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남해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3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7년06월21일(수)오전10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 위원회)
1.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0분 개회)
1.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위원장 박종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것은 앞에 은점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에 따른 건축물 신축 부분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윤정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그때 당시 쟁점이 되었던 부분이 상임위에서 재심의가 될 수 있도록 개선된 점이라든지 저희가 다시 숙지해야 될 사항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지역개발팀장 이준표입니다. 지난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회 시 은점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안내센터에 대해서 경관보전 지구에 건물 설치가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관련 인허가 부서 팀장님하고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서 허가여부를 이번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설명을 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 부서 고재윤 팀장님 하고, 담당 직원들, 농어촌공사, 설계 용역업체, 저희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한 결과 지금 저희가 제출한 배치도를 조금 수정을 해서 바다경관이 보일 수 있게끔 길쭉하게 배치를 하고, 옥상에 안전 난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줄여가지고 하면 허가가 가능하다 이렇게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건축허가 할 때 협의된 대로 허가를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래서 팀장님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가 새로 입안된 자료죠?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지금 자료 자체는 기존에 제출된 자료입니다.
○윤정근 위원 그러면 그 부분 준비가 필요 없는 사항입니까?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예.
○윤정근 위원 또 고팀장께서 설명하실 부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허가팀장 고재윤 인허가팀장 고재윤 입니다. 저번에 의회에 상정한 공유재산 심의 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논의한 결과 당초 건물 배치도가 배치상 그렇게 건물을 짓게 되면 자연경관에 위해가 올 소지가 많다고 저희들 판단해가지고, 아예 건물 자체를 방향을 틀었습니다. 틀고 건물 자체도 안쪽으로 이동해서 건물을 신축하는 계획으로 하면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건물 폭 자체도 1미터 정도 줄이면 충분하게 신축 부지가 가능할거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 현장에서 이 부분 이렇게 하면 가능하다고 일단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연경관보전지역은 남해군 조례로서 관리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주민들의 공동 소득사업이라든지 생활 권역사업하고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자연의 경관에 침해가 있더라도 공공성이 짙다고 보고, 그 선에서 하면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호를 하면서 건물 신축이 가능할거라고 판단을 해서 가능하다고 현장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보면 하천 쪽에 시설하고 연계를 해서 위락시설을 조경하면 가능할거 같다고 해서 그 부분도 넣어서 친환경적으로 계획을 해서 나중에 건축허가나 인허가를 득할 때 그 부분 충분하게 반영을 하라고 현장에서 지시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공유재산 심의하는 데는 저희 인허가 부서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윤정근 위원 인허가 쪽에서 가업지시를 받는 대상이 어디어디였죠?
○인허가팀장 고재윤 미래전략사업단, 농어촌기반공사, 설계시공 회사 그렇게 책임자들이 현장에 전부다 방문을 다 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런 사항은 고팀장이 끝까지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제일중요한 것은 물론 공공성의 우선순위가 있겠지만 그래도 룰을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경관이 훼손되더라도 지역과 지역민 융통성을 발휘해주면 싶은데 일단 주문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그렇습니다.
○인허가팀장 고재윤 일단 건물의 구조는 크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자기들한테 위치만 변경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 건물의 목적이라든지 어떤 실용성에 있어서 침해를 받는 행위는 아니거든 예, 그래서 정문이 당시에는 건물 배치가 바다 쪽으로 틀었기 때문에 출입구자체도 벽 쪽에서 들어가도록 복도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 자체가,
그래서 건물 이용하는 데는 특별하게 지장이 없는 걸로 보고 앞쪽은 기존에 뒤쪽 자체가 부지가 활용도가 없어서 예, 만약에 건물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앞쪽은 주민편의시설이라든지 충분한 활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건물을 그렇게 배치하게 되면 건물의 효율성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은 조정을 했습니다.
○윤정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담당 팀장님들 말씀하셨는데 관련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예, 알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점권역 정비사업에 대해서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예, 김두일 위원입니다. 중현 다목적센터하고 회룡마을에 마을회관을 크게 짓는 이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40평 정도 되는데 마을회관으로서 그렇게 큰 부지는 아닙니다.
○김두일 위원 큰 편이 아니라뇨? 도산마을은 마을회관이 몇 평입니까? 복지회관하고 같이 짓거든요.
○재무과장 이수호 ...
○김두일 위원 담당자 나와 보세요. 회룡마을 회관이 평면도에 전체 몇 평이고, 이장 집무실이 몇 평입니까?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평수는 제가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
○김두일 위원 공유재산을 하는데 평수를 모르고서야 ...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저희가 제곱미터로 해놓으니까 그런데, 회룡마을 회관 같은 경우에는 한 40평 정도 되고...
