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남해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6년10월17일(월)오후14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남해군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해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해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해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해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남해군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남해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남해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남해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남해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36분 개회)
○위원장 박종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4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근중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총 16건으로 1. 남해군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해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해군 공성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해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해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해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남해군청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사)남해군 향토장학회 출연동의안 11. 남해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한국지방세 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13. 남해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남해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남해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는 남해군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남해군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02분)
○위원장 박종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두일 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내일까지 총 몇 개라고요?
○위원장 박종길 16건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오늘 5건만 하고 내일 11건 하는 걸로.
○위원장 박종길 예, 내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합니다.
○김두일 위원 사전에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결정을 해버린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장 박종길 그대로.....
○하복만 위원 오전에 운영위원회에서.....
○김두일 위원 오늘 안건 이 5건만 올린 겁니까?
○위원장 박종길 예.
○김두일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님 자료 같은 것을 한꺼번에 다 주면 안됩니까? 검토보고서를 우리가 아직 못 받았는데 오늘 이 자료를 다 주고, 오늘 자료 오늘 주고 내일자료 내일주고, 검토의견 같은 것도 집에 가서 검토할 수 있게끔 준비를 안하셨습니까?
○전문위원 김근중 오늘 마치는 대로, 윤정씨 드릴 수 있죠?
○행정6급 오윤정 예, 검토보고서 되기는 다 되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오늘 원칙은 검토보고서나 이런 게 오늘 내일 거까지 다 와야 되는데 달랑 이것만 줘놓고 하라고 하니까.
○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내일할 것은 오후에 윤정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6급 오윤정 예.
○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주민복지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정주철 주민복지실장 정주철 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박종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민복지실에서 3건의 조례 개정안을 냈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261번 남해군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길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근중 의안번호 161번 남해군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두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를 말씀하셨는데 검토보고서 내용대로 설명하신 겁니까? 아니면 이것을 다른 각도에서 다른 말을 덧붙인 겁니까?
○전문위원 김근중 덧붙인 것은 없습니다. 내용이 바꿨습니까?
○김두일 위원 문제는 실과에서 한 건지,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이 문제인데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조례 전문을 넣어주면 다시 한 번 읽어보고, 어차피 산업건설위에서 기획행정위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보강이 되어야 우리가 알텐데 조례개정해서 이렇게 달랑 줘버리면.....
○행정6급 오윤정 조례를 뽑아 올까요?
○김두일 위원 자료를 줄 적에 조례안을 주면 우리가 공부도 좀 하고 할건데 검토보고서도 앞으로는 바뀌는 내용이 아니고, 전문을 첨부해놓고 어디 어디가 된다는 것을 내용을 알텐데 이게 뭡니까?
○주민복지실장 정주철 편의시설 설치할 수 있는 대상들이 정해져 있는데 공원이라든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김두일 위원 그것은 압니다. 뭐냐 하면 조례안을 첨부를 해서 그중에서 어디가 바뀝니다 이래야 되는데 바뀌는 내용만 줘놓으면 우리가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전문위원님이 읽어나가 버리면 우리보고 어떡하라는 겁니까? 앞으로는 전문위원님이 교육도 갔다 오셨으니까 이런 것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심의할 적에 검토보고는 그런 식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윤정근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일부개정조례안 담당 팀장 어떤 분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정주철 조혜은 아동장애인 팀장입니다.
○윤정근 위원 김두일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는데 일부개정조례안 이 사항이 일반공공 시설이라든지 장애인 해당되는데 우리 현실적으로 실 예를 비교를 해서 이것은 상위법에서 근거해서 시설을 완화하고자 한다는데 간단하게 실 예를 들어서 실장님이나 팀장님이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주철 이것은 법7조에서 규정하는 대상시설을 공원이라든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그 밖에 장애인 등을 위해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에 장애인 편의 시설을 설치하는데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완화하는 이것은 건물에 유지 목적상 관리가 어렵고 할 때는 시장군수에게 신청을 해서 그 시설을 완화하는 시설은 사전에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윤정근 위원 아직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어떤 건물주가 있는데 장애인들을 위해서 충분하게 편의시설을 해야 되는데 완화를 한다하니까 장애인을 위한 건물소유주 건축주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현실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민복지실장 정주철 완화 승인 사례 예를 든다면 노유자 시설, 노유자시설이라 하면 교육 및 복지시설분야에 속하는 시설입니다. 아동관련 시설도 되는데 어린이집의 경우다 했을 때 어린이 집의 경우 장애인의 이용이 극히 드물다 아닙니까?
극히 드물고 어린이집의 경우에 돌출된 계단 손잡이라든지, 점자 블록을 법에는 설치하도록 되어있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이 별로 안오기 때문에 그런 돌출계단 손잡이라든지 점자 블록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
왜, 이런 것을 해놓으면 어린이들이 지나가다가 더 다칠 우려성이 더 많기 때문에 법에는 하라고 되어 있지만, 시군에 신청을 해서 시장군수가 판단해서 이것은 설치를 안해도 되겠다. 그래서 사전점검 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완화를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윤정근 위원 그래서 제가 사전에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만 건축을 하는데라든지 시설을 완화한다는 뜻을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주민복지실장 정주철 공공시설을 할 때 무슨 시설을 넣어라 정해져 있는 건데 그 건물을 넣어야 건축허가가 되는건데 경우에 따라서는 넣으라는 것이 없어도 사전에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정근 위원 그러면 장애인이라든지 불편한 사람을 이해하지 않는 경우 아닙니까?
