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5년12월03일(목)오전10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남해학숙 설치 및 운영조례안
2. 남해군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
3. 남해군 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사)남해군향토장학회 출연 동의안
6.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7. 남해군 작은 영화관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남해학숙 설치 및 운영조례안(군수제출)
o 남해학숙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박삼준 위원)
2. 남해군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군수제출)
3. 남해군 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o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5. (사)남해군향토장학회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6.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7. 남해군 작은 영화관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동의안(군수제출)
(10시01분 개회)
○위원장 박득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7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인효 전문위원 이인효 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할 안건은 총 15건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8건을 심사하였고,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7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1. 남해학숙 설치 및 운영조례안 2. 남해군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
3. 남해군 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사)남해군향토장학회 출연 동의안
6.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7. 남해군 작은 영화관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동의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남해학숙 설치 및 운영조례안(군수제출)
o 남해학숙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김정숙 위원)
2. 남해군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군수제출)
3. 남해군 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o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5. (사)남해군향토장학회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6.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7. 남해군 작은 영화관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동의안(군수제출)
(10시02분)
○위원장 박득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남해학숙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행정과장 김대홍 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함께 배석한 평생교육팀 김미선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남해학숙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남해학숙 설치 및 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인효 의안번호 제176호 남해학숙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학숙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삼준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근본적으로 우리가 아이들한테 투자를 하는데 대해서 큰 틀에서는 그렇지만 전체 학생들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서울이 굉장히 비대해지고 서울 경기가 3,000만입니다. 지금 서울만 학생이 가는 것은 아니다. 부산도 가고 진주도 가고 광주도 가고 하는데 서울은 물가가 비싸고 하지만 서울만 이렇게 편해지면 역차별이다. 조례 내용을 떠나서 크게 봤을 때 그러한 문제가 있는데 지금 계획대로 하면 비용추계를 계산해놓은 것을 보면 몇 명이 수용되죠?
○행정과장 김대홍 10명입니다. 1실 2명씩 해서 10명입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5억은 전세금이고, 남은 2,500만원은 관리운영비고 그러면 2,500만원은 매년 이렇게 지급을 할 것이고, 다음에 안하게 되면 5억은 찾게 되는 겁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30년간 계속해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아까 서울을 제외한 부산이나 지금 서울에 가 있는 학생 수가 몇 명이나?
○행정과장 김대홍 남해군이 현재 303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서울 경기 다 잡아서?
○행정과장 김대홍 예.
○박삼준 위원 조례하고 왔다갔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4조제3항에 보면 서울특별시장이 명기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가면 뭐가 문제냐 하면 제5조에 가면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도록 되어 있고, 그 밑에 가면 수도권 소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을 다 이야기 한다는데 이것을 지을 때 서울특별시에서 지은 거죠?
○행정과장 김대홍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서울시에서 지었는데 서울시에서는 관내지역 학생들에게만 해줄 것 같은데 과연 인천이나 경기도 지역도 여기에 명기해서 하는 것이 맞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아까 제가 부연 설명한 내용 중에 보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당초 수도권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우리 남해지역에 있는 사람 중에서 4년제 이상 대학교 신입대학생 또는 재학생이나 또는 지방소재 옆에 있는 경상대나 가까운 순천대나 창원대나 경남대 인근 부산대 이런데 다니는 학생들도 서울에 파견 또는 1년간 가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도 아이들이 마땅히 그 시간에 돈이 없어서 갈 수가 없을 경우에는 공실율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 학생들이 쉽게 말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조례가 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 공시율이라는 것은 말씀은 좋은데 300명 넘게 있는데 공실율이 있을 수가 없고, 공실율이 있을 정도면 안해야 되는 일입니다. 1년동안 가 있는 그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서울 물가가 비싸서 이렇게 한다는데 그것이 비어있을 정도로 인기가 없다면 아예 안해야 될 제도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원천적으로 부산이나 타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안됩니다. 글로서는 그렇게 풀어놓지만 실질적으로 실행을 할 때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거다.
이것도 제가 볼 때 지금 인천광역시나 경기도를 해났는데 순위를 치면 서울특별시에서 100% 돈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들도 투자를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자기지역에 서울특별시 안에 학교에 관내학생들도 다 못 받는데 과연 우리가 돈을 더 했다 해서 자기들도 투자를 해놓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서울특별시에서 투자를 했을 때 조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 조례 봤습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그 조례가 우리 군에서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아니, 서울특별시에서도 그 예산을 투자했을 때 특별시에서도 조례가 있을 것이고, 예산을 얼마투자 했는지 몰라도 저번에 보니까 상당히 많은 시군이 하던데 그렇게 하면 거기에 1번은 서울특별시 관내에 있는 학교 학생들만 한다고 명기가 되어있을 것 같은데 그 조례를 보지 않았습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아니, 건데 그 조례를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우리 군의 경우를 ... .
○박삼준 위원 찾아보세요.
○행정과장 김대홍 우리 군의 경우를 왜냐하면 서울 쪽에 보면 관광... .
○박삼준 위원 아니, 우리 군의 문제도 있지만 일단 소재지가 서울입니다. 투자를 하는데서 애초에 서울관내에 학생만한다고 정리되어 있으면 뒤에 있는 인천이나 경기도는 아예 삭제를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그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혹시나 아까 303명이 있는데 서울수도권으로 해놓고 서울에 있는 학생만 가자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수도권에서는 늦어도 1시간 정도까지 거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경기 인천 화성까지도 통학이 가능한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같이 융통성을 발휘해서 ... .
○박삼준 위원 그것은 우리 군의 입장이고, 이 재산은 처음 지은 서울시입장은 그것도 보지도 않고 조례를 만들어 왔단 말입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아니, 서울시에서는 ... .
○박삼준 위원 그 조례도 한번도 안봤단 말입니까? 말이 됩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아니 그게 아니고, 서울시에서는 자기들은 수도권 학숙을 하는 것만 있지, 서울시를 제외한 경기도나 인천 쪽에 있는 사람까지 수용할 수 없다고 라고 되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삼준 위원 금방 과장님 말씀이 적어도 그 근거를 주라는 이야기 입니다. 그렇게 조례가 되어 있다는 근거를, 서울시 조례가 거기에 대해서 명문화 하나도 안되어있다 어디 학생이라도 넣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모르는데 그것을 보지도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딱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위원님이 꼭 그런 식으로 확인을 하게 되면 큰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취지를 잘 판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경기도 인천에서 서울소재만 있다고 그러면 오히려 더 특혜를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 인천 쪽에 있는 학생들도 얼마든지 서울 쪼에 와서 학숙을 할 수 있다 라고... .
○박삼준 위원 그것이 남해군에서 만약에 우리 돈으로 학숙을 서울시에 우리 돈으로 100% 지으면 우리가 경기도도 넣고 인천도 넣으면 됩니다. 서울시에서 지어놓은 데를 우리가 일정부분 전세금 주고 들어갑니다. 아예 산 것도 아니고, 서울시가 지으면서 그렇게 하겠냐는 겁니다. 자기들이 제단 장치를 하나도 안하고, 그것도 보지 않았다는데 대해서 분개하는 것이고, 그 정도는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말씀이 없는데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위원님 그런 방향으로 밀고 나간다 그러니까 어렵게 문제가 풀어지는 것 같고, 저희들 수도권 소재라는 것은 서울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을 말한다고 해놓은 사항은 여기에 저희들이 포함을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융통성 있게 ... .
○박삼준 위원 아니, 우리가 포함 해주려고 하는 목적하고, 서울시에서 괜찮냐는 겁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참고로 인근에 있는 당초에 했던 충남 태안 순천 나주 광명 고흥 김천 경산 예천 홍천 완주 이런 데서도 저희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했고... .
○박삼준 위원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도 이 재산을 투자할 때 어떤 근거를 가지고 했을 것 아닙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했을 건데 그 조례를 보자는 이야기고, 그 조례를 봤느냐고 묻는 것이고, 거기에 맞느냐고 묻는 거지 다른 시군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일단 찾아오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5조에 보면 ‘학숙에 입사하려는 대학생은 관내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되어있습니다. 지금 해성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전국으로 풀려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거냐? 똑같이 공평하게 할 거냐, 순수하게 남해에 주소가 있는 사람을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을 할 때 선발 공고일 기준에 보호자가 1년 이상 계속해서 우리 군에 주소를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1순위로 잡았습니다. 2순위는 수도권 소재 4년제 이상 대학교 이상 또는 신입생 재학생이거나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해성고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학생들이 특수목적고라 해서 와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아이들은 대부분 서울 경기 쪽에서 많이 와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자기 집은 서울경기 쪽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되도록이면 남해군 출신 학생을 위주로 하는 것을 저는 원칙으로 합니다. 운영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박삼준 위원 선발기준은 그렇게 하겠다?
○행정과장 김대홍 예, 그렇게 할 겁니다.
