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남해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6년10월18일(화)오전10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남해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해군청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사)남해군향토장학회 출연동의안
6. 남해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8. 남해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남해군 건강생활실천 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남해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남해군청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사)남해군향토장학회 출연동의안(군수제출)
5. 남해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7. 남해군 건강생활실천 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남해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박종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4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근중 기획행정 전문위원 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할 안건은 총16건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5건을 심사하였고, 오늘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11건을 심사 할 예정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남해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청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남해군향토장학회 출연 동의안, 남해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동의안,
남해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1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회부된 안건 중 남해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남해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님들의 합의에 따라 이번 회기에 상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찬성을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남해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남해군 관광협의회 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오늘 심사할 안건에서 빼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2분)
○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류치안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류치안 입니다. 평소 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종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하복만 간사님, 김두일 위원님, 윤정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조례안 설명 전에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철정 행정팀장 입니다. 김미선 평생교육팀장 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근중 의안번호 262번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두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행정과장님 축제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실 텐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당연히 정원을 늘려야 되는 건데 특별한 것은 없는데 정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지금 남해군 비서실장이 공석입니까?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행정과장 류치안 공석은 아닙니다. 직위해제 상태입니다.
○김두일 위원 직위해제면 다른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과장 류치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어떨 때 보면 행정팀장님이 비서실장으로 가신 줄 알았거든요?
○행정과장 류치안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게 겸임은 할 수 있는데 별도로 인원을 모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행정팀장이 비서실장을 겸임하고 있는데 그게 가능한 겁니까?
○행정과장 류치안 예, 가능합니다.
○김두일 위원 기구표에는 비서실장으로 되어있는 것 같아가지고, 원칙은 재판이나 이런데 관계되는 정무직 같은 경우는 바로 교체해도 안됩니까?
○행정과장 류치안 안됩니다. 직위해제를 시킬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재판결과에 따라서 징계를 하게...
○김두일 위원 군수님이 직위해제를 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류치안 예.
○김두일 위원 비서실장 같이 자기가 특별히 필요해서 데리고 들어온 사람 같으면 일반 공무원하고 똑같은 규정에 의해서 직위해제를 합니까? 아니면 별도로 합니까?
○행정과장 류치안 채용 말입니까?
○김두일 위원 채용이나 면직시키고 이런 거?
○행정과장 류치안 면직은 별정지이라도 공무원의 직을 유지를 하기 때문에 면직의 대상이 되지 않는 한 직권으로 면직은 할 수가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도 같은 경우도 정무직 같은 경우는 도지사가 부지사 같은 경우도 마음대로 면직 시키고 이런 경우가 안 있습니까?
○행정과장 류치안 그것은 본인이 사직을 했을 경우에 바로 면직을 시킬 수는 있습니다. 사직을 본인이 내지 않는 한 이유가 없는데 나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남해군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사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면직을 못시키는 경우입니까?
○행정과장 류치안 예.
○김두일 위원 예, 이상으로 정원하고 관계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다음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윤정근 위원 윤정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데 공포절차는 뭐가 남아 있습니까?
○행정과장 류치안 의회에서 통과되어서 행정으로 넘어오면 바로 공포를 하게 됩니다.
○윤정근 위원 제가 면에서 알았는데 이번 정원이 각 읍면당 1명 복지직 1명 아닙니까?
○행정과장 류치안 예.
○윤정근 위원 그렇다면 남해읍 사무소 명칭이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류치안 다음 조례에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그렇습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간사님 질의해주십시오.
○하복만 위원 복지업무가 늘어나니까 복지직이 11명 채용하고,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보건직 1명 그래서 12명이 증원되죠?
○행정과장 류치안 예.
○하복만 위원 각 읍면에 1명씩 배치가 되고, 본청에 주민복지실 1명 보건소에 1명해서 12명인데 내년에 전부 채용을 할 겁니까?
○행정과장 류치안 2018년도까지 복지허브화 추진계획이 되기 때문에 2018년까지 할 수 있는데 인원이 부족하고 해서 내년에 충원계획에 넣으려고 합니다. 연말에 도에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하복만 위원 2018년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복지직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직무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빨리 채용을 해서, 이왕 채용할 것 같으면 18년가지 갈 필요가 없고, 내년에 채용공고해서 전체적으로 채용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과장 류치안 예, 위원님 지시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별정직 1명으로 되어있는데 별정직이 비서실장입니까?
○행정과장 류치안 비서실장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농업 쪽에 별정직이 1사람 더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류치안 수리하는 계약직으로...
○하복만 위원 류욱렬씨가 지금?
○행정과장 류치안 농기계 수리 전문경력 계약직입니다.
○하복만 위원 아까 김두일 위원님께서 말씀을 비서실장 문제 물론 군수가 하지만 별정직이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하고는 다르다 생각합니다. 자기가 기소가 되었지 않습니까? 기소되면 그만두는 것이 낫고, 이것은 군수의 의지입니다. 앞에 전임자도 정군수 있을 때도 별정직 비서실장이 자기 임기내에 3번을 바꿨습니다.
그것은 다른 문제보다는 여러 가지 이런 상황에서 그만두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군수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과장님의 판단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건의를 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군정에 물의를 일으켜가지고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자진하든지 안 그러면 군수님이 정리하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 행정과장님도 깊이 생각을 하시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행정과장 류치안 예.
○하복만 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에 보면 토목직 배치를 골고루 해달라는 그런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작은 면이야 그렇지만, 큰 면들은 토목직을 배치를 해서 그렇게 행정을 하게끔, 지금 이동면 같은 경우는 토목직이 없어 놓으니까 직원이 와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장이 가서 대답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참고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류치안 예.
○위원장 박종길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9분)
○위원장 박종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류치안 남해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근중 의안번호 263번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에서 문제되는 것은 조례내용이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행정과장 류치안 예, 내용은 바뀌는 것은 없고, 명칭만.
○김두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남해군에 보건진료소는 몇 개있습니까?
○행정과장 류치안 15개.
○하복만 위원 근무인원은 진료소 1개소당?
○행정과장 류치안 1명씩 해서 15명입니다.
○하복만 위원 1명 근무하는데 명칭이 보건진료소장으로 이렇게 명칭이 바뀐다 그죠?
○행정과장 류치안 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개정이 되어서 진료소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하복만 위원 원래 보건소장은?
○행정과장 류치안 보건진료소장.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도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대로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현 조례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 개정도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해군청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8분)
○위원장 박종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청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류치안 남해군청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 입니다.
【참조】
●남해군청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근중 의안번호 264번 남해군청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청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윤정근 위원 예, 시대가 간소화 되고 간결화 되어 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항이 이해는 하고 말로는 통하는데 서류상으로는 읍면사무소 하면 되는데 복지허브화 시키면서 명칭이 늘어났으니까 남해읍사무소 10개 읍면 이러면 되는데 명칭이 앞으로는 바뀌겠네요?
○행정과장 류치안 예,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읍면 사무소 이러면 되는데 지금은 남해읍복지센터 그 다음에 면사무소 이렇게 해야 되니까...
○행정과장 류치안 현재 행자부 추진지침에 의하면 현판만 남해읍 행정복지센터로 바뀌고, 각종 공문이라든지 사용하는 것은 남해읍장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윤정근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 지침이 있는 것은 모르고 이 자료를 보면서 읍면사무소하면 되는데 남해읍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예전에는 그냥 저희들이 습관화 되었지만 간결과 되고 다 이해가 되었는데 지금은 어떻든 남해읍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침이 상위에서 내려왔다니까, 그것은 딱 듣는 순간 사실과 다르다는 이야기니까 다르다는 이야기죠?
○행정과장 류치안 예,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다른 사항은 없는데 간결과 되어가야 되는데 맹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김두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두일 위원 예, 김두일 위원입니다. 지금 남해읍만 복지센터로 하고, 면단위는 그대로 두는 겁니까?
○행정과장 류치안 아닙니다.
○김두일 위원 면단위로 복지센터로?
○행정과장 류치안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8년까지 추진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남해군하고 각 시군에 각 1개씩 거창은 3개 읍면이고, 나머지 군은 1개소씩 바꾸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김두일 위원 그러면 센터 간판 달 때마다 조례를 개정할 겁니까?
○행정과장 류치안 예, 18년도까지 9개 면을 다 개정할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때 가서 한꺼번에 하면 안됩니까?
○행정과장 류치안 2016년도에 10월 11월까지 남해읍은 해야 되기 때문에...
○김두일 위원 아니, 간판은 그렇게 달아놓고?
○행정과장 류치안 그것은 안됩니다.
○김두일 위원 왜 안됩니까?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행정과장 류치안 조례가 없는데 간판을 바꿀 수가 없지 않습니까?
○김두일 위원 조례 할 적에 아예 면사무소에서 전부 바꿔놓고 간판 나중에 달면 안됩니까?
○행정과장 류치안 그렇게 하려고도 했습니다만 부칙에다가 몇 년 몇 월 며칠 하려고 했습니다만 차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남해읍만...
○김두일 위원 아니, 지금 바보같은 짓이지 따지고 보면, 또 면단위도 앞으로는 18년도까지 설천면복지센터라든지 하고, 센터로 하면 센터장으로 명칭도 바꿔야 되는 것이고, 얼마나 내용이 알맹이가 없고 읍사무소 복지센터 간판하나 달기위해서 조례를 바꾼다는 것이, 저희들이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관계없죠?
○행정과장 류치안 아닙니다. 센터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까 과장님이 모든 공문서나 이런 내용으로는 하나도 변화되는 것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류치안 예, 종전대로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제가 옷을 바꿔 입었다고 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그잖아요?
○행정과장 류치안 상부지침이 행자부지침이 그래서...