○주민복지실장 정주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아까와 같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이 거의 안오는 집이니까 점자블록이나 해놓으면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가다가 거치서 더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시장군수한테 신청을 해서 완화를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윤정근 위원 장애인시설을 앞으로 갖추는데 어떻든 관련법령이 많이 정비되어야 되겠네요.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까지 시행이 어려워서 복지부분이 부족해서.....
○주민복지실장 정주철 시행령3조에 보면 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들이 나와 있습니다. 3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이하 여러 가지 종이에 5장 정도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임명요원하고 당연직 요원하고 차이는 어떤 내용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정주철 임명직요원은 당연직요원으로 바꾸는데 임명직요원은 군수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직원이라든지 임명하도록 하는 것은 당연직으로 문구를 바꿨고, 당연직으로 사전 점검요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바꿨고, 다음에 위촉요원은 별도로 동의를 구해서 위촉한다로 구분을 했습니다. 임명요원은 당연하게 그와 관련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직요원으로 바꿨습니다.
○윤정근 위원 쉽게 이해는 안되는데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간사님.
○하복만 위원 그러면 위촉직하고 임명직은 몇 사람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정주철 전체 10명 정도로 되어있습니다. 아까 김두일 위원님 이야기 하셨는데 당초 조례를 봤으면 몇 명인지 알 수 있는데, 지금 사전점검 요원 구성해서 조례 5조에 보면 ‘군수는 편의시설 설치 효율적인 사전 점검을 위하여 10명 이내의 사전점검 요원을 위촉 또는 임명해야 한다’ 되어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보면 전문분야가 있기 때문에 힘들다고 말씀하시는데 건축산업기사 2급 이상은 한 사람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주철 예, 한 사람 이상 할 수도 있고 한데.....
○하복만 위원 이런 시설들은 보면 섬세하게 여성들이 잘 살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해서 이것은 위촉이 어렵다 이것은 좀 안맞는 것 같습니다. 찾으면 성별영향분석을 충분히 할 수 있는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게끔도 할 수 있는 사항이다 보는데 오히려 세밀한 여성분들이 상당히 안맞느냐 저의 의견입니다. 충분히 찾으면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다. 더 연구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정주철 임명을 할 때 위촉을 할 때 그렇게 방향을 유도를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지금 장애인편의시설 사전점검을 해야 되는 시설들이 남해군에는 공공시설은 거의 사전점검을 받아야 되는 시설이다 보고, 또 개적으로 하는 시설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주철 개인만 이용하는 시설은 대상이 아닙니다.
○하복만 위원 개인이 하더라도 영업을 하는 시설들은 전부 들어가지요?
○주민복지실장 정주철 그렇지 예, 슈퍼마켓이라든지 이용원 목욕탕 이런데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은 법 적용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런데 이런 편의시설 사전점검을 저도 장애인들 시설을 보면 보도블록이나 장애인 시설 걸어가게 해놓고 중간에 가서 끊기는 부분도 있고, 중간에 협소해서 아예 가지를 못하는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남해군에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전점검을 해서 먼저 이런 시설들을 잘해야 된다.
눈에 보이는 것도 잘 안되어 있는데 건물이나 이런 데는 더 어렵지 않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주철 예,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런 부분들도 사전점검을 잘해서 장애인들이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앞으로 남해군뿐만 아니고, 사람 사는 데는 무장애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점검을 잘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주민복지실장 정주철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런 것은 점검을 잘하기 위한 조례기 때문에 아무튼 잘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정주철 감사합니다.
○하복만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두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두일 위원 아까 실장님께서는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시설 이런 쪽에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을 안해도 되는 장애인이 사용 하지 않는 곳에는 안해도 되는 것 같이 그런 말씀으로 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이해가 안가는게 개정안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주철 개정안에는 그런 내용들은.....
○김두일 위원 개정안에도 들어가지 않는 내용을 왜 말씀하시는지.....
○주민복지실장 정주철 아니, 예를 들면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방금 제가 읽었던 것은 경상남도에서 완화를 하라고 활성화 하라고 하면서 협조공문이 완화 승인 사례입니다. 사례를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노유자 시설 중에서 어린이 집의 경우, 장애인의 이용이 극히 드물고 돌출된 계단 손잡이, 점자블록 등으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더 우려가 된다. 이럴 경우에 일부 편의시설을 완화해주자 점자블록이나 이런 것을 없애자.....
○김두일 위원 지침이지만 조례안 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실장 정주철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지 예, 조례 완화를 하는데서 이런 경우에.....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을 조례 전체 내용에 그런게 들어있다고 그러면 이 개정안에 그것을 고치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그 말씀이 필요하시지만 이 조례 개정안에는 그 내용이 없다 아닙니까? 고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주철 ‘제3조2호에 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시설’.
