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남해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7년06월02일(금)오전10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해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남해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박종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9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근중 오늘 개회되는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7건의 심사안건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4건을 심사하였고, 오늘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3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3분)
○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수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수호입니다. 먼저 정례회 바쁜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박종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338호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근중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윤정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정근 위원입니다. 저희 전문위원께서 많이 검토가 되어졌는데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에 ‘단서’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자료 갖고 있습니까?
사용료의 징수 조례 등 제139조제1항 관련해서 ‘단서’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하여’ 인데 지금 관련 법령을 보면 자료 14페이지 ‘표준금액의 100분의50 범위내에서 조례로 가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예를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재무과장 이수호 50% 범위내에서 지금은 경남도단위로 시군별로 다 통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은 아니고, 도단위 정도 해서 준칙이 내려오기 때문에 시군별로 차이는 없습니다. 50%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현재 되어있는 것이 제가 보니까 금액이 1만원 정도 해가지고 그런 작은 것은 100% 활용하고, 4만원에서 6만원 7만원 많은 것은 50% 정도 조례상 징수가 되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윤정근 위원 특별히 전국적으로 이번에 자치법이 정비되는 특별한 사유는 뭡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윤정근 위원 특별하게 이번에 된 것이 아니고?
○재무과장 이수호 예.
○윤정근 위원 전문위원께서 검토가 있었는데 수정안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저희들 오기 전에 검토를 했습니다. 보건사회관계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 허가 신청에서 전문위원의 검토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윤정근 위원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을 담당에서 정확하게 확인 했습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예, 3번을 변경을 하고 17번을 현행대로 하는 걸로.
○윤정근 위원 법령에 따라서 삭제되었다는 부분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부분 있죠?
○재무과장 이수호 예.
○윤정근 위원 그렇게 삭제된 원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무료화 되기 때문에.
○윤정근 위원 무료화 된 제일 큰 사유는 뭡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관련 법령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에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에 수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수료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윤정근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각 자치단체별로 수수료는 지방세에 해당됩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예.
○윤정근 위원 수수료 수입은 전부 지방세에 해당 되는 그죠?
○재무과장 이수호 예.
○윤정근 위원 그런데 상위법에서 자기들이 지방세를 없애버리는지 그 사유가 뭔지 제가 묻는 것이 그것입니다.
○재무과장 이수호 대체적으로 국가에서 기준을 정할 때는 높게 정합니다. 대신에 자치단체에서 50% 재량권을 주기 때문에 특히 도단위는 도에서 준칙이 내려오기 때문에 시군별로 규정이 왔습니다.
○윤정근 위원 제가 수수료 부분은 자료를 보면서 우리 지역에는 수수료를 받을 일 행위를 많이 해야 될텐데 전국적으로는 해당이 되겠지만 우리 지역에는 해당 없는 것이 많죠?
○재무과장 이수호 예,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이것만큼 폭이 좁아졌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첫째 중앙정부 제증 증명 중에서 저희들이 해당되는 것이 많이 없습니다.
○윤정근 위원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대통령령으로 정한 표준 금액 182가지입니까? 이거는 국가에서 정해놓은 금액이죠?
○재무과장 이수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다른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표준금액 100분의 ...
○재무과장 이수호 50범위 내에서 적용하도록.
○위원장 박종길 이것은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예.
○위원장 박종길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이것은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깊이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안은 전문위원님의 충분한 검토를 거쳤고, 이 안에 미비점을 수정안으로 냈기 때문에 수정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김두일 위원으로부터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에 찬성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하는 위원이 있었으므로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발의 시 충분한 배경 설이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 질의.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수정동의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해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1분)
○위원장 박종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예,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습니다.
의안번호 제339호 남해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근중 남해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두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의회는 흡연실이 없거든요? 흡연실이 없다보니까 군의원님들 담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담배 필 장소가 없습니다. 결국은 앞에 흡연실을 만들었으면 이런 생각인데 이 조례에 보면 흡연실에 관계되는 그런 것을 삭제해버리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죠 지금?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예, 맞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군청에서 만든 흡연실 그것은 조례에 근거한 겁니까? 건축법에서 근거해서 만든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상위법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조례에 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겁니다.
○김두일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조례에 근거해서 만든 것이냐?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법에서 만드는 겁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의회 앞에 조그마한 흡연실 컨테이너를 갖다 놓으려고 해도...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원래 상관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것 좀 해줄 수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그것은 재무과 소관인데 건축팀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재무과하고 해보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상입니다.
○윤정근 위원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 구체화 시켜서 우리 박팀장 이거 보다는 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질의마치겠습니다.
○경관건축팀장 박재경 예.
○위원장 박종길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두일 위원 예, 김두일 위원입니다. 남해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남해군 조례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근거를 없애는 안이기 때문에 본 개정조례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10시4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3.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위원장 박종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수호 예, 재무과장 이수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례회 바쁜 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박종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근중 예, 의안번호 337호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별로 되어 있는데 ...
○전문위원 김근중 심의는 7건인데 건별로 순서대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우리가 의원이 되고 나서 여러 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처음 받아보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보니까 전부다 5월12일날 공유재산심의회의 의결을 거쳤는데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아홉 분입니다.
○김두일 위원 제가 5월12일 금요일날 2시에 공유재산심의 회의록을 가져왔는데 아홉 분이 되시면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위원장하고, 보고 드린 팀장하고, 이명희씨 하고 이형신씨 두 분 발언 밖에 없거든요? 이게 1차적으로 심의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되었으면 되는데 무조건 집행부에서 하는 거니까 형식으로 한 것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 때 매각 계획도 있었습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소규모 자투리 땅 매각이 있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런 거는 의회하고는 아무 관계없습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규모가 워낙 작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회의록을 보면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도 정확하게 공유재산이 무엇 때문에 지속되는지 모르겠다는 표현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 앞으로 심의할 적에는 심도 있는 위원들의 의견 개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공유재산심의회가 대체적으로 일반 민간인이 두 분 있고, 나머지는 다 전문성이 있는 분들입니다. 회계사, 법무사, 자기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하면 조목조목 관심을 갖고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전부 입을 닫고 가만히 계셔 놓으니까, 그런데 전문성이 있는 분이 아무말씀 안한 걸 갔다가 우리 위원들이 비전문인이 이것을 심의하는 것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재무과장 이수호 저희들 대규모 사업을 추진을 할 때 공유재산 심의는 예를 들어서 건축물 취득이면 취득에 대해서 앞으로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정도의 아직까지 착공 전 단계기 때문에 부지나 매입을 하는데 그런데 위주로 설명을 많이 합니다.
