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7년2월17일(금) 오전 10시3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남해군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남해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남해군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2. 남해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시30분 개회)
○위원장 정홍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6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인효 오늘 개회되는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출된 안건은 총2건이며 오늘 심사할 안건은 남해군해수욕장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관한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32분)
1. 남해군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정홍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해수욕장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입니다.
남해군 해수욕장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해수욕장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홍찬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인효 의안번호 제303호 남해군해수욕장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홍찬 예,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예, 박삼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삼준 위원 조금전에 전문위원 보고사항에 상세히 설명 해 놓았는데 통영기상청이 창원기상청으로 통합되었다는 말입니까? 통영기상청은 없어졌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축소가 되었습니다.
○박삼준 위원 상주해수욕장에서 보듯이 어촌계와 해수욕장 번영회와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설리 어촌계가 있을 것이고 설리항이 도항이고 이 부분하고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데 시작할 때 명확히 규정 할 필요가 있는데 조례에는 못 담지만 쌍방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상주 같은 문제가 안 생기리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상주는 처음에 해수욕장을 지정할 당시에는 번영회하고 이런 충돌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아예 언급자체를 안했습니다.
한참후에 이권개입 이라든지 번영회 활동하는 데 어촌계와 알력이 생겨서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설리는 처음부터 협의를 먼저 해라 그것이 최고 우선이다. 수차에 걸쳐서 협의를 했고 저도 참석했지만 설리는 조그마한 동네가 되어서 앞에 어촌계장 하던분이 번영회장이 되어 있고 번영회나 어촌계나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협의라는 자체가 무색할 정도로 협의가 잘 되었고 그 자리에서 일절 이런 것이 없을 것이라고 합의가 되었고
어장용 개발계획에 재개발할 시점에 명확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면허가 끝나는 시점에서 앞으로 이 구역은 어느 동안은 번영회에서 하고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어촌계에서 행사 하도록 명확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상주 같은 일은 생길 이유는 없다.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없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송정이나 두곡사촌 같은 해수욕장도 그러한 문제가 없죠?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상주는 이권대립이 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다른 조그마한 해수욕장은 어촌계원이 번영회원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큰 알력이 없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런 계기로 해서 해수욕장이 다섯 개가 되어 지는데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없도록 소규모 해수욕장 관리를 해서 이권이 생기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설리에도 대명콘도가 들어서고 하면 다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잘 조합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홍찬 과장님! 박삼준 위원님 하신 말씀하고 같은 맥락에서 우려 때문에 하는 데 과장님께서는 설리부분은 새롭게 지정해서 관리운영에 어촌계와 지금은 너무 잘 되어있다.
모든 주민들이 마음이 합심이 되어서 해수욕장이나 마을어장에 관한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하셨는데 나머지 세 개 해수욕장도 어촌계와 번영회하고 일반 군민들이 생각 할때는 도대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고 상주에서 싸우는 부분은 답답한 현실입니다.
행정에서는 법의 규정에 따라서 기술이나 관리운영 법에 따라서 각자의 권한을 찾으려고 하니까 중재 하기도 어렵고 이해 관계가 생긴다거나 세월이 지나서 모든 여건이 바뀌게 되면 나름대로 번영회와 어촌계 주민들과 충돌할 수 있고
설리는 요트와 같이 되어 있으니까 설리를 기점으로 해서 상주의 현실을깊이 인식하고 공무원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 있을 때 큰 문제 없으면 안되겠나 그런 안일한 생각보다는 앞으로 관리방안을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반드시 문서를 작성해서 할 수 있도록 다른 해수욕장들도 규약을 반드시 문서화 시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과장님 계시는 동안이라도 관리하기 편하고 어쩌면 지휘체계도 섭니다.
관리 부분이 잘못되어서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준다든지 하면 전체 남해군 이미지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다섯 개 해수욕장 지정된 곳에 대해서는 상주의 예를 보고 관리규약을 문서화 시켜서 앞으로 문제가 안되도록 명심하셔서 군에서도 한부를 보관하고 있고 앞으로 관리에 문제가 발생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관리규약을 명확하게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염려하는 부분은 어촌계와 주민들간의 다툼을 명확하게 하는 것은 같은 의견이고
만약에 해수욕장이 되면 주차장 문제 인데 설리에 호텔이 되면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면 주차장문제 여러 가지 준비 해야 될 부분이 많을 것 같고 점차적으로 해결해야 되겠지만 내부적으로 준비 해야 될 것이 많을 것인데 일단 주민들하고 마찰 어촌계와 번영회하고 문제가 없도록 문서화시켜서 절대로 다툼이 없도록 신경써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잘알겠습니다.
