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연석회의)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3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6년01월28일(목)오전10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 위원회)
1.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가. 재무과 소관
나.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재무과 소관
나. 문화관광과 소관
(09시58분 개회)
1.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재무과 소관
○위원장 박득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8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군정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2016년도 군정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원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원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과팀장 류병태, 경리팀장 송도호, 세입관리팀장은 세정교육이 있어서 정우철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재산관리팀장 강도진, 과세표준팀장 김주천.
이어서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박득주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복만 위원님.
○하복만 위원 1페이지 착실한 세정운영과 자주재원 확보에 260억정도 목표액을 했는데 지금 주민세라든지 인상이 되고 하는데 왜 징수목표액은 1.6% 정도 낮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도에서 자치단체별로 설정해서 시군에 통보합니다. 뒤페이지 보면 올해 세목별 징수목표액이 있습니다. 우리군세는 1% 정도 늘었는데 많이 준 것이 도세인 취득세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 원인은 경기침체에 따라서 부동산 거래 둔화로 인해서 도세인 취득세가 목표액이 줄어서 도에서 설정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복만 위원 올해는 부동산 거래가 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해서.
○재무과장 김종원 예.
○하복만 위원 그리고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적극 매각에 지금 소방도로 하고 나서 자투리 땅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보면 분쟁이 생길 수 있는 것이 집하고 직접적으로 물린 데가 있고, 또 옆으로 물린 데가 있고 그 땅을 서로사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정리를 하려고 합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최근 어제 그제 측량한 군청 뒷길 그쪽에 보면 북변2동 이장하신 그분들하고 인근 토지 소유자하고 자기들 대지가 접해있으면 합의해서 임의로 경계를 설정해주면 합의가 되면 우리가 분할측량감정을 통해서 매각을 합니다.
이런 것이 서로 자기 땅 옆에 있으면 서로 사려고 민원이 많이 있고 상당히 일방적으로 군에서 매각하기는 어렵고 해서 최대한 인근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된 사항에서 그렇게 하려고 권유를 많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또 한 곳은 보니까 자기는 도로하고 접해서 괜찮은데 옆에 땅이 옆에 있으니까 그 집은 그 땅을 사야만 도로하고 접하고, 이 사람은 도로에 접해있는데 이것을 사서 더 자기네들이 쓰려고 하는 그런 분쟁이 있는데 그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직선으로 끊어주는 것이 행정에서 그런 지도를 해주는 것이 맞다?
○재무과장 김종원 공유재산매각 하면서 지역 인근주민들하고 갈등이 없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줄여나가면서 그렇게 매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장통 밑에 최근에 난 대판에서 KT~유림정 도로 인근에도 실제 많이 물려있는 집에서 사려고 하는데 실제 자기들은 진입로도 있고, 접속된 것이 얼마 안되는데도 옆에서 사려고 하는 말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의를 거는 사람들한테 이해시키고 설득도 하고 해서 갈등을 줄여가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행정에서 개입할 것은 해서 남이 봤을 때도 이들은 이렇게 끊어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정리해주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김두일 위원님.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심의하고 얼마안되어서 한달 만에 업무보고를 받고, 문제를 또 물어본다는 것이 송구스럽기는 합니다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작년 예산심의 때 논의가 되었던 다목적 청소차 그것이 명칭이 뭐죠?
○재무과장 김종원 다목적 도로관리차입니다.
○김두일 위원 정확한 명칭이 그렇게 정리가 됩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예.
○김두일 위원 구입을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재산관리팀장 강도진 건설교통과에서 취득을 할건데 모든 차는 승용차나 대형차... .
○김두일 위원 그러면 건설교통과로 예산집행이나 이런 것이 그 쪽으로 넘어갔습니까? 저 쪽에서 언제 구입한다고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차량 사양이라든지 사용부서에서 정해줘야 우리는 조달구입을 해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두일 위원 언제쯤 계획이?
○재무과장 김종원 최근에 결재한 것이 건설교통과에서 구입요청이 들어온 것을, 아직 조달 신청을 안한상태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때 눈치우고 이런 것도 되던데 그것이 가능하면 2015년에 올라온 것을 안해줬으면 아주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이 되었다면 겨울에 눈오기 전에 사서 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엊그제 눈이 와서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조달구매를 하더라도 문제가 연초에는 각 조달등록된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연초에 조달등록이 안된것도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 해서 최대한 빨리 구입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왜냐하면 1년 전에 예산신청해서 올라온 것을 저희들이 합리성이 없다해서 뺐는데 또 올려가지고 우리가 논란 끝에 통과를 시켜줬으면 그만큼 급하다는 건데 안샀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재산관리팀장 강도진 아마 조달청 가격이... .
○재무과장 김종원 밖에 나와서 답변하세요.
○재산관리팀장 강도진 재산관리팀장 강도진 입니다. 현재 차량이 아직 조달청 구매에 등재가 안되어있습니다. 아마 1월 이후 되면 조달청에 올라올 겁니다. 도로 차량 그것은 사양이 되어 있으니까 올라오면 바로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조달청 품목에 등록이 안된 차량입니까?
○재산관리팀장 강도진 아직 조달청에 우리가 구매를 할 수 있도록 등록이 안되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건설교통과에서 신청을 안해서... .
○재산관리팀장 강도진 그것은 아닙니다. 조달청에 올라오면 바로 구매를 할 겁니다.
○김두일 위원 조달청에 등록을 안했다는 것이 누가 등록을 안했다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그것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가 A라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조달청에 조달등록을 해서 판매를 하겠다 그러면 그 생산하는 업체에 조달청에 조달품목을 등록을 한다는 그 말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그 차량이 조달청에 등록이 안되었다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어느 회사차였죠?
○재무과장 김종원 그것은 특정한 자동차 회사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조달청에 등록도 안되어있는 것을 회사에 어느 정도 알아가지고 예산 세운 겁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그것은 우리가 꼭 조달구매를 해야 된다 그런 원칙은 없습니다. 우리가 조달구매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차량이 있기 때문에 조달등록이 만약에 안된다면... .
○김두일 위원 못사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아닙니다. 일반 구매로 하면 됩니다. 특장차 제조업체에 계약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면 지금 서둘러서... .
○김두일 위원 조달 안되어서 바로 직거래식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재무과장 김종원 예, 일반 계약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28일인데 서둘러서 한다고... .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팀장은 조달청에 올라오지 않아서 못샀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말씀은 안 올라오면 바로, 조달청 등록하고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조달 등록이 만약에 안되면 ... .
○김두일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실어줬으면 하루라도 빨리 필요해서 했을 건데 군정 때 눈이 오면 남해는 특수한 제설차가 없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예.
○김두일 위원 실었으면 빨리해야 되는 것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건설교통과하고 협의해서 부의장님이 걱정하는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빨리 구매토록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빨리 할 것은 빨리 하고... .
○재무과장 김종원 예,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 다음에 제가 원예예술촌 도로 부지 건에 세금을 부여할 수 있지 않느냐 이야기 했는데 연구를 해봤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원예예술촌 도로부지는 우리 군유지입니다. 공공도로기 때문에 세금부과는 어렵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우리군민이 군 도로 부지니까 차를 타고 들어가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 .
○김두일 위원 그런 문제가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삼동 동천 거기서 임도나 농로로 해서 올라오는 데를 자기네들이 막아났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예.