매입이 완료가 안되고 하면 그 심의를 거쳐야 행정절차도 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공유재산심의위원들이 앞으로 언제 마치고 언제해서 시설은 언제까지냐 구체적으로 사실은 물어보기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건축사 법무사 회계사 다 이런 분들인데.
○김두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전문위원께서 저희들도 생각 못했는데 1,000평방미터 이상 처분이나 구입할 적에 40일전까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건이 1건 있죠? 그것은 왜 40일 전에 안하고 지금에 하는 이유가 뭡니까? 법을 어기고 지금 심의해서 지금 제출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일부는 아직까지 사업 시행을 안했고, 일부는 착공한 게 있습니다. 그 당시 아마 이 사업이 직제가 바뀌면서 건물 부분에 대해서 업무연찬이 좀 안되었는지 ...
○김두일 위원 건물 부분 말고, 이 땅 사는 거?
○재무과장 이수호 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내용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 말고 습지 만드는 거 거기에 관계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무과장 이수호 그거는 아직까지 시작을 안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시작 안했으면 규정이라든지 법을 어겨가면서 지금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상정을 시켜야 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북변천 같은 경우는 토지매입하고 시작하려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린 겁니다.
○김두일 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후 회계연도 시작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지방의회 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게, 그러면 결국우리 위원이 제일먼저 지켜야 될게 법을 지키고, 조례 내용을 지키는 게 우리 의원들이거든요?
○재무과장 이수호 예.
○김두일 위원 우리 의원들이 자체 조례라든지 법을 안 지켜도 되게끔 만드는 단추를 마련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면 제일 우선적으로 규모이상 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거쳐서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막상 추진할 당시에 아마 부지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심의자료가 넘어오고 하는데 건물 같은 것은 업무 해당여부 판단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도종합감사에서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누락 부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서에 챙겨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도종합감사는 무섭고, 군의원들은 안 무섭습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특히 미래전략사업단 옛날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고민을 덜 해서...
○김두일 위원 미래전략사업단에서 했던 사업이에요?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것은 습지 만드는 그것입니다.
○재무과장 이수호 북변천만 가지고 ...
○김두일 위원 1,000평방미터를 넘기 때문에 지금.
○재무과장 이수호 이것은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회 관리계획 해서 승인요청을 한 겁니다. 아직 시작한 것은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번에 1,000평방미터 넘는 것을 규정을 어기고 지금 제출한 것은 다른 위원님들도 물어보시겠지만 제가 볼 적에는 적절하지 못한 업무집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그리고 제가 하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북변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이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시고, 이것을 마치고 난 다음에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윤정근 위원 김두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북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께서 의견내신 부분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저희들 전체적으로 건축이 다 대부분인데 한 건은 북변천 하고 습지부분은 중요한데 전에 저희들 공유재산 심의 회의록을 보면서 이 회의록에는 저희들 심의하지 않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이수호 예,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지금 절차상으로 공유재산 심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용도변경을 하거나 처분하거나 이런 부분을 심의하는 모양인데 저희들 의회에는 심의회가 끝난 다음에 계획을 세워서 아까 이야기대로 40일전에 보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전문위원님 그렇습니까? 통상적으로 절차가 심의회가 취득이나 처분이나 용도변경을 먼저 심의회를 해서...
○전문위원 김근중 심의회를 마치고 회계 개시연도 40일전까지.
○재무과장 이수호 아까 전문위원 말씀하신 회계 40일전 그것은 올해 사업이 시작될 때 전년도에 12월 정기회 때 내년에 사업을 사전에 승인받아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고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수시분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사전에 계획이 되었으면 전년도...
○윤정근 위원 계속사업 부분을 저희들한테 매번 이렇게 간담회에서 보고 하거나 의견을 나누는 것은 관계없지만 의결 심의부분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신규사업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심의를 받거나 의결 사항은 의결을 받아야 될 건데,
구체적으로 내부에 들어가서 과에서 생태복원에 관련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전문성은 알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공정하게 공평하게 이런 사업을 시행하면 될 텐데 그전에 절차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을 체크하는 것이고, 절차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전에 외부적인 사항보다는 내부적인 사항은 간사님이라든지 다른 위원님들 볼 것이라고 봅니다.
서두에는 제가 질의할 것이 없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아까 김두일 위원께서도 말씀했는데 취득일 경우에 1,000제곱미터이상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회계연도 시작 전에 40일전에 의회에 제출해야 된다 이것은 법을 어겼죠?
○재무과장 이수호 예.
○하복만 위원 그리고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22,556제곱미터 되는데 이정도 되어야 됩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이 사업추진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소장님이.
○하복만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종길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종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실제 면적자체가 많은 것 같습니다만 수초 골재시 SNR(하수고도처리기술)공법이라 하는 공법도 있고 여러 가지 공법이 있습니다만 아직 공법자체는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에 가서 보니까 지금 우리 마을단위하수처리시설 면단위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지금 현재공법으로는 상당히 유지관리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법이 수초 골재식 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 여과사하고 충진재라는 새로운 공법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가 견학을 갔다 오고 한 부분들을 보면 SNR 공법이 제일 유지관리비용이 적게 들어서 앞으로 이 부분이 남해읍 북변지역에는 적용을 해보는 게 좋겠다.
그리고 기계 유지관리비용도 적게 들고 인력도 적게 든다면 앞으로 진행되는 마을하수처리시설도 이 SNR 공법을 적용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하는 것이고, 처음에 부지는 많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남해읍 가까이에 있고, 특히 남해대학 기숙사 바로 뒤편을 흐르는 북변천이 여름철 되면 학생들이 기숙사 뒤에 창문을 못 열어놓을 정도로 악취가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3월달 4월달부터 이렇게 올해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
○하복만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습지가 16,608제곱미터가 되는데 이 정도 크기가 되어야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종길 예,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 정도 되어야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종길 예, 물론 일부는 1필지를 80%정도 땅이 필요한데 20%는 필요 없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매입할 수 밖에 없는 것은 토지소유자들이 20%는 따로 측량을 해서 떼 내고 80%는 매입하게 되면 협의과정이 조금 힘들 겁니다.
