님이 행정에 관계 되는 것을 총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관협력위원회에서의 기능이 재난안전총괄본부에서 하는 일 하고 차별성이 있고 민간이 핵심적으로 일해야 될 부분이라고 한다면 별도로 민간이 책임지고 할 수 있게 위원회를 구성해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들거던요.
그렇지만 행정이 꼭 관여할 부분이 많아서 그렇게 독자적으로 운영 하도록 하면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면 지금과 같이 공동형태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재난안전본부는 그야말로 상하가 구분 되어서 지시에 의해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행정이 주도하는데 참여하는 단체가 민간자율방제단 주부민방위기동대 두개만 포함되고 나머지 민간인은 참여가 없습니다.
이번 조례는 그 본부외에 재난을 대비하고 발생했을때 지역에 있는 각 분야의 사람들이 총괄적으로 움직이고 도와주는 목적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 지는 것입니다.
○박광동 위원 부군수가 대장으로 되어 있는것은 비상시에 재난이 발생했을 경에 하는 것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발생 예방부터 발생까지
○박광동 위원 부군수가 대장으로 되어있는 것은 상황이 발생 했을때 물론 평상시 활동은 하지만 상황이 발생 했을 경우에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이고 오늘 하려는 것은 사전에 방지하기위한 모니터링도 하고 취약지역을 살펴 보는 그런 것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아닙니다. 재난본부는 그야말로 행정이 주도해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이고 이것은 모든 분야의 민간인들이 단지 부군수하고 저밖에 안들어 가는 것으로 위원회에 당연직은 부군수하고 저하고 만 들어갑니다.
○김정숙 위원 소방 경찰 관계기관 담당부서장은 당연직으로 들어갈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담당 부서장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실무자가 들어갈 수 있고
○김정숙 위원 당연직이 행정기관 말고 관계기관에 더 있을 것 아닙니까? 전체총수는 25인 이하로 되어 있지만 당연직 몇 명 위촉직 몇 명 구분이 안되어 있으니까 질의를 하는 거에요
어떤 기관에서 당연직이 몇 명이 들어가며 구분이 되어야 조례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당연직은 부군수하고 저하고 들어갑니다.
○김정숙 위원 소방 경찰 이런 사람들도 위촉위원 이라는 말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위촉 위원입니다.
○박삼준 위원 그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
○김정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조례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대학교 간호사 적십자봉사회 건설기계조합 망라해서 25명내외 하는 목적은 도에는 20명인데 광범위하게 해서 민간협력기구를 만들어라
○김정숙 위원 성격상 구분이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이때까지 민관협력기구가 없었습니다. 국민안전처에서 상반기중에 조속히 제정을 해라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박삼준 위원 일단 질의는 마치고 토론으로 갔으면 싶은데
○위원장 정홍찬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 되기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준 위원 제명에 보면 남해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입니다. 민이앞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위원장의 정의를 지금 이대로 해 주면 3조2항대로 이 문건대로 하면 위에 말 하고 조례명하고 배치가 되고
그래서 저는 생각에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남해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과 부군수가 된다 이렇게 부군수를 뒤로 빼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앞에 제명하고 같이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이지만 상임이 되는 형태로 하는 것이 조례명 하고 맞다.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정숙 위원 2항에 대해서는 저도 의견을 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군수를 당연직위원장으로 하고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중에서 호선을 한다 이렇게 고치는 것이 맞지 이미 위원을 남해군수가 위촉 해놓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을 뽑았는데 그것을 다시 군수가 위촉한다는 것은 안맞는 것 같아요 호선한다 정도되면 위원회 자체내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까? 군수가 위촉해야 된다는 말이 꼭 들어가야 되나요 과장님
○박삼준 위원 위원회 의결을 거쳐들어가야
○김정숙 위원 아니 의결은 빼고 제가 읽은데에서는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중에서 하고 그 중간을 배고 호선으로 한다로 고치는 것으로
○박삼준 위원 의결이나 호선이나 그 말이나 똑같은 데
○김정숙 위원 군수가 위촉 한다라는 것을
○박삼준 위원 의결을 거쳐 한다는 말은 선임하는 것을 위촉한다것으로 부군수도 군수가 위촉 할 것이고
○김정숙 위원 이미 위원을 위촉하면서 군수가 다 위촉 해놓았잖아요 위촉한 사람들 중에서 투표를 거쳐서 위원장을 뽓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또다시 군수가 위원장으로 위촉한다는 말입니까?
