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6년 10월17일(월) 오후 14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남해군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안
2. 남해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해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해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6. (재)남해마늘연구소 출연동의안
심사된 안건
1. 남해군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안(박미선 의원외 2인)
2. 남해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남해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남해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6. (재)남해마늘연구소 출연동의안(군수제출)
(14시00분 개회)
○위원장 정홍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14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인효 전문위원 이인효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호에 따라 제출된 안건은 총6건이면
오늘 심사할 안건은 1.남해군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조례안 2.남해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남해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레안 4.남해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 6.재단법인 남해 마늘연구소 출연동의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03분)
1. 남해군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안(박미선 의원외 2인)
○위원장 정홍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레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대표 발의하신 박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선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정홍찬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미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8월11일자로 발의한 남해군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홍찬 예,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인효 의안번호 241호 남해군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홍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농촌지원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제10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10조 내용을 보면 군비사업으로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데 확실한가요?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예
○김정숙 위원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시행 할 것입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지금 현재는 보조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마는 융자는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조례에 보조와 융자를 하겠다라고 해 놓고 그 이후에 세부사항에 보면 사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비사업으로 지원 할 것이냐고요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예 앞으로...
○김정숙 위원 어떤 내용으로 어느규모까지 지원 할 생각입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현재 그것까지는 결정 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조례를 만드는데 예산추계를 안하고 조례를 만드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이 충분히 수반되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잖아요. 자체사업으로 융자와 보조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이 조례가 되고 나면 내년에는 어려운 사항이고 위원회가 설치 되고 나면 거기에서 사업을 선정하고 할 계획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것은 맞지가 않죠 조례를 만들고 난 다음에 예산을 반영할지 안할지 결정하겠다면 말이 됩니까?
내용을 보세요 1항에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사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군비로 이 사업을 시행 할 것이냐고 요. 만약 가공업을 하겠다면 사업비를 어느 범위까지 지원할 것이며 복안이 있어야 이 조례를 할 것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그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검토를 못했습니다. 10조에서 지원사업은 대표로 있는 법인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
○김정숙 위원 인력을 육성 하는 부분에서는 기존 해오던 사업들이니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아니잖아요. 농수산물 가공관련 창업 전부 다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군비로 어느규모까지 어떤사업까지 지원 할 것인가 기준이 없으면서 조레를 어떻게 제정 합니까?
제가 분명히 그때 말씀 드렸거던요 의원발의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인데 예산이 수반되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와 협의를 다 했느냐 하니까 협의를 다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 데 답변을 못 하시면 안되죠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10조에 보시면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해놓았는데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현재 농수산물 가공관련단체는 30개 정도로 알고 있고 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에서 사업을 선정하고 심의회 과정을 거쳐서 예산을 편성 하도록 할 계획 입니다.
○김정숙 위원 여성농업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서 가공 시설비를 1억을 요구했다면 융자를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위원회를 통과하고 나면 1억을 남해군비로 융자 해 주시겠다는 뜻 아닙니까? 이 조례 대로 하면 아닌가요?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어느범위까지 어떻게 어떤 사업까지 하겠다 라는 것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그런내용은 없고 나중에 조례가 되고나면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에서 의논한 이후에 선정이 되면 예산을 반영 하든지 하겠다.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예,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시행정이죠 안그렇습니까?
한사람 에게 하나 융자 해 줄것을 조례를 만들어서 한다는 말입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어떤 범위라든지 구체적인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은 구상을 못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앞에 업무보고 하실 때 의원발의 조례인데 예산이 수반 되는 내용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집행부나 군수님과 협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OK 사인을 받았느냐라고 분명히 물었지 않습니까?
의원발의 조례를 할때에 예산이 수반될때는 집행부에서 군수님이 동의하지 않으면 발의 할 수 없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 하겠다라는 것은 확실히 대답을 하시는 것이죠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예
○김정숙 위원 어떤 기준인지 어떤 내용인지 사업의 범위도 없고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계속 같은 대답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깊이 있게 검토를 못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중소기업지원조례도 있는 데 사업비를 융자 했을 때 군이 직접 융자 해주고 회수방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자만 보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례에서는 사업비를 융자 해 주겠다고 되어있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10조1항 4호에 농수산물 가공관련사업 이런것에 대해서 우선 여성농업인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부부가 같이 하는 경우도 있어서 군내 30개 가까이 되는 업체가 있고 구체적인 사항을 가지고 검토를 못했는 데 죄송합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집행부와 협의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의원 발의조례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와 협의한 내용을 말씀 해 주십시오.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죄송합니다. 제가 9월 30일까지 교육을 받고 와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못들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팀장님이 대신 답변해보십시오.
○인력육성팀장 여윤석 예산부분인데 첫째 여성 창업농업인 여성농업인경영인 융자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농촌지원과속에 여성단체가 생활개선회 여성농업영경인회가 있는 데 이 단체가 주로 각종 창업활동 이라든지 생활개선회 산하에 보면 전문적인 여섯 개 연구회가 있습니다.
사물놀이라든지 한식조리 그 부분에 금액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세부적으로 검토를 안했습니다. 그 부분에 지원할 계획이고 융자부분은 여성농업경영인 그것 때문에... .
○김정숙 위원 후계 여성농업인 이라고 하면 어떤 융자를 말씀하십니까?
○인력육성팀장 여윤석 후계 농업경영인 그 부분
○김정숙 위원 국비 받는 것을 말합니까?
○인력육성팀장 여윤석 국비가 아닙니다. 농진보 거기에서
○김정숙 위원 순수 군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의원발의 조례에서 예산이 수반 되는 경우 집행부와 협의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와 협의한 내용이 무엇이냐고요 조례 10조에 관해서 예산이 어느정도 들 것이며 어느 범위까지는 예산을 반영 하겠다 그런 협의를 거쳐서 이 조례가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인력육성팀장 여윤석 상세한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무관심 했던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제가 분명히 그때 질문을 드렸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에 한해서는 그런 장애가 있으니까 조례를 완전하게 심의를 편안하게 하려면 실과에서 집행부와 의논해서 예산수반되는 부분에 대한 합의를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충분히 협의했다라고 답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하는 데 지금말씀 하시는 것을 보면 합의를 하나도 하지 않고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인력육성팀장 여윤석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예 다음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육마치고 처음 인데 금방 김정숙 위원님 질의 하신내을 들어보면 의원발의니까 조금 느슨하게 했다.
