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연석회의)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6년01월28 (목) 오후14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2016년도 군정주요 업무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경제과 소관
나. 해양수산과 소관
다. 환경녹지과 소관
라. 건설교통과 소관
마. 안전총괄과 소관
바.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14시00분 개회)
○위원장 윤정근 반갑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8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기획행정위원회와 함께 연석회의로 개회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앞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실과를 마쳤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순으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협조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핵심이 되는 사항위주로 질의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의 건(산건위-기획위 연석회의)
가. 경제과 소관
○위원장 윤정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 순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순으로 하며 오늘 진행할 보고 순서는 경제과, 해양수산과, 환경녹지과, 건설교통과, 안전총괄과, 체육시설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2016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경제과 팀장 소개와함께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종명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종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윤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수 지역경제팀장, 장명정 투자유치팀장, 박형봉 일자리창출팀장은 관외출장으로 박순범 주무관이 배석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경제과 주요업무추진계획과 별도로 준비한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윤정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찬 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예상 했지만 지금까지 업무보고 한 것 중에서는 과의 업무보고 내용은 작지만 그래도 가장 관심 있는 부서가 경제과입니다.
제가 봐도 눈에 띄이는 것이 하나하나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고 남해 현실로 봐서는 경제과에서 보고한 이러한 사항들이 하나하나 신중을 기 해서 잘 진행 되었으면 하는 의원님들의 바램입니다.
그중에서 5페이지 서면 스포츠파크를 기업연수시설로 만들겠다. 아주 혁신적이고 좋은 아이템이라고 봅니다.
남해 스포츠파크가 처음 생길때만 해도 전국에서 이런 시설을 가진 곳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해경제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각 지자체 대부분 스포츠파크를 조성해 놓고 있어서 남해 스포츠파크는 수도권으로 부터 거리가 멀다는 것이 가장 큰 핸디캡입니다.
또 단순한 운동장만 되어있지 이용객들에게 필요한 인프라가 많이 부족합니다. 예전에 비해서 경기 유치 라든지 훈련장으로서의 이용가치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럴때 좋은 아이템을 내어서 기업연수시설로 아니면 산업시설도 저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호텔쪽으로는 완전하게 그렇게 만들고 하천 반대쪽은 휴게시설도 할 수 있는 큰 그림을 체육시설사업소와 의논이 되었겠지만 과감하게 변화가 필요합니다. 남해군 현실로 봐서 아주 적절한 사업구상 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무원들과 앉을 때 마다 큰 소리를 칩니다. 이런 좋은 아이템을 내놓고 인사 발령이 나서 가 버리면 사장되어 버리고 관심이 없어지고 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도 처음부터 출발이 완벽하게 되면 다음에 인사발령이 되더라도 충분히 연결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추진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큰 틀에서 아주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복안을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종명 감사합니다. 기업연수시설유치관계 때문에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고 군수님과 부군수님 이 관심을 가지고 인력이 부족하면 팀을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남해 스포츠파크가 옛날하고 틀리기 때문에 발 빠르게 IGCC와 관련해서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장명정 팀장이 맡고 있으니까 걱정 안해도 되겠네요. T/F팀을 구성되었다니까 보강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해서 마음에 와 닿고 손에 잡힐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야지 대부분 경제과 일들 구호는 좋습니다마는 실천력이 현실에 거의 안맞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런일 만큼은 적극적으로 해서 군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제목은 거창합니다. 산업경제 심장부 육성 서면이 몇 년전 부터 말 그대로 남해산업의 심장부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군민의 바램입니다.
IGCC 사실 일부에서는 400메가와트정도는 시험용이다. 산업용이 못된다. 집행부에서도 물론 지금은 시험용이지만 8차수급계획이 되고 나면 상업용으로 확장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마는
우려되는 것은 스포츠파크 기업유치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만 이런 부분은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고 사업실행 부서는 다른 곳에 있고 허가를 받아야 될 곳도 따로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금년 9월부터 12월 사이에는 허가를 득해야 된다는데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군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불식될 수 있도록 이것도 장명정 팀장이 합니까?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예
○정홍찬 위원 제가 당부 드린다고 아니고 제가 말하는 것은 군민의 정서 나 분위기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다가 중간에 혹시 문제가 생기면 군민들에게 알리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지 자꾸 숨기고 거짓말해서 부풀리고 하지 마십시오.
2페이지 에너지복지사업 지원추진 가스안전시설설치 라고 해서 주민복지실 업무보고에 노약자에 대해서 가스밸브보급 하고 있던데 그 사업하고 다릅니까?
○경제과장 김종명 촌에 나이 많으신분들이 가스 관리가 안되어서 자동으로 타임밸브를 부착하는 것입니다.
○정홍찬 위원 그 사업을 한 부락에 한사람씩 하더라고요. 복지실에도 있고 경제과에도 있고 수혜자는 한 사람이고 사업시행은 두군데서 합니까? 복지실과 관계 없는 것이죠? 경제과 예산으로 하는 것이죠?
○경제과장 김종명 예, 별도입니다.
○지역경제팀장 김인수 저희들은 산자부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복지실은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다른 것 입니다.
○정홍찬 위원 대상자는 비슷하던데 노약자라고 하지만 저쪽에는 저소득층으로 하겠지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자동적으로 밸브 하는 사업도 예산이 확보 되면 확산이 되어서 진짜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득주 위원 남해파워에서 추진하고 있는 망운산 풍력발전단지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열흘전에 해당되는 서면지역 이장님 새마을지도자 풍력발전단지 임원들 하고 56명이 차2대를 대절해서 1박2일 코스로 강원도 대관령, 경북 영덕에 갔다 왔습니다. 저도 같이 갔다 왔습니다.
남해읍민 만이 아니고 남해군 전체의 관심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3월달에 주민의견을 청취하겠다. 인허가도 5월중에 하겠다. 2016년 6월부터 착공하겠다고 되어있는 데
석달전에 군수님하고 군청 과장님들 30명 망운산 중계탑에 간다고 저도 가자고 해서 지역민들하고 같이 갔습니다. 현지 상태를 확인 했는데 남해파워 계획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운영위원들이 잘 알고 있더라고요. 마을마다 돈을 얼마씩 주어서 이미 사업을 곧 하는 것처럼 되어 있던데
제가 그날 1박2일 코스에 갔다오고 그 앞에 관계 사항을 보면 서면 사람만 해서 이렇게 끼어서는 안되고 남해군전체 사업인데
추진계획이 당장 다음달에 여론 수렴하겠다고 하는데 추진계획을 확실하게 세워서 군 의원들도 현지에 한번 모시고 가야 됩니다.
군 의원들에게 협의를 받으려면 현지에 모시고가서 이 자리에 선다 지난번에는 저 혼자 갔다 왔기 때문에 의원님들은 현지에 못가봤기 때문에 다음에 의원들에게 설득하기 어렵게 되어있어서 언제쯤 날을 봐서 다시한번 과장님들 의원님들 모시고 가서 어디에 말뚝을 박는다 그때는 설명을 했습니다.
과장님들이야 군수님이 하자고 하니까 그런지 몰라도 거기에서 별로 반론이 없고 지금까지 왔는데 의원님들이 군민들 생각을 100%반영 해야 되니까 1차로 종이서류로는 두 번 세번 설명은 했는데 현지에는 못가봤기 때문에 시기를 봐서 반드시 현장에 가서 설명을 하셔서 의원들이 이 정도는 관계없다든지 그 자리에서 이야기가 나올테니까 반드시 의원들에게 현장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반드시 그렇게 하십시오.
○경제과장 김종명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해파워에서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지난 11월 12일날 접수를 했는 데 도시건축과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망운산 장소에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주변 여건을 검토해 보니까 보완할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도시과에서 조목조목 보완을 해서 3월 15일까지 보완서가 들어오면 개발행위허가가 나는 데 그안에 보완이 안되면 허가가 안 나거던요.
일단 계획은 들어올 것으로 보고 3월5월 일정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3월안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현장 답사를 하겠습니다.
○박득주 위원 해당 마을이장이나 유지로 운영위원들이 한마을에 다섯명씩 해서 만들어져 있는 데 이 분들은 내일모레 곧 말뚝을 박을 것처럼 이야기하시던데
만약에 안되는 것 같으면 자체 자금을 모아 놓은 것 같더라고요. 안되는 것 같으면 미리 이야기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군에서 허가가 나면 당장 말뚝을 박을 것처럼 하고 있으니까 담당과에서 설명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근 다음은 김정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6페이지 설리지구 질의 하겠습니다.