○김두일 위원 아무리 상부지침이라도 내용이 현실하고 안맞기 때문에 지방의원들도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방의원들이 위에 행위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위에서 한다고 따라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과장님 이것은 대단히 모순을 안고 있는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시군의 예라든지 그리고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류치안 상세한 것은 행정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팀장 박철정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팀장 박철정입니다. 읍면동사무소를 주민센터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명칭변경을 하는데 이것은 남해군만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624개 읍면동사무소를 전부다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남해읍사무소를 남해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는데 아까 질문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흔히 쉽게 부르는 남해읍사무소 하지만 사실은 명칭은 남해읍입니다. 일을 하는 장소가 사무소기 때문에 사무소라 하는데 그것을 행정복지센터도 바꾸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시범으로 읍면동사무소에서 1개 내지 3개를 시범으로 올해 하는데 특별교부세가 500만원 교부되어 있습니다. 간판교체하는데, 그래서 아까 김두일 위원님 말씀하신 읍면동을 다 바꾸려고 하면 그에 따른 예산이 군비로 해야 됩니다.
점차적으로 중앙정부 계획대로 내년도 4개소입니다. 2018년도 5개소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3개소에 대한 특별교부세를 2,00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미리 한다면 군비로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부세 전국적으로 돈도 교부되고, 아까 말씀하신 읍면동사무소 직인이라든지 읍장이라든지 현재 시에 가면 옛날에 동사무소를 주민자체센터로 바꿨습니다. 그 당시도 했지만 동장이라는 명칭은 전혀 바뀌지 않았고, 동사무소를 자치센터로 부르다가 그것도 주민자치센터도 전부다 행정복지센터로 624개소가 전국적으로 다 명칭이 변경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만약에 명칭하나 때문에 조례를 바꾸는 것 아닙니까?
○행정팀장 박철정 맞습니다. 소재지도 변경에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소재지가 변경됩니까?
○행정팀장 박철정 소재지가 주소는 그대로인데 명칭이 남해읍사무소에서 남해행정복지센터로...
○김두일 위원 간판 하나 다는데 조례까지 바꾸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행정팀장 박철정 예,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한번 보여주세요. 언제까지 고치라는 것이 있습니까?
○행정팀장 박철정 11월말까지.
○김두일 위원 (지침 읽음)고치라고 해서 무조건 고치라고 하는 것은 없잖아요? 안고치면 법적제재를 받습니까?
○행정팀장 박철정 그런 것은 아닌데...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하면 어차피 이 단어 하나 때문에 전부 조례를 바꾼다는 것이 앞에 3개면이 복지센터 바꾸면 또 조례 바꿀거고?
○행정팀장 박철정 지금 남해읍사무소를 명칭 변경을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례는 남해읍사무소로 되어 있는데 간판을 달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행정적으로는 서류나 전부 남해읍사무소로 쓰고, 간판 하나만 복지센터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행정팀장 박철정 예.
○김두일 위원 그러면 조례입안을 만약에 다른 공문을 읍사무소로 내보낸다고 그러면 조례는 명칭을 바꿔났는데 또 거기는 입안이 되잖아요? 조례는 읍사무소란 단어가 없어졌는데 서류 공문이나 이런 것은 전부...
○행정팀장 박철정 서류상에 남해읍사무소라는 명칭을 쓰는 데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명칭은 남해읍장 이렇게 되지, 남해읍사무소장 그렇게는 안합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읍장 대신 남해읍행복복지센터장으로...
○행정팀장 박철정 아닙니다. 그것은 남해읍장입니다.
○김두일 위원 예를 들면 위에서 하라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여기에 따라 갈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행정팀장 박철정 어차피 전국적으로 명칭이 바뀌는데 남해읍만 남해읍사무소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김두일 위원 지금 현재 조례 바꾼 시군이 몇 군데나 됩니까?
○행정팀장 박철정 올해 처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류치안 11월 달까지는 전체 바뀌게 되어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다른 시군에도 저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데가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간판하나 때문에 중앙에서 하라 한다 해가지고,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아주 불합리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다시 깊이 생각해야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지금 우리 지역을 이야기할 때 남해읍은 행정복지센터고, 앞으로 조례에 근거해서 면단위의 명칭이 변경되면 삼동면 주민자치센터 이렇게 바뀐다는 이야기죠?
○행정과장 류치안 행정복지센터.
○윤정근 위원 지금은 주민자치센터가 있는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면복지센터로 바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행정과장 류치안 예.
○윤정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간사님.
○하복만 위원 우리 김두일 위원 말씀이 맞습니다. 누가 정부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냈는지 아이러니합니다. 물론 복지업무가 늘어나니까 그에 대한 간판을 달라고 하는데 사실은 고령화시대에 보면 영어로 써놓은 글자가 굉장히 어렵답니다. 여기도 조례안 일부 시책으로 읍면동 복지 허브화 되어 있는데 복지중심지 이렇게 해도 충분하게 우리말로 쓸 수도 있고, 센터라고 쓰는 것도 사실은 간판만 하나 달아가지고 모든 부분들을 헷갈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해오던 대로 해도 상관없다 생각하는데 전국적으로 624개 읍면동사무소에서 한다니까 하지맣, 사실은 필요 없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간판만 하나 다는 것 아닙니까? 읍사무소하면 사람들이 다 알 것인데 남해읍행정복지센터 이러면 센터 하나 더 생기는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안맞습니다. 그렇지만 할 수 없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간사님이 시대 조류에 따라서 가야 될 길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내용상으로는 문제점이 있는 거지만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반대토론을 하고 싶지만 저는 반대토론을 안하고 간사님의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내년에 4개면이 복지센터라 변경이 될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교부세를 받아서 할 것이고...
○행정과장 류치안 받은 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후내년에 5개를 18년에 할 것이고?
○행정과장 류치안 예.
○위원장 박종길 큰 행정적으로 바꿔도 문제 없지요?
○행정과장 류치안 예.
○김두일 위원 분명히 이것은 이 조례를 바꾸는 타시군의 행정절차를 한번 모니터링을 전문위원 해야 될 겁니다.
○전문위원 김근중 예.
○위원장 박종길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청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남해군향토장학회 출연동의안(군수제출)
(10시50분)
○위원장 박종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남해군향토장학회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류치안 예, 행정과장입니다. (사)남해군향토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사)남해군향토장학회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근중 의안번호 269번 (사)남해군향토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사)남해군향토장학회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남해향토장학회 기금이 총 얼마정도 적립이 되어있습니까?
○행정과장 류치안 (자료 찾고 있음)
○위원장 박종길 안되면 담당 팀장이 나와서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75억 정도.
○김두일 위원 그러면 이자수입이 얼마정도 됩니까?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지금 이자수익이 계속 줄어서 예년 같은 경우는 1억5,000만원까지 갔었는데 올해 1억을 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김두일 위원 2015년도에 향토장학회 기탁 받은게 얼마나 됩니까?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올해 1억2,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남해군에서 향토장학회에 10억을 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8억4,000만원입니까? 10억입니까?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8억4,000만원입니다.
○김두일 위원 8억4,000만원 가지고 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예산가지고.
○행정과장 류치안 예.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장학회에 들어가는 것은 1억이고, 그 나머지는 학생들한테 돌아가는 사업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우회적인 지원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화전학당 운영이라든지, 학생들 해외연수라든지, 장학회 기금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비 가지고 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만약에 출연금 6억을 줄여버리면 학생연수나 화전학당 운영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예,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원칙은 장학 기금가지고 화전학당운영이라든지 학생 해외연수를 해야 그게 장학사업 아닙니까?
○행정과장 류치안 그런데 장학회칙에 보면 200억을 목표로 해서 목표 달성을 하기 전까지는 이자만 사용할 수 있고, 원금은 사용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출연을 해서 지원을 하는 걸로 가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1억만 출연하면 모르겠는데 학생해외연수 화전학당 이런 것을 전부 군비로 하면서 이름은 장학회에서 하는 걸로 우회적인 지원 아닙니까?
○행정과장 류치안 예, 맞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결국은 군수 치적 아닙니까?
○행정과장 류치안 군수 치적보다도 기존 지원을 2015년도까지 학교경비에 지원해오던 것이 2016년도부터 경비지원을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우회적으로 학생들을 위해서 출연금으로서 지원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팀장님한테 하나 물어보겠는데 제가 고현정보고등학교 아이들 방과 후 통학버스 얼마였죠? 지원해달란게.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정확한 금액은 그때 안나 왔었고, 지원을 해달라고...
○김두일 위원 총 해봐야 3,000만원정도 되었죠?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차량비가 그때 6,000만원.
○김두일 위원 해봐야 3,000만원 정도 안되는데 지원할 수 없었다고 했죠?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그 통학에 관한 사항은 교육경비기 때문에 지원이 안되는 거고, 우리가 ...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안되고, 여기에 이야기하는 군비를 가지고 해외학생연수 화전학당운영은 되고, 그러면 그 아이들도 어떻게 보면 간접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가능하죠.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교로 지원을 하는 것은 교육경비에 해당이 되고, 우리가 우리 군에서 다른 지자체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데 우리 지역아이들이 다른 지역에 대해서 소외되는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교육경비에 해당이 되지를 않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고현정보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한테 통학비를 장학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류치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김두일 위원 아니 잠깐 있어요, 과장님은 그때 안계셨기 때문에 모릅니다. 이런 방법이 있는데도 안해줬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위원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에요?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예.
○김두일 위원 학생해외연수라든지 화전학당 운영 이런 것이 장학금으로 하는 것 같은데 따지고 보면 군수가 선심 써는 정책이에요 제가 볼 적에는, 이와 같이 다른 지자체에서도 학생 해외연수를 시켜주는 데가 있습니까?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어디 어디 있습니까?
○행정과장 류치안 경남 하동 합천 산청 고성.
○김두일 위원 얼마씩 됩니까? 하동은 얼마 됩니까?
○행정과장 류치안 해외연수 예?
○김두일 위원 예.
