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남해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7년10월16일(월)오전10시00분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남해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2. 남해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남해군향토장학회 출연 동의안
4.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5. 남해군 주택 조례안
6. 남해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7. 남해군관리계획(신전 문화공원 및 조성계획)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8. 남해군 농산어촌 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남해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2. 남해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사)남해군향토장학회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4.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5. 남해군 주택 조례안(군수제출)
6. 남해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군수제출)
7. 남해군관리계획(신전 문화공원 및 조성계획)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8. 남해군 농산어촌 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박종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1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근중 기획행정전문위원 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8건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남해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남해군향토장학회 출연 동의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남해군 주택 조례안 남해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남해군 관리계획(신전 문화공원 및 조성계획)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남해군 농산어촌 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0시02분)
1.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남해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1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남해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박윤범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박종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남해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남해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길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근중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남해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길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심의하는 조레는 정부조직 명칭변경으로 우리 군에서 적용하는 조례 일괄 명칭 변경이죠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지금 7~8개나와 있는 외에도 저희들 심의자료에 빠져 있는 경우도 있겠죠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빠진 것은 없고 전부다
○윤정근 위원 다 체크 된 것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합니까 실장님 입장에서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중앙부처 조직을 제가 가타부타할 사항은 아니고 국회 의결된대로 해서 저희들은 조례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윤정근 위원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더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전 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 할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윤정근 위원님의 질의에 실장님께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명칭변경에 따른 조례개정인데 실장님께서는 남해군 전 조례를 훑어보고 다른 조례는 바꿀 것이 없기 때문에 책임성 있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 시켜도 별 문제는 안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와 실장님의 답변에 의해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남해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 시키는 것이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더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남해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4분)
2. 남해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박종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상록 행정과장 이상록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남해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남해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길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근중 의안번호 377호 남해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길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남해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정부의 개정취지에 맞게끔 된 것 같은데요
외국인등록번호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상록 외국인 등록번호는 제가 알기로는 각 나라마다 교유번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는 아직까지 보지 못했는데 제 경험에 의해서는 주민투표라든지 선거를 하다보면 고유번호를 본적은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국내 사람들은 별 문제가 없는데 외국인 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해버린다고 하면 과장님이 외국인 등록번호가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어떻게 됩니까?
○행정과장 이상록 저도 외국인 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 분류를 한국식으로 하는지는 아직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담당부서 과장님께서 외국인 등록번호는 앞에 몇자리는 나가고 어디는 뭐고 이런 것이 되어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상록 결국 그렇더라도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할때는 고유번호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김두일 위원 외국인 등록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등록번호상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설명 해주실 수 없어요
○위원장 박종길 담당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할 수 있습니까? 외국인 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바꾸어 버리면 남해에도 정치망이나 배를 타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다는 것은 안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과장 이상록 상세하게 아직 숙지를 못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지금이라도 알아가지고 설명을 해주세요
○행정과장 이상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앞으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안써도 된다
○행정과장 이상록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외사항으로 은행에서는 요구하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상록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곳은 사용해야 됩니다.
○하복만 위원 행정에서는 이렇게 한다 해도 다른 기관에서 요구를 하면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상록 그렇습니다. 다만 주민투표법에 해당되는 조례에 의해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 안하고 생년월일로 한다는 말입니다.
○하복만 위원 외국인 등록번호는 90일 이상 체류를 하면 주민등록 비슷하게 발부 해주는 것으로 인터넷에 보니까 나와 있네요
○전문위원 김근중 간단하게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외국인등록번호는 주민등록번호와 똑같이 13자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에 여섯자리는 생년월일 이고 뒤에 일곱자리는 첫 번째 두 번째가 성별을 나타내고 나머지 다섯자리는 일련번호입니다. 그 밑에 국적이 표시됩니다. 성별 연도 국적만 다르고 앞에 여섯자리는 생년월일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90일 이상 체류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정해 주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김근중 예, 그렇습니다.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증을 교부합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만약에 남해군 주민투표조례인데 왹국인들도 번호표만 있으면 국민 주권을 할 수 있는 선거를 할수 있습니까?
○전문위원 김근중 선거권은 없지예
○김두일 위원 선거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과장 이상록 선거권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외국인 등록번호를 가지면 선거권이 있는 거에요
○행정과장 이상록 외국인 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의 목적은
○김두일 위원 외국인등록번호를 임시체류자들도 가지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상록 다 가지고 있지요
○하복만 위원 명확하게 설정이 안되어 있는 것이 주민투표 조례인데 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는데 이 사람들 한테 투표권이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상록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체류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에게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상록 남해군 주빈투표조례 제3조에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이 나와 있습니다.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19세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 명부 작성일 기준 현재 남해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사람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체류를 한다는 것은 며칠 체류 그 기준은 없습니까?
○행정과장 이상록 90일 이상으로
○하복만 위원 90일 이상 체류한 사람은 남해군에서 주민투표권을 부여한다.
○행정과장 이상록 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선거권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행정과장 이상록 투표권이 있으니까 선거권이 있는거죠
○김두일 위원 이해가 안가는데
○하복만 위원 일반선거는 선거권이 없을 것인데요 선출직 선거는 없죠
○행정과장 이상록 지방선거는 없는지 몰라도 헌법이라든지 대통령 선거를 보니까 외국인도 투표에 참여 시켰습니다.
○김두일 위원 애매한 것이 주민투표 라고 하면 선거권을 가진 사람들이 투표를 가름한다고 볼수 있거든요 만약에 발전소 같은 경우 주민투표를 한다 3개월간 거주권을 가진 외국인 까지 주민투표에 참여 시킨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하지 않아요
○행정과장 이상록 전에는 전혀 참여가 안되었는데 요즘은 주민투표에도 외국인도 90일 이상 되면 기존 국민하고 동일하게 보는 추세입니다.
○김두일 위원 주민투표를 예를들면 의원소환 주민투표를 한다고 하면 투표권이 없는 외국인이 3개월정도 되는 사람이 군 의원들 그만두어라 하는 투표에 참여 할수 있습니까? 그것이 옳다고 생각 합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거에요
○위원장 박종길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 만약에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얻은 사람들에 한해서는 투표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90일 정도 체류해서 모든 반대 부분에서 투표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선거권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과장 이상록 선거권은 이것하고 별개이고 주민투표권은 조례가 개정이 2009년 10월9일자로 되었는데 이번에 개정 하고자 하는 것은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것이거든요 2009년 10월 9일부터 주민투표권을 외국인에게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번호 나오는 것을 보면 생년월일 이렇게 나옵니다. 뒤에 고유번호는 없는데 그 번호를 사용안하고 특별한 경우만 사용 하지 않습니까? 외국인도 앞에 번호가 나오고 뒤에 국적 고유번호가 나오는데 그것을 사용 안하다는 말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상록 예, 그렇지예 아까 김두일 위원님이 처음 질문 했던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전문위원님이 말씀 했던 것이 있습니다. 13자리인데 앞에는 생년월일 뒤에 일곱자리는 처음에 성별 한자리 출생지 지역번호 네자리 출생지역의 출생신고 순번 한자리 오류검증 번호 한자리 이렇게 구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위원장님 가장 핵심은 제3조에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자격인데 제가 알기로는 출입구 관리법에 따른 영주권 자격을 득한자에 해당합니다. 90일 그 부분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베트남인이 한국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대한민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자에 한해서 그렇지 90일은 다른 이야기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합니까?
○행정과장 이상록 예, 제3조에 제가 읽어드린 그대로입니다.
○윤정근 위원 제3조에 나와 있어요
○행정과장 이상록 남해군에 체류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사람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전문위원 김근중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정근 위원님이 말씀 하셨던 남해군 주민투료조례 제3조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은 19세이상 외국인으로서 주민투표일 선거인 명부 현재 남해군에 체류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사람은 투표권이 있고
주민투표법 제5조가 주민투표권인데 19세이상 주민중 제6조 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일 명부작성 현재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주민투표권이 있다
1호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호 출입국 관계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남해군 조례에 정한 사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체류를 하더라도 90일 아니고 남해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김두일 위원님 어느정도 수긍이 되었습니까?
○김두일 위원 주무과장님인데 외국인 등록에 대해서 무엇무엇까지 일시적으로 쭉 나오셔야 되는데 과장님이 못하시면 담당님이 고유번호가 무엇이다 나와야 되는데 이런 조례를 해 오면서 공부 안하신 것 맞지 않습니까?
이런데 나오시려면 군 의원들 물어보면 과장님 못하시면 팀장님이 그 정도는 술술 나와야 되는데 의원들도 핸드폰 있겠다 검색해서 대답할 바에는 준비가 안되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외국인들이 영주권이 등록되어 있느냐 안되었느냐 그런 것을 알고 싶고 선거권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사람들만 여기에 나온다고 하면 오케이 하지만 남해군 주민투표조례 전부를 인지 하지 않는 상태에서 몇 개만 발췌해놓은 상태에서 물어 볼수 있는 거에요
앞으로는 이런 질문을 드리면 준비를 단단히 하셔서 막힘없이 이야기 하시고 이것은 어떤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합니다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설명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의원들이 의구심을 안갖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더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 되기전 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남해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시간에 자세한 논의가 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해결 되었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7분)
3. (사)남해군향토장학회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위원장 박종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단법인 남해군 향토장학회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상록 존경하는 박종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사단법인 남해군 향토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단법인 남해군 향토장학회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사)남해군 향토장학회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길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근중 의안번호 382호 사단법인 남해군 향토장학회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길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향토장학회 운영은 잘 되는 것으로 그렇지요
○행정과장 이상록 예, 잘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1억9,7000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되었는데 가장 큰 이유를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상록 전년까지는 중학교 3학년부터 대상으로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올해 해보니까 반응이 좋아서 학부모들 요청이 있어서 중 1, 2학년때 가장 효과가 있겠다 해서 내년부터 중하교 1, 2학년을 추가로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증가 되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 이유가 학부모들의 반응이 좋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확대 하겠다는 이야기 인데 어떻게 보면 사교육에 해당됩니다. 공적인 행정에서 출연 하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향토장학회가 관리하는 화전학당을 다른 시각으로 볼때는 사교육이니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는 것은 좋은 사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그런 이야기도 들어셨죠
○행정과장 이상록 예
○윤정근 위원 김미선 팀장님 그런 이야기 듣고 계시죠 교육을 잘 아는 관계자들에 의해서 나온 이야기 이기 때문에 다른 이면도 있다 라는 사항을 잘 아시고 이런 예산을 확보하고 증액시키고 학당을 운영 할때는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언제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작년보다 얼마 더 늘어났다고요
○행정과장 이상록 1억9,700만원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작년6월부터 올 6월까지 향토장학금 기부액이 얼마나 됩니까?