최초계획은 1,200억 정도의 리조트 건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 진도나 다른 지역에 워터파크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남해도 워터파크가 포함되어서 진행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요구가 있었고 대명쪽에 전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서상에 보면 원안대로 1,200억 투자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데 상황이 어떻게 진행 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김종명 이 부분은 장명정 팀장이 설명 하겠습니다.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투자유치팀장입니다. 행정에서도 위원님들께서도 워터파크가 있어야 손님들이 더 많이 찾아 올것이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대명 컨셉은 힐링쪽으로 가야되고 부지가 협소하고 위치도 부적절하고 기본적으로 소규모 워터파크는 들어가는데 다른 지역과 같이 대단위로 하기 어렵다는 것이 회사의 입장으로 이 부분은 반영되지 않았고
금액 부분은 1,227억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설계를 하다보니까 1.5배정도 사업비가 더 든다고 합니다. 전체 사업비는 일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정숙 위원 대명 쪽은 투자를 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이득을 먼저 생각 하겠지만 남해군에서 볼때도 대명이 내세우는 이유가 타당한가요?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3만평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오른쪽에 한분이 가지고 있는 부지를 개인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 해 놓았기 때문에 그 주변에는 워터파크시설을 할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이 회사측의 입장입니다. 저희들도 설리 다목적항을 개발하면서 바다 해양레저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민자가 들어오는 것은 좋습니다. 민자 투자가 되고난 다음에 파급효과가 지역민들에게 더 많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급화 하고 힐링을 위주로 한다면 경제파급효과가 지역민에게 얼마나 돌아갈지 워터파크를 원하는 이유는 대중적인 시설이 되어서 더 많은 사람이 오고 그 시설로 인해서 주변까지 시너지 효과가 나서 대단위 관광단지가 저절로 개발되기를 바래서 워터파크를 바라는 것 아닙니까?
대명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기들 사업에 목적은 맞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고급화해서 힐링 위주로 가신다면 보기에는 좋겠지만 주변지역민들에게 얼마나 경제효과가 일어날지 의심스럽네요.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무리 없이 준비를 하고 현재 320객실을 운영하면 고용인원이 150명 부분하고 설리와 미조항까지 연계하는 관광벨트를 만든다면 본인들이 연간 100만명 정도 이용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 인원들을 남해군에 하루라도 더 묵게 하고 좋은 음식과 관광자원을 보여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김정숙 위원 일장 일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도 감안해서 대명쪽에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종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5페이지 스포츠파크에 대해서 앞에 위원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다면서 한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서면은 면이 길게 늘어져 있고 인구가적고 고령화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번에 면 소재지 주변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데 스포츠파크를 활성화하고 어떤 다른 방향으로 찾아가시더라도 면 소재지에 있는 시설이니까 발전방향이나 앞으로 나아갈 모양새 그런 것을 감안해서 스포츠파크 활성화 하는데 같이 비슷한 색깔을 가진 계획을 세워서 되고 나면 서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4페이지 IGCC부분 추진계획에 산업단지 사업성 검토 용역을 포함해서 준다고 되어있습니다. 혹시 포스코에서 용역 과업지시서가 있다면 제가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경제과장 김종명 아직 접수가 안되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확인 하셔서 과업지시서를 받아서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현재 추진계획으로 나와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이상 알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경제과장 김종명 1단계 설립 발전 허가가 중요하고 다음에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발전사업 허가는 9월중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발전사업 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남해군이 할일은 주민수용성 단 한가지 뿐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나머지는 포스코가 다 준비해야 될 것이라고 하던데요?
○경제과장 김종명 포스코에서도 하고 우리도 행정적으로 같이 해야 합니다.
○김정숙 위원 주민 수용성에 대해서는 경제과에서 어떤방안과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김종명 1단계 용량이 결정되어있고 그 부분은 계획안에 들어가면 되는 데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용량이 증가되는 부분은 일시에 많은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일단 계획된 부분만... .
○김정숙 위원 부지 구입 하는 것을 말씀 드린 것이 아니고요. 주민수용성조사를 해서 제출해야 될 것인데 경제과의 계획이 어떻게 잡혀 있느냐 질의 한 것입니다.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지난 12월에 포스코와 함께 기재부를 방문 했습니다.
거기에서 1차적으로 전기사업허가를 9월에 받으려면 5~6월에 서류가 들어 가야 되는데 첨부서류중에 주민수용성 부분을 함께 첨부를 시킬 계획입니다.
주민수용성은 아직 전기위원회에서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과거와 같이 남해군과 남해군의회가 공동으로 건의서 형식으로 들어 갈 수 있고 아니면 5km 반경에 서명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고 아직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전기위원회 기준에 따라서 조정 할 계획으로 있고
전기위원회에서는 포스코 단독으로 1차 신청을 하고 이후에 SPC를 건립해도 된다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5~6월달에 서류를 제출하려면 적어도 남해군에서 언제쯤까지 서류를 완비 하겠다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5월달까지는 준비할 계획입니다.
○김정숙 위원 조금전에 정홍찬 위원님일 말씀 하실때 현재 지으려고 하는 발전소가 시험 발전소로 알고 있다. 이렇게 발언 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잘못된 말 아닙니까?
규모가 작지만 상업용 발전소 이고 규모가 작은 이유는 현재 개발된 보일러나 터빈의 최대용량이 560까지 밖에 개발이 안되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예, 시험용 하는 것은 태안에 300메가와트 이고 저희들이 하려는 것은 전체 총 용량은 540메가와트급 이고 송전하는 부분은 400메가와트급 인데 일본의 미쯔비시도 2020년도 준공예정인 것이 최대용량인 것 같습니다. 8차 이후에 진행할때는 이것 보다 더 큰 용량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화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태안하고 남해에 짓는 발전소의 차이점을 군민들이 정확하게구분을 못하고 계십니다. 실증 발전소와 상용발전소의 차지점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잘 구분을 못하시기 때문에 잘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마을기업이 남해군에 몇 개나 됩니까?
○경제과장 김종명 다섯 개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어디어디 입니까?
○경제과장 김종명과장 다랭이팜 영농조합법인, 두모마을, 문항마을 영어조합법인, 보물섬 등대마을 영어 조합법인
○김두일 위원 여기에서 문제점이 도출 된곳이 몇군데나 됩니까?
○경제과장 김종명 포상 모시삼베마을이 문제가 되어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것도 마을 기업으로 되어 있습니까?
○경제과장 김종명 예, 되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오늘 박형봉 팀장이 출장을 갔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것이 아마 일제 조사가 들어갈 계획 입니까?
○경제과장 김종명 지난 연말에 도에서 점검을 했는데 다른 마을기업은 문제가 없는 데 포상 모시영농조합법인은 판로 개척이 안됩니다.
○김두일 위원 운영상의 문제가 아니고 TV에는 비리 이런 문제가 나오던데 아마 준비 해야 될 거에요
○경제과장 김종명 비리 관계는 들은 바는 없고요
○김두일 위원 과에서 빨리 재점검해서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보도가 되면 전국적으로 일제 조사 하게 되어 있거든요.
○경제과장 김종명 예 점검 해 보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중학교 운동장을 시장주차장 부지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김종명 아직 시작은 안했는 데 앞으로 계획이
○김두일 위원 올해 안에 할 것입니까?
○경제과장 김종명 할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예산을 세웠습니까?
○경제과장 김종명 군유지하고 교육청 부지인데 확실한 계획이 나오면 추경에 하든지 할 계획입니다.
○김두일 위원 시장하고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경제과장 김종명 500미터 정도 됩니다.
○김두일 위원 거기에 차를 세워놓고 시장보러 다니겠습니까?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경제과장 김종명 이동거리가 조금 먼데 시장주변에 워낙 포화상태이니까 큰 차들은... .
○김두일 위원 다른 방법이 여러가지 있을 수 있는 데 500미터 거리가 되는 곳에 시장 전용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발상이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예산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거리가 멀어서 안된다고 하면 태클 건다고 그럴 것이고 어떻게 이것을 언론에 먼저 보도를 해 버렸습니까?
