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6년11월25일(금)오후14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2.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3.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군수제출)
(14시00분 개회)
○위원장 박종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근중 기획행정전문위원 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17건으로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이순신 순국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남해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남해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는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이상 3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4시02분)
○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수호 재무과장 이수호입니다. 바쁜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박종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 드릴 사업은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추진 중인 사업과 추진계획으로 있는 사업으로 지난 11월2일 의원간담회 때 보고 드린 2016년도 공유관리계획 변경의 건 2건,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등 전체 3건에 대한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근중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예, 김두일 위원입니다. 지금 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2개인데 각각 따로 심의를 해야 되는데 개별 심의를 할 겁니까?
○위원장 박종길 예, 개별 심의를 할 겁니다. 일단 남해대교 레인보우 전망대 건립 부지 매입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관음포 관광조성단지 부지매입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남해대교 레인보우 전망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레인보우 전망대 사업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데 보면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국도비가 다 확보되어 있고, 그 지역에 화장실이라든지 주차장 레인보우 전망대사업에 확보가 안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정근 위원 지금 레인보우 전망대 관련해서 대지에 건물 값이 평가금액이 1억6,900만원이고, 대지가 3억?
○위원장 박종길 담당 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남해각 건물이 1억6,900만원 대지가 3억이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문화관광과장 임종출입니다. 이 재산가액은 공시가격입니다.
○윤정근 위원 실거래 가격은 다르네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것은 감정을 해야.
○윤정근 위원 이 부분은 군비로 해야 된다 했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윤정근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역구 위원님 생각 다르고, 일부 위원님들 앞으로 제2대교가 건설됨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런 부분들 취득을 해서 전체 주차장으로 쓴다고 했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전체적인 주차장은 아니고, 주차장도 하고 편의시설로서 화장실도 있고, 매점도 계획하고 있고, 포토존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공원정비 겸해서 할 계획입니다.
○윤정근 위원 어떻든 제가 의견을 제시했듯이 그냥 필요하니까 사는 경우가 아니고, 군비가 추가로 들어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이 2차 추경에 포함이 되어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내년도 예산에 2017년도 예산에 아마 4억을 계상을 해났습니다.
○재무과장 이수호 5억입니다.
○윤정근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이 2017년도 정기분으로 안하고 2016년도 2차 수시분으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이 계획이 통과되어야 만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윤정근 위원 통과도 안되었는데 예산에 편성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편성은 안하고 계상만 해놓은 것입니다.
○윤정근 위원 어떻든 저희들이 심도 있게 심의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56억 전체 확보 되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하복만 위원 지금 전망대가 3층에서 1층으로 축소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정도 예산이 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사실은 3층에서 1층이라는 표현이 의미가 보는 사람마다 다른데 전체적인 당초의 계획은 양옥으로 현대식 건물로 1층 2층 3층 구분을 해서 높이가 94미터인가 되는데 지금 현재 높이는 변함이 없습니다. 저희가...
○하복만 위원 잔여사업비가 얼마 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잔여사업비가 16억 정도.
○하복만 위원 그러면 잔여사업비를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주차장하고 화장실...
○하복만 위원 건물을 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이런 시설을 하고 부지 매입분은 우리 군비를 가지고 합니다.
○하복만 위원 그런데 공시지가로 5억 정도 되는데 실제 취득가격은 얼마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약 13억에서 12억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솔직한 얘기로 보면 제2남해대교가 개통이 되고 나면 거기는 사실은 거의 통행량이 없는 그런 곳입니다. 지금 건물주를 봐주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봤을 때, 지금 가격하고 18년도에 제2남해대교가 개통이 되고 나면 거기에는 땅값이 굉장히 하락되는 지역이 아닌가? 왜냐하면 전체 4차선으로 가버리고, 그쪽으로 넘어오는 사람은 거의 없다 봅니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나 설천 이런 분들이 그 도로를 이용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관광객들이 그길로 온다는 것은 거의 어렵습니다.
요즘 우리가 여행을 가 봐도 내비게이션을 찍어서 목표지점으로 바로 가게 되어있습니다. 4차선하고 접해있으면 그렇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 4차선 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돌아서 와야 되고, 이게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16억 정도 남았는데 13억 정도 매입을 하고, 나중에 더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저희도 알아보니까 그 정도.
○하복만 위원 여러 가지 주차시설 편의시설 만남의 광장 거기가 그런 부지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입니다. 사실 건물도 1억6,000만원 1억7,000만원 가량 나와 있는데 이것도 현시가 평가금액으로 하면 5억 이상 나오는데 사가지고 바로 허물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폐상가를 사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신중하게 위원들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제가 조금 설명 드리고 들어가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종길 예.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하복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일부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2남해대교가 개통이 되면 그 쪽에 통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감소를 하고 그런 부분은 일부 있는데
지금 현 대교를 활용하고, 노량지구 상권을 어느 정도 살리려고 하면 이런 공간적인 부분이 있어야 만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위에서 봤을 때 내려다보고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고,
저희가 지금 현재 돈을 56억이나 들여서 하는 레인보우 전망대도 다리 밑을 통해서 갈 수 있는 차는 못가도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저희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주차를 하고 다리 밑으로 해서 새로 짓는 전망대도 가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생각해보면 이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옆에 보면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해놓은 것을 보면 443-19번지 이것도 추가매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해났는데 이것은 추가매입하면 더 주라고 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이 사업비 가지고 사기는 어렵지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추가매입분은 그것은 제 생각에는 당장은 안될 것이고, 제2남해대교가 개통이 되고 나면 지가도 떨어지고 저희가 군비가 많이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복만 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16억 정도를 그 주변에 봐서 좋은 개발하는데 쓰고 이것은 2018년도에 하면 훨씬 땅값을 싸게 살 수 있지 않느냐? 군비로 하고, 그 주위에 개발하려고 하면 국도비를 더 받아서 이 2개를 사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런데 국도비를 받아서 부지확보는 안되기 때문에...
○하복만 위원 왜 그러냐 하면 18년도가 되면 땅값이 내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군비로 이 땅을 사고, 국도비를 받아서 그 사업계획을 예를 들어서 전망대를 넣는다든지 하면 훨씬 더 유리하지 않느냐 저는 이 생각입니다. 16억은 그 주변에 다른 것을 연계해서 쓸 수 있는 것을 개발하고, 개발하면 충분히 나올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솔직히 깨 놓고 이야기해서 사실 그 지역이 국립공원 지역이다 보니까 일부는 아니지만 할 사업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어쨌든 답답한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두일 위원 예, 김두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문제가 뭐냐 하면 레인보우사업이 주차장이라든지 화장실을 지을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 우리가 이번에 군비가 들어가더라도 사가지고 그 사업을 하면 13억 감액되는 그 13억이 반납이 안되는데 이것을 부지를 못하면 그 금액을 반납을 해야 되는 그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사실은 사업을 못하면 반납을...
