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6년06월08일(수)오전10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남해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
2. 남해군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남해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
2. 남해군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조례안
(10시00분 개회)
○위원장 박득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1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인효 오늘 개회되는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출된 안건은 총 2건이며, 오늘 심사할 안건은 1. 남해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 2. 남해군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남해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
(10시02분)
○위원장 박득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연혁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윤연혁 입니다. 남해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인효 의안번호 216호 남해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
○김정숙 위원 예, 소장님 지금 종합적인 검토보고서나 보건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휴게음식 영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장소를 확대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이전 보다 이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확대되는 공간은 어디 어디를 말합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확대되는 공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류 첨부해야 될 것을 말씀드렸듯이 문화예술진흥법에 관한 장소, 도로법에서 나오는 장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나오는 장소, 자연공원법에 나오는 장소, 저희들이 말하자면 관광지라든지 유원시설, 체육시설, 도시공원 시설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거기서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현재 상위법에 보면 도로, 하천, 공원, 공공기관이 행사하는 행사장 그렇게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휴게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신고만 하면 됩니까? 아니면 경쟁이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경쟁에 대한 것은 아직 공고도 하고 했는데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분들이 했을 때 수입이 좋을 것 같으면 많이 할건데 아직 그렇게 공고를 했음에도 경쟁자는 없었습니다. 한 사람도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경쟁자가 없었습니다. 경쟁자가 있다 해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김정숙 위원 아니, 미리 신청을 해놓고 허가를 받아 놓고 자기가 가는 장소만 계속 변경하면서 다니는 겁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아닙니다. 그 장소에만 할 수 있는데 지금 나온 내용 중에 하나는 활성화가 안되고 있다 보니까 행정자치부 보도 자료 내용을 보면 이동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푸는 내용인데 아직은 대상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고정되어서도 할 수 있고, 이동도 할 수 있게끔 풀어주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정숙 위원 이 질문을 드리는게 이번에 마늘축제 때 그런 휴게 음식 영업이나 아니면 커피나 그 외 여러 가지 하시는 분들이 남해군에 허가라고 해야 됩니까? 그것을 득해서 장소를 제공 받아서 영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거기하고 이 푸드 트럭하고는 개념이 다르고, 행사 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마늘축제라든지 멸치축제 때는 그렇게 허용 된 것이고, (위생안전팀장을 보며)행사 때 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위생안전팀장 김재실 식품위생법 특례 규칙이 따로 있습니다. 행사장이나 군에서 주관하는 행사장에서 푸드 트럭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들이 할 수 있도록... .
○김정숙 위원 예, 그것은 아는데요, 지금 이 조례가 없을 때 그 법에 의해서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제2조제3항에 보시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마늘축제든 멸치축제든 남해군에서 하는 체육행사나 축제 모든 장소에 이 푸드 트럭이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할 때, 장사가 잘 되는 장소가 있을 수 있고, 안되는 장소가 있을 때는 경쟁이 되잖아요? 그러면 경쟁이 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지침이 있는가? 그것이 질문입니다.
○보건소장 윤연혁 위생팀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안전팀장 김재실 위생안전팀장 김재실입니다. 김정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조례 심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은 푸드 트럭 그러니까 음식 자동차 판매를 자동차등록이 된 그리고 용도를 음식자동차로 등록된 차가 어디에서 영업을 하면 되느냐?
과거에 포장마차 이런 개념보다는 음식 자동차로 등록된 차가 어느 장소에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 하고, 아까 마늘축제나 행사장에서 또 다른 일반음식점이나 천막을 쳐놓고 푸드 트럭이 아닌 그런 시설을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조례가 구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김정숙 위원 제 질문은 천막을 치고 하는 음식 식당에 대해서 질문한 것이 아니고, 푸드 트럭도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얼마든지 거기에 갈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위생안전팀장 김재실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푸드 트럭이 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천막 같은 경우에는 배치도에 따라서 배치를 하고 일반에 줄 것은 주고, 공공기관에 줄 것은 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위생안전팀장 김재실 예.