○행정과장 이상록 올해 9월30일 까지 잔애기 79억1,100만원입니다. 그중에 수입액이 140억400만원이고 지출액이 60억9,300만원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설명이 잘못 된 것같습니다.
○김두일 위원 팀장님 나와서 설명 하세요. 총장학금이 얼마이고 지난 1년간 기부된 장학금이 얼마이고 지출이 얼마인지 설명 해보세요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평생교육팀장입니다. 2017년도 9월30일 현재 기탁금은 9,600만원입니다.
○김두일 위원 연간 얼마 정도 기탁됩니까?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1억 전후입니다.
○김두일 위원 남해군에서 1억 출연했고 이자는 얼마나 됩니까?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이자가 8,300정도
○김두일 위원 1년에 쓸 수 있는 것이 2억8,000정도 그정도 밖에 안되죠 원금을 안까먹는다고 하면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예 원금을 쓸수가 없고 이자만
○김두일 위원 우리가 쓸려고 계획 한 것이 얼마죠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1억은 출연금으로 들어가고 9억정도 됩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원금을 까먹어야 되는 거에요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출연금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1억은 장학기금으로 들어가고 9억정도 더 넣자는 이야기에요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예
○김두일 위원 우리 예산을 넣어서 향토장학 사업을 하자는 이야기죠. 우리 예산을 장학금 명목으로 넣어서 아이들한테 지원 하자는 이야기죠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자를 가지고는 순수 장학사업으로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을 하고 일반 사업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출연해서 학생들한테 환원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김두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언듯 군민이 생각할때는 장학기금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내용은 우리 예산가지고 장학금이라고 포장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거죠 맞죠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웃음)
○김두일 위원 왜 웃으세요. 웃는 것은 녹음이 안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재미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화전학당 운영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해당되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현재로는 100명인데 내년에 확대가 되면 200명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두일 위원 남해군 중고등학교 학생수가 몇 명 입니까?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고등학생이 1,700명 중학생이 800명정도 됩니다.
○김두일 위원 2,500명내에서 200명이면 아주 극소수이네요. 해외학생연수 경우에는 60명인데 2,500명에서 60명이면 아주 극소수 아니에요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그렇게 따지면 극소수인데 한 학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수혜자를 따지면 1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화전학당 운영에서 중학교 1학년때 받은 사람은 2학년때 못받아요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쭉 이어져야 맞습니다.
○김두일 위원 결국은 특혜인데 교육이라는 것은 누구나 균등하게 가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화전학당에 대해서 특혜라고 하기에는 처음에는 군부부터 시작을 했지만 시부에도 인재양성을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경남을 보더라도 우리가 7년 정도 되는데 4개시군이 했는데 지금은 창원 진주 사천 까지도 새로운 사업으로 하고 있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금요일과 토요일만 운영하는데 다른 시군에는 월화수목금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예전에는 남해 학력이 참 좋다고 했었는데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평일날 계속하는 지자체에 비해서 남해군이 쉽지가 않습니다. 내년에 중학교 1.2학년 고3을 넣은 것도 지금의 교육과정이 학교에서는 체험위주의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학교때는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학력위주의 학생들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특히 고등학교에 가면... 그래서 중학교 1학년때 자유학기제라고 해서 시험을 치지 않습니다.
학년제로 전환하면서 학년전체 시험을 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고등학교에 가면 교육 수준이 너무 갑자기 갭이 생깁니다. 일선의 선생님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고 우리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다보니까 중학교때 많이 시키지는 않더라도 어느정도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중학교 1 2학년 고3을 추가로 하게 되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화전학당운영을 몇시부터 합니까?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금요일 7시부터 밤 11시까지 토요일은 오전에 자율학습하고 2시부터 6시가지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방과후 학습하고는 겹치지 않죠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그것은 관내 고등학교와 협의를 해서 작년에는 겹치는 부분이 있었고 학교와도 약간의 파행도 있었는데 지금은 학교에서 화전학당에 대해서는 학생들을 잡는 것도 막지않고 수업시간도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화전학당을 고등학생이 몇 년도부터 했죠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2099년부터 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화전학당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어느 대학교에 들어간 분포가 있습니까? 학교별 분포를 이야기 해보세요. 어느학교 몇명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예, 고3 기준으로 보면 서울쪽에 진학
○김두일 위원 대학 명칭을 이야기 하라는 거에요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2015년 경상대 의대 조선대의대 2명 연세대 1명 성균관대 1명 경희교대 인천교대 진주교대 3명 중앙대 1명
○김두일 위원 고등학교가 어디 입니까?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남해고등학교하고 제일고등학교
○김두일 위원 정확하게 말씀 하셔야 돼요 남해고등학교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한두명은 농어촌 특례로 입학된 것을 마치 화전학당에서 교육을 받아서 들어간 것처럼 포장하면 안돼요.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이지 덮어놓고 돈을 줄 수 없는거 아니에요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학생들이 화전학당을 거쳤다고 해서 화전학당의 공은 아니거든요. 한 학생을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는 부모의 역할 학교의 역할 우리의 역할이 있는데 학교에 가서 그렇게 이야기 합니다.
이 학생 서울대를 들어갔다고 해서 화전학당에서 했다 플랭카드 낸 적도 없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학교의 공이기 때문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 우리가 했다는 것은 안맞다고 생각 합니다.
○김두일 위원 화전학당의 선발 기준이 있습니까?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학생들을 추천해주면 선발고사를 치릅니다.
○김두일 위원 추천을 받는데 기준이 있느냐고요 몇 명정도 추천하게 되어 있어요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한학년에 30명을 기준으로 하는데
○김두일 위원 한 학교에 서너명 밖에 안되고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여기에 필요한 학생이 있고 대학을 가는 길이 다양하기 때문에 순수 농어촌 수시로 가는 학생도 있고 여기를 거쳐서 최저학력을 맞추어서 가는 학생 등 여러분야가 있기 때문에 나누어서 이야기 하기는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학교에 장학금을 주어서 학교에서 운영 할수 없어요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없어요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학교에서는 진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장학금을 학교에 줘서 학교에서 재량권으로 쓸 수없어요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그것은 교육경비 규정이 있기 때문에 줄 수가 없죠
○김두일 위원 어떤 규정이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교육경비 규정에 의해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면
○김두일 위원 하동화력에서 나오는 비용으로 학교에 다 주지 않습니까?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하동화력은 가능하죠
○김두일 위원 하동화력은 가능하고 우리는 불가능 한거에요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예, 우리는 지자체이니까
○김두일 위원 문제는 화전학당 운영은 어디에서 합니까?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남해군 향토장학회에서 합니다.
○김두일 위원 향토장학회 회장이 누구입니까?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군수님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남해군에서 하즌 거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향토장학금은 남해군민의 성금으로 만들어지는 것인데 일부 몇사람 들을 위한 특혜성 장학금의 운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래 장학회 본 취지에서 사교육을 대신하는 자금으로 쓰이고 있고 학생 해외연수 같은 경우도 겨우 2500명중에 60명정도 특혜거든요 이것은 조정할 시점이 되었지 않느냐 생각해요
오늘 10억이 올라 왔지만 군 의원들이 금액을 조정 할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해외연수를 2500명으로 보지마시고 한학년에
○김두일 위원 아니 조정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말씀 하세요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조정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것은 말이 안되죠 할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말씀 해 달라고 했는데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아이들 한테 돌아가는 예산이니까 조정을 안하고 원안 가결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조정 하고 안하고는 군의원들이 출연동의안에 금액을 조정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말씀 해주세요
○전문위원 김근중 김두일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두일 위원 잠깐만요. 대답해보세요 팀장님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팀장님 말씀 못하셔서 과장님 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상록 결정 권한은 없더라도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두일 위원 결정권한이 없으면 심의 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행정과장 이상록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과장 이상록 조정에 대한 의견은...
○김두일 위원 분명히 녹음이 되고 기록으로 남습니다.
○행정과장 이상록 군 의회에서 조정을 하는 법적인 근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출연 동의안이 올라 왔는데 금액을 조정할 수도 없는 것입니까?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까? 조정할 수 있는 어느법에 의해서 할수 없습니까? 묵묵부답 이십니까?
○행정과장 이상록 동의를 안할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 법적인 조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김두일 위원 왜 이런말씀을 드리느냐하면 팀장님도 말씀 안하시고 과장님도 조정할 수 있다 없다. 만약에 조정 할 수 없는 것이라면 군 의원들한테 보고하고 끝나 버려야 되는데 심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심의라는 것은 이것이 적절한지 안한지를 의원들이 동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조정 할 수없다면 원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어야 되고 조정할 수 있다면 필요 없는 것은 조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면 의원으로서 답답하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제가 팀장님하고 과장님 한테 장시간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육은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돌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장학금을 쓰는 용도가 따라서는 기존의 장학금은 가난한 사람의 학비를 대준다든지 아니면 필요로 하는 사람들 흙수저 금수저 이야기가 나오는데 금수저를 위한 장학금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에요 균등하게 가야되는데 여기에서 본위원이 파악한 것을 보면 화전학당 운영에 2500명에 100명밖에 안되고 해외연수도 2500명에 60명 밖에 안되고 이것은 특수계층의 지원되는 목적으로 간다는 거에요 인기중심의 장학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중고등학생들은 성장의 시대입니다. 그 안에 리더를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균등한 교육을 받도록 해서 사회에 나가도록 해주어야 되는데 남해군의 장학금 출연동의안을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행정편의주의적인 행정이 장학금을 주었다는 그런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본래 취지는 남해군 향토장학금이 있으면 이자 라든지 지역민들의 출연금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 10억을 넣어서 향토장학금을 준다는 것은 예산상으로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김근중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한 수정가능 여부입니다. 단체장이 지방의회에 동의여부를 요구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는 원칙적으로 가부만을 결정할 수 있고 수정할 수 없습니다. 지방의회에서 동의안을 수정할 수 없어 부결하는 경우 단체장은 변경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집행기관측에서 수정해서 다시 안건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따라서 동의안에 수정에 대해서는 제출한 단체장이 동의를 하면 의회에서 수정하는 것도 관례화 되어 있습니다. 수정안은 원칙적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근 위원 위원장님 질의 하겠습니다. 김미선 팀장님 김두일 위원님께서 무거운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전문위원께서 해 주셨고 이것은 당초예산으로 올라와서 많은 토론도 하고 담당과의 의견을 나눌 것으로 봅니다.