○박삼준 위원 위원장을 위촉장을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군수가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호선을 의결을 하던지 군수가 최종 결정을 하고 위촉장을 주어야 됩니다. 그냥 호선으로 해서는 안되고
○박삼준 위원 남해군수가 위원장으로 위촉함 그렇게 해 주어야 되지 투표 했다고 우리끼리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김정숙 위원 그것은 형식적인 것이 아닌가요
○박삼준 위원 그렇게 해도 임명권자가
○김정숙 위원 조례에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해놓았어도 군수가 거부권을 행사 할수 있겠네요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그것은 절차상으로 모든
○김정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말을 못알아 들은 것이 아니고 조례 에 군수가 위촉한다라고 조례로 한정을 지어 놓으면 의결을 해서 뽑아 놓은 사람을 군수가 위촉안하면 그 사람 위원장 안되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만 호선을 하여 결정한다 라고 해놓으면 결정된 것을 관례적으로 군수가 위촉장을 주는 형태하고 위촉을 하는 권리를 가지는 것과는 틀리지 않습니까?
위촉을 하지마라는 것이 아니라 위촉은 당연히 하는데 조례에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위촉을 할 수 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것아닙니까? 권리가 형성되는 것 아닙니까?
○박삼준 위원 문구상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결을 해오면 안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의결을 하던 호선을 하던 해오면 군수가 이 사람 안돼 이 사람 돼 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두 개를 바꾸자는 이야기이고 김정숙 위원님 말씀은
○김정숙 위원 위원회를 존중 해주는 조례 문구가 되려고 하면... .
○박삼준 위원 군수가 위원장 위촉을 다시 해 주어야 됩니다. 민주적 절차를 하기위해서 호선이나 의결을 하는 방법이고 그것을 가지고 군수가 책임을 부여하고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 다시 위촉장을 주어야 책임 부여가되고 권한 부여가 되는 것이지 그것은 주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김정숙 위원 다른 조례에는 군수가 위촉한다라는 말이 안붙은 조례가 더 많지 않습니까?
이것은 조례니까 법 조항은 토시 하나에 따라서도 해석을 달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하자는 뜻이고 조례니까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안해도 된다면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문장의 중간부분 이대로 읽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군수가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남해군수가 위촉한다 이렇게 이해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장을 수정해야 됩니다.
○박삼준 위원 다른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다른 조례에도 이 문구가 그대로 들어갑니다.
○김정숙 위원 표준조례 그대로 쓰신 것이라는 말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그렇습니다.
○박미선 위원 똑같은 이야기이니까 이대로 넘어 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박삼준 위원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 이야기한 중에 첨삭하고 빼자고 하는 것은 인정하고예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다 맞는 것 같습니다.
○박삼준 위원 원안대로 할 것 같으면 제 의견은 철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김정숙 위원도 철회 합니까?