집행부하고 타이트 하게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 의원발의라서 편하게 통과시켜 줄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많이 있지 않았느냐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이나 느슨하게 하고 오신 것이 아닌가 싶어서 우려스러운점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제10조 여성농업인의 지원사업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여 전문 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시행해야 한다가 아니고 시행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조례에서 느슨함이 있습니다. 이 말의 어휘자체는 다르지는 않다.
강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능력이나 여러 가지 사항에 의해서 할 수 도 있고 안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것이지 해야 된다는 강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해석에 따라서 각각 다르기 때문에 조금 난해하게 풀어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 조례는 크게 무리는 없는 것인데 조금 더 밑에 각항에 가서 보면 느슨하다.
의원발의 조례니까 편하게 생각한 것같은데 운영의 묘를 기해서 필요하다 강제조항으로 융자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 않고 지방 재정여력 여러 가지 사항이 필요하다.
아까 김정숙 위원이 중소기업지원조례를 말씀 하셨는데 우리가 100%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좀 더 다듬었으면 융자할 수 있도록 보증을 해주고 이자차익만 보전해주는 형태이면 그런데
지금 하동화력이나 이런 곳에서 나온 자금들 차이가 있습니다. 군이 직접 해주고 돈을 못받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우려해서 김정숙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고심해야 되고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시행규칙이나 깊이 봐서 정리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아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못하고 죄송합니다.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이러다 보니까 깊이까지 생각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담당 팀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지원하고 있는 단체가 대표적인 법인체 2개단체 전문연구회 여섯 개 단체 현재도 지원하고 있고 그런 단체에는 계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고
융자부분은 저희들이 하면서 필요하면 규칙에 적용시키고 융자를 한번해주면 회수하는 데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행할 수 있다 되어 있기 때문에 한다면 구체적인 것을 해서 다시 한번 더 보고를 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농업진흥기금은 농어민들에게 해 주는 것입니다. 2차적으로 여성농업인들이 작업하기 열악하고 하니까 2차적으로 보전 해 주는 방법은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고 많은 돈이 아닙니다.
금리는 수시로 변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정리해서 진흥기금이라도 여성농업 인들이 열심히 하려고 하면 도와 주는 부분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할 필요가 있다. 잘 한번 김정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나 제가 이야기 드린 것을 잘 대입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10조는 내용을 바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대로 통과 시키면 안될 것 같습니다.
10조의 내요을 나중에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처럼 모든 과정을 거쳐서 다시 조례를 개정 하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내용을 수정하든지 2개중에 하나를 선택 했으면 합니다.
10조를 삭제하고 이후에 실과에서 예산 수반 되는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기준이나 사업범위 내용을 다 협의해서 결정한 이후에 사업부분을 조례에 삽입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10조의 내용을 일부 수정 해서 하든지 2개중에 하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두분 위원님 말씀 했다시피 예산이 반드시 수반 되어야 된다면 규제가 아니고 사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업비는 확보된 상태에서 융자라든지 보조가 되어야지 조례만 정해놓고 사업신청이나 융자 신청했을 경우에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하게 되면 김정숙 위원님말씀이 맞습니다.
이런 제도만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그런행위를 못할때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체나 대상자가 융자나 사업규모를 제시 해 놓고 사업을 충분하게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서 위원회에서 충분히 과정을 거쳐서 융자사업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말씀은 단순하게 이렇게 지원조례를 만들어 놓고 나서 사업이 선정되어서 사업자가 융자나 보조사업을 신청했을 때 그때가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것이 확정되면 내년도 사업에 1억 이든 2억이든 여성농업인 지원에관한 예산을 확보해 놓는 것이 맞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전혀 생각을 못했다고 하니까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숙 위원님께서 차라리 과감하게 수정해보자 실정에 맞도록 수정을 해보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김민석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10조를 수정하고 싶다는 것에 대해서...
○박삼준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예, 박삼준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삼준 위원 과장님 모법에서 정하지 않으면 답답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을 가지고 하라고 하면 갑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10조의 항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원래 문맥을 바꾸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융자도 할 수 있고 2차 지원도 할수 있게 문맥을 바꾸어야 된다.
농업진흥기금에 보면 도에서 진흥기금 일정부분의 이자를 지원해줍니다. 농협은행에서 받는 것이 5%면 3%는 도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예를 든 것입니다. 그 진흥기금을 받게 하고 진흥기금에서 우리가 나머지중에 2분의1 정도 부담할 수 있게 명기하는 것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서 참고로 내년도 예산관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관련 2개단체가 한국여성농업인 남해군연합회하고 각종 도 단위 전국단위 행사참여 선진지 견학 교육예산이 1,000만원 편성 되어있습니다.
생활개선회 경우에도 전국행사 도단위행사 참석 한마음대회 6개단체에 4,300만원 기본적인 것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아까 여성 후계인력관련 융자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서 융자를 하는지 연계관계를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박삼준 위원님 죄송한데요 아까 팀장님이 말씀 하셨던 그 융자는 이 조례에 해당되지 않는 융자입니다.
여성농업후계자로 선정되어서 받는 자금을 융자로 그렇게 답변 하셨거던요
○박삼준 위원 다시 한번 말씀 해보세요.
○김정숙 위원 여성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이후에 자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을 융자로 쳐서 그 문구가 들어갔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팀장님이
○박삼준 위원 팀장이야기가 여성농업인육성법 제2조4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를 말한다라고 하는데 2조4항이 뭐죠 여성농업인단체를 2조에 명기를 했는데 이것은 여윤석 팀장님 말씀 하신 것이 맞지 않습니다.
여성농업인단체란 여성농업인하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전부 포괄적인 이야기입니다. 잠깐 나와보세요
2조4항에 대해서 풀이를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묻기전에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하는 한여농이나 이런단체들만 포함되는 것이냐 여기에 말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들을 다 명기 한 것이냐
○인력육성팀장 여윤석 저는 짧은 생각으로 어업인이 붙어 있지만 농업인단체만 생각하고 그렇게 봐서 보조 또는 융자사업으로 융자가 들어가도 무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한 단체는 어느 단체입니까?
○인력육성팀장 여윤석 농촌진흥법에 의해서 생활개선회 여성농업경영인회
○박삼준 위원 그 2개단체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단체다. 정확 합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 및 복지증진을 주된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여기에 속하는 것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은 따로 있을 수 있고 2개가 따로 분리 된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여기에 말하는 10조가 크게 무리 될 것은 없다.
