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연석회의)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6년01월27일(수)오전10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주민복지실 소관
다. 민원봉사과 소관
라. 행정과 소관
마. 도시건축과 소관
바.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사. 보건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주민복지실 소관
다. 민원봉사과 소관
라. 행정과 소관
마. 도시건축과 소관
바.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사. 보건소 소관
(10시00분 개회)
○위원장 박득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8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산업건설위원회와 함께 연석회의로 개회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부된 안건은 2016년도 우리군이 추진할 역점시책사업과 군정전반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자 지난 1월21일자로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발의 되었습니다. 업무보고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실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께 협조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각 실과단소 업무보고를 받은 위원님들께서는 핵심이 되는 사항 위주로 질의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10시02분)
○위원장 박득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의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 순서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실과순으로 하며, 오늘 일정은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 민원봉사과, 행정과, 도시건축과, 미래전략사업단,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해서 협조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박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팀장소개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정책기획팀장 김용태, 홍보팀장 김행수, 감사팀장 심재복,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법무통계팀장 조혜은.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박득주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숙 위원 예, 실장님 보고서 만드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책자로는 1페이지 행정업무 평가 시스템 업그레이드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임시회 때 군정질문을 할 때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자료를 찾아봤거든요. 거기서 우리 남해군에 대한 평가부분을 보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평가지표에 맞는 자료가 제출이 안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 ‘지표별 정량적 산출방식을 하겠다’ 이렇게 해놓으신 것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면 그런 단체들에서 자료를 요구할 때 자료를 맞춰서 해드리기 쉽다 아닙니까? 지금 그것이 없다보니까 남해군에서 준 자료로는 ‘자기들 평가항목을 평가하기 힘들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정말 잘된 것 같고,
앞으로는 내실도 다져야 되지만 외부에도 얼마나 우리가 행정을 투명하게 잘 시행하고 있는지도 보여주는 것도 외부의 평가를 받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철저하게 더 좋은 방안이 있다고 하면 업그레이드 시켜서 평가지표를 산출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 다음 5페이지 군정전략 맞춤형 시책연수 부분에 남해군에서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앞서가는 시책 아닌가요? 어디나 다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다른 시군도 하는 시군이 일부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일부 하지만 앞서가는 정책이죠?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그렇다고 하면 매년 제가 건의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 기록들을 분명히 자료나 보고서를 내실 때 공무원들이 사진과 함께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책자로 한번 만들어달라는 건의를 몇 번을 했는데 아직까지 안되거든요.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가거나 국내연수를 가서 보고서를 냈는데 그것을 의원들이나 군민들이 책자로 해놓으면 얼마든지 보고 자료로 사용할 수 있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이것은 기록들이 보관되어 남있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책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책자로 만들어서 누구나 볼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박득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할 때마다 지적을 한 사항인데 지금 읍면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읍면에서 하는 것은 읍면장들이 이장님을 통해서 사업발주자를 알고 있는데 군에서 직접 면을 거치지 않고 발주를 하다보면 면장님들이나 이분들이 자기 마을입구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면에서 발주를 안했기 때문에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할 때마다 지적을 했는데 군에서 직접 발주하는 것도 읍면장을 통해서 알려주셔야 읍면장님들은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에게 당신 마을에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데 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직접하기 때문에 감시감독을 해달라 부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장님들이나 새마을지도자들이 면에 가서 아우성을 치고 나면 면에서는 ‘모르겠다.’ 군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하는 답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답변이 다시 안나오도록 군에서 하는 것은 반드시 읍면장을 통해서 발주를 해주십사 하고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이것은 즉시 전 부서에 공문을 내서 시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박삼준 위원 질의하세요.
○박삼준 위원 수고하십니다. 7페이지 하고 13페이지 연계해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3페이지에 승소율100% 법무행정 추진에서 고문변호사를 두고 있습니다. 작년에 고소고발이 많았습니다. 군이 했던 군수가 했던 공무원이 했던 어쨌든 고소고발이 많았는데 그 고소고발 할 때 고문변호사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겁니까? 협의를 하지 않고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사전에 자문변호사 의견을 한번 들어봅니다. 30만원 지급하고 있는데 구두로 해서 물어보고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물어봤는데 이정도 고소고발해도 된다고 해서 한 겁니까? 지금 승소율100% 해났는데, 예를 들어서 남해시대 같은데 해서 무혐의판정을 받고 해서 군이 신뢰감이 떨어졌습니다. 고소고발을 했는데, 그것을 감정적으로 한 것인지? 승소율100% 추구한다고 약속을 하고, 우리 혈세를 줘서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도 그 사람들이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합당하다고 이야기를 해서 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하면 충분히 명예훼손이 된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사법기관에 고발을 하고 했는데 법원까지 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산이 투자되거나 전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고문변호사를 쓴다는 이야기는 그러면 그 정도 밖에 안되고, 자기생각하고 조그만 일선 경찰에서 무혐의로 판정할 정도면 그것은 변호사의 자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거기에 협의를 한다면 변호사를 바꿔야 되고,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변호사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고발하고 할 때는 변호사가 투입되지는 않습니다.
○박삼준 위원 조금 전에 말씀은 변호사하고 의논을 한다고 그렇게 금방 말씀을 하셨느데?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구두로 한번 물어봅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수임료를 주지는 않습니다.
○박삼준 위원 수임료를 주고 안주고 간에 어쨌든 월 고문변호사로 해서 월30만원씩 드리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예.
○박삼준 위원 그분들이 명예훼손이나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한 것 아닙니까? 했는데 그러면 결국 자문을 잘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변호사가 그 사람들이 판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법률적으로 판단할 때는 그렇게 해석을 해서 한 것인데 물론 변호사도 100%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마는 변호사의 생각에 따라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강제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 부분은 자문변호사를 두면 그래도 신뢰를 하자고 자문변호사를 둡니다. 돈을 월 30만원 드리고 하면 물었는데... .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법지식이 없기 때문에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
○박삼준 위원 자문을 구했는데 자문하는 것이 적어도 일반인보다는 나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무혐의판정을 받고 이래버리면 군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것도 자중을 해서, 고발을 하면 승소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혐의로 나올 것 같으면 아예 고발을 하지 말든지 해야지, 신뢰감만 떨어지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차제에 그렇게 하면 고문변호사를 바꾸세요. 그냥 의당해주는 형태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예.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무혐의로 판정을 받았는데 그에 대해서 다른 사후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안했습니다. 우리는 남해시대를 했던 불기소가 났기 때문에 검찰에 항고를 해났습니다.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항고를 해났습니다.
○박삼준 위원 항고를 해났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예.
○박삼준 위원 일단 변호사 자문을 받을 때는 안되어서 무혐의로 나왔는데 다시 항고를 했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예.
○박삼준 위원 그것도 자문을 받아서 한 것이다 이 말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대하고 광고나 보도 자료나 주는 것은 계속 그대로 주지 않는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예, 현재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우리가 작년연말에 풀려고 보이든 보이지 않던 물위에서 물아래에서 양쪽에서 했습니다. 남해군만 안했고, 의회도 상당히 노력을 했고, 여러 군데서 노력을 했습니다. 어쨌든 어떤 계기로 해서 푸는 것이 맞는데 무혐의로 받았는데 그러면 상고를 한다는 이야기는 끝까지 가보자 이 말이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우리가 판단할 때는 남해군에 대한 중대한 명예훼손이 판단이 되어 집니다. 우리는 법적인 감각은 잘 없지만 제가 개인적인 견해를 밝힌다고 하면 내가 봐도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사항을 언론 보도를 해서 군민들에게 오보로 전달했기 때문에 우리입장에서는 정확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
○박삼준 위원 그러면 법원에서 판단이 나올 때 까지... .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법원까지는 안갔죠? 검찰에 항고를 ... .
○박삼준 위원 아니, 항소를 했으니까 어쨌든 검찰이 조사를 해서 무혐의로 나오든지 또, 항소를 하든지 상고를 하든지 간에 어쨌든 그 판단을 확실히 최종적으로 받을 때까지는 남해시대나 언론에 대해서 지금 현재의 기조로 그대로 갈 거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행정이 신뢰성이 있고 그래야 되는데 상당히 이러한 것은 문제가 있다. 어느 시기 봐서 풀 것은 풀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함에 문제가 있고, 지렁이도 밝으면 꿈틀합니다. 양쪽이 다 똑 같은 역지사지로 똑같을 수 있습니다. 또 행정이 먼저 풀려고 노력도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남해군정이,
그러한 생각도 드는데 일급참모로서 지금 혼탁한 세상에 혼탁한 남해 정서로서 직언을 하십시오. 해서 이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십시오 앞에 판단이 틀렸다고 벌서 이야기 나온 그잖아요? 틀렸으면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다시 해서 ‘아, 우리가 그때 판단이 틀렸구나’ 가야 지 그것을 끝까지 쭉 간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우리가 검찰에 항고를 할 때도 확실한 자문을 받아서 항고를 했는데 변호사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것은 명예훼손이 가능할 것 같다. 이게 왜 검찰에서 안 받아들여지는지 이런 얘기를 해서, 우리가 봤을 때는 분명히 남해군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다 판단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항고를 한 것이고,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또 검찰에 항고가 되고 또 기각이 되고 이런 문제가 왔을 때는 나름대로 ... .
