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남해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7년 9월1일(금) 오전 10시0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남해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해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남해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4.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규약 동의안
5.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남해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남해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남해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군수제출)
4.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규약 동의안(군수제출)
5.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박종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0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근중 기획행정전문위원 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10건의 심사안건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섯 건을 심사하였고 오늘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섯 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남해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규약 동의안,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10시01분)
1. 남해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조례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진 도시계획팀장 박재경 경관건축팀장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종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하복만 김두일 윤정근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과 현안조례 두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해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근중 의안번호 366번 남해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주요내용 중에 완화 완화 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예
○윤정근 위원 안 제52조제8항 부분입니다. 회의운영에 관한 완화라 했는데 회의가 축소됨으로써 강화되는 것이 아닌지 이해가 잘 안되어서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이것이 동일 안건이라든지 계속하니까 시간이 지연되니까 신속하게 처리하는 측면에서 회의 서류를 줄이는 것 같습니다.
○윤정근 위원 회의서류를 줄이는 것을 완화로 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3회 하던 것을 2회로 하고 위원회 경우에는 그동안 네차례로 했는데 세차례로 줄이는 인권위 권고사항이 있어서 고치는 것입니다.
○윤정근 위원 예.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다음 김두일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축하를 드려야 할지 앞에도 형님이 과장님 하시다가 동생분이 과장을 이어 받으셨는데 형제분께서 계속 이어 가시니까 남들보다 더 잘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해군 계획조례를 언제 개정했죠? 지난해 12월30일날 개정했죠?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예
○김두일 위원 팀장님이나 그때 제가 이 조례 때문에 무슨 얘기했는지 아시는 분 있습니까? 지적사항이 조례 개정하면서 아무도 안들어 오셨어요? 팀장님 그날 참석 안하셨습니까?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왔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때 무엇을 지적 했는지 기억 안나세요 법이라는 것이 명칭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없지만 남해군 계획 조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때 지적 한 것이 남해군 군 계획조례로 명칭을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걸로 아는데 왜 그러냐하면 남해군 계획조례라면 무슨 계획인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군단위에서는 사천시 같으면 제목에 도시계획조례라고 되어 있어요? 산청은 군 계획조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남 경우도 군 계획조례 이렇게 되어 있고 거창 같은 경우는 계획조례를 붙여서 쓰거든요 이 타이틀에서 확실히 명칭이라든지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그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남해군의 도시계획인지 그냥 계획인지 모르잖아요? 안에 들어가 보면 도시계획인데 타이틀에는 그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구를 해서 다음에 개정할 적에는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 안납니까?
군 의원들이 하는 얘기는 그냥 흘려들어도 되는 걸로 아마 인식을 하고 계신데 이거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한 두군데는 무슨 군 계획조례 되어 있는데 계획하고 조례하고 붙여놓은 곳도 있고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이 조례는 내용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다음에 할 때는 타이틀도 정확한 명칭으로 제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검토를 해보고
○김두일 위원 확인해 보세요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전문위원님도 그것까지는 확인 안하셨네요. 분명히 지난 조례 상정되었을 적에 그런걸 지적을 했었습니다. 군민의 생활하고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남해군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그게 몇년마다 하게 되어있죠?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5년마다 한번씩
○김두일 위원 우리가 그 사업을 시작한 것이 몇 년도 였습니까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2013년도입니다.
○김두일 위원 차기용도 변경은 시작점이 2013년 기준으로해서 5년입니까? 올해 7월 되었으니까 7월 기준으로 5년입니까?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그것은 법에 연 5년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은 2020년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지역민의 재산하고 관계되는 건데 결국은 2013년이면 올해가 17년이니까 4년을 끌었는데 군에서 업자를 잘못 주어서 결국 연기 된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업체가 부도남으로서
○김두일 위원 부도가 남으로써 몇 년을 끌어 버린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예,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군민들이 몇 년 동안 늦춰졌다는 것 아닙니까?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과에서 책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걸 군민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2013년 시작해서 1년정도면 끝날일을 업체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몇 년을 끌었다는 거에요.
이번에 지구변경을 못한 사람이 다음번에 하려면 3년 정도 더 늦춰진거 아닙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됩니까? 제 군의원 재임 기간에 생긴 일이기 때문에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은 일부 공감은 갑니다만 부도가 난 업체인 경우에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그 분한테 보상을 받을 것은 받고 그 기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피해 보상 받은 것을 군민들한테 다 나눠줍니까?
행정행위의 부도라고 보는데 거기 부도 낸 책임을 군민한테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군수님하고 담당자가 책임져야 될 중대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남해군에서는 묻어가고 있더라고요 7월달에 고지가 되었습니까?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예
○김두일 위원 무엇을 통해서 고지가 되었습니까?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도 공고를 통해서 고시가 되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면단위에도 통보가 되었습니까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예, 통보가 다 되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지역민들 한테도 통보가 되었다고 전부 알렸습니까?
○도시건추과장 박형재 면으로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김두일 위원 각 마을에 방송이 있으니까 와서 확인하라고 한적은 없죠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공문을 도면하고 다 통보를 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걸로 인해서 확인하라고 한 것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이것은 확정된사항 이니까 8월20일부로 고시 되고
○김두일 위원 8월20일 부로 고시되었어요. 며칠 안되었네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7월25일부로 도면 고시가 되어서 읍면에 공문을 내렸습니다.