○경제과장 김종명 위원님들이 같은 뜻이겠지만 거리라든지 불편한 점이 있지만 워낙 읍시장 주변이 포화상태이다 보니까
○김두일 위원 과에서 심각하게 논의해야 될 부분 인데 본 위원은 주차타워빌딩의 운영방향 관광버스 주차장도 활성화 시켜야 되고 이면도로도 일방통행을 하면 주차장 가용면적이 나올 것인데 그런쪽으로 먼저 논의도 없이 중학교 부지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또 도로를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김종명 결정된 사항도 아니고요
○김두일 위원 결정도 안된사항을 언론에 먼저 보도를 해서... .
○경제과장 김종명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하게 그런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풍력단지 공원화 용역 2,000만원 주었나요.
○경제과장 김종명 2,200만원 입니다.
○김두일 위원 아직 용역을 실시 안했죠?
○경제과장 김종명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풍력단지 그것뿐만 아니고 주변과 같이 연계해서.
○김두일 위원 물를 수 없습니까? 제목이 풍력단지 주변관광화 자원용역 아닙니까?
만약에 풍력단지가 안되면 아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망운산 철쭉단지 관광화 용역이라면 모르겠는데 풍력단지 관광자원화 용역이었거든 그런데 망운산에 풍력발전단지가 안되면 아무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김종명 풍력발전단지가 안되더라도 연계해서 예를 들어서 모노레일을 설치한다든지 주변에 수목정비를 해서 철쭉단지를 더 좋게 하고 우리부서 업무가 아니지만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발전소가 안 되더라도 관광자원화가 되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결과적으로 문화관광과해서 해야 될 것아닙니까?
○경제과장 김종명 나중에 이관을 하든지 강구를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사업 예산 줄때에 풍력단지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유보하는 것이 좋겠다 했는데
지금 현재는 풍력발전단지 안될지 모르는 마당에서 벌써 그것까지 해 주었다는 것은 너무 빠른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김종명 풍력발전소 됩니다.
○김두일 위원 어떻게 됩니까? 안되면 과장님이 책임지겠어요. 2,200만원
○경제과장 김종명 예, 책임지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군민의 세금으로 된것을 그렇게 쉽게 이야기 하시면 안되죠 예산 통과 시킨지 한달도 안 되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김종명 용역을 하라고 예산 승인 해준 것 아닙니까? 발전단지를 떠나서 관광자원화와 연계하겠다
○김두일 위원 몇월 며칠자 어디업체에 주었습니까? 분명히 명칭은 풍력단지 공원화 하는 용역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과장 김종명 그때도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김두일 위원 과장님 이것은 천천히 합시다 했는데
○경제과장 김종명 같이 수반하는 용역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김두일 위원 과장님은 풍력 발전소 가 분명 된다고 하는 데 무슨 근거로 풍력발전소가 된다고 하십니까?
○위원장 윤정근 잠깐만요. 자료에도 망운산 관광자원화입니다. 그러니까 풍력발전 단지하고 연계가 되는 데 풍력발전이 안될 경우에는 문화관광과와 연계해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면 되시죠.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망운산 관광자원화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김두일 위원 원칙은 풍력발전소를 만들어지는 것을 전제로 자원화 한 것아닙니까?
○경제과장 김종명 논란이 많은데 진짜 솔직히 풍력발전소가 된다고 생각하고 하면서 연계해서 하는 용역입니다.
위원님 주장 하시는대로 발전소가 안되더라도 용역결과를 가지고 주변경관을 조성하고 관광자원화 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김두일 위원 다른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용역들이 군민의 세금입니다. 한푼의 세금이라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끔 감시 감독하는 것이 군의원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야기 했는데
지금 현재 풍력발전단지가 될지 안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대부분의 군민들은 안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된다고 하지만
○경제과장 김종명 위원님은 자꾸 안되는 방향으로만 생각 하시는데
○김두일 위원 안 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자꾸 그렇게 과장님 고집 하시면 안되죠. 그것은 나중에 의회에서 심도있게 할 문제이고 무조건 벌써 과장님 이 됩니다 해버리면 절차도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군에다가 서류를 냈습니까? 사업자가 계획서를 넣었습니까?
○경제과장 김종명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도시건축과에서 서류검증해 보니까 미비점이 많아서 보완요구를 3월15일까지 해달라고 해 놓았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아직은 모르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김종명 자꾸 못한다고 예측을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김두일 위원 우리는 업무보고에서 사실 확인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장도 아니고 너무 앞서 가지 않느냐 주차장은 심도있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김종명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다음 박득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득주 위원 오전에 문화관광과 업무보고 할때 짚고 넘어갔는데 IGCC조성사업을 위해서 2015년도에는 서면에서 보름날 달집태우기를 했습니다. 성명 초등학교에서 했는데
이번에 서면 이장단 회의때 이장, 새마을지도자 회원분들이 이번에는 달집 태우기를 중현 초등학교에서 대대적으로 행사를 하면서 붐을 조성시키자는 결의를 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군에서 붐 조성을 할것이라고 했는 데 안되고 넘어갔습니다. 금년에는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를 체육회 이사들이 모여서 하자고 하는 데 작년에는 면 체육회기금으로 했고 금년에도 면 체육회 기금으로 하려고 하는데 군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신청을 하시라 얼마든지 예산을 주겠다 해서 신청을 했을 것입니다.
이번에 할 때 중현 현지에서 하겠다고 하니까 예산이 없으면 맨몸으로 라도 오셔서 격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돈이 부족하니까 경제과에 부탁해 주시면 좋겠다는 건의를 하니까 웬만하시면 그날 군에서 돈을 다들이지 않더라도 8개마을 이사들이 모여서 대대적으로 한다니까 얼굴이라도 보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김종명 예, 의회 오기전에 문화관광과에서 이야기를 하던데 예산은 없지만 검토를 하고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다음은 하복만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하복만 위원 문화관광형 시장 2016년도 본 예산에 실려있죠
○경제과장 김종명 예,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계획대로 계속 할 것입니까?
○경제과장 김종명 아까 말씀 드렸듯이 제가 경제과에서 계속 검토를 해봤는데 문제점을 보고 드렸듯이 이런 상태로 가면 별효과가 없다. 예산 낭비만 할 것이다.
○하복만 위원 12월달에 위원들에게 통과를 시켜 주라고 그렇게 애원 해 놓고 통과 시켜 주었더니 잉크도 마르기전에 예산을 취소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12월달까지는 할 계획이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김종명 그 부분은 정말 죄송합니다.
○하복만 위원 사업판단을 관련부서에서 했을 것인데 이것을 갑자기 바꾸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김종명 물론 사업은 올해하면 마무리가 되는데 2차년도까지 10억이 들어갔습니다.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가 있고 상인회에서도 계속 바라고 효과가 있으면... .
○하복만 위원 관리기관이 남해군 입니다. 이때까지 1, 2차 사업을 하면서 관리를 잘못했다. 이렇게는 판단 안하고 문화관광형 소장이 하는 것이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 하시면 안되죠.
행정에서 시장상인회하고 사업단하고 융화가 되어서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행정의 역할 입니다. 집행을 하면서 확인도 하고 해야죠? 안그렇습니까?
○경제과장 김종명 주관기관은 남해군이지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추진을 합니다. 전부다 SNS, IT홍보 위주로... .
○하복만 위원 그자체가 상인에게 직접 지불해서 돈이 가는 것이 아니고 SNS나 여러가지 매체를 통해서 말 그대로 관광을 접목시켜 놓은 것입니다. 문화를 접목시켜서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문화관광형 시장아닙니까?
그것은 직접 교부가 안되니까 시장상인들이 내한테 직접 돈이 들어와서 사업이 잘되는지 그렇게 생각하는 데 이것은 직접 지불이 안되니까 그런 부분을 설명해서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맞지않느냐
○경제과장 김종명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어렵고 타당성도 없고 불가능 하기 때문에
○하복만 위원 작년에는 시장에 화재가 나서 여러가지 사업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왜 안되는지 행정에서 상인회와 사업단을 융화시켜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사업을 안하면 2억은 다시 반납할 계획이죠
○경제과장 김종명 반납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돈을 가지고 다시 예산편성을 해서
○하복만 위원 문화관광형 시장 사업단에 안주어도 그 돈을 쓸 수 있습니까?
○경제과장 김종명 올해 2억 되어 있는데 중단을 하고 그 돈을 가지고 주차장 신설 하는 것하고 시장에 도움되는 특화거리 이런 것을 한든지 할 계획입니다.