○행정과장 류치안 하동은 고등학교만해서 1억, 합천은 초. 중학교 30명해서 1억500만원, 산청은 초.중만 해서 15명에서 금액은 지금 안나와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우리는 2억8,000만원이나 되는데?
○행정과장 류치안 인원이 많습니다.
○김두일 위원 인원을 줄여야죠 결국은, 학생이 하동이 많습니까? 남해가 많습니까?
○행정과장 류치안 남해가 많습니다.
○김두일 위원 몇 명이나 많습니까?
○행정과장 류치안 100몇 십 명 많은 것으로...
○김두일 위원 하동 같은 경우는 진교에 있는 정보고등학교인가 통학비를 지원한단 말입니다. 해외여행 경비는 적게 주더라도 통학비는 올해 다 줬죠?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하동은 올해까지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줬는데 우리는 안해줬단 말입니다. 그래놓고 결국 우리 의원들이 조사해서 하는 것은 안들어주고, 쓸데없이 해외연수라든지 화전학당 운영이라든지 이것은 지원하는 것 같아요. 저는 군의원이 제 자랑은 아닙니다만 해외연수도 한 번도 안갔습니다. 왜냐하면 군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볼 적에는 운영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할 수 있게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윤정근 위원 예, 윤정근 위원입니다. 연도별 저희 예산으로 출연한 자료들이 뒤에 보니까 상세히 나와 있어서, 이 내역서에는 작년에는 행정에서 9억8,300만원 했다는 이야기죠? 올해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이 8억4,000만원인데 6,000만원은 신규로?
○행정과장 류치안 예, 신규사업입니다.
○윤정근 위원 신규의 필요성은 왜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류치안 진로 컨설팅사업 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대학교 수시를 간다든지 정시를 간다든지 할 적에 종합학생기록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부도 잘해야 되겠지만, 중학 학생기록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기록을 입학할 때 작성하는데 학생들이 작성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문 강사를 모셔 와가지고 학습을 많이 해서 잘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하기위해서 특별히 진로컨설팅을 6,000만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러니까 기금 조성 말고, 화전학당운영 학생 해외연수 이런 부분은 진행을 해보니까 금액이 비슷하게 예산이 진행된 겁니까? 매년 했을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류치안 올해 16년도에 중학교 어학연수1억9,800만원 하고, 고등학교 영어체험 8,000만원을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한 결과 학생들 학부형들 설문조사 후기 기행문이랄까 이런 것을 다 받았는데 97%가 만족하고, 정말 좋은 시책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저희들 제출한 동의안 하고 다른 문제인데 향토장학회는 운영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전반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행정과장 류치안 향토장학회는 지금 현재 장학회수입 적금을 하고 있는 것이 75억9,3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학...
○윤정근 위원 예, 자본금이라든지 자료에 나와 있는데 기관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장학회 운영에 기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올해 1억2,000만원, 더 홍보를 많이 해서 기탁을 받아야 될텐데 행정에서 1억밖에 안하는데 예년에도 1억 했습니까?
○행정과장 류치안 예년에도 1억 수준 밖에 안됩니다. 홍보를 많이 하고 독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윤정근 위원 목표액까지 얼마정도 기간이 걸리겠습니까?
○행정과장 류치안 당초 목표액은 2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75억인데...
○윤정근 위원 목표액을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류치안 수정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학생도 자꾸 줄어가고 하니까 제 개인 생각입니다. 그것은 장학회에서 할 이야기겠습니다만...
○윤정근 위원 향토장학회가 언제 설립 되었죠?
○행정과장 류치안 2004년7월1일자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윤정근 위원 우리 지역도 많이 변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향토장학회 이사들이 좀 더 건전한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간사님 질의해주십시오.
○하복만 위원 연도별 출연내역을 보면 박영일 군수님 취임하고 나서 출연금이 많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배 이상 출연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배 이상 많이 출연하고 있습니까? 그 전에는 한 5억정도 했었는데...
○행정과장 류치안 우리 팀장이 설명을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하복만 위원 예.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평생교육팀장입니다. 해마다 향토장학금 출연금이 평균 5억 정도 되었습니다. 1억은 장학기금으로 하고, 4억은 화전학당 운영으로 해서 했었는데 2015년부터 교육경비가 법적으로 지원이 안되다 보니까 우리 지역학생들한테 돌아가는 사업들이었는데 지원을 당장 안하게 되면 아이들이 불이익을 받게 되니까 향토장학금에 출연을 해서 교육경비의 차원에서 원어민 강사나 방과 후 학교를 지원을 해서 그래서 2015년도에는 출연금이 5억에서 11억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교육경비를 지원을 안하지만 교육경비를 학교에 줄 수는 없지만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군에서 자체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출연금이 좀 늘어난...
○하복만 위원 예, 보니까 학생들 해외연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작년에 며칠 어디 갔습니까?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학생 해외연수는 중학교 같은 경우는 3주 동안 캐나다로 갔습니다. 필리핀을 가서 많은 학생들 6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을 해서 많은 혜택을 보도록 했었는데 이사회에서 필리핀은 너무 위험지역이다 해서 학생수를 줄이더라 해도 안전한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 해서 40명해서 캐나다를 3주 동안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미동부를 다녀왔습니다.
○하복만 위원 해외연수는 주로 어떤 쪽에 연수를?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 벤쿠버에서 오전에는 수업을 합니다. 원어민 현지인하고 수업을 하고 오후에는 캐나다 벤쿠버 시내에 엑티비트라 해서 3주동안 체험 하는 것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산다든지, 아니면 미션을 줘서 학생들이 그 미션을 수행해서 오는 거라든지, 저녁에 마치고 나면 하루 일과를 영어로...
○하복만 위원 됐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훨씬 더 원어민 강사지원이 더 낫지 않느냐? 많은 학생들한테 혜택을 주고 오히려 더 나은데 원어민강사 지원은 사업을 중단하고, 해외연수로 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여러 사람한테 혜택을 주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취지가 못가는 사람들한테는 그에 대한 박탈감도 느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있는데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려고 하면 원어민 강사지원을 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도움이 어느 것이 될 것이냐 이런 것도 파악을 해야 안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어민강사가 실효성이 있던 없던 간에 아이들이 원어민을 접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큰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원어민 강사 사업을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강사가 5분이 있고, 우리가 3사람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가 지원을 안하다보니까 도교육청에서 2명이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한 원어민강사가 3개 학교를 담당을 하면 초등학교가 11군데가 있는데 사실은 원어민강사 수용이 됩니다.
그리고 해외연수사업을 하는데 저는 돈을 더 들이더라 해도 아이들이 좀 더 외부에 접할 수 있는 그게 더 되었으면 좋겠고, 사실 저도 많이 듣습니다. 일부 학생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듣는데 또, 학생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학부모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 아이가 못 갔기 때문에 그런데 아이들은 또 생각이 틀립니다.
우리가 그래서 한 학년을 하지 않고 2개 학년을 했습니다. 내년에 나도 친구들처럼 저기를 가야 되겠다 영어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도 있고, 중학교 갔다 온 아이들을 보면 고등학교 때도 나도 가야겠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정말 원어민강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요청을 했을 겁니다. 원어민 강사는 제외하고 ...
○하복만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진로컨설팅 신규사업으로 6,000만원, 물론 학생기록부를 잘 작성을 해야만 좋은 학교를 가는 그렇습니다. 물론 전문강사를 채용해서 한다고 하지만 교사들도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학생들한테 쓰면 충분히 씁니다. 저도 학교운영위원장을 하면서 제일고등학교 선생님을 보니까 정확하게 이것을 쓰고 해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전부 퇴근하기 바빠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죠,
선생님들이 애착을 가지고 학생들한테 정말 잘 쓰면 전문강사 비슷하게 다 씁니다. 이런 부분들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팀장님 나오신 김에 아까 원어민강사 이것은 빼고, 우리가 학생 해외연수를 보면 각 학교 학생수에 비례해서 뽑습니까?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네.
○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자부담이 있는 걸로 아는데 자부담이 어떻게 됩니까?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자부담이 서민자녀는 무료입니다. 일반학생들은 항공료를 내고 가는 것으로 그렇게 ...
○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차상위나 저소득층은 무료로 하고, 이것을 조사를 누가합니까? 등록된 남해군에...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전자시스템이 다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거기서 다?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아닙니다. 선정자체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제일 잘 알기 때문에 학교장의 재량으로 선정을 하고 학교내에서 ...
○위원장 박종길 몇 명 정해진 수에 대해서 학교장의 재량으로 맡기는 겁니까?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예, 거기서 서민자녀 몇 명, 일반학생 자녀 몇 명, 인원만 정해지면 학교에서 심의를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위원장 박종길 실제로 보면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이 아닌데 거기는 등록이 되어있으니까 하겠죠? 실제로 작년에 보니까 그 집이 정말 잘 살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있더라고, 펜션도 갖고 있고, 학교 교사출신이고 퇴직해서 와 있고, 그런 학생들이 가더라고 예, 그것도 무료로 가니까 주민들은 보기가 안좋아서 그런 것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하는데 잘 챙겨서 이왕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확실하게 저소득층 자녀들이 지원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예.