○김두일 위원 지역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송이 되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구역 이라든지 이런 것은 읍면에 다 내려 갔습니다.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읍면에 내려가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람공고를 통해서 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저는 방송에 못들은 사항이고 이 중요한 문제를 과에서 이때까지 은폐 해왔잖아요. 그 책임성도 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형님때 부도가 났으니까 동생때 부도난 것에 대한 보상을 하셔야 될 책무를 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철저히 군민한테 해명을 해주셔야 되고, 이번에 지구변경 못한 사람이 자연적으로 3년정도 지연은 참 난감한거에요. 그 이야기는 그만 하시고
남해군에 도로문제인데 등기되지 않은 농로를 이용해서 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경우 타 시군에서는 농로 같은 경우에는 등기가 되지 않더라도 인정해 주는데 남해군에는 그럴 계획이 없습니까? 민원부서에서 보고를 못 받았습니까?
○위원장 박종길 팀장이 나오셔서 말씀을 해주세요
○경관건축팀장 박재경 경관건축팀장 박재경 입니다. 이 소관은 건축행정팀 소관입니다. 기존 농로에 현안 도로를 지적도상 도로는 없는데 현황에 옛날에 주민들 동의를 얻어서 도로를 낸 사항에서 건축물에 진입도로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법상에 현황도로는 도로로서 인정은 하지만 소유권자가 있습니다. 소유권자가 모든 재산권을 행사 하기 때문에 도로로서 인정하되 소유권자의 동의를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도로로서 인정되어서 예를 들어서 100미터도로가 있다. 100미터 안에 기존 주택이 있는데 그 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이 그 현황도로를 사용했을 경우에 그 중간에 집을 지을때는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도로를 이용해서 주택으로서 진입도로를 사용하지 않는 농로일 경우에는 새로 집을 지을때는 농로를 주택의 진입도로로 사용하게끔 소유권자의 동의를 받도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지금 추세가 타 시군의 경우 같으면 만약에 기존 농로 같은 것이 있으면 인정을 해줍니다.
도시계획지구는 도로로서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남해군에 도시계획이라든지 남해읍 도시계획 되어 있는 곳 하고 군계획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면단위 지역은 기존농로를 도로로 인정해서 지주의 도장을 안 받아도 농로가 나있으면 주택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다른 시군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관건축팀장 박재경 전국적으로 지침이 다 내려와서 도로로서는 인정을 하는데 민법상의 소유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두일 위원 다른 시군에서는 농로가 포장이 되어 있는데 군비로 전부 다해줬다 아닙니까? 개인이 농로를 포장한게 아니고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도로포장까지 다해줬기 때문에 타 시군에서는 도로로 인정해서 허가를 내주는데 남해군에는 그렇게 안하고 있잖아요?
○경관건축팀장 박재경 법률적인 유권해석의 문제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김두일 위원 유권 해석을 타 시군에는 도로로 인정해서 허가를 주고 있는데 남해군은 안주고 있다 아닙니까?
○경관건축팀장 박재경 김두일 위원님이 오해를 조금
○김두일 위원 타시군 자료를 허가부서에서는 받았는데 이쪽에서는 그걸 못받은 상태인 모양인데 그걸 연구를 해 가지고 타시군은 허가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관건축팀장 박재경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로는 농지법상에 농지로서 보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 할수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타 시군의 사례를 확인해서 군의원들은 민원을 받거든요 이러한 일이 있는데 알아보라고 심부름꾼 아닙니까? 오늘 그런 정보를 가르켜 드리니까 여기서 안된다는 것보다 어떻게 되었느냐 한번 물어보셔서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경관건축팀장 박재경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그 부서의 팀장님하고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제가 팀까지 가서 논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시간에 조례하고 관계없는 것을 여쭈어 봤는데 군의원들이 조례개정이라든지 예산심의 아니면 실과장님들하고 공식적으로 앉을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군민의 생활하고 관계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언급 한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윤정근 위원님 추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조례 3장 12조 13조 독일마을 주위가 포괄적인 사항이니까 과장님께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독일마을 주위가 너무나 급박하게 변하지 않습니까? 지구단위계획을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13조에 따른 운용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떻는지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관에서 하든지 사업자가하든지 어느정도 사업이 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되는 부분이고 그쪽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제가 개념이 부족하다면 전반적인 사항을 팀장님 설명 해주시겠습니까?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예
○윤정근 위원 박팀장 제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는 알겠죠 너무나 급격하게 변하니까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어느정도 통제도 하고 여러 가지 무절제하게 허가사항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질서를 잡아야 되지 않느냐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질의하신 내용은 독일마을주변지역에 무분별하게 개발되는 것을 체계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정비 할수 있는 방안을 법적으로 할수 없느냐로 압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위에처럼 규제를 해서 체계적으로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하려는데 지구단위계획은 국가나 개인이 공공사업 어떤 사업을 할 때 지구지정을 해서 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현재 독일마을 밑에 있는 거기에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할 수는 법적으로 없습니다. 조건이 안맞기 때문에
○윤정근 위원 조건이 안 맞는 것은 기본적인 조건은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는 관광단지나 이런걸 조성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거기는 계획관리지역에 숙박시설이나 집들이 들어서 있는 것으로 지구단위로 계획 구역으로 지정해서 제약할 수 있는 것은 규정상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사실상 음식점을 제약을 하거나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 법에서 새로 나온 것이 성장관리방안 무분별하게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군에서 성장관리방안이 뭐냐하면 아까 김두일 위원님 말씀하신 도로가 없는 데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면 개인이 자기 땅의 일부를 도로로 양보하면 양보한 비율 만큼 건폐율을 상향시켜준다든지
국토부에서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경상남도내 에서는 김해에서 도시지역에서는 그 부분 적용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장 법적으로 체계적으로 그 지역을 정비를 하거나 하기에는 사실상 조금 어렵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래서 13조 이야기를 하는데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사항을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사항이 있느냐 묻습니다.