○하복만 위원 아니, 도면 그림을 보면 20%같으면 위를 자르던 밑을 자르던 잘라버리면 된다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종길 그게 정화되어 가는 과정이 길이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로 그렇게 하게 됩니다.
○하복만 위원 습지 안에서도 흐르는 쪽으로 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종길 예.
○하복만 위원 습지가 조성되면 위에 뚜껑을 합니까? 안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종길 뚜껑이 다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뒤에 뚜껑을 씌우네요? 습지인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종길 담당 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팀장 장현규 안녕하십니까? 하수도팀장 장현규 입니다. 먼저 면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법 경우에는 기계실이나 그런 공기를 넣는 기계시설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계식 공법에 비해서 면적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안에 여과사 재료 같은 것을 충분히 재료를 넣어가지고 자연적으로 안에서 미생물이 발생해가지고 유기물질들을 없애는 정화하는 그런 공법이기 때문에 다른 타공법에 대해서 비점오염원 처리시설은 부지가 많이 소요가 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습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정화를?
○하수도팀장 장현규 습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습지는 ...
○하복만 위원 정화를 그 내에서 한다 그 말씀이죠?
○하수도팀장 장현규 습지는 습지인데 물이 고여 있는 습지는 아닙니다. 물이 고이게 되면 하수기 때문에 다른 해충들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쪽에 충전재가 들어가 있어서 그 충전재 위에 각종 갈대나 수초들이 서식을 할 겁니다. 그리고 위에 뚜껑은 없을 겁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그렇게 크게 물 흐름이 약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모기나 해충들이 살 수 있는 서식지가 되어서 오히려 더 주변에 해충의 발생오염지가 될 수 있는 이런 사항도 될 수 있는데 한번 다른데 해놓은 곳에 가봤습니까?
○하수도팀장 장현규 예, 가봤습니다.
○하복만 위원 어디 가봤습니까?
○하수도팀장 장현규 전라남도 쪽에 세군데 확인을 했는데 해충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습지는 없습니다. 우리가 수변공간을 설치를 하면 처리된 물로 설치는 할 수 있는데 처리되지 않은 물 가지고는 수변공간이라든지 물을 고인시설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 정도에서 전부 정화가 됩니까? 내려오는 물이.
○하수도팀장 장현규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1일 처리용량의 3,000톤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다른 기계식 공법에 비해서 SNR 공법이나 다른 비점오염원 처리시설일 경우에는 처리시설 시간이 24시간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부지소요량이 많이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부지매입비는 이 사업비에 안 들어가죠?
○하수도팀장 장현규 국비로 가능합니다.
○하복만 위원 이 사업비 내에서 부지를 매입할 겁니까?
○하수도팀장 장현규 만약에 사업비가 초과될 경우에는 환경부하고 총사업비 변경 협의회를 통해가지고 증액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80억 중에 토지매입하고 사업비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다 이 말씀이죠?
○하수도팀장 장현규 예, 총사업비 변경을 통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공시지가는 5억 정도 되는데 아까 회의록에 보니까 과장님 말씀은 평당 200만원 정도 말씀하신 걸로 나와 있는데?
○전문위원 김근중 이것은 주차장 이야기입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하천 정화시설 하는 거죠?
○하수도팀장 장현규 예.
○김두일 위원 총 사업비가 90억으로 되는데 90억 가지고 일반 정화시설 기계식 정화시설을 할 수 없습니까?
○하수도팀장 장현규 그렇게 되면 공모하수처리시설로 분류가 되어가지고 생태하천하고는 성격이 좀 다른 사업이 됩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생태하천으로 꼭 만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까? 정부에서 이 자금을 줄 적에 생태하천으로만 만들어라 그런 단서조항이 달려있습니까?
○하수도팀장 장현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은 보통 생활하수과에서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는데 이 사업 경우에는 수질보전과 생태하천 전문으로 하고 있는 담당부서에서 사업비를 가져왔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것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지역민들하고 이것을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공청회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하수도팀장 장현규 우리가 앞에 건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2만 평방미터를 사가지고 못을 만든다는 공청회를 했습니까?
○하수도팀장 장현규 예, 공청회는 시작하기 전에는 공청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의회 현장 설명 한번 있었고 예.
○김두일 위원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하수도팀장 장현규 안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공청회는 안했고, 그리고 지금 평당 예정 가격을 평방미터당 2만2,000원으로 잡았죠?
○하수도팀장 장현규 예, 공시지가 기준으로.
○김두일 위원 공시지가 2만2,000원이면 실제 매 입할 적에는 가격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하수도팀장 장현규 45만원 정도 평당 가격이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45만원 정도 되면 토지매입가격이 얼마가 되냐 하면 45만원 같으면 ...
○재무과장 이수호 30억 정도.
○김두일 위원 여기에 보면 재산가액하면 엄청난 그러면 우리 예산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의회 예산을 승인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결국 이러한 이유 때문에 40일전에 하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라고 저는 인식이 됩니다.
○하수도팀장 장현규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처음에 공시지가로 금액이 산정된 것은 기본계획상에 기본계획은 3년 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는데 그 당시에 공시지가로 반영을 해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될 때 공시지가가 된 이유가 토지보상의 경우에는 보상의 기준이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해가지고 토지보상을 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처음 기본안을 만들 때는 개별공시지가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기40일 전에 제출하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김두일 위원 지금 현재 2만2,000원짜리가 구입할 적에는 44만원 정도 예측된다고 한 것 아닙니까? 읍에 사람들이 44만원 팔까요?
○하수도팀장 장현규 지금 거래가격이 그 정도로 형성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44만원이라면 예측되는 토지매입가격이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30억 정도 되겠습니다.
○하수도팀장 장현규 지금 45만원이 좀 괜찮은 땅이 45만원이 나오고, 하천 옆에 저지대 쪽은 그 이하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감정평가 금액이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땅값만 해도 5배가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 땅값 올라가는 만큼은 군재정으로 메꿔야 될 것 아닙니까? 국도비가 나오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하수도팀장 장현규 국도비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포함하지만 증가분?
○하수도팀장 장현규 증가분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더 추가할 수 있어요?
○하수도팀장 장현규 예, 추가할 수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더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수도팀장 장현규 예, 총사업비 변경절차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쉽게 될는지 모르지만 지역민의 공청회도 안 거쳤고, 실제 보상가가 얼마 될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시작한 것 같으면 이번에 안하더라도 공청회 거치고 올 연말쯤에 의회 제출해도 사업하는 데는 지장 없다 아닙니까?