○김정숙 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3항에 업무라는 부분도 조례에 업무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운영 및 사무에 관한사항을 총괄한다 이 부분을 업무로 고치자고 했는데 조례안에 업무가 구분되어 있느냐고요
○전문위원 이인효 사항을 총괄한다를 나열되어 있는 것을 함축 시켜서 업무로 바꾼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운영에 업무라는 것이 이해가 부족해서 조례내용으로 봤을 때는 위원회의 업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라고 업무라고 할 수 있느냐
○전문위원 이인효 입법 고문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운영사무에 관한사항을나열해 놓은 것을 이 전체를 합한것이 업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김정숙 위원 민간인이 어떤 구속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닌데 그 사람들한테 업무라는 단어를 어떻게 씁니까 상시 근무를 안하는데 업무라는 단어를 어떻게 쓴다는 말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제가 생각할때도 업무라는 말은 안맞는 것 같습니다. 원안대로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저는2항에 공동위원장은 당연직위원장으로 부군수로 하고 고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삼준 위원 그러면 공동위원장 이름을 빼야 되요
○김정숙 위원 그다음 조항에서 의견을 내볼게요 당연직 위원장을 부군수하고로 고치고 3항에 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민간위촉직위원장을 대표위원장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말씀하신 의견을 반영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고쳐봐도 좋을 것 같은 데
○박삼준 위원 의도는 좋은 데 운영의 묘에서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 선후를 두는 것이 맞다고 보면 공동위원장제도가 안맞는 거라요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이 위원회가 열릴때 무슨 목적으로 열리느냐 내용에 따라서 부군수가 주재 하겠다 민간이 주재 하겠다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하기 위한 것입니다.
1위원장 2위원장으로 구분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나란히 앉아서 진행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박삼준 위원 표준안이다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표준안입니다.
○김정숙 위원 제가 기억을 해 보니까 사회복지협의체가 공동위원장 체제로하는 데 회의를 주재할 때 민간위원장 이 회의 주재를 하더라고요 조례내용에는 구분이 가있지 않았는 데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각종 위원회 조례가 개정될때 이문구가 다 들어갑니다.
○김정숙 위원 박삼준 위원님 조금전에 말씀 하신 부분을 제8조 시행규칙에 언급 하면 어떻겠습니까?
○박삼준 위원 시행규칙은 우리가 강제할 수 없는 것인데 집행부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만드는 것인데 거기에 해라 마라
○김정숙 위원 내용을 언급 해 놓으면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규칙에 반영하는 것으로 언급을 해놓으면
○박삼준 위원 규칙까지 우리가 이래라 저래하는 것은 월권이잖아요. 하려면 조례 분몬에 정리를 해 주어야 되지
○김정숙 위원 제8조가 시행규칙 부분 이 조례안에 들어간다는 뜻은 월권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삼준 위원 규칙은 따로 정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정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따로 정한다는 이야기거던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을 반영을 하시고 싶은 것입니까?
○박삼준 위원 표준안이고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이대로 해 보지요. 우리가 보기에는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없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해 봅시다.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표준안 내려 온것이 민간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과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중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이 된다
○박삼준 위원 자 됐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그러면 입법고문에게 자문받은 내용은 자구수정해서 원안대로 가결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4분)
2. 남해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정홍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남해군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건축물 관리자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홍찬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인효 의안번호 제352호 남해군 건축물관리자 제설 및 제빙책임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홍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4조2호에 주거용건축물일 경우 당해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구간까지 한다 이렇게 고치셨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료를 보면 원래 있던 조례에서는 건축물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 구간이었습니다. 축소를 한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중앙선까지 하면 너무 과도하게 주민에게 불편들에게 불편을 주는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하고 도로는 행정에서 치우는 데 1미터까지만 너거가 해 주라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이 부분이 대지경계선에서 1미터로 축소 하셨다면 이해가 되는 데요 주 출입구에서만 1미터만 치우면 되요
그러면 대문앞에 1미터만 치우면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데요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숙 위원 대지경계선에서 대문과 담이 있다면 대문과담이 대지경계의 끝이라면 인접한 이면도로가 있을 것아닙니까?
지금까지는 대지경계선에서 도로구간의 반을 치우게 했는데 1미터로 줄이는 것까지는 맞는 데 그 구간을 대문앞 주출입구앞만 치우게 하면 나머지 대지경계부분은 누가 치웁니까?