○김두일 위원 제3조2호를 봅시다.
○주민복지실장 정주 그러니까 ‘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시설’ 이런 것은 사전점검을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김두일 위원 3조 1번2번은 새로 넣는 겁니까?
○주민복지실장 정주철 1번은 기존 법령을 정비해놓은 것이고, 2번은 완화하고자 하는 시설을 넣었기 때문에.....
○김두일 위원 그 뒤에 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설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주민복지실장 정주철 법제15조는 뭐냐 하면.....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1번 3조에 기존 법에 2번이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주철 당초는 2호가 없었지요.
○김두일 위원 2호가 없으면 2호를 새로 넣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민복지실장 정주철 새로 넣는 겁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괄호 해놓고 신설이라고 표시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실장 정주철 그러니까 표시를 해났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김근중 신설 이런 말은 안쓰게 되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현행에는 1번 2번이 없지 않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주철 예.
○김두일 위원 그러면 재.개정안에는 2호가 있지 않습니까? 2호가 있으면 새로 넣는다든지.....
○주민복지실장 정주철 제3조는 전체 다 바꾼 것 아닙니까? 제3조 기존 현행조례를 개정안대로 전체를 바꾸는 것 아닙니까?
○김두일 위원 보완하고자 하는 시설 하면 별표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실장 정주철 그러니까 법제15조나 기준에 따라 하지 않습니까? 그 기준에 보면 있다 이 말입니다.
○김두일 위원 조례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시설에 관한 조례인데 제3조에서 기존에는 1번 2번이 없었죠?
○주민복지실장 정주철 예.
○김두일 위원 그러면 제3조를 여기 1번 2번을 넣어서 만들지 않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주철 예, 제3조는 전면개정입니다.
○김두일 위원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 해주면 저희 위원들이 알텐데 그러면 기존에는 유치원 이런 데 다 그런 시설을 넣도록 되어 있지요?
○주민복지실장 정주철 법상 다 하도록 되어있지요.
○김두일 위원 넣게 되어 있는데 제15조 제7조에 따라 완화하라는 지침이 내려온 거죠?
○주민복지실장 정주철 법에 완화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넣어놓은 이유는 법에서는 무슨 시설을 설치해라 되어 있는데 그것이 허가기준에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와 같이 그런 필요성이 별로 없을 경우에는 시장군수한테 이 시설은 떼도 될 것 같으니까 신청을 해서 시장군수가 판단해서 ‘아, 좋다’ 그것은 당초 규정에 있었지만 이것은 깨도 좋다 시설완화를 해주는 겁니다.
○김두일 위원 시설완화는 할 수 있지만, 문제는 그러면 실장님이 이야기하신 장애인이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실장 정주철 예, 있기는 있지 예.
○김두일 위원 있기는 있는 것이 아니라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실장 정주철 그렇지 예.
○김두일 위원 그러면 규제라든지 이런 것은 거기에 대비해서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실장 정주철 예, 그런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완화의 사례로 넣어놓은 겁니다.
○김두일 위원 극히 드물더라도 원래는 있는 것을 가정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실장 정주철 당초는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지 예, 그런데 그것을 .....
○김두일 위원 기존 되어 있는 것을 뭐하려고, 시설비 이런 것 때문에 완화시키는 겁니까? 뭡니까?
○주민복지실장 정주철 그러니까 그런 시설을 빼도 좋을지 점검을 해서 신청을 하면 타당성이 있는지 점검을 해서 10명이내 심의를 해서 이것은 설치안해도 좋겠다고 결정이 되면 시장군수가 판단해서 안해도 좋겠다고 통보를 하는 겁니다.
○김두일 위원 기존의 법에는 하도록 되어있는 그죠? 심의위원회에서 안해도 되게끔.....
○주민복지실장 정주철 그렇지 예, 대상 시설이 아니면 민간인이 규제개혁차원에서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꼭 설치해야 될 대상이 아니면 우리가 인심쓰는 것 같이 그렇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장애자시설이라는 것은 돈이 들더라도 원칙은 더 강화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적에 이 조례는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후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실장님은.
○주민복지실장 정주철 같은 법률이나 시행령에서 그렇게 하도록 법상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남해군만 시행령에 적용안할 수도 없고, 이것은 시장군수가 판단해서 할 사항입니다. 점검요인을 점검을 해서 만약에 시설주가 이것은 빼달라 시장군수에게 요청을 하면 시장군수가 판단해서 점검요인을 점검을 해가지고 전문 자격 지식인들이 가서 점검을 해보고 ‘이것은 빼도 좋겠다’ ‘우리가 봐서 못 빼주겠다’ 승인을 안해주면 안되는 것이고, 승인을 해줄 수 있는 것은 해주고 그런 것입니다. 별문제가 없다 판단합니다.
○김두일 위원 글쎄요,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하도록 법으로 다 되어있는 건데 지금은 지역의 현실성 이래가지고 장애인 시설이 정상 아이들이 뛰어놀다가 다칠 염려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지 않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주철 예.