○김두일 위원 이쪽에서 군민회관까지 가려고 하면 막아놓고 못가게 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그 사항은 담당부서인 문화관광과하고 부의장님이 지적한 사항을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원예예술촌은 우리 군에서 MOU 협약 그런 것을 해서 입장료를 받도록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 .
○김두일 위원 그러면 만약에 도로부지도 대부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원예예술촌단지내 전부를 ... .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도로부지 공공 우리 군에서 농로라든지 이런 것을 예산을 들여서 조성해놓고 특수한 목적법인한테 대부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원예예술촌이라는 그 단지내에 있기 때문에 목적에 사용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때 질문했던 것은 세수확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대책을 세우자는 이야기였고, 또 문제는 무상도로를 점거하는 대신 군민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받지 말라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군민한테 입장료는 다 받으면서 우리 군 예산으로 도로는 자기들이 특정으로 해서 막아놓고 자기네 영업하는 것은 원칙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그 사항은 꼭 그렇게 생각한다기보다는 원예예술촌에서 입장료를 받아서 일정부분 군의 세입으로 납부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군민들한테 입장료를 무료로 한다 감면을 해주다 이런 사항은 일단 재무과 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과장님 어떤 것에는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공유재산 사용료 말입니까?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원예예술촌 같은 사업자가 도로를 점유했을 때 그런 것을 받을 수 없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적으로.
○재무과장 김종원 일단 우리가 원예예술촌 사업단지내 지구내에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농공단지 개설할 때도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이런 기반시설은 군에서 조성... .
○김두일 위원 그러면 농공단지 내에 군민이 차를 타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그렇게 비교를 하면 저는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군도 같으면 위에서 넘어다닐 수 있게끔 도로를 개방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독일마을 맥주축제 때도 이면 도로로 얼마든지 활용하면 소통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개방을 하든지 그것은 ... .
○김두일 위원 군민이 못가는 것이 말이 됩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그것은 주관 부서인 문화관광과 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전달하고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문제니까... .
○재무과장 김종원 일반 재산만 관리합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도로라든지 행정재산은 행정재산 관리관이 별도로 지정 되어있고, 그 부서 재산관리관이 모든 것을 판단해서 할 사항이고, 우리는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일반 재산에 대해서 총괄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인데 도로 대부료 받는다 점사용료를 받는다. 이런 것도 건설교통과에서 ... .
○김두일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만약에 군민관 있는 그쪽으로 통행 하는 도로는 오픈시켜도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그것은 제가 여기서 부의장님 말씀에 된다 안된다... .
○김두일 위원 그러면 누구하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그러니까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본다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도로재산 그것도 어떤 면에서 우리 군의 도로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관리하는 부서는 어느 부서입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도로라도 관광단지라든지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소관 행정재산일 수도 있고, 아니면 ... .
○김두일 위원 행정재산... .
○재무과장 김종원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인지... .
○김두일 위원 그러면 군의원이 한달 전에 이런 것을 얘기를 했으면 그 안에 대비책이라든지 전부 알아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과장님이 경력이 있으시고 상당히 원칙과 연구적인 측면이 있으신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의원이 질의를 했고 개선책을 이야기 했을 적에 대책이나 그런 것이 없었다면 좀 실망합니다 솔직히.
○재무과장 김종원 부의장님 생각은 그 정도는 아니고 저도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김두일 위원 이것은 한시적인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연구를 해야 할 문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 .
○김두일 위원 이것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이야기해서 분명히 어떤 방향이 설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 미래지향형 청사 신축 준비했는데 과장님 재무과에서 청사신축을 어디로 갈건지 방향을 정해졌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그것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마무리가 되어서 내부 검토 중이고, 군수님한테 최종 방침은 못 받았습니다. 용역은 마무리... .
○김두일 위원 문제는 대강 어디로 갈 것을 계산해서 용역이나 이런 것을 가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입지가 어디로 됐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것 같고, 여러 가지 토지매입이라든지 있기 때문에 민감한 사항이고, 아까보고 드린 대로 용역이 마무리 되어서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 .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어느 지역을 예상해서 용역을 줬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그것은 10군데 앞에 한 데하고, 한 군데 하고 해서 10군데 해서 여러 가지 접근성이라든지 경제성 이런 여러 가지 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10군데 해서 용역을 주는 것하고, 한 세 군데 해서 용역을 주는 것하고 용역비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용역비 차이는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상당히 민감한 문제기 때문에 저희도 물어보기 그런데 재무과에서 낸 자료에 보면 추진계획에 보면 편입토지 건물 매입해서 토지 8필지 해서 9,715평방미터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 자료에 의하면.
○재무과장 김종원 이 자료에 의해서 그런 구체적인 위치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다... .
○김두일 위원 아니, 과장님 자료에 분명히 토지편입 건물 매입해서 토지8필지 건물4동 10개지역에 전부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그래서 10군데 중에서 경제성이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최종적으로 자기들이 입지를 한 군데 찍어서 여기가 제일 적지다 판단해서 용역결과물을 우리한테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검토를 거쳐서 군수님한테 최종 방침을 받으면 ... .
○김두일 위원 방침을 받고 안받고가 문제가 아니고 10군데 중에서 편입토지8필지 건물4동 지역이 어디 지역입니까? 10개가 어디 어디입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그것은 부의장님 죄송합니다만 다음에 의회 설명할 때 구체적인 위치까지 다 그런식으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를 해주시다.
○김두일 위원 이렇게까지 나와 있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군의원들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라는 얘깁니까? 아니면 ... .
○재무과장 김종원 그래서 의회에 설명을 드릴 계획이라고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김두일 위원 이렇게 나왔으니까 설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자료까지 나왔는데 안됩니까? 그거.
○재무과장 김종원 지금은 좀 어렵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자료가 없다면 우리가 안하는데... .
○재무과장 김종원 우리가 검토 중에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김두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 자료를 안넣었으면 제가 말을 안합니다. 자료를 넣어놓고 문제를 해버리면 저희들이 답답하죠. 군의원들 그렇게 못 믿습니까? 그리고 군의원들이 뭡니까? 지역여론을 만들어볼 수 있는 거고, 어떤 행정의 부담을 들어줄 수 있는 것이 군의원들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토지8필지 건물4동 공개적인 문서 아닙니까? 올라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 여기서 답을 못하시겠다 이런 얘기죠?
○재무과장 김종원 지금 설명드리기가 곤란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기록으로 다 남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원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수고하셨습니다. 박삼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삼준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두일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여쨌든 업무보고 자료를 제가 볼 때는 잘못 냈습니다. 8필지에 9,715평방미터 총 청사 3동해서 17,842평방미터라고 직시를 했다는 이야기는 장소를 정했단 이야기입니다.
○재무과장 김종원 장소를 ... .
○박삼준 위원 아니, 대략 2만평방미터 정도 예를 들어 필지수 계산없이 해놓으면 되는데 8필지에 9,715평방미터라고 직시를 했다는 것은 장소를 정했다는 것을 인정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죠? 필지수도 정확히 나왔고, 평방미터도 정확히 나왔다는 것은 벌써 계산이 서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 .