○박삼준 위원 일단 여기에 10명 들어가는데 10명만 들어가도 이 분들은 어떠한 조건으로 들어가던 특혜입니다. 못 들어가는 사람에 비하면 특혜를 받는 쪽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비용추계를 내놓은 것을 보면 5억원은 전세금 형태고, 들어가게 해주는 것만 해도 고맙다 할 건데 2,500만원 이것은 방세죠?
○행정과장 김대홍 그렇습니다. 관리운영비입니다.
○박삼준 위원 추계상 보면 전세만 들어가도 굉장한 특혜를 받는 부분인데 2,500만원은 안줘도 되는 것 아닌가?
○행정과장 김대홍 아니... .
○박삼준 위원 들어보세요. 이 부분은 조그마한 오피스텔 하나 얻으려고 해도 5,000만원 6,000만원 줘야 됩니다. 그 돈 부모들이 안줘도 됩니다. 들어가는 자체만 해도 특혜를 받는 사항인데 10명 들어가면 한 사람 앞에 25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이렇게 굳이 할 필요 없다. 방만 들어가게 해주고 그것은 사용자 원칙으로 가는 것이 맞다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주십시오.
○행정과장 김대홍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 걱정하지 않은 부분은 아닙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 학생이 이용하는 경제혜택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학생기숙 관리비는 본인이 내야 된다. 본인이 매월 12만원씩 부담을 하게끔 내부 정리를 해났습니다.
○박삼준 위원 12만원 방 사용료 전기세 그런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거 2,500만원 1인당 250만원 정도 되는데 5억을 넣는 것은 다음에 30년 뒤에 찾는 것은 어쨌든 군에서 투자를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만 해도 나름대로 못 들어가는 사람에 비해면 훨씬 혜택을 받습니다. 굳이 2,500만원까지 줄 필요가 있느냐?
○행정과장 김대홍 최대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경제적으로 학부모들의 부담을 경감해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기왕지사 하는 것 가지고 관리비를 군에서 부담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 부분은 예산 12월8일 날 행정과 소속 예산심의를 하게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 부분 위원님께서 다시 다뤄주시면 저희들... .
○박삼준 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303명이 있는데 근290명은 이에 대한 지원책은 있습니까? 향토장학금 전체 치면 경인지방에 가는 것이 얼마나 되죠?
○행정과장 김대홍 303명이 경인지방에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장학금이나 다른 혜택을 보면?
○행정과장 김대홍 아직까지 그 부분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료를 다시 정리를 해서 빼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다른 지자체들은 보통 몇 실 정도?
○행정과장 김대홍 최대 15실 20실 하고 있고, 최고 작게는 5인실입니다. 저희들도 5인실 최고 작게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최소단위다?
○행정과장 김대홍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많이 해서 학생들이 안올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공실율이 저희들이 안생긴다고 하기는 하지만 공실율이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직접 올 5월 달에 가봤는데 군대를 가거나 4학년 2학기 되면 3학년 되면 일부 원룸도 옮겨서 고시촌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 ... .
○박삼준 위원 그런 부분은 예견이 되니까 받을 때 4학년은 받기 쉽지 않을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그래서 1학년 2학년 학생들은 대부분 기숙사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을 감안해서 5실을 최소로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박삼준 위원 일단 이정도 묻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숙 위원 과장님!
○행정과장 김대홍 예.
○김정숙 위원 저는 생각을 할 때 형평성으로 가면 서울만이 아니고 다른 타지방 대학에 가는 아이들도 다른 차별을 둬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다만, 사회적 관념이나 통용 되는 기준에 의해서 서울에 학숙을 설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입소할 수 있는 자격기준을 보니까 서울에 있는 학교를 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볼 때는 공부를 잘하지만 옛날에 전통적인 장학금 의미로 돌아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공부는 잘하지만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서울이나 가지 못하고 지방에 국립대나 가는 그런 사람도 많잖아요? 왜냐하면 서울에 먹고 자고 입는 것이 너무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지방대를 가는 우수한 학생들도 많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구제해주기 위해서 이 학숙을 서울에 설치한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조례에 보면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있습니다. 보면 지방대학생이나 수도권 학생 관계없이 ... .
○김정숙 위원 그 뜻이 아니고 입사자격에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
○행정과장 김대홍 그것을 일일이 표명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정숙 위원 그 기준이 명확해야 나중에 분란의 소지가 없잖아요? 특혜시비도 없고... .
○행정과장 김대홍 그렇게 굳이 하지 않아도 학생들이 들어가는데 일일이 따지고 너는 주고 못주고 이렇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걱정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따진다는 것이 아니라 남해학숙에 들어갈 수 있는 학생들의 기준을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으로 정해나야지만 고등학교 재학시설에 내가 공부로는 서울대 갈 자신이 있는데 부모님들이 생활비를 대주지 못한다 그래서 경상대를 가야 된다 그런 학생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학생들이 이 조례에 있는 남해학숙을 보고 내가 서울에 있는 국립대 장학금만 타면 숙식은 남해군에서 다 해결해주니까 내가 지방대를 안가고 꿈을 가지고 서울대로 가봐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참고로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내부 규약 지침이나 규칙으로 정해서라도 세부적인 사항 예를 들어서 저소득계층 차상위라든지 기초수급자 이런 부분을 넣어서 총 망라를 할 겁니다. 위원님 걱정하지 않으셔도, 참고로 이번에 저희들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중국에 갔다 왔을 때 18명을 데리고 갔다 왔는데 제가 이번에는 잘살고 먹고 살만한 학생은 무조건 뺐습니다. 차상위 계층 위주로 해서 어렵고 힘든 학생들을 외부에 가서 보고 배우고 듣고 올 수 있도록 제가 배려를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남해학숙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힘들고 어렵고 가정적으로 많이 힘든 사람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조례에는 안넣어도 조례규칙에 내용을 넣겠다 이 말씀입니까? 선발기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행정과장 김대홍 예, 별도로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마칩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질의하십시오.
○정홍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조례를 정해서 학생들한테 도움을 주자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전체 큰 틀에서 보면 지식경제부에서 펼치고 있는 대학차별화를 없애고, 특히 지방대 수도권 명문대의 차별화를 없애기 위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이력서 란에 대기업에서 학력란을 없애는 그런 정책을 펼치면서 학력을 기재하지 말라고 해서 그에 대한 인센티브도 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도 같이 협조를 해서 어쨌든 학력 때문에 편견이나 차별이 가지 않도록 하는 정부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결국 거기에 반해서 우리 남해마저 서울에 가는 학교 학생들만 이렇게 한다는 것은 학생들한테는 차별이고, 물론 학생들의 능력차이겠지만 서울에 가는 학생 중에서도 선발되는 과정이라든지 지방대를 가는 학생들 서울 수도권에 가는 명문대를 가는 학생들에 대한 차별화된 이중으로 지원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남해관내고등학교 각 학교별로 장학제도가 잘 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학교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서울 명문대 입학을 하게 된다면 그에 대한 특혜가 엄청나게 많이 주어집니다. 또 그 속에서 방금 과장님 말씀에 대상자를 차상위계층을 위주로 해서 하겠다면 결국 내가 능력이 있어서 수도권에 입학을 하게 되면 그 속에서도 명문대 입학을 하게 되면 그 학생은 혜택을 집중적으로 다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도 군민의 자녀들이고 학생들인데 법의 목적은 형평성 아닙니까? 공정성이고, 사법부의 마크상징이 뭔지 압니까? 저울입니다. 수평 저울입니다. 이것이 제일 걱정 되고,
하필 수도권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서는 집행부에서 연구도 하고 자료를 준비해서 나름대로 조례를 제정한다고 과정을 거쳐서 우리한테 와서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한다고 하지만 시행하는데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수혜의 혜택보다는 그에 대한 불만 그에 대한 차별감, 학생들이 오히려 더 갈등을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이 됩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행정과장 김대홍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역차별이니 지방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자존심이 무너질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이 부분을 검토하지 않은 부분은 아닙니다. 아까 김정숙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박삼준 위원님도 걱정하시는 부분이 부산이나 인근 가까운데도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그 학생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그 아이들이 서울에 있는 가까운 사립대를 못가서 진주 경상대 부산대를 가겠습니까?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중차대하기도 하고 멀리 원시안 적으로 봐주시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만약에 이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보면 남해군의 장학기금을 받고 장학금을 받고 이렇게 학숙을 들어가서 기숙생활을 해서 많은 특혜를 받고 은혜를 입었다면 혹시 다음에 사회에 나가서 큰 기업인이나 동양이 된다고 그러면 혜택을 입은 은혜를 남해 장학회에 내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남해 향토장학회에 일부 장학금을 받은 대학생들이 다시 되돌려 주고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모 직원 아들은 그 돈을 지금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멀리 생각을 해주시고, 특혜라기보다는 어느 누구든지 받으면 특혜가 될 것입니다. 5실에 대해서 많은 돈이라고 하면 많은 돈이고, 작은 돈이라고 하면 작은 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이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하영제 전 군수시절에서도 해보려고 했는데 안되었고,
