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남해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6년01월26일(화)오후14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남해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해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해군 전통문화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남해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5.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학교,도로)〕 (변경)결정 의회 의견 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남해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남해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남해군 전통문화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남해군 전통문화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김정숙 위원)
4. 남해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군수제출)
5.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학교,도로)〕 (변경)결정 의회 의견 제시의 건(군수제출)
(14시40분 개회)
○위원장 박득주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8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인효 오늘 개의되는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출된 안건은 총5건이며, 오늘 심사할 안건은 남해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전통문화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 징수조례안, 남해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시설(학교, 도로) (변경)결정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남해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42분)
○위원장 박득주 예, 의안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협조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핵심이 되는 사항 위주로 질의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입니다. 평소 군정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박득주 기획행정위원장님 비롯한 김정숙 위원님, 박미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남해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인효 남해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기획감사실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십시오.
2. 남해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49분)
○위원장 박득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주민복지실장 이길한입니다. 평소 주민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주시는 박득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위원님 두 분 고맙게 생각합니다. 개정 설명을 드리기 전에 함께 배석한 최은진 여성보육팀장을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남해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남해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예,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인효 의안번호 189호 남해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주민복지실장님 관계 공무원 퇴실하십시오.
3. 남해군 전통문화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4시55분)
○위원장 박득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전통문화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박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조례안 설명 전에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진명 문화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남해군 전통문화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전통문화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인효 의안번호 190호 남해군 전통문화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전통문화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숙 위원 과장님 조례 4페이지 제6조 ‘유적의 사용 등’, 이 제6조는 어떤 경우에 적용하기 위해서 만드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제6조는 사우라든지 충렬사라든지 향교라든지 이런데 미리 활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김정숙 위원 아니,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유적들은 관리자나 소유자가 군이 아니지 않습니까? 군인가요?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군 아닙니다.
○김정숙 위원 전부다 다른 개인이든 법인이든 어떤 단체가 소유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김정숙 위원 그런데 군에서 그것을 조례로서 ‘사용가능 하다’라는 것을 만들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여기에 산성읍성이라든지 산성 관계 이런 것이 포함이 됩니다.
○김정숙 위원 지금 적용범위를 한번 봐주십시오. 제3조 ‘적용범위’ 적용범위에 해당되는 내용 중에는 제6조가 적용될 수 있는 공간이 극히 미미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이렇게 총괄적으로 해나도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보면 저희들 생각으로는 고려대장경 판각지를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군이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라든지, 산성이 4개가 있고, 읍성에 비지정문화재가 16개가 있고, 그런 것을 모두포함을 하는 뜻에서 이 제6조가 제정된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읍성이나 산성 그다음에 남해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어떤 향토문화재 지정은 되어있지 않더라도 향토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는 곳을 군민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용도로 사용한다는 뜻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들어가서 볼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가서 행사를 하거나 이런 것보다도 거기에 들어가서 발굴지에 들어가서 발굴현황을 볼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제6조를 해놓은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제가 설명은 들었지만, 일단 박미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답니다.
○박미선 위원 ‘사용을 할 수 있다’ 라는 것은 남해충렬사나 남해향교에 제례 올리는 것도 볼 수 있다는 것도 포함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절도 사실상 소유자는 절이 하지만 총괄적인 관리는 저희들이 ... .
○김정숙 위원 그렇게 한다하더라도 조례로서 그 부분을 규정한다는 것은 어떤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인데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특정 지역을 여기에 넣으시든지, 전통문화 보존과 지원을 해야 될 유적 중 남해군이 소유하고 있는 읍성이나 산성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조항을 넣고 난 다음에 ‘사용가능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지금처럼 총괄 조항으로 해놓는 것은 법에 적법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김정숙 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예.
○위원장 박득주 예, 김정숙 위원님 토론해주십시오.
○김정숙 위원 과장님 제6조를 수정을 한다면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위원님이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그렇게.
○김정숙 위원 그렇다면 제6조2항에 따른 1호부터 5호까지는 이 조례는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 .