○김정숙 위원 그렇지만 축제를 하고 조례를 만들게 되면 이 푸드 트럭을 세울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해주실 것 아닙니까? 보건소에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생안전팀장 김재실 장소 지정이 우리 조례까지 포함해서 9개 장소입니다. 유원시설부터 하천 학교까지 해서 9개 장소인데 그 장소에 전부 공유재산입니다. 그리고 행정재산이고 그 행정재산관리부서 거기에서 허락이 먼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 첨부서류입니다. 어떤 서류를 가져오느냐,
예를 들어서 남해대학 안에 일정한 장소에 영업을 하려면 남해대학 측에서 그 장소를 공고해야 될 것이고, 그 장소에 대해서 공고된 것을 허락받은 내용하고, 첨부서류를 붙여서 우리한테 식품위생법에 저촉이 안되는 위생업을 식품접객업을 하겠다는 그런 신고 서류고, 그다음에 마늘축제 행사장에서 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주관하는 행사장에서 전체적인 배치도나 정해서 여기는 푸드 트럭촌, 다른 쪽은 천막촌 이런 식으로 정해가지고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장소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서 허가나 어떤 계약을 맺어야 되고, 그 맺은 서류만 가지고서 보건소에서는 위생이나 관리 이런 부분만 관리한다는 뜻입니까?
○위생안전팀장 김재실 그렇습니다. 보건위생 관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통일이 되면 훨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쉬울 것 같은데 그냥 보건소가 다 맡아서 하시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위생안전팀장 김재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설운동장 관리를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건소에서 일방적으로 어느 장소 지정해서 할 수는 없는... .
○김정숙 위원 그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제가 자세히 조사해보지는 않았지만 다른 지역에도 시행된 곳이 있지 않습니까? 외국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거기서는 일정 장소를 지정을 해났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공설운동장에 푸드 트럭을 세울 수 있는 장소가 지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지정된 장소에 대한 관리권을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푸드트럭에 대해서 관리를 하게 되면 복잡하지 않지 않습니까?
○위생안전팀장 김재실 한번 검토할 사항인데 일단 공유재산관리법이 우선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 되어서... .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조례가 간단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또 지역에 대해서 푸드 트럭들이 지금은 활성화가 안되어서 할 사람이 없는 상태지만 활성화 되었을 때 경쟁이 붙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룰을 정해놓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위생안전팀장 김재실 지금은 법의 취지가 확대되고 하는 취지가 청년실업자나 일자리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제도로 규제개혁차원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한정해서 우리 군에서도 기획감사실에서 추진을 한바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부담도 되고, 그 다음 장소적인 문제가 영업성하고 결부가 되기 때문에 응찰이 안된 걸로 압니다만 처음에는 공개모집을 하고 그 다음에 입찰 공고를 하고 해서 공유재산관리법에 준해서 입찰 과정을 거치는 걸로 압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윤연혁 그냥 트럭이라고 되는 것이 아니고 푸드 트럭 요건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 요건이 경비라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삼준 위원 예.
○위원장 박득주 예, 박삼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삼준 위원 이 식품위생법만 보건소 것이고, 푸드 트럭에 대한 것은 전부 기획실에서 관리하죠?
○보건소장 윤연혁 저희도 아침에 그 이야기를 의논을 했는데 규제완화팀에서 규제완화 해주는 그런 차원에서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보건소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런데 미조 등대공원에 푸드 트럭 모집 공고안을 보면 공고안 자체가 기획실에서 담당자 김영심 팀장이고, 기획실에서 합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말고는 없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그렇습니다. 사실 꼭 우리 것이다 아니다 하기란 그런데 식품위생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손을 댔는데 미조 등대공원도 그렇고 기획감사실에서 장소 같은 경우는 실적도 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물론 이것은 기획실에서 하는 거지만 조례에 보면 그것을 하는 것만 해도 서류가 15가지 정도 됩니다. 그냥 서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보면 자동차도 바꿔야 되고 가스 사용도 허가를 받아야 되고, 내가봐서는 이 공고안을 보면 실질적으로 하고 싶은 사람도 차라리 불법으로 해서 하지 이렇게 합법화되어서 안하겠다.
지금 예를 들어 군에 금요일날 보면 순대 파는 트럭들이 있고, 시장에 빵 파는 사람들 쉽게 잡상인이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청년실업이나 구제한다고 해서 창업 몇 호 이렇게 붙여가지고 휴게소 가면 놓고 합니다. 이 정도로 복잡다난 하면 할 사람이 없다. 그러한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 간편화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안되어서 어려움이 있다 생각이 드는데?
○보건소장 윤연혁 그 관계는 저희들도 아침에 위생팀장하고 검토를 하면서 일단 전 시군이 하도록 되어있다 보니까 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문제점을 해보고 신청자가 나오면 다시 한 번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해야 되지,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박삼준 위원 정부에서 청년실업을 없애고 청년 사업을 많이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것 때문에 실제 하지만 남해 같은 경우 특히 촌 같은 경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복잡하게 가지면 도저히 맞지 않는 것 아닌가 싶어서, 모집 공고문을 보면 도저히 우리로서는 만들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할 때 제가 볼 때는 기획담당팀장이 같이 와야 될 문제다.