○하복만 위원 제 이야기는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지, 돈이 있는데 사업을 못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 연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찾아보면 있다 봅니다.
○김두일 위원 레인보우전망대가 처음에 잘못된 것이 뭐냐 하면 국립공원지역에 해났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하는 데는 국립공원에서 빠져 나온 데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지금 우리가 사려고 하는 부분.
○하복만 위원 지금 설천 횟집으로 내려가는 도로 위에 전망대 식으로 있는 거기는 국립공원입니까? 횟집으로 내려가는데.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옛날 다리 쪽으로 해서 둥글게 내려가는 그쪽 말입니까?
○위원장 박종길 설천 진입로.
○전문위원 김근중 하위원님, 국도에서 지방도 사이에 공원구역에서 다 빠졌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그런 공간이 많잖습니까? 제 이야기는.
○김두일 위원 화장실을 거기에 만들어놓으면 저쪽 전망대하고 거리가 얼마입니까? 전망대하고 가까운 거리가 바로 여기거든, 왜냐하면 거기에 레인보우전망대를 검문소 뒤쪽에 지어놓고 차를 거기에 세워놓고 거기까지 걸어갈 수는 없거든요? 레인보우전망대하고 접근성이 좋은 곳은 거기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볼 때도 거기를 주차장이나 화장실을 만들고, 또 그 지역에 보면 화장실이 없습니다. 군에서 쓸 수 있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지금 화장실이 있는 것은 개인 거거든요.
○윤정근 위원 과장님 지금 레인보우전망대 사업이 16억 정도 남았고, 어떻든 그 사업을 마무리 하기위해서는 13억 정도 필요할 것 같고, 그러면 위치가 원 사업하고 변경되는 겁니까? 원래는 공원구역 내였고, 이 사업 구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이 사업비를 가지고 당초에 사업명 자체가 남해대교 레인보우전망대 건립사업인데 제목은 사업명은 그래도 그 안에 세부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기 때문에 당초 했던 거 하고 사업량이 엄청 많이 바뀌고 축소가 되었습니다.
○윤정근 위원 아니, 제가 판단할 때는 공원 지역 외 지역이라 그거 하고 다른 사업이냐 그 이야기입니다.
○김두일 위원 이 집 마당에서부터 노량 삼거리까지 레인보우사업으로 데크가 다 되어있습니다. 그 데크를 살리기 위해서도 여기는 주차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윤정근 위원 원래사업하고 연관이 되어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같은 사업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지금 사려는 임야는 국립공원입니까?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국립공원은 아닙니다. 사실은 임으로 되어 있어도 가면 남해각 건물, 개인화장실 밑에 경사지 거기가 전부 임입니다. 언덕배기 그것이 1필지기 때문에.
○하복만 위원 그것은 국립공원에서 빠져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위원장 박종길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들이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는 것은 군민을 위해서 보다 더 나은 레인보우 전망대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대교 레인보우 전망대 건립의 건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관음포 관광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에 동의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이 공원에 대해서는 같이 가는 걸로 유보합니다.
○윤정근 위원 윤정근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추가로 매입해야 될 입장인 것 같은데 사업비 부분에서 원래 이 사업 승인 난 부분하고 과장님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관음포 관광공원 조성사업은 2015년도 예산심의 때 인가 위원님들께서 그때 당시에 24억원 사업규모로 해서 그때 당시 지방재정투자 남해군 자체심의를 마쳤습니다. 그때 4억이라는 돈이 확보가 되어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하면서 공원조성 면적이 너무 작다 작아서 볼품도 없을 것인데 이렇게 하느냐, 또 주차장이라든지 더 확보를 해야 되고, 관음포 끝으로 가려면 진입로도 확장을 하고, 진입로 양옆으로 부지를 좀 더 사서 넓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그때 당시 의원님들 대다수 의견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본구상하고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본 결과 지금 현재 이 정도 필지하고 이 정도 사업 계획이 나왔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한 96억 해가지고 저희 계획은 국비42억 도비 12억6,000만원 군비 41억4,000만원 정도 해가지고, 총면적은 저희가 33필지 47,629평방미터 더 사 넣어야 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본 결과가 그렇고, 사실은 왜 저희가 이 땅을 더 사야 하느냐하면 지금 국비신청을 하려고 하면 제일 우선순위가 사전 절차로서 부지 확보가 안되면 국비사업 신청을 못합니다. 부지를 확보해야 만이 사업을 인정해주고, 도에서 농림부라든지 국토문화관광부로 사업을 올려주지, 부지를 확보 안하고는 사업을 못 올려준다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부분은 제가 봐서는 꼭 사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정근 위원 저희들이 승인했던 사업비는 매입에 다 들어갔을 것이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지금 현재 보상이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 보고에 의하면 3필지에 6,270평방미터를 사가지고 약1억8,800만원 정도 보상비를 주고, 현재는 국유재산 3필지 3,604평방미터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4억 확보된 것은 전부 쓴 걸로.
○윤정근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지는 매입해서 공모를 하든지 간에 국도비 신청을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윤정근 위원 저희들 입장으로는 솔직한 이야기로 이 부분은 완전히 뜬구름 잡는 것이기 때문에 승인이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제가 볼 때는 ‘졸속 중의 졸속이다.’ 왜 그러냐 하면 등자룡 장군을 이순신 순국공원에 하나도 없고 해서 동상도 세우고 벽화인가 하나도 없이 하기때문에 중국관광객들이 오면 등자룡 장군을 만들어서 유치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순신 순국공원에 등자룡 다 해났잖아요? 해났는데 뭐하려고 할 겁니까?
그리고 왜 졸속이냐 하면 당초 사업부지가 크고 더 보태면 사업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하면 되지만, 처음보다 3배가 더 늘어났습니다. 왜 사대주의사상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등자룡한테 매달려서 하는 것이 맞느냐? 중국관광객 유치한다는 것이 중국관광객 오겠습니까? 안옵니다. 하려면 차라리 상주 쪽에 하고 있는 서복 관련해서 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거기 묻어서 함께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고 보고, 국비도 아직 내시된 것도 아니죠? 그냥 종이예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하복만 위원 국비를 나중에 되면 해올 것이다 하는데 이것은 워낙 의회에서도 반대하고 이러니까 국비를 40%이상 해났는데 이런 것도 뻔히 보이는 사업입니다.