앞에 정현태 전 군수님도 마찬가지 그런데 남해군이 역시 이런데 대해서는 타 시군에 앞서서 교육에 대해서는 열의가 높더라 이런 것이 되어서 내년에는 가열 차게 학생들 선발 과정부터 이런 부분을 군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장학회도 활성화되면서 많은 군민들이 같이 공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여하튼 정홍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다른 시군에는 장학회가 사단법인이 별도로 움직여서 직원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는 평생교육팀에서 공무원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다른데 보다 1억 정도 줄이고 있습니다. 이것만해도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저희들을 믿으시고, 선발과정 운영을 잘해서 절대 실망감이나 하지 않도록 담당을 하고 있는 과장을 할 동안만큼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할 테니까 믿으시고 이 부분 잘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어느 지자체든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업들이 많겠지만 특히 장학사업, 특히나 농촌지역의 학생들 모든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장학 사업을 가지고 학생들 뒷받침하는 아주 좋은 제도고, 또 미래를 위해서는 인재양성만큼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각 학교에는 장학제도들이 동창회나 무슨 장학회 있는 장학회 그 자체를 또 학부모 모임에 가서 보면 장학회별로 학생선발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결국 공평하지를 못하더라고 예,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느 한 사람이 내가 능력이 있고 서울 명문대를 가게 되면 이 사람한테 모든 장학금이 집중 되어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대나 고대 연대를 갔다 모든 장학제도가 그 아이한테 집중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경우를 행정에서라도 남해군에서 막대한 자금을 출연해서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해서 우리 향토장학회도 있지 않습니까? 하필 서울 수도권에 교육부에서도 그런 차별을 없애려고 여러 가지로 취업이라든지 공평한 문을 혜택을 주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남해군마저도 그런 시책에 역행을 해서 수도권에만 지원해줄 수 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서울대라고 하면 서울대 고대 연대 말고 나머지 서울에 있는 사립대나 지방에 있는 국립대나 실력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학생들이 어쨌든 국가에서는 지방대와 수도권 대학의 차별을 없애는 것도 남해군에서는 그래도 서울이 최고다 특혜를 줘야 되겠다하고, 여기에 대해서 제 생각은 미래를 바라볼 때 차라리 지방대나 국립대를 가는 혜택을 물론 향토장학회에서 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겠지만 형평성에서 맞지 않나 하는 생각 첫째고,
두 번째 10명을 선발한다는 그 과정이 아무리 공정하게 투명하게 한다 해도 상당한 문제가 따를 것이다. 예측이 됩니다. 과장님 만약 시행되더라도 아주 민감하게 잘되어야 되지,
특히 군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군수한테 말하기 아주 쉽습니다. 조금 잘하는 것은 군수가 잘한다 소리 안해도 조금 못하면 엄청 민감합니다. 그런 부분 잘 생각하십시오, 시행하는 것도 신중을 기해야 안되겠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선발만큼은 김정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공고를 해서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시다시피 취지의 목적은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 인재양성을 해서 다음에 봉사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로 봐주시길 바라고, 아까 박삼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 관계는 서울시에서는 분양하는 개념으로만 하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음을 파악이 되었습니다. 위원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박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남해에서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서울이나 공부하러 나가는 학생들 굉장히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장학적인 수혜도 받고, 또 학교에서 성적순위로해서 장학생에 들어가는 아이들은 기숙사를 쓸 수 있도록 학교 측에서 배려를 하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그렇습니다.
○박미선 위원 그 나머지 성적이 조금 부족해서 합격은 서울이나 했고, 원룸이라도 얻으려면 강남이나 중심지 말고도 변두리로 나가도 원룸이 5,000만원에서 6,000만원 나갑니다. 가정형평이 어려운 학생들은 그런 돈을 들여서 방을 얻어서 공부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던데 학숙제도가 생겨서 저는 개인적으로 인재양성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생산적인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대나 더 나은 취업을 위해서 들어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공실율이 없도록 신경을 쓰시고, 이 제도가 좋아서 다들 나도 학숙시설에 들어가고 싶다는 학생들이 많으면 학생수를 10명에서 더 늘리는 방법도 연구를 해주시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셔가지고 바람직한 학숙제도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이중 질문이 될지 모르겠는데 제5조에 보면 입사생의 자격선발기준에 지금 입사생이 정원이 미달될 때만 상황이 나와 있고, 만약에 10명을 초과되었을 때 밑에 제3항에 보면 군수가 정한다 되어 있는데 정원미달일 경우만 되어있고, 정원이 넘었을 때 20명 30명 동시에 나온다면 그 기준 방법을... .
○행정과장 김대홍 그 부분도 세부사항을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추가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삼준 위원님.
○박삼준 위원 하는데 동의를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는데 동의를 하는데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안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도 지원할 방법을 찾으라는 것이고, 또 하나 이것을 사단법인 되어있습니까? 재단법인 되어 있습니까? 향토장학금.
○행정과장 김대홍 사단법인.
○박삼준 위원 이것도 직접 할 일이 아니고 넘겨야 된다. 넘겨야 된다는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장학금 선발 이런 것 같이 얽매여 있는 겁니다. 이것만 떼서 독자적으로 행정이 가져간다? 이것도 장학제도입니다. 이 5억을 향토장학금에서 출연해서 거기에서 일을 하는 것이 선발하는 것도 장학금하고 같이 가 있기 때문에 전체 틀을 봅니다. 이것은 10명 뽑는 것만 가져갑니다. 계속 말썽이 나올 수 있고 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장학회로 넘기고 거기에 출연해서 장학회 재산으로 잡아놓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참고로 다른 데는 사단법인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별도로 인건비를 주면서 1년에 1억 정도 소비를 하면서 하는 군도 많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는 경우에는 직접 우리 군에서 하니까 인건비만큼은 줄일 수 있다 해서 남해군에서 계속하고 운영하고 있고,
방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경우는 만약의 경우에 장학회 이사회를 12월22일경 장학회 이사회를 합니다. 방금 그 부분도 다시 분리를 해서 위탁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고려를 해서 한번 상정을 해보는 방향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사려깊지 못했는데 충분히 의논을 해서 여기에 명기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집행이나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남해군향토장학회가 한다. 이렇게 명기를 하는 것이,
물론 인원을 뽑지 않고 행정이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다름이 있습니다. 이사회라는 제도가 있고, 장학생을 선발하는 시스템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집행부에서 100%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보면 제도권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그래서 선발기준을 명확히 할 이유가 살만한 사람은 굳이 여기에 포함이 안될거라 봅니다.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나 소외계층 위주로 해서 우선적으로 잡을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혹시나 사람이 모자랄까 해서 그 부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이런 식으로 순위를 매겨서 입사선발을 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해서 큰 무리는 안 생기도록 철저하게 해서 하고... .
○박삼준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쨌든 직접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예, 어차피 우리가 하지 않으면 저쪽에서 또 우리한테 승인을 받을 겁니다. 어차피 군수가 장학회 이사장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평생교육팀의 업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삼중으로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차피 이 부분은 저희들이 ... .
○박삼준 위원 아닙니다. 처음 한번만 해서 재산을 넘겨주면 향토장학회 재산도 늘어나고 가용재원도 늘어나고 ... .
○행정과장 김대홍 참고로 잠시 후에 향토장학회 출연동의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이야기할 때 이 부분이 연결 되니까... .
○박삼준 위원 아뇨, 그것은 그것이고, 이것은 그렇게 또 출연하면 되는 것이고, 이 자체를 아예 하는데는 찬성하는데 운영을 전부 그쪽으로 넘기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김정숙 위원 과장님 답변은 그렇고, 토의할 때 수정안을 내면 되지 않습니까?
○박삼준 위원 과장님 생각은 꼭 집행부가 해야 된다?
○행정과장 김대홍 예, 저는 어차피 우리한테... .
○박삼준 위원 왜 집행부가 해야 된다 생각합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어차피 이 부분을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운용을 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간섭을 안할 수 가 없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향토장학금도 그렇게 하지요?
○행정과장 김대홍 예, 향토장학회도 말은 사단법인 되어 있지만 실상은 우리 팀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렇게 해도 이사회라는 조직이 하나 있고 충분히 밖에서 볼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굳이 집행부... .
○행정과장 김대홍 안좋은 쪽으로 보는 그런 것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철두철미 하게 하고 있습니다. 혜택을 받지 않아야 할 사람이 받거나 받지 못할 사람이 받거나 이런 경우는 ... .
○박삼준 위원 아뇨, 누가 특혜를 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이것도 장학업무고 그렇게 가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 업무상 그 말입니다. 일단 뒤에 의논하겠습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삼준 위원님.
○박삼준 위원 좀 전에 제가 설명했습니다. 제8조나 제9조에 지금 보면 준용하는 것은 위탁촉진법이나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서 하는데 시행은 규칙으로 정한다 되어 있는데 이 자체에 전체적으로 향토장학회에 위탁하는 걸로 그렇게 조항을 하나 넣든지 그렇게 정하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김정숙 위원 박삼준 위원님 차라리 제5조에 입사생의 자격 및 선발부분에 3항에 ‘그 밖에 입사생의 선발기준과 방법의 절차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하고, 선발은 향토장학회에 위임하여 선발한다.’ 이렇게 하면 안될까요? 선발만 위임하고, 일단은 과장님의 뜻도 처음이니까 존중을 해주고 박삼준 위원님 뜻도 ... .