○박삼준 위원 어쨌든 작년인사 이후에 여러 가지 정황들이 사실로 밝혀진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러나 대다수 군민들은 사실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고 또 그렇게 경찰도 판단해서 무혐의로 했거나 이게 언론의 자유하고 그 자유권을 침해한다 이러한 뜻에서 한 것 같은데 깊이 고민을 하셔서 이 부분은 좀 전에 이야기 드렸지만 일급참모로서 정확한 판단을 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삼준 위원님 질의에 추가를 하겠습니다. 다른 문제는 제쳐 두더라도 남해시대가 남해군민에게 알권리를 제공한 건데 군에서 너무 취재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또 제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남해시대 신문을 왜 이렇게 취재를 오래까지 못 하도록 하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박삼준 위원님 말씀과 똑같이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를 지어서 남해 언론이 살아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서 특히 잘해주셔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보도자료 제공 같은 것은 직접 자기들 메일로 주지는 않지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자료를 자기들 활용하면 되는데 자기들 주장은 자기들 메일에 직접 보내주지 않는다고 그런 불만이고, 실제 또 공정한 보도가 되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하는 것인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취재활동은 설명해주고 합니다.
○김정숙 위원 저는 두 분 의견과 달리하는데 남해군이 지금 하고 있는 조치가 적법하다면 적법한 조치대로 실행이 되어서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고, 그 진실에 맞는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은 책임을 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여론에 밀려서 행정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질문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 문제도 내부 감찰이라든지 내부 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 또 사법기관에서 조사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수일 시간을 봐서 적절하게 내부 공무원들이라든지 군민들에게 우리 입장을 알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추가하십시오.
○박삼준 위원 조기집행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초쯤 되었죠? 12월초쯤에 미래전략사업단에서 9억정도 되는 돈을 풀었습니다. 각 읍면에 재배정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알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조기집행 하면서 9억 작은 돈 아닙니다. 이것을 한군데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일을 하면 굉장히 큰 것을 합니다. 돈을 못 써서 아무 계획도 없이 있다가 12월달에 발주를 하니까 물건을 못 구하는 겁니다. 진짜 해야 될 조기집행은 하지 않고, 되다안하는 조그마한 것을 잡아서 조기집행 한다고 할 일 아니다.
상을 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벌을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생긴 지 얼마안되고 우왕좌왕하고 전략단이 그럴 수 있습니다. 있지만 9억이라는 돈을 2,000만원 3,000만원 3억 2억 이렇게 갈라서 10개읍면에 조금씩 줬습니다. 그 큰돈을 해서 할 때는 의회에 와서 할 때는 그렇게 하자고 준 돈 아닙니다. 아닌데 일을 그렇게 쪼개서 하는 형태, 재배정할 때 예산팀하고 협의를 하죠?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예, 협의합니다.
○박삼준 위원 그렇게 목적사업하고 전혀 달리 간 겁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준비를 잘해주시고, 조기집행을 정확하게 할 것을 해야 되지, 택도 아닌 것을 조기집행 한다 하지 마시고 ... .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택도 아닌 것은 아닙니다.
○박삼준 위원 저는 조기집행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 아닙니다. 물흐르듯이 흘러야 된다고 늘 이야기 하는데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빨리한다고 하반기에 일이 없고 이러한 일이 생기는 한데 그러한 일이 올해는 없도록 해서 푼돈 모아서 목돈 만들고 하는데 목돈 가지고 푼돈을 만들어서 전부 쪼개가지고 표도 안나게 써버리고 이러한 형태의 일들은 문제가 있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저도 연말에 한꺼번에 배정이 되어서 문제점이 있다 판단을 했습니다. 올해는 그런 우를 안범하도록 사전에 철저히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질의하시고 개선의견, 당부말씀을 드렸는데 주요사업하고 역점사업에 대해서는 담당실과에서 유념하셔가지고 우를 범하지 않도록 실천에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팀장님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휴회를 하고, 11시에 정각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나. 주민복지실 소관
○위원장 박득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주민복지실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입니다. 평소 주민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득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여러분님에게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복지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실에 있는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정책팀장 김민석, 노인청소년팀장 김은숙, 통합조사관리팀장 류기찬, 생활보장팀장 장세정, 아동장애인팀장 정희연, 여성보육팀장 최은진, 선진장사팀장 정현포 우리 실은 7개 팀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를 간략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박득주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
○김정숙 위원 실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자원봉사 활동 강화 부분에서 보물섬청소년봉사단 운영에 대해서 청소년봉사단의 목표라든지 운영 방향을 좀 설명해주십시오.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현재 청소년들은 학생들이 참여를 많이 합니다. 학생들이 봉사실적을 기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청소년상담을 하는 상담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청소년들이 봉사 점수가 대학을 갈 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봉사활동이 상시 활동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남해군에서 보물섬청소년봉사단을 만든다면 아이들에게 명확한 목표를 제시해주고, 활동을 어디서 해야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 하고 그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고민을 하고, 학부모까지 나서서 찾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 한데, 많은 시스템들이 총괄 관리가 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아이들은 상시적으로 활동을 해서 점수를 얻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체계적으로 좀 더 투자를 해서 만드셨으면 좋겠다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 다음 6페이지 어르신 다기능 장수지팡이 사업 대상자를 보면 만90세 이상 어르신인데 620명이고, 시설수급자 86명을 제외하면 534명입니다. 이중에 300명만 드린다고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90세 이상인데 대부분 다 보행이 자유롭지 않지 않을까요?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물론 그렇습니다. 할머니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분들은 리어카를 끌고 다니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우선 예산이 1,000만원 밖에 없어서 1차 특수시책으로 처음 시작합니다. 만약에 더 되면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전체 다 지원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미는 지팡이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이 필요 없다 하면 지원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예산을 한정을 두고 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는가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확대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다음 10페이지 현재 보고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청소년관계 센터들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꿈드림센터 청소년동반자 이 3가지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맞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목적을 달리해서 운영이 되고 있나요?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그렇습니다. 꿈드림이나 청소년동반자는 예를 들어서 학교밖에 표현을 달리하면 불량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학교별로 별도 관리하는 학생들이 있고, 꿈드림이나 청소년복지상담 요원들이 있어서 각 학교별로 계획대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현재 센터장은 제가 되어있습니다. 팀장이 한 사람 있고, 나머지 팀원들이 학교밖 청소년들이 2명 있고, 나머지 상담하는 사람들이 3명이 있습니다. 구역별로 업무가 다릅니다.
○김정숙 위원 실적은 어떻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실적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아주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실제 학교에 나가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학생들과 직접 부닥치면서 강당에서 체험활동을 하기도 하고, 실적은 많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요즘에 우리 남해군이 열악한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도 크게 들어나는 것이 조손가정입니다. 조손가정의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복지에서 많이 돌봐주는 것 같지만 정신적으로나 심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그런 부분에 특별히 신경을 써줬으면 합니다.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여성발전네트워크 운영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0년에 제가 처음 의회에 들어왔을 때 비하면 많이 발전 했습니다. 발전 했어도 여전히 부족하거든요. 80%가 부족합니다. 부족한 80%를 채울 수 있도록 주민복지실에서 다방면으로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것만이 아니라 지금 예산을 심의할 때마다 성인지예산 % 책자를 만들어 줍니다. 실장님도 보셨잖아요?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예.
○김정숙 위원 실장님은 앞에 기획감사실장님을 역임을 하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겁니다. 성인지예산서 책자는 한 1cm 두께로 만들어 주시지만 거기에 실체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예.
○김정숙 위원 이런 네트워크 운영이나 그 외에 활동이 원활해지도록 해주시면 그 예산서에 실제적인 성인지 예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복지실에서 좀 더 사업을 발굴하고 활동을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주십시오.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득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길 위원.
○박종길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7페이지 홀로 사는 어르신 과열방지장치 가스레인지 이 부분 추경에 편성해야 된다 되어 있는데 이번 겨울에도 보면 삼동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100명 대상으로 되어있는데 좀 홀로 사는 85세 어르신들이 1,000명 넘게 있습니다.
조금 확대를 해서 담은 300명이나 4~500명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서, 제일 이 부분 열악한 농촌에 홀로계시는 어르신들 부담을 가지는 부분입니다. 가스 올려놓고 태우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 신경을 써서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어서 홀로 사는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예.
○위원장 박득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보면 참전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이 있는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하고 무공수훈자 이 사람들 보조를 해주지 않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예.
○위원장 박득주 인근 시군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차이 안납니다.
○위원장 박득주 지급기준이 현재 차이가 없고, 그러면 참여유공자는 매월 얼마씩 줍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월 7만원.
○위원장 박득주 전몰유경은 없고?
○희망복지정책팀장 김민석 그것은 없고 같이 나갑니다.
○위원장 박득주 사망위로금은 20만원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30만원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엊그제 어르신들 참전용사들 회의에 갔더니 하동보다도 우리 남해가 작다고 이야기 하시면서 그 관계를 잘 몰라서 물어보고, 하동하고는 관계 없다 그지요?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하동은 10만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다르긴 합니다만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똑 같이 6.25참전 용사라 해서 월날전에 갔다 왔는데 왜 국가에서 주는 것을 시군별로 차이가 나느냐? 국비로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김정숙 위원 올해 유공자 수당이 3만원 안 올랐습니까?)
○희망복지정책팀장 김민석 현재는 안오르고 종전에 5만원 하다가 몇 년 전에 7만원으로.