○김두일 위원 회룡마을은 몇 평이에요?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도산 마을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안됩니다.
○김두일 위원 도산 마을이 얼마고, 회룡 마을이 얼마입니까?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도산마을 회관이 131.4제곱미터고, 회룡마을 회관이 ...
○김두일 위원 1층만, 위에 복지관 말고?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회룡마을은 146.88제곱미터입니다. 1층이, 단층 건물입니다.
○김두일 위원 도산 마을은 2층이라고 그랬잖아요?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예.
○김두일 위원 1층은 마을회관으로 쓰고, 2층은 복지회관으로 쓰고.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도산마을 복지회관은 회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도산마을은 회관이 별도로 있고, 구 회관이 낡아서 그것을 철거를 하고 1층에는 뒤에 보시면 ...
○김두일 위원 도면 안 나왔잖아요?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도면 안 나왔습니까?
○김두일 위원 1층 평면도가 혹시 2층 평면도를 1층 평면도라고 해놓고, 여기 우리 자료에는 없잖아요? 도면이, 2층이 복지관으로 쓰는 건데 찜질방 하고 ...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1층을 찜질방으로 사용을 하고 예...
○김두일 위원 2층이 그러면 ...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2층이 주방시설이 일부 있고 해가지고 급식도 하고 ...
○김두일 위원 마을회관도 하고?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마을회관은 아닙니다. 급식도 하고 주민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
○김두일 위원 마을회관은 어디다가?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마을회관은 별도로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낡아서 헐어버린다고 했잖아요?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구 회관을 헐어버리고...
○김두일 위원 구 회관이 있고, 새 회관이 있고?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새 회관은 별도로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좋아요, 그러면 회룡마을에 몇 평이라고요?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한 40평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종길 44평입니다.
○김두일 위원 44평인데 이장 집무실이 몇 평입니까?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12~3평 정도 됩니다.
○김두일 위원 이장님 일하는데 좀 크다고 생각 안합니까? 왜냐하면 회의실이나 이장 집무실이나 크기가 비슷해요 이 도면을 보면, 좋습니다.
그러면 중현 다목적센터 주1동이 뭐를 할 겁니까?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주1동은 1층이 식당 겸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회의도 할 수 있고, 교육도 할 수 있고, 식당으로도 할 수 있고, 2층은 체험 숙박시설입니다.
○김두일 위원 부1동은요?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부속건물 1동은 체험을 할 수 있게끔 샤워 화장실하고, 체험도구 보관하는 창고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건물만 취득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거죠?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예, 이 부지는 남해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을들로 되어있는 것은 전부 마을에 ...
○김두일 위원 지금 발전소 예정부지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지금 다목적 센터는 당초에 경제과와 협의하기로 지원 시설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 구역이 확정되어 있는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김두일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셔서 경제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을 할 때 이 지원시설구역에서 발전소 지원구역에서 제외하고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로 하기로 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25년도까지 완공할 3,300메가와트를 2025년도까지 완공하는 그 도면에 보면 이 중현 다목적센터 이게 지원부지로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사업을 하는 자체가 ...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지원이라는 게 무엇 때문에 하게 되었느냐 하면 공사를 하게 되면 현장 사무소를 그 쪽에 꾸밀 거라고 경제과에서 처음에 입안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실제로 1차분 발전소가 준공이 되면 그쪽에 현장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 다목적센터나 복지회관 있는 부분에 본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지원 구역을 제외하기로 협의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공장 막 짓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 체험도 할 수 있어요? 공장 짓는 동안에 거기서 뭔 체험 할 겁니까?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체험 자체는 지금 계획상으로는 2025년 되어 있지만, 그 전에 우리가 체험을 하다가 8년이 경과되면 별도 도 협의를 거쳐가지고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경제과에서는 부지를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그 계획 자체가 확정된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면 변경이 가능하다고 저희가 ...
○김두일 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되요? 왜냐하면 전에 군정질문에 왜 여기다가 다목적 시설을 하느냐 그 얘기를 했고, 분명히 경제과하고 이 사업을 할 적에 이 부지는 제 하기로 협의가 되었습니까?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예.
