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남해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6년08월30일(화)오전10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해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해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남해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남해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5분 개회)
○위원장 박종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인효 오늘 개회되는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13건의 심의안건 중 1차에서 5건을 심사 했고 오늘 심사할 안건은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6분)
○위원장 박종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인구증대시책지원에 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류치안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류치안 입니다. 평소 행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종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하복만 위원님, 김두일 위원님, 윤정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조례안 설명 전에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철정 행정팀장은 해외휴가 중으로 행정팀 정성주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감홍경 후생복지단체팀장 입니다. 이채현 교류협력팀장 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인효 의안번호 230호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두일 위원님.
○김두일 위원 예, 김두일 위원입니다. 지금 남해군의 인구증대시책에서 귀촌이 많다고 그러는데 사회적인 현상으로 귀촌이 상당히 많을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인구개정조례안이 들어왔는데 먼저 제목에서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되어 있는데 지원에 하고 관한이 붙습니까? 떨어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원에 관한 붙여 씁니까?
○행정과장 류치안 띄어 씁니다.
○김두일 위원 다른 데 보니까 ‘지원에관한’ 붙는 것으로 되어있던데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류치안 예, 확인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왜냐하면 어차피 고칠 적에 붙이는 것이 맞다고 하면 붙여야 될 것 같아요. 하동군 조례는 붙어있는 걸로 보이던데 지금 확인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5페이지 공공시설이용우대 지원에서 우대이용시설 국민체육센터 하고 수영장, 헬스장이 들어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국민체육센터 운영하고 감면대상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명시가 되어있는데 구태여 이 조례에 명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국민체육센터 운영조례 한번 보셨습니까?
○행정과장 류치안 못 봤습니다.
○김두일 위원 보면 사용료를 50% 감면하게 되어있거든요. 거기에 되어 있는 것을 여기에 명시하면 이중적인 것이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류치안 그것은 이중적이라고... .
○김두일 위원 거기에 있으면 여기에 넣을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과장 류치안 거기 있어도 이것은 ‘우대한다’ 라는... .
○김두일 위원 다른 조례도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면 구태여 넣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넣을 필요가 없는 것을 넣는 것은 행정의 낭비죠? 만약에 국민체육센터에 여러 가지 나오는데 다른데도 전부 국민체육센터에 대한 것을 넣는 건지? 넣으면 다른 데도 다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중적으로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지금 윤정씨 국민체육센터 지원조례 한번 뽑아 와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행정6급 오윤정 예.
○하복만 위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도시건축과에도 빈집정비를 100만원을 해주기 때문에 100만원을 빼고 20만원만 해준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조례가 있으면 이중적으로 해놓으면 거기도 혜택 받고 여기도 해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복이 되면 하나는 삭제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보면 ‘군수가 위촉한다’를 ‘위촉하되’로 하고, 그러면 당연직들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주민복지실장 행정과장 보건소장은 당연직인데 당연직은 완전히 삭제가 되는 겁니까?
○행정과장 류치안 당연직은 그대로 있고, 총 인원 중에서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 중에서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잘해주셨는데 검토보고 4페이지 보면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 처리에 관한 규정 (행정자치부 예규 제28호)의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를 “출산장려시책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 처리에 관한 규정의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로 자구수정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했는데 자구수정해도 되죠?
○행정과장 류치안 예,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별표에 다시 지적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별표 (인구증대 시책별 세부지원 기준)의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적용기준에서 부모가 계속해서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는 조례 제3조제1호의 출산장려시책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는 규정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부모’를 ‘부 또는 모’로 자구수정 해야 한다. 이것도?
○행정과장 류치안 예, 맞습니다. 이 부분 미처 못 챙겼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 부분도 그렇게 자구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복만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실거주 1개월에서 6개월로 가는데 여러 가지 이 법을 악용하는 것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류치안 악용이라기보다도 전입을 해서 1개월 이내에 전입지원금을 받아가지고 물론 계획적인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3개월 안에 가버리는 사람이 15%정도 됩니다.
○하복만 위원 다른 지자체도 그런 경우가 있다고 뉴스를 들었습니다. 인구증대를 위해서 출산장려금을 많이 주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쪽에 가서 출산만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잘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센터 이중으로 되는데 꼭 넣어야 될 것 같으면 혜택 받는 것을 한번으로 이중지원은 안된다는 조목도 넣으면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구수정 두 군데 부분에 대해서는 자구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류치안 예.