결국은 본 예산에 올라올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예산에 왔을때는 저희가 조정 하지만 동의안으로 올라 왔을 경우는 가 부만 따지라고 했기 때문에 화전학당 하는데 예산이 많으니까 조절하겠다는 것은 다르다는 이야기죠 직원은 정규 비정규 해서 네분이라고 했죠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장학회를 담당하는 직원은 1명이고예
○윤정근 위원 자료상으로는 정규직 3명 비정규직 1명 나와 있는데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평생교육팀이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임원중에 이사분들은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합니까? 이사장이 추천 의뢰 합니까?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장학회 회원이 107명이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회원이라함은 어떤 구성원을 말합니까?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연간 회비를 10만원 납부하면서 장학회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윤정근 위원 연간 회비를 10만원씩 내어야 되는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1년에 10만원씩 회비를 내는데 강제조항은 아니고 회원이 되시면 그분들 중에서 이사 추천을 받아서 이사회에서 선정 합니다.
○윤정근 위원 임기가 마무리 되는대로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부족한 부분만큼 선정한다는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이런 추세 같으면 목표금액이 달성된다고 했죠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엊그제 다른 장학회에 가서 보고 왔는데 우리는 금액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하동의 경우 100억을 가지고 처음 시작 했었고 다른 장학회는 1년에 40억씩 출연해서 기금을 마련한 후에 장학회를 운영를 하는데 우리는 순수 출연금은 1억이고 장학기금을 조성해서 하다보니까 늘어나는 것이 더딘 것 같습니다. 20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많이 먼 것 같습니다. 79억 되어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데 위원님들 말씀은 사교육 아니요 행정에서 왜 사교육을 해 이런 이야기인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김두일 위원께서 따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화전학당도 적정하게 운영도 하고 전 학생을 대상으로 가정이 어려운 형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준다든지 그런 방법도 부각을 시키라는 이야기에요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그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해 봐야될 것 같습니다.
○윤정근 위원 다른 외부 상황이 많겠지만 결국은 미래 인재육성을 위해서 다양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교육을 조장한다. 화전학당에서 적극적으로 교욱도 시키고 각 학교별로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규정을 넣어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장학사업으로 하는 것 보다는 일반회계에서 학생들 진로사업이라든지 전체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행정에서 일반회계를 장학회에서 출연해서 하고 있는 명목을 가지셔야 위원들이 질의할 때 이렇게 해서 장학사업을 하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항목을 만드는 것은 장학회에서 할 문제이지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다른 시군을 팀장이 가 보셨다고 하는데 잘못된 것 같아요 출연이 10억이 넘는데 그중에 1억만 장학기금으로 넣어서 군비 출연 이렇게 하고 원칙은 10억을 장학회에 넣어버리는 거에요 그러면 장학회 임원들 그분들이 화전학당 운영 이라든지 진로결정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올라오면 행정에서 전부 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잘못 된거에요 원칙은 출연금이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사회에서 어디에 쓰고 해야 되는데 군수가 10억 주면서 목적을 정해 놓은 것은 잘못 된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웃음...
○김두일 위원 잘못 된거에요 통째로 10억을 주든지 100억이 되고 200억이 되면 그때 이자 가지고 출연금 가지고 자체적으로 움직여야 되지 이런식으로 해 봐야 예산만 낭비되고 해외연수 보내는데 군수 나와서 얘들아 잘갔다 오너라 손 흔들고 뭐에요 이게 잘못 되었어요 지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이사들이 해서 그냥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입니까? 학생들의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출연 심의를 마치고 나면 이사회를 통해서 올해 사업은 어떻게 되고 내년도 사업은 어떻게 선정하고 학생들에게 장학금 주는 것에 대해서 공고를 하기전에 이사회 심의를 다 거쳐서 하고 있고 심의를 할때는
○위원장 박종길 장학금 받을 학생들 추천을 받아서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이사회에서 정해서 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대학생의 경우에는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공문을 보내서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대학은 여기에서 빠졌잖아요 남해대학이 들어 갑니까?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지금 이것은 출연금에 대한
○위원장 박종길 일단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남해대학이 들어 갑니까?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지급할 때 남해대학이 들어 갑니다. 다른 대학하고 별도로 따로
○위원장 박종길 출연금에서는 안가잖아요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장학금을 주는 것은 전체 이자로 하기 때문에
○위원장 박종길 출연금을 차라리 장학회 장학금으로 연 10억정해서 거기에 넣어서 이사회를 통해서 지급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판단하거든요 다시 출연금을 군비로 받아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일반회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장학회 명목으로 사업을 하신다고 보면 되고요 정말 출연하는 사업비는 1억이죠
○위원장 박종길 무슨 말 인지는 알겠는데 이사들의 의결을 거쳐서 하는데 고등학교가 5개 아닙니까?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6개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학교별로 장학금 주는 것이 정해져 있는가 아니면 무자격으로 주는가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학교별로 진학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인원수 비율로 해서 정해 줍니다.
○위원장 박종길 알겠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일 위원 예 김두일 위원입니다. 질의시간에 여러 가지 폭넓게 질의한 결과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출연금이 출연금 본연의 목적을 명시하지 않고 사업명을 향토장학회에서 운영해야 될 순수한 사업예산까지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출연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과장님 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조정이 가능하냐 안하느냐 조정을 하려면 동의안을 부결 시켜서 다시 조정해서 올라 오게끔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나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조정 할 수 있다고 전문위원께서 말씀 하셨는데
향토장학금이라는 것은 밑에 열거한 화전학당 운영 진로컨설팅 학생 해외연수는 전부 이 군수때 시행된 서민자녀예산을 적당하게 쓸 수 있었는데 쓸 수 없는 방법으로 바뀌다 보니까 편법인 것 같아요
옛날부터 화전학당 운영 진로컨설팅 학생해외연수가 없었거든요 이번 군수때 새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원래 장학금 목적대로 출연금 전액이 장학금으로 1억만 기금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장학금으로 들어가고 장학회에서 임원진에서 심의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전액이 장학금으로 기부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더 토론하실 위원
○윤정근 위원 윤정근입니다. 김두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의견하고 정반대 일수 있습니다. 물론 향토장학회가 장학사업을 하면서 상황이 변화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목적은 화전학당이라는 것이 운영되면서 운영이 안되고 원래의 목적대로 가야되지만 학당이 시작된지 오래 되었고 김두일 위원께서 말씀 하신 부분하고 다르게 지금 동의안대로 의결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잘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다시 집행부에 대해 묻겠는데요 화전학당이 언제부터 운영 되었죠
○행정과장 이상록 2009년부터 운영 되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화전학당 이름 말고 교육내용이 학생들 진로지도 대학진학을 처음에는 예산을 얼마 가지고 했습니까?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처음에 할때는 4억 한적도 있었고요 5억 3000할때도 있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군비를 가지고 했어요 몇 년부터 했다고요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2009년부터 했습니다. 3월부터 시작하느냐 1월부터 시작하느냐 그 차리로 예산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때는 장학금으로 했습니까? 다른 것으로 했습니까?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처음부터 장학회에 출연을 해서 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본위원이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2007년에는 출연이 안되었습니다. 2009년도에도 안되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정확한 것은 잘 알 수는 없는데
○위원장 박종길 자료를 보내 주십시오. 그러면 원안
○김두일 위원 안이 두 개로 나온 것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그대로 하지말자고 장학금 출연기금으로 하자는 것이고 윤 위원님은 원안대로 하자는 것이고
○전문위원 김근중 이것은 되느냐 안되느냐 그것만 결정할 사항이지 용도가 어떠니
○김두일 위원 그러면 저는 부 하면 되니까 표결을 하든지 해야죠 저는 여기에 동의를 못하니까
○위원장 박종길 김두일 위원님은 동의를 못한다고 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개정 동의안이 올라오면 몰라도 지금현재 동의안은 동의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표결을 붙이든지
○위원장 박종길 간사님이 안계시는데 어떻게 할까요
○김두일 위원 표결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윤정근 위원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사단법인 남해군 향토장학회 출연동의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반대 하시는 위원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한분 계시고
다음 찬성하시는 분
○윤정근 위원 예
○위원장 박종길 반대하시는 분 한분과
○김두일 위원 반대는 누구인지 명기를 해주어야 기록이 됩니다.
○위원장 박종길 사단법인 남해군 향토장학회 출연동의안에 반대하시는 위원은 김두일 위원과 찬성하신 위원은 윤정근 위원과 박종길 위원이 찬성 하였으므로 표결결과 2대1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7분)
4.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위원장 박종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진호 재무과장 배진호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길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근중 의안번호 383호 한구재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지방세 연구원은 언제 설립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배진호 2011년 2월에 설립되었습니다.
○윤정근 위원 이사장은 현재 공석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방세 1만분의1을 모으면 어디에 쓰는 목적이라고 무엇이라고 체크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배진호 인건비 연구사업비 경상경비 청사이전 기타 해서 지출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체 99억정도 됩니다.
○윤정근 위원 그러면 지방세 연구원이 아무리 연구를 해서 저희들한테 주는 것이라도 그것 보다는 저희들이 얻는 것이 많다는 이야기입니까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배진호 예, 전 지방자치단체가 다 출연 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다음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진호 위원장님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의결을 받게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작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내년에 돈을 출연 하기 위해서 하는데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동의를 해 주시면 해마다 안받아도 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으면 될지
○위원장 박종길 전문위원님 어떻게 판단 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근중 제가 볼때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정도는 1만분의1로 고정된 수치이기 때문에 한번하고 나면 안해도 될 것 같은데 향토장학회는 출연금이 들쑥날쑥 하기 때문에 매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 경우에는 1만분의1 비율이 변하기 전까지는 한번만 받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두일 위원 제가 생가 할때는 법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귀찮아도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재무과장 배진호 알겠습니다. 그냥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김두일 위원 규정은 지켜야 됩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출연을 220만원 정도 하는데 1년 결산이 끝나면 우리 한테 결산보고서를
○재무과장 배진호 저희들 한테 오지는 않습니다. 자체 경영평가 감사도 하고 해서 자체적으로 하지
○하복만 위원 자체적으로 경영평가하고 지저사항을 검토결과보고서를 내놓았는데 사업내용에 부합되게 써였느냐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출연금은 내라고 이야기 하는데 결과에 대한 것은 안주느냐
○부과팀장 류욱환 매년 연말이 되면 자기들 계획서에 출연 성과 계획 실적이 오기는 옵니다.
○하복만 위원 수치로 옵니까?