(○김정숙 위원 다시 올린 것으로 본 것 같은데 그 이야기 아닌가 하는데 나중에 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그 다음에 노인여가활동에서 노인대학이 11군데 있습니다. 예산심의할 때도 지적을 하고 했는데 남해열린노인대학이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입니다. 예산편성할 때마다 이야기를 했고, 다음에 150명 학생수가 있는데 이 학생은 대한노인회도 가고 이동도 가고 삼동도 가고 서면으로 가고 이중으로 나오시는 분들인데, 종교단체를 군에서 보조를 해주면 다른 읍면에 있는 노인대학이 피해를 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관계없는데 열린노인대학에 보조를 해주는 것은 한 번 더 제고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불교학습당도 있는데 그쪽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립니다. 열린노인대학에 나오시는 분들은 서면이나 이동이나 삼동이나 다니는 분들이 이중으로 옵니다.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읍면에 복지담당하는 아가씨들이 어떨 때는 밤샘을 하면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정산을 하다보면 읍면담당자 여자직원하고 어센 이장님들이 던져놓고 가면서 맞춰 넣어라 해서 보조하는 담당 아가씨들이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회장이나 마을이장님들에게 제 소관이 되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미리 10월달 정도 되면 미리 정산 받을 준비를 해서 그 기간 안에 정산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도 정산을 못해서 이장하고 다투는 곳이 있는데 그래서 영수증을 다시 받아오고 하는데
과연 어르신들에게 돈을 주면서 꼭 영수증을 받아야 되는지, 이것이 노인회장 개인통장으로 들어가는 것 같으면 문제가 많지만 이제는 전부 법인통장으로 해서 경로당 명의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큰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절차를 의논을 해서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영수증을 받았으면 합니다.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좋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언젠가는 정착이 되어야 되는데 마을에 있는 경로회장님들이 바뀌고 이러니까 교육을 시켜도 바뀌서 새로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집행관계 감사가 붙으니까 물론 위원장님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개중에 용도에 맞게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맞지 않게 쓰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지도를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노인회에 연락을 해서 노인회 자체 교육을 더 시키도록 하세요.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그리고 노인회 노인회장 임기가 전에는 2년으로 되어 있었는데 정관에 보니까 4년으로 되어 있는데 되도록 나이순으로 80살 했으니까 내년에 또 80살 올라오는 사람이 회장을 시키고 이러다보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많이 개선은 되어진 것 같습니다. 홍보나 교육을 할 때도 노인회장 임기가 4년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4년동안 할 수 있는 사람을 노인회장을 뽑아줘야 결산이나 정산할 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것도 참작해서 교육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민복지실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질의하시고, 개선의견 및 당부하신 주요업무 및 역점사업에 대해서는 유념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민복지실은 입만 빵긋하면 노인들 복지 행복에 직결되는 겁니다. 다른 부서는 일을 잘못하면 다음에 새로 하면 되는데 복지 업무는 45,000명중에서도 어린이까지 합하면 더 많겠지만 노인들 모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실장님 담당팀장님 퇴실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 민원봉사과 소관
○위원장 박득주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정귀숙 정귀숙 민원봉사과장 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민원봉사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홍엽 민원행정팀 차석입니다. 이운철 지적관리팀장입니다. 박인제 지적정보팀장입니다. 문석종 부동산등록팀장입니다.
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박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늘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도 변함없이 우리 민원봉사과 관심을 가지고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박득주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숙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4페이지 저도 이순신 민원서비스가 처음 나올 때는 분명히 들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이순신이 무슨 약자인지 생각이 안납니다.
○민원봉사과장 정귀숙 ‘이제부터 순식간에 신명나게’ 민원업무를 처리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김정숙 위원 언론보도에 이순신민원서비스 부분에 대한 보도를 보면서 ‘이름이 정말 좋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절대 ‘이제부터 순식간에 신명나게’라는 말을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 부분에 보면 토지민원상담실 확대 운영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고령자도 포함이 되어있나요?
○민원봉사과장 정귀숙 예, 전읍면을 했는데 호응도가 좋고 반응이 좋아서 내년에는 군청을 오기 힘든 노도하고 조도 호도를 포함확대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정숙 위원 기존에 고령자가 포함이 되어있다면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고령자에 대해서 민원서비스를 확대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정귀숙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9페이지 생활밀착형 도로명주소 홍보 부분에서 지금 도로명 주소가 일단은 정착은 된 것 같습니다. 국가적으로도 도로명주소를 쓰도록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착은 된 것 같은데,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남해군은 고령화 되시고 어른들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빨리 적응이 안됩니다. 옛날 행정명이 없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심리적으로 느끼시는데 과도기적으로라도 도로명 주소에 구)행정지명 그것을 부기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정귀숙 계속 건의를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안되어지고, 조금은 표기가 가능한데 어른들이 알아보기 쉽게끔 여러 방면으로 정부에서 허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이것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편물이나 택배가 잘못 왔다든지 그럴 때 도로명주소로 해놓으면 물어보는 사람한테 대답을 못해준다는 겁니다. 대충 동네만 이야기해줘도 ‘아, 거기가 거기인가!’ 이렇게 해줄 수도 있고, 또 내가 찾아갈 때도 마을이름만 있어도 대충 찾아가겠는데 도로명만 봐서는 서변동인지 남산동인지 신기인지 봉전인지 아산인지 다 모르겠다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한 것이니까 할 수 없고, 이것을 보완하는 걸로 해서 옛 행정지명을 어느 정도 표기할 수 있도록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정귀숙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길 위원.
○박종길 위원 8페이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사업 이것이 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 보니까 올해 창선만 추경에 해서 4,600만원 해났는데 설명을 한 번 더 부탁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정귀숙 지적공부가 세계측지계에 맞춰서 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해오던 동경원점을 기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측지계에 맞춰서 변환을 한다는 겁니다. 그 사업인데 20%정도 창선을 하면 되는데 내년부터 창선을 해볼 계획입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면 2014년도부터 해왔고, 2020년에 마치는데 남해군에 지역이나 면적이 나와 있는데 2020년까지 하면 단독 수행에 애로가 있고, 시군... .
○민원봉사과장 정귀숙 측량장비라든지 인력이 부족해서 도.시군에 T/F팀을 구성을 해서 합니다. 변환되는 작업입니다.
○박종길 위원 2020년까지 완료를 하려고 하네요?
○민원봉사과장 정귀숙 예.
○위원장 박득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질의하시고 개선 의견 및 당부하신 주요업무 및 역점사업에 대해서는 유념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약 2시간 후 오후2시부터 회의를 속개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라. 행정과 소관
○위원장 박득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주요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박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행정과 2016년 업무보고에 앞서서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행정팀장 박철정, 후생복지단체팀장 감홍경, 정보통신팀장 하엽제, 교류협력팀장 김향숙,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기존 추진해오던 업무는 생략하고, 보고할 순서는 신규 사업과 역점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박득주 예,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서 12페이지 지금 읍에 이장님이 사고를 당하셔서 상해보험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이장님들에 대해서 단체상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적용범위가 너무 작은 것 같다는 것이 있습니다. 상해범위가 너무 적다는 민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그 부분은 현재 우리 남해군 단체상해비가 이장이 총222명에 대해서 상해사망일 경우 1억 상해후유장애 1억 현재 군비로 6,600여만원을 가입한 상태입니다. 저번에 다쳤다는 이장님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현재 이장을 할 당시에까지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
○김정숙 위원 사고가 날 당시에는 이장을 하고 계실 때 사고가 났잖아요? 이장님이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임기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이장님을 했는데 사고 날 당시부터 이장임기까지는 상해보험이 되고, 새로운 이장이 되기까지는 안된다는 겁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그렇습니다. 이장 임용이 끝나면 모든 것이 상실됩니다.
○김정숙 위원 임기는 남아있는데 거동이 불편하니까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있어서 새 이장을 세운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법해석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질의한 결과를 통보 해드렸습니다.
○김정숙 위원 조금 전에 상해로 인해서 후유 장애나 사망은 보상금이 1억 원으로 큽니다. 그 외에 상해로 인해 치료라든지 보험금이 너무 작은데 가입을 할 때 어떤 것이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판단을 하시거나, 평상시의 사고에 대한 치료나 극히 적었는데 어느 것을 할 것인지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알겠습니다. 222개 이장님들이 최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한국공제회하고 각종 보험회사에서도 이 부분 최대한 끌어올리는 노력은 하겠습니다다만 그 이상 아무리 저희들이 수혜를 받고자하나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
○김정숙 위원 예를 들어서 보험을 할 때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망에 무게를 두고 보험을 할 것인지? 평소에 치료나 입원에 대해서 할 것인지 판단해달라는 뜻입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18페이지 남해독서학교가 5년째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을 받아왔는데 올해부터는 법적 근거가 없는 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하기불가하게 되어 있는데 독서학교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작년 3,800만원 계상을 했었는데 제일 처음에는 하고 나니까 상당히 호응이 습니다. 작년처럼 하계 동계방학을 통해서 현지 가서 체험도 하고 그렇게 해나갈 계획인데 구체적인 것은 독서학교에서 짜가지고 올 겁니다. 담당부서에서 잘 협의를 해서 융통성을 살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독서학교에 예산을 실어주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예.
○김정숙 위원 이 부분도 보조금으로 본다면 개정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뭔가 보완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검토를 해봐주시고, 독서학교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 입니다. 17페이지 남해학숙 설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심의 때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했는데 과장님 뜻대로 남해학숙이 예산이 성립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남명학숙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예.