○박삼준 위원 잠깐 들어보세요. 지금 향토장학금 전체 얼마 되죠?
○행정과장 김대홍 한 70억 정도 됩니다.
○박삼준 위원 이 5억도 운용의 묘인데 군도 이익입니다. 어찌 보면, 5억도 향토장학금에 들어오면 향토장학금에서 30년 자산을, 자산관리도 군에서 30년동안 유지되는 겁니다. 그렇게 재산 관리하는 것 보다 사단법인에 5억을 출연해주면 자산으로 잡아 있습니다. 지금 70억이 75억 되는 겁니다. 그렇게 출연해주는 것이 훨씬 낫다.
그래서 출연부터 그렇게 해서 거기서 시행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고, 어찌 보면 예산도 곱하기 2가 되는 겁니다. 이래서 훨씬 합리적이고 운영하는데도 행정은, 물론 사람은 바뀌지만 재산관리는 한 번 더 볼 수 있습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출연동의안에도 설명을 하겠지만 그 부분 그렇게 수정해서 저희들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제8조 예?
○행정과장 김대홍 방금 위원님 말씀.
○박삼준 위원 조문 하나 넣어서 그것이 오히려 낫지 않습니까?
○김정숙 위원 그런데 박삼준 위원님 저는 생각할 때 이러나저러나 부동산이잖아요? 부동산에 관계된 어떤 예산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장학회에 그것이 잡혀있으면 장학회에서 그 비용들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일단 군의 재산으로 잡혀있게 되면 부동산에 관련된 3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관련된 예산들이 군의 예산으로 집행될 수 있는 편리함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학생의 선발권만 장학회에 주는 것도 일거양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박삼준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군은 조례나 이런 것을 가지고 일을 가지고 하지만 장학회 70억이 없어지고 할 상황을 넘어섰습니다.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면 이 장학회가 남해군이 있는 이상에는 쭉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자산으로 잡아놓으면 매년 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고 예결산을 거기도 하기 때문에 이사회에서도 할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하면 오히려 그것이 더 낫다. 우리가 출연을 할 때도 서울에 학숙 하는데 돈이 필요해서 1년에 운영비를 얼마를 출연해주면 거기서 집행하고 지금 장학금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똑 같은 형태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미덥고 좋지 않으냐는 생각입니다.
○정홍찬 위원 저도 박삼준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은 똑 같지 않습니까? 선발 기준이나 운영의 방법을 별도로 전체적으로 선발할 때도 장학회에서 하는 것이 훨씬 투명하고 공정성이 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득주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김정숙 위원께서는 입사생의 자격선발기준에 넣자는 이야기를 하셨고, 박삼준 위원님은 제8조에 따로 넣어서 장학 사업에 5억을 투자를 하자... .
○박삼준 위원 아니, 전체 운영을 장학회에서 한다. 출연을 5억을 올려서 해주고 똑 같은 겁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박삼준 위원님 제4조에 보니까 ‘학숙은 군수 서울특별시장 및 참여지방자치단체장이 공동으로 운영하되,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조문을 삽입 안해도 장학회에서 운영할 수 있죠?
○행정과장 김대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수정할 필요가 없겠네요? 어디다 넣을까 고민해서 찾아봤더니 제4조에 그 조항이 있네요?
○행정과장 김대홍 법인단체라는 것은 결국 장학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원안대로 가도 박삼준 위원님 말씀대로 조건을 달아서 넘기면 안되겠습니까?
○박삼준 위원 그러면 아예 법인단체 하지 말고 남해군향토장학회로 명기를 하는 것이?
○김정숙 위원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남해장학회에 위탁하여 운영한다. 법인 단체를 자구 수정해서 남해군향토장학회... .
○박삼준 위원 아니, 자구수정이 아니고 아예 넣어야 됩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법인하고 단체’를 ‘향토장학회’로.
○박삼준 위원 ‘운영 또는 일부’를 빼고 ‘운영전부를 사단법인 남해군향토장학회에 위탁하여 운영한다.’ 그러면 됩니다. 그렇게 해도 실질적인 운영은 거기서 다하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예.
○김정숙 위원 서울시에서 같이 운영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전부 또는 일부’로 해놓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학숙이 우리 소유로서 우리가 모든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하고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또는 일부’라고 살려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여유롭게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위원장 박득주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제4조에 관리 및 운영란에 ‘1. 학숙은 군수 서울특별시장 및 참여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동으로 운영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남해군향토장학회에 위탁하여 운영한다.’ 이렇게 제4조를 수정동의안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박삼준 위원으로부터 남해학숙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삼준 위원이 발의한 남해학숙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남해학숙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박삼준 위원)
○위원장 박득주 남해학숙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발의 시 충분한 배경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 질의․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남해학숙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수정동의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학숙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시면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10분간 휴식하고 11시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2. 남해군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박득주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박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조례안 설명 전에 함께 배석한 팀장과 직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손영숙 담당자입니다. 박환식 담당자입니다.
지금부터 남해군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인효 의안번호 177호 남해군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삼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삼준 위원 금방 전문위원님의 검토사항에서 말씀하셨듯이 위에 상위법이 바뀌고 큰 문제는 없다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문화예술진흥조례안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박삼준 위원 기자회견을 하고 회자되고 하는데 어쨌든 가장 공식화된 문화단체가 문화원입니다. 삼부요인하면 군수 교육장 문화원장 그렇지요? 경찰서장도 안 들어갑니다. 그만큼 문화원장을 앞에 두는 이유가 행정이 못하는 일을 하게끔 하고, 국가에서도 인정하는 단체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아쉬움이 많다. 이렇게 법적으로 조례도 만들고 하면서 예를 들어 예산을 적게 주게 되었으면 충분히 설득을 해서 이해가 되게끔 해야 되고 되는데 일방적으로 불통을 했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 잘 정리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홍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홍찬 위원 이 법은 문화예술단체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만드는데 그 전에는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서 지원을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정홍찬 위원 이 법을 이렇게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좀 더 활기를 가지고 대상범위가 넓어진다든지, 물론 내년 예산심의를 하면 다 나오겠지만 이렇게 조례가 바뀜으로서 특별히 예술단체나 예술진흥에 달라지는 지원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이 달라지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지금 현재 달라지는 사업은 없습니다. 기존 해오던 것을 보조금이 조례가 있어야마니 지원이 되기 때문에 원래 하던 사업입니다.
○정홍찬 위원 보조금관리조례에서 세부적으로 분야별로 집행되는 거 밖에 근거가 없네요?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정홍찬 위원 알았습니다. 특별히 달라지는 것도 없다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부탁합니다. 방금 박삼준 위원님이 질의하시면서 남해문화원하고 신문에 회자되고, 또 군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양쪽 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담당과장님이나 팀장들이 문화원하고 사전에 소통을 하시고 예산편성도 잘 정리되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신문에 이런 신문은 이렇게 나고 저 신문은 저렇게 나고 해서 밖에 나가 있는 향우들 눈길이 그렇게 곱지는 않습니다. 과장님이 해놓은 것도 봤고, 문화원장이 해놓은 것도 봤는데 더 소통을 해서,
만약에 담당과에서 소통이 안될 것 같으면 위에 보고를 하든지해서 소통이 잘되도록 군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원도 회원 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람이 많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고 남해의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데는 문화원의 역할도 많은 것 같습니다. 담당 팀장들하고 서로 연계를 해서 하자가 없도록 조치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 위원 여기 기자분이 안계시면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인데 박삼준 위원님부터 위원장님까지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구색 맞추기로 언급을 한번 하겠습니다.
두 분이 말씀하신대로 문화관광과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문화원에서 하는 형태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대응을 하고 간다면 행정에서 손을 내밀어서 해결하고 싶다하더라도 어떤 방향으로 물고를 터야 될지가 고민스러울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일방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만 노력해서 될 일은 아닐 것 같고, 문화원에서도 이전까지의 일들은 접어두고 다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남해군과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태도의 변화가 있어야 만이 이 일이 원활하게 해결이 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저희들도 노력이 부족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원하고 행정의 중재를 서야 되는 일에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박삼준 위원.