차라리 거기에 관음포 하면 탑동하고 대사하고 연결되어 있는 정지장군입니다. 차라리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정지장군 석탑도 탑동에 있고, 그런 것으로 연구를 하셔야 되지, 등자룡에 그렇게 매달려가지고 엉뚱한 사업이 되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사실은 관음포 관광공원 사업 컨텐츠에 보면 당초에는 등자룡 때문에 그쪽에 공원을 조성할 것이라고 했는지 몰라도 사업내용을 보면 등자룡에 대한 컨텐츠가 많이 점유를 한다든지 크게 동상을 세운다든지 이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보면 거의 다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또는 옆에 있는 이순신순국공원 하고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상징 광장이라든지 갯벌광장 그 다음에 산책로 이런 것이 주 사업이고, 사실은 부지를 사야만이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국비신청이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국내 관광객들이 순국공원에 오면 거의 다 보고 갑니다. 역사적인 사실도 해났기 때문에, 굳이 등자룡 했다고 관광객들이 거기까지 돌아서 가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국비가 오고 도비가 오는 사업이지만 이것도 국민에 대한 혈세입니다. 무조건 국도비가 내려온다 해서 해야 한다 이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두일 위원님.
○김두일 위원 (자료를 보이며) 이 자료를 문화관광과에서 줬습니까? 개발위원회에서 만들어온 자료거든요? 문화관광과에서 만든 자료하고 사진이 똑같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런데 제가 줬는지 안줬는지는 모르고 오늘 들어와서 그 분들이 오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김두일 위원 자료를 자기네들이 가져왔는데 그런데 우리 자료하고 똑같거든요. 이 자료가 용역결과 나온 자료입니까? 아니면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용역을 준 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타당성 용역조사를 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김두일 위원 용역결과가 나왔어요?
○관광시설팀장 박진평 예.
○김두일 위원 이 용역이었습니까? 아니면 앞에 4억을 준 그 용역이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4억을 줘가지고 해놓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할 적에 면적도 작고 그렇게 작게 해서는 볼품이 없다 이래가지고...
○김두일 위원 기억으로는 그렇게 ...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담당을 안했어도 예산계장을 했는가 그래가지고, 속기록에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김두일 위원 아까 과장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들이 면적이 좁으니까 넓히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그런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아닙니다. 진입로도 좁고 돌아가면서 ...
○하복만 위원 그때 당시에 우리가 말씀하신 것은 오해를 하시면 안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안된다. 아예 하지 말아라, 진입로도 안맞지, 그 조그마하게 지어서 동상 하나 세워났다고 중국관광객이 오겠느냐 그런 것을 해서는 안된다 그 이야기인데 과장님은...
○위원장 박종길 그 앞에 과장님이 하고 그 다음에 류치안 과장님이 이어받았다가 갔고 .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제가 그때 예산계장할 때 아마 들었을 겁니다.
○윤정근 위원 뜻은 그 사업에 대한 긍정적이지 않은 표현으로 그렇게 했는데 규모가 작거나 내용이 없거나 그런 이야기는 그 내용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어떻든 등자룡 장군에 대한 내용이 희석이 된 것 같은데 지역발전위원회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지역민의 관심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지역사업에 대해서는.
○위원장 박종길 과장님 우리가 앞에 총24억 승인을 해줬습니다. 앞에 예산이 실린 게 도비까지 해서 24억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때 24억은 전체적인 사업 계획이 사업비가...
○위원장 박종길 앞에 실렸던 사업이?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군비4억이고.
○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앞에 이 사업을 할 것이다 하고 실린 예산이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군비 4억 부지 사라는 그것이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그때 당시 도비 국비해서 예산계획안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류치안 과장님이 와서 설명을 하고 할 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팀장님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24억인가 26억인가?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사항은 2016년도 시행해서 사업비가 14억인데 그때 도비5억 군비9억 이래가지고 14억 하고, 2017년도에 도비5억 군비5억 그래가지고 24억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보고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과장님 그것을 가지고 추진을 하시고, 이 부분은 보류를 하면 안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런데 두 번 세 번 이야기인데 이 사업을 해보려고 하면 부지를 사야 됩니다. 일단은 모든 사업은 부지를 확보되어야만 이 도에도 사업계획을 낼 수가 있고, 도에서도 부지가 확보되면 국토부나 문광부나 사업비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장 박종길 알고 있습니다. 이순신순국공원도 완공이 안된 상태인데 이거까지 벌려놓으면, 차라리 이순신순국공원이 되고 나서 시작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 겁니다. 추이를 지켜보고, 이왕 시작된 사업이니까 군에서 24억인가 2016년 2017년 시작을 하니까 그 사업을 다시 24억을 실어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것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 이순신순국공원이 완공이 되고 나서 다시 사업을 진행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이런 사업들이 남해군에서 하고 싶다고 올해해서 내년에 올려서 바로 도나 중앙부서에서 지원을 바로 해주면 사업의 연속성도 있고, 남해군에 계속해서 국도비 지원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장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부지가 먼저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통과를 시켜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이것은 집행부가 없는 상태에서 위원들끼리 토론하고 결론을 내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그러면 집행부 과장님들 잠깐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이크를 끄고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중지 14시53분)
(기록계속 14시57분)
○하복만 위원 남해대교 레인보우 전망대 이것은 저는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16억이라는 예산이 남아있지만, 충분히 컨텐츠를 개발해서 그 주위에 쓰면 충분합니다. 반납안해도 됩니다. 제가 왜 2018년 이후에 하자고 하느냐 하면 2018년도에 군비를 들여서 사고 그에 대한 옆에 땅까지 전체 전부 다 사가지고 좀 더 알차게 전망대라든지 체계적인 것을 하면 충분하게 지금보다도 땅값은 싸게 사고, 충분하게 좋은 컨텐츠가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18년도 이후에 해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관음포관광 조성사업 이것도 위원장님도 말씀 하셨지만 기존 사업을 해보고 우리가 해줬던 금액이 있습니다. 이순신순국공원에 등자룡 장군도 찾고 사람들이 온다. 이러면 해야지요, 안할 수가 있습니까? 관광객이 오는데, 왜 그러냐하면 100억이라는 돈을 들이고 사람 아무도 안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런 것을 왜 했느냐 나중에 두고두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컨텐츠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정지장군 같은 이런 분을 관음포에 넣어서 해보자 이런 컨텐츠가 있어야 되는데 등자룡만 넣어서 국내관광객이 오겠습니까? 그러면 쌍벽을 이루는 고려시대 때 왜군을 무찌른 정지장군 이런 분들의 컨텐츠가 훨씬 더 낫지 않느냐? 하는 뜻입니다. 등자룡 장군을 거기에 쓰는 것은 반대를 하는 의미에서 반대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2개 다 반대를 하네요?