○김두일 위원 재경향우회에 갔더니 경남향우회장께서 남명학숙 300억인가 해서 짓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에서나 남명학숙에 대해서 얘기가 공문이나 온 것은 없습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도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온 것이 있는데 저희들은 참고로 강북 쪽이기 때문에 강서구에 있는 내발산동에 있는 공공기숙사인데 학생수가 303명 정도가 강북쪽에 많이 있습니다. 남해 출신도 남명학숙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 부분 크게 동요하지 않습니다만 들어가는 학생이 있다면 못 들어가게 말리지는 않습니다. 20명을 해서 5실을 마련했 는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학생 5명이 신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2월1일까지 모집을 하는데 그 기간 충분히 달성할 것이라 봅니다.
○김두일 위원 남명학숙이 새로 만들어지니까 그렇게 되면 경남도에서 중심적으로 하시는 건데 거기서 출연을 해달라든지 남해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의향을 물어본 것이 없습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몇 명 정도?
○행정과장 김대홍 300명 정도 모집을 해서 건축을 지을 것이라고 되어있고 구체적으로 남해군에서 지분을 얼마 내놔라 이렇게는 아직.
○김두일 위원 만약에 도에서 남명학숙에 출자를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남해군은 별도로 운영하기 때문에 서로 안맞다고 봅니다.
○김두일 위원 과장님 개인 생각입니까? 군수님 생각입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제 개인생각은 지분을 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남해학숙을 설치하고 있는데 또 다시 이중삼중으로 투자할 이유가 있겠느냐,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도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남해군에 올인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두일 위원 지난연말에 심도 있게 예측을 해서 남해학숙에 투자를 할 것이냐 유보를 시켜났다가 도에서 하는 것이 만들어지면 그렇게 할 것이냐 했는데 과장님은 절대로 출자는 안된다 못을 박으셨는데 과장님 말씀이 몇 년 정도 유효가 됩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제가 알다시피 평생 행정과장으로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제가 책임질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은 다음에 누가 오더라도 이 부분에 정확하게 못을 박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약속한 사항이다. 서민자녀지원조례를 할 때도 약속을 지켰습니다. 약속을 지키듯이 인계인수를 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박영일 군수님 재임 시에는 남명학숙에 출자하는 것은 없는 그죠?
○행정과장 김대홍 예, 그렇게... .
○김두일 위원 군수님 말씀으로 믿어도 됩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경남학숙으로... .
○김두일 위원 모든 것은 기록으로 남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하는 것은 질의를 해서 답변으로 기록에 다 남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에 12월달에 예산심의 할 때도 절대로 ‘출연할 것은 없다.’ 말씀하셨고, 그러나 실제 남명학숙이라고 강북에 만들지 않습니까? 강북에 대학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연대 고대 웬만한 대학들은 강북에 다 있습니다. 강북에 지하철 소통하기 좋은데 그때도 장기적으로 하지 말자했는데 그때도 과장님은 절대로 안한다고 하셨고, 소신 있는 행정에는 경의를 표합니다. 남해학숙에는 출연하지 않는다 확실은한대답이시죠?
○행정과장 김대홍 예,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박삼준 위원님.
○박삼준 위원 박삼준 위원 입니다. 우리 김두일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다르게 판단합니다. 300이 들던 500이 들던 경남도의 돈입니다. 우리가 기회를 놓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과장님이 단언컨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 여러 가지 결정해야 될 사항들은 지금 안할 수 있다고 부의장님 이를 물으니까 현 군수님 계실 때는 안한다고 하시지만 사리에 맞지 않은 말씀이다.
200억 정도는 도에서 들고 200억 정도는 18개 지자체에 분할해서 해라 하면 우리가 다 못해주지만 그런 기회는 10명이 되던 20명이 되던 더 넣을 수 있으면 그러한 기회를 잡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 남해학숙을 하지 말라했는데도 강남 강북 다르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이율배반 적이라는 겁니다. 연말에 예산을 하면서 강남 강북 다름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단언컨대 안한다’ 그렇게 말씀해서 가버리면 과장님 말씀에 문제가 있지 않나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박삼준 위원님께서 들으시는 방향이 내용에 갭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사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중으로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경남도에서는 참고로 자체예산으로 시군에서는 부담 없이 그렇게 하기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는 지분율이라든지 참여를 하라고 별도로 공문이 오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된다면 답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는 강남도 하고 경남도에서도 하고 이중삼중예산이 지는 일부에서는 반대다. 그런 차원입니다. 물론 도와 잘해서 작은 돈이 아닐 겁니다.
만약에 최소한 3억 4억 5억이상 이미 남해군은 5억을 가지고 시작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체적으로 맞다라고 개인의 사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전남 같은 경우에 작년 예산할 때 했지만 서울시에 남해학숙 하려는데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남학숙 있고 한데 다 같이 합니다. 어떻게 여기서는 10명밖에 못합니다. 10명밖에 못하면 기회를 더 줄 수 있고 한데 아예 문을 닫아놓고, 지금 경남도에서 자기들 그렇게 말씀하시고 만약에 하다보면 더 늘려서 시군 군 땅을 사서 늘려서 합시다. 이렇게 하면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할 필요도 있다 생각이 들고 여기서 답을 다 받을 생각은 아닌데 깊이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예.
○박삼준 위원 맨 마지막장 공무원들 관리하는 것이 행정과에서 근평이나 승진이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다른 시군에도 있는 건데 제안을 하나 드리면 지금 다자녀 공무원들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여러 가지 남해군의 인구정책 적어도 결혼을 하고 해서 애를 하나 보다는 둘이 낫고 이렇게 가점을 줘야 된다. 점수를 줘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맞다. 많이 낳는 사람들이 우대를 받는 그러한 정책을 개발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좋은 정책입니다. 저도 오늘 아침신문을 보고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지방공무원임용 등에 포함을 시켜서 규칙에 다시해서 할 필요가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인사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다자녀 참고로 3인 이상 공무원들이 10몇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해서 다음 인사때 되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어쩌면 그렇게 해서 아이를 많이 낳는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게 대접받을 수 있는 정책으로 가는 것이 옳다 싶습니다. 올해 안에 그것은 조례를 하든지 하신다는데 그러한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예, 잘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6페이지 일반노조하고 협의를 다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작년11월 저희들이 공무직 노조가 3%까지 올렸습니다. 제일 처음에 1.2%까지만 해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그래서 약 6개월을 끌어오다가 줄다리기식으로 팽팽히 맞서다가 총 타결을 볼 때까지 그분들 요구사항 거의 대부분 올해부터는 임금피크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올해 또 상반기 한번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작년에 임금협상은 잘 마무리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삼준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전국공무원노조지부장이 남해도 있습니다. 그래도 보편적으로 보면 지부장이 본청에 계셨습니다. 현지 부장이 읍면으로 발령이 나서 나름대로 공노조로서 해야 될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는 인사나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이 부분을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그러나 인사를 전보를 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군수님 복안이 있었을 겁니다. 저번에도 간지 6개월 되기 때문에 전보제한이라고 있는데 지방공무원 필수보직기간으로 바꿨습니다.
올해부터는 기본1년에서 1년 반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작년 7월31일 인사로서 6개월이 안된 공무원들은 인사를 하다보니까 상충갈등으로 인해서 불만이 많이 있었습니다. 1월29일 인사를 할 때는 이 부분 최대한 반영해서 극소수화 할 겁니다.
왜 미리말씀을 드리냐 하면 일부 5급 승진 경우 입니다. 3명이 나가는데 일부 면장 6개월이 채 안되더라도 몇 몇 과장 도리 없이 전보제한 보직기간에서 심사를 받아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최종기 현지부장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현직 지부장일 때 갔습니다. 이때까지 그렇게 해온 적이 없습니다. 인사에 문제가 있다. 앞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잘해서 결국은 그 노동조합이 공무원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복리를 증진시키고 하는 것을 대신해서 맡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내쳐서 무시하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다른 것은 내 식구 껴안기 굉장히 잘하면서 그러한 부분은 소홀했지 않느냐? 그렇게 챙겨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급식문제 도하고 첨예하게 가서 시끄럽고 무상보육까지 있어서 시끄럽고 한데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저도 매일 도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각종 SNS나 언론에서 보고 있습니다만 실국장회의에서 협상될 때까지 거의 진전이 없습니다. 상당히 오래 끌고 가지 않을까? 박종훈 교육감님도 한수 물러나고 해주면 좋은데 저희들 알다시피 올해 우리 예산을 해주셔가지고 6억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무상급식이 된다면 약 7억6,000만원 정도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미 서민자녀조례를 하면서부터 이 부분은 군수님도 언제든지 예비비를 가지고 편성할 수 있도록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도에 않더라도 제가 볼 때는 군수님께서 자신감이 있다면 자체 적으로 하다보면 도의 운이 나서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위원님 이해를 해주시고, 추경이 2월에 결산이 되고 나면 불용계산이라든지 3월 빠르면 4월정도 추진이 들어가지 않겠나 제 생각입니다.