○인력육성팀장 여윤석 1번에서 5번까지 세부적으로 나열한 것이 여성농업인이 대표로 있는 볍인 생활개선회가 법인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보고 판단을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제가 처음 물어 본 것으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하면 융자사업도 하고 2차지원도 할수 있다.
예를 들어서 한여농 회원 개인이 2억을 빌려 주라면 군에서 돈을 만들어서 주어야 됩니다. 이대로 표현하면 이대로 되면 문제가 융자사업을 정할 수 있다. 해 놓았는데 융자사업을 하려면 이자보전은 매년 회계에서 전출을 하면 되는데 융자사업은 기금이 있어야 되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인력육성팀장 여윤석 짧은 생각으로 좁게 봤습니다.
○박삼준 위원 융자 재원이 어디에서 마련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자 2차 보전하는 것은 회계연도마다 전출하면 되는 데 이것은 모순이 있다.
○인력육성팀장 여윤석 보조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하고 융자사업을 뺐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삼준 위원 목적은 똑 같습니다. 이자보전해 주는 것은 예산에서 바로할 수 있는 데 융자를 해준 다는 것은 우리돈에서 해 주어어야 된다 이것은 사실 문제가 있다.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기금을 모으고 해야 되는 데 현재 상태로서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하고 협의 했느냐고 처음부터 물었지 않습니까?
○박삼준 위원 이 문제가 과장님도 교육을 가셨고 원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의원발의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고 의회에서 통과 시켜줄 것으로 생각 했는 데 내용적으로 문제 있는 것을 짚어봤어야 되었는데 덜 되었다.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근본적인 근간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성 농업인들에게 해주려고 하는 것은 바뀌지 않고 융자에서 이자보전을 해주면 괜찮거던요 그렇게 바꾸는 것은 별 무리가 없다는 말씀이죠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예
○박광동 위원 1항에 6번까지는 빼고 다음에 집행부에서도 더 준비를 하고 다음에 조례개정을 해서 삽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이 부분은 쉽게 여기에서 의논할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이것을 빼고.... .
○위원장 정홍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 되기전 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질의시간에 담당과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실제적으로 집행부와 합의가 구해지지 않고 군수님 결재도 득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은 군수가 꼭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런것이 안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10조에 관해서는 이번에는 조례에서 빼고 다음번에 그과정을 거쳐서 다시 10조를 넣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조항을 넣어서 통과 시킨다 하더라도 군수님 동의나 협의를 구하지 않았다면 군수님이 재의요구를 해서 다시 의회로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의원발의로 진짜 오랜만에 상정한 조레인데 그런경우가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그런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준 위원 저는 10조를 뺄 문제가 아니고 이번 임시회때 이 조례를 보류를 하자 집행부도 여러 가지상황으로 깊이 보지 못했다.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우리 나름대로 본 것이 틀리지 않습니다. 다음에 곧 돌아서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맞지않다.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들이 있지만 이 문제를 빼버리면 예산수반도 못합니다.
차라리 조례를 위원회에서 조금더 가가지고 있고 다음번 정례회가 되던 다음 내년 회기가 되던 그때가지 가지고 있는 것도 괜찮다.
이것만 빼고 지금 하는 것은 누더기다. 아무 목적도 없을 수 있다. 이 조례를 질의를 했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문제가 있으니까 단 집행부가 우리가 이야기한 부분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해주시는 것으로 하고 다음번으로 넘기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박미선 위원 제가 보니까 군부 여섯군데에서 조례가 통과 되었는데 들어 가 보니까 보조 또는 융자사업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국비로서 보조를 받아서 단체로 사업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박미선 위원님 타 시군에 그런 조례가 있는데 김정숙 위원님이나 박삼준 위원 이야기가 집행부에서 항목만 되어 있는데 예산사항이 구체적으로 준비가 안되어 있다. 과장님도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하고 융자나 보조를 하는데 어느정도 일정규모 이상 확보한 상태에서 부족한 부분은 다음에 신청해라 하면 되는데 아예 예산자체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라고 과장님도 그부분은 검토를 못했다고 하고 군수님 한테 정확한 답변도 안들은 것같고 그래서 김정숙 위원은 10조 부분을 수정을 하자고 하고 박삼준 위원은 아예 보류를 하자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이인효 제가 이업무를 오기전에 보고 왔는데 방금 박미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다. 농림식품사업지침에 의해서 남해군의 모든 사업을 신청 받습니다.
여성농업인에게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농업인단체나 농어업인이 사업계획서를 넣을 때 국가보조사업으로 우선해주고 융자사업은 농림수산식품진흥기금에 여러사람이 들어오면 다른 사람보다는 여성농업인에게 사업신청을 우선적으로 할수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업무를 해 봤습니다. 이 조례를 그렇게 해석 할 수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전문위원님 그 내용이 맞지 않는 것이 앞에 위원회 설치와 위원회임무에 대한 조항을 보면 전문위원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맞지않습니다.
여기에서 설치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사업의 범위인데 어떻게 국비사업을 심의를 여기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맞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하신대로 하려면 전체적으로 조례를 새로 갈아 엎어야됩니다.
저도 제가 분명히 대표 발의 의원이 있고 실과에 정확하게 협의를 했느냐고 질의를 했고 정확하게 협의해서 이조례가 통과되는데 문제없게 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심의를 해 보니까 이런사항인데 이럴 것 같으면박삼준 위원님 말씀대로 보류하고 다시 다듬고 집행부와 실제적으로 사업이 실행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이렇게 주먹 구구식으로 통과시켜서 그냥 남해군의회 의원조례발의 1건 이벤트성 조례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여성농업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자 보전이라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홍찬 전문위원님 말씀에 김정숙 위원님은 반박 토론을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김정숙 위원 말씀이나 전문위원 말씀도 다 맞는데 포괄적일 수 있고 융자사업이나 보조사업에 우선적으로 한다라는 것이 명기가 안되어있고 여러 가지문제가 있습니다. 남발될 수 있고 갑자기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 법에 의해서 융자를 주라고 했을 때 줄 돈도 없고 근거도 없습니다. 다듬어야될 필요가 있다 오늘 이정도 정리를 하고 집행부에서도 우리 이야기를 이해 했 수 같고 이것은 보류를 하고 다음번에 좀더 다듬어서 한번더 다루면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두분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해보면 일단 보류하자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보류 하는쪽으로 제가 진행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정숙 위원으로부터 남해군 여성농어업인육성지원조례안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는 데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정숙 위원이 발의한 남해군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조례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해군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은 앞서 질의답변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남해군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조례안에대한 보류동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보류동의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여성농어업인육성지원에 대한 보류동의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려분 10분간 정회를 하고 3시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2. 남해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정홍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홍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 제214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하신다고 연일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남해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홍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인효 의안번호 제250호 남해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홍찬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남해군에 기계식 주차장이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롯데리아 뒤에보면 효성모텔에 한군데가 있고 개인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개인것도 조례시설에서 관리를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우체국에도 있고 주원빌딩에도 있습니다. 주원빌딩은 사실 가동을 안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도로변에 있는 주차장 거기에 남해군에서 기계식으로 설치 하실 생각은 없나요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주차면적이 좁기 때문에 미관상도 그렇고 아직까지 생각은 없습니다.