○김두일 위원 설명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후퇴하는 그런 취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실장 정주철 법률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5조 적용의 완화 시설주 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부기준에 적합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기가 곤란하거나 불합리할 때에는 세부기준을 완화한 별도의 기준을 건축주가 정해가지고, 시설주관 기관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에 따라 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서 그것을 제외하고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두일 위원 완화시설을 누가 하는 겁니까?
○주민복지실장 정주철 그러니까 사전 신청을 하면 점검요원이 10명 아닙니까? 그 10명 요원이 넣어서 .....
○김두일 위원 기준을 누가 만드냐고 요?
○주민복지실장 정주철 기준은 시설하고자 하는 본인이.
○김두일 위원 근거 법령이 없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주철 15조 이거 아닙니까? 15조에 적용이 완화될 수 있도록 법률에 정해져있습니다. 세부기준에 적합한 편의시설 설치하기가 구조적으로 곤란한 경우, 세부기준에 적합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안전관리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김두일 위원 남해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법령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실장 정주철 우리는 조례 아닙니까?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법령에 의해서 장애인시설을 어떻게 하라는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실장 정주철 그것은 법에서 정해져있습니다. 시행령에 보면 편의 시설설치대상시설이 되어가지고 공원이라든지 1종 근린생활시설 화장실, 대피소 등 2종 근린생활 법에 .....
○김두일 위원 법에 되어있는데 결국 이것은 상위법을 무시해버려도 되는 .....
○주민복지실장 정주철 아니지 예, 이 시설은 장애인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까같이 불합리하거나 구조적으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시장군수한테 승인을 받아서 안할 수도 있다 이런 얘깁니다.
○위원장 박종길 모든 공공건물이나 이런 데는 다 적용이 되는 겁니까?
○주민복지실장 정주철 면적 따라 틀립니다.
○위원장 박종길 면적에 관계없이?
○주민복지실장 정주철 아닙니다. 면적이 있습니다. 1종 근린생활시설 슈퍼마켓 이런 데는 3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이하 미만인 시설 용도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가 뭐냐하면 제3조2항 이것을 없애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주민복지실장 정주철 2항을 없애면 완화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완화해주지 않고 그대로 없애버리면 문제가 됩니까?
○주민복지실장 정주철 법에서 완화해주도록 시행령이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군도 적용을 하려고 그럽니다.
○하복만 위원 규제개혁차원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경남에서는 몇 군데나 개정을 했습니까?
○아동장애인팀장 조혜은 이 조례는 5군데 정도 밖에 없습니다. 경남도하고 4개 시군해서 5군데 정도.
○김두일 위원 제가 볼 적에는 일반시설에 완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원래 장애인시설이나 노약자 시설을 법적으로 하라고 해났다가 노약자가 적거나 장애인이 적으니까 완화시켜주는 조건 아닙니까?
○아동장애인팀장 조혜은 법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게 되어있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것을 조치 완화해서 편의를 시설주 부담을 좀 줄이자 이런 겁니다.
○전문위원 김근중 계단 폭이 70cm 80cm 되는데 장애인용 난간을 설치하면 폭이 10cm 정도 더 되는데 애들이 머리를 부딪치고 그러니까 전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짓는 것에서 하나씩 빼자는 얘기지 전부 다 한다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김두일 위원 이게 운용을 잘못하면 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윤정근 위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5페이지 보면 신구 현행하고 개정안에 대해서 정의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될 것 같지 않고, 그러면 편의시설을 사전점검을 받는데 이렇게 완화된다는 이야기인 것 같고, 현행 조문을 개정안으로 이렇게 해났지 않습니까? 이것은 몇 년 만에 다시재점검을 받아야 됩니까? 이 편의시설.
○아동장애인팀장 조혜은 재점검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시 개축하거나 리모델링하면 대상이 되는데.....
○김두일 위원 만약에 장애인이 없어가지고 장애인시설이 없었는데 장애인이 만약에 있다거나 이용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시설을 개보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실장 정주철 그때는 그에 관련된 업종에 대한 시설 허가를 받게 되면 그에 따라서 준용을 받게 되겠죠. 만약에.....
○위원장 박종길 장애인 시설이 안되어 있는 것 같으면 장애인을 받을 수가 없는 그죠?
○주민복지실장 정주철 그렇지 예, 다음에 장애인이 올 수 있는 업종으로 변경을 하면 그에 따른 규정을 적용 받아야 되지요?
○윤정근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 사전에 점검을 받은 다음에 몇 년만에 재점검을 받는 검사 기간이 없어요?
○주민복지실장 정주철 그런 조항은 법에 없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것은 추가를 해야 되겠네요?
○주민복지실장 정주철 그것은 장애인 관련 편의시설 법령에 그런 조항이 없는 것을 시장군수가 임의적으로 한다는 그것은.....
○김두일 위원 이것은 다른 지역하고, 장애인들하고 솔직히 논의가 되어봐야 됩니다. 여기에서 심의하는 사람이나 비장애인들이 다루는 이런 문제는 장애인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민복지실장 정주철 이것을 사전점검을 할 때는.....