○하복만 위원 (고개를 끄덕임)
○위원장 박종길 저는 레인보우는 해줘야 된다 생각하고 관음포관광조성 이 부분은 이순신순국공원이 되고 나서 다시 심의하는 걸로 그렇게 갔으면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문위원 김근중 말씀을 드리면 이 동의안은 반대를 하면 바로 부결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는 찬성을 하고 하나는 반대를 하면 여기 계신 세분 위원님 중에서 수정 의견을 내셔서 수정발의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기권을 하거나 반대를 하면 보류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없어지는 사항입니다. 의견이 정리가 되시면 위원님 한 분이 수정발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집행부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그러면 남해군 관음포 관광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근 위원 예, 윤정근 위원입니다. 저희가 심도 있는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를 했습니다.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첫째 레인보우 전망대 건은 저희들이 승인을 하고 찬성을 하고, 두 번째 안으로 올라온 관음포관광 조성사업은 여러 가지 사정상 반대의견을 제시해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윤정근 위원으로부터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발의 시 충분한 배경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 질의.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수정동의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위원 있음)
약10분간 정회를 하고, 3시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2.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위원장 박종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수호 계속해서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근중 의안번호 284호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예, 윤정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기 전에 독일마을에 계시는 분들이 군수님 면담을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낸 사항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 사항을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온 분들은 보면 임원진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고, 제가 봐서는 회장도 안왔고 그렇습니다. 와서 이야기 한 분들이 몇 분의 소수의견이고, 대다수 제가 다시 물어보니까 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주차장에는 찬성을 하고 단지, 온 사람 중에서 걱정하는 부분이 자기네들 상권이 빼앗길까봐서 밑에 주차장 한다 해놓고,
우리가 국비를 확보 하기위해서 독일문화체험관이라든지, 독일문화거리라든지, 편의시설 이런 것을 설치한다 해놓으니까 그런 것을 많이 하면 오히려 그 쪽이 상권이 번성을 하고 자기들 상권이 죽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는 자기네들이 제일 바라는 것이 공원묘지부터 해주라, 공원묘지부터 꼭 좀 빨리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숨은 내면에는 2종 근린생활시설로 묶여있는 것을 풀어주라. 술도 팔고 음식점도 하고 하게끔 숨은 뜻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로.
○윤정근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첫째 이유가 상권이 훼손될 수 있다. 상권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없습니다.
○윤정근 위원 세 번째 이야기가 근린생활시설도 없는데 상권을 주장했다 하는 것은 이치에 안맞고, 두 번째 공원묘역은 빨리 필요하다는 것은 독일마을 면담을 통해서 민원사항 건의사항에 다 나왔던 문제고, 그 이야기를 듣고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이것이 봉화리에 조성되는데 독일마을 관련된 독일마을 문화 관광체험, 독일문화 거리는 왜 명칭은, 그분들이 그렇게 이야기 하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은 주차장 사업입니다. 주차장 사업인데 마을에 필요해서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느냐 하니까 마을에 주차장은 아주 협소하게 한 2,000평 이내로 해서 그 정도는 가능하다. 그 정도 밖에 안되고 해서 우리가 주차장을 크게 하려고 하면 우리가 독일마을 주차장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독일문화체험 공원이라는 이 사업명을 들고 나와야 만이 국비를 신청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한 것이지, 우리가 주로 하는 것은 주차장입니다.
여기 보면 독일문화체험관도 하고, 독일문화 거리도 조성 한다는데 이것은 국비를 왜냐하면 땅은 우리 돈으로 사더라도 기반시설 하고 하려면 돈이 필요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신청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윤정근 위원 과장님 아무리 사업 신청용으로 명칭을 그렇게 한다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만약에 봉화마을 체험 공원 조성하면 봉화마을에 뭐가 있건데 봉화마을에 하네...
○윤정근 위원 무슨 내용인지 충분하게 알고 있는데 적어도 공식적인 이런 자료에 해놓으니까 혼란스럽고,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 외에는 없는데 물론 거기에 보이지 않는 내용이 포장될 수도 있습니다만 당장 독일마을 분들이 봉화에 독일 문화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 ‘독일문화거리’ 이런 부분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기 때문에 사전에 물어봅니다.
충분하게 공식적으로 저희가 기술한 부분하고는 상당히 비껴 나 있고, 포함되지 않는 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윤정근 위원 그 다음에 사업비 중에 실거래가, 지금은 공시지가만 3억6,000만원 나와 있는데 70필지에 대해서 감정가가 나와야 실거래가가 나올건데 전에도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90억 사업비 중에 30억 정도면 부지보상비가 마무리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주차장 위에 어떤 시설을 하던 주차장 노면을 정비하는 데는 얼마정도 사업비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주차장이라 하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이 일단은 화장실이 있어야 됩니다. 화장실이 있으면 또 조그마한 매점이 있어야 됩니다. 티슈 팔고 화장실과 관련된 그런 것을 파는 것은 있어야 되고 해서 음료수 캔 이 정도는 있어야 되고, 매점1개 하고
그 나머지는 주차장으로 할 계획입니다. 보면 우리가 90억해서 30억 빼면 사실은 60억입니다. 이정도 가지고 해도 지대가 좀 낮습니다. 낮아서 그 밑에 논땅이기 때문에 자갈로 해서 주차장을 만들려면 이정도 사업비는 있어야 됩니다.
○윤정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번 더 강조해서 하겠습니다. 이 사업내용 중에 전천후 대형주차장 편의시설 부분은 충분하게 공감을 하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 외 독일문화 체험광장, 독일문화 거리 및 독일 내용이 들어가는 부분은 독일마을에 유치를 하거나 독일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공원 묘역 이번에 예산이 실렸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윤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잘 시행해주시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두일 위원 예, 김두일 위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사업명을 바꿔야 안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아까도 이야기 했다시피 사업명을 바꾸면 국비신청이 안됩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돈을 가져오면 신청한 사업에 있는 시설을 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 시설은 독일마을이라 했기 때문에 독일마을에서 ...
○김두일 위원 솔직 합시다. 용역 건 3안으로 갈 것 아닙니까? 셔틀버스 살 겁니까? 안살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셔틀버스 살 필요가 없지 예 현재로서는.
○김두일 위원 그러면 바람 쐬는 전망대 만들 겁니까? 안 만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전망대 예?
○김두일 위원 용역보고 3안 안 읽어 봤어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 부분은 이 사업비 가지고는 주차장 만드는 사업이 급선무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도가 바보들 아니잖아요? 적당히 써가지고 올려가지고 하지도 않을 사업을 올려가지고 돈 달라 그러면 나중에 책임은 안 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여기에서 독일마을 문화거리고 한다고 했기 때문에 독일과 관련된 사업을 해야 됩니다. 주차장은 당연히 할 것이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화장실, 매점하고...
