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4년8월4일(월) 오전 10시3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간사선임의 건
2. 남해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조례안
3. 남해군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 위반에 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4.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5.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
6. 공무원(증인)출석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간사선임의 건
2. 남해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 조례안(군수제출)
2-1.남해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김두일 위원외 1인)
3. 남해군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위반에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4.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산업건설위원회)
5.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산업건설위원회)
6. 공무원(증인)출석요구의 건(산업건설위원회)
(10시23분 개의)
○위원장 윤정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현근 오늘 개회되는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사1인을 선임하게 되며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회부된 남해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조례안, 남해군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위반 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기 위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작성의 건,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의 건, 공무원(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10시25분)
1. 간사선임의 건
○위원장 윤정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제1항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후보를 추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박종길 위원입니다.
하복만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윤정근 박종길 위원께서 하복만 위원을 간사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후보를 추천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하복만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하복만 위원이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복만 위원님께서는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하복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간사선임 결과는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10시31분)
2. 남해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 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윤정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환경수도과장 김종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봉윤 자원순환팀장 입니다.
남해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정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근 남해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정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2조4항 거버넌스 참여 등 해서 거버넌스가 무슨 뜻입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거버넌스 용어는 저도 군정조례규칙위원회 심의 하면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틀에 박힌 것이 아니고 공공활동이라든지 위탁 관리하는 처리업체의 조직네트워크 라든지 상호작용을 통해서 효과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용어를 누구나 알수 있는 생활용어로 바꿀 수는 없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저도 그 관계 조례규칙 심의할때 용어를 찾아보고 했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할 때 적절한 용어가 없고 앞으로 적절한 용어가 나오면 다음 개정절차를 거쳐서 조치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조례안을 먼저 주셨더라면 한번 읽어봤을 것인데 오늘 접하게 되니까 잠깐 정회를 하더라도 우리말로 바꾸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거버넌스의 정확한 규정도 모르는 상태에서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기업 거버넌스를 많이 하는데 서로 이해관계자 끼리 이해를 상호 조정해서 최종적으로 의사결정 하는 그런 용어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우리말로 번역하면 어떤 단어가 됩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인터넷에 찾아보면 경제용어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저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김두일 위원님 지적 하신 사항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본 위원 생각에 거버넌스관계를 과장님께서도 정확히 숙지가 안된 상태 이기 때문에 이 단어를 쓰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정의가 규정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행업체 평가기준 제8조 관련해서 총100점을 주었는 데 두 번째 분야별 평가기준 배점해서 주민만족도평가를 40점 정도로 올리고 실적서류평가는 20점 정도로 낮추는 것이 좋지않느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쓰레기수거는 주민과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주민의 평가 최우선 되어야지 서류평가를 가지고 점수가 올라간다고 하면 총점 60점 미만이 되어야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데 배점기준에서도 조정이 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배점관계와 평가항목 기준은 환경부 시행규칙에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하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환경부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원하면 얼마든지 기준은 바꿀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 밀착형 업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제안 했던 것입니다.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이 조례안은 제정조례안 인데 환경부 폐기물 관리법시행규칙에 의거 하는데 이 조례안이 다른 군부에서는 이 조례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왜 필요하느냐 하면 일반생활폐기물을 군에서 직영 운반처리하고 있지만
남해군은 음식물 폐기물 처리장을 위탁처리하고 있어서 이 분야에 대해서 평가 하기 위해서 조례안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방금 김두일 위원께서 지적하신 용어사용이나 평가점수 배점을 조례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상위법 저촉 여부를 다시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남해에 대행업체가 몇군데나 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군내에는 없습니다.
외지업체가 대행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남해에 올 수 있는 외지업체가 몇 개 업체나 됩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 조례가 주민들 생활하고 밀접한 조례이기 때문에 거버넌스 용어하고 배점기준에 대한 것을 타 지역에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심도있게 검토해서 결정해야 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근 다음은 하복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김두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거버넌스 용어가 저도 인터넷에 찾아 보니까 애매모호 하고 주민들은 거버넌스라고 해놓으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우리말로 순화해서 조례 제정하는 것이 맞지않느냐 생각하고 그것은 나중에 봐서 자구수정해서 바꾸면 되겠고
5조 평가 및 대상범위에 같이 나열해놓았는데 항을 정해서 1항 평가대상은 군과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되고 이렇게 수정해서 넣고
2항에 평가범위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나열을 해놓으니까 평가대상하고 범위가 같은 문맥에 있거던요. 1항과 2항으로 분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해야 될 사항 이기 때문에 남해군 경우에는 대행업체가 있고 해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고
성별 균형을 고려해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성별구성에 대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도 없고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그것은 평가할 때 남녀 성비를 여성을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비율은 조례에서 정하기가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렇게 해놓으면 한사람이 들어가도 성비균형이 맞을 수 있는 것인데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3분의1 이라든지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를 정해서 생활폐기물은 여성위원들이 많이 접하게 됩니다.