○하복만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질의 하시고 개선의견 및 당부하신 주요업무 및 역점에 대해서는 유념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3시2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나. 해양수산과 소관
○위원장 윤정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핵심 업무만 질의해 주시기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해양수산과 팀장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 전에 우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석재 수산기획팀장, 김정봉 어업지도팀장, 서연우 양식사업팀장, 홍성기 연안관리팀장, 빈종수 해양보전팀장 입니다. 2016년도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윤정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득주 위원 3페이지 어촌체험마을 운영 8개소에서 서면 유포는 자체사업으로 빠졌다고 하는 데 어떤 사업 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올해 전국 경진대회에 출마할때 자체사업비로 사무장 보수를 주면 점수가 월등히 올라갑니다. 상을 받으려고 올해는 우리는 안받을 것이다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박득주 위원 그 다음에 1종 공동어업권안에 어촌계가 설립된 곳이 몇 개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106개가 있습니다.
○박득주 위원 마을하고 분쟁 하는 곳은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20년전만 해도 어촌계원들이 힘을 가지고 있었는 데 90% 정도는 마을과 어촌계가 같이 하는 데 아직까지 어촌계가 장악하고 있는 곳이 10% 정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대부분 어촌계 수입이 올라오면 마을에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박득주 위원 어느 마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10% 정도는 마을하고 유대관계가 미흡하다고 했으니까 10% 남은 것도 유대강화를 해서 어촌계하고 마을이 분쟁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저희들 행정의 몫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다음은 김두일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해삼양식단지 해삼씨뿌림 1년에 15억씩 해삼을 넣는데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고 해삼 채취할 때 우리한테 승인을 받아서 하고 규격품만 채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작년 12월, 작년 12월, 금년도 12월에 넣으면 마지막 인데 생산 되는 량을 보면 예년에 비해서 많이 올라 오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살아있는 빈도수가 어느정도 있고 어느정도 컸다는 것을 몇 개월 단위로 검수를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그 밑에 내려가서 얼마나 살아있고 하는 내용은 아니고 생산되는 량을 가지고 합니다.
○김두일 위원 커고 있는 단계의 분포나 개체수를 조사하는 것은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어민들이 잡아오는 량이 적다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전보다 얼마정도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내년도 되어야 궤도에 오르는데 지금은 50%이상 올라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두일 위원 이 자료는 바로 뽑을 수 있는 자료입니다. 15억씩 넣으면서 잡는 것 말고 수시로 들어가서 성장률이나 분포도 조사를 안하는 것이죠.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말이 15억 사업비가 많습니다마는 14개 어촌계 갈라 버리면 한 어촌계에 1억씩 밖에 안됩니다. 넓은 바다에 분산 시켜버리면 그렇게 어마어마 하지 않고 밑에 들어가서 몇센티 짜리가 얼마나 있고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
○김두일 위원 한 마리 500원 짜리가 15억이면 1,000만미인데 큰 것은 얼마갑니까? 상품으로 팔면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몇 천원 가겠죠.
○김두일 위원 따지고 보면 몇백억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채취를 해 봐야 알 사항입니다.
○김두일 위원 제가 얼마전에 어느 식당에 갔더니 해녀분이 말씀 하시기를 옛날보다 해삼이 많이 없어졌다는 말씀을 해요.
군수님도 해삼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한다 아닙니까? 작년 제작년에는 맨날 해삼 해삼하고 다니고 농업기술센터 가서 해삼 요리도 얻어 먹었는데
작년에 해삼소리가 쏙 들어가 버렸거던요. 해삼이 물밑에 잠적 해버렸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집어넣고 중간에 성장도나 분포도를 조사 안한다고 하면 사업끝나고 나서 다 도망 가 버리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바다 밑에 있는 것이 어디 가겠습니까?
○김두일 위원 그 만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산이 투입되어서 결과물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고요.
11페이지 해삼사육 기반조성 해서 돌 집어넣는 것 아닙니까? 얼마 크기의 돌을 언제 넣을 계획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호박돌 크기이상 1루베 이상 됩니다.
○김두일 위원 어떤 유형의 돌을 넣을 계획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깬돌입니다.
○김두일 위원 남해돌입니까? 외지 돌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설계를 해서 남해에서 생산되면 설계에 반영할 것이고 남해에 돌이 없으면 외지에서 사서라도 넣어야 됩니다.
○김두일 위원 예산심의 할때 이야기했는데 어초 시설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해삼전용 어초도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과학원과 협의해서 사업비를 배정할 때 경남도 시책으로 하는 데 해삼어초도 넣고 설리의 경우에는 가쪽에 사석을 넣고 그 안에 해삼어초를 넣고 그런식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 데
이것을 해 놓고 나중에 해삼어초를 넣어두면 10마리 살것이 100마리 살 수 있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사업비가 한정 되어 있기 때문에 사석 하는데 넣고 나중에 사업비가 허용 된다면 해삼어초가 워낙 비싸니까
○김두일 위원 해삼 씨뿌림에 1년에 15억 돌 넣는 것이 12억 정도 되었죠 돌을 안넣고 해삼어초를 넣고 병행한다는 계획이 서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해삼서식 기반 조성할 수 있는 수산사업집행 지침에 보면 생존율이 사석을 투하 했을 경우에 제일 많이 산다 그렇게 보고가 되어서 지침상으로 되어있는 것을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할 뿐입니다.
○김두일 위원 12억이나 들어가는 사업이고 돌을 집어넣고 나면 끝나는 사업 같아서 이것을 하기전에 수협에 관계되는 사람이나 군의원님들에게 이 사업에 대한 토론회나 전문가들 이야기를 해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이것은 벌써 검증이 끝나서 과학원에 김태익 박사가 발표해서 해놓은 것이 해삼서식기반에 물론 해삼어초와 병행해서 넣으면 제일 좋은데 현재 사업비가 이것 밖에 안되니까
○김두일 위원 과장님 말씀이 분명히 검증을 했다니까 자료를 주실 수 있죠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지침은 드리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지침이 아니고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지침이 검증되어서 나온것 아닙니까?
○김두일 위원 지침이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경상남도 수산사업집행지침 안에 내용에 단위 사업별로 이렇게 한다.
○김두일 위원 해삼 양식장에 투하할 사석의 연구결과라든지 지침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그 내용은 모르겠고
○김두일 위원 해삼양식에 대해서 바다라는 것이 지역마다 틀리지 않습니까? 뻘밭에 넣는 경우도 있고 완전 개방된 바다에 넣는 것도 있고 데이터 가 여러 가지 분석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득주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서면 중현지구에 IGCC 산업단지가 들어서게 되어 있는데 소문에 의하면 이미 벌써 어촌이나 어민들이 아닌사람들도 보상문제가 따른다고 폐선을 사다가 갔다 놓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어촌계별로 어업생산량 조사를 철저히 해서 다음에 보상문제가 나올때 정포, 회룡, 노구 유포 네 개 마을에 대해서는 세밀히 조사를 해서 보상문제가 발생 했을때 남해군에서 조사한 것이 없다 하면 포스코와 보상협의 할때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조사를 미리 해 주십사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혹시 폐선을 갔다 놓은 사람이 있는지 이런 것이 있다면 미리 발본색원해서 보상에서 빼야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이 관계에 대해서 현재 어촌계별 마을어장에 대해서 실태조사 및 경영성과를 다 받고 있습니다. 어선관계도 어민교육 때 신신당부를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다음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귀어하는 사람들 학교가 있던데 이동현씨가 하던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행정하고는 전혀 관계 없고가 이동현씨 그분이 개인적으로 서비스 차원에서 합니다.
그분하고 마찰이 좀 있는데 군수님도 주장 하는 것이 귀어 귀촌할 때 어선어업을 하면 지역민들 하고 마찰이 많습니다. 고기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 고기 많이 나는 곳에 가서 그물을 들이고 하니까 기존 어업인들이 내가 잡아야 할 고기를 귀어한 사람들이 먼저 잡아 가버리니까 배도 선창에 대지 말라 하고
처음에는 호의적으로 해서 지역에서 좋은 소리를 들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돈 안 받고 가르쳐 주니까 지역민으로 부터 외면을 당합니다.