식품위생법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 할 부분은 아니다. 실질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것까지 유기적인 협조가 되어야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보건소 것만 떼서 하고, 위생법에 면제부를 주는 형태만 가서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그 점도 규제팀장하고도 결재를 받으러 와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공감을 합니다. 규제완화라고 하면서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요건이 까다로워서 되지 않겠다. 저희들 계속해서 규제팀 하고 다시 하고, 이것이 전 시군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딴 시군이 먼저 했나 봤는데 저희들은 중간쯤 됩니다. 전 시군이 같이 의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삼준 위원 도시나 유동인구가 많은 곳은 나름대로 이익이 생기겠다 싶어서 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만들어나도 의도는 좋아서 등대공원이나 하는데 지금 세 번 정도 공고를 낸 것 같은데... .
○위생안전팀장 김재실 두 번째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소장님 말씀대로 규제를 개혁하고 악법을 철폐하자는 건데 그것이 아니고, 이대로만 보면 쉽지 않게 만들어 놓은 것 아닌가 싶어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다른 것은 식품위생법에서 근거해서 하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사항들은 위에 상위법하고, 조례 자체는 별 무리는 없는데 시행하는 것은 이 상황 가지고는 현실성 없는 조례다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윤연혁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토론도 많이 하고, 남해 같은 경우도 한 군데 있습니다. 푸드 트럭 요건이 안맞기 때문에 요건에 맞출 수 있도록 해서 활성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저희들이 내고, 푸드 트럭 요건이 조금 까다롭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낫지, 규제를 완화한다면서 더 어렵게 하는 것 보다 쉽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아까 팀장님 말씀 중에 9군데 된다 했지요?
○위생안전팀장 김재실 예, 식품위생법에... .
○박삼준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조례를 통과시키고 나면 금요일마다 오는 순대 차나 요일을 정해서 오니까 우리도 인식이 금요일 거기 가니까 있더라 그런 것이 있는데 만약에 그러한 부분들도 어쨌든 음식을 취급 합니다. 푸드 트럭입니다. 허가를 받던 안받던 간에, 그런 부분을 제재를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오뎅도 그렇고, 일단 그것은 불법입니다.
○박삼준 위원 불법인데 그래도 현실은 불법이라도 손이 못 미칠 수도 있고, 특히 장날 같은데 와서 통닭도 팔고 합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되고 나면 더 제재를 많이 할 생각입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거기는 푸드 트럭이 할 수 없는 장소입니다.
○박삼준 위원 할 수 없는 장소라도 허가를 득한 트럭이 위생법에서는 푸드 트럭 인정을 할 것 아닙니까? 허가를 득하지 않은 사람이 그 지역에 와서 할 수 있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허가를 득한 지역에서는 계속해서 보건소에서 관장을 해야 되죠.
○박삼준 위원 아니, 허가를 득한 지역인데 예를 들어 미조 등대공원 같은 데는 허가를 득한 지역입니다. 득한 지역인데 푸드 트럭 자체가 허가를 득하지 못했을 때 무허가 트럭이 와서 장사를 하는 것은 불법이고?
○보건소장 윤연혁 예.
○박삼준 위원 그렇게 보면 남해군에 실질적으로 하면 차를 가지고 음식을 판매하는 것은 하나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공모를 해도 공모에 응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할 사람이 없다는 건데 읍에 하면 모르지만, 등대공원 같은 데는 우리 군이 이 정도면 장사 되겠다 해서 1호로 시작을 한 것 같은데 북항개발이 끝났고 해서 했다 싶은데 실질적으로 할 대상자들이 가서 보니까 수익을 창출하지 못한다. 먹거리로 먹고 살지 못한다 해서 경쟁력이 없어서 안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공모를 안한다는 것은 남해군에 그러한 음식문화는 전혀 있을 수가 없다. 공식적으로?
○보건소장 윤연혁 예.
○박삼준 위원 잘못하면 더 어려움을 만들 수 있다 싶은데 잘해서 유연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윤연혁 그 문제점은 전시군이 안고 있는 문제점하고 우리같이 인구가 적은 군도 하고 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규제팀 하고 의논을 하고 이 관계는 오늘은 그냥... .
○박삼준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박미선 위원.
○박미선 위원 예, 박미선 위원입니다. 박삼준 위원이 말씀을 다 하셨는데 제가 아는 분이 사실 음식점 푸드차를 하나 구입을 해서 영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공고가 뜬다 홈페이지 들어가서 허가를 받아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도록 해라’ 그렇게 이야기 했더니 ‘요건이 너무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나는 그 요건에 맞춰서 서류를 준비하고 이것까지는 못하겠더라.’ 그래서 그 차를 가지고 사실은 읍에서 돌아다니면서 하다가 하동 가서 좀 하고, 몸이 좀 고달프면 읍에 와서 살짝 살짝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다 하다 이 방법을 채택을 했는데 이 방법마저도 나를 살 수 없게 한다.