○박광동 위원 주차장 관리를 입찰을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앞으로는 입찰 할 예정입니다.
○박광동 위원 도로변에 있는 것은 장애인과 수의계약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장애인 협회에 수의계약으로 지금 해 주고 있는 데 앞으로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그 사람들은 괜찮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법에 수의계약을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박광동 위원 군에서 배려차원으로 해 왔는데 그 사람들은... .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조례로 정해지면 설득을 잘 시켜서... . 상위법에서 내려와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기계식 주차장 세군데가 있는데 군에서 관리를 하고 앞으로 기계식 주차장을 더 설치를 할 거란 말이죠?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아닙니다. 그 세군데를 군에서 관리를 하는 것은 아닌데 그 분들이 고장이나 노후로 인해서 다시 설치를 하고 싶다고 하면 현행 10대를 했다 하면 추가로 설치할 경우에는 5대정도로 설치해도 군에서 허가를 해 주겠다
○박미선 위원 도회지경우에 기계식 주차장이 크고 작은 사고들이 많이 일어 나더라고요 그런 사고에 대한 부분도 운영하는 측에 교육을 잘해서 사고가 일어 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조례상에 보면 경쟁입찰할 때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자격을 갖춘자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애인 단체는 자격을 갖춘자에 들어 가나요?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나중에 경쟁입찰할 때 경쟁입찰에 대한 계약방법을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공고를 하면 장애인협회에서도 참석할 수 있도록 내용을 넣을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장애인 단체들이 남해군에서 위수탁사업을 6~7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단체 지위가 분명하지 않아요. 본인들이 말하기로 장애인연합회는 회장들의 계모임이라고 합니다. 장애인 연합회 각 단위 장애인협회가 들어서 전체 회원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연합회가 아니고 회장들의 계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라고 질의를 하니까 답변을 잘 안하더라고요 지금 알아보니까 경남도 장애인연합회 산하기관으로 되어 있어요 남해군의 각각의 장애인협회가요.
그래서 남해군만의 장애인연합회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경남도에서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요 남해군에서 자체적인 연합회를 만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하거던요 이 주차장만 아니고 다른 부분까지 점검을 하고 정확하게 투명하게 단체를 새로 구성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실에도 다른 건으로 인해서 법인을 조직하든 협동조합을 구성하던 장애인 단체끼리 만들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주차장도 만약에 경쟁입찰에 장애인단체가 나설 것 같으면 장애인연합회 라는 자체가 유령조직 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입찰자격을 정확하게 규정하셔서 장애인단체들도 자기들이 해야 될의무는 해야 지만 어떤 특혜를 받을 수 있고 권리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게 건설교통과에서도 주차장 부분을 하실 때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 기전 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23분)
3. 남해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정홍찬 다음은 의사일 제3항 남해군 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남해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견인자동차 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홍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인효 의안번호 251호 남해군 견인자동차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견인자동차 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홍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과장님 경찰서장으로 되어 있던 것을 삭제하면 주민들에게 불편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없습니다.
경찰서장은 국가사무를 하니까
○위원장 정홍찬 지금까지는 경찰서장이 했다 이말이죠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안했습니다. 우리가 다했는 데 당초 군 조례를 정할때 경찰서장을 넣은 것입니다.
○위원장 정홍찬 예,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 되기전 까지는 수정동의안을 발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견인 자동차 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32분)
4. 남해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정홍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종길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종길입니다.
각종 지역현안사업추진과 의정활동으로 군정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정홍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1일자로 5급 사무관 승진교육을 마치고 복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서의 직무에 성실히임할 것을 위원님들께 다시 다짐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남해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홍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인효 의안번호 252호 남해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홍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45분)
5.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위원장 정홍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경제과장 신태준 경제과장 신태준입니다.
정홍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홍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인효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홍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박미선 위원 1억원을 경남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서고 군에서 1억을 출연시켜서 소상공인에게 대출해 준다는 뜻 입니까? 설명을 쉽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태준 남해군에서는 아직까지 한번도 출연을 안했습니다. 적자 때문에 부채가 많기 때문에 상당한적재가 누적되고 우리가 1억 출연함으로써 소송공인에 대해서 보증을 서 주는 것입니다. 소상공인에게 보증을 서주고 떼였을때 변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박미선 위원 소상공인 이라하면 시장에 장사하는 분들이나 창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신청을 하면 우리군이 보증을 서고
○경제과장 신태준 신용보증 기금에서 보증을 서고 우리가 출연을 하는 것입니다.
○박미선 위원 홍보를 했습니까?
○경제과장 신태준 계속 홍보가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다음은 박삼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준 위원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전체 출연 되어있는 돈이 1,900억 정도 되는데 내년에 시군에서 해야될 돈이 38억 정도된다. 경남에 중소기업이 활성화 되어 있는 곳이 있고 우리로서는 처음이죠
○경제과장 신태준 지금까지 한번도 출연이 없었습니다.
○박삼준 위원 채무보증을 해주고 못갚으니까 대위변제 하는 것인데 원래 뜻은 괜찮은데 우리가 그 정도 여력이 되느냐
남해군에 중소기업이 그 정도 활성화 되어 있고 군부도 함안 같이 활성화 되어 있지 못한데 하게 된 동기는 이제까지는 신용보증재단에서 남해군에 한번도 해 주라는 요청을 했습니까? 해 왔는 데 군에서 카트를 시킨 것입니까?