○박삼준 위원 우리도 문화원이 잘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어쨌든 치면 군이 갑입니다. 갑이 먼저 손을 내밀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저도 엊그제 문화원에 갔다 왔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리지 마라’ ‘왜 자꾸 이렇게 대용을 하노’ 하는 것이 안맞습니다 하고 사무국장한테 이야기를 했고,
어쨌든 예산을 군에서 세우는데 서로 맞춰서 하려고 노력해야 되지, ‘그렇게 반동을 하면 더 큰 반동이 너울처럼 온다 그러니까 잘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쪽도 그렇게 하겠지만, 먼저 행정이 손을 내밀고 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해군 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27분)
○위원장 박득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지금부터 남해군 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인효 의안번호 178호 남해군 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숙 위원 과장님 작은 영화관 운영부분에 대해서 5페이지 제9조 관리운영에서 작은 영화관 업무보고를 할 때 그리고 전임 군수시절에 이 계획을 세울 때 첫 번째가 개봉관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김정숙 위원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관리운영부분에서 위탁할 수 있는 단체 부분에 그 부분이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영화배급사라 하면 개봉관을 운영할 수 있는 배급사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한 2급 3급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개봉관을 운영할 수 있는 영화사나 배급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례에 명시를 해주는 것이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없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좋은 말씀입니다. 만약에 위탁을 하거나 직영할 때는 우리가 하겠습니다마는 위탁을 할 경우에는 개봉을 하는 조건을 위탁서에 넣을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위탁서에는 넣는데 예를 들어서 위탁을 주기위해서는 공고를 할 것 아닙니까? 공고를 할 때는 그 자격조건에 그 부분이 명시가 되어야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들어갑니다.
○김정숙 위원 조례에는 명시를 안해도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안해났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 부분을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봉관이 아니면 영화관 필요 없어요. 영화를 스마트폰에서부터 영화를 볼 수 있는 곳이 많은데 개봉관이기 때문에 영화관에 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크게 영화관의 의미가 크게 줄어들 것 같습니다. 위탁자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조례에 표시를 했으면 합니다.
다음에 6페이지 2항에 보면 ‘영화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작은 영화관을 운영하는 곳에도 이렇게 되어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다른 영화관에는 ‘지원한다’ 라고도 되어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다른 지자체에 작은 영화관을 운영하고 있는 곳에도 조례에 비용의 일부를 군수의 판단 하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네요?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지원한다’ 라고도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 다음에 제11조 영화관의 목적 외 사용가능 시간을 평일 오전과 오후 그 다음에 영화관이 휴무하는 야간 이래서 세 파트로 나눠났습니다.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제일 뒤쪽 첨부서류에 보면 세 단위로 나눠서 사용료를 징수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3회 사용하는 형태로 사용료를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김정숙 위원 그렇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여기 주 목적은 영화기 때문에 영화를 우선적으로 하기위해서 전일을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안하는 걸로 그런 뜻에서 3회로 구분을 해났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전일 임대해서 공연하는 것은 자제시키기 위해서 세 파트로 나눴다는 뜻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김정숙 위원 제13조 사용허가의 제한에 보면 ‘제14조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정지를 세 차례 이상 받은 자가 사용 신청을 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것 때문에 해놓으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사용 허가외의 목적으로 했을 때 사용 안해줄 수는 없고, 2회까지는 모르고 해줄 수도 있고 철저히 검증은 하겠습니다마는 3회 때는 아예 검증을 해서 허위로 한 사실이 있는 사항은 또 허위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사용허가를 안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저는 생각할 때 허위로 사용허가를 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몰라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를 들어서 공연을 한다고 해놓고 공연겸 비슷하게 약장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 .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11페이지 보칙에 제23조 공연연습장의 무료 사용부분에서 제4조제3호 공연연습장인데 무료사용은 어떤 사람한테 무료 사용을 한다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공연연습장에서 공연연습을 하려는 단체나 사용료를 안 받겠다는 뜻입니다.
○김정숙 위원 제 뜻은 공연연습장에 대해서 무료 사항하는 것에 대해서 규정이 없나요? 조례조항이 없습니까? 다른 부분에는 다 있는데 이것만 보칙에 넣어나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공연연습장은 돈을 안받기 때문에 보칙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명시를 ... .
○김정숙 위원 그러면 공연연습장은 무조건 무료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지하에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마칩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수고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삼준 위원 작은 영화관 거의 다 지었지요?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공정 80% 되었습니다.
○박삼준 위원 엊그제 남해군의회에서 의원들이 임실군에 별빛 작은 영화관인가 갔다 왔는데, 1관은 35인석이고 1관은 59인석이고 총94명 정도 2개관인데, 작은 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에서 하는데 김제시 빼놓고는 전부 여기 한 군데서 다 하는데,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걱정스러운 것도 있고 우리가 212석입니다. 도시의 대형 영화관도 그렇게 안할 정도로 큰 규모고, 천장도 높아서 운영비도 굉장히 많이 들고, 자기들도 이 사항을 알고 있던데 개관을 하는데 참 걱정스럽습니다.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기적으로 지금 이 명칭부터 바뀌어야 되고, 시설부터 바꿔야 된다. 이왕지사 전임 군수 때 유배문학관을 하려고 했고 설계까지 한 돈까지 없애고 이렇게 갔습니다. 목적이 뭐냐? 그 당시에 지금 의사과장하고 계시는 한인규 과장님이 문화관광과장할 때인데 군정 질문할 때도 그랬고, 목적이 뭐냐 하면 ‘예산을 아낀다’ 였습니다. 지금 돈은 다 들었죠? 제가 알기로 돈 아끼지는 못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19억에서 13억 6억 아꼈습니다.
○박삼준 위원 1관하나 2관하나 인력은 똑 같이 든다고 했습니다. 운영하는데도 갑갑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임실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지원받는 것이 2,000만원 지원을 받습니다. 전기세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는데 2,000만원 가지고 1년에 쓰다가 정산해서 남으면 군에 다시 납부하는 형태로 한다고 합니다.
돈은 사회적 기업이니까 백몇십만원 정도 남는데 돈 벌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사회적 기업 목적이 좋은 일자리 창출이니까 좋고 설명해주시는 분도 품격이 있어 보이고 좋아보였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 문화체육센터인데 이제 체육 뗄 때 됐습니다. 뭐냐 하면 군이 다시 돈 20억 들여서 공사해야 됩니다. 옆에 체육센터를,
지금 행사 어디 가느냐 하면 노인회관 3층 국민체육센터 2층 복지관 지하 방랑생활을 합니다. 문화단체나 행사를 하기위해서 지금 갈 때가 없습니다. 우리가 소공연장 보듯이 이렇게 내서 볼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보면 전부 밋밋해서 앞에 사람이 앉아버리면 다리를 들어 보게 되든지 앉아 보기 쉽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 체육공간을 문화공간으로 다시 만들어야 된다 완전하게 문화회관을 만들어야 될 상황이 되어버렸다. 체육은 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체육센터는 국민체육센터가 지어졌고, 장기적으로 그러한 쪽에 노력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영화라는 것이 방음이 잘되고 한다지만 거기서 운동하고 하면 소란스럽고 맞지 않습니다. 두 개가 맞지 않는 컨셉입니다.
처음에 지을 때 박지원 장관 있을 때 김두관 군수 있을 때 할 수 없어서 예산을 가져오기 위해서 문화체육이라는 것을 붙여서 가져오기는 했는데 지금으로서는 그 시기도 넘었고 하니까 이것이 바꿔져야 될 시점은 왔다 생각하는데 그런 쪽에 염려를 두시고 일을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어쨌든 장기적으로 보면 군이 직접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박삼준 위원 인건비 5억7,000만원인가 예산은 올려났는데 군이 할 수 있는 상황을 넘어섰습니다. 배급도 못받습니다. 우리가 해서는 개봉작 받지도 못합니다. 받을 수 있는 곳에 위탁하는 것이 맞다 생각이 들고, 그렇게 보면 5페이지 제7조제2항에 보시면 지금 지역 상업영화관 관람료의 100분의 80%를 받는다고 명기를 해났는데 임실은 5,000원 받는다고 합니다.
제가 진주 사천 순천 자료를 빼서 보니까 조조가 6,000원정도 합니다. 그다음 평일주간에 8,000원 정도합니다. 진주나 순천 사천이나 비슷합니다. 야간에는 1만원 정도 합니다. 100분의 80을 너무 높게 잡아났다. 이렇게 잡은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주 사천 관람료를 비교를 해서 80% 범위 내에서 군이기 때문에 낮추겠다고 범위내에서 정해났습니다. 진주가 지금 6,000원 8,000원인데 저희들은 8,000원을 받습니다. 3D는 1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지금 현재 구상을 일반은 5,000원 학생은 아직 생각을 안해봤습니다. 3D는 8,000원 80% 선에서 하는 걸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김성태 조합이사장한테 물었더니 거의 다 5,000원 받는다고 합니다. 작은 영화관 하는 자체가 문화적인 혜택을 못받는데 하는 것인데 8,000원 하면 상당히 높다.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하겠지만 그것은 다시 군이 직접 시행하지 않고 하면 계약할 때 자기들도 계산이 있을 겁니다.
저는 100분의 80이라는 범위를 더 낮춰놓는 것이 좋지 않으냐 싶은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우리 군민들이 영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적은 돈으로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 위탁해서 수익을 창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것보다도 이 범위를 정해놓고 저희들이 위탁을 할 적에 70을 하든지 60을 하든지 그때 봐가지고 할 생각입니다.