○부과팀장 류욱환 수치는 안오고 무슨 사업을 했다 연구 몇건 지방세 공무원들 교육 시킨 것 이런정도로
○하복만 위원 원래 결산한다는 것은 수치로 나타내야 맞지 수치없이 사업내용만 적어서 온다는 것은
○부과팀장 류욱환 자체 이사 감사가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결산을 하고 결과물만 우리한테 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243개 지자체입니다. 시가 있고 군이 있는데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배진호 1만분의 1.5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서울시 같은 경우에 1만분의1.5를 낸다면 똑같이 내는 것 아닙니까?
○부과팀장 류욱환 세금이 틀립니다.
○재무과장 배진호 저희들은 적은 편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국원 운영비 출연동의안은 지방세 발전 및 재정운영 기능강화에 중점을 둔 동의안이고 출연금이 226만원 정도이고 내용은 지방세에대한 교육을 받는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원안 대로 통화시키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같습니다. 원안 동의를 재청 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더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동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정회를 하고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5. 남해군 주택 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박종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주택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재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조례안 관련 담당팀장과 담당자를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박경진 도시계획팀장 박재경 경관건축팀장 이석우 담당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종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하복만 김두일 윤정근 위원님을 모시고 신설조례안 2건 군관리계획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1건 등 총 세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주택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주택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길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근중 의안번호 388호 남해군 주택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길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윤정근 위원입니다. 주택조례안이 신규 제정안이죠 목적 하나는 잘 모르겠고 주택법에 관련하는 모양인데 정의에서부터 공동주택 용어가 안들어 가는 곳이 없어요.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가 있죠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윤정근 위원 과장님 제 질의 하는데만 대답을 하세요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예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제가 몇 번 읽어봐도 이해가 안되어서 군 주택조례안을 만드는 첫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표준안이 내려 온 것이고 주는 정부합동평가에서 가점이 주어지는 것이 있어서 권유를 해서 14조를 보시면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주차장에 요즘 전기자동차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300호 이상 공동주택을 짓는 경우에는 전기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나 시설을 업자가 의무적으로 설치하라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조에 주민공동시설별 세부면적기준 녹지라든지 구분이 되는데 세부적으로 면적을 총괄 관리하는 부분을 명시 해놓았고 16조 장수명 주택에 대한 최우수등급이나 우수등급을 받았을 때 용적률을 혜택을 주는 사항입니다.
○윤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군내에는 남해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외 관리 조례가 따로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남해군 주택조례안은 시기상조인데 하는 목적은 300세대이상 공동주택을
○윤정근 위원 그 이야기를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고 군 공동주택지원말고 관리 조례가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별도 관리 조례를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윤정근 위원 관리 조례 없이 단독이나 공동주택을 관리 해왔다 팀장님 나오세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경관건축팀장 박재경 남해군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하고 이번에 제정한 주택조례하고 구분을 지어달라는 말씀 인 것 같습니다.
○윤정근 위원 아니죠 지금까지 공동주택관리 조례가 없었느냐하고 묻는 것입니다.
○경관건축팀장 박재경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지원말고요 관리조례
○경관건축팀장 박재경 관리 조례는 없습니다.
○윤정근 위원 주택관리조례도 없고요
○경관건축팀장 박재경 예
○윤정근 위원 그러면 주택이나 공동주택을 어떻게 관리 해왔어요
○경관건축팀장 박재경 민간인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동주택을 저희들이 관리 할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윤정근 위원 지금까지 없어서 제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 입니까?
○경관건축팀장 박재경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윤정근 위원 그렇다면 이야기가 다르죠 저는 지원말고 관리하는 조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하는데 관리 하는 조례가 없다면 어떻게 관리를 해 왔느냐
○경관건축팀장 박재경 원칙은 주택법에 의해서 공동주택 승인이 나기 때문에 민간인 건물은 공동주택관리주체가 있습니다. 아파트마다 그분들이 관리를 하고
○윤정근 위원 축을 승인한 이후부터는 행정에서 민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리가 안되었다 이런 이야기요 지금?
○경관건축팀장 박재경 주택법에 의해서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공동주택관리 업체에 위임해서 관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래서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관리조례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입니까?
○경관건축팀장 박재경 이번에 상정한 주택조례는 공동주택을 리모델링 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를 자문을 하고
○윤정근 위원 신규 건축에 대한 것은 허가에 의한 사항이고 리모델링이라든지 특히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권고안이 내려와서 이 조례를 신규로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경관건축팀장 박재경 예,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잘 안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왜 이것을 제정을 해야되는 이유를 지원하는 것 말고 신규는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 사항이 되고 민간인 부분은 관리 할수 없었는데 이런 부분이 부가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일단 이해는 안되는데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마을정비형 공동주택사업과 관련되어서 끼워넣기를 해서 통과해서 그것을 하려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 하시는데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다음에 사업이 LH 하고 되면 별도로 거기에 관한 조례를 상정을 할 것입니다. 그것은 안심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다음 김두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LH 이야기도 안나왔는데 LH 라고 하니까 LH 가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공동주택이 그것하고 헷갈릴까 싶어서
○김두일 위원 위원들이 LH 주택 이야기도 안 꺼냈는데 먼저 이야기 했으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주택사업이... . 남해군 주택조례안이 주택법이 있죠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예,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우리가 조례를 통폐합시키고 하는 이유가 건축관계를 보면 상위법이 있으면 구태여 시군단위에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해서 전부 없애는 추세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그 부분을 아까 제가 추가로 말씀드렸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런 추세인데 주택법으로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주택법에 의해서 전부 적용을 받게 되어 있죠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건폐율은 지역별로 틀리기 때문에 지역실정에 맞게 전체조항은 표준안이고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14조 주차장 관계 주민공동시설의 세부면적 기준하고 16조 장수명주택에의한 건폐율 및 용적율 완화 다른 지역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서 이것을 하면 장점이 뭐냐하면
○김두일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대답만 하세요 그냥 주택법 가지고 웬만한 것은 조절이 다 가능하죠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지금 현재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만
○김두일 위원 문제가 없죠 주택법 가지고 될 수 있는 것을 뭐하려고 주택조례를 만드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경남에 주택조례를 만든 시군이 있습니까?
○시설7급 이석우 주택조례는 그전에는 조례로 위임하지 않고 법령에서 정했습니다. 주택조례를 만들지 않고 있다가 주택법이 두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주택법과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두법으로 2년전에 갈라지면서 추세는 주택조례를 만드는 추세입니다.
○김두일 위원 어느 시군이 만들고 있어요
○시설7급 이석우 경남도에도 몇 개 시군에서 준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김두일 위원 현재 조례를 만들어서 통과 시킨곳은 한군데도 없죠. 전국적으로는 몇군데가 됩니까?
○시설7급 이석우 전국적으로는 됩니다.
○김두일 위원 어디 어디 입니까?
○시설7급 이석우 서울 부산 이런 곳
○김두일 위원 서울에 있어요
○시설7급 이석우 예.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서울에 없는 것으로 전문위원들 조사에 의하면
○시설7급 이석우 조례안은 있고 그전에는 조례롤 위임하지 않고 법령에서
○김두일 위원 주택조례를 만든곳이 전국적으로 몇군데나 됩니까?
○시설7급 이석우 정확한 개수는 파악하지 못했는데 법제처에서 주택조례를 쳐본 결과 나왔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몇군데나 나왔어요
○시설7급 이석우 최소한 스무군데 이상으로
○김두일 위원 주택조례가 만들어 진곳이 몇군데나 돼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아까 윤정근 위원님도 말씀 하셨듯이 주택조례안이 목적이라든지 관리대상이 전부 공동주택이에요.
남해군에 공동주택지원에관한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내에 변경하면 되지만 주택조례를 만들어 버리면
○시설7급 이석우 그것을 말씀드리면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가 주택법 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동주택 관리법이라고 해서 주택을 짓고난 이후 모든 법률은 넘어가거든요 주택조례의 경우에는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사항만 하고
○김두일 위원 그러면 결국은 주택법이 짓고 난 이후에 관장을 못합니까?
○시설7급 이석우 주택조례 경우에는 건물을 지을 때 하고 건물이 노후되어서 리모델링을 하고 사업승인을 낼 때 주택조례로 관장을 하고
○김두일 위원 그런 사항이 바뀌었으면 주택법을 바꿀거 아니에요 그때가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뭐하려고 상위법을 앞서서 이런 조례를 만들 이유가 없는거 아니에요
○시설7급 이석우 주택법 자체가 바뀌면서 두 개로 분리가 되어서 개정 완료 되었습니다. 2년전에
○김두일 위원 여기에 주택법 상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인데 두 개로 나뉘어 진거에요
○시설7급 이석우 주택법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분파되면서 따로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거기에 의해서 만든 거에요 아니면 주택법에 의해서 만든거에요
○시설7급 이석우 저희는 주택법에 의해서 만든 것입니다. 현재 있는 공동주태관리지원 조례의 경우에는
○김두일 위원 내용을 보면 목적 적용범위 라든지 관리가 전부 공동주택이에요
○시설7급 이석우 주택법 자체는 공동주택을 의미하는 것이고 일반적인 단독주택은 건축법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고 남해군에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몇군데나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휴먼시아 아파트 353세대 하나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 조례안의 심의위원장이 누구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담당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과장님이 위원장이 되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예,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내용에 보면 군 의원들도 두사람 추천하게 되어 있죠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이것은 대외적인 부분이 아니고 실무적인 그런 차원에서 협의하는
○김두일 위원 실무적인거나 대외적인 거나 조례상으로 과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군의원이 위원으로 들어간 조례가 몇가지나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그렇게 생각하면 할말이 없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준칙에 따라서 한 것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 조례안을 어디 시군 것을 보고 한것입니까? 임의적으로 남해군에서 만든 것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5월1일날 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내려 왔습니다.
○김두일 위원 일반적으로 부군수나 군수님이 위원장으로 들어가니까 군의원이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용인이 되는데 과장님이 위원장으로 있는데 군의원 2명이나 위원으로 위촉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하세요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물론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한편으로 보면 관심을 가진 의원님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싶은데 길을 터놓은 것 같습니다. 굳이
○김두일 위원 조례를 만들 때 그런것까지 살피지 않고 적당히 만들었다는 이야기에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점수를 얻기 위해서 다른 지자체 보다 먼저 만들자 그것밖에 없는거에요 본 위원이 볼때에는 다른 위원은 어떻게 생각 할지 모르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상위법이 있는데 두가지로 분리 되었으면 이번에 하시는 것보다 아주 심각한문제 6조 위원장이 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남해군의회 의원 2명을 이것은 군의회에 대한 예의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가지고 수정발의를 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또 한가지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에산범위내에서 지원 할수 있다 해놓고 12조에 지원센터는 센터장 1명 포함하여 5명 이내로 한다. 결국은 센터장 외 직원을 더 둔다는 의미 아닙니까
결국은 군수가 일반인들 일자리를 이 조례에 의해서 더 만들 수 있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단순하게 이 조례를 보고 판단할 부분이 아니고
○김두일 위원 조례에 나와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 자체가 미래지향적인 조례입니다.