○위원장 박종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아까도 본위원이 집행부에 질의했듯이 이 출연동의안이 순수한 장학금을 출연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한테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고 하지 못하게 된 것을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하나의 편법이거든요. 아까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연도별로 출연내역을 보면 박영일 군수시절에 와서 너무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2014년도까지는 5억씩 출연되다가 2015년도 11억, 2016년도 9억8,000만원 올해 8억4,000만원인데 이것은 원래 장학사업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정행위로 생각하고, 편법적인 지원동의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학생해외연수 중학생40명 고20명인데 이것은 엄격히 학생들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교육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되는데 원어민강사를 불러다가 평등하게 교육을 시키는 그런 것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소수의 학생들에게 고가의 해외여행을 시킨다는 것은 불평등을 초래하고, 요즘 이야기하는 흙수저 금수저 이런 개념이 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담 비용이 없는 사람은 솔직히 가고 싶어도 못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오고, 또 진로컨설팅6,000만원 있는데 중3의 진로컨설팅이 밖으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군내 고등학교로 가는 겁니까? 고등학교 들어갈 적에 진로가 결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 진로컨설팅이라든지, 고1 고2의 진로컨설팅이라든지 이것은 학교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외연수2억8,000만원 진로컨설팅6,000만원을 3억4,000만원을 가감한 나머지 5억만 출연하는 그런 수정동의안을 냅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수정동의안이 발의될 수 없고, 가부결정으로 결정이 됩니다.
○김두일 위원 예산하고 관계되는데 어떻게...
○전문위원 김근중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한 수정가능여부입니다. 동의여부를 요구하는 안건에 대해서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가부결정은 할 수 있고, 수정은 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동의안을 부결 할 경우 단체장이 변경하여 다시 제출하면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동의안에 대한 수정은 제출된 단체장이 동의하면 수정하는 것이 관례가 되었다. 그래서 결국 8억4,000원 되어 있는데 3억4,000원을 제외한 것을 서면으로 단체장이 동의하면 이 회의에서 가능한데 오늘 회의에서는 가부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우리가 불가해버리면 끝나버리는 것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문위원 김근중 가부의 부를 결정하면 다시 동의안이 들어와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두일 위원 조정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전문위원 김근중 김두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맞는데 제가 볼 때는 원어민교사가 우리 남해에 와서...
○김두일 위원 그런 내용은 전문위원님은 가만히 계시고,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전문위원님을, 법적인 것만 말씀하세요.
○전문위원 김근중 법적으로는 이 내용을 ...
○김두일 위원 전문위원님이 앞으로 조심하셔야 될게 전문위원님은 공무원입니다. 가재는 개편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그것은 위원들이 결정할 사항이고, 앞으로 주의를 줍니다.
○전문위원 김근중 예, 알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지금 절차상 원안이냐 수정이냐 이 이야기죠?
○위원장 박종길 원안이냐 부결이냐 그것만...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전문위원님이 조정할 수 있다고 말씀을 나중에 하셨잖아요? 우리가 출연 조정하는 것은 동의 못하면 나중에 지금은 토론입니다. 이것을 위원들의 안을 못 받아들인다면 결국 집행부에서 하는 대로 우리가 끌려갈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말이 안되요? 동의안이,
안그렇습니까? 수정을 못한다고 그러면 아무렇게나 올려도 관계없다는 얘깁니까? 운영전문위원님 출연동의안에 조정이 가능합니까? 안합니까?
○의회운영전문위원 김지영 그것은 아까 전문위원님이...
○전문위원 김근중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 가부만을 결정합니다. 부 결정은 단체장은 다시 동의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제출자인 군수가 동의하면 수정하는 것이 관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수정한다는 내용 자체를...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와 계신 분이 군수 대리와 와 계신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류치안 예.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조정했으면 좋겠다 하면 여기서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문제가 없죠?
○전문위원 김근중 규정상...
○김두일 위원 그러면 결국 우리가 조정할 수 시대는 얘깁니다.
○윤정근 위원 지금 상임위에 제출된 이 동의안에 대한 가냐 부냐 절차상 동의안이 나왔으니까 김두일 위원께서는 수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동의안은 아니니까 부가 되든지 될 것이고, 적정하다 할 경우에는 가부를 결정...
○김두일 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 위원들이 4사람인데 2사람만 반대하면 이 안은 원칙적으로 없어져버리는 겁니다. 없어져 버리면 아예 올해는 제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9년도 7년도에는 아예 출연이 없는 걸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자신은 못하지만 이게 모순이 있다 해서 부가 되어버리면 제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예산을 싣기 위한 사전행위입니다. 예산을 싣기위한 사전행위기 때문에 예산안을 조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동의안이 제가 볼 적에는.
○윤정근 위원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만 그때의 절차상에 그때의 상황에서의 문제고, 지금은 이 동의안에 대한...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윤정근 위원님 바로 그렇게 질문하지 마시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여기서 조정이 가능하냐 아니냐 해가지고 수정동의안을 내듯이 이렇게 해서 조정이 된다고 하면 조정된 것을 가지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수정을 요구한 것을 우리가 토론을 해서 그것이 오케이 받으면 거기서 3억 줄이고 해서 하겠습니다 하면 그 수정안대로 우리가 결정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윤정근 위원 이 부분에 대한 모든 것은 절차고, 법의 규정에 따르는 것 아닙니까?
○하복만 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 말씀대로 단체장한테 다시 받기는 시간이 걸리니까 단체장 대신해서 왔으니까 여기에서 결정해주느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여기서 결정하기가 어렵지요?
○행정과장 류치안 예, 조정하기 어렵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본 위원의 토론입니다. 빌리버스터를 동원해서 밤새도록 해도 다른 위원님들은 따라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5억씩 주고 했는데 우리 군수님 들어와서 빚도 다 갚고, 애들 해외연수도 시켜주고,
또 필요 없는 장학진로까지 해주고 그런데 우리군의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산업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속으로는, 진짜 할 일은 하나도 하는 게 없어요. 제가 볼 적에는 아니, 그런 사항에서 오늘 우리가 토론도 없이 가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군의원들의 임무를 군수를 견제하는 임무를 파괴하는 겁니다.
○하복만 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말씀하십시오.
○하복만 위원 진로컨설팅에 대학입학 내신은 고등학교 점수로 하지요?
○행정과장 류치안 예.
○하복만 위원 건데 중3에 대한 컨설팅은 말이 안됩니다. 중3은 타지학교를 가기위한 즉, 말해서 타지학교를 가기위한 컨설팅이다 이렇게 생각밖에 안되거든요. 우리군내 고등학교도 지금 정원이 모자라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타지학교를 가기위해서 ...
○행정과장 류치안 아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아니,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이 제 의견입니다. 진로컨설팅 이것은 빼면 안될까요? 할 수 없습니까?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학교하고 교육경비 때문에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신문에도 나고 해서 알텐데, 그래서 제가 학교로 각 학교마다 평균3~4번씩 찾아갔습니다. 교장선생님들이나 학교주임 선생님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가는 방식이 공부를 하는 방식이 있고,
진로를 통해서 가는 방식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시골이다 보니까 다른 도시에 비해서 진로컨설팅이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제일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따로 화전학당 선생님들을 부탁을 해서 제일고 같은 경우에 아이들 대학교갈 때 쓰는 자기소개서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다 보완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산을 들이지는 않고는 힘들다. 이것은 학교에서 나온 이야기기 때문에 그래서 고3를 줄이고, 고3 학생들은 공부를 하는 것보다 진로학적부를 정리하는 것이 대학 가는데 유리하다고 의견이 나와서 구분을 한 것이고, 중3 같은 경우에는 넣기는 넣었지만 중3은 딱 한번입니다. 남해에 있는 중3학생들이 화전학당 선생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학력이 너무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게 아이들 상담을 해서 다른 학교를 간다 그게 아니라 공부를 하려고 하면 동기부여가 필요한데 중3때 뭔가를 들어보고 느끼고 해야 고등학교에 가서 아이들이 생각이 바뀔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고,
지금은 관외로 가는 학생들은 거의 없습니다. 5명도 안됩니다. 해성고등학교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아이들을 잡기위해서 하는 것이지, 외부로 나가기 위한 사업은 절대로 아닙니다.
○위원장 박종길 그런데 우리가 보면 남해도 전문대학이라도 있습니다. 이것을 학생들이 보면 외지로 대학을 거의 다 갑니다. 남해고등학교 출신들이 남해대학에 들어가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한 두명 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외지 학교를 나와서 잘 하냐 하면 거의 보면 2학년 3학년때 군대를 간다든지 학교를 안다닌다든지 하는 일이 허다 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진로컨설팅 부분을 팀장님께 묻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꼭 해줘야 되느냐 그런 부분보다도 이것을 빼고 다른 것을 할 수 있느냐? 물론 충분히 말씀은 다 들었습니다. 그 부분 빼면 안됩니까?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예, 같이 병행해서 가야 되는...
○윤정근 위원 진로컨설팅 부분이 신규사업 아닙니까?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예.
○윤정근 위원 중3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필요성은 있는데 내용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중3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없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육성이니까 저희들은 당연하게 이런 이야기는 상식적으로 하는 그죠? 그러니까 적어도 팀장님은 6,000만원에 대한 사업 계획을 세부적으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예,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이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남해에 중학교나 고등학교 이런 혜택을 줘야 외지에서도 올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학생들도 들어오고, 남해는 가니까 해외연수도 가더라 이런 부분도 되고 하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부분을 고민을 해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올린 것 같습니다. 한 번 고민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주시면 하고 제 개인적으로 드립니다.
○하복만 위원 한 10분정도 휴회를 하고...
○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약 10분 동안 정회를 하고, 다시 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사)남해군향토장학회 출연 동의안 위원님들의견은 학생해외연수 부분하고, 진로컨설팅부분은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가부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과장님 아까 위원장님 지적하신 진로컨설팅부분 하고, 학생해외연수 세부계획서를 제출해주십시오.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예.