3번 국도에서 봉화마을까지 연결도로로 지목도 안 정해져 있거든요 행정이 늦게 가고 있지만 수없이 담당자한테 이야기를 해도 안되는 것 같아요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 보라는 뜻인데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성장관리방안에 대해서 중간에 도로도 없고 그부분에 대해서 시부에서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세종시가 되었고 김해시 대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적용되는 사례를 보고 우리군에도 특정부분 난개발이 제일 집중되고 있는 구간이 맞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추후에 봐서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팀장이 봤을때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터무니 없다는 이야기 입니까? 저희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맞습니다. 당장 법으로 제약을 하거나 근거는 없고 최근에 나온 것이 국토부에서 대안을 제시 해놓은 방안 있는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안 나왔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윤정근 위원 기본적인 계획을 잡았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 했습니다. 다음 간사님 질의 하십시오.
○하복만 위원 군 계획조례는 상위법령 개정이 되었고 각종 규제완화 라고 말씀 하셨죠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새정부 들어와서 많이 바뀐 것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인권위 쪽에서 권고안이 들어와서 반영이 되는데 새정부 들어서 그런 것이 많습니다.
○하복만 위원 작년 12월30일날 하고 8개월 정도 되었는데 다시 한다고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전에는 이행보전금 예치금액 산정을 20% 이내로 한다를 지금은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면 금액이 많이 올라간다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규제완화 하고는 조금 다른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복만 위원 10% 내리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규제 완화 같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해봅니다.
그리고 언어순화 쪽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제한완화해서 정신병원을 건물외벽에 창살이나 담장이 있는 정신병원 오히려 이게 더 인권침해 요소가 더 많은 것 같은데 인권침해를 완화하기 위해서 했다는데 상위법령에 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예, 준칙안이 내려온 사항이고 인권위에서 권고한 내용이 정신병원을 몽땅거려서 하니까 외래치료를 하는 경우에도 정신병 환자로 취급될 수 있고 중증 환자에 대해서 정신병자로 취급하겠다는 취지 인 것 같습니다.
경증환자도 정신병으로 취급해 버리니까 너무 환자도 많고 관리 그런 부분에서 인권침해가 많으니까 창살에 가둘 정도의 중증자들만 관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등록문화재 건폐율 용적율 특례 규정신설에 그전에는 그 지역에 건폐율과 용적률이 몇%되었습니까? 지금은 150%이하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지역별로 보면 문화재 구역안이라 해도 생산녹지 자연녹지가 되면 20% 생산녹지 같으면 용적율은 100% 건폐율 20%인데 문화재구역 안에는 지역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주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동안에 혜택을 많이 못 받고 했으니까 특례조항을 신설해서 혜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복만 위원 군 계획위원회 운영에관한 규제완화가 동일한 안건에 대해서는 세차례에서 두차례까지 가능하다 했는데 동일안건에 대해서 세차례까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이례적이기는 한데 고질민원 같은 경우 자기 이익을 취득 하기 위해서 자꾸 심의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시간만 지연하지 말고 끊을 것은 끊으라는 취지 같습니다.
○하복만 위원 군계획위원회 운영위원들이 15명 정도 되지요?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18명입니다.
○하복만 위원 세세한 거 까지 심의를 다하죠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3개 분과가 있습니다. 건축위원회가 별도로 있고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위법령 하고 각종 규제완화를 위해서 개정이 되는 걸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상업지역에서 숙박시설 완화 했는데 남해군에 상업지역으로 정해진 곳이 몇군데나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상업지역은 읍 도시구역계획내에 시장주변으로
○위원장 박종길 읍만 그렇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예, 준 주거지역 구간을 상업지역하고 같은 혜택을 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일단 상업지역은 읍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남해에는 준주거지역이 남산동 일반적으로 보면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하고 주어져야 되는데 다른데 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서는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준칙이 내려오고 해서 조례로 반영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알겠습니다. 아까 김두일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박재경 팀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로에서 동의를 받아서 확포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옛날에 집이 있으면 그 정도까지 거리에서 집을 지으면 된다고 했잖아요?
○경관건축팀장 박재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그 이후에 다른 안쪽으로 가려면 농지주인들에게 동의를 받아야 된다
○경관건축팀장 박재경 주택이 있는 그 이후에 농로를 이용해서 집을 지을 경우에는 그 이후 것만
○위원장 박종길 민원을 많이 받는 부분입니다. 한번 다른곳에는 하고 있으니까 검토를 해서
○경관건축팀장 박재경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안에 해당되는 것은 명확하게 빨간 것으로 해준다든지 다음 부터 조례를 하거든 그런식으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전 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정회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2. 남해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박종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남해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근중 의안번호 350번 남해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상위법이 구체화 되므로서 따르는 조례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2월 30일날 남해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했거든요.
