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남해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6년03월09일(수)오후14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남해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 요구의 건
4. 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남해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o 남해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박삼준 위원)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 요구의 건
4. 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
(09시59분 개회)
○위원장 박득주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9회 남해군의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인효 전문위원 이인효 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출된 안건은 총4건이며, 오늘 심사할 안건은 남해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 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남해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1분)
○위원장 박득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입니다. 남해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박삼준 위원 과장님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
○위원장 박득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인효 의안번호 제201호 남해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삼준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정부에서도 그렇고,
규제개혁단까지 신설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사유재산권 침해하고 국토의 보존하고 상충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보면 적법하게 풀어줘야 될 부분도 있고, 또 보존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저는 볼 때 적정하게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만 일단 이 부분은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잘 한 것이라 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단을 신설하는 건데 상임기획단을 신설하는 건데 앞에 총괄에서 보면 예산은 필요없다 하는데 신설하면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러한 문제인데 그러나 만들어놓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으면 만들겠다는 뜻이 있는 그죠?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이것은 보시면 ‘단장을 포함하여 3명이상 10명이내의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보통 보면 군부에서는 한 3인 정도 이렇게 위원회의 진폭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보조원이 필요할 때는 예산이 수반되는데 사무보조원이 없을 때는 전부 공무원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석.박사를 사실상 할 수는 없고, 공무원을 임명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은 아직까지 별 관계가 없는 걸로... .
○박삼준 위원 그러면 기획단을 상시로 둔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예.
○박삼준 위원 임명을 해서 기한을 정해서 상시로 두겠다 이 말씀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예, 우리 지금 계획위원회처럼, 계획위원회에 상정될 안을 사전에 검토하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그러냐하니까 아까 위원들 제척사유 이런 것을 정해놓은 것이 촌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만 위원들이 교수진들이라도 전부 결탁을 해서 특정업체나 법인에 이익이 되게끔 위원회를 열고 이러니까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한, 그래서 기획단이 사전에 검토를 하고 이런 겁니다.
○박삼준 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옥상옥일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사실은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우리가 근 8년 되었는데 국립공원을 제척할 것이라고 그 당시에 예산을 3억을 세웠습니다. 결국 그 일은 누가 했느냐 하면 심의위원들 중 1명이 어디를 주라고 해서 줬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하고 벌써 결탁이 되어있어서 어디 누구를 용역을 주라고 해서 거기에 주면 우리도 남해군에서 이왕이면 조금 나아지겠다 싶어서 줬는데 뜻대로는 다 되지 못했지만 이것이 오히려 옥상옥일 수도 있다. 지금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하고 계시고 그래도 전문가들입니다. 공무원들이 하면 되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상임기획단은 현재 상태에서는 전부 공무원들로 구성될 수 밖에 없습니다. 군부에서는... .
○박삼준 위원 군부에서는 공무원일 수 밖에 없다?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예, 군수가 6급이상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부나 큰데서는 10인을 한다 이럴 때는 외부인사 석.박사를 위촉해서 할 수 있지만 우리 같은 군부에서는 공무원들 다 구성이 가능합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지금 김필곤 팀장님이 계시는 팀에 그 팀이 그 일을 보는 것 아닙니까? 보는데 그 팀에서 몇 분이죠?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상임기획단은 기존업무를 보는 업무팀 말고, 별도로 법무팀장이라든지... .
○박삼준 위원 결국 크로스를 해서 보자. 그렇게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렸을 때 부결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한 번 더 보자 이런 뜻이라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예, 그렇습니다. 조례 이런 것도 법무팀에서 다 스크린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임기획단이라는 이것을 법무팀 이런데 관련되는 부서에 공무원들로 하여금 사전에 전문적으로 심사를 해보는 겁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어쩌면 꼭 전문가가 아닌 사람도 들어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쪽 전문가일 수도 있다. 도시계획업무를 많이 봤거나 그런 분이 아니고, 그쪽 업무를 한 번도 보지 않은 분도 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그렇지 예.