만약에 된다면 기존 6억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먹일 수 있는 것은 됩니다. 걱정 안하셔도 자체 남해군의 예산은 꼭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제가 드리는 이유는 3월 신학기부터 해도 도에서 계속 하니까 2월 학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3월 신학기는 할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꼭 도 눈치만 보고 할 문제는 아니고, 그것을 바른 길이면 갈 수 있습니다.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할 때까지 감나무에서 감 떨어질 때까지 보고 있습니다. 군수님 하고 협의를 잘해서 계획을 그렇게 세워주셨으면 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8페이지 군민안전지키미 이미 2015년도 업무보고에서도 질의를 했고, 본예산 할 때도 질의한 내용입니다. 뭐냐 하면 남해노인인구가 불어나면서 노인들의 안전장치는 하나도 없이 어린이만 138군데 있고, 만약에 노인들 CCTV관제센터 경로당마다 해주라는 것이 아니고, 남해군에도 노인지회 그곳 한 군데하고, 각 읍면 노인지회가 다 있습니다. 결국 11군데만 설치하면 노인들이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보는데 얼음 밭에 넘어지거나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분명히 질의를 몇 번했는데 질문을 듣고 예예 답변만 하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못해준다’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해놓고 작년하고 똑같이 올라와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건의를 드립니다. 노인시설 11군데입니다. 11군데 설치해주면 큰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노인인구 통계를 이번에 한번 봤습니다. 60세부터 65세 사이가 12명 모자라는 5,000명인데 1년에 근 650명 정도가 불어나는데 차라리 답변할 때 ‘노인회는 안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답변할 때는 ‘설치하겠습니다.’ 해놓고, 작년하고 똑 같이 올라오면 업무보고 받을 필요가 없고 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CCTV를 11군데만 설치를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고 예산이 모자란다면 추경에 올려서 의원들 협의를 다시 한 번 들으십시오. 그렇게 알고 넘어갑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이 이야기에 의아심이 가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해준다고 저는 녹취를 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절대 아닙니다. 담당 팀하고 주민복지실 하고 협의를 해보겠다고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위원장님 말씀을 이제 들었으니까 업무보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질의하시고, 개선의견 및 당부하신 주요업무 및 역점사업에 대해서는 유념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 팀장님들 퇴실 하십시오.
예,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약10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약 10분 정회를 하고, 3시0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마. 도시건축과 소관
○위원장 박득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건축과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김필곤, 경관건축팀장 정중구, 건축민원팀장 김승겸, 인허가팀장 고재윤.
도시건축과 2016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박득주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항도 관광 실크로드 사업 사유지 추가매입 부분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모든 것을 찬성을 하고 감정까지 다해서 서류를 가지고 가겠다 했는데 갑자기 누가 말씀을 했는지 몰라도 결국은 가격 때문에 저희들은 가격은 바라는 대로 줄 수 없고 과감하게 옮겼습니다.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5군데를 해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사업이 확실하게 되어야 9월정도 가서 내년도 할 사업을 공모신청 한 것이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조속하게 하기위해서, 설리에 거기다가 탑도 만들고 전망대도 하고 스카이워크 제일 중요한 것이 스카이워크인데... .
○윤정근 위원 항도에서 설리로 옮긴다 이 말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예.
○윤정근 위원 독일마을 입구 도로 관련해서 이 부분을 절차를 밟아서 빨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로가 안 되어있습니다. 다른 과에서는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당해 과에는 이야기를 못한 것 같은데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예, 알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 부분에서 다가구 주택이나 연립아파트 이런 것을 어떻게 구분을 짓습니까?
○건축민원팀장 김승겸 간단하게 건축법시행령에 보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이야기하는데 일반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가구 다세대는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입니다.
○김정숙 위원 이 사업에 해당되는 공동주택은 어디까지입니까?
○건축민원팀장 김승겸 이 공동주택은 아파트입니다.
○김정숙 위원 차라리 소규모 아파트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다세대가 다 포함이 되잖아요?
○건축민원팀장 김승겸 아닙니다. 아파트만 해당이 됩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이것은 도에서 2016년 신규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에서 사업 지원하는 자체가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입니다. 아파트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서민아파트라는 것이 확정적으로 되어있는 거네요? 질의하는 이유가 남해읍에 오래된 노후한 아파트 규모까지는 안가더라도 다세대주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공동주택이라고 해놓으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있는데 공동주택에는 다세대 연립아파트가 있다 정확하게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정확하게 공동주택인데 서민 아파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5층 이하만 해당이 된다 이 말씀이네요?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예.
○김정숙 위원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박종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길 위원 2페이지 보면 제가 질의를 많이 받아서 회관신축 3동이 있습니다. 가천마을도 포함이 되어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가천마을은 여기에 안들어가고 이것은 올해 할 것이고, 이미 설계해서 가천마을은 시행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하나에 1억5,000만원이네요?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예, 저번에 조례할 때 너무 많다 해서... .
○박종길 위원 왜냐하면 가천마을에 하다보니까 1억5,000만원 가지고 도저히 지을 수 없다고 2층은 뼈대만 올려났는데 이것은 다음에 어떻게 할지 문제가 많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가천마을은 어떻게 보면 준공이 그분들 욕심이 좀 심합니다. 돈에 맞춰서 해서 전부 협의를 다하고 해서 가면 거기에 펜션 이런 것을 넣어서 하려는 욕심을 부리다보니까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은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박종길 위원 저번에 가니까 또 이야기하는데 1층은 다 되었는데 2층은 뼈대만 올려놓고 흉물스럽게 나둬서...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열 번도 더 이야기했습니다.
○박종길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하복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복만 위원 지금 소방서 개설하고 나면 자투리 땅 불하를 해주죠?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그것은 우리가 행정재산 우리는 불하를 하거나 하지는 못하고 점사용 불하는 해주고 도시계획시설인데 자투리는 도시계획시설부지로 활용하는 것 보다는 분할해서 우리가 재무과로 넘겨서 팔든지 임대료를 받든지 활용도가 높도록 합니다. 분할해서 재무과에 넘겨놓습니다.
○하복만 위원 분할을 해도 옆집하고 분쟁이 생길 수 있는 것이 많은데 서로 불하를 해달라고 하면?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그것은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경쟁입찰 정도 크지 않기 때문에 의논해서 불하를 받으면 될 것입니다.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박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군민들이 인허가문제 때문에 항상 불만이 많고 한데 방금 과장님이 2016년도는 민원 없는 인허가업무처리를 잘하겠다고 시원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득주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삼준 위원 실크로드 이야기인데 그러면 저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해서 승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승인을 받을 때는 협의가 다 되었다 과장님 말씀대로 했었는데 돈을 더 주라 해서 안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5군데 할 건데 지금 하는 설리는 국유지입니까? 군유지입니까? 땅이 사유지로 사야 될 것은 없고?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사유지는 꼭 필요해서 사려고 하면 있는데 현재 사용은 군유지만... .
○박삼준 위원 항도 여기에 다시 시간을 가지고 할 계획이다?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아닙니다. 이 사업은 한 군데 집중적으로 하려고 계획된 것이 아니고, 남면 미조 상주 설천 서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항도를 하려고 계획까지 해서 했는데 결국 땅 소유주가 돈을 더 주라고 해서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는 아예 포기를 하고 안 할거냐 재시도를 할 거냐?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안 할 겁니다.
○박삼준 위원 알겠습니다. 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숙 위원 도시계획도로 하고 소방도로 중에 최근에 개설된 대판에서 KT구간 그 구간은 소방도로 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요즘에는 소방도로라는 명칭은 없습니다. 주민들이 소방도로라고 하는데 전부 도시계획도로라고 합니다.
○김정숙 위원 전에는 도시건축과가 관리하는 도로 맞지요? 양쪽에 왜 주차선을 그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주차선은 도로를 개설해서 하면 하는데 건설교통과에서 점사용 협의라든가 도로부지 말고 자투리 땅 말고는 도로에 관계된 것은 건설교통과에서 합니다.
○김정숙 위원 주차선을 건설교통과에서 그었다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예,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고시를 해야 긋습니다. 그렇게 해서... .
○김정숙 위원 건설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현장에 나가 보십시오. 양쪽에 주차선을 그었습니다. 양쪽으로 그어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불량주택 슬레이트하고 농어촌 슬레이트 읍면에서 이장님을 통해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면서 이장님들이 마을 방송을 통해서 주택은 되고 퇴비사 헛간 창고는 해당이 안된다 말씀을 하시는데?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그것은 안됩니다.
○위원장 박득주 주택은 신청하면 되고, 퇴비사 축사가 더 많습니다. 여기에 사업은 포함 안되지만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지 주택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것은 돈이 없어서 못한다 하든지?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퇴비물 처리라든가 이 사업 자체가 주 사업파트는 환경녹지과 입니다. 우리가 더불어서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발생하는 것은 저희들이 처리합니다. 원칙은 슬레이트만 처리하는 것은 환경녹지과에 하면 될 것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환경녹지과는 별도로 예산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질의하시고, 개선 의견 및 당부하신 주요업무 및 역점사업에 대해서는 유념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과장님 하고 담당팀장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바.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위원장 박득주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미래전략사업단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입니다. 박득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미래전략사업단을 항상 아껴주시고 협조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6년 업무보고에 앞서서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팀장 이창융,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특화사업팀장 윤경연.
2016년 미래전략사업단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박득주 예, 단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두일 위원님.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 입니다. 보물섬800리길 조성해서 13페이지 있는데 업무보고 14번에 남해 바래길 관리 있습니다. 둘 다 길인데 단장님! 바래길 하고, 보물섬800리길하고 같은 팀에서 관리합니까? 아니면 팀이 틀립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같은 팀입니다.