○박삼준 위원 그런데 여기 100분의80 범위 내에서라고 조례를 정해버리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거기서 딜레마가 생긴다. 이것은 낮춰놓고 운용의 묘를 기해서 100분의100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100분의60으로 낮춰두고 운용의 묘를 기해서 100분의80 받더라도 하는 것이 훨씬 다른 계약 사업을 할 때도 편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5,000원 정도 한다고 보면 그 정도 낮출 수 있는 틀을 잡아놓고 하면 좋은데 지금 3D 같은 경우에 100분의80이면 8,000원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높다고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낮춰놓고 100분의80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쭙는데 있다가 토론할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1관이고 이래서 커서 많이 올 수도 있고 적게 올 수도 있고 굉장히 등락 폭이 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인기 있는 500만 1,000만이 가는 것은 매진될 수 있습니다. 남해는 매진되기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한 50석 정도 되면 매진 될 수 있지만 212석이라는 굉장히 대형스크린이 되어서 매진되기 쉽지 않음이 있습니다. 문제가 크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앞에 있는 매점이나 이런 것도 다 같이 줄 거죠?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같이 넘어갈 겁니다.
○박삼준 위원 매점이나 일체 시설을 다 넘겨 줄것인데 이랬을 때 시설 넘기는데 뭐가 문제냐 하면 문화원이 그 안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원하고 행정하고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이 다툼을 없애기 위해서 정확히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위탁을 줘놓고 니거다 내거다 할 수가 있습니다. 문화원에서도 어떤 행사를 할 것인데 그런 것을 명명백백했으면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크게 보면 영사실 매표소 매점 해났는데 그밖에 영화관이 필요로 하는 부대시설 해났는데 이것이 갑갑할 수가 있다. 명기를 확실히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위탁계약서상에는 지상1층 작은 영화관 매점 매표소 포함 338제곱미터 2층 영사실 23.7평방미터라고 못을 박아났습니다. 딱 그 구역만.
○박삼준 위원 그러면 작은 영화관에 사무실 공간은 전혀 없다?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자기들이 회의할 수 있는 곳은 영상관 밖에 없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조그마한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도 없이 하는 것도 갑갑하지 않겠느냐? 자기들 업무도 있을 텐데, 문화체육센터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별관에 처음 계획대로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갑갑함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다시 한 번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일단 이 정도 묻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득주 지난번에 임실 작은 영화관에 갔을 때는 영사실이 가운데 하나 있으면서 양쪽으로 영화를 보여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212석을 해서, 그래서 임실은 단 한 사람이 와도 영화를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큰 규모도 또 천장높이 가높고 해서 연료비도 많이 든다고 합니다. 212석을 계속 돌린다고 되어있는데 10명도 못 와 있는데 212석을 계속 돌린다 이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위원장 박득주 아무리 문화사업이라고 해도 임실은 35석인가 되니까 학생들이 와서 보고 하던데 우리도 촌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영화를 보러온다. 10명도 못되는데 영화를 돌린다 이 말이지요?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위원장 박득주 그에 들어가는 경비는 어떻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위탁을 해버리면 위탁받은 위탁자가 다 비용을... .
○위원장 박득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과 관계공무원들 퇴실하십시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1시간 회의를 정회하고,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4.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위원장 박득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원 재무과장 김종원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심의에 앞서서 사업담당 부서장과 담당 팀장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인효 의안번호 제154호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삼준 위원.
○박삼준 위원 일괄적으로 하기는 그렇고, 하나씩 정리를 하고 그렇게 넘어가지요.
○위원장 박득주 예, 그러면 주민복합공간조성사업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준비가 안되어서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복합공간조성사업은 동창선초등학교를 현장 확인을 가서 현지상황을 봤고, 주위에 있는 주민들로부터 ‘군에서 사면 하겠다 하고, 다른 일반 민간인이 사면 우리는 못 팔겠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당되는 과가?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저희들이 듣기로 현지에 나갔을 때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학교 부지를 사므로 서 교육청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의회 개원하는 날 12월1일 날 도의원님들이 산청군하고 남해군 두 군데 매각 대상이 있어서 남해군은 군에서 사기 때문에 현장에 갈 필요가 없다 해서 산청으로 오라해서 교육청장하고 교육과장 하고 저하고 우리 팀장하고 같이 보고를 드리고 남해군은 매각하는 걸로 구두결정을 받고 왔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지금 땅을 사는 데는 교육청 하고만 관계있지요? 주위에 다른 땅 들어가는 것은 없지요?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없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김정숙 위원.
○김정숙 위원 지금 우리 남해군에서 다른 면에도 이런 식으로 한 마을에 주민복합공간을 마련한 곳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타과에서는 있나요?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김종원 지금 현재 알기로는 이거 말고는 아직까지 계획된 것은 ... .
○김정숙 위원 이번이 처음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저희과에서는 처음입니다.
○김정숙 위원 특별히 그곳에 주민복합문화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문화예술방향을 내년에는 남해군에서 확대를 하고 문화예술방향을 원년으로 삼아서 문화예술을 더욱 발전을 시켜서 군민들이 어느 곳에서라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건립을 해나가고자 하는 뜻에서 1차로 구)동창선학교 폐교를 매입해서,
특히 창선은 고사리가 전국에서 40% 정도 수확을 하고 있고, 고사리 바래길도 있고 해서 그 곳에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고사리체험도 하고 문화예술전시 공간도 만들고, 작가 창작실도 만들고, 전시실도 만들어서 관광객이나 주민들에게 남해관광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이 질문을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처음 남해군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타면에도 이런 요구가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현재 동창선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서 활용을 하면서 그때 그때 봐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겠다는 구상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제가 볼 때는 그에 대한 과에서 대응방안을 확정한 이후에 이런 일을 시행하셔야 되지, 준비 없이 이 하나만 해놓고 나면 나머지 9개면에서 요구가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나면 문화관광과에서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10개 읍면 중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적정 장소가 이 자리이다. 저희들은 이것으로서 만족을 하고 추진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지역민들도 사용을 하겠지만, 특히 관광객이나 작가들을 불러 들여서 그런 시설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남해군을 더 알리자 관광화 시키자 라는 그런 뜻에서 발상이 되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아니, 주민문화복합 공간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김정숙 위원 제목대로 보면 주민의 무게가 큰 겁니다. 문화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도 식당으로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이 공간을 확보하고 난 뒤에도 연곡마을에서 계속 공동식당을 운영하실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마을에 이런 큰 예산을 들여서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좋습니다. 있으면 좋지요? 당연히 좋지만, 다른 면에 요구사항이 있을 때 면이면 모르는데 한 마을 이잖아요? 연곡마을이기 때문에 다른 마을에서도 폐교를 가지고 있는 마을이 이것을 사서 우리 마을에서 쓸 수 있게 공간을 조성해달라 하면 남해군에서 해줄 생각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아닙니다. 지금현재 이것은 마을을 대상으로서 리모델링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급식소를 하지 않습니다. 기존 학교급식... .
○김정숙 위원 우리가 현장점검 갔을 때는 분명히 급식소를 하고 있다 라고 앞에 계획서에도 급식소 계속 운영하는 걸로 보고 하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아니 예, 급식소를 ‘투표할 적에 투표장소로 활용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정숙 위원 투표 장소로 하고 있는데 식당으로도 사용한다 라고 분명히 업무보고를 받은 걸로 기억이 납니다.
○정홍찬 위원 현재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정숙 위원 지금 주민들은 사용하고 있지 않나요? 투표소 외에는 사용안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지금 보고를 할 때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현 급식소는 선거 시에 투표 장소로 활용 중이나 이것을 조성해서 할 때는 고사리 체험이라든지 가족 놀이교실이라든지 또, 결혼피로연장이라든지 이런 장소로 리모델링해서 활용을 하겠다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은 완전 폐공간입니다.
○김정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답변 상으로는 현재로는 다른 면에 요구사항이 있을 때 대해서는 어떤 대답도 명확하게 하기 힘들다 라고 답변하신 걸로 알면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형식적으로 보기에는 한마을에 연곡마을에 소속된 학교이고 해서 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모든 사업이 투자가 되고,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
사실, 창선 전체로 보면 동부와 서부로 나눠집니다. 동부의 중심지가 바로 거기입니다. 동부 7개 마을 중심이 거기 때문에 동부를 중심으로 해서 군에서 당초계획을 세웠던 문화공간이라든지 체험장이라든지 말 그대로 주민복합 문화공간과 주민소득사업을 체험장과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해나가겠다는 그런 뜻이지, 단일 마을로 이런 사업이 결정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박삼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삼준 위원 좀 전에 김정숙 위원이 말씀했지만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다른 읍면도 다른 학구도 전통적으로 학교가 있고 그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문화가 발전하고 단합하고 폐교가 되어도 체육대회를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00% 군비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는 않다. 적어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땅을 사는 것은 군비로 사야 되는 그것은 인정합니다. 지금 다른 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국비나 도비를 투입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계획이 없고 100% 군비를 가지고 하겠다는 것인데 조금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닌가? 땅을 사서 다른 국비 신청을 하거나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한다면 좋은데 100% 군비사업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부지매입비입니다. 매입만 하고 매입은 군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매입을 하고 나서 내년 4월달부터 국가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 공모사업에 공모를 해서 국비를 가져와서 리모델링 사업이라든지 2차 사업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부지... .