이런 것을 일신하기 위해서 도시민 유치프로그램을 할때 양식어업 관련해서 전복시험양식, 해삼양식, 가리비양식 면허를 받아서 도시민들이 오면 임대를 해준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할 계획이고
어선 어업부분에서는 귀어학교로 인해서 그물 짓고 어구 만지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행정 하고는 무관하고 이동현씨가 그와 관련해서 대통령상도 받고 해서 자기가 상당히 많이 키웁니다.
○박종길 위원 수산과에서는 전혀 지원을 안하네요.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없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분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배를 사서 합니까? 배를 안사고 그냥 와서 하는 것 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귀어조건이 5년간 살아야 되거던요. 귀어 하기전에 전문가에게 배워서 수준이 오르면 배를 사고 배를 살 때 창업자금 3억까지 융자가 됩니다. 하기전에 배우는 것입니다.
○박종길 위원 군에서는 귀어를 해서 배를 지원해 준 사람이 있습니까?
○수산기획팀장 이석재 작년에 6명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 사람들은 교육을 받고 했습니까?
○수산기획팀장 이석재 교육 하고는 무관합니다.
○박종길 위원 배를 사서 귀어를 하면 행정에서 지원 하네요.
○수산기획팀장 이석재 위원님 말씀하신 사업은 귀어귀촌 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자금은 작년까지 창업자금 2억원, 주택구입자금 4,000만원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금리 2%입니다. 전부 융자해 주는 사업이고 융자는 수협을 통해서 하고 있고
거기에 조건이 최근 5년이내 전입한 사람으로서 공고일 현재 남해에 주소를 두고 세대원이 아닌 가구주가 남해로 전입 해야 되고 매입하는 당사자도 도시에서 거주하다가 남해로 이주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박종길 위원 남해에 와서 거주하다가 다른 곳으로 떠난 사람은 없습니까?
○수산기획팀장 이석재 작년까지는 없었습니다.
○박종길 위원 작년에 처음 6명이 들어 왔네요.
○수산기획팀장 이석재 작년 이전에는 사업을 도 수산사업소에서 하다가 작년에 남해군으로 처음 넘어왔습니다.
○박종길 위원 실제 바다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도 어렵거든요. 귀어 하시는 분들이 할 것이라는 열정을 가지고 하는데 행정에서 도와 주시기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올해 도시민 유치 사업할 때 컨설팅도 하고 그분들도 모셔서 잘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박종길 위원 해삼양식을 하면 어초를 넣는 다고 했습니다. 사석이 아니고 피복을 넣어야 되지 싶은데 크기가 얼마나 된다고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정확한 것은 모르는데 피복석이 1루베급 이하 정도될 것입니다. 호박돌 만 한것입니다.
○박종길 위원 어디에 어떻게 투하 할 것인지 모르겠는데 1종지선에 바위들이 있는데 그짬하고 조금 밖에 뻘밭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밖에 빠지면 0.3루베 같으면 다 묻혀버리고 없을 것 같은데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그런 곳에는 안넣고 사전조사를 해서 할 것입니다.
○박종길 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이 이왕 하는 것 1루베 짜리는 들어가야 해삼이 서식하고 반구형 어초 거의 다 묻혀 버리고 없어요.
이것을 투하할 때 잠수사가 들어가서 확인을 하겠지만 12억이 넘게 들어 가니까 큰 것으로 해서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복을 저번에 가서 확인을 했는데 껍데기에 따개비가 붙어서 상태가 안 좋던데 상황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완도나 남해 비교해서 따개비 때문에 전복양식 성패를 좌우합니다.
작년도 앵강만에 따개비가 많이 왔습니다. 따개비 떼내는 기구를 사서 한 개식 따개비를 떼내고 했는데 폐사가 많이 안되었습니다. 올해 예산 3,000만원이 편성 되어 있어서 따개비 유생조사를 해서 활발하게 붙었을때 밀어버리는 식으로 조사 할 계획이고 따개비는 전체적으로 껍데기까지 큰 것들은 제거를 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제가 해남에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따개비가 떨어지는 것이 있던데
남해에서 전복사업이 과연 성공 할 것인지 의문을 갖습니다. 따개비가 붙지 전복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시험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도 잘 연구를 해서 한 번 더 챙겨봐서 정말 전복 사업이 될 수 있는 가를 확실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제일 염려되는 것이 완도하고 우리하고 비교 되는 것이 아직까지 남해는 바이러스가 없고 청정해역이고 해서 경쟁력이 있습니다.
전복양식의 성공 주안점은 따개비나 해조류양식이 되어야 되고 해조류 양식이 아닌 인공사료를 시험하고 있는 데 인공사료가 완도하고 차별화된 양식방법을 연구하고 있어서 연말까지 해서 보고서를 내드리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따개비가 붙으면 손이 많이 들어가는데 떼면 되지만 인력이 보통이 넘습니다.
해남하고는 경쟁이 안됩니다. 그런 것보다 해삼쪽으로 많은 투자를 해서 해삼 가공공장도 짓는 다고 했다가 보류가 되었더라고요.
해삼 공장도 생산량을 잘 체크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근 다음은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지족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에 지역에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다는 여론이 있는데 문제점은 해결 되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제일 마스터플랜이라 할 수 있는 3단계 체험시설을 앞에 설계 했던 내용을 대폭 수정해서 금년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예를들어서 5~60년대의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죽방렴 관련된 마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1단계는 창선대교 경관조명시설이 준공 되었고 죽방렴 체험교량시설을 10억을 가지고 90% 추진되어 있고
2단계 사업인 공공시설 주차장, 태양광시설 화장실은 작년 말에 착공 되어서 만들고 있고
세 번째가 지역주민들하고 협의가 되어서 그에 따른 부지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곧 설계된 내용이 나타나면 가시적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15페이지 얼마전에 남해군의회와 농어업회의소와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왔던 질문입니다. 어촌마을어장 지선이 예전에는 10미터 이다가 5미터로 줄였는데 다시 10미터로 늘려 달라는 건의가 있었는데 그것이 가능한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10미터 늘리기는 안되는 것이고 5미터에서 10미터 사이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다고 협동 양식어장으로 개발 할 계획입니다.
○김정숙 위원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대상은 어촌계만 할 수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좋은 대안 인 것 같아 보입니다.
17페이지 어촌 정주어항시설유지 및 확충에 5개년 개발계획이 점차적으로 남해군 전체를 파악 하시고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서면 염해마을이 국제항로로 지정 되어 있다보니까 너울파도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 하시는 것으로 그때 답변을 했는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서면 염해마을이 큰 어선들도 많이 있고 어업 세력이 큽니다.
남상쪽으로 붙은쪽에 파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연안정비 사업계획에 반영 되어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언제쯤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월포가 끝나고 나면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하고 있는 데 근년내에 할 수 있도록 계속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내년에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아직 정해진 것은 없고 그와 더불어서 어선 접안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올해는 준설 할 계획이고 내년에도 선창이 연장 될 수 있도록 도에 건의 할 계획입니다.
○김정숙 위원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염해항이 인근 마을 배들이 전부 다 온다고 하더라고요 피항지도 되고
국제항로 인한 너울파도는 주민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께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대책을 세워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9페이지 해수욕장 운영 및 시설개선에 이전에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 다시 해수욕장이나 공공주차장에 주차비를 받자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상주면에 군정대화 할 때 지역민이 건의를 했었을 때 주차비 받는 것은 안된다 회신을 했고 거기에 따른 검토를 해 본 결과 어디를 가도 주차비 받는 곳도 없고
주차비를 안받다가 다시 받으면 남해이미지가 상당히 훼손되고 전에 주차비 때문에 인터넷에 도배가 되어서 정말 큰 곤혹을 치루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김위원께 말씀 드리는 것은 유료화 방안은 없다.
○김정숙 위원 한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에는 유럽처럼 화장실까지 돈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에 받던 주차료를 받지 않게 된그 사건은 주차관리요원의 교육이 미비 했다든지 운영 기술의 문제점 때문에 있었던 것이지
주차료를 받느냐 안받느냐 가지고 생긴문제가 아니었잖아요.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주차료를 없애 버리는 것으로 환심을 사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지금 당장 안된다 하더라도 무료 주차를 하는 것은 조금은 생각을 바꾸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감안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24페이지 도서낙도 쓰레기수거 운반처리사업에 문제점 및 대책에 쓰레기수거지역의 특성상 작업애로가 있고 그러므로 전문용역업체에 입찰통한 수거 작업을 실시 해야 된다.