○전문위원 이인효 국민체육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제11조 (조문을 읽어줌)
○김두일 위원 이게 있기 때문에 구태여 넣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행정과장 류치안 이거는 삭제를 해도 되겠습니다. 노량 거북선만
○위원장 박종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 처리에 관한 규정의 별지 제1호 서식으로도 출산장려시책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입세대 정착 지원대상자의 거주기간을 1개월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다자녀 가정과 전입자에 대한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헬스장) 이용료 감면 규정은 ‘남해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이미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하고 이 조례안은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김두일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가 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발의 시 충분한 배경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 질의.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40분)
○위원장 박종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류치안 예,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인효 의안번호 237호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하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7월 인사 때 의회가 남녀 성비가 안맞아서 여직원들만 있었는데 다행히 이번 인사때 남성 직원들을 보내주셔 가지고 의회업무에 활성화 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류치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일 위원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희 군의 필요한 인원을 배치하였고, 또 경남도로부터 필요한 인원에 대한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시의적절한 조례개정이라고 생각해서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을 의견제시 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50분 경과되었는데 좀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회의를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3. 남해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박종길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류치안 남해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인효 의안번호 239호 남해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새마을단체에서 요청해서 올린 겁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올리는 겁니까?
○행정과장 류치안 우리 자체에서 했습니다. 새마을사업을 기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3조에 보조지원해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해놓은 것을 제3조를 새마을사업 지원으로 해서 우리가 기존 지원하고 있는 것을 5가지로 세분화해서 하기위해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제일 중요한 내용은 제3조 새마을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위해서 하는 그죠?
○행정과장 류치안 예.
○김두일 위원 그러면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것은 부수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류치안 체육대회는 예우 사기진작에 제5조에 체육대회를.....
○김두일 위원 조례에 체육대회를 명시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류치안 이유는 없습니다. 제5조에 ‘예우할 수 있다’로 너무 광범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해오던 것을 명문화시키는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제2새마을운동 남해군이 목표를 갖고 있는데 남해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행정과장 류치안 예.
○김두일 위원 새마을지도자에 관한 조례가 그거하고 틀리다면 공통점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제4조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해났는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제4조2에 보면 사기진작에서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같은 부서에서 똑같은 조직인데 이것도 어떤 내용이 통일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행정과장 류치안 그것은 통일성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장님은 도비가 내려와서 지원보험에 들 수 있도록 도비가 내려와서 가입을 하게 되어있고, 새마을지도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라는 것은 새마을활동을 하는 그 기간만큼만 자원봉사단체에서 가입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를 이장하고 같이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라고 내용을 통일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로 되어있는데 조례는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같은 과에서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류치안 한번 보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를 보면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간단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에 자구를 변경하면 어떻게 됩니까? 통일성을 기하자는 겁니다. 이것은 질문입니다.
○행정과장 류치안 예.
○김두일 위원 제5조에 예우에 보면 3항에 ‘새마을운동 조직원의 화합을 위한 워크숍 또는 체육대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따로 합니까? 같이 합니까?
○행정과장 류치안 같이 합니다.
○김두일 위원 중간에 따로 하려고 하다가 통합을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장체육대회라는 단어가 없죠?
○행정과장 류치안 이장은 개정 중에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왜냐하면 체육대회라는 말을 안넣어도 기존 안에 보면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군수는 필요한 사업에 사기진작 할 수 있다. 그걸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꼭 체육대회라는 것을 명시를 해야 됩니까?
○행정과장 류치안 저희 생각은 기존해왔던 것이 되어서 명문화를 시키려고.....
○김두일 위원 이게 근본취지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별도로 체육대회를 하겠다 해서 넣어 달라 해서 넣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류치안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보조금 지원 이런 것을 보면 예산부서에서 편성을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례에 이런 것이 지정이 되어 있어야만 체육대회 경비를 예산편성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제5조2호에 보면 3항에 ‘그밖에 새마을운동조직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하면 체육대회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류치안 예, 들어가는데 세분화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구태여 세분화 시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구태여 체육대회를 넣을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죠?
○행정과장 류치안 ... .
○김두일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복만 위원 사업자체가 세부적으로 나눠났는데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예산이 어느 정도 더 확보가 되어야 됩니까?
○행정과장 류치안 예산은 기존하고 똑 같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까는 세분화를 시키지 않으면 예산부서에서 안 실어주니까 세분화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행정과장 류치안 아니, 워크숍 또는 체육대회를 기존에는 ‘예우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예산부서에서 체육대회를 조례에 명확하지 않으면 예산을 안줄 수 있으니까... .
○하복만 위원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안주는 것은 핑계거리고, 그리고 새마을운동 화합을 위한 워크숍 체육대회 해났는데 그러면 앞으로 분리해서 할 것이라는 .....
○행정과장 류치안 아닙니다. 지금 분리를 안할 겁니다.
○하복만 위원 분리를 안할거면서 이렇게 해놓으니까 당장 분리를 안하더라도 분리를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장체육대회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 할 때 분리를 해서 그전에 하다가 행사간소화라든지 경비를 줄이는 방향해서 통폐합을 했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지도자들이 무조건 별도로 하자 이렇게 하게 되어있습니다. 내년 당장은 이렇게 안한다 해도 개정이 되면 무조건 별도로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예산이 당장 증가되지 않는다 해도 세세한 예산은 전부 싣게 되어있습니다.
