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6년 3월9일(수) 오전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남해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남해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산업건설위원회)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산업건설위원회)
4.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산업건설위원회)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윤정근 반갑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9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윤 전문위원 김정윤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제2호에 따라 제출된 안건은 총 네건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첫번째 남해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두 번째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작성의 건, 세 번째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의 건, 네번째 공무원(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2분)
1. 남해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윤정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해양수산과장 정명근입니다.
남해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정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윤 의안번호 제200호 남해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1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정근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남해 수산발전을 위해서 올해 예산을 많이 가져오시고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문제는 규제를 풀어야 되는데 묶는 것이죠 이 조례는...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낚시를 못하도록 일부지역을 묶는 일부 규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규제 이기 때문에 결국은 자연상태에서 바다를 접할 수 있는 통로라든지 어떤 것을 규제해서 묶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김두일 위원 묶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 할때는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남해 관광산업이 더 큽니까? 아니면 수산산업이 더 큽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소관 부서장으로서 전체적인 측면을 봤을때는 관광산업이 더 크다고 보지만 지역 어업인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것은 간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두일 위원 관광 이라는 것이 이미지 인데 인터넷에 보면 관광객들이 와서 바다 인접지역에 가서 고동 하나 굴 한 마리 까보는 분들이 동민들 하고 싸우고 그러는데
결국 그런 것이 수산인의 경제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 남해를 찾는 사람들이 바다에서 하고 싶은 것이 있을 것인데 이 조례를 만들어서 어촌계에서 각 지역을 묶어 달라고 하면 그때는 대책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신중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제라고 해서 전 지역을 다 묶는 것이 아니고 극히 일부 지역 안전위협 지역이나 해안 환경에 훼손 우려가 있는 지역 이라든지 몇군데 정하지 않고 낚시 하는분들의 생업이나 지장이 없고 하는 곳을 골라서 극히 일부 지역만 한정해서 할 것이기 때문에...
○김두일 위원 극히 일부 지역이라면 어디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조례가 통과 하고 난 다음에...
○김두일 위원 예상하는 곳이 어디 어디 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이 자리에서는 이야기...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 자리에서 지역을 발표 못한다는 것은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어디어디를 묶어 달라고 한다든지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고 하면...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알겠습니다. 비밀은 아니니까?
○김두일 위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 와서 까지 비밀로 해서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맞습니다. 현재 여섯군데를 보고 있는데 그 지역도 다 될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일단 대량 낚시통제구역이라고 해서 상주면에 방파제 TTP 있는 곳 하고 학교 밑에입니다. 거기는 갯바위가 아니고 TTP 있는 곳 하고 학교 밑에 지정 할 것이 아니고 예상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김두일 위원 쉽게 이야기 하세요.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전 어촌계에서 다 해주라고 하는데 그것은 안하고...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각 어촌계에서 다 해달라고 그러면 저도 문항 바닷가에 살지만 각 어촌계에서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정해 놓으면 관광산업이 완전히 엉망이 되어 버린다는 이야기에요.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제가 말씀드리는 곳은 위원님도 공감하리라 생각 합니다. 문항은 묶어달라고 해도 묶을 수 없는 장소이고
대량에 방파제 구역 미조 남항에 있는 TTP 있는곳 그 다음에 미조 항도 TTP 일부 남면 항촌 갯바위가 아닌 TTP 있는 쪽 설천 왕지에 국립공원으로 묶여 있으면서 유허 낚시장이 안되는 한삼 횟집 돌아가는 방파제하고 돌아가는 그곳 그다음 창선면 천포 배양장 밑에 우리가 검토하는 곳은 이정도 있는데 거기에서도 조금 줄여야 되지 않을까
○김두일 위원 바다의 굴 생태계가 어업에 방해가 되어서가 아니고 그 지역의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까? 수산업에 영향을 주는 낚시행위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환경도 있고 안전사고가 있어서... .
○김두일 위원 안전사고가 몇건이나 났습니까? 이 지역에서...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남면 홍현 가천 갯바위, 미조 방파제 호도 갯바위, 항도 갯바위...