○재무과장 김종원 후보지 중에서 한군데가 특정지역이 아니더라도 그 중에 우리 군유지가 공유재산이 많이 포함된 데도 있습니다. 여러 군데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담당자가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박삼준 위원 설명 그런 데가 있더라도 지금 이 식으로 8필지에 9,715평방미터라고 직시를 한다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은 누가 봐도 김두일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벌써 자리를 정했다는 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재무과장 김종원 지금 용역결과 최적지라고 판단되는 데가 용역결과물은 나왔습니다. 그것을 검토 중에 있고, 최종적으로 군수님 방침 받으면 의회 설명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려고 아까... .
○박삼준 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는 결정했다?
○재무과장 김종원 용역결과물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박삼준 위원 용역결과물은 나왔고, 대체적으로 그렇게 결심이 끝났다?
○재무과장 김종원 아니 예, 군수님 최종적인 방침은 안받았습니다. 내부적으로 재무과 담당부서에서 용역결과에 대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어쨌든 책자에 내는 것이 이렇게 필지수하고 면적을 정확히 직시를 해놓는 것은 누가 봐도 자리를 정했다고 이야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원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차라리 2만평방미터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필지수 굳이 그렇게 안써도 문제가 없었는데 논란거리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세밀하게 보고를 하려고 했다고 이해를 할 수는 있지만 이 부분은 조금 앞서 갔다 이런 생각이 들고, 청사문제는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읍의 발전이나 남해군 발전 여러 가지 사항들 하고 같이 얽매어져있고 또 지역 상권하고 경제권하고 같이 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첨예한 문제를 만들고 있는데 그때 한번 문제가 되어서 논란을 언젠가는 해야 되지만, 그 시기에 논란을 해서 폭발적으로 하고 말아야 되지, 길게 가면 논란을 일찍 조기에 그렇게 할 일은 아니다. 이 자료 그대로 내놓으면 장소는 벌써 정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낸데 대해서는 보고서 자체를 잘못 만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김종원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9페이지 공유재산 매각하는 것은 전에 저도 5대 6대 두 차례에 걸쳐서 군정질문도 했고, 5분 발언도 했었는데 우리가 필요한 부지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필요 없는 자투리 땅 이런 것은 가까이 있는 분들 필요한 분들한테 돌려주는 것이 그 땅의 이용 활용도도 훨씬 높습니다. 지금 그대로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농로 가든 도로를 내면서 도로 잔여부지나 이러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옛날에 일제 강점기 소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들을 보면 집 안으로 나 있고, 옛날 일제 시대에 있었는데 도로를 집을 지으면서 거치지 못 하는데 집안으로도 있고 한데가 있습니다. 행정행위를 해서 폐도를 하든지, 절차를 밟아서 정리를 해줘야 매매가 가능합니다.
지금 도로부지 잔여부지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필요 없는 도로 일제 강점기나해서 도로가 새로 나면서 쓰이지 못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물론 그대로 두고 쓰는 곳도 있지만 안쓰고 다른 것으로 점유해서 쓰는 데가 많고 한데 폐도 할 것도 빨리 폐도를 해줘야 된다 그것도 가능하죠?
○재무과장 김종원 예, 일제시대 개설된 소로 이런 것은 현황하고 안맞는 것이 많습니다. 최근에 저도 고현 그런데 가면 도로가 분명히 있었는데 도로형태가 없습니다. 논으로 되어있고,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재산관리 부서에서도 현지현황을 파악하기 어렵고, 인접토지 소유자라든지 그런 분들이 말씀을 해줘야 가능한 그런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까지 최선을 다해서 매각 하려고 진행 중에 있고, 특히 최근에 개설한 남해읍에 도시계획도로 주변 자투리땅 이런 거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박삼준 위원 어르신들만 계시고 자식들 밖에 있고 잘 모릅니다. 행정을 통해서 읍면 이장님들을 통해서 일제조사를 한번 하십시오. 진짜 필요 없는 것은 이럴 때 정리를 하고, 또 군수님 그랬습니다. 우리가 부채 제로 한다고 뭐 가지고 할거냐 했던 이야기가 이런 부지 팔아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정도 돈 만들어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행정행위를 해서 해주시면 이것은 일거양득 일거삼득입니다.
○재무과장 김종원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렇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법인세무조사 추진인데 우리가 근대사에서 현대화되고, 10여년 전에 IMF란 큰 파도를 맞았습니다. 그전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신자유경제 신세계화 이러면서 YS정부 때 이럴 때 우리가 42조원 정도 농어촌에 풀었습니다. 풀면서 만든 것이 영농조합법인 이런 법인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도 야기했었고, 보조를 받으려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이것이 공중분해 되면서 아픔도 많았지만 정리안된 법인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세금도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실제 사용하지 않는 법인들 이 부분들도 기술센터나 해양수산과나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결국 자기 재산권 문제지 않습니까? 찾아서 법인을 해체하는 것도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세무조사만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거까지 해주시면 좋겠다 싶은데 과장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렇게 챙겨서 세금만 받으려고 하지만 줄 사람도 없고 그런 것 보다는 그런 것도 챙겨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방금 박삼준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다시 한 번 부탁을 합니다. 신작로가 개설된 것이 해방 이쪽 저족 될 겁니다. 지금 여작길이라는 것이 서면도 보면 읍에 시장 다니면서 평현곡을 넘어서 들어옵니다. 보면 여작길이 어떤 것은 파서 논이나 밭을 만들어버리고, 어떤 데는 양심이 있는 사람은 남아있고 한데 지금 문제가 논을 사고 팔 때 후세에 자식들이 왜 내 땅인데 당신들이 마음대로 파느냐 못 판다 이래가지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삼준 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일제조사를 해서 남해군 전체를 못하면 1개 면을 선정을 해서 조사를 해서 이것을 발라주는 방법으로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좀 있으면 재산권 문제가 커지게 됩니다.
○재무과장 김종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그리고 착실한 세정을 위해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징수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지금 문제는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관계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되풀이 되는데 읍면에 보고 서에 보면 마을별로 해났습니다. 어떤 마을은 5건에 10몇만원, 어떤 데는 100몇만원 이렇게 해났는데 작년도 것을 보자고 해서 보니까 그대로입니다. 고질적인 체납 사항은 평소에 담당공무원이 개인을 찾아보든지 접촉을 하든지 해서 징수율을 높여야 됩니다. 30% 정도는 안된다고 그러는데 동네를 보니까 장 그 동네입니다. 부산 서울에 있는 사람이 그쪽에 가있기 때문에 차는 여기 있고, 사람은 저기 있고 그것이 문제라고 하는데 납부기간에만 하지 말고 평소에 한 두 집 마을별로 정리를 해서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받도록 해야 되고, 이장님들이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군에서 강력한 징수조치를 취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재무과에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질의하시고, 개선 의견 및 당부하신 주요업무 및 역점 사업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퇴실 하십시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정도 휴식을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나.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장 박득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문화관광과팀장 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박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함께 배석한 문화관광과 각 팀장 및 팀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양윤서 관광기획팀 주무관입니다. 김원근 팀장은 2016년도 도지정문화관광 축제 선정 위원회에 독일마을 맥주축제 선정을 위해서 발표 차 도청에 출장을 가서 배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팀장 박진평,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문화재팀장 박진명.
그러면 보고서에 따라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박득주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페이지 보물섬 축제 역량강화 부분 밑에 문제점에 추경에 2,000만원 하고, 설천에 굴축제 2,000만원 있는데 이 부분 추경에 편성해야 되지요?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박종길 위원 언제쯤 됩니까? 이순신축제를 하려면 순국공원 후 이순신 순국제전 시행을 하려면 이때 축제를 하려면 몇 월쯤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12월은 너무 춥고, 11월중에 찬바람오기 전에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이 때쯤 되면 순국공원이 준공이 다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9월말까지 준공이 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순국제전은 11월이고, 굴축제는 3월26~27일입니다.