과연 필요한가? 전문위원도 잘 지적을 해서 자구수정 해야 된다고 해났는데 뒤에는 경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라는 뜻인데 이런 부분 단체들한테 교부하는 지원금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하면 늘어나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산을 늘리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일 위원 예, 김두일 위원입니다. 좀 전에 하복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새마을에 대한 예우가 이루어지고 있고, 체육대회도 이장단하고 같이 할 수도 있고, 제5조 예우에 대한 3항에 보면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구태여 3항을 새로 넣어서 새마을운동 조직원의 화합을 위한 워크숍 또는 체육대회라는 것을 넣어가지고 한시적인 어떤 문제점을 만들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해서 이 항은 삭제하고, 제5조2호는 기존 내용 그대로 갔으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구도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자구수정해서 수정동의안을 저는 냅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김두일 위원으로부터 남해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동의 하자고 했는데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분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남해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해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발의 시 충분한 배경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 질의.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남해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수정동의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해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23분)
○위원장 박종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류치안 남해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인효 의안번호 240호 남해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남해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읽어봤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행정과 직원들은 공무원 중에서도 엘리트 분들이 근무하신다 생각하는데 다른 실과 조례안 제정하는 것을 보면 자구수정이 없는데 행정과에서 올라온 개정조례안이 전부 자구수정이 올라오는데 조례안을 올릴 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전문위원들이 신경을 안쓰게끔 해주시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은 질책성보다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수고하십니다. 윤정근 위원입니다. 공인이 뭡니까?
○행정과장 류치안 공인은 기관에서 관리하는 모든 직인이라든지 청인을 다 통틀어서 넓게 이야기하면 공인입니다. 공인 안에 직인이 있고, 청인이 있고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할 것 같으면 과장님이 이야기한 공인이 형태 사각형 이렇게 바뀌면 상당히 많이 바뀌겠네요?
○행정과장 류치안 예, 전부 다 바뀌게 됩니다.
○윤정근 위원 비용이 많이 들겠네요?
○행정과장 류치안 예.
○윤정근 위원 전 군에 전부 다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류치안 예.
○윤정근 위원 전자이미지 공인은 도장해서 베껴서 합니까?
○행정과장 류치안 예.
○윤정근 위원 한자로 써 놓으면 알아듣기 쉽고 한데 처음에 공인이 뭔가 했습니다. 우리가 편하게 이야기하면 도장인데 예전에는 한자로 되어 있었죠?
○행정과장 류치안 제가 근무할 때는 한자를 ... .
○윤정근 위원 과장님 한 3~40년 근무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류치안 직인이 한자로 된 것은 못 봤습니다.
○윤정근 위원 전문위원 공인은 한자로 안합니까?
○전문위원 이인효 저도 전부 한글로 했습니다.
○윤정근 위원 어떻든 상위법이 바뀌면서 조례안이 올라온 그죠?
○행정과장 류치안 예.
○윤정근 위원 예,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지금 현행 채무관리관에서 부채관리관으로 명칭이 바뀌는데 부채관리관이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너 넓은 의미라 보는데 차이는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류치안 그 차이는 재무과 사항이 되어서 제가 명확히 답변을 드리기가.....
○하복만 위원 채무는 우리가 진 빚을 채무라 하고, 부채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포괄성이 있는 것이 채무관리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제14조에 ‘관수방법’을 ‘보관방법’으로 바꿨는데 다른 데는 ‘관수자가’ 이렇게 해났거든요? 관수방법에서 보관방법으로 바꾸면 ‘보관자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안맞습니까?
○행정과장 류치안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다른 것은 관수자로 해놓고 똑같이 바꿔야 되는데 제목은 바꾸고 밑에 내용은 안바꾸고 일관성이 없거든요?
○행정과장 류치안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것도 자구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이인효 예, 바꿔야 되겠네요?
○하복만 위원 그리고 전문위원님이 자구수정을 내났는데 이것은 이대로 바뀌는 것이 맞지요?
○행정과장 류치안 예.
○하복만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행정6급 오윤정 관수자는 보관하고 관리하는 것을 같이 하기 때문에 관수자로 둔 것 같아요? 밑에 부분은 보관에 대한 것입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관수자로 그대로 가겠습니다.
○행정6급 오윤정 예.
○위원장 박종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남해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사항은 행정과에서 올린 안대로 가는 것을 동의하고, 거기에서 전문위원께서 찾아낸 자구 수정한 내용으로 원안통과 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자구수정 부분이 ‘전자공인 등록대장’이 ‘전자이미지 대장’으로 자구수정을 해주시고, ‘기관이’를 ‘기관의’로 자구수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자구수정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8월31일 수요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도시건축과,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석위원 : 4인
○출석전문위원
-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인효
- 행정6급 오윤정
○출석공무원
- 행정과장 류치안
- 행정7급 정성주
- 후생복지단체팀장 감홍경
- 교류협력팀장 이채현
○속기사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