○김두일 위원 사망사고가 났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추락사고가 났고 미조 호도에는 사망을 했고 항도에는 다리가 부러지고 항촌에서도 발목 골절... .
○김두일 위원 이것은 대한민국 어디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낚시가 아니더라도 사람이 들어가서 본인의 문제이고 중요한 것은 만약 이곳에 낚시 허가가 난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유허 낚시 난 곳은 여기는 지금....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유허낚시를 여기에 줘 버리면 이 법을 만들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맞죠?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지역주민들도 유허도 하고... .
○김두일 위원 유허낚시로 지정을 해줘 버리면 이 문제가 발생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유허낚시를 지정할 수 있는 곳은 마을어장을 가지고 있는 면적에 일부 국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곳은 대부분 유허장으로 지정한 외 지역입니다.
예를들어서 항촌이라든지 항도라든지 미조라든지 이런 곳은 유허장이 그 외 구역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문제가 뭐냐하면 유허가 지정된 곳으로 와서 하면 자기들 소득이 올라갈텐데 결국은 이율배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몇군데 유허낚시하는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돈 안내고 방파제에 가 있으니까 그것을 통제 해 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이 지역은 위험한 지역입니다.
○김두일 위원 과장님! 솔직하게 이야기 합시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위험한 지역이고... .
○김두일 위원 결국은 이렇게 되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어촌계들도 우리 바다를 다 묶어달라고 하면 안 묶어 줄 수 없을 것 아닙니까? 민원이 발생 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그것은 묶을 수가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조례에 의해서 묶어달라고 하면 묶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안전 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수생태 보호를 위한 이런 장소에 국한 된 것이지 전역을 다 묶을 수는 없는 내용 입니다.
○김두일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 조례를 만들면 민원이 생긴다는 이야기에요.
각 어촌계 마다 왜 저기는 묶었는데 우리는 안 묶어 주느냐 이렇게 되면 왜냐하면 만일 봉우 선창가 사람들이 쓰레기 때문에 TTP를 설치 해달라고 하는데 차라리 봉우선창도 묶어달라고 하면 그때는 과장님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행정에서 쓰레기를 치우든지 해야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지정을 안 한다는 것은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지정을 하는 것이지
○김두일 위원 법이라는 것을 그렇게 쉽게 생각 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 조례를 만들어 놓았는데 몇군데 묶게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제주도는 열군데 정도 묶여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열군데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섬 지역이고요. 추자도라든지 갯바위 라든지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곳
○김두일 위원 저는 밤새 찾을려고 했는데 못찾아서 도면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제주도 안에 섬에 일부 지역이지
그러면 강원 강릉시나 시흥시 같은 곳은 어디 지역이 묶여 있던가요?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시흥에는 소래포구 주변, 강릉에는 관광지 주변입니다. 그쪽에서는 아예 낚시를 못하고 관광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런 것을 운용하는 곳은 관광하고도 연계해서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지
○김두일 위원 경남의 다른 지자체에서는 안 묶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조례를 안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를 들어서 그분들도 나름대로 있겠지만 남해가 선진으로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야
○김두일 위원 과장님 생각에 남해가 어떤 것이 앞서 갑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이렇게 하면 깨끗한 남해 보존도 되고 수생태계의 보호라든지 안전사고 예방도 되고 우리가하면 아마 타 시군에서도 본보기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두일 위원 역발상으로 한번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시군에는 규제를 안하는 이유가 다른 행정조치를 해서 다 커버가 되니까 구태여 이런 조례를 안 만드는 것이지 다른 시군보다 남해군 행정이 앞서간다고 생각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이런 수산분야에 대해서는 쳐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김두일 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의견이 없습니까? 이것을 하면 관광에 미치는 영향을 협의한 것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공청회를 할때 참여를 했는지 모르지만 큰 다른 의견은 없었고
○김두일 위원 문화관광과와 협의 한 적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협의는 아니고 공청회에 참여하라고 했는데 별 의견이 없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정말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참석을 하라고 했는데
○김두일 위원 관계가 되는 문화관광과 계장들을 불러 보세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문화관광과 의견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통제구역 지정을 하면서 의견수렴을 전체 공고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출이 없는 것으로 봐서
○김두일 위원 저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지금 문화관광과를 부르는 것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과는 다르지만 이것은 군수가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두사람 다 군수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그분이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위원장 윤정근 김두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종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낚시점도 해 봤고 또 배를 가지고 운영도 해 봤고 여름에 관광객들이 와서 낚시를 하는 그런 과정도 다 지켜 봤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말하는 낚시꾼들은 쓰레기를 다 가져가고 갯바위에 와서 낚시를 해도 갈때는 걷어 갑니다.