○박종길 위원 그때 굴 이것을 먹어도 괜찮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먹어도 괜찮은 걸로 추진위원회에서 판정을 한 것 같습니다. 4월이 넘어가면 삶아 먹어야 되고, 4월 전까지는 생굴을 ... .
○박종길 위원 3월이 넘어가면 생으로 먹으면 안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축제내용을 보시면 거의 요리를 해서 하는 걸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박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노도문학의 섬 관계 추진은 2017년12월달에 조성완료 되어있는데 걱정하는 것이 배가 11인승 정도 있는데 이것이 완공되었을 때 제일 문제가 관광객이 많이 왔을 때 과연 어떻게 수송을 할 것인지 이 부분이 걱정인데 돈을 많이 들여서 만들어놓고, 수송문제가 제일 문제인데 이 관계를 과장님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그 관계는 위원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해서 검토를 해보고 했는데 이 문학의 섬 조성사업비 안에는 선박이라든지 이런 것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문학의 섬 조성을 하면서 수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이 유람선이 가는 데는 여객선이 못갑니다. 여객선이 가는 데는 유람선이 못갑니다. 그런 식으로 수산부에서 정해났습니다. 그런데 11인승 배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에서는 부두 접안시설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 그것인데 그것이 준비가 되어야 다음에 여객선을 증설할 때나 수송할 배를 만들 때 준비가 되는 건데 부두 접안시설 이런 부분이 안되면 다시 추진을 해야 될 부분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같이 병행을 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박삼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삼준 위원 지금 독일마을에 오는 관광객 중에 단체관광객들이 매주 코레일입니까? 그리 해서 오는 분들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박삼준 위원 그런 분들에 대해서 군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계속 주고 있습니다. 코레일을 통해서 오는 1인당 숙박을 안할 때는 5,000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숙박을 하면 1만원.
○박삼준 위원 여행사에는 따로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개인한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여행사에 지원을 해줍니다.
○박삼준 위원 자기이익도 있겠지만 1박2일하면 1만원을 드리는데 어쨌든 다운은 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박삼준 위원 그러면 코레일을 통해서 오시는 분들 그 관광객 분들도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관광객들은 아마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박삼준 위원 장단점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오시는데 하루에 5,000원을 주고, 1박2일에 1만원을 주고 하는데 관광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하나도 안된다면 문제가 있다. 코레일 배너나 이런데 이렇게 모시면 이 정도 지원을 해서 이렇게 하니까 오십시오. 결국 많이 오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행사에만 줘버리면 전혀 파급효과가 없으면 문제가 있다. 주지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더 활성화는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형태로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관계 개선을 좀 하고 홍보를 직접적으로 해야 된다. 1만원 정도 지원이 되면 예를 들어 8,000원정도는 관광객들에게 이익이 가고, 2,000원정도는 여행사 마진이 되면 그 정도 해도 괜찮은데 1만원 다 관광회사에 가져가버리는 것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잘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위원님 지적사항을 잘 검토를 해서 인터넷 온라인홍보에 문구를 넣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타시군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확인을 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다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취타대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작년에 예산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형태 작년 형태대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취타대 분들을 못아 놓고 이러한 문제가 있고 의회에서도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밖에서도 그러한 이야기를 한다. 구조나 지급방법이나 여러 가지 바꿔야 된다. 저번 예산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1시간 하는데 7,000원 받고 하는데, 잠깐 하고 20만원 30만원 받는 것은 문화를 융성시키고 평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특혜입니다. 그러한 부분 잘 챙겨봐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박삼준 위원 다음 문화원 문제인데 문화학교 문제 우리로서는 부끄러운 자화상인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면서 계수조정을 하면서 우리가 그랬습니다. 위원장이 3차 본회의 가서 보고를 할 때 분명히 우리가 각서를 달았습니다. 달아서 한 것이 뭐였냐 하면 지금 문화원에서 하는 18년 된 문화학교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주라 그러한 의미로서 통과를 시킨다. 이렇게 각서를 달았는데 위원장이 결국 본회의에서 안해버리고 넘어갔었습니다. 우리 이야기하고 배치되게 가 버렸는데 지금도 이 생각은 우리 위원들도 변함이 없습니다. 문화원하고 남해군하고 갈등의 구조 이것은 맞지는 않다.
지금 문화원이 있는 그 건물이 어쨌든 문광부 예산을 받았고, 마사회 예산을 받아서 이렇게 해서 지었습니다. 또 강당을 쓰던 것을 시네마로 영화관으로 돌려버렸습니다. 이렇게 위축되게 만들어놓고도 또 다른 일들을 해서 행정이 일을 먼저 하겠다고 하면 되지 않는다. 어쨌든 재배정 형태든 어떤 형태든 우리 이야기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방법을 찾아주고, 군수가 그렇게 안하려고 해도 자꾸 설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렇지 않습니다 하고 설득을 해야 되지, 군수가 시킨다고 ‘예스 맨’ 지금 계장들 다 그렇습니다.
예스맨으로 가고 계속 갈등으로 가고 이렇게 가면 일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모습 안맞다. 어쨌든 이것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군수님한테 가서 아니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닌 것을 기라고 자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을 하는데 그 일을 맞다고 하는 것은 안맞다. 그러한 이야기들을 해서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해를 넘기고 왔는데 그렇게 갈등을 가지고 간다면 가장 혼란스러운 것이 문화가족들 군민들입니다. 1년에 3만원씩 5만원씩 회비를 주고 하는 문화원 회원들이고, 군이 ‘이런 군이 있나’ 하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고, 이 부분은 과장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자리에 돌려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군수도 고집이 있겠지만 옳고 그름을 알아야 됩니다. 옳지 않은 일을 그렇게 하라 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번에 그렇게 해주세요. 안하면 다음 번 회기에 군수님 불러내서 군정질문 할 겁니다. 해서 끝장토론이라도 할 겁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주시겠습니까?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명심을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서서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어쨌든 고생하시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많고 한데 이것은 금방 말씀드린 3가지 문제는 다른 것은 짚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 챙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수고하셨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복만 위원 늘 새로운 보물섬축제 역량강화에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축제가 소모성 경비성 있는 행사는 통폐합을 해가야 되는데 늘려가는 것은 잘못되었다. 도다리축제도 현장에 가보지만 아무 준비 안되어 있고, 가수들 노래 부르고 이런 것은 축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축제를 하려고 하면 준비성도 있어야 되고, 관광객들이 와서 체험이나 먹을거리 이런 것이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전부 공무원들 아니면 공무원가족들이 동원되어 와서 하는 이런 축제는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굴 축제 이런 것도 준비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도 3월 벚꽃 필 때 설천면에서 하고 있는 것은 가서 보지만, 김장철이나 맞춰서 한다면 관광객들이 사가지고 가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잘 정리를 해야 된다. 무조건 축제를 늘려서 하는 것은 안맞다. 지금 도에서 유사 축제는 통폐합을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굴하고 도다리하고 3월달에 같이 하는 것이 훨씬 먹거리가 풍부하고 같은 시기 같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생각해보시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하복만 위원 그리고 남해대교 레인보우전망대 건립에서 어제 행정과에서도 보고를 했는데 박정희 탐방로 이게 특색있는 전망대 명칭으로 저는 안맞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간 지역마다 그런 것을 붙여서 이렇게 한다면 특색도 없는 거고, 대구 같은 경우는 자기 고향이고 생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그러면 모든 곳을 대통령이 온데를 대통령 스토리텔링을 만든다 그것은 제가 볼 때 지금 시대에 안맞는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대통령을 독일마을축제에 초청을 한다. 관광객 누가 오겠습니까? 전부 보안검사 하고 검색대를 넘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안맞는 행정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수고 했습니다. 김두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선 16페이지에 보면 남해국제탈공연예술촌 관리운영에 대해서 촌장 임기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계약직으로서 2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나이는 관계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계약직은 나이는 관계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우리 남해군에 계약직은 나이 관계없이 무조건 다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지금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지금 현재 몇 년 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7~8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분도 기증을 하고 우리 지역에 기록물을 해준 것은 좋지만 이것을 활성화시키려면 마인드를 바꿔야 되는데 다른 분으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그것은 저희들이 할 사항이 아니라서... .