미조쪽으로 가는 바다만 봐도 예전에 비해서 쓰레기기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차이가 나죠 몇 년간 계속 말씀을 드려도 지역주민들이 계속 쓰레기를 치워도 바다에서 밀려오는 쓰레기 때문에 끝이 없어서 쓰레기가 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가면서 보면 쓰레기 하나도 없어요. 전문용역 업체가 청소를 했기 때문에 깨끗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왜 문제점으로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과가 확실하고 해변 이 깨끗해서 달라진 것이 결과가 확실하게 보이는데 왜 용역업체 줄 수 없나요?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이렇게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일반인이 수거를 못하니까 전문용역 업체를 통해서 하겠다. 그 내용입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비용이 크지 않다면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너무 잘 되어서 5,000만원 더 확보 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다음은 정홍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찬 위원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을 지난해 부터 금년까지 2년간 하는 사업인데 서대 복어양식 외 4종이 있는데 복어외 무엇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복어를 주로하고 있는데 복어관련 종류들인데 주로 사업량이 키우는 것이 복어이고 돔이 아니고 사업동입니다. 연구실이나 집짓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홍찬 위원 위치가 어디 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서대 모텔 들어가는 밑인데 동네에서 협의가 안 되어서 아직 설계도 못하고 창선 가인쪽으로 집단화 되어있는 석산쪽에 옮기려고 부지까지 사고 있는데 거기에도 여의치 않아서 곤혹을 치루고 있습니다. 아직 착공이 안되었습니다. 올해 착공이 되면 내년까지 명시이월 해서 할수 있도록
○정홍찬 위원 정동근 씨는 어디 분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고현 이어리 사람입니다.
○정홍찬 위원 저도 평소에 우려했던 부분이고 의아했던 부분이 박종길 위원님이 질의 했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전복하면 우리나라에서 완도와 해남이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고 양식이나 판매, 생산 사료에 대한 인프라 라든지 남해하고 경쟁이 안되지 않습니까? 맞죠?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현재 로서는 해조류 생산량하고 인프라를 비교해 보면 저희는 걸음마 아기 수준이고 거기는 궤도에 올라가 있는
○정홍찬 위원 제일 중요 한 것이 경제성 인데 새로운 우리의 노하우를 가지고 개발하겠다고 말씀 하시는데
환경 여건상 남해바다와 완도바다하고 수온 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자연적인 차이가 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지금 시도를 해서는 특별히 경쟁력면에서 참여하는 어민들이 사업자들이 남면에 일부 기르고 있는 전복종패도 전부 완도에서 가져오고 있고
시중에 나오는 가격을 비교 해 봐도 완도산 하고 비교가 안됩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차라리 이것보다는 우리가 새롭게 개발해서 할 수 있는 어업 해삼 이라든지 해초류 라든지 이렇게 해서 경쟁력을 새롭게 갖추어나가는 것이 훨씬 낫지
완도 해남 전복은 광고도 엄청되고 저번에도 의회에서 갔다 왔습니다마는 주변 인프라가 우리하고 아예 경쟁이 안될 것 같은데 물론 새롭게 한다는 자체는 과장님의 여러 가지 말씀 하셨습니다만 좀더 미래 지향적으로 생각해서 이런 기대를 가지고 합니다 하면서 언제까지 이 사업을 추진 해보고 나름대로 포기 라든지 전환을 해야 되지 않느냐 복안이 있으면 말씀 해보세요.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정확한 지적이고 저희들도 염려하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경쟁력 있는 것이 현재 완도는 전복으로 인해서 산업이 올라갔다가 완전히 내려온 아주 최저점에 있습니다. 전복 생존률이 5%에서 7%밖에 안됩니다. 100마리 넣으면 10마리도 못삽니다.
○정홍찬 위원 그래요?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바이러스 하고 오래된 양식으로 인해서 1헥타 면허내 주면 10헥타 정도 무면허로 해서 온 바다가 전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해는 경쟁력이 있다 하는 것이 그 바다와 차별이 되는 청정바다 이고 그렇게 대규모로 할 사항이 아니고 귀어귀촌 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했을때 면허를 내서 몇칸 임대를 해 준다든지 하는 것이고
시험 사업은 올 연말까지 하면 끝납니다. 성공 실패 여부를 떠나서 보고 서를 만들어서 이 내용을 가지고 면허를 수협이나 어촌계쪽에 면허를 내서 할 사람 있으면 해봐라 데이터는 이렇다. 그런 계획이지 완도와 같이 대규모의 그런 인프라도 없고 우리는 내세우는 것이 청정바다 그것입니다.
○정홍찬 위원 지금 하는 것이 바다지선에 뿌리는 살포식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아닙니다. 가두리입니다. 완도하고 똑같이 양식 합니다.
○정홍찬 위원 완도 만큼 주변에 섬이 많아서 자연 파도막이가 된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훨씬 불리 할 것 같은 데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그래서 그런 적지들이 노도 해역이 그렇고 제일 문제가 먹이생물 해조류하고 우리가 시험하는 것이 인공 배합사료와 같이 혼합하는 내용이고 자연재해로 인한 문제는 태풍 피항 할 수 있는 적지를 해야 될 내용입니다.
○정홍찬 위원 전복양식을 해남, 완도말고 다른 해안을 끼고 있는 지자체에서 우리처럼 시도 하려고 하는 곳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별로 안하죠 경상남도에서는 우리가 시도 해 보려는 것이지 다른 곳은 없습니다.
○정홍찬 위원 우려되는 것은 행정적으로 사업비 7,000만원 들어가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이렇게 시도를 해서 지도할 수 있는 권할 수 있는 남해에도 이런 여건을 가지고 하면 된다는 입장이 되어야 되는데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충분하게 들어간 예산 보다는 실제 어민들이 참여 했을 때 남해전복이 완도나 해남전복을 능가할 수 있는 방향이 설정 되었을 때 이렇게 해야 될것이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과감하게 투자 할때 투자하고 안돈다 싶으면 과감하게 버릴 수 있도록 과장님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연말까지 하고 판단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다음 박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선 위원 폐유 및 유류저장 시설사업에 2016년 12월에 준공 된다는데 현재까지 폐유를 어떻게 처리해 왔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지금 각 어항마다 폐유저장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게 놔놓으면 폐유수거 업체가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잘 관리 안되고 방치되고 폐유가 쏟아지고 해서 일정한 규격된 창고를 만들어서 거기에 놔두면 수거업체가 잘 가져갈 수 있도록 행정지원 하는 것입니다.
○박미선 위원 현재 15개소만 시설을 하면 불편 없이 될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올해 15개하고 내년에도 15개해서 연차사업으로 다 될까지 할 계획입니다. 총 111군데는 다 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근 다음은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해삼 씨뿌림 사업에 종묘생산 업체들끼리 여러가지 불신이 생겨서 문제점이 있고 내가 입찰이 되면 다른 업체 것은 못 가져오죠.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전혀 못 들어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생산한 해삼을 서울대학교에 가서 유전자 검사를 해서 70%이상 친자확인이 맞아야 돈을 주기 때문에 남의 것을 못가져 옵니다.
○하복만 위원 종묘를 넣을 때 부터 관리를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그렇습니다. 친어의 유전자하고 생산한 것하고 유전자가 맞아야 뿌리고 난 다음에 검사결과가 맞으면 돈을 내줍니다.
○하복만 위원 중간에도 점검을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그것은 도장 찍어서 친자를 보관 하고 있습니다.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종묘 넣을 때부터 친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양식산업팀장 서연우 어미해삼 유전자를 가지고 의뢰를 하고 그것을 보관하고 있다가 사전 검수할 때 2차로 보내고 방류하고 나면 보냅니다. 70%맞아야 방류대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종묘가 바뀔 수 없습니다.
○하복만 위원 종묘가 거의 비슷하면 75%정도 안나옵니까? 다른 곳에서 가져오면 75%가 안맞습니까?
○양식산업팀장 서연우 예, 안맞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해삼이 비슷하게 생겼다 해도 유전자가 같은 것이 아니고 배양장마다 완전히 틀립니다.
○하복만 위원 종묘 생산업체들 끼리는 알고 있는데 100만미 밖애 안되는 왜 150만미에 입찰이 되어서 50만미가 모자라서 재입찰이 나와야 되는데 안나온다 굉장히 업체들끼리 불신이 되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그 부분 만큼은 직원들이 명예를 걸고 완전히 홍을 팔 정도 최선을 다해서 한 마리씩 일일이 세어서 합니다.