○박광동 위원 저는 문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촌계 허가를 내줄때 해수욕장만큼 짤라 내버리고 내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지금은 마을 어장 허가가 나가 있으니까 그래서 재개발시기 기간이 되어서 돌아오면 정리 하겠다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자기들도 그렇게 했고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
○박광동 위원 상주도 마찬가지고 모든 해수욕장을 1종 지선을 해수욕장 면적은 짤라 내 버리고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그런 것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문서화가 되어 있어야 취지가 돌아올 때 그렇게 했지 않느냐 이런 것이 나오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홍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 되기전 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해수욕장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과 관계공무원 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1분)
2. 남해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정홍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정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홍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홍태 환경정책팀장 입니다.
그러면 남해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관한 조레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홍찬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인효 남해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홍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동 위원 2.5톤은 어떤 걸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차량무게를 이야기합니다.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적재용량이 아니고 차량자체 무게입니다. 1톤 화물차량 트럭들은 봉고차량 화물트럭으로 1.3톤에서 3.4톤으로 차량등록부에 보면 나옵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차량 무게 기준으로 말합니다.
○박삼준 위원 2.5톤은 왜 그렇게 잡았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2.5톤 근거를 한 것은 수도권에서 운행제한 합의를 한것이 2005년 이전 계약된 총중량 2.5톤이상 경유자동차 중 저공해 자동차 조치를 하지 않은 자동차로 해서 작은 차는 공해가 적다고 보고 기준을 2.5톤으로 했습니다.
우리는 돈은 적고 2.5톤 이상하려면 2,346대가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차량공차 무게만 하는데 짐을 많이 싣고하는 것은 1톤 트럭을 많이 쓰고 2.5톤 이상은 업자들이 많지 서민이 쓰는 것은 1톤 트럭이 많아요. 이 차들이 오래되어서 오히려 공해물질을 더 배출하고 하는 데 도시형태 하고는 안 맞다.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것은 있는 사람에게만 지원되고 영업 사업하는 사람에게만 지원되지 서민들에게는 지원되지 않는다.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위원님 말씀도 나름대로 맞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렇게 하려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서 올라갔다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예산도 많이들고 이것저것 다 계산하지 않고... .
○김정숙 위원 3조2항3호에 보면 정부지원 일부지원을 포함한다. 저감장치를 개조한 자동차 현재 정부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수도권 지역에는 아마 그렇게
○김정숙 의원 대상이 안되나요? 위원님들이 지적 하신 것이 농어민들이 가진 1톤차량이 제외 되는 것에 대해서 지적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죠 3호에 보면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없는 차량입니다.
○김정숙 위원 저공해 조치의 대상 자동차 제3조의2항에 보면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도 저공해 조치대상으로 해준다는 뜻 아니에요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안된다는 뜻입니다. 여기 있는 것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 1항만 해 주는 데 2항에 있는 것은 해 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김정숙 의원 2항3호에 정부지원을 통해서 이 장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군에서는 지원을 못 받는 것입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우리는 아직 지원 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신청을 안했을 뿐이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아예 수도권 외에는 국비 지원을 안하느냐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우리는 해준적이 없습니다. 받을 방법도 없고
○김정숙 위원 수도권만 지원하고 촌에는 안해 준다는 뜻입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정부지원을 받았으면 안 해준다 이중으로 안해준다는 뜻 입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영업용 차량은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영업용 차량은 됩니다. 2.5 톤이상 경유자동차는 1항에는 모두 해당 됩니다. 건설기계나 농기계는 안됩니다.
○김정숙 의원 사실 확인만 부탁 드릴게요 아까 질의 했던 3조2항3호에 대해서 정부 지원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유는 4조에서 저공해조치 명령부분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과 저공해엔진개조에 따른 교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3호와 똑같잖아요. 3호는 정부지원이니까 국비이고 4조에서 하는 것은 군비로 해 준다는 뜻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정부지원이라 함은 일부 지원해 주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김정숙 의원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때는 순수 군비입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국비와 5대 5입니다.