3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가 군에는 하나 있는데 이것을 운영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해놓아야 300세대이상 아파트가 들어오는 경우에 허가가 들어 왔을 때 부관조건을 전기자동차 시설을 해야되고 그러면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이 있고
○김두일 위원 지금 300세대를 짓지않고 없죠 그 300세대가 지어지고 리모델링이 되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되죠 적어도 50년 후를 보고 하는 조례 입니까? 목적이 리모델링으로 나와 있으니까 도시에 몇백세대 있는 곳이 많은곳 같으면 필요하지만 남해군 입장에서는 특별하게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일리는 있는데
○김두일 위원 일리가 있으면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주차장 문제하고 지역내의 녹지공간을 최대한 경로시설이나 확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입주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김두일 위원 목적이라든지 군수의 책무라든지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그러니까 제가 말씀 안드렸습니까 14조
○김두일 위원 잠깐만요 모든 것이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15조 16조에 보면 혜택이 다 들어 가 있는 것 아닙니까?
○김두일 위원 리모델링 하고 난 다음에 오는 문제라고 대부분 다 있는데 그런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의견제출 입법예고 결과 양재형씨라는 분이 이런 말씀 하였어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기금을 설치 할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어 현재 우리 군 실정에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관련된 사업에 기금을 꼭 써야 할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입법예고 결과에
이런 여러 가지를 살펴볼 때 본위원이 생각 할때는 이것은 제정해서는 안되는 아주 성과 위주의 방편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 합니다. 저는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거듭 말씀 드립니다마는 판단은 위원님들이 하실 것입니다마는 저는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타 지역을 봤을 때 남해군도 앞으로 계속 IGCC 라든지 들어오게되면 대형 아파트가 많이 들어 설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IGCC 지금 말도 안되는 소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법을 만들어놓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이 있고 14조 주차장 관계라든지
○김두일 위원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건물을 지을 때 이런 것을 입주민 보다는 사업자한테 부담을 주어서 선제적으로 편리를 도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김두일 위원 집행부가 미래를 대비해서 한다는 자체가 잘못 된거에요 이런 행위가 일어났다면 거기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한다면 모르지만 미래를 보고 IGCC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IGCC 가 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팀장팀 나와서 보충 설명 하십시오.
○경관건축팀장 박재경 현재 300세대 이상 리모델링 사업이 아니고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은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서 리모델링을 승인 해주는 사항입니다. 이 조례가 공동주택을 허가 할 때 필요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가 없으면 공동주택 허가를 할 때 세부적인 규정을 제한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뒤에 보면 300세대 이상의 주차장 이라든지 그런 것은 주택법에 의해서 300세대 이상에 대한 것을 세부조례로 정해야 하기 때문에 300세대 이상부터 정해 놓았고예 현재 이 조례는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 리모델링 허가가들어 왔을 때 자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과장님 하고 팀장님하고 이야기가 틀리는데 의아 하게 생각 하고요
관리 위원회를 만들면 군 예산을 지원 하고 인원을 뽑는 것 그리고 양재형 이분께서 말씀 하신 것이 필요없는 경비 남해로서는 필요없는 경비를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뜻을 냈고 의견제출서가 그렇게 올라와 있고
본 위원이 생각 할때도 위원장이 과장인데 어떻게 군의원이 아주 잘못 된거에요 이것은 다시 숙고를 해서 다시 만들어야될 하자가 있는 조례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정근 위원 주무관 나와보십시오. 여러 가지 사항은 조례를 만드는데 필요한 사항들 일것이고 주택법에서 이야기하는 주택 이라함은 단독주택은 뭐고 공동주택은 뭐냐 그 개념만 파악하면 위원회도 있어야 되고 책임자들이 해야될 일이 있는 거에요
주택법에서 이야기하는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을 설명 한번 해보세요
○시설7급 이석우 일단 주택법에서 이야기 하는 것은 예전에는 20세대 이상 그리고 단독주택은 한 대지내에 20호 이상을 지을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어진 건물들은 다 그렇게 지어졌고요 2~3년전에 주택법이 바뀌면서 현재는 공동주택은 30세대 이상 단독주택식으로 지을 경우에는 30호 이상을 한 대지내에 지으면 주택법에 따라서 가게 되어 있는데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을 안해 놓았다가 지금은 전기자동차에 관한사항 마을공동시설 이런 부분을 조례로서 세부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외 리모델링의 경우에도 그 전에는 공동주택을 새로 짓는 경우도 도시에 5층이하 짓다보니까 사업주체가 그것을 부수고 다시 짓는데 있어서 사업성이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개입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리모델링 들어간다고 하면 리모델링 해야 될 공동주택이 위험한지 안한지 해야 되는데 민간인에게 맡겨두면 리모델링 부분에서 할지 안할지 모르고 나중에 붕괴위험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공동주택 리모뎅링 하는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구조검토라든지 안전진단 비용의 일부를 지원 해주어서 리모델링을 해야될 경우에 주택법에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라는 것은 공동주택중에 주택법에 따라서 사업승인이 난 공동주택중에서 외부도색을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도 보조금을 받아서 풍산아파트 라든지
○윤정근 위원 예 됐습니다. 자리에 하십시오. 어느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부서장 관계 다른 조례는 자치단체장인데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바꾸는 것 수정이 불가능한지 설명 해 보십시오.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위상관계를 따지면
○윤정근 위원 현실적으로 그럴 수 있는 거에요 수정이 가능한지 그것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예, 가능합니다. 제 개인생각으로는 군의원님이 자격 관계를 이야기 하는데 기술사라든지 대학교수님도 다 참여 하기 때문에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윤정근 위원 다른 지역에서는 상위법령에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저희들은 표준안을 가지고 온것입니다.
○윤정근 위원 표준안이 그런데 바꿀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예, 바꿀수는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수정도 가능하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주택법이 대도시에 엄청나게 많은 공동주택이 있고 15년이상된 노후주택이 많은 것인데 김두일 위원 질의에 보면 전국적으로 제정된 곳이 아주 미미하죠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그렇습니다. 남해가 일찍하는 편입니다.
○하복만 위원 경남에서 처음 제정하는 것 같은데 서두르는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크게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연말에 합동평가 부분도 있고 준칙이 내려 온 것이고 해서 크게 지장 되는 것은 아니고 조건들이 업무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이고
주택법이 주택관리법으로 갈라지므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조례를 정비 해놓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 차원이고 단독주택을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라서 하고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라서 하는 부분을 실무자가 말씀드렸습니다. 법이 갈라지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세부 조례를 마련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꾸 똑같은 소리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중에서도 가장 혜택을 받는 14조 15조 16조 이 조항 때문에 제정 하는 사항입니다.
○하복만 위원 14 15 16조항을 보면 150세대이상 경로당이 면적기준에서 혜택을 보는 것이 있고 주차장문제에서는 300세대가 넘어야 되는데 남해는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우리 지역하고는 동떨어져 있는 조문입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지금 현재는 그러한데 세부면적을 보면 총괄면적으로 관리해서 입주자들한테 혜택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대상자체는 2조 정의에 해놓았듯이 사용 승인일로 부터 15년이 경과된 것을 대상으로 다하기 때문에
○하복만 위원 남해군에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짓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적용되는 곳이 별로 필요 없지 않느냐 상위법에 300세대 정해져 있습니까? 군의 실정에 맞게 조정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까? 예를들어서 100세대 기준으로 이렇게는 못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상위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도시지역이나 용도지역에 따라서 분류되는 부분이라서 별도 규정을 완화 하는 것은 못하는 것으로
○하복만 위원 노후공동주택 15년이상 된 것을 군수가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원하는 요건들이 무엇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제3조에 적용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1항에 1호2호 노후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사업주체가 법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대상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리모델링 이라는 것이 광범위 한데 담당자 이야기는 안전진단비를 지원해 준다고 했거든요 리모델링사업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규칙을 정하든지 정리해야 될 문제가 있겠는데
○시설7급 이석우 기본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는데 있어서 해야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을 하고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개소수에 대해서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이런것에 추가적인 비용이 들수는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아파트 중에서 20년경과된 것들이 있는데 5~6년 더 경과되어서 붕괴의 위험이 발생한다 정말 리모델링 해야될 상황이다 하면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리모델링 해 주는 것이 맞겠다 그런쪽으로 맞추어져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안전진단비 말고도 리모델링비를
○시설7급 이석우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든지 그런쪽으로 들어 갈수 있습니다. 리모델링 하는데 있어서 입주자들이 돈을 내야 될 것을 보조 해주지는 않습니다.
○하복만 위원 150세대 이상 경로당이 몇군데 있는데 소급적용하는 것입니까 주차장이라든지 경로당 14 15조를 소급적용해서 그 부분을 정리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소급 적용은 안됩니다. 공표한날로 부터입니다. 이해 관계되는 것은 법이 소급적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복만 위원 적용범위라든지 광범위하게 되어 있고 구체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규칙을 정하든지 해서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자문위원회가 사실상 기술위원회택이거던예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조금 짜임새 있게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더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고 경남에서 시행을 안하다보니까 앞서 가는 느낌도 있습니다.