지금 눈을 치우라는 것은 내가아닌 타인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자는뜻 아닙니까? 도로는 군이 책임 지겠지만 사람이 통행하는 도로는 최소한 내집앞은 내가 치워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자고 하는 것인데 대문앞만 치워버리면 통행의 불편이 해소되지 않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붕을 기준으로 두다 보니까 길쪽은 행정에서 하겠다 대신 건축물은 너거가 완전 책임지고 해라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제설작업을 해 보면 대문앞만 치우지 담장을 따라서 치우는 사람은 열사람중에 한명 정도 있을 정도 입니다.
○김정숙 위원 현실로 주민들이 그렇게 하는 부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누구나 읽어도 합리성이 있고 타당 하다고 생각 되어야 되지않습니까?
이전 조례는 대지경계의 전체 부분을 치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과도하다해서 줄여 주는 것은 좋은데 그 폭을 1미터로 줄어주면 좋겠는데 아예 주출입구 앞 1미터만 치워라 이렇게 한다면 눈을 치우는 목적이 완성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는 뜻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인도라고 지정된 곳은
○김정숙 위원 큰 도로에는 보도와 인도가 있어서 그것은 다 치워야 되어서 규정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거용 건축물은 주택가안에 골목도 될 수 있고 이면도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홍찬 주거용은 주민들한테 편하게 혜택을 주고 비주거용은 다 치우도록 하면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상가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삥 둘러서 다 치워라고 합니다.
○김정숙 위원 주택가안은 골목이 많은데 남해군이 가서 다 치워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조례를 개정하면서 주민의 복리를 도모 하는 것 까지는 좋은데 이 조례가 제정된 목적은 비상시 폭설이 왔을 때 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니는 것을 주민스스로 의무로서 하라는 뜻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데 그 조례의 목적을 완수하기 어려운 조항이다. 자기 대문안만 치우면 나머지는 누가 치울 것입니까? 그 다음에 이 조례대로 안하면 남해군민이 불이익을 받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불이익을 받기 보다는 개정이 되어야만이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당연히 개정 되어야 됩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강제성을 띠어야 되잖아요 제설하는 시간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성이 없다면 무슨의미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강제성을 하기 위해서 조레를 만드는 것인데 문제는 중앙의 표준 조례가 이대로 되어 있습니다. 남해군만 집가 전체를 다 치워라하는 것도 안 맞지 않습니까?
○김정숙 위원 표준조례 라는 것은 공무원이 일하기 편하라고 내려 주는 거에요 표준조례를 따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지역에 맞는 형태의 자치를 하라는 뜻 아닙니까 조례도 내지역에 맞는 조례를 만드셔야지 중앙에서 준다고 그대로 표준안대로 따라요 다만 공무원 일을 덜어 주기 위해서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그런 것도 있지만 전국적으로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김정숙 위원 지방분권을 하자고 하면서 왜 중앙에서 조례를 통일해야 되는데요 똑 같이 하라고해서 표준 조례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대로 따르면 다른 시군 하고 똑같아야 된다면서요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주민들 한테 다른 시군보다 과도하게 규제할 필요가지 있겠습니까? 행정에서 조금더 노력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김정숙 위원 그렇게 말씀 하시면 앞뒤가 안맞습니다.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죠 주민들의 선의에 기대시면 되지 조례를 뭐하려고 제정 합니까? 일단은 제 질의를 다시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강제조항으로 주민들 에게 갈 것입니까? 아니면 형식적인 조례로 될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강제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김정숙 위원 이 조례대로 제설작업을 안하게 되면 어떤 패널티를 주민들이 받게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이행하도록 계속 권고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 사람 몸이 아파서 못치울 것이고 여러가지 사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민들에게 최대한 인식을 시켜주고 이끌어 내기위한 목적입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예, 박미선 위원님
○박미선 위원 8조 제설 제빙 방법에서 건축물 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 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 빗자루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제설제빙해야 된다하는 문구에서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삽 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그래서 어떤 것을 배고 싶느냐 하면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문제가 없도록 제설제빙을 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면 더 낫지않을 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제설작업을 한답시고 통행하는 차량이나 제설하는 사람들이 할 것인데 삽이나 빗자루 말고 다른 위험한 도구를 가지고 작업을 못하도록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삽 빗자루라고 명시해 놓은 이유가 거기에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그런데 공터로 옮기는 것은 어떻게 할것이라요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집안에 마당으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홍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가 김정숙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은 과장님이 뒤에 운영할때라도 위원의 의견을 알고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45분)