○김두일 위원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의 의견도 원칙은 들어봐야 되요?
○하복만 위원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규제를 철폐하고, 사용안하는 시설들을 빼서 더 안전하게 만든다는 그런 취지에서 개정을 하려는 것인데 그것을 안하면 개정취지가 안맞는 조례가 됩니다.
○주민복지실장 정주철 예, 사전점검요인에 보면 장애인 단체 및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추천하는 사람이 위원으로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당연직 요원으로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기술요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런 요원들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여기서 소외되지는 않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더 추가 질의 계십니까?
(“추가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복만 위원 남해군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것은 제3조2항이 있어야 만이 규제완화 차원에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3조제2항을 이대로 원안대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의 의견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해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43분)
○위원장 박종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실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정주철 남해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길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근중 의안번호 260번 남해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근중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해군 양성평등 기금 목표액이 10억입니다. 현재까지 8억2,900만원 입니다. 그래서 10억의 목표를 달성하면 지금 금리가 1.5% 정도 되는데 10억이 되어도 연간 1,500만원의 이자밖에 안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10억 목표액 달성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두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실장님 양성평등이라는 게 지금 현재 남해군에 남성을 위한 양성평등입니까? 여성을 위한 양성평등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정주철 지금까지 사회적 약자인 여성에 대한 치우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김두일 위원 지금 현재 모든 단체나 조직이나 보면 공무원 같은 경우는 여성이 더 많아서 어떤 면에서는 남성이 성적 학대도 당하고 있고, 상당히 남성 평등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담당부서에서 실장님께서 보는 견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남해군의 양성평등인데 과연 이것이 어느 쪽이 더 보호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공무원들 사회에서도 분위기 있다든가 한번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정주철 아직까지는 여성들이 사회적인 활동을 많이 한다 라고 해도 기존의 남자들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해왔기 때문에 아직도 여성들에 대한 예우나 대우가 좀 더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김두일 위원 이 개정조례안을 낸 이유는 10억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10억이 만들어질 때까지 연기하는 그 내용이죠?
○주민복지실장 정주철 아닙니다. 이것은 2015년도 작년 7월24일 법 개정이 되었는데 지방자치단체 기금을 신설 운용관리 할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간을 반드시 조례에 명시를 하도록 의무화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조례에 기금의 존속기한이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작년도 법 개정에 따라서 기금을 조례에 명시를 해야 된다고 의무화 되었고, 그 기간을 5년 이상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설해서 추가해 넣는 겁니다.
○김두일 위원 10억이 달성이 안되어져 가지고 10억이 만들어지는 2020년까지 하는 것이 아니고, 기간을 신설해서 넣는 겁니까?
○주민복지실장 정주철 예.
○김두일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윤정근 위원 지금 양성평등 기본조례는 우리 군에는 언제부터 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주철 이 조례가 제정은 2015년도에 했네 예.
○여성보육팀장 최은진 여성보육팀장 최은진 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으로 기본조례로 되어 있다가 최근에 의미가 여성 쪽으로 치우쳐 있다 해서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변경된 것은 2015년도이고, 여성발전 기본조례는 2008년도 그 정도부터 있었습니다. 과거 오래전부터 시행되어지고 있었던 조례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 조례는 폐지되었어요?
○여성보육팀장 최은진 예, 그 조례는 폐지되고,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래서 존속기한이 없었기 때문에 조례로 신설한다 그런 이야기죠?
○주민복지실장 정주철 우리 군뿐만 아니고, 군에서 관리하는 모든 기금은 존속기한을 개정해서 넣어야 됩니다.
○윤정근 위원 작년부터 시행했다면 최팀장 여성을 위한 것만 아니고, 남성을 위해서도 이 조례가 활성화 되어야 되겠죠?
○여성보육팀장 최은진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윤정근 위원 기대를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참고 자료는 설치연도가 2001년도로 되어 있는데 제목이 양성평등 기본법이 바뀌면서 2015년12월23날 했다 그죠?
○주민복지실장 정주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설치연도는 2001년도에 했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정주철 예.
○하복만 위원 기본법에 의해서 5년마다 존속기한을 명시를 하는데 5년 뒤에는 어떻게 합니까?
○주민복지실장 정주철 5년이 뒤가 되면 다시.....
○하복만 위원 존속기한을 다시 명시를 합니까?
○주민복지실장 정주철 예.
○하복만 위원 5년을 할 수 있고, 5년 이내로 하니까 3년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주민복지실장 정주철 5년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3년도 할 수 있습니다. 존속기한을 법에서 정해났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되는 것이고.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개정이 되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종길 실장님 양성평등기금 조성목표액이 10억 해났는데 꼭해야 됩니까? 안해도 되는 것 안닙니까?
○주민복지실장 정주철 경남시군에는 한 두 군데는 양성평등기금이 없는 데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기금을 통합을 하든지 일반회계에 편성하려고 해봤는데 여성단체에서 아주 반발이 심하고, 특히 의회에 계시는 박미선 의원님 김정숙 의원님도 이 기금을 아주 반대를 하시고, 그래서 이 기금을 여성들의 사회지위향상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없애버리고 나면 해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 넣어주라 안넣어주라 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여성지위향상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꼭 10억을 유지를 해야 되느냐 그겁니다.