○위원장 박종길 (사)남해군향토장학회 출연 동의안 결정은 거수로 결정하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3명, 반대1명으로 (사)남해군향토장학회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5. 남해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박종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수호 재무과장 이수호입니다. 먼저 바쁜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박종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남해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근중 의안번호 253번 남해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두일 위원님.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검토의견 뒤에 붙인 자료에 보면 시군세 감면조례 기본 안이 남해군에서 만든 겁니까? 아니면 위에서 내려온 안입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인 통일안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고,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현행 조례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시군조례 감면조례 기본안이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겁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예, 전국 통일안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조례안 제15조2항을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감면을 수정의결로 내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이 안이 위에서 내려왔다고 그러면 여기서 얘기한 제15조에 보면 재무과에서 온 안이 기본 안이고, 전문위원이 이것을 바꿔야 된다. 그쪽 의견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제15조2호가 되겠습니다. 법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감면이라 했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법적용을 할 때 잘못 적용을 해서 내용이 안맞기 때문에...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이 안이 위에서 기본을 못 만든 겁니까? 왜냐하면 붙인 이 자료가 중앙부처의 기본 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제15조에 보면 재무과에서 낸 안과 같이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감면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전문위원님은 제5조 및 제10조로 바꾸겠다고 하는데 어느 쪽이 맞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저희들이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법령을 검토 해보니까 전체 안을 만들 때 법조문 내용을 잘못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김두일 위원 과장님 생각에도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것을 우리가 법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재무과장 이수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사전에 통보를 받아서 검토한 결과 전문위원께서 적용한 조문이 정확하게 맞기 때문에 인정을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물어본 것인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모범답안이냐 물어봤던 건데 모범안이 잘못된 겁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모범답안이라기 보다는 표준 안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법조문에 관한 내용이 맞지 않을 때는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제4조하고 제9조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
○김두일 위원 이 법이 지방세 감면특례 제한인 것 같은데 거기에 제4조제9조가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법제4조의 경우에는 지방세 특례제한에 관한 사항이고, 제9조는 자영어업 어민에 대한 감면 사항인데 조문 적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조문내용이 안맞아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서 수정을 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여기서 이야기하는 제4조 제5조 제9조 제10조를 한번 읽어봐 주세요.
○부과팀장 류욱환 부과팀장 류욱환 입니다. 종전에 표준안이 내려온 것이 제4조 제9조였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제4조 제9조는 시장현대화고 문화재가 맞는데 저는 순간적으로 착각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9조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조례에 제5조제10조가 시장현대화고 문화재고 그 내용이 맞습니다.
종전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세대 그것이 조항이 당초 종전조례에는 제2조2항이었는데 제3조로 되면서 한 칸 밀려서 착오가 있었는데 표준 조례안하고 우리 조례하고 공히 맞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이 안이 중앙에서 내려온거라고 했잖아요? 남해군에서 만든게 아니고, 중앙에서 잘못 만든 거예요?
○부과팀장 류욱환 중앙에도 맞고 예, 중앙에도 표준 조례안이 제4조 문화재하고 제9조 시장현대화하고 똑 같습니다.
○김두일 위원 지방세 감면 기본안 아닙니까? 이 안이 중앙에서 내려온 것아닙니까?
○부과팀장 류욱환 예.
○김두일 위원 그러면 기본안이 잘못된 거예요?
○부과팀장 류욱환 기본안에 제4조제9조를 그대로 인용했는데 제4조제9조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봐가지고 해오다가 보니까 ...
○김두일 위원 중앙의 모범 답안은 제4조제9조로 되어있는데 우리 전문위원은 그게 잘못되어서 제5조제10조를 고쳐야 된다고 해났는데 중앙정부의 모범답안이 잘못된 거예요? 확인했습니까?
○부과팀장 류욱환 예, 다 확인했습니다. 맞습니다.
○김두일 위원 제4조 및 제9조 이게 잘못되었다고 받았습니까?
○부과팀장 류욱환 예, 전문위원께 받았습니다.
○김두일 위원 일부개정조례안이 아니고 전부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제4조 및 제9조에 대한 유권해석과 우리 조례에서 이야기하는 제5조와제10조가 같은지 틀린지 그런 문제가 온다는 이야기죠?
○부과팀장 류욱환 같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모범답안을 내린 중앙부처에 재무과에서 이것이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부과팀장 류욱환 확인할 내용 아니고, 법 조문은 다 똑 같습니다. 표준 조례안 제4조 제9조하고 우리 제5조 제10조하고 똑 같습니다.
○김두일 위원 전문위원님이 말씀해보세요.
○전문위원 김근중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0조제2항 지방세감면특례에 대한 규정에서 보면 표준조례안에 문화재하고 시장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표준조례안에는 제4조에 문화재, 제9조에 시장현대화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조례가 중간에 하나 끼어들어가지고 제5조 및 제10조가 문화재 하고 시장현대화입니다. 그래서 조항을 잘못 적용했던 건데 내용에는 전혀 이상이 없는 겁니다.
○김두일 위원 재무과에서 물어봐가지고 이게 잘못된 건지 확인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과팀장 류욱환 제5조 제10조가 맞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김두일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명확하게 이야기를 안하고 넘어가는 것 같아서 전문위원께서 한 경우에 수정의견은 지방세감면특례제한대상이 저희들 담당에서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감면을 대상으로 한다했는데 지금 수정은 제5조 및 제10조에 따른 부분을 대상으로 한다 바꾼다는 겁니다. 그러면 조례 자료에 제15조2항에 항 호 아닙니까? 그 밑에 호가 되는데 제2항에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감면은 그렇게 수정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재무과장 이수호 예.
○윤정근 위원 이 내용은 전문위원이 검토할 때 저희 지역에 맞는 제5조 및 제10조가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재무과장 이수호 예, 우리 조례조문에 맞추면 제5조제10조 그렇게 됩니다.
○윤정근 위원 조문별로 감면대상이 많이 나와 있는데 감면율도 대상에 따라서 다른 것 같은데 연장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지금 한시적으로 연장이 2016년까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년 내지 2년씩 상위법에 의해서 기한을 연장을 해주는 겁니다.
○윤정근 위원 아까 과장님 이야기했는데 제10조는 신설이라고 했죠?
○재무과장 이수호 예, 시장현대화 사업 부분에 대한 감면입니다.
○윤정근 위원 이 신설 부분은 위에 상위법 지침에 따른 겁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이 조례안이 신설되어서 내려온 겁니다.
○윤정근 위원 예,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간사님.
○하복만 위원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2년이고, 그 나머지는 1년씩 연장되는데 한시적으로 연장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예, 매년 상위법령에서 2016년 내지 2017년으로 한시적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한해가 지나면 1년 내지 2년씩 혜택기한을 연장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계속 1~2년 뒤에는?
○재무과장 이수호 예, 계속 해마다 변동이 됩니다. 적용 기한만 보통 연장이 많이 되었고, 본 조례는 앞전 조례하고 변동된 것은 시각장애인 원래 장애인 3급까지 감면 혜택인데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는 4급까지 신설 한 것 하고,
제10조에 시장현대화 사업 해가지고 보조사업으로 시작하는 물건 사용하는 부지에 대해서는 전면 감면하는 걸로 그 2개가 종전조례와 변동사항이고 나머지는 종전과 혜택기한만 연장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물론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우리조례도 개정을 해야 되는데 왜 한시적으로 1~2년 그렇게 합니까? 계속 그렇게 내려왔습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예, 해마다 계속 해왔습니다.
○하복만 위원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아까 제15조 같은 경우에는 담당과에서 이런 것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세밀하게 충분히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논란의 대상이 될 것은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상위법에 대한 것을 그대로 하는 바람에 우리 조문하고 조가 틀려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수호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제가 유공자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제29조에 보니까 신청한 1대에 대해서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2018년12월31일까지 면제한다 해났는데 원래 보험대상들 유공자분들 면제가 계속 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규정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당초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보면 시행령제8조에 보면 장애인의 범위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1급에서 3급까지 해당하는 사람이 감면하도록 정의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4급에 대해서는 이번에 새로 신규로 감면대상에 넣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그것은 알겠는데 그 뒤에 보면 제29조에 보면 유공자에 대한 감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가 2017년12월31일까지 면제가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차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동차의 취득세 및 자동차세에 대해서 2018년12월31일까지 면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궁금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수호 이것은 한시적으로 상위법령에 의해서 2년간 기간을 줬는데 2년 이후에 본 한시 조항이 필요 없으면 삭제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2년 후에 다시 기한이 연장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다른 적용기한 연장되는 것 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계속 연장은 곤란하고 하니까 2년 정도를 해서 이번에 신설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제가 알기로는 유공자에 대해서는 차에 대해서 자동차세나 취득세를 감면을 법적으로 정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볼 때 2018년 정해져 있고 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부과팀장 류욱환 국가유공자 건은 조례를 떠나서 지방세특례제한법 국가법령으로 국가유공자는 계속 적으로 연장만 계속 해오고 있고 계속 면제 중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하복만 위원 표준안이 제4조가 문화재에 관한 감면 그렇게 되어 있었고, 그러니까 표준안하고 그대로 적은 것 같고, 우리 조례가 바뀌니까 그대로 적용을 해놓은 상태다. 1개씩 밀린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이수호 제3조가 들어가는 바람에 뒤로 하나씩 밀렸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제 이해가 갑니다. 내용은 똑 같은데 우리가 조항을 하나 더 만들어 넣어버린 거네요. 됐습니다.
제3조를 추가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전입세대에 대해서는 2년간 주민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특례 중에서 주민등록 전입세대에 대한 내용이 누락이 되어있기 때문에 신규로 맞춰서 신설한 내용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넣고 양쪽 조례에 넣는 것 아닙니까? 저번에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감면하는 내용이 있는데 다른 조례에 넣는 것을 저쪽 조례에 있는 것을 왜 넣느냐 한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조례에 감면한 조항이 있는 것을 여기도 넣어야 되는가 그런 문제도 나오는 겁니다. 그것도 생각하셔야 되요?
○재무과장 이수호 지금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는 ...