○김두일 위원 어느 팀에서 합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특화사업팀에서 합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800리길을 중심으로 합니까? 바래길을 중심으로 합니까?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바래길은 제가 알기로 이미 되어있는 것을 관리하는 입장이고, 800리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이역을 위주로 해서 개발하고, 현재 남해군 해안길이 세 군데가 끊어져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연결해야 되는 ... .
○김두일 위원 그러면 보물섬 관광자원으로 800리길이 큽니다. 아니면 바래길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제가 생각할 때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바래길도 중요하고 800리길도 중요한데 800리길은 저희가 조성해나가는 전초단계고 바래길은 거의 완성단계에 있고 관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관리를 부실하게 해서 욕을 들어서는 안될 것이고... .
○김두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바래길은 앞에 군수님 때 추진하던 것이기 때문에 관리라든지 지속적으로 가야 될 사업인데도 멈춰서있는 것 같고, 800리길은 현 군수님이 하시니까 중점으로 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단장님 그렇게 생각안합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왜냐하면 2015년도에 바래길 보완하고 편의시설 각종 이런 시설을 하면서 상당히 투입되었습니다. 풀베기도 2015년도에... .
○김두일 위원 800리길 관리운영 조례가 만들어졌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조례는 아직 ... .
○김두일 위원 조례를 안만든 이유가 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추진위원 수당 500만원 있는데 이런 것을 위원들한테 주려고 하면 바래길 관리 이런 조례가 만들어져야 나가는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위원 수당은 지방재정법이라든지 남해군보조금 관리조례에 보면 위원 수당은 참석하게 되면 위원이 구성이 되면 주는 걸로... .
○김두일 위원 이런 것을 만들 때는 군수 입맛대로 누구해라 이게 아니고, 어느 단체 어떤 단체 사람들을 위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야 되는데 위원회 구성부터 너무 쉽게 간 것 아닙니까? 조례가 있어야 자격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될텐데, 제가 볼 적에는 올해 조례를 만들 계획이 없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위원님 생각대로 조례를 만들어서 좋을지 조례가 없어도 가능한지 검토를 해보고 ... .
○김두일 위원 800리길 시작한지 1년 반이나 되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갈지 예산은 다 실어주고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앞에도 조례를 언급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계획이 없다는 것은 조금 의원들의 아니면 군민들의 의사에 너무 소적극적인 것 아닙니까? 업무가 많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의원들 생각을 중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기록에 분명히 남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아무리 그렇지만 의원님들 의견을 무시하겠습니까?
○김두일 위원 올해 안에 운영조례라든지 만들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제가 바래길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9월에 9억의 예산을 각 면으로 나눠준 이유가 뭡니까? 각 실과에서 집행을 안하고 각 면으로 나눠준 이유가 뭡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15년도 연말에 내려간 예산은 2013년도 예산입니다. 이 예산을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해오다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할 것이라고 구상을 하고 하다가 거기서 추진을 못하고, 저희가 작년 1월달에 단이 생겼지 않습니까? 이 돈 17억원이 문화관광과에서 넘어온 돈입니다. 이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가 바래길, 도로 안전시설물 설치공사 등 이래서 저희가 설계를 하다보니까 8억정도 사용하게 되었고, 나머지 9억만 읍면에 재배정해서 내려준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17억 받은 것 중에서 8억은 단에서 하고, 9억은 각 읍면으로 나눠졌는데 원래 예산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바래길에... .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원래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그것은 그렇게 안 되어있습니다. 전체적인 바래길 관리 하는 차원에서... .
○김두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래길 사업에 제대로 쓰였는지? 지역의 민원성으로 소비되었는지 파악을 해봤습니까? 안해봤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저희들이 재배정할 적에는 바래길과 연계해서 편의시설이라든지 신규로 바래길과 연관이 되는 이런 시설들을 보완하고, 확장하고 이런 문구를 넣어서 시달이 되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설천 노량 같은 경우는 9월에 면으로 나눠주고, 11월달인가 설계가 들어갔을 겁니다. 2억5,000만원을 줬는데 설계가 11월 달에 가고 그런데 해양수산과에서 항만시설 허가받은 것은 11월7일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먼저 하고 과에 12월7일날 허가를 받으면 순서가 뒤바뀐 것 아닙니까? 업무적으로 원래는 사용승인을 받아서 승인에 의해서 설계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반 행정이.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그 내용을 제가... .
○김두일 위원 아니, 벌써 이루어져 버린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설천 2억5,000만원 줘서 1억 얼마는 관급자재비로 하고, 1억정도 면에서 발주를 하는데 그 정도 사업은 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단이나, 그 정도는 면에 전문성 없고 토목기사 하나 없는 면에 줘가지고 할 수 있는 겁니까? 피 같은 군민의 돈을 가지고.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 .
○김두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오늘 업무보고 자리지만 이때까지 바래길사업 남해군의 최초에 했던 사업의 개요도 하고, 중간에 어느 곳에 예산이 소요된 것 하고, 지난 9월에 각 면별로 나눠져 가지고 각 면에 사용처하고 입찰 관계하고 전부 조만간 본위원한테 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정숙 위원.
○김정숙 위원 4페이지 선진국형 전원주택지역 추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될 때 하고 지금하고 많은 상황이 달라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항촌 하고 문항에 있는 마을은 예전에 이 사업 명칭이 전원주택단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선진국형전원주택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차별화가 있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특별히 의미를 둬서 ... .
○김정숙 위원 그러면 항촌이나 문항이나 차별된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명칭을 그렇게 정해진 것 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예.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9페이지 창조적 마을만들기, 창조적 마을만들기가 앞쪽하고 올해부터는 이름이 다 변경이 되네요?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하고, 마을종합하고 마을단위가 새로 신규로 생기면서 이 사업 명칭이 창조적마을 만들기로 변경이 된 것 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예.
○김정숙 위원 새로운 사업이 생기는 것은 아니죠?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예.
○김정숙 위원 그렇다고 하면 마을단위 사업 대상에 남해읍도 포함이 됩니까?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예, 포함이 됩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따로 사업단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해읍도 포함이 되는 사업이 있다고 하면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남해읍은 저절로 굴러가는 곳이 아닙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그렇지 않아도 남해읍에 대해서는 큰 사업을 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과 맞물려가지고.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설명을 해주십시오.
다음 11페이지 농촌테마공원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제 기억으로는 3년간 토지를 구입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예.
○김정숙 위원 그동안에 초창기에 세웠던 계획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목적으로 변경된 것이 있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일부는 변경이 되고, 납품을 받지 못했지만... .
○김정숙 위원 용역을 주면 용역 가업지시서가 있지 않습니까? 가업지시서 내용이 목적에 맞게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초창기에 토지를 구입할 때 하고 달라졌다고 하면 어떤 것이 달라지는 지를 설명을 해주십시오.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제가 구체적으로는 다 모르겠고,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이 서불과차 하고 이런 부분이 일부는 있습니다. 지금은 팀장이... .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입니다.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은 예전에는 부지매입만 하면 농림부에서 도에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지금은 농촌테마공원 지침이 있어서 특색 있는 체험이나 분야에 대해서 사업비에 수립되지 아니하면 사업성 자체 검토승인을 못 받습니다. 검토승인을 받아야 만 예산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전에 있는 서불과차 가지고는 체험쪽으로 부족해서 체험 쪽으로 할 수 있는 분야 이런 쪽으로 강조해서 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어떤 체험으로 가업지시서를 줬습니까?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가족단위, 그리고 도에서 사전에 협의를 할 때 이 부분 자문을 구했을 때 가족단위 체험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
○ 김정숙 위원 그러면 남해군에서는 가족단위 체험에 대해서 용역을 가업지시를 하고, 특별히 담당과나 팀에서는 그 지역에 맞는 체험거리를 발굴하신 것은 없네요?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특별히 저희가 자체적으로 발굴한 것은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용역을 주시는 것도 좋지만, 현장에 가서 주민들 말씀을 듣고 현장에 지형지물을 파악하시고, 또 그런 부분들을 정보로 누적하고 계셔야 용역 결과가 나와도 그것을 현실화 시키거나 가능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다음에 12페이지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부분에서 지금 서면이 이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실력고요. 그렇다면 향후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다른 면은 이동면은 두 번 떨어졌기 때문에 모든 자료는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만 서면은 이번에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서면은 현재 용역을 해서 갖출 것은 갖췄고, 7차에 걸쳐서 주민들 모아놓고 선진지견학도 가고, 현장포럼도 하고, 주민토론회도 하고 그런 절차는 거쳐서 방금 전에 보고를 한번 드렸는데 내일 도 평가를 합니다. 책자가 나와서 내일 가서, 어제하고 오늘도 최채민 의원님을 불러서 사전에 리허설을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가상질문을 만들어서 질문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내일 가서 잘 마치고 와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준비된 책자를 한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예.