○하수도팀장 장현규 공청회 같은 경우에는 실시설계가 완료된 이후에 공청회를 실시할 계획이고 예, 절차상...
○김두일 위원 지역민들이 옳다고 해야 되는 거지, 지역민들 동의도 안 받고, 의회동의를 먼저 받을 이유는 없다 아닙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번 기회에 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사업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가 이것을 안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하수도팀장 장현규 예,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절차를 중시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하지 마시고, 공청회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서 올 연말에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올 연말에 해도 사업 진행하는 데는 아무 문제없죠?
○하수도팀장 장현규 물론 사업을 진행할 수는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어렵게 사업비를 확보 했는데 ...
○김두일 위원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칼 뺐으니까 호박이라도 쑤셔야 되겠지만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규정이라든지 이런 원칙을 지켜야 되니까.
○하수도팀장 장현규 저희가 한 해라도 빨리 공사를 마무리를 하면 이 공사에 ...
○김두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팀장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가 있으니까 위원들 다수 의결로 결론 내는 거니까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고생 했습니다. 팀장님 나온 김에 아까 하복만 위원님이 물었을 때 80억 사업비를 가지고 저번에 현장 확인을 갔을 때 그 이야기를 한 것 같던데 거기에서 정화를 해서 다시 펌핑 해서 올려가지고 다시 물을 내려가지고 정화를 하면서 냄새를 없애는 그런 방법으로 갈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것도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수도팀장 장현규 포함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실시설계가 75% 이상이 진행이 되었을 때 환경부하고 영산강유역청하고 사업을 가지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생태하천은 570미터로 한정을 하고 있는데 사업구간에 벗어나는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환경부에서 인정해줄지 안해줄지 여부는 아직까지 불투명합니다. 우리가 실시설계가 진행이 되었을 때 우리 입장을 어필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보니까 국비를 확보해서 한다고 하지만 안에 모든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안 잡혀 있는 거네요?
○하수도팀장 장현규 지금 안은 나왔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안은 나와 있고?
○하수도팀장 장현규 우리 사업이 올해 2017년도에 확정이 되어가지고 1월에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시기적으로도 상당히 늦어가지고 회기 40일전에 제출하는 것은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저희가 올해금액이 30억이 넘는 금액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조기집행하고 그다음에 한해라도 일찍 준공을 하게 되면 사업의 혜택은 주민들한테 귀속이 되기 때문에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냄새가 나고 민원도 많고 해서 해야 될 사업인데 돈은 확보한다고 고생은 했습니다. 고생은 했는데 사업비 80억 해났는데 아까 이야기 했지만 토지 사고 모든 것을 하면 내가 보면 나중에 160억 정도 들어갈 돈 같은데? 토지확보하고 시설하고 하면 아무래도 배 정도의 돈이 들어가겠는데 그 정도까지 생각한 겁니까?
○하수도팀장 장현규 아닙니다. 거기까지는 안했고 예, 이 80억의 사업비가 4년 전에 기본계획수립 당시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땅 값 토지보상비가 원래 토지보상비를 책정할 때는 기본계획서상에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많이 합니다. 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많이 하느냐 하면 토지보상이기 때문에 개별 ...
○위원장 박종길 그러니까 개별공시지가로 하는데 실제로 사업이 시작되고 모든 부분을 완벽하게 마무리하려면 밑에서 다시 펌핑을 해서 올려가지고 정화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고, 그런 시설을 모든 것을 갖추려면 150억 정도 이상 들어가야 될 돈이라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수도팀장 장현규 예, 지금 토지매입비 이외에는 상승되는 요인이 많이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그래 예?
○하수도팀장 장현규 예.
○위원장 박종길 알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팀장님 나온 김에 국비 도비 군비 비율이 대략 어떻게 됩니까?
○하수도팀장 장현규 국비가 50% 군비가 38% 도비가 12%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도비가 12%?
○하수도팀장 장현규 예.
○윤정근 위원 지방비 부담률이 그거 밖에 안되요?
○하수도팀장 장현규 당초에는 생태하천 복원일 경우에는 군비50% 국비50%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올해에 한해서
○윤정근 위원 그러니까 지특을 많이 확보했다는 그런 이야기 입니까?
○하수도팀장 장현규 그렇습니다. 도비 12%를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2번부터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2번 동대만 간이사업조성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재무과장님 의회에서 다 설명된 내용 그대로죠?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김두일 위원 이상입니다.
○하복만 위원 미래전략사업단 부분은 전부다 건축물 신축 부분만 누락이 되어서 공유재산취득허가를 받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들이 계속 진행되는 사업들이고 건축물 이것만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야 된다는 것 같은데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고 하니까 이 부분은 넘어가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다른 위원님.
○윤정근 위원 미래전략팀에서 합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예, 전체 7건 미래전략사업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윤정근 위원 아까 간사님 말씀대로 건축물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업 중인데도 올라왔다는 이야기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윤정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동대만 간이역사업조성에 따른 건축물 신축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산권역단위종합개발사업에 따른 건축물 신축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도산권역 마을이 어느 어느 마을이죠?