○김정숙 위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조례에서 정해놓고 나면 전체적으로 남해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유적지나 향토문화재를 관람할 수 있게 체계적으로 만드셔야 될 것 아닙니까? 만드시게 되면 관람규정이라든지 아니면 운영규정 그런 것들을 이 조례와 별개로 분명히 만드셔야 군민들이 관람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그 뒤에 그 일을 할 때 하시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2항은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주체가 있기 때문에 주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 .
○박미선 위원 제 생각은 이대로 가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김위원 생각하시는 것은 첨부를 하고 없앤다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김정숙 위원 지금 이 조례의 제목이 남해군 전통문화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맞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래서 2항을 삭제한다는 뜻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지원을 하는 조례기 때문에 2항은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14개에 달하는 산성과 읍성, 향토문화재를 전체적으로 관람하게 하시려고 하면 이 조례만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맞죠?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맞습니다.
○김정숙 위원 제 의견은 아까 유적 사용에 사용가능한 유적을 명시를 하고, 2항은 삭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김정숙 위원이 토론하시면 제6조제2항은 삭제를 하고, 4항은... .
○김정숙 위원 2항 자체를 전부 삭제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득주 과장님, 문제없겠습니까? 제6조2항에 다섯 가지 사항을 삭제를 해도?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2항 전체를 없애도 지원에 관한 사항은... .
○김정숙 위원 그러면 1항을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군수는 남해군이 소유한 전통문화 유적을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유적을 군민에게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위원장 박득주 그러면 김정숙 위원으로부터 남해군 전통문화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정숙 위원님이 발의한 남해군 전통문화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해군 전통문화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김정숙 위원)
○위원장 박득주 수정안은 제6조2항 전체를 삭제를 하고, 1항의 1도 삭제를 하고, “군수는 남해군이 소유한 전통문화 유적을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유적을 군민에게 활용하게 할 수 있다.”로 수정안이 채택되었습니다.
본 건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4. 남해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군수제출)
(15시16분)
○위원장 박득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연혁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입니다. 남해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인효 의안번호 191호 남해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5.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학교,도로)〕 (변경)결정 의회 의견 제시의 건(군수제출)
(15시21분)
○위원장 박득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학교, 도로)】(변경)결정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입니다.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학교, 도로)】(변경)결정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간단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학교, 도로)】(변경)결정 의회의견 제시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인효 의안번호 192호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학교, 도로)】(변경)결정 의회의견 제시의 건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학교, 도로)】(변경)결정의회의견 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 위원 과장님, 3페이지에 도면 설명하실 때 제외된 1,000제곱미터 정도가 접도구역을 제외하셨다고 하셨지요?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보상 문제 때문에 용도변경을 허가 안하는 겁니까? 도에서 의견이.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농지 전용이라든가 진흥지역을 할 때 폐지를 해준다든가 이런 부서인데 농지를 살리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접도구역은 이미 전용을 받아도 모든 학교시설이나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이 뭐하려고 공지로 놔둘 것이냐 이런 뜻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제외된 지역도 학교부지로서 구매가 되는 지역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구매는 됩니다. 사유지더라도 일단 농지로 내놔라 학교 것이라도.
○김정숙 위원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학교가 들어서게 되면 옆에 문방구도 들어서도 이런저런 것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접도구역에서는 허용이 안되기 때문에... .
○김정숙 위원 그러면 접도구역 안에는 도로만 되네요?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법상 안되는 구역을 왜 우리가 농지를 없애줄 것이냐?
○김정숙 위원 나중에 도로를 내거나 할 때 보상가격만 올라가겠네요?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그런 뜻입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남아있는 부분은 그대로 살려준다 그 말이네요?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기존 국도 학교 연안부분 5미터를 남겨둬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좋습니다. 학교에 연접해있는 것 보다는.
○김정숙 위원 맞는 것 같네요. 저는 질문을 드린 것은 도로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학교가 생기면 기숙사형 학교라 하더라도 그 주변에 아이들을 위한 상권도 형성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려 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예.
○위원장 박득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학교, 도로)】(변경)결정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하게 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
○출석위원: 3인
○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이인효
- 행정6급 박미애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 행정7급 이성근
-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 여성보육팀장 최은진
-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 문화재팀장 박진명
- 보건소장 윤연혁
- 보건행정팀장 김근중
-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 시설7급 김기태
○속기사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