○김정숙 위원 다음에 창조적 마을 만들기에서 새로 신규로 신청하는 곳이 가천마을이 들어갔네요? 나머지 항촌이나 동갈화 냉천은 한번 떨어진 곳이고, 신규로 올해 들어가는 곳이 가천마을인데 가천마을은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차별화를 가지고 마을 만들기를 신청하시려고 합니까?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가천마을은 문화복지분야 경관이나 다른 분야는 전부 보니까 실행 가능성이 어려워서 문화복지로 실시를 하고, 지금 현재 문화 쪽에 보면 가천에 인적자원들이 실제 거주는 안하지만 주소를 갖고 있는 손○○씨 하고 국악인 손○○ 이장님이 인적자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고, 인근에 이주하신 분들이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문화쪽으로 접근을 해서 가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정숙 위원 문화 쪽으로 접근한다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실제사업은 마을안길이나 지금 조성해놓은 산책로 이런 부분을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 어려워서, 가까이에 있는 음악을 방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마을안길을 다채롭게 정비를 해서 관광객들이 쉬면서 들을 수 있고 하는 그런 것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어떤 공항이나 타워 같은데 있는 사람이 가까이 가면 음악이 나오거나 그런 것을 시스템을 말합니까? 아니면 방송시스템으로 계속 음악을 틀어주는 것을 말합니까?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지금 현재는 시스템을 틀어주는 겁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 질문을 드린 것은 집중과 선택도 중요하지만 중복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천마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예.
○김정숙 위원 남해문화 관광단지 힐링빌리지 조성사업 부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장님의 설명은 잘 들었고, 다년간 해왔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는 문제점이 있지 않나라는 의구임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열심히 진행하고 계신 것은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예전에 보고 받은 대로 하면 대규모 민자유치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일본 제일교포들이 신청을 해서 주택단지는 분양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 주택단지 보다 더 큰 것이 민자유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올 때 민자유치부분은 제외하고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짚어드리는 겁니다. 민자유치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물론 민자유치도 중요합니다. 이 사업이 문화관광부에서 내려올 때 친환경주택 하면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이 기반시설입니다. 도로하고 하수처리시설 하수관이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선시 되어야 그 사람들이 민자가 유치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기반시설이 안되면 그 사람들이 올 택도 없고, 이것이 되면 2차 적으로 민자를 유치할... .
○김정숙 위원 그러면 중간에 업무보고를 한번 받을 때 민자유치부분이 가능성이 희박함으로 이것을 분리해서 추진한다고 업무보고를 받은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현재도 그렇게 추진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우선순위를 둬서 현재 남해군이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해서 분양을 하고 기반을 조성한 이후에 민자유치를 하겠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예.
○김정숙 위원 민자유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나 확신이 있으십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저희가 듣기로는 저희 팀으로는 안오는데 투자유치팀에 몇 분이 다녀갔습니다. 그쪽에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고, 전화도 많이 오고 그렇게... .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순차적으로 하셔서 처음 계획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예.
○위원장 박득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홍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홍찬 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에 곁들여서 지금 부지매입이 80% 되었다고 예?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예.
○정홍찬 위원 부지매입이 주로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아무래도 저희가 봐서는 가격입니다. 그중에서 보면 8년간인가 양도 양수관계 8년이 지나면 양도세를 안문다고 해서 그것을 기다리는 가구가 두 가구되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8년간?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자식한테 넘겼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 올해 3월달인가 도래가 되면... .
○정홍찬 위원 그러면 그게 해결이 됩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예.
○정홍찬 위원 나머지는 가격 때문에 강제수용밖에 안되겠네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3월달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맨투맨으로 자꾸 만나야 안되겠습니까?
○정홍찬 위원 만나서 해결하면 더 좋지요? 80% 이상 매입했으면 강제수용 요건은 되네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예.
○정홍찬 위원 강제수용절차는 잘 알고 있지요?
○특화사업팀장 윤경연 예, 수용절차는 밟을 수 있었지만 그래도 대다수가 군민이고, 외지분 몇 분 계시는데 수용절차를 밟는 것도 안맞는 것 같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맨투맨하고 있고, 그중에 일부는 지분을 8자녀가 8분의 1식 가지고 있는 것은 서로 형제끼리 팔자 말자 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남은 필지는 그런 분들입니다. 최대한 성의를 다해서 하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결국 그런 분들 행정입장 생각안합니다. 결국 안되면 강제수용을 할 수 밖에 없는데, 강제수용 절차도 행정에서 준비를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갑을간에 말 그대로 강제라도 할 수 있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야 만이 그 사람들도 수용을 하지, 자꾸 뻗대도 되겠다 싶은 그런 마음이 안 생기도록 ‘이 기간이 지나면 강제수용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라고 반드시 고지를 해야 되고, 그런 분위기도 띄워 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마음의 결정을 하지, 안 그러면 이 사업이 1년 또 늦어집니다. 한 번 늦어지면 토지가격부터 재감정해야 되고 행정적으로 손해되는 것 잘 알고 있지요? 어쨌든 토지매입 이것을 계획대로 3월까지 마칠 계획입니까? 언제까지 토지매입을?
○특화사업팀장 윤경연 예, 3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정홍찬 위원 3월까지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대로 하세요. 또 연말에 가서 한 사람 때문에 못했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계획대로 일이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부지 분양을 했을 때 전체 예상을 얼마정도 하고 있습니까?
○특화사업팀장 윤경연 저희들이 땅매입 하는데 평균가격이 면적 대 금액을 해보니까 순수하게 부지매입만한 것이 임야 밭 무시하고 평당 18만5,690원인데 기반시설하고 상하수도 사업하고 하기 때문에 적어도 평당 50만원 정도 이상은 상회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정을 해봐야 알겠지만... .
○정홍찬 위원 감정할 때도 우리 입장을 충분하게 감안을 해서 군에서 예상하기로 평당 50만원 정도... .
○특화사업팀장 윤경연 제 사견입니다. 마지노선이 50만원 이상은 되어야... .
○정홍찬 위원 50만원도 비싼 것은 아닙니다. 기반시설 전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집만 지으면 되는데 내가 도로 하수도 하려면 비싼 것 아닙니다.
○특화사업팀장 윤경연 항촌보다 나을 수 있으니까 제가 만약에 개인적으로 판다면 100만원 더 받고 팔아도 들어올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정홍찬 위원 마무리계획은 금년 연말입니까? 언제쯤입니까?
○특화사업팀장 윤경연 일단 7월달에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기 때문에 다럴 짓차를 무리 없이, 토지매입도 하면 바로 수용절차에 들어가고 해서 제대로 진척이 될 것이라고... .
○정홍찬 위원 내일모레 인사가 있어서 바뀌고 갈지 모르겠는데 새로운 사람이 자료 받아서 현장 가서 문제점 파악하고 업무파악 하는데 기본이 3개월에서 6개월입니다. 이것이 행정의 맹점입니다. 개인이 할 것 같으면 사업비 50%면 되고, 기간도 절반이면 다 마칠 것을 행정은 오래 걸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어쨌든 책임감을 가지고 만약에 인사가 있더라도 인수인계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가다듬어주시기 바랍니다.
○특화사업팀장 윤경연 예,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앞 페이지 사업내용이 중심지 활성화하고 창조적 마을만들기가 있는데 창조적 마을 만들기 해가지고 뭐를 합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이것이 농림식품부 방침이 좀 바꿨습니다. 2017년도 사업신청부터는 이런 사업들을 해서 옛날에 권역사업이라 해서 3~4개마을 합쳐서 이 사업 자체가 없어지고, 창조적마을만들기 5억원 이하 사업을 해서 이 사업에 성과가 있고 하면 현재 되어있는 작장하고 봉우마을처럼 올해 2016년도 사업이 되면 이 사업이 잘되면 성과를 봐서 다른 마을을 끌어들여서 15억 이상 사업을 신청하는 연계해서 가는 이렇게 방침이 바꿔가지고.
○정홍찬 위원 어쨌든 마을단위로 해서 성공이 되면 확산해서?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예, 확산해서 금액도 커집니다.
○정홍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질의하시고, 개선의견 및 당부하신 주요업무 및 역점사업에 대해서는 유념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예.
○위원장 박득주 이상으로 미래전략사업단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휴식을 하고, 4시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사. 보건소 소관
○위원장 박득주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팀장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연혁 존경하는 박득주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날들이 계속되기를 기원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팀장들 소개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김근중, 건강생활팀장 신이선, 방문보건팀장 최영곤, 예방의약팀장 정현주, 위생안전팀장 김재실
저희 보건소에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비롯한 12건의 사업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박득주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 위원 소장님 맨 마지막에 어린이급식 관리 지원센터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위탁을 할 생각이십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예, 본래 위탁을 하도록 비영리법인으로 직접 또는 식품관련 법인 등에 위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단독입찰로 들어왔기 때문에 영양사협회만해서 수의계약식으로 위탁한다는 뜻입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영양사협회 어떤 분이 센터장으로 되실 건가요?
○보건소장 윤연혁 영양사협회에서 센터장은 협회 소속된 남해출신으로 한 분이 센터장하고, 두 사람은 영양사를 공개모집 중에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영양사 협회라면 영양사 자격증을 가진 전체적인 협회를 말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센터장은 남해에 거주하고 있는 영양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중에 선임한다는 뜻입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남해 거주만 하지 않고 남해교육청에 근무하시는 분이 남해가 연고가 있다 해서 영양사협회에서 그분을 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교육청에 계시는 분이 비상근이기 때문에 겸임을 한다는 뜻입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아닙니다. 남해군교육청에 근무하다가... .
○김정숙 위원 퇴직하신 분?
○보건소장 윤연혁 예.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 질문은 어떻게 보면 위생이나 건강의 사각지대에 있는 어린이들을 보건소에서 센터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시게 된 것은 잘된 일이고, 성과가 좋게 나기를 기원합니다.