○재무과장 이수호 회룡 중현 도산 현촌 4개 마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IGCC 발전 사업부지하고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은 제외를 시키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발전소부지에서 제외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사업에서 단위종합개발사업에서 제외를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IGCC 범위의 일부가 접촉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제외시키는 방향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 건은 제외시켜야 된다면 우리가 신축 건은 유보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겹치는 부분은 구)중현초등학교 부지가 되겠습니다. 학교를 제외시키면 전체적으로 큰 문제는 없는 건데 담당 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지역개발팀장 이준표입니다. 김두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현다목적센터 사업부지는 현재 IGCC 1단계 사업이 아니고 3,000메가와트급으로 사업을 하려면 지원시설 부지로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문제가 없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업은 사업비 2013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그동안 2015년도 연말 쯤에 4개 마을에서 추진위원회를 다시 구성 사업계획을 다시 수입을 하면서 저희가 2017년도에 최종적으로 시행계획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2017년도 올 상반기에 되다보니까 저희가 건축물 소요사업비도 나오고 해서 지금 공유재산심의회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회룡마을 회관하고 400메가와트 발전소 부지하고 몇 미터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까?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회관하고 직선거리로 하면 400미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두일 위원 제가 도시건축과에 가서 담당자하고 자로 재본 경우 한 200미터 정도 되는데 우리가 발전소하고 200미터 정도 되면 발전소가 건설되면 제외되어야 될 지역 아닙니까?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회룡마을이 이주를 한 마을이 아닙니다. 발전소 자체가 친환경발전소라 해가지고 발전소는 운영을 하고 회룡마을 자체는 존치를 하기 때문에 회관자체를 위치를 가깝게 하는 것이 현 위치에서 다시 신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두일 위원 석탄화력발전소가 이름은 친환경이지만 200미터 있어도 생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에요?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여기 제가 경제과에서 구역도를 가져왔는데 제가 보니까 한400미터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요즘은 항공사진 가지고 거기 나오는 자료 가지고 재면 제가 도시건축과에서 확인한바로는 노구마을이 350미터 회룡마을이 150미터 떨어져 있는데 기껏 해봐야 회관하고 200미터 밖에 안 되거든요?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지금 회간 밑에 마을이 형성이 되어서 상당수 가구들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동민이 안 옮겨간다고 그러면 발전소 못 짓는 겁니다. 발전소 옆에 어떻게 주민들이 살 수 있습니까? 만약에 팀장님은 발전소 옆에 살라고 하면 살겠어요?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이 부분하고 그 부분은 제가 대답하기는 그런데 지금 친환경발전소가 제가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만 이런 관련 TV나 보게 되면 선진국 경우에 발전소 옆에 체험이나 휴양하는 공원 이런 시설들을 설치를 해서 또 주민들이 충분히 이용하는 그런 것을 한 번씩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어디 그런 데가 있습니까?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제가 TV를 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이
○김두일 위원 TV만 보셨죠?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예.
○김두일 위원 TV는 거리감이 없어요. 그러면 한 가지더 묻겠습니다. 회룡마을에 마을회관을 3억5,000만원 들여 가지고 하나요?
○재무과장 이수호 3억1,5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거기에 노인들이 쉴 수 있는 공간 그런 것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없습니다. 보시면 회의실하고 대기실하고 이장 집무실 기물창고 ...
○김두일 위원 일반적으로 마을회관 정도 지으려고 하면 2억 미만인데 거기만 왜 3억1,500만원인가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보통 저희가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하면 저희 군에서 2억원 정도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행을 해서 직접 짓게 되면 재경비가 수반이 되기 때문에 평당 신축비용이 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신축하는 것 보다 신축비용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김두일 위원 권역별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거니까 다른 이의 제기는 안하겠는데 이 사업에 지금 남해군에 권역별사업이 총 몇 군데가 되고 있습니까?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총 10개권역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10개가 되는데 결국은 권역별사업이 지역민들의 소득창출 하는 게 목적이죠?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소득창출 보다는 공동체 활성화가 목적입니다.
○김두일 위원 공동체 활성화가 목적이 뭡니까?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지금 사실상 농촌이 고령화하고 이농현상 이런 걸로 해서 공동화현상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권역 어떤 동질성을 가진 마을 학구나 마을권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들이나 이런 것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설치함으로서 지역주민들이 예전에 공동체를 활성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지역 주민활성화를 시킨다는 얘기는 민박시설을 마을 공동체 민박을 하거나 물건을 팔거나 아니면 도시사람들이 와서 휴양을 하는 그런 목적도 있는 그죠?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그것은 최소한의 운영경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수익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
○김두일 위원 분명히 말씀하세요? 목적이...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사업의 원 취지는 지역공동체활성화인데 그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경비가 필요합니다. 그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체험숙박이나 체험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중현초등학교 중현지구 공동 학교에 복지센터에 발전소 바로 옆에 이 시설을 해서 과연 도시사람들이 와서 소득을 창출시켜가지고 이 시설을 유지할 수 있는 비용을 뽑을 수 있겠습니까?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다른 측면으로 한번 생각해보시면 석탄화력발전소가 공해 때문에 노후화된 발전소를 중지를 시키고 그렇게 하는데 저희 IGCC가 친환경 발전소라고 오히려 체험활동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옆에서 운영이 잘되면 더 모범적인 사례로 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면 발전소 내에 이런 시설을 만들면 몰라도 발전소하고 지역민하고 경계로 유리된 지역에 만들어놓으면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마음대로 발전소 구경시켜 달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안가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권역별사업이 온 거니까 건물 짓는 계획을 승인하지만, 담당부서에서는 우리가 승인했다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하라는 것은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심도 있게끔 생각해가지고 차라리 도산마을에다가 만의 하나 발전소가 들어오지 않겠지만 들어온다고 했을 적에 중현마을이 이주할 것을 대비했다면 도산이나 이쪽으로 이주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에 이런 시설을 만드는 것은 저는 이해가 가요. 그러나 발전소부지내에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이 사업이 당초에 도산마을에 소류지 위쪽에 계획을 했다가 경제성이 사실상 어려워서 위치를 또, 지역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이쪽으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광역이사업이 동네끼리 나눠먹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게 전략해버렸지 않습니까? 결국 그렇게 하다보니까 중현마을 사람들도 우리도 해야 되겠다. 미래의 발전소 개념 없이 그래가지고 밑에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그것은 아닙니다. 중현초등학교 부지가 지금 현재 복지회관도 설치운영이 되고 있고, 그 권역의 중심적인 위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발전소가 들어오면 중심지가 아니고 발전소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실질적으로 발전 지원시설 부지에 있기 때문에 안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두일 위원 하여튼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기 때문에 공무원들께서 애로점은 아는데 각 실과가 틀리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미래전략사업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제일 염려하는 것이 IGCC발전소가 거기에 들어서는데 과연 발전소가 언제 들어설지 모르지만 오늘도 신문에 보니까 정상 추진되고 있다는 그런 경제과의 과장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태안에도 가보면 석탄하고 화력 IGCC 발전소 신재생에너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완전 마을하고 2키로 이상 떨어졌습니다. 그 정도로 그런 부분을 정확히 해놓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선을 그어보면 220미터 이 정도 밖에 떨어지지 않았는데 IGCC을 했을 때 다음에 1차 2차 3차까지 가는데 과연 가능한가의 부분이 대두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과장님이나 팀장님 한 번 더 경제과랑 다시 연구를 해서 잘 추진을 해주길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아권역 단위종합정비 사업에 따른 건축물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담당 팀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아는 다른 데 보다 조금 늦어지는 편이죠?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양아하고 은점하고 비슷합니다.