○김두일 위원 화장실 매점은 하는데 그다음에 90억 내는 독일문화 관계되는 그 사업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도비 신청할 적에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김두일 위원 그러면 도비신청 하는 그 사업 계획대로 안하면 도에서 가만둡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우리가 막상 도에 사업계획서 올릴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 내용을 넣어서 올리지 예.
○김두일 위원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컨텐츠 사업을 넣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김두일 위원 그러면 도비를 확보하고 난 다음에는 그 사업은 안해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해야지 예.
○김두일 위원 해야 되면 결국은 독일마을하고 상충하게 되는 그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독일마을에서 저희가 상충 안되게 하는 것이 이야기 했다시피 주차장하고 화장실하고 매점하고 만약에 주차장 할 때 60억 가까이는 든다 했는데...
○김두일 위원 용역결과보고서 누가 가지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용역결과대로는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김두일 위원 용역결과에 의해서 이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산은 섰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용역대로 사업계획하고 일치될 필요는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용역이라는 것은 할 필요가 없는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아니지 예, 우리가 그 부분을 우리한테 이롭게 변형을 시켜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거지, 그것을 ...
○김두일 위원 그러면 의회에 와서 보고할 적에 내용이 그대로 다 있죠? 용역 결과 나온 보고 그대로 있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
○김두일 위원 간담회 때 와서 독일주차장 하고 같이 보고 한적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때도 보고한 것이 전천후 대형주차장, 독일문화 체험관, 독일문화거리, 편의시설 이 이상 보고 한 것이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독일문화거리를 만들 겁니까? 안만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거기는 안만들고 위에 만들어야지 예.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독일문화거리를 밑에는 안만들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그 주차장에는 안 만들지요, 독일마을에서 해주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밑에 독일마을...
○김두일 위원 잠깐만요, 김지영 전문위원님 저번에 간담회 때 우리한테 가져온 자료 있죠, 그거 가져오세요? 다른 분 하세요. 자료 가져오면 질의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추가로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내용을 이렇게 하겠다고 올렸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그 지구 내에서는 주차장만 하신다 했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하복만 위원 그 사업을 독일문화체험광장, 독일문화거리 이것은 빼도 상관이 없다 이 말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하복만 위원 아니, 사업내용에 국도비를 신청할 때는 거리에 얼마 들고 체험광장에 얼마 들고 이렇게 올릴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하복만 위원 올릴 것인데 그러면 그것을 전부 받아가지고 이 밑에 써버리면...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사업변경은 가능하고, 만약에 돈이 남으면 아까 60억 들것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돈이 남으면 저희들 계획은 독일마을에서 주장하고 있는 독일마을하고 일반 파운드리가 있는데 거의 같아서 구분이 안간다. 독일마을 들어오는 입구에 아치 같은 것을 만들어서 여기서부터 독일마을이다 이런 식으로 해주라고 하고 있거든 예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완을 할 겁니다.
○하복만 위원 그 말씀이 뭐냐 하면 우리가 국도비신청할 때는 사업내용을 그 안에 넣겠다 하면 넣어야지, 안넣고 주차장만 조성해버리고 그 돈 가지고 하면 나중에 감사나 하면...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사업변경을 해서 우리가 처음에 올릴 때는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돈이 많이 드는 사업 같으면, 작은 소소한 것은 위에서는 받을 필요가 없고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 내용 안에 든 것은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봐도 사업을 안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사업내용을 가지고 국도비를 따왔는데 사업 내용은 어디 가버리고 주차장만 있다 이러면 나중에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다 이 말이지 예.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만약에 그 사업비가 주종을 이루는 그것은 절대 못 바꾸지 예. 우리는 대형주차장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나중에 세부적으로 할 때 예로 들어서 보상비 빼면 60억인데 예를 들어 40억을 주차장 나머지 20억을 이렇게 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쪼개질 것 아닙니까? 쪼개지면 작은 그런 부분들은 변경이 가능하고, 큰 건에 대해서 하려고 하면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하복만 위원 제일 문제는 사업내용에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독일마을 사람들이 지금 문제를 삼는 겁니다. 며칠 전에도 의회에 잠깐 들어왔다가 저도 듣기만 들었는데 이것 때문에 문제를 삼는 거거던 예, 그래서 되도록 체험광장이나 독일문화 거리는 위에 하고, 밑에는 주차장 하고 화장실은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특산물 판매장 이런 것은 넣으면 좋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밑에 넣고 다른 시설들을 하니까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상권이 뺏기고 그쪽이 더 번성할까 싶어서 걱정하고 있다. 그런 부분은 염려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복만 위원 다른 시설들은 안할 것이다. 독일마을에서 하고 있는 것 하고는 상충되는 것은 없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입장료도 3,000원 받는 걸로 해났던데 안에 그런 것도 있습니까? 왜냐하면 독일문화 체험하고 문화거리가 있기 때문에 들어오면 입장료를 받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밑에 주차장에 예?
○하복만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 계획은 내가 모르겠는데?
○김두일 위원 잠깐만 하복만 위원님! 용역결과보고서 나왔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김두일 위원 좀 가져오세요.
○하복만 위원 그게 뭐냐 하면 문화체험공원 입장료 징수계획 해가지고 565,000명이 연 올 것이다 생각하고 3,000원씩 해가지고 16억9,500만원 이렇게 수입을 잡고 있으니까 독일마을에서는 밑에 그런 독일마을이 해야 될 이런 사업들을 밑에서 하고, 밑에서 3,000원을 받아버리면 상충 되지 않느냐? 자기네들은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가져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분들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그분들하고 소통이 안되었는지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과장님 용역보고서 1부 가져오세요.
○관광시설팀장 박진평 관광시설팀장 박진평입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다보면 주 내용이 사업비를 투자한 대비 수익이 나오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경제성을 따지는데, 통상적으로 20년 내에 수익사업을 해서 투자한 만큼 걷어 들이느냐 마냐에 따라서 B/C가 결정이 됩니다. B/C가 투입된 것 보다 더 많이 들어오면 B/C가 1이 넘어가서 경제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그런 사업을 구상을 할 때 실제 관광객이 몇 명이 오면 이 사람들이 여기에 얼마를 쓰고 갈 것이다 라는 원 단위가 나옵니다. 1명이 여기에 방문을 하면 얼마의 돈을 쓰고 간다라고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경제성을 추산해서 사람이 몇 명이 오니까 20년 이내에 올 것을 계산을 하고 투입된 것을 계산해서 경제성이 있다 없다를 하다보니까 사실상 용역보고서에 실제로 받아야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B/C를 계산하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주차비를 넣는다든지 입장료를 넣어서 받도록 용역보고서에서는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의원간담회 때 보고할 적에는 사업위치 사업내용을 보면 전천후 대형주차장, 독일문화체험광장, 독일문화거리 및 편의시설 이렇게 사업비 90억으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과장님 얘기는 독일문화체험광장 하고 독일문화거리는 안할 겁니까?