이것하고 여기에 제목이 남해군 옥외광고물등에 관련한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12월30일 날 제정한 남해군 옥외광고발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하고는 연관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따라서 이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경관건축팀장 박재경 연관 있는 조례로서 현재 개정조례안을 운영 하기위 해서는 그 조례도 있어야 되는 조례입니다.
○김두일 위원 이 조례를 새로 개정함으로써 광고발전기금 설치조례 이것도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경관건축팀장 박재경 개정은 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12월30일날 제정한 발전기금조례는 그대로 있고 여기있는 수수료 하고 연계성 있는 것 아닙니까?
○경관건축팀장 박재경 연계는 됩니다.
○김두일 위원 연계 되는데 조례 개정 안해도 갈 수 있는 거다 이런 이야기죠
○경관건축팀장 박재경 예,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다음은 윤정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우리군내는 조례에 반하는 옥외광고물들이 대략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이 몇건 정도 있다고 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그것은 수시 수시로 관리하기 때문에 현황관리는 특별하게 하고 그런 것은 없고 과태료 부과된 것은 지난해는 2,200만원 부과했습니다.
○윤정근 위원 건수는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건수는 다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금년도는 1,900만원 정도 부과 했습니다.
○윤정근 위원 상당히 불법으로 행해지는 것이 생각 보다 많네요?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생각 보다 건수 있는 것 같습니다.
○윤정근 위원 박재경 팀장하고 직원들이 직접 조사를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고정적으로 시설에 설치된 거 외에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생활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권고 계도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제9조 주민협의회 운영구성 보니까 27조는 교육에 관련된 사항이 나와 있는데 이 9조를 다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주민협의회 운영이라 했는데 27조 교육위탁 등 이해가 안되어서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예, 이것은 법제처에서 자치법규 정비과제로 선정이 되어서 권고된 사항으로 법에 없는 것을 조례에서만 규제를 한다 해서 이것을 없애는 겁니다.
○윤정근 위원 이런 경우 이렇다는 사항을 이해 할 수 있도록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이 사항은 조례 내용 자체에 현재 삭제된 사항이 주민협의회는 대표자 및 위원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변동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15일이내 군수에게 변동사항을 제출해라 했는데 대표자라든지 하는 부분이 상위법에는 이런 사항이 없는데 우리 조례에만 명시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제항목에 들어간다 해서 정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과장님 설명해도 무슨 내용인지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상위법에 근거하는 항이 없는데 조례에만 들어 가있기 때문에 상위법하고 하위법하고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나와서 그 항을 없애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일단은 다음 기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되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간사님 질의 해 주십시오.
○하복만 위원 16조에 보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 해놓았습니다. 안전점검업무를 위탁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경관건축팀장 박재경 예, 현재 남해군광고협회에 안전점검 위탁을 준 상태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협회에다 준 것이다.
○경관건축팀장 박재경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뒤에 보면 현수막 지정게시대도 위탁을 주었거든
○경관건축팀장 박재경 다른 시군에는 많이 주고 있는데 저희들은 개수가 얼마 안되어서 위탁을 안 주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앞으로 줄 계획은 아닙니까?
○경관건축팀장 박재경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읍면별로 3개소 4개소 있기 때문에 관리가 충분히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위탁은 안주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광고물의 허가 및 신고사항관리 광고물을 할려고 하면 전부 허가를 해야 되죠?
○경관건축팀장 박재경 예, 허가나 신고를 해야되고
○하복만 위원 공익광고도 마찬가지고
○경관건축팀장 박재경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곤포사일리지에 남해군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허가를 하고 신고를 합니까?
○경관건축팀장 박재경 거기는 허가나 신고는 안받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안받죠 불법이죠
○경관건축팀장 박재경 불법 이라기 보다는
○하복만 위원 불법이죠 전년도 불법광고물 1,200만원 과태료 매겼다고 하는데 이것도 다 매겨야 됩니다.
○경관건축팀장 박재경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면 광고물로서는 제가볼 때는 판단하기에 영업이익 이나 이런 것을 추구하기 위한 광고물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성을 띤 문구가 자조 자립 옛날 새마을문구가 적혀 있는데 제가 판단해 보면 각 마을에 보면 쌀 보관창고에 보면 그런 문구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광고물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하복만 위원 이것도 하나의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광고를 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아니다 싶으면 여기 과장님께서도 간부회의나 할 때 이런 식으로는 안된다. 해놓고 며칠도 안가서 또 볏짚 쓴다고 가져가고 빼버리고 이렇게 하면 광고가 됩니까?
