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6년1월26일(화) 오후 14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남해군 친환경육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남해군 친환경육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1-1 남해군 친환경농업육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김두일 의원외 1인)
(14시00분 개회)
○위원장 윤정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회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윤 산업건설 전문위원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회부된 안건은 남해군 친환경 농업육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건입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01분)
1. 남해군 친환경육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윤정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친환경농업 육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반갑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윤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두일 위원님, 하복만 위원님, 박종길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과장 송환준입니다. 남해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친환경농업 육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정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윤 의안번호 제192호 남해군 친환경농업 육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친환경농업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정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개정되는 것인데 2015년 3월달에 상위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왜 이때까지 가지고 개정을 안하고 있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자세한 내용은 팀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농업팀장 이일옥 환경농업팀장 이일옥 입니다.
법률이 2015년 3월 27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즉각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시행령이 11월 16일날 개정됨으로 해서 조례를 바꾸는 궁극적인 목적이 올해부터 저농약이 없습니다. 작년 연말에 하다보니까 시기가 늦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2016년부터는 지방재정법이나 조례에 명시 안되면 지원하 기 어려운데 올해 예산에 반영 된 것이 있습니까?
○환경농업팀장 이일옥 육성법에 구체적으로 안되어 있지만 지원할 수 있조례를 근거를 해서 올해 사업비가 되었고 올해는 구체적인 항목들을 나열해서 조정한 것입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근 다음은 김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10월 2일날 일부개정조례가 되었죠. 내용적으로 보면 각 조별로 바뀌는 이유가 특별하게 변화 되는 것이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친환경농업 육성법에 근거를 해서 당초 조례를 만들었는데 올해 부터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서 보조금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포괄적으로 되어 있던 것을 구체적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김두일 위원 행정이 해야 할 것은 조례에 근거해서 집행이 되는데 앞에 조례에 의하면 제3조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구성 되어 있고 4조 위원회 기능이 되어 있는데 친환경농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적이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환경농업팀장께서 말씀 했다시피 당초 그 이후에는 안된 것으로
○김두일 위원 언제까지 있었고 위원회를 작년이나 제작년에 구성해서 회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환경농업팀장 이일옥 친환경농업육성조례가 제정된 이후로 위원회는 구성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13인으로 되어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위원이 누구입니까?
○환경농업팀장 이일옥 당초 조례대로 하면 당연직은 환경녹지과장 농축산과장 농업기술과장이고 위원장은 기술센터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촉위원은 품질관리원소장, 농업기반공사 출장소장, 작목반장, 유기농회장 등해서 13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제3조4항 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 그전에도 있었습니까? 새로 들어간 것입니까?
○환경농업팀장 이일옥 그전에도 들어 있었는데 현재는 의원님이 위촉이 안되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의원들은 왜 안들어갔습니까?
○환경농업팀장 이일옥 년초에 1년에 한번 친환경농업사업 확정할때
○김두일 위원 7대 들어와서 의원들이 들어간 적이 있습니까?
○환경농업팀장 이일옥 7대에는 아직 구성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안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경농업팀장 이일옥 작년 당시에는 업무를 안봐서 모르겠는데 올해는 조례가 개정되면 의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앞에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현재는 안되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위원회에서 조례를 개정 하겠다는 회의를 열은 적은 없습니까? 과에서 상위법이 바뀌니까 바꾸는 것입니까?
○환경농업팀장 이일옥 예, 그런 사항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환경농업팀장 이일옥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
○김두일 위원 문제는 행정이란 것이 지역민이라든지 관계되는 업종 대표라든지 여론을 수렴해서 정책을 세워야 되는데 원래 조례는 그런 취지인데 조례만 있으면 뭐 합니까? 실천을 안하면 이것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개정내용 중에서 신구대비표 8페이지 위원회 설치구성해서 앞에는 3조에 있다가 4조에 위원회가 들어간 것 아닙니까?