참 눈물겨운 이야기를 하는데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런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이다가 하는데 그런 분들도 현실에 맞게끔 허가 조건을 갖춰 줬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김정숙 위원 추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저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을수록 의문은 이 조례를 보강을 해서 업무를 보건소가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 효율성이나 어떤 규제개혁, 신청하는 군민들을 위해서도 훨씬 편리하지 않을까? 이 부서 갔다 저 부서 갔다가 하는 것보다는 보건소에서 일괄처리 함으로 인해서 군민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어떤 경제적 부담 때문에 못하는 분이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제 기억에 중소기업기금 있잖아요? 그 기금에서 남해군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대출을 받았을 때 이자를 5%까지 남해군이 보전을 해줍니다. 지원을 해줍니다. 그 지원을 받는 업체가 몇 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면 그 관계된 조례를 개정하고, 푸드 트럭을 청년실업이나 실업자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원금을 대출해주는 것은 불가한 것이고, 이자를 지원해주는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을 활용해서 남해군이 좀 더 공고에서 지원 사항으로 띄운다면 한번 경제적 부담 때문에 주춤했던 사람들도 시도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다른 타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이 조례를 보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말씀이 이 조례가 너무 빈약한 것 같다 말씀을 드리니까 도 표준조례라고 하시네요?
○보건소장 윤연혁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도 다 이런 조례들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알겠는데 진짜 활성화시켜 보고,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간다면 그런 방법들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삼준 위원.
○박삼준 위원 이 조례를 보건소에서 딱 식품위생 말고는, (스마트폰을 보면서)여기 푸드 트럭 영업신고절차 한번 보세요. 입찰하는 것은 그렇다 치고, 푸드 트럭 영업 계약체결 하고, 자동차 구조변경신청, 교통안전공단 구조변경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푸드 트럭 구조변경시공,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구조변경 시공을 하고, 액화석유가스 가스시설시공,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지정 업체에서 시공해야 되고,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역시 거기서 해야 되고, 그 다음 푸드 트럭 구조변경 작업완료 증명서 발급, 자동차정비사업장에서 받고, 구조변경 적합여부 검사, 교통안전공단에서 받아야 되고, 그 다음 음식업 판매 차로 용도 변경 전산입력 및 자동차 등록증 기재 교통안전공단에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위생 및 건강진단,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신청 구비서류 이것은 시군구 위생담당 보건소에서 합니다. 딱 이거 하나입니다. 그리고 신고하면 신고증 발급하고, 그 다음 영업허가증 발급하고 그다음 푸드 트럭 영업개시를 하는데 이렇게 복잡하고 이러면 일을 못합니다.
이 일은 어찌 보면 맡아있는 구조개선이나 개혁을 하려고 하면 먹게 살게 해주려고 하면 아까 박미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감히 엄두가 안나는 겁니다. ‘차라리 불법하고 걸리면 쫓겨가고 그러고 말지’ 이렇게 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오늘은 통과를 하고 기획실하고 타이트하게 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찬 위원 없으면 제가 할까요?
○위원장 박득주 예, 정홍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홍찬 위원 소장님 우리 푸드 트럭에 대한 휴게음식점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예?
○정홍찬 위원 푸드 트럭에서 음식을 할 수 있는 조례에 나오는 휴게 음식점의 영업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위원님, 위생안전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생안전팀장 김재실 식품위생법에 제36조에 업종이 식품접객업종인데 그 안에 일반음식점, 휴게 음식점, 제과점 영업, 집단 급식소 위탁 영업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그중에 업종정의를 보면 일반음식점은 식사를 주로 제공하면서 주류를 부수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일반음식점입니다. 그리고 휴게음식점은 다류, 제과 이런 음식을 제공하면서 영업을 하는 건데 거기는 주류제공은 불과 한 곳이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다류, 제과 그 다음에 휴게 음식점 영업 또는 제과영업인데 푸드 트럭 가지고 그 규정된 대로 제과나 과자 외에는 못 판다 이 말입니까?
○위생안전팀장 김재실 좀 더 포괄적으로 이야기 하면 주류 외는 일반적인 음식 조리는 가능합니다.
○정홍찬 위원 조리도 가능하고?
○위생안전팀장 김재실 위생법에 조리 판매 진열 보관 전부 다 해당이 되는데 그 중에... .