○경제과장 신태준 군의 재정 여건상 고려해서 못했습니다. 수차례 경남신용보증기금에서 출연을 하라고 요청 했는데 도내에서는 하동 밀양 남해군만 출연을 못했습니다. 17년도에는 남해, 하동, 밀양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경남 18개 시군 중에 안한 시군이
○경제과장 신태준 밀양, 하동, 남해세 군데입니다.
○박삼준 위원 자료에 없는 것 중에 과장님이 제안설명 하실 때 남해군에 신용보증기금이 지원 되어있는 것이 얼마 정도 된다고 했죠
○경제과장 신태준 1996년부터 2016년까지 1,746개소 361억원 보증 공급이되었고 495개소 85억원의 보증잔액이 남았습니다. 대위 변제액이 116개 13억입니다.
○박삼준 위원 그 정도의 대인 변재를 해냈는데 우리군이 한번도 출연 안한 것은 군의 재정능력이 약해서 못했다. 지금 재정능력이 좋아진 것이 무엇입니까?
○경제과장 신태준 보증기금에서 계속 적자가 되고 경기가 악화되다 대위변제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적자가 많다 보니까 도저히 안되겠다. 만약 이번에 출연을 못하면 불가피하게 축소를 하겠다
○박삼준 위원 농협이나 수협이나 하는데 군에서 대위변제 한 것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신태준 신용보증기금에서 하는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 여기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줍니다. 농어업에 하는 곳에 대위 변제하는 데 다믄 1,000만원 이라도 군비 예산을 해 준적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신태준 출연은 우리가 못했지만 전체적인 경남신용보증기금을가지고 농업인이나 소상공인 에게 지금까지 해왔다 이 말씀입니다.
○박삼준 위원 농업은 아닌 것 같은데
○경제과장 신태준 농민들은 별도로 지원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박삼준 위원 제가 이것을 반대 하자는 이야기는 아닌데 군 예산으로 농업인이나 수협인 산림조합인들에게 군 지자체 예산으로 해 준적이 한번도 없어서 형평성을 묻는 것입니다.
다른 시군도 상당히 많은 돈을 내고해서 하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하면서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에는 그렇게 해 주지만 더 어려운데는 안해 줄 수 있는 사항이다. 이것이 보완이 되어야될 문제지... .
과장님에게 일방적으로 드리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빛좋은 개살구 이지만 채무제로를 해서 이렇게 가니까 좋은 것처럼 이야기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 주어야 하지만 형평성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경제과장 신태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다음은 박광동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광동 위원 신용보증기금에 정규직이 81명 인데 월급은 어디에서 줍니까? 이 기금을 운영해서 월급도 주고
○경제과장 신태준 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을 주면서 1%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은행보증 그런 것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직원 월급은 경상남도에서 주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신태준 아닙니다.
○박광동 위원 보증재단 운영비로 월급을 주고 소상공인들 지원해 주고
○경제과장 신태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농심보 하고 똑같은 원리 같은데 차라리 운영을 안하는 것이 낫겠는 데 월급 들어가는 것을 따지면 아무 득도 없겠는데 81명 월급만 줄려고 해도 엄청난 액수인데 차라리 없애 버리고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 그 사람들 월급주고 하려면
아까 박삼준 위원이 말씀 했지만 중소기업에만 지원 한다니까 농업이나 어업인은 해당이 안되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남해군에서는 중소기업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신태준 소상공인입니다. 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이 서비스업이 다 들어갑니다.
○박삼준 위원 과장님 몇 년부터 시작했다고 했습니까?
○경제과장 신태준 1996년부터 입니다.
○박삼준 위원 85억이 남았는 데 밖에 오픈을 안 할테니까 어디까지 했는 지 채무 탕감한분들 볼 수 있습니까?
○경제과장 신태준 신용보증기금에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박삼준 위원 85억 정도 남았고 13억정도 대위변재를 했는 데 상당히 많은 일들을 했는데 이것을 하는 은행은 경남은행입니까?
○경제과장 신태준 은행은 제한이 없습니다. 지정된 은행은 없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다음은 김정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정숙 위원 경남신용보증재단은 경남도에서 주체적으로 만든 재단인가요
○경제과장 신태준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자료에 보면 출연현황이 있는데 경남도하고 금융기관이 제일 많이 냈습니다.
금융기관이 684억7,000만원, 경남도가 672억9,000만원 정부가 419억8,000만원기업체 94억7,000만원 시군이 38억 제일 작게 내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경제과장 신태준 예, 신용보증재단 출연근거에 보면 정부 도 시군 금융기관 시군이 출연한다. 시군은 열악해서 38억 정도 됩니다.
○김정숙 위원 남해군이 처음 1억을출연 한다고 하니까 군 예산의 형편을 떠나서라도 내주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잔액이 85억에 495개소 남아 있다고 하는 데 2016년도 실적은 어떻습니까? 누계실적입니까?
○경제과장 신태준 지금까지 누계입니다. 보증잔액 85억이 남아 있다는 것 아닙니까? 계속적으로 채무가 이만큼있다 뜻이거든요
○경제과장 신태준 보증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경기가 악화 되어서 부실하게 되면 변제를 해 주어야 됩니다.
○김정숙 위원 2016년도 실적은 어느정도 되는 가
○경제과장 신태준 16년도 보증잔액이 85억이고
○김정숙 위원 그러면 소상공인들 많이 이용 하고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다면 우리가 1억정도 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미선 위원 소상공인에게 지원해 줄때 한도액이라든가
○경제과장 신태준 그것은 신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박미선 위원 최고 금액은 얼마까지
○경제과장 신태준 최고금액은 안나와 있는 데
○박미선 위원 대충 빌려간 사람들이 얼마정도 빌려 갔는지 내용이 안나와있습니까?
○경제과장 신태준 기업마다 다릅니다.
○박삼준 위원 사천에 2억정도 함안 통영도 2억 정도 했는데 비율로 보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비율적으로 보면 1억이 많습니다.
○경제과장 신태준 우리가 1억을 한것은 총보증금의 점유율이 0.8% 됩니다. 점유율에 따라서 계산을 해서 1억이 된 것입니다. 점유율이 높으면 더 많이 출연을 합니다.