○김정숙 위원 3호 하고도 해당이 되겠네요.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환경정책팀장 하홍태입니다.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3호에 의한 정부지원은 배출가스 저감장치라 해서 요즘에 대형 화물차들이 요소수를 넣는 그런 보조 저공해 엔진이라 하면 도시가스 엔진으로 저공해 버스로 개조된 것을 정부지원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이런 사업에 대상이 되고 해마다 사업신청을 하면 되는데 남흥여객에 조사를 해보니까 아직까지 도시가스를 안넣을 려고 하고 있습니다. 충전소가 없다보니까 정부지원사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의원 우리가 군비가 없는 데 국비지원 받을 사업하고 똑같은 사업을 국비하고 반반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하기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업물량을 국비쪽으로 많이 신청해서 받으면 군비가 적게 나갈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의 균형을 잘 맞추고 따올수 있는 것은 많이 따오고 조례로 한다면 일거양득이 아닌가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맞습니다. 현재까지는 정부에서는 매칭비율이 정해 놓았기 때문에 할수 없이 그렇게 했는데
○김정숙 위원 별도 사업은 없다는 거죠 조례로 정하기전에는 순수 국비로 해 주었을 것 아니에요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아닙니다. 이런 사업을 한번도 안했습니다. 이 사업은 남해군은 안해도 되는 데 작년에 화력발전소에 미세먼지가 많이 나온다 해서 미세먼지의 주범이 자동차 배출가스도 원인이다 해서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도 알리고 경유자동차
○김정숙 위원 남해군의 이미지를 계속 유지 하기위해서 필요하다는 뜻 아닙니까?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그 다음에 이사업이 정책적으로 실시되는 것은 서울과 수도권에 시행되고 있는 데 수도권 사람들은 경유동차를 폐차 시키면서 보조금을 받으면서 폐차를 하고 있는 데 지방이다 보니까 역차별 받는 것이 있어서
역차별을 해소 하기 위해서 환경부에건의를 해서 이 사업을 역으로 따 왔는데 문제는 군비 매칭비율 50%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많이 신청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 하도록 했는 데 국고보조금이 작다보니까 올해는 4,000만원으로 40대정도를 하고 부족하면 추가신청해서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의원 그렇다면 국비가 확보되는 만큼 물량을 할 것 같으면 많은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고 있는 3조1항2호 부분 법으로 강제하는 부분이 아니라면 차량중량을 낮추시면 안되나요. 국비가 확보 되는 만큼만 사업물량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대상 차량을 확대해도 문제가 없잖아요?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저희도 하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2.5톤으로 하면 SUV차량이고 1톤 화물차량 들은 지원을 못 받습니다.
지원의 폭을 늘릴려면 화물제한을 낮추어야 되는 데 미세먼지의 주범이 2.5톤 대형차량에서 나오는 것이 50배가 더 많다고 합니다. 일단은 사업효과를 고려해서 2.5톤 중량으로 해 놓았는 데 그 부분은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해 주십시오.
○박광동 위원 폐차 시킬 때가된 차들만 하지 그 외는 안할 것 같은 데
○김정숙 위원 그러면 일괄적으로 165만원을 줘요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아닙니다. 차량에 따라서
○박삼준 위원 그러면 2000년 12월 31일 이전 차량은 상한액이 없다는 것은 보험넣을 때 자차만큼 넣어 준다는 것입니까?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금액을 준다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그렇습니다. 2000년 12월31일이전은 차량가격이 아주 낮습니다. 상한액이 없고 나온는대로 주고
○박삼준 위원 2001년 이후 한 것은 상한액이 165만원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그렇습니다. 대상이 2,500여대 되는 데 예산은 40여대 밖에 안됩니다. 이것중에서도 공해가 많이 나는 3.5톤이상 이라든지 톤수가 높은 차량부터 먼저 한다든지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한다든지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합리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3조1항에 2005년 이전 제작한 차량으로 명기해 놓았습니다. 내년이 되면 또 연기를 해야되고 조례를 할때마다 개정해서 만들 것인지 5년이면 이대로 가고 5년 뒤에 가서 2010년으로 갈 것인지를 어떻게 보고 명기를 한 것입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2005년 이전에는 그 장치를 안하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만든 차는 할 필요가 없다.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것은 불변이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경유 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하게 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석 위원
○출석 공무원
-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 연안관리팀장 서연우
-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 전문위원 이인효
- 행정7급 조나진
- 속기사 이동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