○김두일 위원 그러면 누가 할 사항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그것은 행정과에서 임용을, 공개... .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국제탈공연예술촌 관리나 이런 것은 ... .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저희들이 하고.
○김두일 위원 하고?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계약직임용은 행정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탈공연예술촌을 얼마큼 변화시켜 갈 것이냐? 운영이냐 이런 문제가 오는 건데 문화관광과에서 필요한 사람으로 계약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행정과에서 아무나 해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제가 알기로는 응시자격이 있습니다. 그 자격에 충족되는 사람이야만이 되어야 되는데 거의 없는 걸로, 응모를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행정과에 알아볼 건데 왜냐하면 우리 남해 관광명소인데, 시대가 자꾸 변하는데 옛날에 자기가 좋아한다고 연극이나 자료 몇 개 갖다 놓고 그것을 관광 상품으로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저희 자원만 계속 사양되고 있다고 보는데, 그런 면에서 경영적인 측면에서 문화관광과에서 주도적으로 변화를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변화가 안되니까 좀 답답합니다.
그다음에 작은 미술관 관리 지금도 운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관리원 인건비는 어디서 나갑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인건비는 저희들은 안나가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관리인이 공간마루인가 거기서 인건비를 언제까지 주게 되어 있습니까? 지난 연말까지입니까? 올 연말까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작년예산은 작년 연말까지... .
○김두일 위원 그러면 지금은 관리인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지금 고정적인 관리인은 없고, 마을에서 문을 열었다 닫았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마을에서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 그 인건비는 어디서 나갑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인건비는 안주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인건비를 안주니까 그 사람들 자리를 안지켜도 관계없죠?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지금 무인시스템이 되어 있고 해서 특별한, 없는 것 보다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인건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문제는 관리상태가 마을에 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 같으면.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마을이 아니고, 저번에 하던 관리인이 올해 공모사업에 응시를 해서 선정이 되면 인건비를 주는 조건으로 공간마루에서 작년에 사용하던 그분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올해 공간마루에서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김두일 위원 언제쯤 결정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4월 경에 되는 걸로 .
○김두일 위원 4월까지는 인건비는 아무것도 없고?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그분이 문을 열어 주고 닫아 주고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무료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공간마루에서 ... .
○김두일 위원 제가 지난 일요일에 지나오다가 들어가 보니까 사람도 없고 문은 열려있고 그런 상태가 되어가지고, 우리 예산이 몇 천만원 들어서 만든 건데 그렇게 마을에 맡겨놓고 그렇게 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그래서... .
○김두일 위원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지적을 했던 거거든요. 그때 분명히 기록에 찾으면 인건비 문제까지 다 계상이 된 건데 올해 예산이 2,300만원입니까? 4,300만원입니까? 이 예산이.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올해 1,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1,500만원요? 다시 나중에 확인을 해서 ... .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500만원은 체험으로 해서 나머지는 운영비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벌써 예견되었기 때문에 한 거거든요? 아무리 무인시스템 있다고 하지만 불의의 사고가 나거나 솔직히 컴컴한데서 성추행이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책임 어떻게 질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그런 것이 없어야 되겠지 예?
○김두일 위원 없어야 되겠지만 결국 행정이라는 것은 예측할 수 있는 것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덮어놓고 만들어놓고 군비를 몇 천만원 들여서 해놓고 동네에 맡겨놓고 그것이 될 문제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부의장님 동네는 아닙니다. 마을 사람이... .
○김두일 위원 공간 마루에서 마을에서 관리한다 그랬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아니 예, 관리하는 그 분이 관리한다 그 말입니다. 마을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두일 위원 인건비도 없이?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인건비도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4~5월경에 확정될 때까지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광해설사를 파견을 해도... .
○김두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 검토해야 될 거고, 4월 공모전에 그 사람들이 안되면 붕 떠버리는 사업 아닙니까?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전에 이야기했던 구정에는 가족사진전 전부 군비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계획을 세워났던 거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그 예산이 5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문화관광과에서.
○김두일 위원 이번에 TV 보셨죠?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무슨... .
○김두일 위원 며칠 전에 TV에 힐튼 골프장 나온 이야기 못 들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못 들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골프장 공이 날아와서 시금치 밭에 일하는데 하고, 낚시꾼들 머리 맞았다는 그 얘기 못 들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김두일 위원 저는 TV 뉴스에서도 봤는데 그런 정보도 안 들어옵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 .
○김두일 위원 지역민의 안전문제인데, 아마 위원님들 TV뉴스에 본 분 계실텐데? 어제 그제, 못 봤어요?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못 봤습니다. 우리는 남아서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 .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시스템이 한마디로 그게 뭡니까? 우리 의원들이 봐가지고 군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TV 7시 9시 뉴스에 나서 골프공을 한 보따리 가지고 나오는 내용이 나왔는데 주 관리부서에서 그것도 모른다면, 한번 확인을 해서 어떻게 된 건지 알아보시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 다음에 독일마을 관광안내소 앞에 임도가 끊겨서 데크 때문에 그것을 고쳤습니까? 안 고쳤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부의장님 지시사항 저희는 보고를 받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이 양쪽으로 나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특별하게 문제점이 없는 걸로... .
○김두일 위원 애기를 유모차에 데리고 끌고 가보지는 않았죠?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한테는 문제가 없지만 애기를 데리고 오는 관광객들한테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시간 내가지고 떠드는 의원들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까 박삼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문화원하고 예산관계는 우리가 분명히 의원들이 전부 단서를 달았습니다. 문화학교를 직영하는 것 것보다는 예산은 통과시켜주더라도 가능하면 문화원에 주라고 이렇게 논의가 되었던 사항이고, 단서를 달기로 했던 그거든요.