주 해야 될것이 14조 15조 16조입니다. 이 부분 하고 지적했던 몇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뺐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자문위원장을 과장이 안하고 부군수로 한다든지 이런 것은 조정을 해도 관계 없겠고예 센터운영이라든지 예산이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 재 승인을 받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삭감을 해도 관계 없지 않겠습니까? 조항은 유보적으로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부군수님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나머지 부분은 통과 시켜주시면 선제적으로 미래지향적인 행정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크게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행정적으로도
○위원장 박종길 알겠는데 필요한 것은 14조 15조 16조는 해야된다고 보는데 앞에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할 것은 수정해야 되지 않느냐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부서장이 마음에 안들면 부군수님으로 해주어도 관계 없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 할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질의시간에 과장님이 실토를 하셨습니다. 연말에 실적을 위한 조례제정이다 당장 필요하지 않은 조례이지만 미래에 닥칠 일에 대비하는 조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라는 것은 모든 예산이 수반되고 군민의 규제를 수반하는 것입니다. 조례제정은 함부로 해서는 안됩니다. 이 주택조례에 의할 것 같으면 본위원이 생각 할때는 상위법에 관계되는 법이 있기 때문에 건축에 관계되는 것은 전부 통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중복되는 행정행위라고 보고 아까도 지적 했지만 위원장이 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군 의원을 위원으로 넎는다 이것은 업무의 분장상 아주 중대한 실책을 범하고 있고 이 조례에 제일중요한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및 업무 12조에 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 이런 것을 넣으놓으면 집행부에서 여기에 근거해서 조직을 만들어도 의회에서 아무런 견제를 할수 없습니다. 예산 안주면 된다고 하지만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조 12조 필요 없는 조항 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양재형이라는 분이 의견을 제출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의견이 할 필요 없다고 왔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이 모든 것을 감안해서 이번에 조례안을 상정 시키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 하기 때문에 통과가 안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다른 위원님 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김두일 위원님하고 의견은 다릅니다 보완이나 수정해야 될 사항도 있고 해서 절차상 하든지 시기상 하든지 수정을 했으면 하는 의견을 냅니다.
○김두일 위원 수정안을 내셔야지요
○윤정근 위원 그러면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위원회 위원장 문제 하고
○위원장 박종길 그것을 부군수님으로
○윤정근 위원 예 부군수로 하는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그 외에는 민생에
○김두일 위원 구체적으로 조항을 말을 해야지요
○윤정근 위원 제6조에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윈원장을 담당부서장이 아니고 부군수로 하는 것
○김두일 위원 과장님은 말씀 하시면 안됩니다.
○윤정근 위원 부서장에서 부군수로 하는 수정안을 제출 합니다.
○하복만 위원 명확하게 말씀 해주세요 제6조에 위원장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를 부군수로 하고 이렇게 수정하자는 안입니다.
○윤정근 위원 예, 그렇게 하는 수정안을 냅니다.
○하복만 위원 12조에 보면 지원센터장은 담당과장으로 해도 이것은 상관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이것은 결정된 사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
○윤정근 위원 위원장하고 관련된 용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수정안으로 낸다는 내용입니다.
○김두일 위원 이것은 집행부에서 논의해 온 것이기 때문에 이안을 다시 집행부에서 줘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재심의해서 올라오는 것이 맞지 자구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위원장 박종길 다른 위원님
○전문위원 김근중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두일 위원님께서는 부결하자는 의견이고 윤정근 위원님께서는 수정 하자는 의견을 내었기 때문에 김두일 위원님 부결안에 대해서 표결을 해서 확정이 되면 그것이 부결 되는 것이고 그것이 부결이 되면 윤정근 위원님 수정안을 찬성하시면 수정안이 통과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김두일 위원님은 부결안을 제출 하셨고 윤정근 위원은 수정안을 제출 하였습니다. 다른 위원들은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투표로 할까요 김두일 위원이 부결안을 내셨는데 찬성하는 위원이 있습니까?
○하복만 위원 부결안에 찬성해 주면 자연적으로 성립이되고
○전문위원 김근중 의제로 성립되고 표결에 가서 2명이 되면 부결안이 부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정안으로 가야 됩니다.
○김두일 위원 일반적으로 할 때 2명이 동의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종길 동수 일때는 부결이잖아요
○전문위원 김근중 부결안에 한분이 찬성하셔서 부결안이 성립되면 투표로 했을 때
○김두일 위원 부결안에 동의가 나오면 두사람이 되잖아요
○전문위원 김근중 과반수 이상 찬성해야지 부결이 되는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딱 2대2가 되놓으니까
○위원장 박종길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고 팀장님들은 잠깐 나가계시고 잠깐 정회를 하고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김두일 위원님으로부터 남해군 주택조례안을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여기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두일 위원이 발의하신 남해군 주택조례안에 대한 부결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해군 주택조례안에 대한 부결동의안은 앞서 질의답변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남해군 주택조례안에 대한 부결동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을 부결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주택조례안에 대한 부결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2시5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6. 남해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박종길 자리를 정돈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도시건축과장 박형재입니다. 남해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근중 의안번호 389호 남해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윤정근 위원입니다.
공공디자인 법률이 2016년에 제정되어서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위임이 되어서 조례를 새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윤정근 위원 앞으로 시행을 하면서 심의위원회 제외대상도 있고 심의위원회에서 권고를 해도 15조에 준수 노력하여 한다고 했는데 의무사항이 없을 수도 있죠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윤정근 위원 민간단체에 권고를 해야 되는데 행정명령도 할수 없을 사항도 있을 것이고 디자인이 제 역할을 다해서 지역을 홍보하거나 지역이미지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야 될 것 아닙니까? 큰 틀로는 그런 이야기죠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예, 맞습니다.
○윤정근 위원 과장님과 소관 팀에서 공부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다음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남해군 주택조례안하고 이어서 남해군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안에 대해서 안을 내셨는데 앞에 조례 끝나자마자 군의원들 끗발 이야기 하셨는데 앞으로 언어를 의회에 와서는 조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예,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끗발이 좋다 이런 이야기는 노름판에서 하는 것이지 의회는 노름판이 아닙니다. 그리고 군 의원들이 조례제정 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생각합니다.
주택조례안을 전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부결시킨 이유가 예산이 관계되고 시기적으로 빠른 것 같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한 것인데 그렇게 말씀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거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안은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과 경상남도 공공디자인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 졌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점이 없다고 본위원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 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저는 제정 하는 입장이고 다른 부분은 이때까지 공공기관이나 다른 기관에서 전문지식이 없어서 임의대로 해 오던 것을 창구를 만들어서 지역특성이라든지 디자인 방향이나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용역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자문 해 줌으로써 지역실정에 맞게 디자인을 해나가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본 위원 생각이 과장님 하고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다음 간사님 질의 해 주십시오.
○하복만 위원 공공시설물에 공공디자인을 해야된다 기부체납할 예정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하는데 공공시설물이라면 어떤 내용을 말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세부 내용은 별표에 보시면 22페이지부터 23페이지 이 사항에 해당되면 24페이지 심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30일 이내에 결과를 송부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심의 위원회가 있죠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예,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심의위원회는 5명에서 15명 이내로 해서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부군수님이 위원장으로 되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어야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이것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규제 부분은 아닙니다.
○하복만 위원 22페이지는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입니다. 페이지수가 저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분야별로 시설물 분류를 해놓았습니다.
○하복만 위원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하는 것이니까 크게 질문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 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남해군 공공디자인 조례안은 우리 지역에 현안 문제에 대해서 제정하는 것이고 이 조례 내용대로 진행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 되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에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다른 위원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음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15분)
7. 남해군관리계획(신전 문화공원 및 조성계획)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위원장 박종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관리계획(신전문화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남해군관리계획(신전문화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관리계획(신전문화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근중 의안번호 386호 남해군관리계획(신전문화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과장님 계속되는 심의에 고생이 많습니다. 주차장도 있고 공원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신전공원이 군립공원이다 할 경우에 절차가 더 필요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행정상 절차는 고시만 되면 에산확보해서 추진만 하면 됩니다. 20일날 군계획위원회를 해서 군수님 승인만 나면 사업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윤정근 위원 군립 공원이라고 불러도 된다는 이야기 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명칭은 해당부서에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윤정근 위원 다른 것은 추진계획대로 진행이 잘되고 있죠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전체적인 것은 해당부서에서 하겠지만 우리는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윤정근 위원 그 정도로 질의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주차장은 지방의회 청취대상 아님 무엇 때문에 표시를 그렇게 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공원 부분은 청취대상인데 보고는 간담회때 일단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외를 시킨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주차장은 공원에 안들어 가기 때문에 의견을 무어볼 필요가 없다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예,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김근중 김두일 위원님 이것은 국개법에 도로관리 신설 주차장시설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전문위원님도 너무 예민하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냥 물어 볼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공원부지 하는데 그위에 동상을 전부 이전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박종길 그것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김두일 위원 잠깐 물어 보는 것입니다.
○교통지도팀장 홍보영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과 교통지도팀장 홍보영입니다.
계획은 앵강만이나 강진만 가시권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위에 올라가지 않으면 안보이기 때문에 절토를 해서 부지정비를 하고 버스에서 내리더라도 앵강만이 조망이 될수 있도록 할 계횝니다.
○김두일 위원 주차장에서 위에 있는 동상을 내려서 주차장에서도 앵강만이 보이게끔 만들 계획입니까?
○교통지도팀장 홍보영 예
○김두일 위원 동상이라든지 그런 것이 협의가 다 되었습니까?
○교통지도팀장 홍보영 그 부분은 이것이 되면 적당한 부지를 협의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는 이 부분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협의를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김두일 위원 지역민들 하고도 깍아낸다고 한 것에 대해서 동의가 되었습니까?
○교통지도팀장 홍보영 이 부분도 오늘 시설결정이 되어야 협의를 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아직은 안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원래 참전용사들이나 비가 세 개 있는데 공원으로 안되어 있었습니까?
○교통지도팀장 홍보영 공원으로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소규모 시설로 조성은 2007년도에 했습니다만 별도 공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보고를 받고 나서 군의원들 의견을 청취하고 그다음 단계로 유족들하고 참전용사 협의회 하고 깍는 것을 지역민들하고 협의하기로 순서를 잡고 있습니까?
○교통지도팀장 홍보영 예 결정되기전에 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 했지만 어떤안이 확정되어야 세밀하게 하고
○김두일 위원 사전에 어느정도 지역민들하고 절토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청취를 안해 봤습니까?
○교통지도팀장 홍보영 따로 의견청취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두일 위원 수순이 거꾸로 가는 것 아닙니까? 의원들 한테 먼저 의견을 묻고 나서 결국은 의원들이 좋다 했는데 지역민들이 반대를 하면 의원들만 욕 먹는 것 아닙니까? 지역민들 의견을 묻지도 않고 너희들끼리 먼저 동의 했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지도팀장 홍보영 그래서 이번에 시설결정 하면서 홈페이지에 홍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사업부서는 어느틀이 정해져야 진행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두일 위원 단지 군 의원들의 의견청취가 문제가 되니까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지도팀장 홍보영 예 조심해서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하복만 위원 주차장하고 공원하고 같이 사업을 하는데 국립공원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까?
○교통지도팀장 홍보영 국립공원도 지난번에 찾아와서 구두상으로 이야기는 되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전입니다.