○김두일 위원 감면조례가 있으면 여기 감면이 없어도 감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그런데 상위법령에 없으면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보완을 해준 겁니다. 지방세 남해군 조례에.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인구증대 조례에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또 여기에 넣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전문위원 김근중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가 되는 조례입니다. 그러면 세금에 대한 조례는 남해군세의 조례고, 인구증대시책은 인구증대시책에 관한 조례가 주가 되는 조례입니다. 주가 되는 조례에 이 사항이 포함이 안되면 결국은 면제를 못시킨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두일 위원 우리가 이런 개념으로 가면 또 넣고 또 넣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을 문제제기를 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수정한 부분을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윤정근 위원으로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제15조2호 ‘법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감면’을 “제5조 및 제10조에 따른 감면”으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윤정근 위원이 발의한 남해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해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발의 시 충분한 배경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 질의.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남해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수정동의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14시30분)
○위원장 박종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수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근중 의안번호 270번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윤정근 위원입니다. 보통세 특별세 구분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수호 우리가 보통세 결산액을 말씀드리면 보통세는 현재 남해군세 지방세로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그 세액에 대한 과년도 수입금 이렇게 전체 결산된 금액입니다.
○윤정근 위원 군민들 세금 내는 것이네요? 그러면 특별세는.
○부과팀장 류욱환 교육세하고, 지역자원시설세 2개가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작년보다 얼마 안올랐네요, 10만원 올랐습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0점 몇% 정도 조금씩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윤정근 위원 통상적으로 세금이 작년보다 올랐네 내렸네 할 때 보통세가 조금 올랐기 때문에 작년보다 10만원, 그렇죠?
○재무과장 이수호 예,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우리는 출연해서 어떻게 도움 받습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지방세는 정보시스템 전체 운영하고 개요하고 그다음에 지방세에 대한 연구개발 여러 가지 지방세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간사님.
○하복만 위원 이사가 12명 중에 자치단체 이사가 8명인데 지치단체장이 8명이 되어 있습니까? 누가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이사 대부분은 특별광역시도 단체장들이 다 되어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단체장이네요?
○재무과장 이수호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교육을 잘 받아서 우수평가를 잘 받고 있습니까? 그런데 기여를 합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예.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약10분간 정회를 하여 2시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7. 남해군 건강생활실천 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박종길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보건소장 최영곤입니다. 먼저 함께 할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봉윤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정현주 예방의약팀장입니다.
남해군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박종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군민들의 건강증진 향상에 적극 협조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255호 남해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길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근중 의안번호 255번 남해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근 위원님.
○윤정근 위원 소장님, 윤정근 위원입니다. 제목이 깁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같이 묶여져있습니다. 이 조례를 보니까 76년도 제정을 해서 98년 일부개정이 15년에 된 것 같은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지역보건법, 건강생활실천협의회법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나와 있는데 따로 안하고 같이 한 것은 지역보건법은 근래에 제정된 것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옛날에 각각으로 되어있었는데 조례 통폐합하는 의미에서 같이 묶어서 단일 조례로 만드는 사항입니다.
○윤정근 위원 용어 단어 정비한 것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조례들이 잘 유지되어서 지역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김두일 위원님.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보건소 직원여러분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간사님 질의 없습니까?
○하복만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시03분)
○위원장 박종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의안번호 257호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근중 의안번호 257호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전문위원님 좋은 내용을 지적하셨고, 좋습니다.
○전문위원 김근중 국도비 지원이 안될 경우에 돈을 못준다고 해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윤정근 위원 비용추계에 보니까 2017년도는 예산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 이것은 저희들이 한 2억 매년 간병비를 2억2,80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것은 개인에게 주는 것이 되어서 일단 추계에서 뺐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2,400만원은 올해 노인전문병원에 목욕을 할 때 쓰는 베드를 사서 지원을 해준 사항이 있고, 2018년은 2억원 저희들이 수탁기관이 2018년4월20일이 되면 수탁기관 만료가 됩니다. 재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되면 장비라든지 시설이 낡아서 다시 사줘야 될 입장입니다. 2억정도 예산 추계를 잡아났습니다.
○윤정근 위원 군립전문병원이 몇 군데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군내는 하나입니다. 도내는 9개있습니다. 도립이 운영하는데가 4군데 통영 김해 사천 양산이고, 시립으로 운영하는데는 마산 창원이 있고, 군립은 남해 거창 의령 세 군데 되어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설치운영은 결국 보조금부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투명하고 정확한 명분을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별도 기관으로 되어서 별도 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어떻든 조례를 적용하는데 소장님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김두일 위원님.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애매모호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본내 이게 남해군립노인전문병원이 남해군이 지어서 운영하는 병원 아닙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김두일 위원 모든 관리와 재정투입은 군에서 다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아닙니다. 대행사업으로 지어서 남해병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저희들이...
○김두일 위원 수탁자가 남해병원입니까? 아니면...
○보건소장 최영곤 예, 수탁자가 남해병원입니다.
○김두일 위원 만약에 제6조에 보조금을 준다는 내용을 넣으면 제6조가 조례상에는 수탁자의 의무가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디로 갑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제6조의1해서 하나 신설하는 겁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어 오려고 하면 제6조1를 집어넣고 붙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 내용이 없잖아요? 전문위원 맞죠?
○전문위원 김근중 입법하는 것은 우리가 제6조에서 제7조 사이에 조문이 하나 필요한데 조문을 미루는 게 아니고, 보통 제6조의1 제6조의2 제6조의3 이렇게 하는 것이 입법 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1번이 자동으로 2번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전문위원 김근중 제6조와 제7조 사이에 새로운 조를 하나 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제6조 다음에 제7조 제8조로 계속 조가 밀릴 것 아닙니까?
○김두일 위원 밀리는 게 아니고, 소장님 얘기는 제6조가 수탁자의 의무인데 제6조1에 보조금을 넣어놓고, 제6조가 제7조가 되는 겁니까?
○전문위원 김근중 제6조는 제6조 그대로 남고 제6조와 제7조 사이에 제6조의1이 신설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리고 군립노인전문병원은 군수가 운영하고 이런 것을 다하는 거고, 경영수탁만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김두일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조금을 준다는 것은 군수한테 보조금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보건소장 최영곤 수탁자에게 주는 겁니다.
○김두일 위원 좀 매끄럽지 않은 조례 규정 같은데 제가 볼적에는.
○전문위원 김근중 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조례 조문에 1조부터 14조까지 6조1를 포함해서 전부 동등한 조건입니다. 5조 6조 6조1 7조 8조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6조 하고 6조1은 완전히 별개의 조문으로 보셔야 맞는 겁니다. 입법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내용설명)
○위원장 박종길 그 부분은 이해가 되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종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복만 위원님.
○하복만 위원 입소자격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입소자격은 치매하고 중풍은 누구나 입소가 가능합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지원을 얼마정도를 받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간병비지원이 기초생활수급자 하고, 차상위는 월30만원 전액 본인부담까지 지원 하고, 그 외 군민은 25만2,000원 75%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운영이 100% 다 됩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조금 힘듭니다. 군민한테만 혜택 가는 것이지, 병원자체에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건물은 남해군 것이잖아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하복만 위원 여러 가지 시설물은 우리가 개보수를 다한다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개보수는 아직까지 없는데 그것도 자체...
○하복만 위원 수탁기관은 거기서 다 일괄한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
○하복만 위원 이 부분이 보조금지원 자체가 조례에 보조금 지급이라는 것이 없잖아요? 보조금 지급이 없는데 보조금 지원을 하기위해서 제6조1를 만드는데 보조금지원이 안되는데 올해는 2,400만원을 지원한 것이 있어요?
○보건소장 최영곤 2,400만원은 목욕베드를 어르신들이 누워있고 목욕시키는데 불편하다해서 목욕베드를...
○하복만 위원 지원 조례가 없는데 왜 지원을 했느냐 이 말씀입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그래서 이 조항을 신설 하려고...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없는데 지원한 부분은?
○보건소장 최영곤 그것은 저희들이 좀 몰라가지고...
○하복만 위원 그리고 제6조1에 보조금지원해서 병원의 운영을 위하여 국도비지원이 있을 경우 또는 공공의료 수행에 필요한 재정을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고 우리 군비는 하나도 안들어가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400만원을 올해 아무런 지원근거도 없이 지원을 한 부분,
그 다음에 2018년도에 3차 년도에 2억을 지원할 것이다 이렇게 해놓은 부분도 사실은 제6조1에 보면 보조금의 지원은 우리 군비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2억을 책정해놓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이러나저러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해서 조례를 가져왔습니다.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보건소장 최영곤 3차년도 2억 하는 것은 계약기간이 18년 되면 만료가 됩니다. 그때 되면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해서 해야 되는데 그때 되면 장비나 물품이 낡아가지고 다시...
○하복만 위원 뭐가 낡았습니까? 교체할 것이?
○보건소장 최영곤 아직까지는 쓸 수 있는데 그때 교체될 장비라든지...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예상을 해서서 예산을 2억을 실었을 것 아닙니까? 뭐를 교체할 부분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그때 되면 그렇게 ...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추계를 아무것도 없고, 그냥 2년 뒤에 되면 새로운 수탁자가 생기면 우리가 뭐를 할 것이다 계획도 없이 2억을 올려 놓은 것이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지금 현재 장비라든지...
○하복만 위원 장비가 2년 뒤 되면 교체를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 있어가지고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계획이 없이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무조건 예산만 실어서 지원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문위원께서 수정의견을 내났는데 그러면 앞으로 국도비만 나오면 지원하고 군비는 지원 안할거라는 생각이죠?
○보건소장 최영곤 같이...
○하복만 위원 처음에 보조금의 지원은 군비는 지원하지 않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읽어보면...
○보건소장 최영곤 ‘국도비 지원이 있는 경우 또는 공공보건의료 수행에 필요한 재정을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뒤에 부분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다 아닙니까?
○하복만 위원 그러면 수정의견을 낼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왔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것을 수정안하면 군비가 지원이 안된다 이렇게 검토의견을 냈기 때문에, 전문위원도 검토를 잘못한 부분이 있다 생각하네요. 이렇게 수정을 안하면 군비를 못주는 걸로 아까 말씀을 ...