○박삼준 위원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상임기획단을 출범을 시킬 생각이다?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지금 현재 강제규정이 아니고,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설치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일단 개정사항입니다. 개정 법률이니까... .
○박삼준 위원 그러면 필요하다고 느낄 때가 어떤 때라고 생각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군계획위원회에서 건축위원회나 이런데서 할 사항을 공무원들이 봐도 난해한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에서 통과가 안되어야 될 것이 있고 되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안들이, 그럴 때 사전에 여기서 그런 가이드라인을 정할 수 있는, 이것은 행정에서도 어느 정도 될 수 있도록 하자. 검토해보면 이렇다 그런 내용이 필요할 때는 바로 설치하면 안되겠습니까?
○박삼준 위원 군계획위원회가 교수들이나 전문가들이 많이 와계십니다. 그분들이 다른 관계들이 설정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보통 많이 설정이 안되어있다고 하면 그분들의 권한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 좋은 점도 있지만 일단 그분들에 대해서 신뢰가 적다. 결과적으로 그런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그분들이 박위원님도 계획위원회 위원장님을 해보시고 하셨지만 교수분들이 지역상 경상대, 진주국제대학, 과기대하고 남해대 이러기 때문에 너무 지역에 잘 알기 때문에 사전 로비도 사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점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상임기획단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위원회에서도 전문적인 기술 분야만 하겠지만, 사업의 생사를 안된다 된다 가이드라인을 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기획단 임기는 몇 년입니까? 임기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임기는 없네요.
○박삼준 위원 임기가 없지 예?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예.
○박삼준 위원 계획위원회들도 임기가 있습니다. 계획위원 2년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2년입니다.
○박삼준 위원 계획위원도 임기가 있고, 계획위원도 오픈이 됩니다. 상임기획단도 오픈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자연이 오픈이 되지 예.
○박삼준 위원 되면 로비나해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이쪽이나 저쪽이나, 기획단이 되던 계획위원이 되던 어쨌든 비슷한 건데 어쨌든 이 분들 로비를 하려고 하면 로비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처음에 말씀드린 옥상옥일 수 있다. 의도는 좋은데 그만큼 효과를 거둘는지에 대해서는 의무점이 남는 것 아닌가? 보완을 더하든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과장님 생각에 임기를 해야 된다면 몇 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여기에서 임기가 없는 것은 사전에 검토를 다했는데 상임기획단자체가 필요시에 상임기획단을 구성했다가 또, 해체를 ... .
○박삼준 위원 아까 말씀은 그렇지 않았는데 상시로 두냐고 하니까 두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1회용으로 어떠한 사안이 있을 때만 하고, 해체를 하고 하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상시가 아니고, 필요할 시에 운영하다가 이래서 임기가 여기에 ... .
○박삼준 위원 그러면 그렇게 운영한다는 것을 조례에 넣어야 맞죠? 필요시에 해서 한다. 어떤 1개 사안이 끝나면 해산을 하고 또다시 해서 하든지 아니면, 기한을 정확히 정해서 하는 것이 맞는지 여기에 대해서 논의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토론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숙 위원 예, 과장님 조금 전 질문에 대해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조례를 볼 때 임기가 없는 이유가 구성원이 다 공무원이잖아요? 5급 상당의 정규직이나 임기제 공무원, 연구위원은 6급이하의 정규직 공무원 다 공무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공무원은 인사이동에 의해서 계속 자리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임기를 안뒀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 이유가 아니고 상시조직이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1회성으로 구성을 했다 해체를 하는 조직이라서 그런 것 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그러니까 필요시 상설조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임기가 없습니다. 답변을 잘못했네요.