그 사람들이 날짜를 하루 정해서 전부 배를 타고 나와서 쓰레기를 수거 해 가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수님이 지정을 할때 대량부터 해서 여름에 차가 못들어가고 밑에 엉망이 되어서 이것을 생각하게 된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을 보면 묶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상주에 여름에 가 보면 방파제에 텐트까지 쳐놓고 엉망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 묶는 조건이 대량, 남항 등 여섯군데 있는데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문제가 만약에 김두일 부의장님 잠깐 말씀 하셨지만 다른 어촌계에서 묶어달라고 할때 과연 행정에서 안 묶어 줄 수 있겠느냐
그리고 외지에서 들어오는 낚시객들이 아니고 남해사람들도 낚시를 많이 하는데 남해사람들이 그곳에 가고 싶은데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싸움밖에 안납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대량에 있을때 거기까지 가 봤는데 정말 문제였어요. 묶을 곳은 분명히 묶어야 됩니다. 그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군데 이곳만 묶는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다른 어촌계에서 민원이 나와서 묶어달라고 할때 행정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 부분이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그리고 전체 묶어달라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묶어달라고 하는 어촌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한번 더 의견을 물어보든지 해서 정리해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사실상 어촌계 마다 설문조사를 하고 지정해 주라고 하는 곳이 많았습니다마는
이것은 규제의 문제 이기 때문에 지정해 주라고 한다고 해서 특히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위원장님 동네인 물건 방파제는 거기에도 방파제 안전시설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TTP가 있어서 위험하고 쓰레기도 엄청 많습니다. 거기에 지정해주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거기에 낚시어선 하는분 들의 생업하고 관계 되기 때문에 지정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를 지정을 해버리면 몇십명 되는 생계가 막막하고 지정해 달라고 하지만 지정을 못하는 입장이고 각 어촌계마다 쓰레기 투기 한다고 해서 이렇게 지정 해 주라고 하는 곳이 많았는데 다 배제를 하고 극히 일부 이 내용도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염려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정을 최소화 하고 홍보 계도는 최대한으로 해서 피해가 없고 우리 군민들이나 낚시점에 절대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저도 물건항이 빠져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히 낚시객 실어 나르는 사람들이 반대를 했을 것으로 생각해서 말을 안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고민했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근 다음 간사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국민이나 군민들의 자유를 사실 침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정 이유에 대해서 수산자원 보호나 안전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등산을 해서 산에 가도 이런 문제는 다 발생이 됩니다. 어디 산을 가더라도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사람이 있고 안전사고에 대해서 문제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예 등산객을 못 오게 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바다도 같이 그렇게 적용하면 똑 같다고 보는데
국민 의식이 있어야 되고 진정한 등산객이나 진정한 낚시꾼들은 버리고 간다고 생각을 안합니다.
그런분 들은 자기자리를 정리해서 쓰레기가 나오면 모아서 같이 가져오는데 일부 행락객들이 와서 그렇게 쓰레기도 버리고 안전사고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정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합당한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제정됨으로 해서 국민이나 군민들이 봤을 때 상당히 자유를 박탈할 수 있는 조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규칙이 정해 질 것이죠.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고시 공고를 할 것입니다.