○박삼준 위원 이용객이 그 정도로 많다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신태준 예
○박삼준 위원 시장경제와 같이 가는 것이거든요. 사천이나 함안 같은곳은 2억정도내고 고성이나 거창 합천 함양 1억씩 낸다면 우리의 경제규모로 볼때는 적은 금액은 아니다. 5,000만원 정도 내도 가능할 것 같은 데
○경제과장 신태준 그런데 우리는 한번도 안했습니다. 사천이나 다른곳은 계속 해 왔고
○박삼준 위원 군의 경제규모나 여러 가지 사항을 보면 그렇게 많이 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데 처음 시도하는 것인데
○경제과장 신태준 내년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박삼준 위원 한번내면 해마다 내라고 요구를 할 것 같고 줄이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 아니냐
○경제과장 신태준 1억 정도로 하고 내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박삼준 위원 올해 1억내면 지속적으로 내는 것은 아니다.
○박광동 위원 실제로 안 맞는 것입니다. 자기들 운영이 어렵다고 해서 출연금을 내라는 것은 억지거든요
○경제과장 신태준 기업 경제가 악화되어서 변제를 해 주다보니까
○박광동 위원 그런 것을 자기들이 알아서 해 주어야지.
○경제과장 신태준 우리군 소상공인을 보호 하는 것입니다.
○박광동 위원 신용보증기금이 회사아닙니까?
○경제과장 신태준 비영리 공공단체입니다.
○박광동 위원 일종의 자기들 수지타산을 맞추어나가는 회사인데 자기들이 어떻게 해서 벌어서 해야 지 강제로
○경제과장 신태준 비영리단체인데 이익을 내는 단체는 아닙니다.
○김정숙 위원 박삼준 위원님이 형평성 말씀 하셨는데 농축산수산업자들은 농심보나 수산보증보험을 쓰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청에서 알아서 관리를 하고 소외계층인 소상공인에 대해서 보증재단이 생긴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공평한 혜택을 위해서 생긴 재단이지 어떤 차별성이나 특혜를 주기위한 재단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이미 농심보로서 많은 혜택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모자라면 국가에서 출연을 합니다. 이것은 경남도에서 만든 것이잖아요.
○박삼준 위원 김위원 한테 묻지 않았고 보호를 하려고 하지말라고요
○김정숙 위원 보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 말씀이 안맞잖아요
○박삼준 위원 뭐가 안맞아요.
○김정숙 위원 경남도도 지방정부잖아요. 지방정부 아닙니까?
○박삼준 위원 출연을 한다고 한번도 약속한 적도 없고 도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돈을 주라는 이야기라
○김정숙 위원 위원님! 위원님!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박삼준 위원 마늘연구소는 우리가출연하겠다고 동의를 했어요. 그러나 지금 동의를 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갑자기 해주라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의무가 없어요.
○김정숙 위원 위원님! 제말을 들어보세요. 지금 지방자치가 20년입니다.
○박삼준 위원 김정숙 위원이 답을 할 일이 아니라 왜 답을 하는데
○김정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방자치가 20년이잖아요. 중앙정부할 일과 지방정부 할 일이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그 지방의 특색정책으로서...
○박삼준 위원 그러면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한다는 법률적인 것을 가져오세요남해군이 동의를 한 것이 있는지 주세요
○경제과장 신태준 조례가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우리군에 조례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신태준 군에 조례는 없습니다.
○박삼준 위원 군에 조례가 없지요 이것은 주어도 되고 안주어도 됩니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맞죠
○경제과장 신태준 맞습니다. 우리가 소상공인을 보호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 마치 해야 되는 의무사항처럼 가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도의조레는 도에서 알아서 할 문제이고 군에 조례가 있으면 한다고 하지만 군에 조례도 없는 일인데 자기들이 이렇게 해 주면 좋겠다는 이야기인데 마치해야 되는 것처럼 당연시 해서 가는 것은 안맞다.
○김정숙 위원 위원님! 우리 군민이 혜택을 많이 보고 있고 출연을 하지않게 되면 보증에 대한
○박삼준 위원 김정숙 위원님에게 묻지를 않았어요.
○김정숙 위원 지금 위원님이 감정적으로 제가 그렇게 말하면 안되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 하시니까 제가 말하는 것이잖아요.
○박삼준 위원 김위원이 말을 그렇게 받아서 박광동 위원님이 하시는데 받아서 답을 하는데 답은 집행부가 할 것이라 그런데 왜 답을 계속하느냐 말입니다.
○김정숙 위원 무슨 답을 하냐 말입니까 박삼준 위원님도 들어시다가 다른 위원님 질문에 답변 하시잖아요. 왜 본인이 할때는 괜찮고 다른 사람이하면... .
○박삼준 위원 내가 무슨 답변을 해요
○김정숙 위원 많이 하시잖아요. 삼선의원으로서 이미 아시고 계시는 것이 많으니까 다른 사람이 모르고 이야기하면 말씀 잘 하시잖아요.
○박삼준 위원 답변 안합니다.
○김정숙 위원 감정적으로 왜 그러십니까?
○박삼준 위원 저는 물으면 집행부에 묻고 집행부에다가 묻지
○김정숙 위원 제가 지난 기간 동안 봤을 때 가장 많이 가르침을 주신분이 박삼준 위원이에요. 그런데 왜
○박삼준 위원 내가 뭘 가르침을 주었어. 말도 아닌 소리를 하고 있네 내가 무슨 가르침을 주었어. 언제 내를 따라했다고 가르침을 주었다고 그래요.
○김정숙 위원 많이 가르치셨잖아요.
○박삼준 위원 무엇을 가르쳐 주었어
○김정숙 위원 가르쳤습니다.
○광박동 위원 본질이 흐려지면 안되고... .
○위원장 정홍찬 상대방 오해 때문에 일어난 것 같은데 좀 자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준 위원 저는 해주는 것에 반대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하려면 이런 동의안이 오기전에 조례를 제정해서 보완해서 와야 될 문제이지 그냥 동의안만 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적어도 우리가 조례를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런것도 아무것도 없이 동의안이 오는 것은 방법이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외적으로 이번에 해준다는 것을 전체 위원님들이 판단 하시겠지만 법적인 문제를 전체적으로 갖추어서 오십시오.
도에 조례가 있다고 도에서 오셨으니가 그렇게 판단 하실 수 있지만 우리는 도 조례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군조례 가지고 합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에 할 수 있는 근거법을 만들어 주세요. 그래야 논란거리가 없지 지금 논란거리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지역 소상공인 중소기업인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전체적인 조례를 보면 맞지 않는 것 같다. 한번도 안했던 일인데 하려면 그런 것을 챙겨서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홍찬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6. (재)남해마늘연구소 출연동의안(군수제출)
○위원장 정홍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남해마늘 연구소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반갑습니다. 농업기술과장입니다.