우선 편의적으로 아주 즉흥적으로 하는데 그것도 허가 관리대상 아닙니까? 관리대상인데도 하나도 안하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그렇게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경관건축팀장 박재경 개선방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전문위원님이 많은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수정의견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수정의견을 저희들도 검토를 미리 의견을 받아봤습니다만 이중되는 부분하고 수정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수정 의견대로 수정 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두일 위원 토론시간에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님이 수정의견을 내셨더라도 정말 고생하시고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셨는데 수정의견을 안하고 원안으로 통과시켜도 문제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저희들이 이 안을 한달전에 의회에 넘어온 사항인데 저도 살펴보고 전문위원님 의견을 검토를 같이 해 보니까 내용 자체가
○김두일 위원 전문위원님의 수정안이 없더라도 집행부에서 낸 안으로 그대로 통과시켜도 문제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다른 부분은 크게 없다 라고 볼 수 있는데 과태료부과기준 이런 부분은 반영이 반드시 되어야 될 부분이고 면적 산정하는 이런거는 충분하게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고 15조 3항 4항 5항은 이중이 되어서 삭제가 되기는 되어야 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며 전문위원님이 고생 하셨는데 제가 볼적에는 고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11조 보면 조례안에는 설치운영으로 되어있는데 수정에는 설치에 소요되는 사업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생각 할때에는 설치운영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광고물도 살아 있다 아닙니까? 설치만이 아니고 운영도 단어가 맞는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제16조 7페이지 사회단체 되어 있는데 사회사업자 단체 틀립니다.
사업자단체라는 것은 영리목적을 제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회단체가 맞는 건지 사회사업자단체가 맞는 것인지 제가 생각할때는 사회단체가 법 취지에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더 깊이있게 고찰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제26조 에는 “자”를 “사람”으로 고쳤는데 전체 “자”를 다 “사람”으로 고쳐야 되는데 앞에 16조 같은 경우에는 “자” 자를 “사람”으로 안 고쳤거든요 전문위원님이 하신 이 수정안 이것도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에요
큰 하자가 없다면 원래 원안대로 통과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원래 취지는 사회단체하고 사업자단체하고는 완전히 의미가 달라지는 거에요 설치하고 설치 운영하고 광고물은 살아서 움직이니까 운영하는 개념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전문위원님도 그런 것을 놓친 것 같고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깊이 있게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15조에서 3 4 5가 문제가 되고 이것을 중복 했다고 하는데 큰 하자가 없고 아까 면적에서 0.1 그러면 10센치죠. 그런 것이 오류는 오류인데 이것을 수정안으로 내느냐 이번에는 원안대로 하느냐 여쭈어 보는 거에요 같이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집행부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11조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 전문위원님께서 하신 것을 보니까 설치하고 운영비 쪽은 관리비라고 보고 사업자가 이윤을 남기는데 그것 까지는 보조금 규정에 안된다고 분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상당히 일리가 있어 보이고
○김두일 위원 상위법에서 한 것 같으면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15조 이것은 이중이 분명히 되는 것 같습니다. 위에서 조례안이 왔는데 다른 것은 정비가 잘 되었더만 이것은 검토가 미흡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16조도 단체하고 사업자단체 해놓은 것이 앞에 문구를 읽어보시면 사업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옥외광고 건축 전기분양의 기술 자격을 취득한자의 단체기 때문에 사업자단체로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김두일 위원 15조도 상위법 근거로해서 만들었다면 하위법에 일임할 필요없다 그래서 집행부에 물어보는 겁니다. 상위법을 보고 단어를 썼다고 하면 큰 하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자고 하면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여쭈어 보는 겁니다.
○하복만 위원 토론 시간이 아닌데 토론을 하는 것 같아서... .
○행정6급 오윤정 김두일 위원님께서 지적 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바꿔야 되는 이유가 있거든예
○김두일 위원 집행부에 물어 본것인데 집행부에서 상위법에 근거해서 내용대로 했다면
○행정6급 오윤정 상위법에서 그대로 한 것이 아니고 표준 조례안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 있거든요 몇 가지 조례안에 대해서는 바뀐 근거가 있어요
○김두일 위원 15조만 할거냐 아니면 다른 것 까지 다 고칠 것이냐
○행정6급 오윤정 11조 같은 경우에는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해났는데 운영비를 지원하려면 지방재정법에 보면 반드시 상위법에 명시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어야만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예산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다로만 되어있지 운영비를 지원할수 있다는 것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원하는 것은 군수는 법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 등의 공동제작 및 디자인향상을 위한 작업장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운영비를 지원하려면 상위법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꾼거고 16조 제3호에 단체를 사업자단체로 바꾼거는 검토보고서 12페이지 보시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보시면 안전점검업무의 위탁을 할 수 있는 상위법에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자단체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도 사업자단체로 상위법을 따라서 그렇게 한거고, 마찬가지로 제4호에 밑에 인정되는 “자”를 단체또는 비영리법인으로 바꾼것도 상위법에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서 바꾼거고
26조에는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자”를 사람으로 다 바꾼 것은 입법 메뉴얼에 보면 “자”는 사람도 포함되고 단체도 포함되고 법인도 포함 할때는 “자”로 표현 해도 되고 반드시 사람을 지칭할 때는“자”로 하지말고 사람으로 하라고 메뉴얼이 되어 있는데 교육을 받고 하는 것은 사람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단체나 법인이 교육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람으로 바꾼거고
16조는 왜 자를 사람으로 안바꿨나 하면 상위법에 그대로 따라서 한 겁니다. 여기에 있는 검토의견대로 수정을 하는 게 맞습니다.