그 부분은 남해군이 어디에 내놓아도 절대 안 떨어지고 하 위원님께 약속 할 수 있습니다. 안되면 공무원 그만 두어야 됩니다.
○위원장 윤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질의하시고 개선의견당부하신 주요업무 역점사업에 대해서는 유념을 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 4시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다. 환경녹지과 소관
○위원장 윤정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2016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임봉택 환경녹지과장 임봉택 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녹지과 팀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자원순환팀장 이봉윤, 환경지도팀장 이광수, 공원관리팀장 류기문, 산림조성팀장 서영수 산림보호팀장 박성진입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과 2016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윤정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9페이지 읍 도심지 음식물쓰레기 문전수거추진에 각 가정에 배출용기를 구입해서 보급하신다고 했는데 배출용기는 그냥 통입니까? 아니면 건조가 가능하거나 발효가 가능한통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임봉택 그냥 일반 배출용 통입니다. 칩을 해 놓으면 음식물내용만 수거하고 통은 그대로 주면 계속 사용하는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수분 제거가 가능하지 않고 단순한 통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임봉택 예, 주민들이 그냥 내면 수거를 철저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음식물 쓰레기 악취 문제 때문에 민원이 발생해서 통을 보급할 때 건조가 가능 하다던지 유럽처럼 발효가 가능한 통을 하게 되면 수거를 해 가셔서 악취가 나는 부분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를 드렸었는 데
통을 보급 하는 것은 좋은데 단순한통 이라고 하니까 아쉽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조금 신경을 써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환경녹지과장 임봉택 매일 수거체제로 갈 계획이기 때문에 많이모아서 오래 있으면 냄새가 나지만 매일 수거하게 되면 낫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김정숙 위원 음식물이 수거나 보관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면 문제가 발생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일 위원 과장님 7대 의회 들어서 산업건설위를 저희들하고 쭉 같이 하셨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이 산업건설 위원들하고 마지막자리 인 것 같아서 1년반 동안 계실동안 여러 가지 다툼도 있었고 과장님이 원만하기 때문에 문제없이 잘 해결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쓰레기 매립장 악취제거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 드리고요.
마지막 자리이기 때문에 그동안 과원들 이끌어 오시고 나비공원 문제가 많았는데 원만하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고생하셨다고 위원을 대표해서 박수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동 박수)
○환경녹지과장 임봉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정근 더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질의 하시고 개선의견 이나 당부하신 주요업무 및 역점사업에 대해서는 팀장님들 유념 하셔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라. 건설교통과 소관
○위원장 윤정근 다음은 건설교통과소관 2016년도 군정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수호 건설교통과장 이수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윤정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건설교통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전에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덕남 건설관리팀장, 정종필 농업기반팀장, 정만식 도로팀장, 이연주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그러면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윤정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말씀 드릴 것은 많은 데 시간이 없어서 유감입니다.
군청 홈페이지 입찰에 들어가 보니까 서상~남산 군도6호선 현장에 절개지 위험에 대한 평가 입찰한 것이 있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수호 예,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왜 입찰을 합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팀장 정만식 도로팀장 정만식입니다.
사업시방서에 보면 하라고 명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놓치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 감사가 작년에 와서 그 부분을 안하고 있느냐 해서 부랴부랴 경남과학대에 용역을 한 상태입니다.
○김두일 위원 원래 설계하기전에 설계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공사중간에 별도로 안전진단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도로팀장 정만식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설계할 당시에 보링을 구멍을 뚫어서 완벽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비용도 많이 들고 산악지는 기계가 못들어가서 일단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이니까 그것을 일을 추진 하면서 하라는 내용 이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용역을 줘서 경사면이 잘못 되었다면 그때 문제점은 누가 책임입니까?
○도로팀장 정만식 그런 부분을 보완하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암이 나오면 사면이 급격히 서는데 토사가 나오면 사면을 눕혀야 되니까 그런 내용이 설계하고 상이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해를 하면서 보완 하면서 하라는 시방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최초에 잘못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공사할 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도로팀장 정만식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질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서 그런 것이 많습니다.
주유소 뒤에도 설계서에는 토사로 되어 있는데 암이 나오거던요. 상이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김두일 위원 군 의원들이 예산 절감 때문에 충분히 돈을 줘서 빨 끝내야 된다고 했는데
다른 공사장에서도 근래에 이런일이 있었습니까? 경사면에 다시 용역을 주어서 안전도 검사 하는 것이
○도로팀장 정만식 다른 곳은 없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원래 설계가 부실했거나 뭔가 잘못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도로팀장 정만식 땅속에 있는 것은 완벽하지 않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로팀장 정만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지반이다 보니까
○김두일 위원 안 보이는 것이라도 원래 설계할때 감안해서 경사면이 상당히 높고 공사하는 중에도 미끄러져 내려와서 재시공 하는 것이 많고 해서 감사에 지적 되어서 다시 한번 용역을 주어라 그런 것 아닙니까?
○도로팀장 정만식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은 암 같은 경우에도 급경암 발파암 보통암이 있기 때문에 매설토라서 사면안정화 때문에 중간에 한번 해 봐라 하는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얼마 짜리죠?
○도로팀장 정만식 1,100만원 입니다.
○김두일 위원 공사업자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팀장 정만식 아닙니다. 시행청에서 해야 됩니다. 반대로 암으로 설계 했다가 흙이 되어서 공사비가 다운 되는 경우도 있거던요
○김두일 위원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인데 용역을 주어서 공사비가 적으면 공사비를 깍을 수 있습니까?
○도로팀장 정만식 그렇습니다. 암으로 설계 해 놓았다가 발파된 부분을 긁어내고 나서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서상 군도 6호선은 군의원들이 집중적으로 주시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공사라든지 추가예산 투입에 철저히 하셔서 원래 계획대로 올 연말까지 되도록 과장님 팀장님이 신경써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가지 교통단속관계 저번에도 이야기 했는 데 시장주변 주차장 상행위 하는 것이 단속이 왜 안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팀장 이연주 교통팀장 이연주 입니다.
행정사무 감사때 부터 공영주차장에 노점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단속을 하시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차로도 이동하면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고
제가 몇 번나가서 실제 차주분들하고 계속 이야기해서 비켜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이야기 하면 비켰다가 차량으로 계속 이동 하다보니까 단속에 한계는 있는데 올해는 주차관리를 하는 요원하고 해서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주차 돈 받는 사람이 묵인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지도팀장 이연주 노점상 그분들도 노점이나 마찬가지 인데 공무원이 나가서 계도를 해도 좋은 말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김두일 위원 원래 주차장에서 장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통지도팀장 이연주 할 수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할 수 없으면 법을 지켜야죠
○교통지도팀장 이연주 단속이나 과태료부과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계도 위주로 했다면 올해는 단속위주로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수시로 이야기 해도 안해요. 어제 보건소 할때에도 생닭 장수 와서 생닭팔고 있는 것 봤죠.
○교통지도팀장 이연주 국도변은 우리부서가 아니라서
○김두일 위원 시장옆에 못봤어요.
○교통지도팀장 이연주 예
○김두일 위원 그러면 장날에 한번도 안 나가봤다는 이야기네요 장말 마다오는데 모른다면 안나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수호 읍 장날 아침일찍 나가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문제는 아무리 제가 이야기 해도 결국 주차장법으로는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을 저번에 민원 이야기도 했는 데 안한다는 것은 군의원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한다는 것아닙니까? 백날 씨뿌려라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한마디로
남해군이 질서가 서고 하려면 법에 있는 것을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법이 제대로 서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교통지도팀장 이연주 예,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시정 되게끔 해 주시고 분명히 군수님 지침도 무허가 음식물 단속 하라고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군수 지시에 나와 있는데 공무원들이 안한다고 하면 다음 군정질문에 넣을 것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지도팀장 이연주 예, 알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시장에서 외지에서 판매하러 온분 들에게 돈을 받는 것 아닐까요
○전문위원 김정윤 돈을 받습니다.
○박미선 위원 그것을 시장과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수호 외지 상인들 중에 남해읍 시장상인회와 협의를 해서 시장범위내에서 수용 하는 것은 사용료를 받고 외곽에는 있는 것은 받지 못합니다.