○정홍찬 위원 그중에서 술만 못판다?
○위생안전팀장 김재실 예.
○정홍찬 위원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푸드 트럭에는 주류까지는 적용시킬 수 없다 이 말이지요?
○위생안전팀장 김재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도 휴게 음식점하고 제과점 영업에 한정되어있습니다. 상징적으로는 주류 제공은 할 수 없는 그야말로 공유재산이랑 행정재산 아닙니까? 공유재산 부서에서 ... .
○정홍찬 위원 쉽게 말하면 단순조리, 인스턴트요리나 그 정도밖에 안되고 그 정도에서?
○위생안전팀장 김재실 어묵 조리나 아이스크림을 제공한다든지, 스무디라고 하는 주스 이런 것을 판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홍찬 위원 일반식당에 우리가 밥 먹으러 가도 소주 1병 먹어주면 남지, 실제 남는 것이 없습니다.
○위생안전팀장 김재실 장점은 이동이 가능하고, 그 자리에 계속 둘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재산부서에서 허락을 안해주고 아마 집에 가져갔다가 다시 오는 ... .
○정홍찬 위원 규제개혁 차원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어려운 분들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상위법에서 만들어놓고 근본적으로 풀 것은 안풀고 이 자체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건의를 해서라도 주류라도 팔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쉽게 말해서 포장마차는 안된다?
○위생안전팀장 김재실 포장마차 하고 푸드 트럭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정홍찬 위원 누가 발의해서 제안했는지 모르지만 생색만 낸 거지, 현실적으로는 안맞다 이 이야기입니다. 술을 못 파는데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 부분도 ... .
○위생안전팀장 김재실 영업성이라는 것이 꼭 술만 가지고 영업성 보다는 아마 ... .
○정홍찬 위원 여러분들은 위생법관리만 하지만 거기에 직접 몸을 담고 뛰어드는 사람은 말 그대로 영업목적 이익입니다. 첫째 이 법의 목적은 한마디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그 취지인데도 불구하고 술은 못 판다. 이것도 기회가 있으면 건의를 해서 술도 팔 수 있도록 해야 되지... .
○보건소장 윤연혁 그렇게 하면 또 포장마차에서 또 반발이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어쨌든 관심이 없다고 하는데 관심이 없을 수 밖에 없는 게 첫째는 돈이 안되고, 두 번째는 절차가 복잡하고 지금 세 분 위원님 하신 말씀도 이런 절차라도 창구를 단일화시켜서 원터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팀하고 의논을 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번잡하고, 소장님! 좀 적극적으로 참모회의 때나 나서서 제일 마지막으로 보건소에 오도록 위생관련만 해주겠다... .
○위생안전팀장 김재실 지금 조례가 그런 취지입니다.
○보건소장 윤연혁 그 관계도 사실 아침에 의논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어쨌든 전체 의견들이 창구를 단일화 시켜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쉽게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생각입니다.
○보건소장 윤연혁 하동을 빼고, 산청 함양 거창 군단위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도출 되었는지 보고, 4월에 입법예고를 하고 몇 군데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이런 문제점이 나왔는데 시군의견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해가지고 오면 우리가 해준다는 그것은 저희도 기획팀하고 이런 의견이 나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
○정홍찬 위원 각 시군마다 건의를 해서 휴게음식점 범위를 주류까지 넣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줄을 설 겁니다.
○보건소장 윤연혁 그 관계까지는 자신을 못하겠습니다. 한 곳이 좋다고 하면 또 한 곳이 불만이 나옵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 위원 소장님, 우리가 조례제정 순위를 보면 중간쯤 된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타시군에서 전부 보건소에서 조례를 제정했나요?
○보건소장 윤연혁 위생부서에서 합니다. 저희는 위생부서가 보건소에 들어있고, 창녕이나 시군 실정에 따라서... .
○김정숙 위원 조례를 보건소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보건소로 단일화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말씀을 드렸지만 조례 제목을 보니까 보건소는 상관이 없네요? 남해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대로 하면 식품위생에 관한 것은 없습니다. 아까 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법에 의해서 식품 위생은 관리를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례는 제목을 봐서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맞는가 그런 좀 의문이 들고... .
○보건소장 윤연혁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별표제15조2에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의 신고 시 첨부서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식품위생법에 첨부서류가 들어 있다 보니까 보건소 소관이 된거네요?
○보건소장 윤연혁 예, 왜 보건소에서 해야 되느냐고 저희들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별표제15조2에그 근거 때문에... .