중복 같은 경우에는 14조 15조는 반드시 바꾸어야 되고예 같은 문구인데 14조에도 있고 15조에도 있고 이렇게 되면 조례가 이상하게 되기 때문에
15조에 예를들면 이메일 서면 화상회의 등 서면회의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14조5항에도 서면회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중복되게 있는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문제는 집행부에서 원안을 만들어 왔는데 전문위원이 체크를 했다 아닙니까? 어느 것이 옳다기보다 원안대로 통과하느냐 수정안으로 통과하느냐 선택하라는 얘기죠?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위원님 입장을 이해해 주셔서 고맙고, 실무적으로 소통을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 수정안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수정안대로 가도 문제없다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전부개정조례안 인데 전부개정조례안에서도 검토보고서에 핵심적인 것을 또 수정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전부개정안 같으면 법률팀도 있고 한데 왜 이렇게 까지 누더기를 만드느냐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례를 올릴 때 좀더 세심하게 해서 올리십시오 이걸 보면 너무 공부를 안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 되기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 할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조례를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시고 그러나 워낙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놓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전문위원님이 상위법을 검토한 결과 수정의견을 내셨기 때문에 수정의견안대로 집행부에서 동의 하셨기 때문에 이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지금 김두일 위원으로부터 남해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동의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두일 위원이 발의한 남해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해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발의시 충분한 배경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 질의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남해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수정동의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 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3. 남해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박종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제216회 임시회에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응답까지 하고 보류된 사항입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진행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모두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행정과하고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있는 단체를 정리하라고 했는데 정리가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저희들도 빨리 내보내고 싶어가지고 행정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좋은 방법을 강구하려고 저희들 나름대로 찾아보고 했는데 그때 김두일 위원님께서 행정과장도 부르고 했기 때문에 바로 이틀뒤엔가 만나가지고 타협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도 빨리 내 보내고 조례도 빨리 만들어서 조례가 통과되면 징수할 것도 하고 그래야 체계적으로 생활문화센터가 운영이 되겠다 이래가지고 하니까 자기들도 찾는다고 여러 방면으로 그 일전에도 저희들한테 부탁을 해서 유배문학관 앞에 화장실 옆에 문화해설사가 근무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라도 좋으니까 우리보고 양해를 구해주라 해서 관광해설사 회장님을 비롯해서 몇분들한테 같이 사용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거기는 오후 5시 되면 퇴근을 해버리고 없기 때문에 꼭 5시 이후에 와서 그분들이 근무를 하는 방향으로 하자고 했더니 그쪽에서 이야기가 자기네들은 한 2년전엔가 앞에 사무실을 구할 때 엄청난 노력을 했고, 인원이 많기 때문에 회의장소로도 쓰고 한다고 난색을 표해서 사실은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해보려고 하고 행정과에서 했습니다. 행정과에 공문을 보내서 답이 온 것을 보면 현재는 군청내 여유 공간도 없고 사무실 확보를 위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2018년도 당초예산을 확보해서 사무실 이전공간을 모색해 보겠다고 2018년 6월말까지 원상복구기한을 유보를 해주라고 왔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해주고 안해주고 권한이 아닌데 조금더 여유를 주면 좋겠다 이런 내용 이었습니다. 저희도 사실 한다고 했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 뒤에 노력은 하셨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무 진전이 안된거죠? 그 문제점이 해결이 안된 건 사실이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김두일 위원 동료 위원께서 자료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활문화센터가 화전예술단하고 문화 활동하는 그룹한테 무상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김두일 위원 원래는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조례하고 관계없이 운영을 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그전 부터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김두일 위원 그전에는 생활문화센터라는 단어가 되기전이고 생활문화센터가 지침에 보면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조례에 의해서 대관료를 받고 운영하게 되는데 지금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는데도 그냥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김두일 위원 그리고 저번에 추경에서 골목길 공사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다 마쳤습니다.
○김두일 위원 문제는 우리가 이야기한 사무실 쓰고 있는 그것도 안 되었고,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사용료를 받고 활용해야 되는데 조례가 없는 데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김두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다음 윤정근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김두일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생활문화센터가 설치 되고 정비가 되고 난 이후에 규칙 법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안되고 어떻든 비정상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거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그런택입니다.
○윤정근 위원 빨리 정상화시켜야 되는 것이 책무인데 저희들이 질타를 안할 수 가없는 상황입니다. 법대로 운영해야 되는데 비정상적으로 운영한다함은 빨리 정상화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적에 맞지 않는 단체 입주관례라든지 정비를 해야 될 사항들을 지적해오고 있고 시정을 한다고 했는데도 시정이 미비한 것 같고, 정상화시킬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 소관부서의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상황은 그렇습니다. 자총이라는 단체가 저희들 소관 사항이 아닌데 담당부서가 있는데 저희가 협조를 구하고 했지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 드렸다 시피 생활문화센터에는 목적에 맞지 않는 단체입니다.
그렇지만 국가의 지원을 받는 단체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보호할 의무는 한편으로 있습니다. 공간을 내줘야 될 입장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행정과에서는 어찌 되었든지 우리군의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총 회장님한테도 제발 나갈 때를 해서 나가라고 몇 번 당부를 하고 부탁을 했다하지만 자기네들은 어디든지 자리만구해주면 나갈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전부터 자총이라든지 민주평통이라든지 군에서 자리를 제공하고 지원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단체가 국가지원을 받는 단체이고 해서 군에서 공간을 제공하지 않으며 아마 끝까지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윤정근 위원 저희가 이해가 안되고 행정과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질타를 안할 수 가없습니다. 집행부에서 법대로 모든 사항을 이행을 안하면 어디에서 하겠습니까?