남자보다는 여성분들이 좋은 대안을 내놓고 평가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해봅니다. 여성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5조는 전문위원님 말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전문위원 김현근 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한다면 1항 평가대상은 군과 대행업체가 된다.
2항은 평가범위에 대해서 그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거버넌스는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민간의 경영기법을 행정에 적용 하고자 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국가 중심적인 방법이 있고 시장중심적인 것이 있고 시민사회중심 이렇게 세가지 정도로 분류가 되는 데 분권화 시키는 개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간경영기법에 대해 행정에 적용시킨다.
거버넌스라는 용어는 전체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데 한글로 바꾸기는 무리가 있고 거버넌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거버넌스를 사회공여라던지 사회공헌도 라든지 이렇게 바꾸어도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들이 볼때 거버넌스가 무엇이냐고 이야기하면 추상적이지 않느냐 조례는 개념이 정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그런식으로 자구수정을 해서 사회참여나 공헌도 로 해서... .
기업에서는 이런 개념이 많은데 저도 조례규칙심의회때 용어 자체를 가지고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김두일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정근 다음 박종길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평가점수가 나와 있는 데 60점미만은 기준미달인데 1차는 영업정지 1개월에 2,000만원 2차는 2개월에 5,000만원으로 되어있는 데 법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입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평가항목에 대한 배점과 처벌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 명시를 했고 평가결과에 따라서 2차 영업정지까지 해서 개선이 안될때는 대행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작년에 조례제정안을 냈다가 김정숙 위원님께서 의견을 내어서 부결되어서 넘어 온 사항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말씀하신 평가할 때 성별기준 요건을 반드시 포함 해야 된다.
음식물 폐기물을 MBT 시설과 병행처리 하면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시 했습니다.
병행처리는 전처리시설은 처리용량의 한계도 있고 상당히 많은 음식쓰레기가 발생하고 함수율이 높아서 처리가 불가능 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보완해서 이번에 다시 의회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박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례에 맞게끔 법적인 것을 강화를 시켜야 대행업체들이 신경을 써지 않겠느냐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조례안은 중앙정부에서 준칙을 내려 주어서 자치단체에 똑 같이 하도록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 이 조례처럼 평가기준을 내려주어서 제정 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김두일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입법예고에 대해서 주민들이나 관계된 곳에서 의견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 되기전 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일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용어 선택 이라던지 평가기준 배점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만족도 평가를 높이자 바른수거가 주민의 의견이거던요 이런것을 조정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에 조례가 만들어진 것을 봤으면 좋겠고 급한게 아니라고 하면 다음 회기로 넘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하반기에 평가를 해야 됩니다.
○김두일 위원 여기에서 수정보완 하는 조건으로 조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7대들어 처음 제정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정회를 해서 토론을 한번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윤정근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10분간 회의를 정회하고 11시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정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 입니다.
제2조4항 거버넌스를 사회공헌 및 참여로 바꾸었으면 좋겠고 11조 현장평가단구성에 있어서 성별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를 여성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 한다로 수정 했으면 합니다.
또 별표 1 대행업체 평가기준에 주민만족도평가 40점 평가단 현장평가를 30점 배점으로 하고 분야별 평가기준을40점으로 바른수거를 25점으로
현장평가단 총점 30점 기준으로 바른수거를 20점으로 낮추었으면 합니다.
다항에 거버넌스 참여를 사회공헌 및 참여도로 수정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윤정근 예, 방금 김두일 위원으로부터 남해군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두일 위원께서 제안 하신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남해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김두일 위원외 1인)
○위원장 윤정근 남해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앞서 질의답변과 토론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남해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평가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 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생활페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평가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5분)
3. 남해군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위반에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윤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위반에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남해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위반에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위반에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정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근 남해군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위반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위반에 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정근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이것은 상위법이 폐지되고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에관한 법률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50조에 과태료가 부과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이야기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과태료 부과기준이 관련법에 명시 되어있고 숙박업소에서 일회용품 제한 하는 것이 없어 졌기 때문에 신고 포상금제도가 폐지 되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도 조례안을 폐지하라는 공문도 왔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 되기전까지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위반에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9분)
4.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정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행정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 기간중 9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목적과 감사대상 감사방법 등은 배부해 드린 21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협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계획서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부록에 실음)
(11시32분)
5.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2014년도 부서별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목록을 참고 하시고 추가사항이나 제외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목록대로 요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제출요구의 건은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11시47분)
6. 공무원(증인)출석요구의 건(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공무원(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증인이 되는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절차로서 부군수 및 실과소장급 간부를 감사일정에 맞추어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건을 보시고 질의나 협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공무원(증인)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서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승인받게 되며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 기간중 9월11일부터 9월19일까지 9일간 계획서에 따라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본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 하고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 위원
○출석공무원
-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 자원순환팀장 이봉윤
- 전문위원 김현근
- 행정7급 주충수
- 속기사 이동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