박민희 팀장님도 앞에 예산심의 할 적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특히 문화가 융성하려고 하면 문화에 대한 행사는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단체에 직접 경상적보조식으로 줘야 되는데 남해군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싣더라도 운영할 적에 바로 직영할 생각 마시고, 경상보조 아니면 타 단체에 주는 식으로 하면 바로 문화원에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과장님께서 ‘그 관계도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관계 박민희 팀장 예술팀장 소관이죠? ‘예’ 해놓고, 그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군의 행사라든지 모든 업무는 감정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융합하고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아마 1월이 되기 전에 융합하자 문화원에도 그런 바람이 있는 거니까는 이 예산은 우리가 직영체제로 주더라도 운영의 묘를 살리셔가지고 문화원에 보조사업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과장님’ 제가 이렇게 물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까지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김두일 위원 이렇게 대답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통과시킬 적에 박삼준 위원이나 모든 위원들이 단서를 달아가지고 통과 시켜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관계를 어떻게 진행시키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그 관계는 아까 박삼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추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상반기는 저희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논의를 해서 하반기에 추경 때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계속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그때 그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안 실었을 텐데요 아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며)답변에 박민희 팀장님이 나와서 대답하는데 ‘앞으로 팀장님께서도 남해문화원에 모든 책임을 지고 계시는 분이고, 솔직히 문화원 하고도 갈등 관계가 만들어진 것도 일말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과장님 하고 상의하셔가지고 문화학교 그런 것도 직영하지 마시고, 박삼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그 쪽으로 다시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줄 용의는 있습니까?’ 하고 본 위원이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은 쉽게 대답하시는데 팀장님은 제가 이렇게 반문하니까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능하시겠죠?’ 하니까 최종적으로 팀장님은 답변은 안하셨는데 그래 가지고 제가 ‘여기는 의회입니다. 책상을 손바닥으로 침, 여기가 군민의 대의기관입니다. 정확히 말씀하세요. 해주실 수 있겠죠?’ 이렇게 물으니까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검토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남해군이 화합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분명히 생각을 해서 연구 하겠다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실은 겁니다. 결국 아까 박삼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본회의장에서 보고 할 적에도 그게 빠져버린 거예요. 솔직히 누구 잘못인지 모르지만, 그러면 6개월 후의 문제인데 지금 문화원의 현실이 어떻게 됩니까? 이때까지는 앞에 군수 때나 해오면서 사무장의 월급이 문화학교 운영비에서 어느 정도 보조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 문화원 사무장 월급 못 나가지 않습니까? 사실이죠?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사무국장은 나갑니다.
○김두일 위원 사무국장은 나가지만 사무원 월급은 없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밑에 직원은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결국 문화원의 문화학교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6개월 후에 밀린 월급 다 줄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6개월 후... .
○김두일 위원 이 예산이 공무원이 하지 말고, 문화원이나 민간단체로 이양이 되어 버리면 거기에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월급 다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직접 문제가 도달하고 이루어지고 있는 데도 6개월 후에 한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요구했던 것에 완전 반하는 것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두일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지금 현재 예산은 행사운영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도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상반기에는 추진을 하겠다 추진을 하고, 지금도 계속 조율을 해나가고 있지만 조율이 되면 추경 때 편성을 다시 민간경상보조로 편성을 해서 주든지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상반기에는 집행을 하겠다라고 보고를 드린 겁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문화원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사무 보조하는 사람 없어도 관계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지금 저 생각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원이 안되는 사업은 안하기 때문에 사무국장 혼자서도 가능하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사무국에서 자기 나름대로 문화원 비용 5만원씩을 받아서 회원을 모집해서 하기 때문에 그 돈으로 갖고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현재 문화강좌를 신청을 사전 설문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료로 합니다.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문화원에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전 군민들이 591명이 거기에 설문을 했고, 591명이 참여 하겠다, 많은 사람이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표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문화원은 문화원대로 융성해나가겠지만 올해 예산은 행사운영비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반기는 계속해서 추진해나가겠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김두일 위원 과장님, 솔직히 우리 군의원들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예산편성권은 군수가 가지고 있는 거고, 우리는 예산 승인권 만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뜻에서 원상으로 가는 쪽에서 업무가 그쪽으로 가는 쪽으로 해서 예산을 통과시켰는데 그렇게 안하고 독자적으로 가시겠다고 하면, 앞으로 예산에 대해서 집행 보류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가 연구를 해보겠지만 그렇게 해도 관계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 .
○김두일 위원 그리고 앞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올라오는 예산은 무조건 다 깎겠다하면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추경이나 모든 예산, 앞으로 일체는 못주겠다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답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부의장님 속기록을 좀 중단하면 안됩니까?
○김두일 위원 예?
○위원장 박득주 속기를 안하고 하자 이 이야기죠?
○김두일 위원 아니에요. 한 자도 변함없습니다. 저번에는 속기를 우리가 이번에 자문위원 제도가 있었는데 자문위원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의회에서.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아니 예?
○김두일 위원 아니에요, 속기록은 그대로 갑니다. 100%갑니다. 기록에 남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들이 아까 박삼준 위원이 얘기했듯이 대부분 의원들이 군민의 갈등관계입니다. 우리가 남해군이 바뀐 군수만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고, 문화원이나 군민의 요구에 대해서 답하고 조정하는 자의 역할이 군의원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분명히 ‘연구해보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그것을 가지고 6개월 뒤에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군의원은 뭡니까? 도대체.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부의장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예산 자체가 그렇게 실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하복만 위원 제가... .
○김두일 위원 예.
○하복만 위원 방금 문화관광과 예산이 행사운영비에서 민간경상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목이 다르기 때문에 못 준다 이 말씀이지요?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하복만 위원 그런데 이것을 전용은 군수가 해도 되고, 이체는 군의회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군수 의지가 없는 거지, 바꿔서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러한 용도가 있습니다. 용도가 있는데 왜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까?
(○박삼준 위원 목관전용은 먼저 하고 뒤에 승인을 받는데... .)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요, 이체는 우리한테 와서 이래서 바꿉니다. 하면 의회에서 단서를 달아 뒀는데 왜 이야기를 그렇게 밖에 못합니까? 그것은 말이 안맞지요. 단서를 달았을 때는 그렇게 해서 바꿔서 우리한테 넘어오면 우리가 해드리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전용하려면 군수 의지가 있으면 전용합니다.
○김두일 위원 문제는 기존에 해오던 것이 간사 월급이 못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문화원에서 하는 문화학교는 문 닫으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군의원 열 사람이 이렇게 군민의 관심거리 그것도 해결 못한다고 그러면 군의원 다 사표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 것은 각과에 결정권자는 과장님 아닙니까? 과장님이 군수한테 이것은 이렇게 합니다. 하고 보고만 드리는 사항 아닙니까? 군수가 결정합니까? 과장님이 결정합니까?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과장이 결정합니다.
○김두일 위원 예, 그러면 6개월 안에 예산 다 써버리고 그러면 6개월 후에 우리가 예산을 줍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그것도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1년동안 안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검토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늦은 감은 있지만 아직까지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으니까 조율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조율할 용의는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아까도 하복만 위원님 하고 박삼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목관전용이라고 저희는 초선이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가능하면 그것을 다시 전용해서 문화원에 주고, 월급도 나가게 만들어주고 그러면 저희들이 전용하는 것을 승인 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문화원에서 올라온 예산 100% 다 깎아버리면 좋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그것은 위원님이 알아서 하셔야 될 사항이고, 제가 답변은 못 드리겠고 예, 일단은 문화원 관계는 작년연말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왜냐하면 전부 기록으로 남습니다. 여기 분명히 과장님이 ‘연구해보겠습니다.’ 박민희 팀장이나 연구 해보겠다고 해놓고 그러면 거짓말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여기 있던 거는.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하루 만에 연구가 되는 것이 있고, 3년이 가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검토를 ... .