○윤정근 위원 내년에는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짚라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개요하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짚라인 부분은 두모마을에서 현재 녹색농촌체험마을이 전국적으로 나름대로 명성을 갖고 있습니다. 더 발전적인 소득창출을 위해서 또 관광볼거리나 체험거리를 위해서 마을에서 강력하게 희망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치는 지금현재 방파제 카약 있는 계류장 있는 데서 반대쪽 물량장 있는 쪽으로 약 210미터 정도 됩니다. 양쪽 하면 420미터인데 한쪽 출발해서 다른 쪽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5억1,641만4,000원이고, 마을자부담이 소득사업이기 때문에 1억정도 부담을 해야 됩니다. 자부담은 현재 확보가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수지분석을 농어촌공사에서 여기에 대해서 다른 시설들과 비교했을 때 분석을 한 것이 있습니다. 1년에 수지분석을 한 결과 약9,500만원 정도 수익이 나는 걸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득사업의 경우에는 총투자금액의 2~5% 정도를 권역발전기금으로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개마을 중에 4개마을 전체가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납부되는 권역발전기금을 협약을 체결해서 납부토록 해서 권역이 잘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윤정근 위원 지금 짚라인 설치 계획은 지역민들이 먼저 섭외하고 추진을 했던 겁니까?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예, 지역에서 한 겁니다. 두모에서.
○윤정근 위원 나름대로 짚라인 사업 이런 것은 전례가 많이 있습니까?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지금 그 관련되어서 두모마을 이장님하고 권역추진위원들이 견학을 간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 시설물들 유지관리는 아라나비라고 해서 강릉에 소지한 업체가 있습니다. 설치 업체인데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2년동안 무상 관리를 해주고 또, 주민들이 관리할 수 있게끔 교육을 시켜서 큰 유지관리비가 들지는 않는 걸로 보고 가되었습니다.
○윤정근 위원 짚라인 계획이 원래는 종합정비계획에 없었는데 추가된 거죠?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아닙니다. 원래 있었습니다.
○윤정근 위원 원래 있었습니까?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예.
○윤정근 위원 여기에 대한 사업비도 원래부터 책정이 되어 있었다 그런 이야기네요?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기본계획 당시부터 있었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지를 양쪽으로 해서 사야 되지 않습니까?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지금 이 부지는 어항 구역안에 부지를 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항 점용 허가를 받아서
○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너무 좁을 건데?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그렇게 해서 210미터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아니, 이쪽 부두 선창 있는 이 부두도 좁을 거고, 반대편도 넓지 않을 건데 그렇게 해서 가능하겠습니까? 주차를 다른데 시키고 걸어온다든지 이런 방향이 되어야 되고?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예, 그렇게 밖에 안됩니다.
○위원장 박종길 그리고 카약 체험장이 밑에 되어 있는데?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특별하게 상충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지장은 없습니까?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예.
○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여기에 땅을 사는 것은 없네요?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예.
○위원장 박종길 공유수면 부지 되어 있는 도로되어 있는 거기서 설치를 해서 바로 간다?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어항 구역이기 때문에 어항점용 허가받아가지고 하면 설치 가능하다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시행계획 기본계획하면서 실과 협의해서 다 마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그것은 알겠는데 구역이 너무 좁은데 차 몇 대 대면 끝인데 과연 설치를 해서 경제성이나 실효성이 있을까 싶어서 그런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네요.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그런 것은 사업을 해가면서 보완을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은점권역 단위종합정비 사업에 따른 건축물 신축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예, 윤정근 위원입니다. 이준표 팀장님!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예.
○윤정근 위원 은점 권역인데 은점하고 대지포 아닙니까?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예.
○윤정근 위원 사업내용들이 조금 자료에는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삼동 물건 필지를 보면 777번하고 다시 1번하고 안내센터 건물 짓는 이 부분 제가 알기로는 자연경관보전지역이 되어서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건축물 설치가 가능한 지역입니까?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건축부서에 담당자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 가능한 걸로 협의를 마쳤습니다.
○전문위원 김근중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까지 제가 확인을 했는데 협의는 안 되었습니다.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협의는 안 되었고, 설치 가능하다고 ...
○전문위원 김근중 그것은 건축물안하고 다르기 때문에 협의가 아직 안되었어요.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구두상에 사전에 농어촌공사 담당과장하고 하주안씨 하고 협의를 어느 정도 설치가능 하다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전문위원 김근중 제가 그 부서 시설 공무원하고 3일전에 자료를 주라고 해서 안줘서 오늘 아침에 인허가부서에 파악을 하니까 아직까지 협의된 바 없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문서상으로 한 게 아니고, 사전에 구두상으로 협의를 마쳤습니다. 우리가 한 번 더 오기 전에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윤정근 위원 예, 전문위원, 이 팀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심의자리니까 충분하게 그 부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지역민 소득사업이고, 또 삶의 질 향상이고 여러 가지 지역발전문제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고, 원만하게 사업들이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아까 양아하고 같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종합개발이 늦어졌습니다. 자료상으로는 올해 말인데 내년 5월달까지 마무리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예.
○윤정근 위원 잘 챙겨주셔야 됩니다.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예, 알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밑에 담당자도 있을 것 아닙니까? 팀장님 바쁘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행정적으로 이런 절차 규칙 지키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마무리를 해주시고, 대지포 쪽은 이 내용상으로는 회관은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잘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예, 알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두일 위원 예, 김두일 위원입니다. 자연경관지구를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구두상으로 협의가 되었다고 하는데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하주안 씨입니다.
○김두일 위원 하주안 씨를 오라고 하죠? 왜냐하면 남해군에서 지구변경을 요청한데 자연경관지구 한 1,000건 정도는 과장되었는지 모르지만 많은 건이 영산강 유역청에서 캔슬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확실히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서 확인이 되어야만 앞으로 사업이 추진이 안 되더라도 팀장님이 법적인 어떤 책임성 행정이 책임을 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된다고 해놓고 확인이 안되고 나중에 사업이 안되면 결국은 책임의 문제가 오기 때문에 담당자 불러서 확인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문서상으로 건축협의를 못한 이유가 아직 땅을 취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공유재산심의가 되고 넘어가면 지금 협의는 하고 있는데 이게 취득이 되면 건축협의를 넣을 계획입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거꾸로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협의도 되지 않은 땅을 사가지고 뭐하겠습니까? 살 필요가 없죠? 가능한 지역인지 아닌지 먼저 알고 땅을 사야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앙에서 예산 따올 때는 그렇게 하지만 우리 위원들 앞에서 공유재산 매입절차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죠?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일단 제가 보고받기로는 저희 담당자가 농어촌공사에서 건축부서 담당자하고 협의를 해서 된다고 해서 ...