○하복만 위원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 나중에 지정된 장소에 낚시객들이 들어와서 낚시를 했을때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법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습니다. 1차위반은 20만원 2차 40만원, 3차에는 80만원까지 과태료 기준이 본 법에 정해져 있어서 조례에는 규정 안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기전에 계도를 할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실려 있는 낚시통제구역 입간판을 설치하고 나중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지도 계도홍보용 차량도 만들어서 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단속이전에 홍보라든지 계도에 중점을 두고 할 것입니다.
저희 생각은 5~6개월정도 이상 계도기간을 두어서 시행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잘되고 하면 지정 고시 해제 해버리면 됩니다.
○하복만 위원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몇년전에 해수욕장 주차료 몇천원 때문에 남해군 홈페이지를 마비시키고 저도 비서실장하고 있을때 정말 욕을 얼마나 하느냐 하면 그 사람은 10분되면 전화 끊었다가 또 다시 옵니다. 그 정도로 그 분이 사진협회인가 해서 자기네들 식구들 전체로 해서 갔다 붙여 버렸는데 과태료를 20만원 40만원 물면 관광남해 이미지 문제
낚시인들 자기네들끼리 해서 안티남해를 만들어서 모든 사이버상에 해버리면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가 상당히 있을 수 있다.
과태료를 물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20만원 40만원 물고 가서 남해에 대해서 욕을 많이 하겠느냐 이런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쉽게 생각해서 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아까 남해군이 경남에서도 최초로 제정을 하고 여러 가지 남해가 인허가 문제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인근 시군보다는 훨씬 잣대가 강화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하위원님 말씀 한대로 과태료 부과에 중점보다는 지도계몽이라든지 정착이 된다면 이런 것을 불식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두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두일 위원 과장님 솔직히 수산과에서 이 조례가 없으면 업무하는데 편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두일 위원 이것을 정해 놓고 왜 단속을 안했느냐 민원이 들어오면 단속하러 가야 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것이 아니고 팻말을 세워놓고 단속을 누가 할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수산과에서 해야죠
○김두일 위원 만약에 남해군내 산재해 놓으면 팻말 붙여놓고 지역민이 단속권을 가질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우리행정에서...
○김두일 위원 단속을 하려면 인원도 증원 해야 되고 업무도 있어야 되고 전화받고 가서 없으면 헛일이고 제가 볼때는 긁어 부스럼 만드는 것 같아요. 과장님 뜻이 아니고 이것은 다른분 뜻 아닙니까? 솔직하게 이야기 합시다. 안 만드는 것이 수산과 직원들 도와주는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아닙니다. 낚시 통제구역을 지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도 있고 수생태계 보호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염려하는 것을... .
○김두일 위원 아까 말씀 드렸지만 이것이 환경의 문제이지 낚시꾼들이 버리고 가는 쓰레기라든지 안전의 문제이지 생계하고는... .
아까도 어느 지역에는 만약에 갯바위나 시설물에 실어주는 그것까지 못하면 생계에 지장을 가져 올수 있고 일부 지역 낚시하는 사람들은 한 곳에 몰리게 해주면 도움이 되는 어려운 문제 같아요. 다섯군데 되어 있는 조례를 다 봤죠.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다 봤습니다.
○김두일 위원 남해군은 제주자치도급의 조례를 정했는데 속초시 조례에 보면 제5조 낚시통제구역 공고 라든지 이런 것은 왜 우리는 규칙으로 미루어 버렸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그것은 법에 위임되어 있어서 다른곳도 다 마찬가지로... .
○김두일 위원 다른 곳은 아니던데... .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아닙니다. 타 시군 조례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속초시 낚시통제구역 5조에 보면 6호까지 다 있잖아요. 저도 다 가지고 있어요. 본조에 다 들어 가 있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그것은 속초가 잘 못된 것입니다. 법에 보면 낚시간판이라든지 령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과태료 내용이라든지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은 법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례에 안넣어도 됩니다. 법무팀에서 검토를 할때 내용을 뺀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다른 곳은 제5조 낚시통제구역의 표지 해가지고 그안에 기본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안 들어가 있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조례에는 없습니다. 고시에다 정할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과장님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다른 지자체는 제가 말씀 하는 낚시통제구역의 공고해서 1. 낚시통제구역의 명칭, 위치 면적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이런 조항 이 빠지고 규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그러니까 고시 할때 그렇게 할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본 위원이 생각 할때는 심각하게 생각안하고 그냥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한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그렇지 않습니다.