○김두일 위원 예산은 1년짜리 아닙니까? 1년짜리 예산을 가지고 3년을 연구하면 되겠습니까? 참, 과장님도!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1년이 아직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6개월 안에 연구를 해서 검토를 해서... .
○김두일 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연초부터 계획을 세워서 가는데, 그러면 예산을 통과시켰는데 연말에 가서 다시 문화원에 직영해주거나 이렇게 갑니까? 연초에 결정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1월이 다 갔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 이것은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그렇게 ... .
○김두일 위원 다시 한 번 군수님한테 말씀하셔가지고 과장님이 결정하시면 된다고 하셨으니까 다시 결정을 촉구해서 우리 의원들이 심도 있게 얘기했던 그 내옹을 다시 상기 하셔가지고 다시 조정 하셔가지고 간사월급도 나갈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깊이 새겨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팀장님, 주무 팀장님도 하실 수 있죠? 어떻습니까?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검토 해보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 앞에 나오세요!
(문화예술팀장 답변대에 나옴)
○김두일 위원 주무팀장 맞죠? 문화학교.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예, 맞습니다.
○김두일 위원 금방 본 위원이 과장님하고 논쟁을 벌였는데 옛날같이 원상으로 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용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계속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검토해보겠습니다 가 아니라 상의해서 과장님이 그렇게 지시를 하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예, 계속... .
○김두일 위원 예?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검토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아니오 로만 답하세요.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예,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하겠어요? 안하겠어요?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 .
○김두일 위원 대답하세요! 과장님하고 상의하셔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예,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하겠죠? 해야 되죠?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예.
○김두일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원에 사무국장 월급이 이틀이나 늦게 나간 이유가 뭡니까?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이틀 늦게 나갔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김두일 위원 매달 25일날 월급이 다 나가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틀이나 늦게 나간 이유가 뭡니까?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당초에 교부결정하고 나서 우리가 ... .
○김두일 위원 예?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당초 원래 처음 할 때는 보조금 교부 청구를 16일인가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청구를 했기 때문에... .
○김두일 위원 분명히 말씀하세요! 16일날 문화원에서 청구 했어요?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예.
○김두일 위원 뭘 청구했습니까?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인건비 청구... .
○김두일 위원 인건비?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예.
○김두일 위원 그러면 뭣 때문에 여태까지 25일까지... .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문화원 월급은 우리가 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조금을 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25일 주든 23일 주든 알아서 계속 정해져 ... .
○김두일 위원 그러면 작년에 쭉 해오던 건데 이번에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당초에 교부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 .
○김두일 위원 교부결정을 일찍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올라오면 신청 오면 바로... .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하다보면 결재가 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연초에는, 보통 보조금은.
○김두일 위원 연초에?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예.
○김두일 위원 해마다 일찍 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예, 내년부터는 일찍 해주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과장님이 늦게 해준 겁니까? 아니면 팀장님이 늦게 해준 겁니까?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결재과정에서 조금 늦어진 모양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할 것은 제 날짜에 안해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지금 다 지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지출되었지만 이틀 늦게 지출되었죠?
○정홍찬 위원 부의장님! 잠시만요, 감사기간도 아니고 업무보고 시간입니다. 문화원 가지고 ... .
○김두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갈등관계를 해소하고 책임의 문제가 있는 거니까, 군의원들은 공무원들 말만 듣는 것이 아니고, 바닥에 흐르는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 갈등관계를 끊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만큼 팀장님이나 과장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앞으로 참고 하실 수 있겠죠? 이태까지 지난 일을.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예, 참고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홍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홍찬 위원 가천다랑이 마을 올해도 사업비가 1억4,000만원 정도 됩니다. 1억4,000만운 정도가 전부 군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국비가 5,620만원입니다.
○정홍찬 위원 지난해에 한과장 있을 때인데 가천다랑이 마을에 명승에 대해서 문광부에서 직접 와서 마지막으로 국비를 예산을 투입해보겠노라 해서 그때 사업비가 20억입니까? 지난해 가천다랑이 마을에 예산이 문광부에서 투자된 국비가 얼마입니까?
○문화재팀장 박진명 주차장 말입니까?
○정홍찬 위원 주차장 전부다, 그때 한과장 그때 당시 보고가 문광부에서 마지막으로 투자를 해보겠다. 그때 명승 지정을 해놓고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그 당시에 한인규 과장 보고가 어쨌든 문광부에서도 직원이 나와서 마지막으로 예산을 투입해보겠노라고 해서 아마 20억이죠? 팀장이 바꿨습니까?
○문화재팀장 박진명 지난 1월달에 와서 잘 모르겠는데 올해 사업비가 1억3,400만원인가 되고, 앞에 이월된 것이 있는데 창고 신축이라든지 석축... .
○정홍찬 위원 지난해에 석축하고 전부 정비한다고 20억 될 겁니다?
○문화재팀장 박진명 주차장은 기존에 하던 예산이라 가지고 건설교통과하고 같이 ... .
○정홍찬 위원 하여튼 지난해에 가천 다랑이 마을에 사업비가 문광부에서 명승에 대한 가천 다랑이 마을에 계속 사업비가 투입되고 해도, 팀장님 들어가세요.
과장님 가천다랑이 논 입니다 논, 맞죠?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정홍찬 위원 일명 계단 논이라고도 합니다. 계단처럼 아주 원시적으로 농사를 짓는 그 과정을 우리가 체험하고 재현할 수 있고, 그 과정이 옛날에 어려운 우리 농토의 풍경을 역사적인 과정을 그대로 재현하고자 해서 명승이 지정이 되었고, 지금도 다랑이 논 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맞죠?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정홍찬 위원 그러면 지난해도 그렇고, 금년에도 여기에 대한 소프트웨어의 구조적 관리를 위해서 주차장이라든지 올해는 또 도시건축과에서 간판정비라든지 거기에 과장님도 가서 보셨겠지만 주변에 데크라든지 금년도 예산에 그 밑에 도로 낸다고 금년 예산에 올라와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작년 이월예산으로 농로 내는 거.
○정홍찬 위원 올해 사업비를 보면 다랑이 논 석축정비 및 보수입니다. 이 석축 정비 및 보수는 계속해서 물론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보수를 할 수 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물론 문화관광과에서 업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여기에 집중해서 관리하기가 힘든 줄 압니다. 그러나 계속 이런 의례적인 행위가 어쩌면 생활이 된 것처럼 계속 이어지는 이런 현실입니다.