3. 남해군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정홍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에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남해군안전신고 포상금지급에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안전신고 포상금지급에 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홍찬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인효 의안번호 351호 남해군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안전신고 포상금지급에 관한조례안 검토보고 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홍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선 위원님
○박미선 위원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에 다른 지자체에서는 포상금을 타기 위해서 신고를 많이 하다보니까 이웃간에 불화가 생긴다든지 해서 조례를 폐지한 예도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이조례가 막제정되는 조례입니다. 전국적으로 거제시와 전북 고창군에서 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제시에서는 신고 한건당 시민참여포인트관리조례에 의해서 3000포인트를 적립해서 5만포인트가 되었을 때 거제사랑상품권 5만원권을 주는 것으로 되어있고 전북 고창군은 읍면별 최다신고자 한명씩 최대 10만원으로 지급하는 방법 여러 가지 구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이지만 만약에 되면 남해군 농특산물 상품권으로 총 100만원도 소요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분기별로 심의를 해서 1년에 네 번정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박미선 위원 안전신고를 할수 있는 범위가 많은데 남해군에는 가로등 파손 그런 것 외에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 데 주로 어떤 안전신고가 제일 많이 들어오는지 예를 한번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군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파손부분이 많습니다.
집 주위에 아파트에 뭐가 위험하다 공공시설 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이 해당 되겠습니다.
이 신고가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는 데 엄청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한지는 오래되는데 인제 포상금 제도를 만들어서 신고자에게 인센티브를 주자는 뜻입니다.
○박미선 위원 불량식품도 될것이고 아주 광범위 한데 서울같은데는 이 조레를 2년간 운영 하다 보니까 파파라치가 많아서 주민간에 안좋은 일이 많아서 페지를 했다는 말이 있어서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신고 들어온 것을 봐서 심의위원회를 열어보면 그것은 아니다. 주지말자 하면 안줄 수도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홍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 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 하실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자구수정 부분에 국민부분은 국민을 그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그것은 국민이 맞습니다.
○김정숙 위원 누구나 지나가면서 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 국민이 맞을 것같습니다.
다음 6조 부분도 원안대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대통력 직속위원회가 있고 각과에도 위원회가 있듯이 6조를 수정하게 되면 재난안전총괄과의 위원회가 되는 거죠 군수 직속 위원회라는 뜻 아닙니까? 그런 차이가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위원회에서 결정 된 것을 바로 시행해라 하는 것 보다는 군수가 한번 걸러서
○김정숙 위원 운영하는 부분은 이해가 되나 조례상 문구에서 군수소속하에 명기하신 이유가 무엇 입니까? 모든 위원회에는 다른 조례에는 소속하의 조례라고 말씀 하셨거던요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군수 소속하 라는 것은 이 위원회가 정당하게 결정했는가 안했는 가를 군수 산하에서 한번 더 확인한다는 목적도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바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셔 군수가 싸인하면 오케이 되는 것으로
○김정숙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원안대로 가야 되겠네요
○전문위원 이인효 원안대로 가는 것도 무방 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직속은 아니고 군수 아래에 둔다는 그런 말입니다.
○김정숙 위원 다른 조례에 의해서 보면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군수 아래에 있는데 아무 차이가 없다라면 수정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꼭 군수 소속하 라고 둘 필요가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그런 명칭을 빼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남해군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대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하게 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출석 위원
○출석전문위원 이인효
- 행정7급 조나진
○출석공무원
-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 안전총괄팀장 김인수
○속기사 이동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