○김두일 위원 조례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아니라고 자꾸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법에서 정해진 사항을 조례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다른 곳에서 잘못 만든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잘못 만든 것이죠. 우리도 넣어서 하니까 법무통계팀에서 그것을 넣으면 안 된다고 해서 뺀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속초시하고 인천광역시는 과태료를 넣었고 강릉시 제5조 낚시통제구역 표시가 있고 안산시 에서도 낚시통제구역의 공고가 있고 이 지자체는 전부 법규를 위반 한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법규를 위반했다고 제가 이야기 할 것은 아닌 것 같고... .
○김두일 위원 분명히 말씀 하셔야 되요.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법규를 위반한 것은 아니고 조례는 법률에 명시된 내용을 조례에 안 넣어도 된다는 협의를 감사실 법무통계팀 하고 해서 뺀 것입니다. 중복되는 내용을 넣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제주도에도 그렇게 했는데 거기는 도급이고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경남에 다른 지자체는 한군데도 안 만들어져 있고 단지 안산시라든지 바다면적이 일부입니다.
그리고 바다가 관광자원화가 안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일반 관광 하고 관계되는 것은 별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만들었는데 거기 조례에는 구체적인 것이 다 들어 가 있는데 우리는 빠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묶어도 되고 안 묶어도 되고 민원을 야기할 수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시기상조다 이렇게 생각 합니다. 과장님도 시기상조라고 생각 안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이 제도가 정착 된지 몇 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해군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데 위원님들 많은 지역을 지정하는 것도 아니고 관광 하고도 연계 된다고 할 수 없는 일부 지역만 하고 있는 것인데
○김두일 위원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부지역 이기 때문에 동민들이나 관광객 중에서 계도를 해서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아니면 일부 지역은 유료낚시터를 만들어 줌으로써 자체적으로 단속 하도록 하면 될 수 있는 것을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구태여 조용한 지역까지 민원을 야기할 필요가 있느냐
또 남해군의 관광이미지를 해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유료낚시터 지정하는 것도 면적에 관계가 되기 때문에 지정할 수 없는 곳입니다.
○위원장 윤정근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한두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연안지역인 우리지역에 수면관리자가 조례안에 나오는데 수계가 아닌 수면관리자가 있는 해당되는 지역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여기서 수면관리자라는 것은 내수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정근 그래서 통상적으로 어촌계가 관리안하는 마을...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없습니다. 그런 곳은
○위원장 윤정근 통상적으로 이야기는 어촌계라고 생가하면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위원장 윤정근 아까 박종길 위원이 잠깐 언급을 했는데 물건 같은 경우에는 방파제가 두곳입니다.
앞으로 다기능 어항 때문에 한쪽 일부분만 가상해서 지정을 할 수 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거기에 삽니다마는 그분들에게 경각심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하자는 이야기는 아닌데 일부분 행정지도가 필요하다 물건 같은 경우에는 심각합니다.