○김두일 위원 그 말씀을 낼 모레 물어봐도 됩니까?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예! 협의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볼게요. 아까 부1동이 체험시설이라고 그랬는데 ...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부1동이 체험을 하기위해서
○김두일 위원 샤워장도 하고 ...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샤워장이 있는 것은 야영장이기 때문에 있는 것이고 샤워 화장실은, 그리고 그 안에 창고 조그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갯벌체험할 때 도구 일부 보관하는 것이고, 전체적인 면적을 보면 크지는 않습니다. 52제곱미터니까 ...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체험 갯벌체험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예, 갯벌체험을 같이 한다는 의미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갯벌체험이나 다른 체험을 할 건데 결국은 몇 년 있으면 만약에 8차에서 밑에 매립지가 공장부지로 확정이 되면 갯벌체험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갯벌체험을 할 수 있는 다른 프로그램을 계획을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남해군의 계획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해서 피 같은 군민의 돈을 함부로 써도 됩니까? 미래를 보고 해야지, 군수가 비상30년 해가지고 몇 년도까지 계획을 세우면서 이렇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재산을 건물지어 가지고,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지금...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일단 이 계획은 저희가...
○김두일 위원 분명히 오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저희가 요구해서 제출한 자료 보시면 당초 예비계획에도 있던 내용들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수년에 걸쳐가지고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만 주민들이 협의 결정한 내용입니다.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아가지고 ...
○김두일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발전소 들어오는 것을 원합니까? 아니면 이 사업이 되기를 원합니까?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발전소 들어오는 것을 알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 장소에다가 결정을 한 겁니다. 주민들이, 그것은 추진위원장도 계시고, 각 마을 이장님들 추진위원들이 계시니까 필요하시면 그분들 요청해서 여기 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분들은 이래도 득 되고, 저래도 득 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을 조정하고 감시 감독하는 게 행정부가 필요 없는 예산을 함부로 낭비하지 못하게끔 막는 것이 군의원들 역할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군정질문도 하는 거고, 지금 여기서 물어보니까 원래는 IGCC 발전소 지원시설 부지로 들어가거든요. 발전소 지원부지라는 것은 식당이라든지 해서 발전소 짓는데 그러니까 발전소 내에 공원, 그것은 그쪽 돈으로 다 할 거에요.
그러면 남해군이 조그만 창고를 지어놓으면 그 사람들이 쓰겠습니까? 다 허물어버리고 자기네 맞는 시설을 새로 만들지? 그러니까 발전소 들어온다고 전제한다면 이것은 필요 없는 예산 투입이라는 얘기에요.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이 시설은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지, 발전소를 위한 시설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결정한 시설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원시설에 필요한 현장사무실이고, 이런 부분들은 1차 발전소가 준공이 되면 그쪽 부지에 건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과하고 협의해서 지원 부지를 제외하기로 서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팀장님의 말씀은 곧 군수님의 말씀입니다. 낼 모레 확인할 거고?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경제과에 확인을 ...
○김두일 위원 확인을 다 했다고 여기 동료 위원들도 계시고, 또 오늘 모든 것은 기록으로 남습니다.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예.
○김두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덧붙여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물론 사업비는 다릅니다. 마을회관을 짓는데 우리 군 조례를 보면 마을회관 1동을 2억5,000만원 이내에 짓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3억1,500만원 아닙니까?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예.
○하복만 위원 이것은 사업비가 달라서 저번에 질문을 하려다가 안했는데 사업비가 달라서 그런 겁니까? 어째서 이렇게.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사업비 자체가 틀립니다.
○하복만 위원 사업비는 틀리는데 이것은 군 조례에 해당이 안되요?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적용을 안 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후관리도 농림부 지침에 따라 관리를 하기 때문에 조례 적용은 받지는 않습니다.
○하복만 위원 3억1,500만원이면 44평을 지으면 평당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보통 저희가 신축건물은 750만원에서 8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각 권역사업마다 거의 그렇게 다 들어갑니다.
○하복만 위원 너무 사업비가 과다하다?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저희가 이 부분을 신축 건물 말고도 우리 군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도 설계를 해보면 재경비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보통 8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평당.
○하복만 위원 동료 위원들도 가장 우려하는 것이 뭐냐 하면 발전소 부지가 1차는 5만여평 되지만, 2차 추가까지 하면 20만평 그 다음 산업단지가 20만평 총 40만평입니다.
그래서 그 섹터에 들어있으면 앞으로 2차에 예를 들어서 8차 전력수립계획에 들어가고, 또 9차에 들어간다고 하면 바로 연이어서 그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부지에 들어와 있느냐 하는 이런 얘기들이 가장 우려스럽고, 지어났다가 다시 뜯어야 되는 행정이 될까 싶어서 우려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은점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에 인허가 부서하고 나가서 확인을 하시고 배치도가 약간 수정되었습니까?
○인허가팀장 고재윤 예.
○하복만 위원 현장 확인하고 배치도가 수정되었으니까 가능하다?
