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6년 4월26일(화) 오후 14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남해군 해양레저산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남해군 해양레저산업 육성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10시20분 개회)
○위원장직무대리 하복만 윤정근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장인상으로 인해서 참석하실 수 없어 간사인 제가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산업건설위원회를 주재토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0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 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윤 오늘 개회되는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 제2호에 따라 1건이며 오늘 심사할 안건은 남해군 해양레저산업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21분)
1. 남해군 해양레저산업 육성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직무대리 하복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해양레저산업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반갑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남해군 해양레저산업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해양레저산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하복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윤 의안번호 제211호 남해군 해양레저산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해양레저산업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하복만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수강료를 군민들에게 는 어떻게 합니까? 감면을 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수강료는 딩기요트 체험은 1일 3만원 2일 5만원3일에 6만원입니다. 군민들은 무료입니다.
○김두일 위원 요트 강의내용이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요트는 크루즈 딩기도 있는 데 군민들에게는 무료입니다.
○김두일 위원 무조건 군민은 무료로다 갑니까? 소장님 조례를 정확하게 공부를 안해 오셨죠?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나름대 로 한다고 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크루즈 체험하고 일반 딩기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구분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현실성 있게 하는데 수업료쪽에서도 내용을 바꾸어야될 단계 아닙니까?
군민에게 무조건 무료로 되어 있는 데 그런 필요성을 안느낍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위원님 지적하신 수업료 부분도 지금은 무료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요트학교 운영 경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국민체육센터 경우에도 군민들에게 무료는 없지 않습니까? 투자가 더 많이 되는 요트강습에는 무료로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제가 생각할 때 당초 할 때 요트 인구가 남해군에 없기 때문에 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요트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 제정할 때 군민에게 무료로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느정도궤도에 올라서면 요트 수강료 부분도 검토 해 보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조례를 제정할 때 깊이있게 검토를 해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데 이번에 조례 일부 자구수정안으로 올리셨는 데 깊이있게 연구 하셨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잘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하복만 다음은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마리나 항만을 조성한다고 했는 데 요트계류장이 다른곳에는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군에 요트 계류장은 물건 밖에 없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면 세분화를 했는 네요 길이 5미터미만은 6,000원으로 했는데 14미터이상 나와있는 데 14미터이상 되는 요트가 들어왔을 때 계류시설이나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2015년 15척이 있다가 현재 5척 정도 계류되어있습니다.
남해군 요트는 몇 대 안됩니다마는 인천하고 외지에서 저희 요트계류장비가 저렴해서 와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충분한데 앞으로 요트가 활성화 되면 부족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박종길 위원 요트계류장이 그 시설로서는 앞으로 활성화 하는 데 부족 할 것입니다.
○행정8급 임춘화 참고로 말씀드리면 해양수산과에서 국비를 따서 계류시설이 들어가는 것으로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물건항 다기능 어항으로 국비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 계획중에 마리나 요트계류시설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런 것을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안하고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사업비 자체가 공모사업으로 해양수산부 소관입니다.
○박종길 위원 상금을 주게 되어 있는 데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구체적으로 아직 정해진 것은 없고 계획은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요트대회를 하면 보조금을 조례에 근거가 없으면 지급을 못하기 때문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개정 하는 것입니다.
○박종길 위원 시상금을 얼마준다고 정해진 것은 없고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예, 대회예산에 따라서 할 것입니다.
○박종길 위원 정해진 것은 없고 그렇게 하겠다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하복만 더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수강료 감면에 군민에게는 수강료를 딩기 크루즈 전액 감면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군민들중에 몇분 정도가 배우고있습니까? 감면금액이 어느정도 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금년 겨울에는 수강인원이 없습니다. 작년 경우에는 여름방학때 학생들이 하루 많이 올때는 100명 정도 오고 평소에는 크루즈 체험만 있고 요트수강은 여름방학때 많이 이루어 집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하복만 연 수강료는 얼마나 됩니까?
○행정8급 임춘화 군민에게 무료가 의미가 없는 것이 해수부에서 국비로 전국에 해양레저활성화를 위해서 무료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무료육비로 2,8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예산 범위안에서 교육 받기 때문에... .
○위원장직무대리 하복만 군민들은 그렇게하고 외부에서 들어 오는 사람들 수강료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행정8급 임춘화 거의 없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작년에 교육이수 현황이 총 1,658명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하복만 계절 스포츠로 보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예
○위원장직무대리 하복만 물건 다기능항 요트계류장도 보강을 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제가 알기로는 해양수산과 계획안에 요트계류장이 남송 마리나 리조트쪽으로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요트학교 쪽에도 파도막이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하복만 요트 계류장 연 수입이 얼마나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2013년 15척에 950만원 2014년 16척 1,170만원 2015년 12척에 1,592만원이 올라 왔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하복만 아까 크레인이 미 설치 되어서 가격을 인하한다. 고 했는데 크레인을 설치해야 안됩니까? 앞으로 다기능 국비가 내려올 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해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예,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하복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 되기전까지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해양레저산업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일정을 모두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출석 위원
○출석공무원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 해양레저팀장 김정봉
- 행정7급 임춘화
- 전문위원 김정윤
- 행정7급 조나진
- 속기사 이동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