○하복만 위원 주차장과 공원시설을 하는데 셔틀버스가 거기에서 올라가야 교통이 원활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협의를 잘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지도팀장 홍보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공원은 휴게음식점 밖에 안된다고 했죠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휴게음식점이라는 것은 어떤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휴게음식점하고 일반음식점 차이는 술을 파느냐 안파느냐 이고 다른 부분은 똑같습니다.
○하복만 위원 동상하고 월남참전탑 하고는 전부 이전 하실거죠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주차장하고 공원부분하고 평탄작업을 해야 되니까 이전은 불가피 합니다.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하나더 물어 보겠습니다. 주차장은 관계없다고 하지만 유료주차장입니까? 무료 주차장입니까?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손익계산이나 관리에 대해서 계획이 서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그런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교통지도팀장 홍보영 계획단계 인데 현재 주차장은 관리 부분 때문에 무료로 하고 편의시설을 임차해서 관리 하는 쪽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주차장은 무료가 되고 음식점 이런것만 가지고 이것을 했을 때 관리인원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 분석해서 나온 것이 있죠
○교통지도팀장 홍보영 지금 운영이 구체적으로는 그렇지 않고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야될 부분인 것같고 저희들이 검토하는 부분은 행정예산을 최대한 지출을 없애기 위해서 주차장은 무료로 하고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입찰을 해서 그 대신에 주차장 관리권까지 넘겨서 같이 하는쪽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전에 보고 받을때는 주차장 문제만 나왔는데 공원까지 들어가고 편의시설이라든지 휴게음식점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사업을 했을 때 수지타산 어느정도 용역이라든지 그 결과에 의해서 사업을 할것이냐 말것이냐 원칙아닙니까?
○교통지도팀장 홍보영 위원님 말씀 100% 맞습니다. 이 사업진행 부분이 당초 보리암 금산을 찾는 부분의 주차장으로 먼저 접근하다보니까 주차장 조성계획으로 했는데 주차장 사업안에 각종 편의시설 들어가는데는 제한이 있고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주차장 안에 시설을 못하기 때문에 공원으로 같이 하는 사업을 변경하다 보니까 운영계획에 대해서 세밀하게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주차장에 휴게음식점을 못하기 때문에 공원을 만들어서 휴게음식점이라든지 넣는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전체 주차장 운영하고 공원에 대한 운영상의 득실 남해군에서 투입해야될 비용과 장래 올라올 수입에 대해서 용역을 주어서 계획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전 단계 계획이 없었습니까?
○교통지도팀장 홍보영 어느정도는 있지만 정확하게는 없습니다. 하지만 임차를 하고 운영계획은 어느정도 수립을 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공공사업이라는 것은 어느정도 가지고 아니고 사전에 분석이 되고나서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이 원칙입니까?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교통지도팀장 홍보영 운영 계획이 현재 공원이지만 어떤시설이 들어설지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계획은 음식점이나 특산물 판매장 휴게음식점을 통해서 입찰을 하겠지만 면적이나 규모 이런 부분들이 확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운영계획은 그정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유료화 수익성을 요구하는 공원이다 보니까 휴게음식점을 위한 공원 사업이라고 봐야되는데 결국은 사전에 용역을 줘서 식당이 몇 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이 얼마고 주차장 관리 인원 월급을 얼마주고 어느정도 분석이 되어야될 사업이 아니에요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입니다. 그 부분은 맞습니다. 절차가 처음에 건설교통과에서 주차장만 넘어 왔을때 도시계획부서에서 봤을 때 수익성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말씀하신대로
오늘 관리계획은 뭐냐하면 이 주차장에 휴게음식점 수익시설을 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하기위한 사전절차입니다. 여기에서 면적과 규모를 정하면 좋겠지만 이 부지 자체가 음식점을 할수 없는 곳입니다.. 이것을 안해 놓으면 수익성 사업자체를 할수 없습니다. 사전행정절차로 판매시설을 할 수 있는 땅으로 바꾸어놓고 설계단계에서 규모를 정하려고 사전 단계로 이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주차장은 지방의회 청취대상이 아니라고 해놓고 공원의 원래 목적이 주차장의 경제성이나 관리와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지구변경을 해서 식당을 해주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예
○김두일 위원 모양새가 안좋지 않느냐 저희들이 하라마라 할 그런 대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용도 지역상 할수 없는 행위에 대해서 도시계획부서에서는 할수 있는 곳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입니다. 거기에서 주차장으로만 검토 했을때는 도저히 할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공원이라는 국개법에 있는 시설을 도입 했을때는 완화되는 조항을 찾았기 때문에 기교상의 문제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 공원을 현재 안진경소령 동상이라든지 참전용사 있는 것 말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도 가능 한 것 아닙니까? 이부분은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나중에 결정이 되고 난 이후에 공원하고 주차장하고 구분하시는 목적은 주차장에는 근린생활시설 자체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원부지내에서 적정한 위치를 봐서 이동은 가능 합니다.
○김두일 위원 주차장 부지를 다른 곳으로 옮길수 있는데 절토를 해서 거기를 공원으로 만들어야 되느냐 아니면 주차장 옆으로 따로 해도 되지 않느냐 물어 보는거에요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시설물은 공원부지안에 될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사업계획은 다음 군관리계획을 바꾸어놓고 그때 상세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의견제시의 건 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분 수정의견 등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원안에 찬성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남해군 관리계획(신전 문화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찬성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8. 남해군 농산어촌 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박종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해군 농산어촌 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반갑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은 기획행정위원회 박종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390호 남해군 농산어촌 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농산어촌 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근중 의안번호 390호 남해군 농산어촌 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윤정근 입니다. 상덕권역 활성화 센터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덕월 삼거리에서 우측에 옛날 초등학교 위치입니다.
○윤정근 위원 전부 입실이 다되었을 때 몇 명이죠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38명입니다.
○윤정근 위원 천연잔디 운도장이 축구를 몇 명이 할수 있는 규격이 나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정규 축구장 크기입니다.
○윤정근 위원 지역에 돈벌이를 하려고 하는데 전부 감면 해줘버리면 사업은 농산어촌사람들 위한다고 하지만 운영 하는 사람들 과 행정하고 조율을 했다는 이야기죠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권역위원회에서 정해서 저희들하고 다 협의한 내용입니다.
○윤정근 위원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이 앞으로 많이 될 것 아닙니까? 미조 답하 삼동 갈현 이런 마을이 될 것인데 20몇억으로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은 20억정도 됩니다.
○윤정근 위원 잘만들면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 주민들이 사용할 때 감면하는 부분을 지침을 잘 마련 하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일부개정조례안이 마을별로 숙박료에 대한 조정이죠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활성화 센터에 대한 숙박 사용료입니다.
○김두일 위원 미래전략 단장님이 생각할 때 행정에서 지원받은 마을 시설이 숙박비가 비싸다고 생각 하지 않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관광객들에 의하면 단체로 활용하기에는 권역 활성화센터를 이용하는 것이 펜션보다 훨씬 저렴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김두일 위원 요금표를 권역별로 다 붙여 놓았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다 붙여 놓고 이대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꽃내권역에 4인실이 15만원 아닙니까 진동권역은 4인실 5만원인데 무엇 때문에 차이가 납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권역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정했는데 다른 이유는 각 권역마다 시설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저희가 일괄적으로 정해서 내려준 것이 아니라 권역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올라오면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해주면
○김두일 위원 꽃내권역에 성수기 때 4인실 19만원 받거든요 비싸다고 생각안하세요. 꽃내권역이면 독일마을 가는 길목이죠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삼동
○김두일 위원 동천 목욕탕을 이 사람들은 사용하는 거에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동천목욕탕은 별도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여기에 숙박하는 사람이 동천목욕탕을 사용할 경우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그럴수 도 있고 일반 동천마을 주민들이 사용을 많이 합니다.
○김두일 위원 동천 목욕탕이 권역사업으로 지은거에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꽃내권역 사업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권역에서 합니다.
○김두일 위원 꽃내권역이면 어디어디 들어 갑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동천 내동천 화천 금천 양화금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수입을 어떤식으로 분배 합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권역위원회에 위원장 이하 사무국장이 있거든예
○김두일 위원 수익이 창출되어서 배분 해주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한번도 보고 되거나 그런적 없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2016년도 결산 내용을 보면 배부된 적은 없고 이월된 것이 554만7,148원입니다.
○김두일 위원 이렇게 사용료를 많이 받고 목욕탕까지 운영하면서 500만원 밖에 안 남았다는 것은 어디로 새 버린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활성화 센터가 풀 운영은 하는데 이용객들이 있는날 없는날이 있기 때문에 연중 얼마 평균적으로 수입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김두일 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4인실이 다른곳 같이 5만원 이라든지 해바리권역 같이 6만원 한다면 웬만하면 이쪽으로 다 올것인데 이렇게 높게 해서 주말이나 오는 것 하고 틀리거든요. 사용료에 대한 행정에서 지도하는 것은 없죠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수수료를 정할 때 저희들이 조정을 하기는 하는데 권역에서 정해서 꼭 이렇게 하겠다하면 그에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상덕권역은 이번에 요금이 인상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운영하는데 적자가 계속되고 인상해야 되겠다 싶어서 권역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김두일 위원 가족실이 몇 개나 됩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2동입니다. 이번에 신축을 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방이 2개에요 가족실 방이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2동입니다.
○김두일 위원 8인실이 몇동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4개입니다.
○김두일 위원 15인실은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2층에 1개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까 과장님은 총 수용인원이 38명이라고 했는데 38명이 훨씬 더 되지 않습니까?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80명입니다.
○김두일 위원 아까 윤정근 위원님이 물어볼때는 38명이라고 해서 명수 계산이 잘못되지 않았나 제가 볼때는 15만원도 비싼 금액이 17만원으로 올려주고 결국 일반 지역 개인 펜션하고 가격을 같이 가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여기에는 천연잔디 운동장도 있고 다목적실도 있어서 펜션보다는 가격이 저렴하지 않느냐
○김두일 위원 천연잔디 운동장에 개인으로 쓸때는 사용료가 없나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개인적으로 사용할때는 2시간 기준 10만원 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해바리권역은 6만원인데 A형 4인실이 몇 개나 됩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다섯 개입니다.