○인허가팀장 고재윤 저희들이 기존에 들어온 건물배치도하고 현장에서 수정된 배치도는 90도 정도 완전히 방향이 꺾입니다. 당초에는 바다를 보고 일직선으로 되어 있던 걸 가로로 되어 있던 것을 세로로 바꿔가지고 그 배치도 상에 보면 기존 배치도상에 뒤쪽에 있는 부지가 거의 공지 비슷하게 활용이 되는데,
건물을 반대로 틀어서 안으로 집어넣게 되면 공지 상태에 있는 공휴지에다가 건물이 들어가고 앞쪽에다가 방갈로 형태 이런 것을 지으면 경관에도 저해되는 부분이 감소되고, 부지자체도 활용도가 높을 거 같아서 일단 그쪽으로 방향을 완전히 틀어서 건물을 최대한 안쪽으로 집어넣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계획이 들어오면 협의가 가능한 걸로.
○하복만 위원 경관조례에도 저촉이 됩니까?
○인허가팀장 고재윤 경관조례에도 실질적으로는 허가를 금지하는 게 아니고 제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건축물이 되도록...
○하복만 위원 문제는 아까 말씀도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 조례기 때문에 공공성을 우선해서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안맞다 왜냐하면 개인이나 마을에서 하는 것이나 똑 같이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그 법이 고무줄 잣대가 되고, 공공성이 있다고 해서 그것은 해주고, 개인이 하려고 하면 안되고 이런 말씀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허가팀장 고재윤 그것은 맞습니다. 저희들도 자연경관보전지역 내에 건축인허가를 안해주는 게 아니고 제한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처럼 자연경관이라든지 취지목적에 부합되면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현장의 여건을 판단해서 가능하다면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자연경관을 저해하는 요소를 절감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나오신 김에 2층 이런 것도 다 가능합니까?
○인허가팀장 고재윤 2층도 자연경관에 저해가 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인허가팀장 고재윤 인허가가 판단기준이 명확하게 수치적으로 된 것은 없습니다. 전부 지형 지물 현지여건을 감안해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해서 자연 지형지물이라든지, 산림속내 라든지 이렇게 들어가서 건축행위가 된다면 저희들이 자연지형 지물에 의해서 자연경관에 저해가 되는 요인이 없다고 보고, 그런 지역은 제한적으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관보전지역 내에 자연취락지역은 기존에 건축물의 범위에 준해서 허가를 다 내주고 있습니다. 미조에 물미도로 보면 초전까지 시작해서 각 마을에 마을내에서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에 준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자연취락지역 밖에는 되도록 이면 아까처럼 제한적으로 허가를 내주고, 나머지는 허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구가 자연경관지구라고 그러셨죠?
○인허가팀장 고재윤 예.
○김두일 위원 그러면 자연경관지구에서는 1층 중심으로 간다 아닙니까?
○인허가팀장 고재윤 1층 층수는 되도록이면 2층 이내로 하라고 하죠, 1층까지는 ...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지역민들에게나 주민들에게 1층으로 가라고 되도록 이면 1층으로 권유를 많이 하죠?
○인허가팀장 고재윤 예.
○김두일 위원 왜냐하면 도로를 달리다가 자연경관이 안보이기 때문에?
○인허가팀장 고재윤 예.
○김두일 위원 그러면 행정에서는 2층을 지을 거예요?
○인허가팀장 고재윤 그런데 그게 도로에서 보거나 레벨을 보고 조망상태를 보고 판단한 겁니다. 은점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은점 같은 경우는 수정 배치도를 보면 산쪽으로 붙어서 이렇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그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죠?
○김두일 위원 가능하다기 보다 행정이라는 것은 행정에서 하는 것은 괜찮고, 민이 하는 것은 안되고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방적인 차원에서 만약에 지역민이 지나가다가 필요한 사람이 군에는 2층으로 지어놓고, 왜 우리는 못하게 하느냐?
남해에서 너무 예측이 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지 구지정할 적에 남해군에서 이 사업을 꼭 거기만 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장소를 옮기면 얼마든지 찾다보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중요한 것은 법을 어겨서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지구를 선택할 적에도 ...
○인허가팀장 고재윤 위원님 ...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가능하면 거기에서 만약에 차를 타고 가는데 그쪽에서 내려오는..., 지금 군수님이 나뭇가지를 자르고 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하는 겁니까? 경관성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경관이 보이라고.
○인허가팀장 고재윤 그런데 그게 도로 연접되어서 건축물을 짓는 게 아니고 도로변에서 7~80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를 타고 다닌다 해서 그 건물자체가 조망권에 위배가 되고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다고 보지 ...