○김정숙 위원 그러면 박삼준 위원님 말씀처럼 조례에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정홍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홍찬 위원 과장님 제41조제4항 제일 큰 주목적이 건폐율을 60%이하로 한다. 거기에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수급실태 어쨌든 농수산물 가공시설을 하는데는 2만제곱미터에서 3만제곱미터로 확대해서 한다는 것이 주 목적인데 뒤에 3항에 ‘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요통시설만 해당된다’ 앞에는 농어업시설이라 해놓고 여기는 농산물만 해났습니다. 농수산물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그런데 농림지역에 2만제곱미터에서 3만제곱미터로 완화하는 것은 ... .
○정홍찬 위원 농산물만 해당됩니까? 그런데 앞에는 농어업은 빠져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이것이 농지법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준해서... .
○정홍찬 위원 농수산가공이 아니고 농산물가공시설만 한다 이 말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농산물가공시설입니다.
○정홍찬 위원 그러면 앞에는 농어업시설 되어 있는데 두 가지 중 한 가지는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일치가 되어야 되지.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1호가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 또 2호는 농지법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라 농산물건조보관시설 이 3항은 신설된 겁니다.
○박삼준 위원 1호를 다시 한 번 읽어보세요.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1호는 농지법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 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 시설에 한정한다. 그 밑 농수산물 관련 시험연구시설 2호는 농지법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이렇게 하고, 3호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놓으니까... .
○정홍찬 위원 그러면 뒤에 괄호 안은 ... .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이것은 농지법에서 딱 정해났습니다. 산지유통시설하고... .
○정홍찬 위원 그러면 앞에 것도 ... .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그러니까 1호 2호에는 농산물이 다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산지유통시설에서 하는 것은 농지법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가 뭐냐 하면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집하 변형 저장 선별 또는 포장하는 산지유통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규정한 이 내용을 반영한 겁니다. 여기에는 어업이 없어서 3호가 신설된 겁니다.
○정홍찬 위원 그러면 뒤에 과장님도 잘 알지만 담당공무원이 법적용을 만약에 이런 시설을 할 업체에서 개인이나 신청했을 경우에 법조항을 적용하기 나름입니다. 신청하는 사람은 농수산물은 생산시설이나 가공유통시설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신청을 하는데 담당공무원이 법해석을 잘못해서 괄호 안에 이것을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밖에 안됩니다. 하면 서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그러니까 1에서 3항은 현행과 같기 때문에 농림지역 3만제곱미터는 신설된 겁니다.
○정홍찬 위원 과장님, 남해군에서만 생산된 농수산물... .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그러니까 1항이 농지법에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 여기도 군에서 생산 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하고, 그다음에 농수산물 관련 시험연구시설, 2호에는 농산물건조 보관시설 여기는 농산물만 농지법시행령에 따라서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지금 이것은 농지법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를 반영해서 농림지역에서 3만제곱미터도 키워주고, 유통시설에 대한 건폐율을 60% 해주고 이 내용입니다.
○정홍찬 위원 물론 농지법에 제약을 받아서 이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데 제 생각은... .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농지법을 적용하는 경우는 모든 건축허가나 행위 허가를 받을 때는 국회법에 의해서 전부 제재가 들어갑니다. 개발행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조례에 안 바꿔놓으면 면적적용을 못합니다. 상위법이기 때문에.
○정홍찬 위원 군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이것을 군에서 너무 제한을 하는 이것도 바꿀 수 없습니까? 특히 수산물 새조개나 피조개 여러 가지 수산물은... .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수산물은 이미 1호에서 다 되어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군에서 생산되는’ 그렇게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군에서만 생산되는 것으로 제한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삭제할 수 없는 겁니까?
○박삼준 위원 국내산이라도 넓힐 수 없느냐? 이 말입니다. 마늘도 마늘 양이 작으면 일정 부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산으로 고치는 것이... .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그래서 농지법시행령에도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이렇게 해났기 때문에 조례상보면 다른 시군이나 전부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보면 다른 시군도 다 군내로 제한 해났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를 들어서 남해에서 그 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특혜조항을 두는 것이라고 봐집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그래서 여기 1호에 농지법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 처리시설 해놓고, 단,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농지법에?