2017년도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재)남해마늘연구소 출연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홍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인효 의안번호 제272호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 출연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재)남해마늘연구소 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홍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선 위원 연구개발비에 1억3,000만원이 있는데 현재 개발 되고 있는 제품들 말고 특별히 연구해서 만들어 내려고 구상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올해까지 제품개발 된 것이 2종입니다. 섬마늘진액 마시는 참다래가 있고 내년도에 세부적인 것은 행정실장님 참석 하셨기 때문에 행정실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실장 정경충 안녕하십니까? 마늘연구소 행정실장 정경충입니다.
상품 개발에 관해서 올해는 섬마늘진액과 마시는 참다래 2종을 상품화한 실적이 있습니다.
내년의 경우에는 상품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하지 않고 연구를 하면서 상품성이 보이고 하면 제품으로 연결할 예정입니다. 지금으로서는 특정 상품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미선 위원 기존 상품을 개발해 놓은 것에 대해서 물론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매년 돈을 이렇게 가져가면 그에 맞게 상품을 개발해서 약간의 수익성도 올라올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현재 우리 제품들이 어디로 나가는 곳이 있습니까?
○행정실장 정경충 상품성이 보이는 부분은 관내기업에 기술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상품을 생산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품수익으로 어느정도 재원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자체적으로 벌어서 할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저번에 마늘 쌀과자에 대해서 쌀은 하동에서 제공하고 마늘은 남해것이 나가서 믹서 시켜서 과자를 만들었다.
하동에서는 왜 쌀과마늘이 우리도 다 나오는데 우리 것으로 하지 우리것 안하고 믹서를 했느냐 들어서 알고 있는 데
남해에서도 욕심을 부린다면 우리도 쌀이 많고 마늘도 나는데 남해 것으로 상품을 만들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남해로 완전히 가져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 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 설명 할 수 있습니까?
○행정실장 정경충 과자를 만드는 부분은 하동 녹차연구소와 남해 마늘연구소 협업을 통해서 서로 남해는 유자를 해서 과자를 만들고 자기들은 쌀 로 하자 협업사항이라서 부득이 하게 하동쌀이 표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자체개발 해서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남해군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금년도 성과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설명드리면 제품 판매가 1억8,700만원 분석료 2,000만원 OEM 5,100만원 과제수입 3,000만원 기타수입 1,900만원 해서 3억700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박미선 위원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홍찬 계속 질의 하십시오
○김정숙 위원 노후장비 대체적립금 2억이 있는데 예전에 못보던 항목 같은데 기존의 적립금이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2008년도 설립되어서 장비가 들어와서 노후화 되어서 수리 해야 될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리부분이 생길 것으로 예측해서 적립금으로... .
○김정숙 위원 예산항목에 노후장비 대체적립금 이라고 한것은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앞에 적립된돈들은 예산을 쓰고 남거나 아니면 과제사업을 해서 나온 수익금으로 적립 한것으로 알고 있는 데 아닌가요?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그 잔액은 맞습니다. 일반 장비도 내구연한이 있어서 고장이 나는 것이 많습니다. 올해부터 노후장비 대체충당금으로 편성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수익금 3억700만원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적립이 되어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적립이 되고 운영비는 예산으로 되고 있잖아요. 3억700만원도 노후장비 대체적립금으로 다 적립할 것인가요.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총 수익이 2015년 12월31일 기준으로 7억9,700만원 정도 되었는데 총 비용발생이 23억6,400만원 정도 단기 순이익을 따지니까 15억6,900만원이 마이너스 상태로 되어 있어서 내년부터는 수익금이 적립이 되어서 자체 군 예산은 조금 줄어 들지 않을 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방금 말씀 하신 계산 은 이해가 안됩니다. 마이너스 15억6,900만원이 이해가 안되거든요.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총수익이 7억9,700만원
○김정숙 위원 마이너스난 부분은 예산으로 다 충당이 되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지자체 지원중에 일부 부채도 있고 자산도 포함이 됩니다.
○김정숙 위원 이 수치는 여기에서 이야기 할 수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한 이유는 지금까지는 제 기억으로는 1년 살림을 살아보고 나서 남는 수익금들이 노후 기계대체자금으로 적립되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올해는 처음으로 별도 예산 2억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내년 부터는 수익금을 어떻게 처리할 생각인가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구체적인 집행분야에 대해서는 행정실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실장님 나와서 답변해주십시오.
○행정실장 정경충 노후장비대체자금 2억은 연구소 장비가 총 50억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기계가 도입 되다 보니까 고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기계가 비싼 것은 억단위 정도 되기 때문에 고장을 예상하고 일반예산에 자산취득비로 실기에는 예측이안되어서 10분의1정도금액 총금액 50억 잡으면 5억 정도를 목표로 해서 노후장비대체금으로 적립할 계획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올해 2억하면 총 5억이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별도 편성 안할 계획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일단 장비목록구입년도 예산까지 표시해서 뽑아주십시오. 그리고 마늘연구소 뒤에 있는 공장 가동률이 어떻게 됩니까? 장비 가용률하고 공장 가동률을 설명 해주십시오.
○행정실장 정경충 공장을 가동하는 두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자체상품을 가공하기 위한 부분에 13개 상품을 출시 해서 판매하고 있고 OEM 5,100만원에 대한 것이 35건에 대해서 5,100만원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 부분은 관내기업들이나 농민들이 새로운 작목을 가져 와서 가공 의뢰 했을 때 하는 부분이 있고 공장가동은 자체생산과 OEM 두 개 정도 됩니다.
○김정숙 위원 연간가동률이 얼마나 되나요. 지금 자료가 없다면 목록 주실 때 연간 가동률을 기계별로 어느 정도 된다 그 자료도 뽑아서 주십시오.
○행정실장 정경충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다음은 박삼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삼준 위원 똑같은 이야기인데 갑자기 노후장비대체적립금 해서 일종의 감가상각비 개념인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대차대조표를 맞추어서 하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진짜 기계를 사야되고 돈이 필요할때이 재원을 가지고 사야 되지 군에 다시 장비를 산다고 손을 내밀수가 없어요.
지금 들어와 있는 장비들이 근 50억 가까이 될거에요. 이렇게 해 가지고 감가상각비를 충당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못하면 기계가 고장나서 기계를 사야됩니다 해서 5억을 주라고 하는 것이 쉬운데 이런 항목을 넣어 놓으면 다음에 갑갑할 수 있다.