○김정숙 위원 좋은 방법을 소장님께서 찾아주셔서 이 조례가 사장되지 않고 푸드 트럭이 남해군의 관광명소나 좋은 장소에서 영업이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농협 앞에 빵도 굽고 옥수수도 틔우고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금요일 농민들이 농협을 방문하기 때문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신고를 해야 됩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그것은 도로에 해당되는 사항은 도로법에 신고를 해야 되고... .
○위원장 박득주 이런 것까지 규제를 한다면 어렵고, 젊은 사람들 창업하면서 길거리에서 팔도록 하는 것 같은데 내용이 어렵고 여러 부서에서 갈라서 해야 될 사항을 보건소에서 일괄 정리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하니까 보건소에서는 위원님들 의견을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검토를 해서 시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연혁 예, 타 시군 의견서 수렴해서 어떤 의견이 있는지를 보고 규제개혁팀하고 같이 의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찬 위원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이인효 예.
○정홍찬 위원 검토보고서에 창구를 단일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검토보고서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인효 예.
○위원장 박득주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2. 남해군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조례안
○위원장 박득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예, 미래전략사업단장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득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남해군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인효 의안번호 218호 남해군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예.
○위원장 박득주 예, 박삼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삼준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뒤에 별표에 보면 이용료가 2인실 4인실차이가 없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예.
○박삼준 위원 2인실 4인실 차이가 없어서 더 세밀화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2인실은 침대를 2개 놓을 수도 있고, 2층 침대 1개를 놓을 수 있고, 4인실은 2층 침대 2개를 놓습니다. 한 쪽은 2층 침대가 1개가 있을 수 있고, 한 방은 4개기 때문에 2개가 들어가는 건데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 요금을 이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타시군에 있는 공공게스트하우스를 참고를 해서 가격을 일단 한번 매겨봤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옆에 서면 부근에 있는 펜션들이 보통 방 1개를 2인실 4인실 기준으로 하나를 빌려 쓰면 하루저녁에 얼마다 합니까? 기초조사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10만원 정도.
○박삼준 위원 이랬을 때 문제는 우리 행정이 이윤 창출은 목적이 아닙니다. 한데 1만2,000원 1만5,000원 2만원 이 정도 받는다면 5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게 펜션업을 하는 분들에게 여관업을 하는 분들에게 원망의 대상이 되고,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에 박득주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서상 인근 주민들 충분히 설명도 하고, 피해뿐만 아니고 소란스럽게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을까 하는 그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 그쪽에 서상에 이장님, 부녀회장님, 최채민 전의장님, 면장님을 모시고 간담회 형식으로 충분히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때에 펜션 관계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을 거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때 그 쪽에 계신 분들도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가능하면 선수단 위주로 우선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물론 실시간에는 개인도 받겠지만 주민들까지 피해를 주고는 안할 생각입니다.
○박삼준 위원 선수단도 우리가 돈을 몇 억씩 들여서 선수단 유치를 하고 대회 유치를 합니다. 그런데 읍에 있는 숙박업소들이 이 선수단을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전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두 팀이라도 총 들어가면 1.2층 다 하면 44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 이게 오히려 모텔업을 하든 여관업을 하던 사람들에게 이런 선수단을 받는 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게스트하우스가 제주도 같이 여행을 하는 지나가다가 올레길 1코스부터 8코스로 돌면서 중간에 있는 것은 그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차를 가지고 와서 여행을 하는 사람들의 게스트하우스라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생각이 있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그동안 향토역사관 여객터미널을 하다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활용도 제고 측면에서, 다른 것을 가지고 활용도를 할 방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게스트하우스를 해서 건물도 살리고, 스포츠파크에 예를 들어서 대회가 20개 30개팀이 오면 1개팀 정도는 받을 수 있으니까 나머지는 민간이 할 수 있는 영역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부성횟집이 게스트하우스로 바꿨습니다. 어제도 옆에 갔다 왔었는데 그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크게 자기들도 지장은 없을 거라 보고 물건이나 기타 봉화, 동천지구에 보면 게스트하우스가 많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같이 있는 것도 괜찮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텔이나 펜션하고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민간에 크게 침범하는 영역은 저희들은 없을 거라 봅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 부성횟집 게스트하고 다른데 게스트하고 가격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큰 차이는 없습니다.