○박삼준 위원 산지유통 시설이라는 것이 주산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산지에 보조를 줘서 주는데 그러나 큰 틀에서는 맞는데 다툼의 소지는 있다.
○정홍찬 위원 남해 여건으로봐서는 남해에서 자체생산되는 농수산물을 가지고는 이런 대형유통시설이나 가공시설이 들어올 수 가 없습니다. 결국 법에 제한되어서, 그래서 그것을 좀더 완화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이것은 첫째 법 개정목적은 농지법시행청이나 시행부서에서는 농지를 정말 풀어주기 싫은데 이번에 풀어주는 겁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을 이렇게 많이 처리할 수 밖에 없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완화해주는 겁니다.
○정홍찬 위원 남해실정으로 봐서는 6,000평에서 1만평 해났다 해서 크게... .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적벽나무 가공하는 거 그런 것 말고는 현재는 없는데... .
○박삼준 위원 확대되기 쉽지 않음이 있지만, 다른 지역산물을 가지고 와서 했을 때 다툼의 소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마늘 영농조합 거의 남해 것이 30%를 점하지 못합니다. 인원은 50명 정도해서 일을 하는데 1년내 돌리면 그런 것을 걸고 넘어지면 걸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여기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에 모법에 딱 정해났습니다. 이것이 해당 특별시 광역시 구분을 해났습니다.
○전문위원 이인효 시군에 못을 박아났습니다.
○정홍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삼준 위원 제63조제4항제4호 여기에 보면 어떻게 운영한다는 것이 없습니다. 상시로 한다든지 어떤 사안이 있을 때 한다는 그 부분을 삽입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 기획단장은 임기제공무원 임기제 공무원만 석.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그죠?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예.
○박삼준 위원 정규직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직급 직책을 명기를 하는 것이 예를 들어, 규제단장 법무통계팀장 이렇게 명기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그러면 계획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들이 제각각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산관련 임산관련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따라서 기획단을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렬을 정해놓으면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 사안에 따라서... .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상설기구냐 아니면 수시로 임명해서 하느냐 이 내용만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4호에... .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군수가 임명하고... .
○김정숙 위원 안건에 따라 관련부처의 관계공무원으로 한다?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임명하고, 군수가 수시 기획단을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군수가 필요시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6항을 하나 신설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그러면 박삼준 위원으로부터 남해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삼준 위원이 발의한 남해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남해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박삼준 위원)
○위원장 박득주 남해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발의 시 충분한 배경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 질의․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남해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63조6항을 신설하면서 ‘군수가 필요시 구성할 수 있다.’로 본 건을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10분간 회의를 정회하고, 11시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박득주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9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목적과 감사대상, 감사방법 등은 배부해드린 2016년도 계획서(안)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협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찬 위원 전문위원이 세부 계획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전문위원께서 세부계획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인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예, 그러면 질의나 협의사항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찬 위원 지난해보다 달라진 항목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이인효 그것은 다음 안건에 자료 제출요구의 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더 질의나 협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 요구의 건
(11시16분)
○위원장 박득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인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요구의 건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배부해드린 2016년도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목록을 참고하시어 추가사항이나 제외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목록 협의)
○위원장 박득주 공통 목록은 산건위와 같이 의논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의 건은 배부해드린 원안과 위원님들께서 추가(제외)해서 요구하신 것은 추가(제외)해서 확정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추가(제외)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
(11시43분)
○위원장 박득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무원(증인)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증인이 되는 공무원 및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절차로서 부군수 및 실과장급 간부를 감사일정에 맞추어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건을 보시고 질의사항이나 협의사항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무원(증인)출석요구의 건은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공무원(증인)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본위원회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하게 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이인효
- 행정6급 박미애
○출석공무원
-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 도시계획팀장 김필곤
- 행정7급 곽동아
○속기사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