○관광시설팀장 박진평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름은 그렇게 지었는데 실제로 주차장을 만들면 주차장만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에 벤치도 있어야 되고 터널 같은 그런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김두일 위원 편의시설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독일문화체험 광장하고 독일문화거리는 안만드실 겁니까?
○관광시설팀장 박진평 저희들 만들 겁니다.
○김두일 위원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독일마을 사람들한테 이걸 절대로 만들지 않는다 군수님이 써만 주면 이거 우리는 오케이 합니다.
○관광시설팀장 박진평 그 부분이 저희들이 사업비를 따오기 위해서 ...
○김두일 위원 그것은 둘째 문제고, 따오는 것 까지는 우리가 뭐라 안하는데 주차장을 대형주차장 하고 편의시설 만하고, 독일문화 체험광장하고 독일문화 거리는 안만든다는 것을 독일마을하고 원예예술촌 하고 합의만 보면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없거든요.
○관광시설팀장 박진평 저희들이 개발구역을 설정할 때 지금 이것은 부지매입을 위한 부지 부분이 된데 지구단위계획이나 개발계획을 세울 때는 지구단위형이 있고 선형이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실제로 할 때는 밑에는 주차장을 하고 그 등선 따라서 올라가는 거리는 독일문화 거리로 하고, 그 위쪽에다가 독일광장을 하고 이렇게 꾸며가지고 사업구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연관을 지어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형주차장을 만드는 목적이 뭡니까?
○관광시설팀장 박진평 우선 독일마을에 맥주축제 뿐만 아니라, 연휴기간, 국경일, 공휴일 이쪽에 보면 상습적으로 정체가 오는데 저희들이 상습적으로 인원이 투입이 되어가지고 주차장을 단속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주차공간에 주차를 하고 상업시설에서 커피를 마신다든지 구경을 하고 가는데 주차장이 길이 협소하고 주차장이 독일마을 위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번잡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입구 쪽에서 주차를 해결을 하고 셔틀버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올라가서 거기서 구경만 하고 내려올 수 있도록 이렇게 장기적으로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를 계획을 잡은 것이 독일마을 주민들이 독일마을 인근에 차 없는 거리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독일마을 쪽에는 차량이 될 수 있으면 접근을 안하는 쪽으로 하고, 주민들만 일부 차량만 접근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주차장 밑에다가 계획을 했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이 사업의 목적은 차 없는 독일마을을 만든다는 게 목적 아닙니까?
○관광시설팀장 박진평 예.
○김두일 위원 지금 독일마을이 북적북적해서 차가 막히고 사람이 못가야 장사가 됩니까? 아니면 그냥 지나가버려야 장사가 잘 됩니까?
○관광시설팀장 박진평 독일마을 구역에는 와서 독일마을 인근에서 거닐면서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독일마을 안으로 차가 계속 진행이 되고 거기서 막히고 정체가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관광객들이 도보로 관광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조성이 안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밑에다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차 없는 독일마을을 만드는데 매일 할 겁니까? 아니면 간혹 가다가 차 없는 거리를 할 겁니까?
○관광시설팀장 박진평 그것은 운영의 묘를 발휘해야 될 것 같은데 예, 기본적으로는 매일 차량을 통제를 하고 그 위에는 차 없는 거리로 계속 유지를 해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관광객이 적을 적에는 그 위에 주차장을 운영할 겁니까? 안할 겁니까?
○관광시설팀장 박진평 위에 주차장은 사실상 독일마을 주민들이 근린생활시설로 풀어주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김두일 위원 그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 같고, 그리고 그것은 독일마을 사람들 주차장이 아니고, 남해군 주차장이죠?
○관광시설팀장 박진평 예, 맞습니다.
○김두일 위원 군 땅을 그 사람들한테 팔 거예요?
○관광시설팀장 박진평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
○김두일 위원 주차장부지로 다 되어있는 거잖아요?
○관광시설팀장 박진평 그러니까 위에 다가 자꾸 차를 올리니까 구조적으로 ...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부지를 다른 용도로 바꿀 수 있어요?
○관광시설팀장 박진평 그것은 가능합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가능한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김두일 위원 원예예술촌 앞에 주차장 그것도 그런 식으로 만들 거예요?
○관광시설팀장 박진평 그것은 용역을 해보고 타당성을 확인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을 보면 독일마을 원예예술촌 물건리 이것을 섹터로 해서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관광시설팀장 박진평 예.
○김두일 위원 대규모 용역을 줘가지고 결과에 따라서, 그러면 이 사업도 결과가 나온 다음에 해야 되는데 이것은 개별로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이중삼중의 군비만 없애는 것 아닙니까?
○관광시설팀장 박진평 저희들이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가 되다보니까 개발행위가 일어났고...
○김두일 위원 책자 가지고 있죠?
○관광시설팀장 박진평 예, 사무실에.
○김두일 위원 그 책자는 윤정근 위원님도 지역구니까 보셔야 되고, 솔직히 얘기 하세요 잘못되었다고.
○관광시설팀장 박진평 저희들이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독일마을 주민 보다는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인근에 있는 주민이 어떤 피해를 입고 있습니까?
○관광시설팀장 박진평 주말이라든지 공휴일이라든지 맥주축제라든지, 또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는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넉넉한 공간이 없다보니까 거기가 계속...
○김두일 위원 1년에 며칠이나 됩니까?
○관광시설팀장 박진평 여름철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 그렇고, 국경일이나 이런 부분은 ...
○김두일 위원 거기가 넘쳐야 우리 설천이나 고현 쪽에도 사람들이 놀러 오고, 상주도 놀러 갈 것 아닙니까? 남해 온 사람이, 안그래요?
○관광시설팀장 박진평 그래도 그 사람들이 차를 주차를 해서 돈을 쓸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차 안에서 시간을 다 보낸다는 그런...
○김두일 위원 문화관광과에서는 남해를 관광객이 많이 찾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때는 어디든지 가면, 독일마을 2시간 정체가 되면 거제 바람흔적 인가 거기는 5시간 정체되어요. 똑같은 현상이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남해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관광시설팀장 박진평 그래서 저희들 차안에서 보내는 시간보다는 차에서 내려서 소비활동을 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는데 관광정책에 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인정을 안하고 며칠 쓰지도 않는데 대형 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독일문화거리를 만들고 독일체험광장을 만든다고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이 다 일어날 거 아닙니까? 앞으로 파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계속적으로 데모하고 그러면?