○박삼준 위원 민간 영역에서 하는 것은 자기들이 적정한 수준의 이윤을 추구하고 가능하다 고판단을 해서 하는데 우리는 공공의 자금이 들었고 국가예산이 들어서 하는 것인데 일단 하면 임대를 준다는 겁니까? 위탁을... .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일단은 기본적으로 사업단에서 운영을 해볼 겁니다. 그렇게 해야 수익이나 문제점이나 알아야 다음에 임대를 줬을 때 금액관련, 또 보안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준공과 동시에 관리위탁은 연기를 할 계획입니다. 연말까지 시범삼아 가동을 시켜볼 계획입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운영을 미래전락사업단에서 하려면 직원들이 몇 분이나 있어야 됩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서상에 부녀회장님이 식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소인부들 같은 경우에 부녀회 활용도 있을 수 있고,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 가동을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우선은 직원들이 희생을 해보더라도 해볼 생각입니다. 바로 맡기면 저희들도 편하겠지만 문제점이 무엇인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저희들이 책임지고 해볼 생각입니다.
○박삼준 위원 청소는 대행을 할 거고?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그렇죠, 다른 인력을 해도 되는데 부녀회에 주면 오히려 임금도 되고 ... .
○박삼준 위원 그러면 새로운 인원을 더 투입을 안해도 직원을 가지고 하겠다?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예, 우선은 그렇게 할 겁니다. 별도 임용을 안 할 겁니다.
○박삼준 위원 하루 이틀도 아니고, 개업을 해놓으면 상시로 해야 되는데 직원들 희생을 ... .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전화를 받는 것은 근무시간에 받아야 될 것이고, 그 외는 부녀회나 별도의 정규직은 아니고, 일용 그런 타입도 아니고, 알바 타입을 하든지 해서 사람을 써서라도 그렇게 ... .
○박삼준 위원 사람이 한 40명 기거를 할 수 있는 곳이라면 안전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문제가 만약에 하나 툭 생기면 결국 남해군이 책임져야 되는 문제가 되는데 경영측면만 이야기 할 것이 아니고, 근로시간도 정해져있고 2교대도 쉽지않고 3교대를 해야 된다. 그러면 굉장히 복잡한데 직원들 가지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봅니다. 1주일 정도면 그런데 하면 5~6개월은?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연말까지는 해볼 계획입니다.
○박삼준 위원 직원가지고 할 것은 맞지 않다. 단기간이라도 기간제라도 써서 일을 해야 될 사항이지, 이 부분 깊이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알겠습니다. 서면에 했을 때도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 예, 혹시 떠들고 옷도 제대로 안입고 다니지 않느냐?
그런데 요즘 게스트하우스에 숙박하는 사람은 개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행객들이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다니기 때문에 크게 관리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은 저희들이 귀담아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잘 운영을 해서 연말까지 시범적으로, 하다가 괜찮다보면 관리위탁을 하는 방향을 당길 수 있겠지만 당분간은 저희들이 해볼 계획입니다.
○박삼준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박미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미선 위원 단장님, 제 생각에는 지금 남해군에 게스트하우스를 일반인이 아무도 하지 않고 우리 군에서 처음으로 지어서 시행을 한다면 남해군이 한 달이든 세 달이든 운영을 해보고 좋은 점 나쁜 점을 봐서 임대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 생각은 애당초 처음부터 현재 남해군에 게스트하우스를 하고 있는 곳이 34군데 제법 많은데, 하고 있는 데가 많으니까 직접 가서 보셨겠지만 가격문제가 군에서 하는 것은 12,000 15,000원 17,000원 2만원 이렇게 나눠지는데 일반 게스트하우스가 운영하는 곳은 최하가 2만원 3만원 5만원 이렇게 가격이 형성될 겁니다.
그렇다면 군에서 시범적으로 하지 말고 다른데 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으니까 많이 보고 샤워실, 화장실, 간단하게 빵을 구워먹을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해놓은 것을 보고 그에 못지 않은 시설과 환경을 만들어놓고 처음부터 임대를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군에서 하는 것은 일반인하고 가격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 나는 것을 아무 말썽없이 하려면 일반인하고 똑 같이 처음부터 임대를 해주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지훈련 오는 학생들에게도 방을 준다하니까 게스트하우스라고 하면 혼자 오는 관광객들이 쉽게 적은 돈으로 편히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목적의 게스트 하우스가 되어야 되는데 전지 훈련단을 받으면 게스트하우스에 분위기가 맞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예감도 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위탁을 해서 줘버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예, 박삼준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박미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도 이 류의 업무를 해오다보니까 그냥 짓고 수익이 창출되는 것을 면적을 가지고 사용수익허가를 줘버리는데 나중에 보면 저희들이 돈을 상당히 투입하고 빌려간 사람들은 저희들한테 임대료를 내는 것을 상당히 초과를 해서 배를 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하는 것이 3억7,000만원 정도 투입을 하고 건물까지 따지면 상당히 되는데 적게 나올지 장사가 되어서 많이 나올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독일 담당하면서 독일 레스토랑 거기도 게스트하우스를 줬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저렇게 그래서 올지 몰랐습니다. 그것도 불과 몇 년 전인데 저희들이 주고 나서 너무 빌린 사람들, 그러다보니까 우선 한번 해보고 말씀하신 것을 잘 귀담아들어서 어느 것이 좋을지 판단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다음 질문하실 위원? 예, 김정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정숙 위원 예, 과장님 별표1에서 이용료 부분에 만5세이하 이용료 면제 이 부분에 ‘가족동반 만5세이하 이용료 면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만5세 이하 이용료 면 제되면 유치원생이 단체로 오면 이용료를 하나도 못 받게 됩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찬 위원 없으면 제가 할까요?