○전문위원 김근중 이 개정안을 보면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판단이 국도비가 없을 경우에는 군비를 못주는 것으로 해석의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6조1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몰랐던 건제 누락이 되었는데 지방자치법 입법 메뉴얼 322페이지에 나오는데 제정부분이 중간에 조가 들어갈 경우에 조가 계속 밀리는 이런 일이 있어서 조가 추가될 때는 제 몇 조의2 1은 안들어가고, 저희들도 수정 의견이 제6조의1이 아니고, 2로 바뀌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입법 매뉴얼이 확인되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맞네요, 1이 1개 삭제되고 2가 되었다 해서 1이 맞다고 했는데 일단 알았습니다.
○김두일 위원 지금 치매병원에 병상이 몇 개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지금 현재 95병상입니다.
○김두일 위원 현재 수용되어 ...
○보건소장 최영곤 지금 현재 82명.
○김두일 위원 적정수용인원이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95병상 중 95명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할 수 있는데 운영상 손익분기점이?
○보건소장 최영곤 65명 정도 되면...
○김두일 위원 65명인데 85명이면 충분히 수지가 맞는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남해전문병원 같은 경우에는 인력도 풀로 가동을 안하고 하다보니까 거기서 절약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적자 날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맞죠?
○보건소장 최영곤 아직까지 적자는 조금 있는 걸로...
○김두일 위원 적자날 일도 없는 거고, 여기에서 원칙은 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95병상에 82병상이면 실적이 좋다는 겁니다. 연간 우리 군에서 치매하고 중증환자 지원해주는 것이 얼마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한2억2,8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본인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그것은 개인 치매 중증 정도에 따라서 틀립니다.
○김두일 위원 보건소에서는 그 정도 군립전문병원이니까 얼마 되는지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그런데 옛날에 공중보건의가 4명이 지원되었는데 현재는 의사 월급을 주고 하기 때문에 적정 수준이 많이 감해졌습니다. 옛날에는 공보의를 했을 경우에는 월급을 나라에서 다 주고 했는데 지금은 공보의가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의사를 월급을 주고 사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추세입니다.
○김두일 위원 남해에 꼭 있어야 될 병원은 맞습니다. 결국은 수탁자가 남해병원인데 과연 이것을 우리가 조례를 고쳐가지고 우리가 전부 다 대주는 것을...
○보건소장 최영곤 다 대주지는 않습니다.
○김두일 위원 2억5,000만원하고 ...
○보건소장 최영곤 그것은 간병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치매환자 움직이지 못하면 옆에 간호하는 간병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두일 위원 수탁자가 못하겠다고 돈을 더 달라고 하던가요?
○보건소장 최영곤 그런 것도 없지 않아...
○김두일 위원 그것을 가르쳐 줘야 우리가 보조금 조항을 넣을지 안넣을지...
○보건소장 최영곤 간병비 이것은 어르신들이 누워 있으면 보호자들이 가서 간병을 해야 되는데 간병 간호사들이 와서 해주는 그 인건비를 보조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병원 자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김두일 위원 말씀은 뭐든지 하시려고 그러실텐데 소장님은 군민의 편에 서가지고 내가 치매병원에 병원장이라는 개념으로 경영개념을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되지, 수탁을 위탁시킨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아니, 간병비 지원이라는 것은 보호자들이 가서 해야 되는데 일상생활이 바쁘고 해서 못하니까 환자가 누워 있으면 간병인들이 와가지고 거들어주는 그 사항을 간병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두일 위원 보조금이라고 했는데 보조금 지원이 간병비 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김두일 위원 보조금 명칭을 간병비라고 명칭을 바꾸면 안됩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그 안에 여러 가지...
○하복만 위원 2억2,800만원이 전체 간병비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다른 운영비라든가...
○보건소장 최영곤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1차년도 2016년도에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해서 2,400만원을 넣어났는데 이게 무슨 돈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이것은 올해에 병원에 어르신들 누워있고 불편하니까 목욕시키기가 힘들었습니다. 목욕을 시킬 수 있는 베드를 사서 지원해준 사항입니다.
○김두일 위원 지원을 해줬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김두일 위원 예산도 없이 먼저 해줬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산은 있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산이 있었으니까 이 조례 6항을 안 넣어도 기본조례가지고 지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그래도 근거를 마련해서...
○김두일 위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더 퍼주기 위한 하나의 근거조항을 만들어주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탁자를 지원하기 위한 편법 같은데...
○보건소장 최영곤 그렇지는 않고, 간병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갑자기 소장님이 바꿔가지고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앞에도 있었는데...
○김두일 위원 앞에는 이런 얘기 없었거든요.
○윤정근 위원 아닙니다. 보조금 2,400만원은 제 기억으로는 승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례 일부개정이 명칭에서 남해군립 노인‘전문’자를 빼면 어떻습니까? 노인병원.
○보건소장 최영곤 당초에 설치할 때 조례에 그렇게 되어있고...
○윤정근 위원 조례 명칭을 개정하자는 이야기죠?
○보건소장 최영곤 전문병원이라고 명칭을 하는 것은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건물을 지을 때 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조례를 명시를 안하더라도 기존 조례 제4조 설치운영에 보면 ‘군수는 병원 설치 운영한다.’ 운영한다는 것이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하는 것 까지 포함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
○김두일 위원 제4조에 운영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운영하려면 운영경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운영경비는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조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례에 ‘군수는 병원 설치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연장할 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보건소장 최영곤 위탁하면 위탁자가 운영을 다하게끔 그렇게 현재 되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제6조에 보조금을 따로 수탁자에게 준다는 그런 조항을 안 넣어도 이 조례 가지고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간병비를 지원해주라고 하니까 조항이 없으면 사실상...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이 운영이라는 것이 간병비도 포함할 수 있잖아요? 해석하면.
○보건소장 최영곤 간병비는 개인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환자들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개념이 좀 틀리다고 봅니다.
○윤정근 위원 결국 2,400만원은 근거도 없이 줬다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그때는...
○윤정근 위원 김두일 위원은 그냥 운영할 수 있다해서 그렇게 보조금을 보조할 수 있었는데 지금 이야기는 보조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때 소장님 와서 그래서 저희들이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장 최영곤 그래서 이번에 미비점을 보완해가지고 조례를 제정해서 하려고...
○김두일 위원 제정을 안해도 벌써 했는데 뭐하려고 구태여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질의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2,400만원을 지원했고, 2018년도에는 2억을 지원할 것이라고 올려났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말하는 남해군 노인전문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올려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하면 당초예산이나 거기에 실어서 올리면 되는데 꼭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소장님이 세세하게 만들어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자꾸 위원들한테 의문을 낳게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토론을 하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8년도 2억도 어떻게 쓰여 질지도 모르고 일단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이렇게 올려져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상세하게 어떻게 될 것이다. 어떤 부분들이 명시가 되어 있었으면 좋은 것이 될건데 그냥 올려져 있고, 2,400만원 쓴 것도 물론 베드로 해서 썼지만, 차라리 올리지 말든지 이랬어야 되는데,
그리고 전문위원이 수정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내가 볼 때는 문제가 ‘국도비 지원에 있는 경우 또는 공공의료 보건의료 행위’ 이렇게 해났습니다. 그러면 국도비가 있을 때 군비를 지원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또는 공공의료 보건의료 수행에 필요한’ 이럴 때는 국도비로 해야 됩니까? 군비로 해야 됩니까? 이것도 갈등의 소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저희들 생각에는 국도비도 내려오면 지원하고 군비도 지원하고 이런 개념으로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차라리 여기에 ‘국도비 및 군비 지원이 있을 경우’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낫지, ‘또는 국도비 지원이 있는 경우 공공 보건의료 수행할’ 이렇게 되면 명목이 애매한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그러면 수정 의견을 수용하고 그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김두일 위원 전문위원님이 하셨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요. 왜냐하면 포괄적으로 해서 마음대로 퍼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님 보건소에서 가지고 오는 국도비가 책정이 되거나 보건의료에 필요할 적에 한정을 해났는데 전문위원이 한 것은 마음대로 퍼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있을 수 없는 거고, 지금 가능하면 개정할 필요가 없도록 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하복만 위원 개정안 자체도 군비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 김두일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이 잘되고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잘 되고 있는데 굳이 이 항목을 넣을 필요가 있느냐?
○김두일 위원 왜냐하면 몇 명 이상 수용이 되면 흑자로 전환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적자가 안나고 있는데 보조를 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김근중 제가 보건소 입장을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복만 위원 설명할시면 안되는 것이고, 법적인 문제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전문위원 김근중 법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의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2억2,800만원이 기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이 안되는 것이 아니고, 지원이 충분하게 되고 있다.
○김두일 위원 노인전문병원은 군수가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군수는 위탁해서 병원자체 위탁기관이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전문위원 김근중 노인병원의 간병비는 환자한테 지급하는 것입니다.
○하복만 위원 아니, 간병비를 지원하는 것도 똑 같이 환자한테 지원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간병인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가족 같으면 내가 다른 일을 포기하고 거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일당을 내가 돈을 못버는 것 아닙니까? 그게 왜 지원이 아닙니까? 똑 같은 지원이죠.
○전문위원 김근중 병원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환자에 대한 지원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지원은 그 시설을 지어서 수탁해서 운영이 충분하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2억2,800만원을 이것을 병원에 지원 안한다해서 운영하고의 관련 사항은 아니다 이겁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그것은 병원에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간병비를 지원해주는 ...
○하복만 위원 예, 아는데...
○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소장님, 2억2,800만원은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이 2억2,800만원에 대한 돈을 지원을 해주는데 여기서 딱 정해져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지금 현재 이 정도 선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법에 정해져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법에 정해져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종길 조례나 법에 정해진 것은 아니고?