해마다 우리가 1억5,000만원에서 2억 정도 가만히 나둬도 이 사업비가 계속 들어갑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거기에 큰 논이나 밭이나 지주들이 직접 농작물 생산이 되니까 그 사람들은 제외하고라도 말 그대로 다랑이처럼 되어서 실제 기계화경작도 어렵고,
사실 다랑이 논이 다랑이 논 역할을 못하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겁니다. 어쨌든 자그마한 논을 살려야만 올해는 계획을 잘 세웠네요? 벼를 안 심으면 그때 그때 메밀이나 유채를 파종한다든지 어쨌든 파종을 해서 작물이 재배되고 있음으로서 다랑이 논 형태를 관광객들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옛날에는 벼를 했지만 지금은 유채라든지 메밀이라든지 되고 있구나 하는 하기위해서 다랑이 논 자체가 형태를 보존하고 있어야 되는데 보존하기 위해서 석축정비나 보존비가 항상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렇게 들어가면 입찰을 봐서 전문업자한테 줘야 되고, 그 사람들은 실제 하자 보수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방법을 마을하고 과감히 혁신이 되어야 될 것으로 제 의견입니다. 논이나 밭이나 큰 다랑이는 본인이 직접 경작해서 수확을 하도록 놔두고, 작은 다랑이 논들은 영농단이라든지 마을운영위원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밖에 남면이나 이동에서 인력을 이것은 계속해서 얼마 정도 하겠다. 차라리 이 사업비 가지고 계약을 해버리는 것이 훨씬 책임감도 있고, 언덕을 쌓아도 단단하게 쌓지 않겠습니까? 업자한테 줘봐야 무너지면 또 돈 나올건데 이렇게 계속 반복되면 집행부에서 예산세우는 것도 짜증나지만 의회에서도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것 보다는 훨씬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거기에 추진위원들하고 관리위원들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보존 위원들이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그분들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다랑이 논 형태 보존이다 형태 보존을 위해서 이런 것은 본인들이 할 사람은 본인들이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체면적을 계산해서 어떤 단체하고 계약을 해서 책임을 가지고 보수하고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풀도 베도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작년연말부터 그렇게 운영해 갈 거라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다랑이 마을 운영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형태 관리니까 형태보존관리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이 팀장하고 나가든지 해서 운영위원들 하고 의논을 심도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위원장 박득주 수고하셨습니다. 예, 하복만 위원.
○하복만 위원 보물섬 씨네마 관리 위탁 운영에 1회 유찰이 되었다 했는데 2회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으로?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수의계약으로.
○하복만 위원 그러면 최저가격을 정해났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가격은 없는 걸로 해났습니다.
○하복만 위원 없는 걸로 해서 우리가 전기료만 부담하고?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지금은 전기료를 준다는 ... .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다면 나중에 우리가 전기료만 부담을 하고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이렇게 할 계획이다?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그렇게 해도 참여하는 업체가 협동조합 그 1개밖에 없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렇게 주려고 하면 그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다른데서 한 군데 있었는데 그분이 작은영화관 협동조합에서 오면 자기들이 할 수 밖에 없다 해서, 들어와서 심의를 하면 빨리 마칠건데 안 들어와서 유찰이 되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최종 그러면 최저 입찰이 아니고 들어오면 계약할 수 있는?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들어오면 우리가 심의를 해서 계약하는.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문화관광 해설사 하고 관광안내소에 근무하는 안내원들이 너무 무뚝뚝하다는 말이 들린답니다. 근무하시는 33명 그 분들에게 관광객들의 마음에 다가갈 수 있도록 기본교육이나 전문지식 함양에 소홀함이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그리고 김만중 문학상 작품집을 발간한다고 그러는데 아직 군의원한테 준 것도 없고 해서 과연 발간집을 발간 했는지? 작년도 안왔고, 금년도 시상식을 했고 발간한다고 7,000만원 예산이 들어갔는데 발간이 되었다면 의원들한테 1부 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정월대보름에 민속달집태우기를 합니다. 물론 성구배선대나 설천에는 고정적으로 하고 있지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 서면에 이장님들 회의에 참석을 했었는데 작년에는 서상 면소재지에서 달집태우기를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군수님도 왔다 가시고, 국회의원도 왔다 가시고 했는데
작년에는 군에서 200만원 받았다고 하는데 금년에는 면소재지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신재생에너지 만들 현 위치에서 한번하자해서 이장님들하고 새마을지도자하고 유관기관 면체육회에서 돈이 들더라도 올해는 현지에서 거대하게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물어봤더니 군에서 신청을 받는 다고 하는데 신청을 하고,
지난번에는 서면자체에서 했고, 이번에는 군에서 부담을 해서 현지에서 달집태우기를 대대적으로 해주십사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신청이 들어왔으면 그렇게 건의를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위원장님 말씀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정월대보름행사 지원 사업비가 1,500만원에서 5% 하고, 나면 1,350만원입니다. 그래서 읍면마을별로 다 배정을 받아서 1,350만원인데 보조금 신청이 2,130만원이 와서 오늘 기획감사실에 넘겨서 11시에 심의를 했을 겁니다. 결정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군에서 하는 것은 올해는 어려운 걸로 ... .
(○박삼준 위원 경제과에서 할 일이지 문화관광과는... .)
○위원장 박득주 아니, 15페이지 지역 민족문화 발굴 및 전승에 있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했고, 그리고 서면에서도 그렇게 질문을 해서 내가 건의는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왔으니까 혹시 그런 사업이 있으면 참고를 하십시오. 꼭 해주라는 것은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위원장 박득주 김두일 위원님.
○김두일 위원 보물섬 시네마 관리 위탁 운영 우리가 위탁관리 체제로 가기 때문에 예산하고 관계없어서 예산에 안실었는데 만약에 유찰되어버리고 위탁운영식으로 가면 전기료나 이런 것을 예산으로 보조해주겠다고 하면 다시 한 번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전기료라든지 이런 거?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전기료 지원은 올해는 보조로 지원을 못해주고 편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못해주고, 운영을 하면서 그 전기가 문화체육센터하고 같이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문화체육센터 전기료가 저희들이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전기료를 지급을 하면 영화관에서는 전기료를 지급안하니까 우리가 지원해주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위탁입찰을 안하고 입찰을 안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보조금을 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것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아닙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전기료도 엄격하게 보면 보조금 성격 아닙니까? 예산하고 관계되는 것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문화체육센터 안에 문화원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 데 이 단체 전부 합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화관에서 전기를 쓰더라도 영화관이 납부를 안하고 우리가 대신납부를 해주면 지원해주는 방안이 ... .
○김두일 위원 그러면 만약에 위탁경영을 하더라도 보증금이라든지 사용료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우리가 받는 거 예?
○김두일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지금 받는 것은 아예 입찰에 응모를 안했습니다. 하면 입찰할 사람이 없습니다. 운영자체가 적자가 우려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에서... .
○김두일 위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직영으로 가는 것이, 직영으로 가면 수입이 안올라오면 문을 닫을 수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직영가면... .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오니까, 만약에 그 사람들이 개관을 임의적으로 1년에 몇 회이상 몇 편 그런 것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계약서에 다 명시가 됩니다. 1일 5회... .
○김두일 위원 문제는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됩니다.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유찰되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유찰되는 이유는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입찰을 안하는 겁니다.
○김두일 위원 수익성이 안되는 이유가 제일 첫째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첫째 이유가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수익이 안올라오기 때문에 그렇게 예상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우리가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분명히 예측다른 것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의 문제냐, 계획의 문제냐? 이런 문제가 옵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물론 부의장님... .
○김두일 위원 이것은 나중에 과에서 문제점을 바로 위탁하기 전에 의원들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한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지금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약 시간이 날짜별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계약을 하고 나서 절차대로 하고 나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하시고, 개선의견 및 당부하신 주요업무 및 역점 사업에 대해서는 유념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이인효
-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정윤
- 행정6급 박미애
- 행정7급 조나진
○출석공무원
- 재무과장 김종원
- 부과팀장 류병태
- 경리팀장 송도호
- 세입관리팀장 하영이
- 재산관리팀장 강도진
- 과세표준팀장 김주천
-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 행정8급 양윤서
- 관광시설팀장 박진평
-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 문화재팀장 박진명
○속기사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