○주민복지실장 정주철 현재는 10억 목표 계획이긴 합니다단 아까 김근중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즘 이자율이 낮다보니까 실제 효과를 많이 보지는 못하지만 1년에 이자가 1,500만원 정도 되면 그나마 부족분은 일반회계에서 보충을 하고 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잘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실장님 남해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중에서 기금 조성에 관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본 조례를 넣어줘야 되는데 고치는 내용만 해서 우리 위원들이 헷갈리게 하는데.
○주민복지실장 정주철 제20조(기금의 설치 등) ① 군수는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양성평등기금을 설치ㆍ운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21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2. 법 제40조에 따른 여성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 여성지도자 국내ㆍ외 연수 및 여성단체 국제교류
3. 법 제5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4. 양성평등 정책의 연구ㆍ개발지원
5. 여성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기금을 모아야 되는데 여성만 들어가 있고, 남성은 빠져 있네요? 결국 개정하면 20조 인가 거기에서도 여성 이라는 단어를 빼고 성 평등을 위해서 양성평등으로 바꿔야 되요? 시대적 흐름이 그런 것 아닙니까? 실장님 원래 짚은 내용은 안짚고, 엉뚱한 것만 짚어놓은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하복만 위원 팀장님도 답변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남성을 위해서 쓸 것이냐 ‘예’ 하면 안되는 것이, 왜냐하면 기금의 용도가 나와 있는데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향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남성을 위해서 쓴다고 이야기 해놓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주민복지실장 정주철 양성평등기본조례의 목적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남성을 위해서 쓸 겁니다.’ ‘예’ 하면 다음에 남성 주지 않을 것 아닙니까? 왜 담당팀장이 성의 없이 그렇게 말씀을 해요.
○주민복지실장 정주철 조례 목적이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팀장님 말씀대로 성을 뺍시다 그러면, 괜찮아요?
○여성보육팀장 최은진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다. 여성보육팀장 최은진 입니다. 아까 서두에 저희가 이야기를 나눈 것이 양성평등 기본조례라는 것이 여성발전 기본조례가 변형이 되어서 넘어온 조례인데 사실은 말만 양성평등이라고 되어있고,
사실은 군의원님들이 지적한 것처럼 여성이 남성에 대비해서 권력이나 사회적인 진출 그런 것들이 약하기 때문에 양성균형을 맞춘다는 의미에서 쓰였고, 지금 현재 모집한 양성평등 발전기금으로 쓰여진 사업의 내역들을 보면 보물섬가정행복상담소에서 실시한 성폭력예방사업이 있습니다.
성폭력예방사업의 예를 한번 보면 요즘에 보면 여성폭력이 사회적으로 언론으로 시끄럽고 한데 우리 군 사례 중에서는 남성들 지적장애자 그런 분들이 성폭력을 당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공개를 못해서 그렇지 그런 부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보물섬가정행복상담소가 직접 찾아가거나 성폭력 강사를 양성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의원님들은 지금 양성이 꼭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점점 저희가 발전을 해서 보완을 해나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를 믿어주시고 한번 밀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실장 정주철 보물섬가정행복상담소에서 이런데서 여성분들이 남성들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하기 때문에 실제는 남성이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그런 일들을 간접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근 위원 예, 담당팀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단어라든지 언어사용해서 일부 자구수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든 기본과 원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용은 여성이 여러 가지의 지금까지 관행상 어렵거나 부족함이 있더라도 우리가 규정은 그렇게 지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정주철 조례 제1조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양성평등 기본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는 남성이 우월적인 지위에 있었는데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양성평등을 촉진하며,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목적이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조금 쉬었다 할까요?
(“끝냅시다.” 하는 위원 있음)
3. 남해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시02분)
○위원장 박종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실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정주철 남해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근중 의안번호 249번 남해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윤정근 위원 예, 윤정근 위원입니다. 이창기 팀장님, 8페이지 신구 조문에서 위탁기관은 3년에서 5년으로 바뀌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장사시설이라는 것이 뭡니까?
○선진장사팀장 이창기 선진장사팀장 이창기입니다. 남해추모누리가 공설장사시설입니다.
○윤정근 위원 그러니까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면서 3년 5년으로 했는데 관리운영 등에 장사시설 등인데 장사시설이 뭡니까?
○선진장사팀장 이창기 공설장사시설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공유재산입니다.
○윤정근 위원 3호에 보면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부분을 통상적으로 판단하는 당사자가 누굽니까?
○선진장사팀장 이창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나옵니다. 평가 방법에 대해서 나오고.....
○윤정근 위원 평가기관이 있습니까?
○선진장사팀장 이창기 그것은 선정을 해야 됩니다. 선정절차에 따라서.
○윤정근 위원 그러면 선정이 되어 있겠네요?
○선진장사팀장 이창기 지금은 안되어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이것도 보완을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러면 기간 제15조 매장묘역 15년 세 차례에 한다 했는데 1회에 한하여 30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 30년 뒤에는 매장 보관을 어떻게 합니까?