○보건소장 최영곤 예.
○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2억2,800만원을 조금 올려서 지원해주고, 우리가 말하는 노인전문병원 설치 운영조례 이것을 생각을 해보는 것은 안됩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올려가지고...
○위원장 박종길 즉, 말해서 3억을 해준다든지 2억몇천만원을 해준다든지?
○보건소장 최영곤 그렇게 해주려고 하면 지원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종길 2억2,800만원에 대한 근거는 마찬가지잖아요?
○보건소장 최영곤 조례상 지원 근거를 마련해놓고 해야...
(의견 조율 중)
○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이조례가 만들어진다 해가지고 2억2,800만원이라는 돈을 안주는 것 같으면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2억2,800만원이 나가고 또 이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위원들 생각은 좀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차라리 이왕 나가는 거 이것을 하지 말고 올려서 지원해주든지 이런 방향으로...
○보건소장 최영곤 그러니까 지원을 해주려고 하면 무조건 해주려고 저희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원 근거를 마련해놓고 지원해주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2억2,800만원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것도 법적인 근거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보건소장 최영곤 그래서 그 법을 보완해가지고 지원근거를 마련해가지고 주려고 하면, 앞에는 지원근거없이 해놓으니까 지원근거를 마련해가지고 지원하려는 그런...
○윤정근 위원 소장님, 제가 판단할 때는 저희들한테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실적으로 당장 급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2억2,800만원은 집행된거고, 그렇다면 이 조례안은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더 공부를 해서 다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안해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군수가 직영을 못하니까 수탁자를 선택하는 것 아닙니까?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재원을 출연해야 되고 보조금을 줘야 되는 것은 맞아요, 우리도 알고 있으니까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더 보완을 해서 제출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나오셔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의약팀장 정현주 예방의약팀장 정현주입니다. 위원님들 좋은 지적 제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보조금 지원이라는 내용을 넣은 것이 비용추계에는 2억2,800만원은 빠졌습니다. 그리고 아까 2,400만원은 올해는 병원에 지원한 것은 아니고 일단 근거가 없기 때문에 보건소 장비 목록으로 사서 사용처를 현재까지는 병원으로 그렇게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간병비 지원하는 부분이 일종의 보조금은 아닌 환자분한테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법적근거가 없다고 사실 저희가 결재를 맡을 때나 위원님들 만나실 때마다 근거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뜻으로 보조금의 지원이라고 넣을 때가 없었습니다. 군립병원과 관련 있는 데가 설치운영조례 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6조1를 신설한 내용인데 이것을 김두일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제가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 드리고,
차라리 간병비 지원이라는 이런 항목을 넣었더라면 원활하지 않았나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윤정근 위원님께서 보류한다든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수정 가능하시면 담당자 의견으로 ‘간병비 지원으로 해서 필요하면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주시면 더 원활할 것 같아서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이것은 수탁자 하고 관계없는 것이니까 윤정근 말씀하신대로 한 템포 늦게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윤정근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한 10분 정회를 해서 우리끼리 이야기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약10분 동안 정회를 하고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근 위원 예, 윤정근 위원입니다. 충분하게 질의시간을 가졌었는데 지금 257호 일부개정조례안 이 안은 충분하게 질의를 가진 결과 이 개정안을 좀 더 보완해서 다음에 다시 한 번 토론을 갖는 일정을 가졌으면 합니다.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운영조례는 현재 조례도 운영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더 발전적인 측면에서는 집행부에서 올린 개정안대로 가는 것 보다는 윤정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간을 갖고 완벽하게 만들어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지금 윤정근 위원과 김두일 위원으로부터 남해군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하는 위원이 있었으므로 윤정근 위원이 발의한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대로 앞에서 질의.답변 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보류동의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들이 지적하신 부분을 명확하게 만들어가지고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알겠습니다.
9. 남해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6시13분)
○위원장 박종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남해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의안번호 256호 남해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근중 의안번호 256번 남해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소장님 응급의료라는 것은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제가 경험을 한사람입니다. 시기에 맞는 적절한 조례라고 생각하고, 전문위원님이 보건소에서 낸 원안에 대해서 약간 수정을 했는데 어느 쪽이 맞는 것 같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전문위원님께서는 4조 5조 이것을 삭제를 했는데 원래 초안은 이것을 구체화시킨 그런 안이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는 원안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저희들은 쉽게 했는데 수정의견에는 포괄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고 현재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응급의료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넘어가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동제세동기 설치할 수 있는 지역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연면적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된다는데 경로당에도 기본요건을 못 갖추면 설치 안될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의무시설 외에도 설치한데가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뒤에 추계비용에 나와 있을 건데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나 합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1대 250만원 정도.
○윤정근 위원 한 5년간 시설을 해야 될텐데 250만원이면 몇 대정도 할 예정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현재 관내에 6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의무 지역은 군내에 설치된 데는 설치의무시설에서는 38대가 설치되어 있고, 의무 외 시설은 2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이것을 시행은?
○보건소장 최영곤 조례가 공포되면...
○윤정근 위원 응급의료인데 대략 소요예산이 5억7,000만원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윤정근 위원 5년간 그렇다는 이야기죠?
○보건소장 최영곤 예.
○윤정근 위원 이것을 설치안해서 문제가 된 예를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하셔도 되고.
○보건소장 최영곤 설치안해서 문제된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있으면 긴급 상황 발생시 에는 활용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AED)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하면 소리가 나는 순서대로 시행을 하면 됩니다.
○윤정근 위원 우리가 손으로 하는 심폐소생 그것은?
○예방의약팀장 정현주 심폐소생술은 손으로 하는 마사지를 전기충격으로 하는 겁니다. 소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케이스를 열면 안내문구가 나옵니다. 어떻게 하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그대로 따라 하면 되겠습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면 우리 군은 노인인구가 많습니다. 만성질환자도 많고, 심장 장애 숨어있는 심정지 위험이 있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용은 안하지만 곳곳에 설치되어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외국 같은 경우에는 몇 미터 반경으로 설치되어 있고, 사용을 가장 안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실적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윤정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로당이라든가 응급의료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은 어떻게?
○예방의약팀장 정현주 법령에 설치 되는 부분은 다 완수를 했고, 그 외에 경로당에 다 설치해 주게끔 지원을 하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개당 250만원 정도 그리고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2년에 한번씩 사용을 안하더라도 교체를 해줘야 되고, 기계는 내구연한이 9년까지 되어 있는데 관리를 잘하고 배터리 충전을 잘하면 최소10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안하면 가장 효과적이지만, 계속해서 비용부담이 든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수정의견을 많이 내났습니다. 제2조 같은 경우에 의료법 이게 불필요하다 했지요?
○전문위원 김근중 앞에 근거가 나오기 때문에 앞에 말은 불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법률에 그렇게 되어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수정의견이 포괄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세세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
○보건소장 최영곤 이렇게 해도 되고 수정의결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수정의결 했으면 합니다.
○김두일 위원 전문위원이 이렇게 해서 했는데 원칙은 내용이 똑 같다고 하면 이것이 구체적으로 낸 것이 더 함축성 있는 안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 필요했으니까 냈을 거니까 원안대로 가는 것이 우리들이 알기 쉽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제4조 같은 경우는 원안대로 해주면 좋겠고.
○하복만 위원 그러면 수정 의견에 대해서는 취소를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왜냐하면 제4조는 있는 것이 더 구체적인 안이기 때문에 전문위원 안 보다는 가능하면 원안대로 가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문위원 김근중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1항2호에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가 인정하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4조1항2호를 빼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제5조제2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제3조 공중이용시설 법률이 2016년8월2일날 삭제가 되고 시행일은 2016년12월23일입니다. 반드시 삭제되어야 될 조항이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 제4조만 살려주시고 나머지는 그대로 수정안대로...
○위원장 박종길 소장님, 2020년까지 하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위원장 박종길 자동제세동기 이것은 9,300만원 국비군비 같이 되어있는데 위에 거점응급의요기관육성 해가지고 4억8,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5년동안 군비로 들어가는데 이 부분이 거점 응급의료기관 육성인데 의료취약지역인데 대강 어디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이것은 응급의료기관에 인건비 같은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그러니까 어느 의료기관?
○보건소장 최영곤 지금 현재 남해병원이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십시오.
○윤정근 위원 수정의견이 제4조 부분은 집행부가 낸 원안대로 하고 일부수정안을 발의합니다.
○김두일 위원 저는 제5조도 살려두는 것이?
○보건소장 최영곤 제5조는 연말에 이 조항이 폐지가 되는 사항입니다.
○김두일 위원 제5조만 전문위원 말씀하신대로만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자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6급 오윤정 제2조는 문제가 원안에는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중에서’ 라는 말이 들어 있는데 상위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종합병원 중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군의 경우에는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 과목의 병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31조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지정의 정의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31조만 언급해주면 이 안에 의료법제3조 여기에도 지정할 수 있다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넣으면 정의가 이상하게 되는 그죠? 제3조에서 보면 의료법에 따른 기관 중에서만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식으로 되어버리고, 상위법은 원안 맨 뒤에 보시면 11페이지에 있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제31조가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래서 일부수정안을 냅니다. 제2조 제3조 제5조는 전문위원 검토한 안을 일부 수정안으로 발의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윤정근 위원으로부터 남해군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윤정근 위원이 발의한 남해군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해군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발의 시 충분한 배경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 질의.답변.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남해군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수정동의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의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심의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합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출석위원 : 4인
○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김근중
- 행정6급 오윤정
○출석공무원
- 행정과장 류치안
- 행정팀장 박철정
-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 재무과장 이수호
- 세입관리팀장 하영이
- 과세표준팀장 김주천
- 보건소장 최영곤
- 보건행정팀장 이봉윤
- 예방의약팀장 정현주
○속기사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