○김두일 위원 담당자 와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의구심이 해소가 되면 별 문제없는 것 아닙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기로 하죠. 이상입니다.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예.
○위원장 박종길 그런데 자연경관 지구 이것을 푸는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제가 알기로는 이게 건폐율이 낮아서 그렇지, 크게 건축하는 데는 층구가 높아가지고 조금 건축하는데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 건축을 못한다는 이야기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자연경관지구는 모든 행위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저희가 건축을 못한다는 이야기는 못 들어가지고...
○위원장 박종길 우리가 이걸 풀려고 다른 부서에서도 했는데 환경유역청에서 계속 안해줘요. 그 정도로 어려운 사업인데 이것을 해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이것을 해줘도 나중에 풀지를 못하면 서로 책임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자연경관에 대해서 푸는 절차 이런 것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이 안 계시는 것 같네요.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
○위원장 박종길 알겠습니다. 그러면 팀장님 잠깐 들어가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주면 종합복지회관 건축물 신축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이 건도 상주면 복지관은 작년인가 우리가 현장까지 가가지고 확인까지 한 건이기 때문에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는 벌써 진행된 줄 알고 있었는데 이제 올라와서 이것은 당연히 해줘야 될 내용 같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그것은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봐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힐링국민여가캠핑장 조성에 따른 토지 취득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지가 이동면 앵강만 숲입니다.
○윤정근 위원 힐링국민여가캠핑장인데 이 장소가 선택되어진 이유는 뭡니까?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지금 자연환경하고 주변에 기존 조성되어 있던 시설물 또 유휴 부지 등을 고려해서 위치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 계획은 도 계획에 사전에 반영이 되어있던 사업 위치고 예, 저희가 신전숲에 보면 예전에 데크 형태로 설치를 해놓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나무숲에 설치가 되다 보니까 파손이 되고 노후가 되어서 사실은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보수를 하려고 하면 매년 돈이 많이 들어가고 해서 이 부분들을 조금 야영에 적합한 구조로 다시 설치할 필요성이 있고, 또 신전 권역단위 휴양소 옆에 보면 기재부 땅이 2필지가 있는데 그 부지가 지금 정지가 안 되어서 항상 쓰레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매입을 해서 야영장으로 조성을 하게 되면 기존에 주차장이나 이런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고, 운동장도 이용할 수 있고 그래서 적은 비용으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윤정근 위원 내년부터 시작해서 사업비확보계획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지금 지특회계도 자율편성 사업에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내년에 지특5억하고 군비하고 사업이 지원이 될 것이고, 그 다음해에 같은 사업비가 지원이 되고 대신에 기획재정부소관 토지는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됩니다.
○윤정근 위원 기관 대 기관인데 그냥 쓰면 안됩니까?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국가땅에 우리가 구조물들을 설치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윤정근 위원 그러니까 2018년 계획에 지특5억 확보하고 거기에 따른 부담비율만큼 우리 군비 확보할 것이다 그런 말이죠?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예, 도비하고 그렇게 부담을 할 겁니다.
○윤정근 위원 요즘 시대에 딱 맞는 캠핑장 같은데 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김두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두일 위원 이 땅을 매입을 하셨어요?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할 겁니다.
○김두일 위원 아까도 전문위원님이 말씀을 처음에 환경정화시설 할 적에도 9억4,000만원이면 충분히 삽니까?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지금 화계 이 필지는 감정 평가한 기관에 확인을 해보니까 제곱미터당 한 10만원 정도 나갑니다.
○김두일 위원 공시지가 3만8,000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그러면 예상가액 10억원 이상 토지일 경우 취득 1,000평방미터 이상 해당이 되거든요?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그래서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요청을 드리게 된 겁니다.
○김두일 위원 아까 오전에 안 오셔서 모르는데 검토의견에 보면 이런 경우는 다시 읽어드릴게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후 회계연도 시작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지방의회 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이게 지금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이번에 제출한게.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그런데 김두일 위원님, 이 사업이 내년도 사업입니다. 내년부터 하는 사업이 되어서 ...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이니까 이걸 오늘 내는 게 아니고 연말에 가가지고 연말에 내야 된다는 얘기에요.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이번에 내게 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면 요즘 정부 공모사업들은 토지를 다 사전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때 이 토지매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김두일 위원 이번 추경에 이걸 ...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다음 추경에 8월 정도에 추경을 한다고 하는데 그 추경때 토지매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
○김두일 위원 재원은 어디서 나옵니까? 재원을 살펴봤어요?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재원은 군비입니다. 토지매입비는 군비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게 뭐냐하면 연중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냥 군수님이나 일부부처에서 쉽게,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 일자리창출 1만명 해서 추경 세우려고 하니까 야3당이 반대하잖아요? 결국 뭐냐 하면 이러한 예산은 본예산에 세워야 된다는 것이지, 추경에 세워서는 안 된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전문위원님 그렇게 봐도 되죠. 그게 아닙니까?
느닷없이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이번 추경에 되려고 하면 어차피 우리가 오늘 성립을 시켜주면 추경에 달라고 하면 전체 위원들이 추경을 하게 되는데 원칙을 어긋난 것을 우리가 해줘놓고 나중에 욕먹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년도 해도 되는 거를 갔다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죄송한데...
○김두일 위원 아니, 잠깐 계시죠? 우리 위원들끼리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건은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심의위원들 쪽에 보면 주차장 만드는 것도 관계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주차장의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해가지고 도시계획시설로 지정고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 승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할 적에 읍에 터미널 주차장 관계 얘기 나온 것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예, 주차장 관계 취득 심의를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런데 그것은 여기에 안 올라왔습니까?
이수 그것은 의회승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두일 위원 의회 승인하고 아무 관계없는 겁니까?
○전문위원 김근중 김두일 위원님, 교통관련 시설 도로 이런 부분은 ...
○김두일 위원 아니, 주차장?
○재무과장 이수호 주차장으로 지정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나 이런 도시계회시설에 주차장으로 지정이 되어있는 것은 고시가 되어있는 것은 제외됩니다.