○선진장사팀장 이창기 매장은 60년입니다. 60년 후에는 다 개장을 해서 연고자가 있는 사람들은 개장을 해서 화장이나 해가시고, 무연고 분묘는 화장해서 추모누리 안락원 안치 시킵니다.
○윤정근 위원 그러면 공설장사시설에는 개장을 해서 없애버리네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는 관례상으로 우리 선산에 100년이고 200년이고 선대 다 그대로 있는데.....
○선진장사팀장 이창기 보니까 전부 법 취지가 시한부매장 최대한 60년은 인정해준다 그런 취지입니다.
○주민복지실장 정주철 60년 뒤에는 없어져버리는 겁니다.
○윤정근 위원 없어져 버리면 우리 선조들이 복을 안주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선진장사팀장 이창기 개장해서 파시오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윤정근 위원 나온 김에 제24조는 여러 가지 있는데 줄여가지고 남해군 공유재산관리조례로 이렇게 묶어서 하는 겁니까?
○선진장사팀장 이창기 법률이라는 것은 상위법부터 적용되는 것이고, 공유재산관리조례는 이 조례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일부 수정을 해서 적용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윤정근 위원 더 포함을 시킨다는 이야기네요.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김두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두일 위원 실장님, 오늘은 칭찬을 할까 합니다. 주민참여 감독공사라는 것이 있죠?
○주민복지실장 정주철 예,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남해군에 공사가 많은데 주민복지과에서 유달리 장사사업하고 관계된 공사에는 전부 주민참여 감독에게 수당을 다 지급하셨더라고 예?
○주민복지실장 정주철 예.
○김두일 위원 정말 올바르게 하신 것 같아요? 참여수당을 원래 군에서 줘야 되는 그죠?
○주민복지실장 정주철 이것은 구체적으로 내가 와서 지급한 적이 한번도 없었기 때문에.
○김두일 위원 기획실에 있을 때는 몰랐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주철 그런 수당을 준 적이 없는 같은데.
○김두일 위원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주민참여감독공사 현황에 보면 남면 광역공동묘지 자연장지 조성사업, 지족 자연장지 공동묘지 조성사업, 녹두산 자연장지 공동묘지 조성사업해서 주민참여감독자 인적사항이 다 나옵니다. 거기에 수당 지급액까지 다 나옵니다. 15년부터 올해 여름까지 한 것인데 주민복지실에서만 유달리, 해양수산과나 문화관광과에서는 하나도 지급을 안했어요.
이 조례가 분명히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주민복지실에서 일을 올바로 하지 않으셨는가 싶고, 장사업무 이 조례도 합당하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실장 정주철 감사합니다.
○윤정근 위원 그러면 지금 추모누리 수탁자가 언제 끝납니까?
○선진장사팀장 이창기 내년12월31일까지.
○윤정근 위원 이 조례 적용 언제부터?
○선진장사팀장 이창기 부칙에 있습니다. ‘위.수탁 협약에 따라 위탁운영 중인 장사시설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되어 있습니다.’ 적용을 안받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러면 개정안은 언제부터?
○주민복지실장 정주철 이 기간이 끝나고 나면 5년으로 하든지 그렇게 할 겁니다.
○윤정근 위원 수탁자를 누가 결정하죠?
○주민복지실장 정주철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공모를 합니다.
○윤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만약에 3년에서 5년으로 넘어가면 수탁 받은 사람이 소급 적용됩니까?
○선진장사팀장 이창기 이미 계약된 사항이기 때문에 소급 적용안됩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간사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15년에서 세 차례 할 수 있는데 30년으로 한 차례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주철 종전도 15년 받으면 3차례 하면 60년됩니다.
○하복만 위원 사용료를 선불로 받지요?
○주민복지실장 정주철 선불로 받습니다.
○하복만 위원 선불로 받고, 뒤에 연고자가 없으면.....
○주민복지실장 정주철 중간에 해약을 하면 반환금 돌려주고.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과 관계공무원 고생했습니다. 퇴실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4. 남해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박종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정귀숙 정귀숙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먼저 담당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정점숙 민원행정팀장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종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평소 민원봉사과에 대하여 관심과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58호 남해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근중 의안번호 258번 남해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정근 위원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내용을 보니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민원의 분쟁으로 인한 사항을 과장님 근무하신지 2~3년 되시지요?
○민원봉사과장 정귀숙 1년 반.
○윤정근 위원 그러면 1년반 동안 겪은 일상적으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해결을 했다든지, 계류되었다든지 간단하게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줘보세요.
○민원봉사과장 정귀숙 옛날에는 이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민원조정위원회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했는데 2014년12월30일 법이 최초 제정되고 난 뒤에 이후로는 대상 건수가 없었습니다. 복합민원이 있고 하면 간사는 도시건축과 과장이 된다든지 아니면, 여기 저기 부서에서 할 수 없는 것은 민원봉사과장이 간사가 되는데 아직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다했기 때문에 이 건은 법 개정 이후로 없었습니다.