10페이지 먹거리특화지역 부분에서 설명은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는데 2015년도에도 먹거리특화지역이 있었죠?
○보건소장 윤연혁 그때 작년에 사업 선정되었기 때문에 작년하반기부터 올해까지.
○김정숙 위원 성과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현재는 상징물과 안내판을 저희들이 제작해서 설치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고기를 갖다 주는 것 보다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방법으로 자체내으로 자기네들이 마련해서 식재료구입이라든지 아니면 세일데이를 10% 한다든지 서로 서로 교환을을 하면서 하자고 자기네들이 잘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네, 잘 되면 다행인데 집행위원회 분들이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분들 반응이나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몇 개월간 해오셨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저희들도 계속 집행추진위원장이 있고, 회의를 할 때 계속 담당자하고 저도 나가서 회의를 제안하면서 저희들이 유도를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미조가 잘 됨으로서 남해가 흡수해나간다는 식으로 해서 아직은 열의가 많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적극성이 있다는 뜻입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예.
○김정숙 위원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 일을 해내는 대상이 적극성이 없으면 아무리 행정에서 일을 하신다 하더라도 성과가 미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이 적극적인 참여도가 있는지 그것을 여쭤본 겁니다. 적극적이라니까 다항입니다.
5페이지 보물섬 건강한 치유 도시 추진 부분에서 지금 한려해상국립공원 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다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2015년도 그렇고 2014년도 그렇고 전부 한려해상국립공원과 연계된 사업들이 지지부진하고 추진이 정말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보건소에서 하시겠다는 이 사업도 사실 걱정이 됩니다. 바래길을 하는 것 조차도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거부를 하는 상태인데 힐링 숲이나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인지 걱정이 되는데 한번 접촉을 해보셨습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예, 이것은 계속 국립공원사무소하고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처음에 자기들이 사업비가 얼마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처하고 의논을 해보니까 국립공원사무소하고 연계해서 하면 좋겠다 해서 이야기를 했더만 기꺼이 자기들도 반반 정도는 예산을 해서 자기들도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따로 따로 하지 말고 같이 연계해서 하자 그래서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공단도 의무사항 물량이 있다는 뜻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이 사업은 다른 사업보다는 걱정을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윤연혁 예.
○김정숙 위원 여름 관광 기간에 헬스케어를 운영한다는 것이 관광지에 보건소에서 파견나가 있는 그 사업을 말씀하시는 그죠?
○보건소장 윤연혁 예, 그렇습니까? 분야별로 부스를 만들어서 캠페인하면서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올해 전년도와 달라진 내용은 있습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이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길 위원 노인건강예방관리에 의료비 6페이지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하고 저소득층 어르신 시력 찾아드리기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13명 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하는데 선정을 할 때 기준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예, 기준이 다 있습니다. 이 사업이 인공관절사업이 군 사업이 있고 도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 지침에 대상이 만60세 이상이고 의료급여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료 50%이하인 기준으로 만들어서 지침대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신청하는 노인들이 많습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2002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많이 원하고 있고, 남해군이 워낙 많이 없기 때문에 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매년 사업이기 때문에... .
○박종길 위원 노인분들이 많이 원할 건데 1년에 13명씩 해도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국가에서 인공관절수술 저희들이 추천만해서 보내면 거기에서 ... .
○박종길 위원 이 사업은 계속해서 추진할 사업이네요?
○보건소장 윤연혁 예.
○박종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윤정근 위원님.
○윤정근 위원 10페이지 먹거리 특화지역 조성 부분 40개소인데 40개소내에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있지요?
○보건소장 윤연혁 예.
○윤정근 위원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윤연혁 예.
○위원장 박득주 김두일 위원님.
○김두일 위원 보물섬 건강한 숲과 힐링 치료를 어디어디서 받습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원예예술촌 하고 앵강만다숲 같은 데하고, 독일마을 쪽으로 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공원사무소하고 연계해서 만나고 할 때 이번에는 어디장소로 하자 자기들이 원하는 장소로 하고 주로 원예예술촌에서 ... .
○김두일 위원 국립공원은 우리가 결정권을 못가지니까 종속적인 프로그램치료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해군이 군립공원이 있습니다. 편백 숲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건소 중심으로 해서 숲에서 힐링하면서 치료하는 것이 장소만 정해지면 관광객들이 와서 자연적으로 치료도 할 수 있고 하니까 군립공원에 이 프로그램을 적용시켜서 하는 것이 어떻가 생각이 듭니다. 호구산 군립공원에 자원이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보건소장 윤연혁 팻말을 붙이거나 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두일 위원 우리 군립공원에 적용을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윤연혁 편백 숲에도 들어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담양 견학 갔다 오셨는데 11페이지 건강한 먹거리 편안한 쉴자리 조성 부분에서 남해군에서 시범적으로 위생복 입히고 안전 마스크 그것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올해부터 보급을 했고, 위원님들 말씀계셨다 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지금 위생복하고는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분들은 편하고 잘 씻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원하고 있고, 저희들은 깨끗한 이미지하고 남해에 맞는 것을, 마우스케어는 저희들이 해나갈 계획입니다.
○김두일 위원 관광하고 위생은 필수적인 관계기 때문에 남해군에 식당에 가서 주방에 위생모를 쓰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번에 견학 갔다 오신 것을 올해는 필히 시범적으로 접목을 시켜서 시행하는 업소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것을 접목을 시켜야 되는데?
○보건소장 윤연혁 아까 보고할 때도 정갈한 위생모하고, 마우스케어 등을 보급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두일 위원 빨리 시행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연혁 예.
○김두일 위원 지금 길거리에 있는 유자청이라든지 음식물들 위생점검 해서 허가되지 않은 것은 단속한다는 업무지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날 남해읍에 시장 주위에서 생닭 파는 것을 보셨습니까? 3마리에 1만원해서 장날만 되면 시장 주위에 외지 상인이 와서 생닭을 팔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보건소에서 단속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모든 것이 먹는 것 하고 관계가 되어서 보건소가 나오는데 저희부서도 같이 해야 되지만, 도로부서하고 같이 나가서... .
○김두일 위원 오늘도 오면서 봤습니다. 동태는 위생상 문제가 없지만 닭 같은 경우는 분명히 위생문제가 옵니다. 그러면 옛날에 AI 왔을 적에 넣어났다가 파는 것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건소에서 장날 외지상인들이 돌면서 그런 것을 단속해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윤연혁 장날마다 저희 팀에서 나가서 다음은 고소고발까지 하겠다는 말까지 하고 오는데... .
○김두일 위원 저도 옛날에 닭을 키워서 닭 잡아가지고 팔던 사람이라서 옛날하고 지금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위생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욕을 먹을지 모르지만 우리 시장의 상권을 보호하기위해서는 보건소에서 행정적으로 해줄 것은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다음 장날에 지켜보겠습니다. 분명히 단속해야 되는 것이 맞죠?
(○위생안전팀장 김재실 축산물에 대해서는 가축위생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 축산팀에서... .)
(○보건행정팀장 김근중 가공이 되었으면 보건소인데... .)
○김두일 위원 공무원들이 내거 아니니까 관심 없다. 이거 보다는 ... .
○보건소장 윤연혁 아닙니다. 부서를 떠나서 연계해서 나갈 때는 도로부서도 같이 나오고 건설과도 나오고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남해뿐만 아니고, 그분들한테 이야기하면 ‘참, 남해는 별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센터하고도 가서... .
○김두일 위원 그러면 다음... .
○보건소장 윤연혁 그런데 다음 장날은 약속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축산과 할 적에 보건소 팀장님이 이쪽 담당이라고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죠?
○보건소장 윤연혁 회피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 .
○김두일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신경을 써서 둘러보시고 왜냐하면 남해경제를 살리고 시장경제를 살리려면 이런 작은 것들이 모아져야 완벽한 시장이 된다고 생각 하거든요. 그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윤연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득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개선의견 및 당부하신 주요업무 및 적점사업에 대해서는 유념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팀장님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월28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재무과,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이인효
-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정윤
- 행정6급 박미애
- 행정7급 조나진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 정책기획팀장 김용태
- 홍보팀장 김행수
- 감사팀장 심재복
-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 법무통계팀장 조혜은
-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 희망복지정책팀장 김민석
- 노인청소년팀장 김은숙
- 통합조사관리팀장 류기찬
- 생활보장팀장 장세정
- 아동장애인팀장 정희연
- 여성보육팀장 최은진
- 선진장사팀장 정현포
- 민원봉사과장 정귀숙
- 행정7급 권홍엽
- 지적관리팀장 이운철
- 지적정보팀장 박인제
- 부동산등록팀장 문석종
- 행정과장 김대홍
- 행정팀장 박철정
- 후생복지단체팀장 감홍경
- 정보통신팀장 하엽재
- 교류협력팀장 김향숙
-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 도시계획팀장 김필곤
- 경관건축팀장 정중구
- 건축민원팀장 김승겸
- 인허가팀장 고재윤
- 미래전락사업단장 임종출
- 미래전략팀장 이창융
-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 특화사업팀장 윤경연
- 보건소장 윤연혁
- 보건행정팀장 김근중
- 건강생활팀장 신이선
- 방문보건팀장 최영곤
- 예방의약팀장 정현주
- 위생안전팀장 김재실
○속기사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