지금 잉여금 이익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쉽지 않은데 이 계정을 넣는 자체가 지금은 적립을 해서 2억정도 있어서 좋다고 생각 할지 모르지만
실장님 말씀은 올해만 적립하고 내년에는 안하겠다고 말씀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실장 정경충 총 장비금액이 50억이 되고 있습니다. 금액이 큰 기계가 갑자기 고장 날것에 대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5억을 신규로 편성했을 때 군에서도 전년대비 5억이 늘어나기 때문에 부담 스럽지 않겠느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별도 적립금으로 확보 해 놓는 것이 다른 연구소에서도 해오는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동 같은 경우에는 10억 정도 보유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올해 추가로 2억한 것은 시급한 부분은 아닙니다. 일부분 사용하고 나서 모자라면 다시 1억원 정도 예산을 추가로 요청해서 5억정도는 유지한다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의도는 좋은 데 앞에 제가 설명한 대로 그러한 우려도 있다는 이야기 그정도로 묻겠습니다.
작년에 11억 올해 11억입니다. 그 앞에 16억정도 해오다가 경영 합리화 해서 11억으로 내려 왔는데 이렇게 되면 실제 운영비가 10억 이라는 이야기인데
인건비가 계속 상승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한 사항인데 11억정 도로 줄이고 해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인지 잉여금은 투입하지 못하는 구조 아닙니까?
○행정실장 정경충 잉여금은 내년에 5억 이상 달성할 것으로 보고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내년 예산이 총 22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12억이 출연금이고 순세계잉여금 5억5,000만원 자체수입 4억8,000만원 예상해서 22억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너무 위축되게 할 일도 아닙니다. 석 박사 모셔다 놓고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금전적인 이득만 따질 문제는 아니다. 인건비가계속 늘 것인데 줄여서 계속 간다면 그만큼 위축되게 해야될 일을 안하고 가는 것 같아서 우려스럽고 그러한 문제들이 있고 연구소가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이 아닙니다. 돈이 들어가는 개념인데 돈을 벌어서 이익을 창출 할것이다. 잘하면 맞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로또 하는 것과 같은 것 아닙니까?
좋은신약 만들어서 가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돈을 더 넣어야 되는 구조입니다. 너무 강박관념으로 생각 할 일은 아니다.
내년에 10억 정도 가지고 한다고 이야기하니까 기대도 되고 우려 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실장 정경충 작년 제작년에 비해서 출연금 줄어든 부분이 예비비 부분을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후내년에는 조금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참고로 하동 녹차연구소는 연구원이 몇분이나 됩니까?
○행정실장 정경충 자체 가공사업소가 있어서 인원이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광동 위원 올해 3억700만원을 감가상각비로 적립 한다고 했는 데 그앞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까?
○행정실장 정경충 9월달까지 3억700만원 입니다.
○박광동 위원 수익금을 예산에 편성해서 바로 사용합니까?
○행정실장 정경충 내년예산 재원으로 사용합니다.
○박광동 위원 마늘은 나올 수 있는 것은 다 나왔다고 보는데 더 나올것이 있습니까?
○행정실장 정경충 연구원들이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약리물질이라든지 기존 알려진 것 외에 연구소에서 계속 연구를 해서 다른 업체에 판매도 하고 그럴 생각입니다.
○박광동 위원 마늘을 남해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지에서 유명한 석박사들이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내가 볼때는 특이 한 것이 나오기전에는 별로 나올것이 없다고 보거던 마늘에만 매달릴것이 아니고 다른 분야도 연구해 보는 것이 어떠냐
○행정실장 정경충 저희들도 연구하는 분야도 이름은 마늘연구소이지만 귀농귀촌 하시는분들이 특수작물을 많이 가지고 오십니다.
꾸찌뽕 블루베리 이런 부분을 생산 수확할 때 되어서 감당을 못하니까 연구소에 들고 옵니다. 가공쪽으로 좀더 많이 신경을 쓰고 유자라든지 시금치 등 연구 분야를 넓혀 가고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박광동 위원님 말씀 하셔서 말씀드리는데 시금치된장국은 일반시장에 내려고 하지 마시고 특화 고급화시켜서 등산갈 때나 해외여행갈 때 햇반 가져가는 것처럼 휴대할 수 있게 좋게 특수포장재를 보면 발열기능이 들어있어서 그대로 데워지잖아요 고급화 시켜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여행가면서 외국음식 못 먹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사람들이 사갈 수 있도록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을 개발해서 틈새시장을 공략해서 가격을 높게 판매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행정실장 정경충 저희들도 찾는 분들이 외국 자녀들을 유학 보낸분들이 많습니다. 기존에 OEM 상태 였습니다. 그 물량이 다 되어서 다음에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고급화 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뜨거운물을 못부을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발열제가 들어 있도록 포장을해서 부가가치 높게 해서 틈새시장을 공략 하는 방향이 좋을 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실장 정경충 예, 알겠습니다. 연구원과 협의를 해서 좋은 상품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늘연구소에 예산지원이나 할 때 하지 업무관여를 과장으로서의 업무추진과장님 역할을 해 달라고 그렇게 안하지요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저희들 역할 이 예산이 농업기술과에 편성 되고 있고 직접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서 조기집행 때문에 먼저 배정을 해 드립니다.
중요한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도 불러서 의논도 하는 데 실제 집행하는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세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결산서를 검토하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마늘연구소 감사는 매년 합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 매년합니다.
○위원장 정홍찬 김정숙 위원님이 간단하게 자료 요구를 했는 데 운영실적 운영실태 상세하게 어차피 제출할 것이니까 마늘연구 소운영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비교해서 하는 일이 이렇구나 라고 위원들이 알기쉽게 이런성과를 가져 오구나 그렇게 실장님이 모든 내용을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자료를 제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마늘연구소출연동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게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해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은 통과는 되었지만 의견을 충분히 검토 해서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산회)
○출석 위원
○출석공무원
- 경제과장 신태준
- 지역경제팀장 김인수
-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 교통지도팀장 홍보영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종길
- 하수도팀장 장현규
-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 인력육성팀장 여윤석
-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 마늘팀장 홍시표
- 마늘연구소행정실장 정경충
- 전문위원 이인효
- 행정7급 조나진
- 속기사 이동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