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6년 6월8일(수) 오전 11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남해군 폐기물관리에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남해군 폐기물관리에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09시58분 개회)
○위원장 윤정근 반갑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1회 남해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윤 전문위원 김정윤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출된 안건은 총 2건이며 오늘 심사할 안건은 첫 번째 남해군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두 번째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09시59분)
1. 남해군 폐기물관리에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윤정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폐기물 관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정철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윤정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참석한 실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봉윤 자원순환팀장천세종 주무관입니다.
남해군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폐기물 관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정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윤 의안번호 219호 남해군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정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조례내용이 대폭 바뀐 것입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예, 대폭 바뀌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10페이지 제8조 8항 군수는 폐기물 수집 운반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위하여 종류별 배출 및 수거일과 시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동네마다 배출장소가 있는데 장소 개념이 들어가야 안되겠습니까? 집앞에 내놓으면 그냥 가져 가는 것인지 아니면 면 단위에는 일정한 장소개념이 있어야 될 것 같은 데... .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지금 현재는 일단 장소로 인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장소를 정해 놓으면 바꾸고 해야 되기 때문에 민원이 많고
많이 버리고 할 경우에는 조금씩 옮겨 주라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장소를 못을 박는 다는 것은... .
○김두일 위원 그럴수록 장소 개념이 도입이 되어야 되는데 면에는 감암마을은 청소차가 들어갈 수 있는데 시간 때문에 동네밖 한군데만 해 놓았더라고요.
각 마을 마다 도로여건 이라든지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장소개념을 넣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일단 장소는 보통 마을하고 읍면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여기에다가 장소개념을 넣어 주어야 거기에 근거해서 협의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디라고 명시는 안하더라도 수거일과 시간 및 장소를 정할 수 있으며 장소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것이 좋겠지 않느냐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위원님 말씀을 이해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은 넣어도... .
○김두일 위원 그런 규정을 넣어주어야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덧 붙여서 생각해 보면 면지역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데 읍 시내에 보면 내집 주위에는 생활폐기물 장소를 안하려고 합니다.
제일 문제되는 것이 시장쓰레기가 굉장히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데 시장쓰레기는 시장에서 처리를 하고 시장에 배출장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시장 쓰레기들이 갈때가 없으니까 롯데마트 앞하고 신발점 앞에 그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지정을 하려면 시장내에 배출지점을 만들어서 시장쓰레기는 거기에 해야 되는데 여름이 되니까 더 악취가 심해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또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비양심적인 쓰레기가 나오고 해서 그것을 제때 수거를 안하고 가버리면 몇날며칠 있게 되는데 CCTV를 달아서 잡아야 되는데 잡지도 못하고 하다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여름에는 못 잡으면 빨리 처리를 해주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들을 잘 참고하셔서 배출지점도 신중하게 판단 하셔야 됩니다.
잘못해서 지정을 해 버리면 읍에 있는 쓰레기들이 그쪽으로 몰릴수가 있습니다. 배출지점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김두일 위원 면 단위는 날짜가 있거든요. 수요일날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갔다 놓거든요 그런식으로 운영이 되는 데... .
○전문위원 김정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과 하복만 위원님 말씀이 맞는 데 저도 면장을 해봤고 남해읍 경우에는 대형쓰레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장소를 지정해 놓으면 주위상권이나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이되고
면단위는 부의장님 말씀은 장소를 정하지 않으면 다른 곳에 차가 들어 가기 어려운 사항도 있고 해서 장소를 정하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된다는 데 그 뜻도 좋은데 조례로 장소를 정한다하면 상당히 문제가 많고 힘들어 지니까
읍 지역은 특성을 고려해서 즉시 수거할 수 있도록 하고 면 지역에는 장소를 면과 협의를 하는 데 골목길에 차량이 들어 갈 수 있는 곳은 차가 들어가고 차가 들어갈 수 없으면 인부가 들어가서 수거 할 수 있도록 하고 장소를 못을 박아 놓으면 상당히...
○하복만 위원 민원의 소지가 많을 것입니다.
제9조에보면 군수는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 수 할 수 있도록 제8조 내용을 해당지역 주민에게 홍보 하여야 한다. 장소는 안하고 일단 임시적으로 그 지역에서 수거를 하니까 그 지역에 배출하라는 그런 뜻이죠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예
○하복만 위원 배출지점을 정확하게 명시를 안하고... .
○박종길 위원 면 단위는 거의 지정을 해놓고 있는데 상주에는 삼거리에서 하다가 대량, 소량에서 쓰레기를 싣고와서 갔다 놓으니까 내가 봐도 문제가 있어서 없애 버리고 면장에게 우리집 뒤 공터에 지정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을 할 정도 인데....
○김두일 위원 면단위는 이런게 없으면 우리집 앞에 내놓고 와서 가져가라고 하면 동네마다 어느정도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면장의 권한이 있어야 하는 데... .
○하복만 위원 면 단위는 마을에서 이장이
○박종길 위원 면 단위는 가능한데 읍이 문제네요
○김두일 위원 제주도에 가면 생활쓰레기만 갔다놓는 장소가 있거던요. 읍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장소를 정해놓습니다.