○김두일 위원 조망권이라는 것은 각자의 주관적인 것 아닙니까? 객관적이라고 볼 수 없는 거고 ...
○인허가팀장 고재윤 그러니까 그게 ...
○김두일 위원 조망권의 위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고,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군이라는 자체에서 원칙을 지키라는 얘기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연경관이라든지 여러 지역에서는 일반인이 만약에 내 집을 지어나도 조망권에 관계없다. 도로 밑으로 2층을 지역에 따라서 못 짓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인허가팀장 고재윤 예,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런 경우 그 사람들이 우리 집을 2층 지어도 조망권에 관계없으니까 내달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인허가팀장 고재윤 조망권의 판단은 개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허가권자가 판단하는 겁니다. 그게 저희들이 보면 재량권 남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조망권의 판단은 허가권자가 일정한 관례상의 룰을 가지고 하는 거지, 그걸 갔다가 ...
○김두일 위원 허가권자가 누굽니까?
○인허가팀장 고재윤 허가권자가 남해군수 아닙니까?
○김두일 위원 군수니까 군수 이전에 기본적인 원칙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인허가팀장 고재윤 그러니까 이때까지 남해군에 해안도로 밑에 인허가를 내준 기준을 일정부분 가지고 내주는 거지, 그걸 갔다가 여기는 되고 저기는 안되고 이래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허가를 내준 것은 ...
○김두일 위원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군수가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군수 이전에 기본적인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옛날에 남해군에 공무원님들을 존경합니다. 왜 존경하느냐 하면 그때는 도로 밑으로 해서 전부 집을 못 짓게 했습니다. 80년대, 그분들 덕에 남해 경관이 유지됐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때문에 보물섬이 된건데 결국은 그런 논리라면 군수가 해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2층을 지어도 된다. 행정에서 솔선수범해야 되는데 거꾸로 간다고 그러면 ...
○인허가팀장 고재윤 위원님,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당초계획의 건물배치도를 가지고는 이것은 허가 상에 자연경관에 저해되니까 안된다고 계획을 수정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이정도 같으면 가능하다고 결정을 내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워낙 경관을 저해하는 요인이 컸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항을 가지고 이거 가지고는 협의를 못해준다고 해서 현장에 나가서 협의조정을 거쳐서 가능한 부분을 협의해서 지금 이 회의에 와서 설명을 하라고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사항이거든 예.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객관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묻고, 일반 민원인들의 다른 지역에 그런 문제가 생겼을 적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걸 물어봤었고 됐고요,
그리고 이것은 앞에도 미래전략사업단 팀장도 얘기했지만, 지금 팀장도 얘기했지만 모든 것을 갔다가 해달라 해달라 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는 군의원들이 지역민들을 배경을 삼아가지고 이걸 해달라 하든지 이렇게 되면 안해줄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분명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록으로 다 남습니다. 그것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허가팀장 고재윤 예.
○윤정근 위원 잠깐만 하겠습니다. 권역 안내센터가 이렇게 될 경우에는 공공성을 띠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름대로 쓰기 좋고 활용도가 높고, 안내할 내방객이 많아야 되는데 저는 그 부분을 이준표 팀장님 하고 단장님! 그 지역에 맞게끔 제가 그 지역은 잘 알기 때문에 다른 부가 설명안하고 그 건물을 설계하시고 잘하셔야 됩니다. 신경 쓰십시오.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예.
○인허가팀장 고재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제가 말씀드리는데 정말로 그 지역을 가보니까 저는 그때 처음 가봤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제 생각이나 위원들 생각은 같을 겁니다. 진짜 남해의 최고의 자리기 때문에 보류를 하자는 그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전망이나 위치 정말 남해의 최고의 보물섬 다운 보물이 될 수 있는 자리가 그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건물을 하나 지을 때도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염려하는 부분을 잘 알겁니다. 잘 고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두일 위원님.
○김두일 위원 지금 현재 이번에 올라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저번에도 우리가 심도 있게 토의를 했었고, 오늘도 거기에 문제점을 보완해가지고 집행부에 물어봤습니다.
집행부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책임성 있는 행정을 하겠다는 전제하에 다시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의회의 1차적인 책임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10시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박종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6월12일부터 6월19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시정 또는 개선 처리 건의할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함으로서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각 소관부서를 감사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면 합니다.
본 안건의 충분한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여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이 정리되었습니다. 또 다른 특별한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협의한대로 작성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요구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의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본위원회 심의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위원회 심의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위원 : 4인
○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김근중
- 행정6급 오윤정
○출석공무원
- 재무과장 이수호
-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 인허가팀장 고재윤
○속기사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