○관광시설팀장 박진평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다시 진단을 해서 독일마을 원예예술촌 다 하겠고...
○김두일 위원 용역은 글자 몇 개 적어 넣고, 돈만 받아 가면 되요.
○관광시설팀장 박진평 부지를 지금 꼭 매입을 하려고 하는 ...
○김두일 위원 다른 분 얘기하세요.
○윤정근 위원 예, 윤정근 위원입니다. 팀장님 나와 계시기 때문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팀장 박진평 예.
○윤정근 위원 지금 용역결과보고서를 일단 확인하고 싶습니다.
○관광시설팀장 박진평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용역결과대로 집행부에서 집행하던 안하던 이대로 해야 된다고 적어도 지역민이라든지 비전이 있다면 할 것이고, 그래서 용역 하는 것 아닙니까? 용역결과서를 보고 싶고, 용역결과대로 하는 것은 집행부의 문제가 이렇게 봅니다.
○관광시설팀장 박진평 예.
○윤정근 위원 그 다음 이 사업을 재무과장님께서 지특회계 계속 도에 요청을 해도 승인이 안난 그죠? 지특이 대략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지특이 전체 사업비에서 최대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것이 50% 정도 됩니다. 총괄사업비의 50%입니다.
○윤정근 위원 솔직한 이야기로 자료에서 용역을 하는 갑다 생각했는데 일부 위원님들은 용역결과를 보고, 또 지역민들은 용역결과에 의할 것 같으면 ‘이렇게 한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든 예산은 잡히지 않았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관광시설팀장 박진평 내년도 예산에...
○윤정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차장을 조성하고 주차장에서부터 독일마을 진입로 그것을 독일마을 문화거리라고, 제가 용역결과는 몰라도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듣는 순간 아, 이것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갑다, 그러면 문화체험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건지 과장님 전체적인 개념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팀장님 나와서 그런 용역결과를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김두일 위원 책자 나왔는데...
○윤정근 위원 안보여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관광시설팀장 박진평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두일 위원님께서 주시라고 그래서 저희들 제공을 해드렸고 예.
○윤정근 위원 용역결과서를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충분하게 나눌 것이고, 용역결과가 원만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계획대로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관광시설팀장 박진평 그 부지가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윤정근 위원 언제 해제 되었습니까?
○관광시설팀장 박진평 올해 5월 정도 되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러니까 17,000~8,000에 대해서만 해당이 됩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그 전체 농지 포함이 다 됩니다.
○윤정근 위원 그게 전체 몇 평이었습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15,280평 정도 됩니다.
○윤정근 위원 주차장 부지만?
○재무과장 이수호 예.
○윤정근 위원 하천 안쪽으로는 얼마죠?
○재무과장 이수호 하천 제방에서부터 우측 편에 전 농지가 포함이 다 되고, 임야를 제외한 전농지가 포함이 다 됩니다.
○윤정근 위원 임야 뿐만 아니고? 전답.
○관광시설팀장 박진평 예, 농지는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윤정근 위원 일단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났다 그 말이죠?
○재무과장 이수호 예.
○김두일 위원 남해군 전체를 다 풀지 않습니까?
○관광시설팀장 박진평 일부는 농업진흥구역에서 보호구역으로 풀린 데가 있는데...
○김두일 위원 거기를 주차장 부지는 쓴다고 생각하시면 안되고...
○관광시설팀장 박진평 저희들이 걱정되는 부분이 건너편에도 집을 짓고 있습니다. 찻집 형태로 짓고 있는데 저희들이 빠르게 매입을 안하면 거기도 다양한 개발행위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매입이 필요합니다. 물건 마을 반대쪽에 난개발 문제라고 대두되고 있는 그 부분도 저희들이 행정적인 절차를 적지적소에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다라고 판단하는데 여기도 저희들이 빨리 부지를 매입을 해서 난개발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이번에 진흥구역에서 지구가 변경되는데 다 사요?
○관광시설팀장 박진평 아닙니다. 그 부분만...
○김두일 위원 자꾸 거짓말하시면 안되요.
○윤정근 위원 일단 질의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지금 위원들이 염려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화장실이나 매점 간단하게 편의시설 그 정도해서 주차장 부지를 만드는 것은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볼거리 체험거리 확충 광장 이런 것을 거기에 만들까 싶어서 걱정을 많이 하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 들으니까 체험거리 해서 길에서부터 올라가면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부분 같고,
그러면 이 안에를 주차장 도비신청 할 때 그 안에를 신청 안하고 그것을 독일마을에 빼가지고 체험거리나 모든 것을 하는 부분을 독일마을에 설치를 하면 가능합니까?
○관광시설팀장 박진평 우선 그렇게 하려면 사업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업설명을 할 때 저들이 신청을 할 때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특사업 같은 경우는 총괄사업비로 60억을 내려줄테니까 이것을 가지고 군에서 계획을 세워서 사용을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저희들이 행정적인 절차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워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되어 있던 독일광장 이라고 그러면 이 구역은 독일광장이다 라고 이름을 짓고, 공원하나에 벤치를 놓고 한다든지 이런 것도 독일광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교적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지특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충분히 그런 것은 컨트롤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왜 그러냐하면 독일마을 주민들이 의회도 왔습니다. 와서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염려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챙기고 그리고 전체적인 독일마을을 다시 용역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내년에 합니까?
○관광시설팀장 박진평 예, 내년에 당초예산에 요구를 해났습니다. 그게 되면 독일마을 주민뿐만 아니라 원예예술촌 봉화 물건 쪽 주민들도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인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독일마을이 돈이 안되면 안 시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만들어서 독일마을이 명소입니다. 명소가 되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팀장 박진평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내년 예산에 독일문화체험 공원조성해서 5억을 해났죠?
○관광시설팀장 박진평 예, 부지매입비를 계상하고 1단계로 사겠다고 계획을 잡은 사항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이것도 순수한 군비로 하면 주차장 토지매입비로 해야 될 것이고, 문화체험공원 조성 이래놓으니까 오해하기 딱 맞고, 그리고 지금 이것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서둘러서 본예산 짜지기 전에 이것을 승인을 받아야 되지, 이게 부결되어버리면 예산 실어놓은 것을 깎아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순서가 안맞습니다. 우리 예산서가 오기 전에 이게 정리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맞죠?
○관광시설팀장 박진평 예.