○박삼준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설명서나 내년 업무보고 자료 전부 잘못된 겁니다. 이것을 신청을 해서 70억짜리든 10억짜리든 돈을 받기 위해서 이 땅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오면 ‘아,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 하지만 여기 설명서나 업무보고서 보고 자료면 이것은 100% 군비사업입니다. 12억 해서 군비사업입니다. 이거 사는데 4~5억 들죠?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아닙니다. 부지매입만 12억을 잡아났습니다. 어제 교육청 도위원님들한테 보고할 때 우리 예산에 10억 잡혀 있습니다. 12억인데 내년도예산에 10억을 계상해났습니다. 이것은 계산하기 전에 앞에 자료가 되어서 12억이 되어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9,800평방미터인데 12억이든 10억이든 이 정도 든다?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근데 현재 도교육청에서 현재 임시감정을 했는데 8억5,000만원 정도 된답니다. 수목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했고.
○박삼준 위원 이것을 가지고 여기에 큰제목을 달아났습니다. 주민문화복합공간조성 해났습니다. 여기에 맞는 것을 공모를 사업을 하겠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박삼준 위원 이런 공모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지금은 국도비가 거의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부지를 확보한 후에 공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많이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신청할 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할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추진 예정입
○박삼준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땅 사는 거 말고, 그러한 공모를 하기위해서 용역을 하거나 그러한 예산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용역비는 없고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용역비는 계산 안해났습니다.
○박삼준 위원 계획이 근시안적이라는 겁니다.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하면 좋은데 지금 사서만 한다는 것이지, 뒤에 계획이 정확하지 못하다. 내년4월에 공모사업을 신청한다면 내년 예산이라도 용역비라도 들어 있어서 ‘이것을 사주면 이것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도 그런 것도 없이 이것만 툭 떼 났습니다.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일단 학구단위로 시도하는 것 자체는 좋지만 형평성 문제와 그러한 뒤에 부분이 문제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일단 국비공모고 부지매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을 하고 그 뒤에 용역비라든지 그런 것을 예상을 못했습니다. 내년 추경이라도... .
○박삼준 위원 그러면 자료를 낼 때도 이렇게 해서 공모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내줘야, 그래도 ‘아, 이렇게 할란갑다.’ 할 것인데 이것만 땅 사겠다 이래 놓으니까 하는 이야기고, 그리고 이 계획도 로컬푸드 판매장을 한다고 명기를 해났는데 그 곳이 들어가 있고 국도변도 아니고 로컬푸드 판매장을 할 수 있는 자리도 아닙니다. 말만 만들어서 넣을 문제는 아니다.
또 처음 이야기 하는 문화복합공간하고 로컬푸드 하고 맞지 않습니다. 간이역 하면 그래도 이야기가 되지만, 이 자료 위에 큰제목하고 뒤에 로컬푸드고 전혀 맞지 않는 사업을 결합시켜 놓은 것이다 이러한 부분들 세심하게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뒤에 팀장 누가 담당입니까?
(담당팀장 일어남)
이렇게 보면 조잡하다고 이야기 안하겠습니까?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문화복합공간조성사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처음 질의하신 김정숙 위원님 이야기 하신대로 창선에만 그런 폐교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폐교가 있을 수 있으니까 미리 시스템을 파악해서 앞으로 이런 사태가 나타났을 때 박삼준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을 가미시켜서 제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반드시 다른 읍면에도 폐교를 팔 수 있는 것인지? 교육청 재산을 군에서 사면 얼마나 이익이 있는지 파악을 해났다가 다음에 사업할 때도 같이 보태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남해 노도문학의 섬 조성 사업에 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삼준 위원님.
○박삼준 위원 이 부분은 계속 사업이고 지금 진행되어 있고 것이고, 우리가 익히 이야기를 들어와서 이 부분은 이야기 안해도 되지 싶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노도 문학의 섬은 넘어가갔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득주 세 번째로 남해관음포관광조성사업의 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삼준 위원 먼저 하십시오.
○박삼준 위원 위원들이 현장 확인을 가서 과장님도 계셨고, 전체적으로 위원들이 이 자리는 아니다. 하는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자리는 아니다. 여기에 24억을 들여서 접근성도 좋지 못하고 주차장 만들고 화장실 짓고 동상 중국에서 희사를 할 것인지 모르지만 등자룡 장군 동상하나만 갖다 세워서 아무 인프라도 없는 이 상태에서는 아니다.
24억이 아깝다. 투자의 가치가 없다. 이러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고현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하려면 크게 잡아서 그 안에 볼거리 있게 만들어 주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형태는 안된다. 차라리 차면 선착장안쪽으로 들어가서 지금 순국공원하고 조금 위에 해서 그렇게 정리를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지금 이락사 순국공원에 전혀 관광인프라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광지만 군에서 만들었지 민간 것이 하나도 되지 못했습니다.
물론 공원지구고 문화재에서 500미터 안에 있고 복잡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횟집도 만들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장기적으로 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여기 저기 흩어서 오히려 일이 안된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혹시 과장님 들은 이야기가 있으면 생각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생각이 조금 달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부지역에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한 지역에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순국공원 옆에 이락사 지역에 공원 지역에 위치도 좋습니다마는 너무도 거기에 관광지가 몰려있는 것도 안좋은 것 같고, 일단 승인받기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갈화에 정한 것은 이락사 끝하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위치하고 일직선상 바다중간 지점이 이순신장군 등자룡 장군 전투하다 순국했다는 그런 지역이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점을 바로 내려다볼 수 있고 가까운 곳이다. 그래서 거기를 일단 위치를 잡았습니다. 지금 현재 24억을 투자를 해서 조성하는 규모는 작습니다. 일단은 작은 규모라도 처음에 시작을 해놓으면 앞으로 그 인근 지역을 구입을 해서 중국 일본 전시관을 건립을 해서 유치도 하고, 관광객이 이순신순국공원에 관람하러 오면 고현면 갈화를 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고려대장경 판각지 성역화사업을 고현지구에 합니다. 지금 현재는 선원지구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또 지금 현재 고현면 소재지 종합 정비사업을 내년부터 합니다. 종합정비가 되고, 고현면 공설시장이 정비가 되고 이렇게 하면 고현면 전체가 고현면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관광지를 만들지 않겠느냐? 거기에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순국 관음포 공원을 갈화 자리에 일단은 조용하게 만들고, 차후에 공모를 해서 국비를 가져와서 더 확대를 해나가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문화관광 과장으로 와서 5개월이 넘었습니다마는 앞에 과장님들이 하시던 일을 계속 이어만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업이 처음입니다. 이 사업을 해서 남해군의 관광분야 또 고현면 남해군 북부지역 발언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군수님께서 공약사업으로 하신 체류형 관광단지를 고현면에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고현면소재지를 해서 방월 앞에 간사지 이런데를 할 수도 있고 하면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고현면이 관광특구라든지 관광단지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삼준 위원 인간적인 부분까지 말씀을 하니까 말씀을 못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정책이라는 것이 앞에서 이야기한 작은 영화관 같은 경우에 하고 나면 당장 돌아서면 거기서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시작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6억 아낀다고 하는데 해마다 유지관리하려면 훨씬 많은 돈이 들고 훨씬 합리적이지 못했다고 지금 벌써 개관도 하기 전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판단을 더 강하게 할 걸, 곧 돌아서면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고 나면 이것을 왜 했냐고 승인해준 의회도 똑 같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그러한 문제 때문에 이 부분 좀 아쉬움이 많다. 정책이라는 것이 장기간 많은 고민을 해서 나올 건데 갑자기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복잡해져 있다. 어쨌든 뒤에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박미선 위원님.
○박미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업무를 맡으셔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신데, 사실 우리가 현장답사를 갔을 때 현재 살고 있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1만평을 구입해서 살고 있는지가 7년 정도 되었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등자룡 장군이 거기에 들어선다면 현재의 장소가 위치는 좋을지 모르나 진입하는 것도 굉장히 불편했고, 산을 깎는다거나 들어가는 진입도로도 더 키워야 되고,
주차장을 할 부분도 땅을 메워야 되고 여러 가지 공사가 많이 있었는데 하지만, 지금 거기에 살고 있는 분이 팔고 나가신다면 좋은 장소가 될 것 같은데 동상을 보러 오신 분들이 놀고먹고 이 모든 것을 느끼고 편안한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분이 1만평을 확보하고 있으니까 바닷가 쪽으로 사야 되니까 뭔가 좀 어색하고 안맞다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 동상이 들어오거나 하는 것을 반대하거나 하는 것은 아닌데 저도 더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나? 땅이 더 확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깊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일단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전체 산을 다 사면 좋겠습니다만 일단 이 위치 지금 24억 해주신다면 추진을 해서 계속 확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중국 전시관 일본 전시관을 공원을 더 확대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는 소규모 작습니다.