4조5항 다음 각호에 사람중에 농업관련 유관기관단체 대표 되어 있는 데 농업관련 유관기관 단체 대표하면 유관기관 단체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일반단체는 농업인 단체 유관기관은 농업품질관리원도 되고
○김두일 위원 유관기관이 몇 개나 되고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정확 한 것은 모르겠지만 열 몇 개가 넘는 것 같습니다.
○김두일 위원 몇 명을 하려고 합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기존 되어 있던 것이 15명 이내 인데
○김두일 위원 농업 유관기관 단체 대표 몇명으로 넣을 것입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친환경 관련단체는 다 넣어야... .
○김두일 위원 이렇게 추상적으로 넣어서 농업관련 유관기관이 어떤 것이며 단체가 어떤 것이며 몇 명이 나와야 되는데
앞에 조례에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 개정 하는 조례는 두루뭉실해서 몇 개 단체가 명시 안되고 몇 명 이란 것도 명시가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그 다음 친환경 농업실천 작목반 대표 이것도 법인작목반이 몇 개나 됩니까? 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장해서 앞에는 2명 되어있는 데 1명이든지 2명이든지 그 밖의 친환경농업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진자로 하면 되는데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가 안되어 있어요. 앞에는 어느정도 단체가 명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준비가 덜 된 조례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인원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김두일 위원 어차피 수정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문 위원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이런 문제가 도출 되었는 데
○전문위원 김정윤 신구조문대비표를 봤을 때 예를 들면 8페이지 3번에 보면 구문에는 영위를 신문에는 경영을 한다 이렇게 바꾸고 ... 해놓은 것은 다른 내용은 그대로 같다는 내용입니다.
부의장님 지적하신대로 위원 위촉에 대해서 농업관련 유관기관 단체 대표 명수가 명시되어 있어야 맞는 것으로 봅니다.
○김두일 위원 위원회가 분명히 명시되어야 보조금을 심의할 것 아닙니까? 위원회에서 어떤 단체가 명시가 안된 상태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
○위원장 윤정근 과장님 개정안 전에 위원회 명단자료가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구)조문에는 위원 위촉에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남해출장소장, 농업기반공사 남해지소장, 농협장, 작목반장, 유기농 협회장, 인증가 협회 회장 등 각1명씩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유관기관 하고 관련단체가 세부적으로 서술해야 될 것 같아요.
○김두일 위원 제가 볼때는 내용적으로 하자가 있는 데 전문위원도 검토를 깊이 있게 안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수정이 가능하면 통과시키고 중대한 하자가 발생 했다면 보류를 해서 완벽하게 만들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위원회 관련되는 대표성의 기관이나 명칭을 확실히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안을 할 것인지
○박종길 위원 수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립농산물 남해출장소장 농업기반공사 지소장, 작목반장 유기농회장 앞에 되어 있던 사람들이 15명 이내인데 앞에 있는 이 내용을 그대로 접목시키면 안됩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 가능합니다. 구 조문에 작목반 대표는 빼고 인정자협회장을 친경농업회장으로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잠깐 정회해서 전문위원님 하고 논의를 해서 수정 동의안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동료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5분간 회의를 정회하고 2시3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정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님 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남해군 친환경농업육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완할 내용이 있습니다.
제4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서 5항의1 위촉위원은 다음과 같은 사람중에서 한다
1에 농업관련 유관기관 단체대표 해놓고 3에 보면 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해서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5항1에 대해서는 위촉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남해사무소장, 한국농어촌공사 남해지소장, 농협장, 유기농협회장, 친환경농업인단체회장 등 각 1명
3호에 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 이렇게 수정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지금 김두일 위원으로부터 남해군 친환경농업육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었으므로 김두일 위원이 발의한 남해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남해군 친환경농업육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김두일 의원외 1인)
○위원장 윤정근 남해군 친환경농업육성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발의시 충분한 배경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 질의답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남해군 친환경농업 육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친환경농업육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 위원과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출석 위원
○출석 공무원
-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 환경농업팀장 이일옥
- 전문위원 김정윤
- 행정7급 조나진
- 속기사 이동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