당신들이 이렇게 기본적인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안전, 여러 가지 수생태계 부분 밑밥을 많이 던져서 냄새도 많이 나고 바다속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생각 할 수 있는데 한꺼번에 바로 묶는 것은 어렵지만 그런 부분은 행정지도를 해 주시거나 강한 메시지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부의장님이 상상력이 뛰어나시니까 전 지역 연안이 원래 행정지도를 하거나 기본적으로 환경이 깨끗하게 갖추어져야 하는데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지역은 다 푼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푸는데 아까 여섯 개 지역 정도는 못풀어 주겠다. 안전, 환경문제를 생각해서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바다에 사니까 당연하게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질의는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 되기전 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두일 위원님.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수산과하고 위원님들 하고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군민들하고 외부 관광객들하고도 공청회라든지 절차를 거쳐서 가야 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뉴스에도 나왔지만 경남에서 우리가 제일먼저 할 필요가 없다. 관광으로 먹고살고 다른 산업이 없기 때문에 그런면에서 조금 시기상조다 공청회라든지 공론화 시켜야 될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정근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들 상임위원들 하고도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도 공론화절차를 나름대로 거쳐야 한다고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앞에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여섯 개 지역입니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서 더 추가를 안하고 이 지역을 규정해서 해보고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풀 수 가 있다고 했으니까 일단 이 지역으로 해서 시도를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여섯 개 지역을 명시를 하고 다른 지역은 안되는 것으로 수정을 해서 통과를 시키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김두일 위원 조례에 여섯 개 지역을 넣어서 조례를 만들자. 조례라는 것은 그렇게 되면 또 일이 엄청 많아지는데...
○위원장 윤정근 부의장님 그것은 세부적인 문제이고 공론화가 필요 없다면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만들 것이고 공론화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하복만 위원 이것은 찬성과 반대의 토론 아닙니까? 즉 말해서 토론을 한다는 것은 원안으로 가자든지 반대를 한다든지 그런 토론을 해야 되지 다른 토론을 여기에서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관광남해와 연관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남해군수가 제출한 안건이기 때문에 관광과에 누구를 오라고 해도 이 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낚시꾼들이 와서 펜션을 얼마나 이용하는지도 하나도 모르고 있는데 그 지역을 묶어 버리면 그 지역의 펜션은 안된다고 보거든요. 이런점도 있고 여섯 개를 묶어버리면 거기에 연계된 업종은 사실상 피해가 많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봐서는 밖에서 안 들어오면 더 좋겠죠
그래서 여섯 개 지구를 묶더라도 농사를 지어도 한곳만 묶어놓으면 연작 피해가 있습니다. 이것도 묶으면 한 2년 정도로 묶고 기간을 정해서 한번씩 풀어주면서 돌아가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제 의견입니다.
○박종길 위원 방파제 그냥 놀러가 서 낚시를 하는 사람들은 별 도움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배를 대는 곳에 던져놓고 있고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간사님 말씀 잘 하셨는데 여섯 개 정도 묶는 것으로 해서 2년을 지켜보고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남해 전체를 어촌계에서 찬성한다고 해서 묶을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여섯 개 준비를 해 오셨는데 항촌부분은 빼고 2년정도 해 보고 없으면 다시 지정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정근 공론화 부분은 간사님 말씀을 충분하게 인지를 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조례에 그 지역을 넣어 버릴 수 있습니까?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조례에 근거해서 다른 곳에서 묶어달라고 하면 민원이 생겨 버린다는 거에요.
이 조례가 되면 왕지 같은 경우에도 바로 해달라고 한다고요. 그런 것을 내포 하고 있기 때문에 몇 개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전제조건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민원이 발생 하기 때문에 군수나 의원들은 정치인 이기 때문에 민원이 해달라고 오면 거부를 못합니다. 이것을 꼭 만들어야 되느냐 심각하게 생각 해야 됩니다.
○위원장 윤정근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정근 자리를 정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충분한 토론을 했습니다.
더 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낚시 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하시는 위원님을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 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4명중 찬성 3명 반대 1명 으로 남해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과반수 이상 찬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3분)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 기간중 9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목적과 감사대상 감사방법 등은 배부해 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협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계획서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부록에 실음)
(11시17분)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2016년도 부서별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목록을 참고 하시고 추가사항이나 제외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목록대로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제출요구의 건은 배부해 드린 원안과 위원님들께서 추가해서 작성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11시20분)
4.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증인이 되는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절차로서 부군수 및 실과소장급 간부를 감사일정에 맞추어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건을 보시고 질의나 협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공무원(증인)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면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 위원
○출석공무원
-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 연안관리팀장 홍성기
- 전문위원 김정윤
- 행정7급 조나진
- 속기사 이동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