○김두일 위원 B형이 몇 개 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4인실이 총 다섯 개입니다. 20명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A형 몇 개 B형 몇 개 구분이 안됩니까? 가격이 틀리기 때문에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B형은 시설이 좀 나은 것으로 위치나 방향이
○김두일 위원 해바리권역이 새로 만들어졌는데 6만원 저렴하게 상덕권역보다 3분의 1밖에 안되는데 무엇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납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규모나 시설물 차이가 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무조건 해줄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나가서 봐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지역민들이 올리는대로 해주는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저희들이 형장을 보고 다른 곳과 검토를 해보고
○김두일 위원 해바리권역은 방만 되어 있고 아무것도 없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강당도 있고 족구장도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방안에 시설이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기본적으로 갖추어진 것은 다 있습니다. 방 규모라든가 평수라든가
○김두일 위원 북남치 권역에 4인실 하고 해바리권역 4인실 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북남치 권역은 12월달 준공예정으로 최신시설로 시설면에서 좋다고 봐야 됩니다.
○김두일 위원 저희도 민박을 하는데 행정에서 지원을 받아서 지은 시설들인데 요금이 어느정도 통일성을 가져야 되는데 상덕권역은 15만원 하다가 장사 안된다고 해서 17만원으로 올려버리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저희들도 요금을 일괄적으로 정해서 이렇게 하라고 통일성을 기해서 하면 좋겠는데 권역에서 할 수 없는 것이 먼저 지은 시설물이 있고 뒤에 지은 시설물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조금씩
○김두일 위원 해바리는 새로 지은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해바리는 작년에 지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새로운 시설이라고 볼수 있잖아요. 단장님 말씀하고 틀립니다. 설천에 강진만권역 시설물에서 농어민 운동시설 목욕탕은 어떤 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동비 목욕탕 새로 지은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일반인들 이야기 입니까? 동민들 이야기 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마을 주민들 주로
○김두일 위원 주민들이 1인당 월 1만5000원이면 몇 번 목욕 합니까? 매일 할 수 있는거에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한칸이라서 하루는 남자 하루는 여자 이런식으로
○김두일 위원 며칠 정도 이용할 수 있는 거에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많게는 12~3일 정도
○김두일 위원 한번에 사용료가 2,000원 미만이네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김두일 위원 그러면 내곡에 있는 목욕탕 이죠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샤워시설입니다.
○김두일 위원 내고에 있는 것은 사용 합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권역에서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정태마을에 권역사업으로 해준 시설에 대해서는 이용이 있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써버리는 것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월사용료 1만 5000원 내고
○김두일 위원 목욕탕 말고 정태에 무슨 시설인지 모르세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방금 말씀하신 샤워시설
○김두일 위원 찜질방 이야기 하는거에요 단장님이 어느지역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고 계시고 결국은 권역시설물이라든지 공적인 재산이나 마찬가지이고 소득은 지역민에게 돌아가는데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것이 없다는 거에요 그리고 기준이 없어서 이런 문제가 나온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다음 윤정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이준표 팀장님 나오십시오. 조례안이 올라온 여러 시설들이 있는데 사용료에서부터 권역 별로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수익 지출관계를 다 받아 왔죠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예,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전체 지역민에게 도움을 주어야 되는데 운영자 몇몇에게 잇속만 챙기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고 있지요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매년 2회에 걸쳐서 도 농어촌공사 저희들이 각 권역별로 시설물점검과 결산자료를 검사합니다. 각 권역에서 수익 부분에 대해서 배분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신전권역을 제외한 권역들은 수익을 위한 시설이 아니고 최소한 운영경비정도만 발생하고 있고 대부분 인건비와 소규모 수선하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사용료의 기준은 운영경비 정도 현상 유지를 위한 감가상각비는 아니고 권역시설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4인실은 5만원 받아야 되겠다 그래도 행정에서 운영위원회에서 맞도록 하는 것인지 관리를 더 철저히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예, 알겠습니다. 아까 김두일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4인실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남치 권역은 4인실이 별동입니다. 힐링센터 경우에는 4인실이 모텔처럼 침대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바리권역은 운영위원장님께서 나름대로 체험마을을 많이 하다보니까 인원을 많이 유치를 합니다. 그래서 숙박료를 작게 받아도 운영이 된다해서 저렴하게 결정 한것이고 다른 권역들은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인근 펜션이나 숙박요금을 감안해서 결정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꽃내권역은 건물 규모가 커서 요금을 작게 했을 경우에는 건물 유지관리가 안됩니다. 그래서 요금이 다른 권역에 비해서 조금 비싸고 그런 연유입니다.
○윤정근 위원 꽃내권역은 제가 어느정도 이야기를 듣고 있다보니까 비싸니까 내방객들이 적을 수 밖에 없고 결국은 운영하는데 쉽지 않다는 것 아닙니까? 해바리 같은 경우에는 장사 잘하거든요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어요 결국은 행정에서 일률적으로 지도를 할수 없지 않습니까?
운영이 잘되고 지역민들에게 뭔가 배려 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룰을 따진다면 안 맞는다는 이야기거든요. 행정에서는 일단 유도리는 유도리 일 뿐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위원들이 현장도 잘 모르면서 지적을 하니까 기준과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예, 감사합니다.
○김두일 위원 조금전에도 하고 전부 시설에 대해서 점검도 하고 수지타산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으시다니까 권역별로 수입과 지출에 대한 자료가 있죠. 최근 3년전부터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예, 권역별로 취합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수지 타산에 대해서 이익이 나온 것은 어떻게 배분 했는지까지 알아야 됩니다.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다음 간사님 질의 하십시오.
○하복만 위원 권역별로 시설물 사용료가 너무 들쑥날쑥 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방자치법에 보니까 사용료 징수조례에 표준금액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많은 차이가 있는데 팀장 이야기는 권역별 시설물에 대해서 융통성을 발휘했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쪽에서 이렇게 받아도 된다고 했을 때 조례에 반영 해도 됩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자기들이 사용하다가 적자 운영이 되어서 수수료 인상해야 되겠다 싶으면 저희들한테 협의를 해서 조례 개정을
○하복만 위원 오히려 인상을 하면 사람들이 안오죠. 그 시설물에 가겠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권역 위원장이나 사무국장 등 시설물을 관리하는 인원도 필요하고 연간 사용하는 시설물에 대한 비용도 많이 들고 하니까 적자운영이 되어서 도저히 안되겠다 싶으면 수수료 개정 요청을 저희들 한테 합니다.
○하복만 위원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보면 표준금액의 100분의 50범위내에서 조례를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해놓았는데 우리는 50% 더 넘거든요 6만원짜리가 있고 17만원 짜리가 있으면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김근중 하 위원님 이것은 표준안입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이것 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는데 상덕권역은 주민들에 대해서 20%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해놓았는데 다른곳에는 없지 않습니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왜 상덕권역만 이렇게 했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자기들이 4개 마을에 대해서는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스스로 감면율을 저희들에게 요청을 해서 삽입을 한 것입니다.
○하복만 위원 다른 곳도 권역에서 요청이 있으면 그렇게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다른 곳은 아직 요청이 없었는데 자기들도 감면율을
○하복만 위원 다 하고 싶지만 제가 볼때는 일률적으로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홍보를 안 했기 때문에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수익률을 따질 수 있습니다.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상덕권역은 4개 마을은 권역사업이 추진될 당시에 전체주민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이익은 없고 1년에 설탕 1포대 정도 배당하고 있습니다. 운영이 작년까지 잘 안되었습니다. 올해 사무장하고 전문인력을 영입해서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점차 나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다른 권역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권역 형편상 강진만 진동 꽃내권역은 감면하는 것을 희망하지 않습니다.
앵강권역은 적립금이 있지만 자체적으로 감면을 받아가면서 까지 이용하고 싶지 않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강권역이 신전인데 확인 해본결과 감면은 자기들도 원하지 않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다 지적한 것이 가격차이가 많이 난다 제가 다섯군데 다 자 본 곳인데 운영하기 나름이거든요 해바리권역은 정말 운영을 잘합니다. 그정도로 잘하니까 싸게 받는 것이고
상덕권역에서 초등학교 동창모임을 해 봤는데 엄청 비싸더라고요 운영에서 많이 처지더라고 사람들의 의지가 있어서 운영 해야 되는데 월급 받는 만큼만 사무국장이 일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행정에서 독려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 바랍니다.
제일 비싼 상덕 꽃내권역은 그 주위에 펜션들 보다는 쌉니다. 그런식으로 정했는데 운영능력인데 행정에서 참여를 해서 독려도 하고 활성화 할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진동권역에 가 보니까 개판이 더라고요. 신경을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운영비 이런 것은 군이 투자한 사업이나 마찬가지이니까 군에서 지도감독을 받고 적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넣으면 안됩니까?
○위원장 박종길 공모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김두일 위원 가격 조정을 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넣을 수 없습니까?
○위원장 박종길 그것을 넣어놓으면 운영하는 사람들이 불편합니다. 민간인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부담감이 가고 운영이 안됩니다.
○김두일 위원 권역별 사업의 시설에 우리 예산으로 계속 투입되어서 보수를 해 주어야 돼요. 강진만권역에 수영장 시설을 해 주었듯이 권역사업에 군에서 계속 투자를 하잖아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김두일 위원 예산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위원장 박종길 만약에 그런식으로 가버리면 운영하는 사람들하고 협의없이 행정에서 정해버리면
○김두일 위원 행정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감독을 할수 있다 왜냐하면 예산 투입이 안된다면 모르지만 권역별 사업은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돼요 그럼 문제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가격을 정해 버리면 굉장한 문제가 생깁니다.
○김두일 위원 정해 버리기 보다는 지도 감독을 한다는 단서 조항을 넣으면 너무 급격하게 올리면 권고 할수 있는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수시로 나가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위수탁 계약을 할 때
○김두일 위원 조례에 그것을 넣자는 이야기에요
○위원장 박종길 보고서에 이런식으로 권고를 한다는 것을 넣으면 되잖아요.
○윤정근 위원 김두일 위원께서 발의하신 조례 부분에 행정에서 나름대로 지도감독 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한다면 2장에 적절한 부분에 호를 하나 만들면 되겠네요 담당부서에서 지도감독 할수 있다는 부분을 넣으면 되겠네요
○전문위원 김근중 조례 24조 제4항에 보면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위탁계약법에 따라 정할 수 있으며 수탁자가 사전에(청취 불능)
○위원장 박종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전 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 할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남해군 농산어촌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용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올라온 원안대로 통과 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더 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농산어촌 지역개발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임 위임받아 작성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
○출석위원 : 4인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 법무통계팀장 박정선
- 행정과장 이상록
- 행정팀장 우진명
-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 재무과장 배진호
- 부과팀장 류욱환
-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 경관건축팀장 박재경
- 교통지도팀장 홍보영
-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속기사 이동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