○김두일 위원 만약에 시장상인회에서 돈을 받는 다면 부당행위로 고발해야 됩니다.
○위원장 윤정근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당부하신 주요업무 사항 및 역점 사업에 대해서는 유념하셔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정회를 안하고 계속해서 진행 하겠습니다.
마. 안전총괄과 소관
○위원장 윤정근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팀장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용수입니다.
각종 당면 현안 사업과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윤정근 위원장 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총괄과 2016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이 안전총괄팀장, 김우성 복구지원팀장, 박정선 민방위 팀장입니다.
그러면 2016년도 안전총괄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윤정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안전인 것 같습니다. 15번 안전하고 살기좋은 농어촌 가로등관리가 있는데 이번에 고현면에 가로등 신청이 몇 개 올라 왔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10개 정도 올라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올해 신청이 100개인데 생각보다 적게 올라 온 것 같네요
제가 군의원 되어서 남해군 전체 가로등 전수조사를 하니까 면적대비 인구대비해서 고현면이 가로등이 제일 적거든요.
삼동 상주 이쪽은 관광지다 보니까 가로등을 많이 설치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고현, 설천은 적거든요
100개면 고현하고 설천쪽에 우선적으로 배정해 주셔야 균형적인 안전이 되지 않느냐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현은 10개들어 왔으면 100% 다 지원될 수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들어오는 것을 확인을 해서 읍면별 우선순위를 정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무 기준 없이 부탁하는 것이 아니고 100개정도 되면 고현은 10개 들어 왔으면 다된다고 지역에 가서 자랑해도 되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추진계획에 신규사업으로 연2회 합니다. 상반기50%, 하반기 50%합니다.
○김두일 위원 군의원들 입장도 챙겨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더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과에 안전관계 때문에 점수를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개선사항이나 당부하는 주요업무 역점사업에 대해서 유념하셔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바.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위원장 윤정근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6년도 군정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체육시설사업소 팀장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반갑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입니다.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등 제208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수고 하시는 윤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체육시설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종길 체육시설팀장, 이홍정 스포츠산업팀장, 우진명 해양레저팀장은 세종시 출장관계로 임춘화 차석이 참석 했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윤정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신문지상에 보니까 이번 구정에 수영장 휴관하고 물갈이 한다고 하는데 개장하고 물을 몇 번째 교체 하는 것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지난 추석에 한번하고
○김두일 위원 원래 계획은 1년에 몇 번정도 교체 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전면적으로 하는 것은 명절 연휴기간을 이용해서 1년에 두 번 합니다.
○김두일 위원 물을 한번 갈면 물값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물값은 계산을 안해봤습니다만 얼마 안됩니다.
○김두일 위원 동절기 한달에 전기세가 얼마 나가고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이번 1월달에 610만원 정도 됩니다.
○김두일 위원 한지가 몇 개월 되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작년 6월 2일날 개장 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반정도 했는데 1년에 적자가 어느정도 날 것 같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작년 한해 한 것을 하니까 총 수익금이 60,200명이용에 2억1,888만1,000원을 올렸습니다. 인건비를 포함하면 적자가 1억1,900만원 입니다.
○김두일 위원 감가상각비까지 치면 1년에 3억정도 예상해야 되겠네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인건비를 포함하면 2억정도되고 인건비를 제외하면 7개월동안 7,100만원 입니다.
○김두일 위원 초기에는 수입이 호기심에서 오는 경우도 있고 수입도 증가 되어 있는 것이고 인건비에서 절감된 것도 있고 예측 한다면 그렇게 갈 수 있겠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이용객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어제 가보니까 수영장 밝기가 어둡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제가 부의장 가시고 나서 현장점검을 했습니다 마는 등이 양쪽으로 해서 14개 있습니다. 수영장이 어두운 것은 아니고 강사들 이야기에 의하면 미러수경 이라고 색이 있는 수경을 쓰면 어둡다고 합니다.
수영장이 너무 밝아서도 안되고 설계상 적당하게 되어있다고 합니다.
○김두일 위원 인근에 국민체육센터를 다니면서 수영장 밝기를 체크 하려고 해요.
어두우니까 물속에 들어가도 이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구분이 잘 안될 것입니다. 다른 곳은 자연채광이 들어와서 들어가면 바닥에 무엇이 있는지 다 보이거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자연채광 하도록 북쪽에 전면 유리가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하다가 오전이 지나면 수영객들이 눈이 부셔서 수영을 못하겠다 해서 롤 브라인더를 설치했습니다.
남자는 괜찮은데 여자 이용객들은 밖에서 못보게 해주라고 민원이 있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수영장에 수영복 입고 있는데 노천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볼때 어두운 것 같아요. 나중에 정확한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유리창에 차광 썬팅이 너무 진한 것 같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썬팅은 안 되어 있고 커텐만 되어 있습니다. 어제 점검을 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커텐만 걷어 버리면 환해 집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예. 걷어 놓았는데 여자 이용객들이 자꾸 내려 주라고 해서 내렸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렇게 고집만 하지마시고 다른 시군에 한번 가 볼 것입니다. 어둡기 때문에 물속에 있는 이물질이 안보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근 다음은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3페이지 면 공설운동장 용역추진에 고현설천면 공설운동장을 추경에 부지매입비를 올리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예전에 이 사업이 취소가 되면서 거쳤던 절차는 전부 취소 되지 않았나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그래서 이번에 2,200만원 용역비를 올려 놓았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 결과를 가지고 도에 가서 다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지난번에 용역 계약을 해서 5월24일날 납품기한입니다.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정숙 위원 추경에 부지매입비를 올린다고 되어 있어서 모든 절차가 취소가 되어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데 부지매입비 부터 올린다는 계획이 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이것은 계획이고 결과에 따라서 할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삼동이나 설천이나 시작은 같잖아요. 고설만 먼저 부지매입비 5억이 되어 있는 것이 왜그런가 우선 순위에서 고설을 먼저 하실 것인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나중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고현설천은 몇 년전 부터 추진을 해오고 장소도 정해져 있고 제가 순위는 말씀을 못드리고 나중에 군의회에 협의도 해야 되고 군수님 결재도 받아야 되고
○김정숙 위원 부지 매입비가 고현 설천만 올라 와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이 먼저니까 올라 온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이 부분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위치가 예전처럼 산을 사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산을 들여내면 흙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용역결과에 따라서 할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위치는 원래했던 그 산으로 한다는 뜻이죠 알겠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와야 결정 난다는 뜻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근 다음은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국민체육센터 주차공간 확보인데 차가 많이 들어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지금 52면인데 1일 이용객이 350명 되는데 하루에 100대 이상이 옵니다.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하복만 위원 경제과에서 중학교 밑을 시장 주차장으로 한다고 했는데 거기는 시장주차장 부지로 적합하지 않아서 거기에 차를 대놓고 시장까지 가려면 거리가 있고 거기에 주차장이 있는가 없는가 처음 오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 놓고 어디 갈지도 잘 모를 정도인데
제가 볼때는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그 부지를 주차장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저도 들었는데 저희 생각에는 경제과에서 시장용부지로 하면 여기 오는 분들도 같이 공동으로 이용 할 것입니다.
○위원장 윤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정종길 팀장님 미조체육공원 있죠. 조명시설 부분 다음 예산들이 성립될때는 신경을 써서 한번 현장을 체크해 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팀장님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질의하시고 개선의견 당부하신 주요업무 역점사업에 대해서는 유념을 하셔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축산과, 농촌지원과, 농업기술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7분 산회)
○출석 위원
○출석 공무원
- 경제과장 김종명
- 지역경제팀장 김인수
-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 수산기획팀장 이석재
- 어업지도팀장 김정봉
- 양식사업팀장 서연우
- 연안관리팀장 홍성기
- 해양보전팀장 빈종수
- 환경녹지과장 임봉택
-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 자원순환팀장 이봉윤
- 환경지도팀장 이광수
- 공원관리팀장 류기문
- 산림조성팀장 서영수
- 산림보호팀장 박성진
- 건설교통과장 이수호
- 건설관리팀장 김덕남
- 농업기반팀장 정종필
- 도로팀장 정만식
- 교통지도팀장 이연주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 체육시설팀장 정종길
- 스포츠산업팀장 이홍정
- 전문위원 김정윤
- 행정7급 조나진
- 속기사 이동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