빠른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런식은 안됩니다. 과장님 오늘을 기회로 해서 확실하게 조례대로 법대로 생활문화센터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합시다. 이래 갖고는 안됩니다. 일단은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다음 하복만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하복만 위원 그 전에 다 질의한 내용들이 많고 한데 아직까지 조례도 정해지지 않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정해지기 전 까지 폐관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임시사용중지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 부분은 조례가 언제 정해질지 모르겠는데 검토가 필요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희가군비나 국비를 많이 들여 가지고 좋은 시설을 해놓고 조례가 통과 안된다 해서 그 시설물을 놀린다는 것은 형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복만 위원 원래 생활문화센터 뜻과 제도를 보면 원래 운영가이드북에 보면 개관 하기 전에 모든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하고 난 이후에 개관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개관하고 난 뒤 한참 있다가 조례를 제정해주라고 가지고 왔는데 처음부터 공모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할 때는 그런 시설들이 없었지 않았습니까?
자유총연맹에 준다 이래가지고 응모를 한 것은 아니고, 순수 생활문화센터로서만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위원들이 많이 지적 했는데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맞지 않는 단체가 있어서 조례 제정이 늦어지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고를 해주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위원님들 이야기 해 주시는 것이 다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쉬운 부분이 조례가 통과되면 문화예술단에서 하고 있는 비용을 받고 빌려줄 수 있는데 받지 않고 계속 쓰고 있으니까 저희도 불만이 있습니다. 돈을 받고 분명히 사용하게 되어있는데 단지 자총이 하게 되면 저희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국가에서 지원하고 지방에서 지원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무실을 제공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그런 조항만 없다면 폐쇄조치를 시키고 할 수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행정과를 두둔 하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지금 조례제정이 안되니까 사용료를 받지 못하는 것도 위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꼭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 위원들 생각이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가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행정과에 두 번 정도 이야기를 했어요? 빨리 마련해서 생활문화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게끔 엊그제 자총회장을 만났습니다. 자기는 죽어도 못나가겠다고 합니다. 확실하게 자리를 해줘야 나가지 못나간다. 이대로 조레를 통과해 주는 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하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전 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 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남해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지난 2월17일 제216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지적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오늘 확인한 결과 전혀 해결되지 않았으므로 부결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김두일 위원님이 남해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부결 하자고 하는데 이에 동의하시는 분 있습니까?
○하복만 위원 부결하면 다음 10월달에 올릴 수 있죠?
○김두일 위원 그것은 집행부에서 할일고
○하복만 위원 10월에 임시회가 있으니까 검토보고서에 보면 수정할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조례를 통과시켜도 수정할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하고 전문위원님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수정의견하고 같이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다음 임시회때 이걸 다시 한 번 상정하는 걸로 그렇게 해주시면 어떻느냐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위원장 박종길 예, 부결 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두일 위원이 발의한 남해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부결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해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부결 동의안은 앞서 질의답변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남해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부결동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을 부결 동의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부결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47분)
4.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규약 동의안(군수제출)
○위원장 박종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문화관광과장 임종출입니다.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규약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근중 의안번호 344번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임의 협의회인데 집행부 구성이라든지 지금까지의 경과는 파악이 됐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윤정근 위원 현재 집행부 관련사항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2005년도에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12년째하고 있고 각 시군에서 분담금을 갹출해서 운영한 것은 4년전 부터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회장은 남해군이 맡고 있습니다. 임기는 매1년이 되고 올해 처음 맡아 보니까 서부경남의 관광협의회 실무진들 계장하고 담당자들이 매년 관광 관련해서 교수를 초빙해서 워크숍을 하고 지난 7월인가 6월말인가 광주광역시 에 가서 각 시군의 팜프렛을 가져가서 현장에서 관광명소에 대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그런 형태입니다.
○윤정근 위원 이 협의회에 돈이 많이 모여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없습니다.
○윤정근 위원 매년 1,000만원씩 분담하면 홍보사업하면서 다 씁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과장 계장 담당자 움직이고 자문위원들이 있습니다. 교수들이 많고 이래가지고
○윤정근 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이 전에는 그냥 협의체 참여하는 회원이기 때문에 1,000만원씩 냈는데 지금은 분담금 때문에 권고사항으로 의회의결을 거쳐야 된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의회의결을 거치고 고시를 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활동하라는 행자부의 지침이 있었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다음 김두일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진작 협의회규약이 의회를 통과 되어야될 사항이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2005년부터 분담금을 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한 4년전 부터 냈습니다.
○김두일 위원 11개 시군이 전부다 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김두일 위원 현재 의회 통과된 곳이 사천 고성군 합천군이 승인을 받았는데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지금은 우리 군하고 2개만 못 받고 다 받았습니다. 그것은 제출한지가 오래되어서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전문위위원님 이번에 확인 한 것입니까 언제 한것입니까?
○전문위원 김근중 이것은 제출 되었을 때 전체 의원들에게 설명을 하고 하라고 해서 앞에 상정이 못되어서 그때 작성한 자료입니다.
○김두일 위원 언제 자료입니까?