○자원순환팀장 이봉윤 김두일 부의장님 말씀 하신 것은 우리 자체에서는 클린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주변, 교육청 남해초등학교뒤 그 외에는 간이로 봐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삼동에는 작년 경우 두군데 만들었습니다마는 남해군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읍에는 집집마다 가서 가져가는 경우가 많죠. 원칙은 몇미터거리마다 배출지점이 있어서 싣고 가고... .
다른 도시는 그런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 단위 마을에도 한 개마을에 서너군데 정해 놓으면 거기에 갔다놓거든요. 장소문제가 명시되는 것이 정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자원순환팀장 이봉윤 그 의견도 옳다고 보는 데 읍의 경우에는 쓰레기문제가 심각합니다. 한번 지정을해 놓으면 옮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복만 위원 지금 현재 있는 것도 유지 하기 어려운데 다른 지역을 지정하려면 어마어마하게 반대를 합니다.
면 단위는 가능한데 읍은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장소를 지정하면 더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은 적정하게 현 상태에서 홍보를 하고 거기에서 수거한다는 정도만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장소를 지정해 놓으면 그 장소가 정해지면 그때부터 주민을 억압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민원이 발생하게되고
조례로 지정하면 억압을 주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면단위는 조정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복만 위원 종량제 봉투값이 12%인상하는데 많은 인상은 아닌데 타 시군과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지금 가격을 97년도에 정해 놓고 20년동안 한번도 올리지 않았고 거창군 100원, 의령군 80원으로 작습니다. 창녕군 90원 하동100원,함안 100원, 함양 100원 100원 아닌 곳이 우리까지 세군데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20리터 평균가격이 400정도인데 서초구가 430원정도 되던데 서울하고도 별 차이가 안나는데 물론 수집 운반처리에 드는 비용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12% 정도 인상 했을 때 인상폭이 대폭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형폐기물도 인상이 되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인상은 거의 안되었고 65개로 분류를 크게 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인상은 5종 정도 올랐고 나머지는 그대로입니다.
○하복만 위원 과태료 부과 기준조항을 삭제 했는 데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삭제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 되기전 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두일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제8조8항 수거일과 시간을정할 수 있으며 이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니까
장소도 넣어 놓아도 큰 의무사항이 아니니까 길을 옅어놓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쓰레기수거의 효율성을 위해서 몇집단위로 묶어서 동시에 배출시켜 놓으면 인력이나 수거위험도 이런제도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에서 8항에 “수거일과 시간 및 장소를 정할 수 있으며”로 넣어 놓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윤정근 과장님! 수집 운반처리 효율성을 갖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시는 나왔는 데 김두일 위원님께서 말씀 하시는 장소 부분을 하나 넣어서
○김두일 위원 하나 더 넣어놓아도 큰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길을 열어 놓는 것이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예, 가능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윤 수거일과 시간 자장소를 정할 수 있으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더 토론 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금전 김두일 위원님으로 부터 남해군 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두일 위원이 발의한 남해군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은 발의시 충분한 설명 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은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려분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회의를 정회하고 10시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2.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윤정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용수입니다.
각종 당면 현안사업과 바쁜일정에도 불구하고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윤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이 안전총괄팀장 윤성찬 재난담당 주무관입니다.
의안번호 제215호 안전총괄과 소관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정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윤 의안번호 제215 호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정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전부 개정조례안 내용이 각 지자체 공히 같은 내용이죠?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예 도에서 표준안이 내려와서 시군별로 거의 똑 같습니다.
○김두일 위원 남해군만 따로 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같은 내용이다. 7페이지 비상 2단계 태풍 경보발행시 매뉴얼이 있는 데 근무인원에 보면 4플러스 a 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알파입니다.
○김두일 위원 알파 플러스 베타라면 무엇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기본이 4명이고 알파는 근무지내 에서 인원을 추가하거나 해당부서에서 4명 외에 필요할 경우에는 알파나 베타 만큼 인원을 충원해서 근무해라
○김두일 위원 알파는 긴급생활안전지원 회복기능에 관계되는 사람들 몇명하고 관계부서 및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 베타해서 남해 소방서 39사단 여기서 몇 명 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예,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뒤에 장에도 있거든요 자세히 다시 한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이 인원은 의무적으로 안전총괄과와 행정과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 4명이 근무 하도록 되어있는 데 필요시는 긴급생활안전지원 등 관계부서 및 지역 재난 관리책임기관에서 위험한 수준에 달했을 경우에는 이 부서에 요청해서 알파 프러스 베타만큼 안전대책본부에 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 입니다.
○김두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상위법이 통합 되면서 표준안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가타부타 할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두일 위원 얼마전에 시장에서 재난안전 시범한 것이 있죠. 그것이 이 메뉴얼과 같이 가는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예 이 메뉴얼이 사회재난 유형별로 매뉴얼이 각각작성 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대형 화재사건으로 해서 그메뉴얼에 따라서 시범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대대적으로 남해군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까지 총 동원되어서 안전 훈련하던데 우리가 이야기 하는 조례 내용대로 시범을 한거죠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예
○김두일 위원 그날 참관 했는데 상당히 특징이 있는 훈련이었다고 생각했었고 추진하시는 안전총괄과 직원분들한데 감사 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 하실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 되기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일 위원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본법과 정부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이의가 있을 수 없는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제출한대로 통과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정근 더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건은 원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는 2차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 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 위원
○출석공무원
-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 자원순환팀장 이봉윤
-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 안전총괄팀장 이동이
- 전문위원 김정윤
- 속기사 이동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