○김두일 위원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회의록 내용을 보면 이 내용하고 그거하고 막 섞여있어 가지고 구분을 못 하겠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보시면 이 내용하고 이동에 이 내용하고 막 섞여있어 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수호 규모가 작은 것 하고 도시계획시설은 빠졌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팀장님 나오신 김에 ...
○윤정근 위원 간사님 하시기 전에 추가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캠핑장 조성 관련 추진현황 계획에 자료에 보면 내년 지특회계 그러니까 도자율편성사업의 반영을 위해서 이번5월12일날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승인한 사업 아닙니까?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예.
○윤정근 위원 내년에 우리가 지특을 받기위해서 저희들 할 수 있는 절차를 다 거친다는 이런 이야기죠?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예.
○윤정근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내년 사업을 신청하기위해서 토지를 먼저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저희가 사업을 신청해서 지특회계는 기재부 확정만 안 되어있고, 부처에는 확정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일단은 토지부터매입을 해야 내년에 돈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이네요?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예, 정상적으로 사업이 되려고 하면 전체 지원되는 것이 10억입니다.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되려고 하면 토지매입하고 행정절차 이행을 따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이번 추경때 관련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해야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됩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이사업이 앵강만 권역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예.
○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같이 연계를 시키는 겁니까?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예, 같이 연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만들어가지고 권역별로 같이 넣어주는 거네요?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권역 활성화 차원에서.
○위원장 박종길 지금 숲이나 가보면 의자나 벤치를 해났는데 보기도 안좋습니다. 좋은 취지인데 그러면 매입부지 장소가 제가 볼 때는 습지가 있는 자리 같은데 그 지역 아닙니까?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그 지역은 아니고, 거기 다 돋아났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돋은 것은 앞에 개인들이 했는데 그 뒤에를 다 돋아났어 예?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습지는 아닙니다.
○위원장 박종길 습지같이 밑이 상당히 꺼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예,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종길 그대로 되어 있어요?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운동장 조성공사하면서 자갈이 많이 나와 가지고 자갈로 해가지고 지금 성토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만약에 그런 자리 같으면 다시 메우고 하면 엄청 돈이 투자가 될 건데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예.
○위원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시라 해서 미안합니다. 우리가 은점단위종합정비사업 건축물을 신축하려고 보니까 자연경관지역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자연경관지역이 되어서 건축행위가 어떻게 되는지 전문인을 불렀습니다. 자연경관지역 건축행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허가팀장 고재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경관보전지역에 대해서 건축행위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지 원천적으로 금지를 하는 행위가 아니거든 예,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현장이라든지 여건을 보고 자연경관에 특별하게 위해라든지 저해하는 요인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허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틀 전에 도면을 가지고 들어와서 현장여건을 보고 가능여부를 판단해주겠다는 이렇게 정리된 사항입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자연경관이라든지 거기에 보존하는 어떤 목적이나 취지에 어긋난다면 대상지 위치를 변경하라고 의견을 줄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확실하게 거기에 한다 못한다 판단을 확신을 할 수 없는 거네요?
○인허가팀장 고재윤 일단 저희들이 현장을 못나갔는데...
○하복만 위원 관련 사업을 잘못한 것이 오늘 조례를 심의하기 전에 모든 것이 관련부서하고 협의가 된 상태에서 올라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에 대해서 확답이 안된 상태에서 우리가 심의하는 자체가 안맞다.
○인허가팀장 고재윤 일단 저희들한테는 어제 도면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현장점검을 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여건이 안 갖춰져 있습니다. 일단 현장을 보고 저희들이 환경 경관여부 수행여부를 판단해서 가능여부를 결정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시간적인 촉박한 관계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들이 못나갔습니다.
○윤정근 위원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역구기 때문에, 지금 인허가팀장님의 내용은 인허가팀에서 건축허가가 안된다면 저희가 이사업에 대해서 다른 방향으로 심의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양해를 구하는 것은 현장에 나가시고 담당하고 충분한 의논을 해서 경관보전이 해치지 않는 사항으로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법적인 문제도 협의를 해달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지금 여기서 이 사항을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확실하지 않은데 777번지, 777-1번지는 이 2개는 위원장으로서 문제가 좀 있다 봅니다. 정확하게 과장님이나 소장님이나 팀장님 이 부분에 다음에 올려도 문제가 없겠습니까? 오늘 심의가 안되고 보류가 되어도 문제가 없습니까?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 정확하게 결론이 안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보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정근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인허가담당 팀장님의 의견이 현장에서 보전을 제안하나 검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인허가팀 하고 사업팀하고 현장에서 그 사항을 논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기 때문에 양해를 해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그러니까 윤위원님 이야기는 충분히 알겠는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해주면 이게 과연 정확하게 될 수 있다는 답변을 주는 것 같으면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볼 문제지만, 만약에 이 자연경관보전지역 2필지가 해당사항이 안되었을 때는 분명히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그리고 위원님 몇 분 생각에 과연 우리가 승인을 해줬을 때 어떤 문제가 없겠느냐? 그리고 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나오느냐 이것보다도 정확하게 인허가팀이랑 협의를 해서 다음에 다시 상정을 하면 어떻겠느냐.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우리 부서 입장에서는 ...
○위원장 박종길 잠깐만요, 우리 전문위원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근중 예, 지금 은점권역단위사업 중에서 권역센터가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2017년제2차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기획행정위원회가 6월21일날 있습니다. 심의는 다 했기 때문에 이 센터만 그때 확정이 되면 21일 기획행정위원회 때 정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인허가팀하고 미래전략사업단하고 협의를 하고 도면보고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불가능하다면 위치를 옮겨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 정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그게 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전문위원 김근중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전체 1건이기 때문에 따로 따로 심의를 못합니다. 이것을 심의 안건으로 올려가지고 3차 위원회때.
○인허가팀장 고재윤 저희들이 다음주초 중으로 현장에 나가보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친 후에 가부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위원장님 진행 발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김두일 위원 솔직히 이것은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친 안건들인데 심의회에서 짚어야 될 것을 하나도 안 짚고 올라왔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심의회 위원장이 부군수고 각 실과 과장들인데 이것은 남해군의 공무원들이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것을 금방 말씀하신대로 3차 회의로 유보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명의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준엄하게 질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위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3차 때 다시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출석위원 : 4인
○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김근중
- 행정6급 오윤정
○출석공무원
- 재무과장 이수호
- 세입관리팀장 하영이
-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 경관건축팀장 박재경
-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종길
- 하수도팀장 장현규
- 인허가팀장 고재윤
○속기사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