○하복만 위원 우리가 부결을 해버리면 본예산에서 그대로 깎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예.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김두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전문위원이 검토를 잘해났는데 90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투입이 되는 상당히 큰 예산입니다. 우리가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향후 좋다고 보지만 사실 주차장을 해놓고 연 따져 가지고 며칠 차가 밀려서 사용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정확하게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그냥 맥주축제 하는데 좀 밀린다 해서 90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평상시에는 아주 주차도 안되어 있고 텅 비어 있으면 그것도 사실 예산낭비입니다. 이런 것도 검토를 잘해서 해야 됩니다.
○관광시설팀장 박진평 예, 우선 주차장이 완비가 되고 준비가 되면 지금 있는 독일마을 리모델링해서 관광컨텐츠를 더 가미를 시키고, 또 원예예술촌 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서 예산투자도 되어야 될 것이라고 저희들 판단하고 ...
○하복만 위원 그렇게 하려면 독일마을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독일마을에 있는 분들은 한 번 도 여기에 대해서 소통을 안하다보니까 뭐를 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땅값이 오르니까 설명하기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는 들었지만 그래도 그 마을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소통을 해서 컨텐츠가 하나하나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 소통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군청을 찾아오고 의회를 찾아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소통하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주민들이 안에도 부지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왜 꼭 밑에 그것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도 하고, 문화체험 거리나 모든 것을 안에서도 만들 수 있는데 왜 밑에 꼭 내려가서 하려고 하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소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관광시설팀장 박진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용역결과는 가져오면 보기로 하고 계속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이게 상당히 민감한 문제기 때문에 독일마을하고 원예예술촌 사람들하고 군하고 사전에 공감할 수 있는 것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우리가 승인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대형주차장하고 편의시설 외에는 다른 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장 박종길 다른 위원님.
○윤정근 위원 예, 김두일 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하복만 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지금 김두일 위원님이 주차장 부지에 편의시설 화장실외에는 볼거리나 체험거리는 독일마을 쪽에 하는 걸로 정리를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아까 하복만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밑에 매점하고 특판장 정도까지는 만약에 그쪽에서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정도는 설치를 하고, 그 외 김두일 위원님 윤정근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 부분은 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잘 알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약10분 간 정회를 하고, 4시2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3.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군수제출)
○위원장 박종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류치안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류치안 입니다. 평소 행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종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하복만 위원님, 김두일 위원님, 윤정근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규약 동의안 설명 전에 함께 배석한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철정 행정 팀장은 도 인사관련 교육출장으로 고희식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근중 의안번호 291번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농어촌군수협의회는 법정단체가 조직이 아니라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매년 분담금을 내야 된다는 회비 때문에 저희들한테 동의안을 구하는 그죠?
○행정과장 류치안 회비가 목적이 아닙니다.
○윤정근 위원 입회는 창립할 때 우리군도 했을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류치안 했었는데 전국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올10월달에 지적이 되기 전까지는 전국 지방단체장 농어촌군수 74개 군이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군단위 다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지금 현재 해왔었는데 이번에 10월 달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지적이 되어가지고 이것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고시를 해서 해야 된다는 지시가 내려와서 이번에 의회에 동의안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15년까지는 법정분담금을 200만원씩 했었는데 올해는 의회의결을 통과하기 전까지는 올해 회비는 납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의무분담금 납부를 안했네요?
○행정과장 류치안 예.
○윤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하복만 위원 우리 군에서는 여태까지 참석을 했습니까?
○행정과장 류치안 7번 개최를 했는데 담당자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7급 고희식 2012년 12월 창립 당시에 농촌지역 군수협의체로 시작을 하기로 했는데 앞전 군수님이 어촌도 포함을 하자. 그래서 농어촌군수협의회로 하게 되었고, 당시에는 59개 군부가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늘어서 72개 군부가 정식 협의회 구성원으로 되어있고, 2군데 군부에서는 정식 총회에서 비준을 받지 않아서 실질적으로는 74개 군부가 협의체 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1년에 몇 번씩 회합을 합니까?
○행정7급 고희식 정기총회는 1년에 한 번 개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임시 사안이 있을 때는 또 임시총회를 개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혹시 내용이 있습니까? 여태까지 함께 연대를 해서 성과물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행정7급 고희식 구체적으로 수치라든지 결과적으로 나타낼만한 부분은 없고, 다양한 건의사업을 모으다보니까 많은 건의사항을 관계부처에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렇게 농어촌 시군에 모이면 정책을 건의해서 국회에 되었다든지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시장군수들 친목이다 이렇게 밖에 생각이 안들고, 이렇게 하려면 사무국이 있어가지고 잘 정리를 해서 정책에 반영을 시킨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행정7급 고희식 내용을 보면 정책사안 이라든지 의견개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정책에 반영이 되어서 실행이 되는 부분이라든지 저희가 건의를 한 사항이 이렇게 단정 지어서 말할 부분이 사실상 많이 없지만, 현재로는 태안군에서 하고 있는 그런 의견들을 통화나 농업정책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이런 부분은 의견을 많이 개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런 부분들을 해서 연회비가 200만원 같으면 1억5,000만원 정도 되는데 쓰임새는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고, 1년에 한번 모이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책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나열만 해놓고 아무런 집행기구가 없는 이런 것인데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하자 나열만 해났는데 실효성이 없는 것이 아닌가도 생각이 듭니다.
○행정7급 고희식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YTN 방송국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농촌지역특별광고 방송도 내보내고 있고, 한국경제연구원 하고 협약을 맺어서 올해도 다음주 29일날 농촌지역 경제포럼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회원 시군들에서 많이 참석을 해서 농어촌지역 발전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교수님이라든지 다양한 의견들 전문가들을 모시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이런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사실 앞에 군수 있을 때도 섬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들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가 있었는데 별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사무국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류치안 예.
○위원장 박종길 회장1명 부회장 3명 사무총장 1명 간사 2명 이게 다 지자체군수들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무국 직원들이 있어가지고 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류치안 회장 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사무국장이 있어가지고 사무국장이 일을 추진할 수 있게끔 만들고 이러면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날 겁니다. 그런 것이 미흡하네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두일 위원 지금 현재 회장이 누굽니까?
○행정과장 류치안 2016년부터 태안군수입니다.
○김두일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근 위원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의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1월30일 수요일 오후2시에 개의하여 주민복지실, 민원봉사과, 행정과, 재무과 소관 조례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산회)
○출석위원 : 4인
○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김근중
- 행정6급 오윤정
○출석공무원
- 재무과장 이수호
- 재산관리팀장 강도진
-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 관광시설팀장 박진평
- 행정과장 류치안
- 행정7급 고희식
○속기사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