○윤정근 위원 이것을 보니까 통상적으로 직제개편 때 옛날 팀장된 지 언제인데 이런 사항이 나와서, 실무부서에서 어느 정도 변경되거나 수정되었어야 될 사항인데 오래 전에 이런 조례안이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것이 아닌가 싶어서, 사실상 민원조정위원회가 한 역할은 없었네요?
○민원봉사과장 정귀숙 법이 1년 조금 넘었는데 조정위원회 개최 건수가 되면 하는데 아직 건수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윤정근 위원 과장님 계시는 중에는 위원회에서 해결해야 될 사항이 없었다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정귀숙 예.
○윤정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복만 위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내용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제2항 및 제3호에 민원실무심의회 위원 구성에 대한 내용이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위원은 관련담당 부서 또는 실무책임자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항에 따라 관련 부서의 실과단소장을 위원으로 할 수 있다’를 위원은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로 하되, 필요에 따라 민원관련 내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고요,
또 종합적인 의견에서도 일부 조항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종합적인 검토의견입니다. 제5조제3항에 보면 타당성 여부와 법 이래놓으면 무슨 법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뒤 페이지 보면 ‘6항 시행령’ 이래놓으면 무슨 시행령인지 모르니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7항에도 보면 ‘그 밖의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 조정 또는 종결 처리 등을 위하여 회부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을 ‘그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 조정 또는 종결 처리등을 위하여 군수가 민원조정위원회의 회의에 붙이는 사항’ 이렇게 위원장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군수가 민원조정위원회 회의를 붙이는 사항’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다음 밑에 3항에 보면 ‘처리 주무부서’ ‘민원처리 주무부서’ 이렇게 명확하게 어디 부서인지 확실하게 하시는 것이 밑에 것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고요, 다음 서기는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실무담당자’ 여기는 띄어져있는데 ‘실무담당자를 붙여 쓰면서 위원은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로 하되 필요에 따라 민원관련 내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또 ‘군수일 경우에는 실무위원장을 부군수로 한다.’ 이렇게 수정한다는 검토의견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정해도 상관없지요?
○민원봉사과장 정귀숙 예.
○하복만 위원 이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두일 위원 하복만 위원님께서 전문위원이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셨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도 전문위원의 수정안이 합당하고, 그래서 하복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정안대로 가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하복만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에 전부 찬성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위원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해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발의 시 충분한 배경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 질의.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남해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해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시54분)
○위원장 박종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정귀숙 이어서 의안번호 259호 남해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근중 의안번호 259호 남해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군정보공개 운영위원들 명단을 저희가 들을 수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정귀숙 위원장님 부군수님,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민원봉사과장 그다음에 위촉직은 자문변호사, 건축사 전문인들이 있어야 돼서 건축사가 있어야 되고, 법무사 최현배 법무사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개정안에 보니까 특별 성별 위촉직 위원수를 조정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 여성위원은 안계시네요?
○민원봉사과장 정귀숙 이 기간 끝나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부군수가 위원장인 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민원봉사과장 정귀숙 예.
○윤정근 위원 개정이 되면 바뀔 것이지요? 군수가 지명하거나 위촉할 사람으로?
○민원봉사과장 정귀숙 예.
○윤정근 위원 정보공개가 좋은 분들이 엄격하게 잘 관리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간사님 질의해주십시오.
○하복만 위원 정보공개심의 이것은 우리군의 행정전반에 걸쳐서 다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정귀숙 예, 그런 민원이 있으면.
○하복만 위원 그러면 저번에 남해시대에서 실과에 정보공개를 요청했는데 여기서 안해서 법원까지 갔지요?
○민원봉사과장 정귀숙 심의는 했습니다. 부분공개를 했다는.
○하복만 위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법적인 문제까지 가서 공개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났음에도 공개를 안하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정귀숙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공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공개를 안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정귀숙 그러면 저희들 소관 부서가 아니어서 그때 전년도 12월9일날 심의회를 개최했는데 위원들이 과반수 찬성 이런 걸 해가지고 부분 공개가 되었는데 제가 뒤에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여기 심의회 구성원을 보면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과연 군수 편에 들어서 정보공개를 하면 이분들 사실은 어찌 보면 집행부 편 쪽에 많은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정보공개가 이루어지기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여기서 정보공개를 안해줘서 저번에 남해시대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다른 기관에 의해서 정보공개를 해라 했음에도 정보공개가 안된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정귀숙 제가 아직 깊이까지는 몰라서 .....
○하복만 위원 이런 부분들이 답답합니다. 이런 자치 민주화시대에 정보공개가 안된다는 것은 우리 군에서도 상당히 보수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다 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잘해서 투명한 행정이 되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들 잘 챙겨서 정보공개부분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0월18일 화요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행정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보건소 소관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출석위원 : 4인
○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김근중
- 행정6급 오윤정
○출석공무원
- 주민복지실장 정주철
- 아동장애인팀장 조혜은
- 여성보육팀장 최은진
- 선진장사팀장 이창기
- 민원봉사과장 정귀숙
- 민원행정팀장 정점숙
○속기사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