○전문위원 김근중 저번 5월달 자료입니다.
○김두일 위원 요 근래 받은 게 몇 개 시군이나 됩니까?
○전문위원 김근중 진주 남해 제외하고 9개 시군은 다 받았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산도 지원되고 다른 시군에 따라가는 해야 될거 아닙니까? 특별한 내용은 없을 거고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계속 해왔던 것인데 큰 역할이 우리가 볼때는 아 괜찮다는 그것은 아닌거 같아서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저희도 제가 회장직을 안맡고 있을 때는 유야무야식으로 되는 줄 알았는데 제가 회장직을 맡아서 분기별로 시군에 가서 회의를 주재하면서 느껴보면 거기서 실과장들 하고 담당자 계장들이 와서 거기서 좋은 이야기도 있고 정보제공도 있고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문화관광과장이 회장이 되어요 군수님이 되는 게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실무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 되기전 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 하실 위원계십니까?
○김두일 위원 본 규약동의안은 2005년부터 시행되어온 것인데 감사원의 권고에 의해가지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때늦은 규약 동의안이기 때문에 본 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다른 위원님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5.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군수제출)
○위원장 박종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보건소장 최영곤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규약동의안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이선 건강 생활 팀장입니다.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길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근중 의안번호 제349번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군민의 건강 증대를 위해서 애쓰시는 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건강도시 협의회 운영규약을 동의해야 되는데 남해군이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몇 년도부터 가입을 했고 회비를 몇 년도 부터 내고 있는지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2006년도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회비를 200만원씩 납부를 해왔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다음 윤정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10페이지입니다. 가입신청서 기관명은 남해군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윤정근 위원 부서명은
○보건소장 최영곤 남해군 보건소가 됩니다.
○윤정근 위원 대표자가
○보건소장 최영곤 남해군수입니다.
○윤정근 위원 우리군에 이 협의회가 어떤 도움을 준다고 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우리가 실질적으로 된 것은 건강도시 사업은 보건복지부라든지 도에서 지정되어서 내려오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군의 건강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다양한 전략과 전술이 필요한 사업니다.
그래서 건강도시 협의회를 통해서 타지자체 정보를 교류하고 경험과 새로운 전략 개발 결과 및 아이디어를 공유 하고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2005년 저희들이 건강도시 시범사업 으로 시작된 담배연기 없는 마을 사업은 전국에서 최초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따라서 우리군 흡연율도 2008년 22%에서 2016년 15.2%로 낮추는 등 크게 기여한바 있습니다. 2010년부터 5년간 실시한 선상사고 에방사업은 사고율이 10년에 77.8%였는데 14년에 69%로 많이 낮춘 실적이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광역하고 기초들이 87개 정회원이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
○윤정근 위원 협의회를 잘 활용 하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다음 간사님 질의 하십시오.
○하복만 위원 건강도시협의회가 2006년도 라고 하셨는데 선정시준이 어떻게 해서 87개 시군이 되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경상남도 우리군 진주시 창원시 양산시 하동군 통영시 거창군으로 되어 있고 각 시군별로 신청을 해서 건강도시협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합니다.
○하복만 위원 신청을 해서 된 겁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신청을 해서 협의회에서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하복만 위원 노령인구가 비중이 많다 해서 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그런 것도 있고 자치단체 의지라든지 기관장 의지를 종합적으로 해서
○하복만 위원 이걸 하면 국비가 내려온다든지
○보건소장 최영곤 그런 거는 아닙니다.
○하복만 위원 전혀 없지 않습니까? 건강도시라고만 해서 혜택은 없잖아요
○보건소장 최영곤 혜택은 없지만 도나 중앙부처에 일괄적인 사업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해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것입니다.
○하복만 위원 분담금은 200만원인데 선정은 어디서 합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건강도시협의회에서 합니다.
○하복만 위원 건강도시협의회가 공신력이 있는 단체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지방자치단체간에 잘해 보자는 목적으로 설립된 겁니다.
○하복만 위원 상징성으로 밖에 안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노령인구비율이 많다는 것은 젊은 사람이나 출생율이 낮고 젊은 사람들이 이직하고 다른데로 떠난다는 것은 별로 살기 안좋은 것인데 역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살기 어려우니까 떠난다 이런 것을 가지고 기준이 되느냐 하는 생각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무튼 상징성이 있다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87개 시군인데 창원시도 들어있을 거고, 5만되는 남해군도 있을 거고 협의를 하면 군수님이나 창원시장 이럴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갈 때도 있고 연4회 분기별로 개최하고 총회를 개최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광역시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광역시도 서울특별시 부산 인천 울산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내가 볼때는 형평성이 안맞겠네요
○보건소장 최영곤 회비는 광역은 300만원이고 저희는 200만원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어딘가 모르게 형평성이 안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전 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일 위원 2006년도에 도시협의회에 가입을 했고 회비도 냈고 한 사항이 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장등의 임의협의체 납부 관행 개선을 요청 하여서 법령에 근거 하여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동의안 이기 때문에 올라온 동의안 내용대로 통과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또 토론 하실 위원 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하게 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 받아 작성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출석 위원
○전문위원 김근중
- 행정6급 오윤정
- 속기사 김연옥
○출석 공무원
-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 경관건축팀장 박재경
- 보건소장 최영곤
- 건강생활팀장 신이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