○위원장 박득주 예, 정홍찬 위원님.
○정홍찬 위원 단장님 수고합니다. 부대시설 주방이나 화장실 샤워장은 공동으로 하도록 되어있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예, 공동입니다.
○정홍찬 위원 지금 관리문제 때문에 두 분위원님께서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은 단장님 생각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운영을 직접해보는 것이 수익보다는 정확한 관리에 무슨 문제점이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위탁 수탁 계약에 들어가더라도 단서조항을 달 때 그런 조항을 달아서 할 수 있고, 수탁자하고 우리 군하고 그런 경제적인 부분도 충분하게 그동안 지내왔던 영업실적이나 이런 문제점을 다 가지고 분석된 뒤에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도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도 잘 생각해서, 전지훈련 그런 부분도 두 분 위원님들은 전지훈련을 함으로서 민간인한테 피해를 주지 않겠나 하지만 입장은 똑 같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참고하시고, 제 생각은 직접관리를 해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삼준 위원 예.
○위원장 박득주 예, 박삼준 위원님.
○박삼준 위원 작년 연말에 게스트하우스를 가지고 예산을 통과시키고 하면서 우리끼리 많은 이야기들을 했었고 한데, 어쨌든 다수가 찬성해서 의결을 하지만 민간에 최소한의 피해를 주려고 해야 되지 여기서 이익창출만 하겠다는 것도 너무 가격이 싸도 안맞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이익 창출했다 해서 주식회사 아닙니다. 군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사항인데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민간영역이 할 것을 우리 행정이 하는 자체가 저는 지금 생각해도 잘못되었다. 할 수 없이 있는 건물을 이용해서 했다고 하지만 할 일은 아니었다.
어쨌든 여기까지 왔고, 예산이 투입되었고 해서 하는데 가격이나 이런 것도 이것은 변경도 할 수 있는 그잖아요? 한 두달 해보시고 옆에 하고 뭐가 문제가 있는지 봐서 고칠 수 있으면 빠른 시간 안에 탄력있게 고치고 하는 것도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예, 위원님들 말씀해주신 것을 잘 참고를 해서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미래전략사업단에서는 우리가 처음 하는 게스트하우스기 때문에 운영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김정숙 위원 저는 말씀을 안드리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강력하게 위탁 말씀을 하시는 위원님이 계셔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게스트하우스가 위치해 있는 장소가 스포츠파크입니다. 스포츠파크라는 특수성이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위탁보다는 남해군에서 직영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고 생각 합니다.
다른 지역 같으면 모르겠는데 스포츠파크 내에 있기 때문에 직영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다른 타 주변시설이나 이용부분에서도 훨씬 안정적이고, 군민이나 이용객들 편의를 더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직영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스포츠파크를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관리를 합니다. 거기는 인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수단 목적이 된다면 그쪽으로 전환을 해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서상에 야구장도 폐쇄가 되었습니다. 호텔도 문 닫아버렸고, 이런 것 정도 한 개는 있어도 괜찮다 봅니다.
제가 일본에도 벤치마킹을 많이 가고 했습니다만, 남해가 스포츠파크가 운영이 잘되었다는 것은 옆에 호텔이 있었기 때문에 뛰다가 바로 가서 샤워도 하고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손님 위주로 했습니다만 병행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 보고, 한때는 주경기장 밑에 축구클럽에 숙소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직영해서 운영해본 경험도 있어서 흐름 정도는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말씀에 귀담아들어서 어떤 것이 좋은지 일단 몇 개월 정도는 해보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예, 위원장님 조금 전에 제가 단장님께 말씀드렸던 별표 ‘가족동반’ 자구수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알겠습니다. 5세이하 이용료 면제 ‘가족동반’을 넣어서 정리를 해주십시오.
본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님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는 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위원 : 5인
○출석공무원
- 보건소장 윤연혁
- 위생안전팀장 김재실
-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 미래전략팀장 이창융
- 기획행정전문위원 이인효
- 행정6급 박미애
○속기사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