○박미선 위원 지금 만약의 경우에 중국인이 등자룡 장군 동상을 세운다니까 관심이 있어서 남해에 와서 갈화에 그 위치를 가보거나 한 것은 없었지요? 중국인들이 현재 갈화에 동상을 세울 겁니다. 이 자리입니다 라고 관광객이 보고 간 것은 없었죠?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박미선 위원 과연 그 자리가 마땅한지 걱정은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김정숙 위원.
○김정숙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고현면 지역에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같은 관음포를 끼고 있는 이순신순국공원 맞은편인 이 자리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박삼준 위원님 지적대로 관광지를 하나 거점을 마련하게 되면 그 지역 주민들의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거나 관광인프라가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안으로 들어가 버린다면 그런 것이 제약이 많고,
좀 전에 박미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를 확보하고 있는 분들하고의 협의나 어떤 가거기에 대한 지역주민 간에 알력도 생길 수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차장을 외곽 쪽에 주차장을 만드시고, 공원으로 다른 이동수단을 이용하던 아니면 도보로 가게 하던 그런 형태로 가서 바깥쪽에 주차장이 서면서 그 주변의 관광인프라가 생기고 지역주민들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것이 맞지, 모든 것을 다 한적하게 떨어진 외곽에 설치하는 것은 관광지를 많은 돈을 들여서 개발함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나 그 외 다른 시너지효과를 내기 힘들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치는 이쪽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 외 주차장이나 부수적인 것들은 동상이 서는 곳이 아닌 그 보다 떨어졌더라도 마을인근 주변 대로변으로 주차장을 마련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싶습니다.
업무보고 할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이 지역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 기억이 나고,
박미선 위원님처럼 저도 업무보고 때 동의를 했는데 기왕 여기에 할 것 같으면 하나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주변 토지를 미리 남해군이 많이 확보를 해서 하나의 점이 아니라 덩어리가 될 수 있게 관광지를 개발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밖에 지역이 농지고 구입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산을 들어가는데 매입을 합니다. 산 쪽으로 주차장을 진입로 옆으로 안에 매입을 하고, 밖에 현재로서는 어렵게... .
○김정숙 위원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 우리 남해군에 관광지를 개발하려면 농지 아니면 산지입니다. 아니면 바다를 매립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농지가 아깝기는 아깝습니다. 아깝지만 그 농지를 가지고 농민들이 경작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수익보다 관광지로 변하고 난 다음에 수익이 더 남고, 미래지향적이라고 한다면 아까운 농지라 하더라도 문화관광과에서 다른 시각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솔직하게 ... .
○정홍찬 위원 저 질문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 박득주 예, 먼저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정홍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홍찬 위원 과장님 이것 때문에 위원들 입장이나 과장님 입장이나 집행부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동정성에 의한 호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이 이럴 때 일수록 냉정해지셔야 됩니다. 과장님도 그 자리에 갔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책임,
책임자로서 고향의 주변지역에서 이런 사업이 이루어지다보니까 또 실무자로서 가놓으니까 이런 사업을 결정하는데 여러 가지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어려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위원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여기에 위치에 대한 접근성입니다. 접근성이 안좋다는 것은 과장님도 이해가 가지요?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정홍찬 위원 우리 위원들이 다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여기에 동상하나 서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과연 동상 세우는 그 자리가 얼마만큼 관광지로서의 잘 꾸며질지 모르지만 돌아 나오는 그 길로 생각을 해보면 관광객들이 여기에 가서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주변시설이 되어있다든지, 이것 말고도 볼 수 있는 시설이 되어있지도 않을뿐더러, 24억 들여서 진입로 확장하고 공원을 세운다는 그 계획 밖에 안 들어있는데 과장님이나 위원님들도 군수님도 그렇고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지,
과장님 평생 문화관광과장 할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도 그렇고, 내가 과장 있을 때 그렇게 강조를 해서 등자룡 동상을 하나 세웠는데 관광지로서 제 역할을 못할 때 과장님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차라리 도비가 10억이 확보가 되고 군비가 14억이 확보되어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중국에 대한 역사적인 교류나 그런 가치 때문에 이런 사업을 결정하려고 했다면 지금은 되돌리기 어렵게 되어 있다고 저도 판단합니다.
그러면 순국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꼭 여기 아니라도 위치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렇게 서두를 것이 아니고, 제 혼자 생각으로는 차라리 이 사업지 선정은 다음 추경 때 해도 되고,
고현면민들하고 전문가들하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위치를, 진짜 여기밖에 할 수 없는 가를 한 번 더 신중히 생각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업무책임자로서는 되었으면 좋겠다는 동정어린 표현까지 하는데
막상 그렇게 해서 사업이 끝난 뒤에는 더 역사적으로 원망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더 냉정해야 되고 신중해야 된다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몇 개월 뒤에도 의회 승인 받아서 하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일단 부지매입비하고 사업비만 확정만 해주신다면 지금 장소는 제일 적정하다고 봅니다. 규모가 좀 작으면 차후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차적으로 더 확대를 해서... .
○정홍찬 위원 전부다 생각이 거의 비슷합니다. 우선 접근성에서 접근하기가 관광객을 유인할 접근성이 맞지 않다. 그리고 이 주변에 관광인프라가 너무 안되어 있다. 쉽게 말해서 이것을 해놓으면 집하나 있는 이 사람만 좋은 일시키는 것이고, 이 사람은 또 오해받을 수 있고,
이 사람이 거기서 좋은 결과가 있을지 나쁜 결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고현 설천 주변에 충분하게 순국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든지 그렇게 해서 어차피 사업비는 확보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동상 대상지를 같이 연결될 수 있고, 실제 중국 관광객이 얼마나 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노량 차면 일대하고 같이 연결 되어야 되지, 그 부분을 과장님께 묻는 겁니다.
과장님 답변 못하는 것 보니까 이쪽 자리 선정이 된다는 건데 선정이 되고 나면 결국 여기에 대한 7대 의회나 그 당시 문화관광과장이나 그 당시 군수나 시대적 사명감의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다 해놓고 겨우 와서 공공근로 풀이나 메고 아무도 안가고 그런 것을 예상을 해봤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럴 바에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더 좋은 자리를 선정하자 이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이 동선은 순국공원에 오시는 분들은 차면 선착장에서 유람선을 운행을 해서 작은... .
○정홍찬 위원 차라리 갯벌 체험 같으면 모르지만 유람선 안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되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제가 마지막으로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솔직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위원장 박득주 이것이 군수님의 무슨 사업이라 합니까? 군수님이 꼭 해야 되겠다... .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공약사업.
○위원장 박득주 공약사업이지요. 그 다음에 고현 갈화주민들이 본 위원이 듣기로는 군수님한테 그 장소를 건의를 할 때 고현면 주민단체에서 건의서를 내서 군수님에게 그 곳에 등자룡 장군 동상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세우자 그런 뜻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위원장 박득주 그러면 고현 주민들 대부분이라기 보다도 그 단체에서 군수님께 건의를 해서 등자룡 장군 장소 때문에 2~3년 전부터 왔다 갔다 여기하자 저기 하자 했는데 마지막으로 고현면민들의 주민단체의 대표들이 모여서 갈화 지금 이야기 하고 있는 이곳이 가장 적합하다고 군수님에게 보고를 했고, 군수님도 그렇다면 그곳이 안좋겠느냐 하고 이미 결정된 사항으로 믿는데 저희들이 지난번 현지 확인을 갔을 때 서울에서 오신분이 1만평 부지를 가지고 있고, 잘못하다가는 그 분의 도로밖에 안내준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의회 위원들 지적사항이 다 나와 있습니다.
꼭 그곳에 해야 되는지? 군수님이 꼭 그곳에 하면 좋겠다. 또 고현 주민들 그 곳에 하자. 이렇게 건의가 들어왔다면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보겠습니다마는 한 번 더 군수님에게 건의를 하셔가지고 의원들이 다른 곳에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니까 고현 주민들 이야기도 듣고, 우리 의회 의원들 이야기를 들어봐서 그래도 꼭 그곳이 좋다. 그렇다면 군수님 공약사항이니까 책임지고 하십사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세 번째 남해관음포 관광공원 조성사업은 넘어갑니다.
다음 보물섬관광 실크로드 조성사업 이 건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입니다. 이 사업은 2016년 지역발전특별회계 국고 보조사업 입니다. 저번 가을에 공모 설명회를 거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아까 보고서에서는 9억2,000만원이라 했습니다마는 5년동안에 92억입니다. 92억이 되어서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원래는 1차 년도는 가천에 하려고 했는데 다랑이 마을 조망권을 주기위해서 하려고 했는데 문화재청과 협의를 하니까 문화재청에서는 아예 안 되어서 원래 사업지가 5개소입니다.
2차 예정지인 항도에 하고, 사업부지가 공모할 때 선정이 되지 않아서 1차년도 사업가 적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비가 8억이 확정 되어 있고, 나머지 82억은 사업하는 것을 봐가면서 연도별로 다시 가서 공모사업은 해마다 다시 가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실적에 따라서 지원이 되어 지기 때문에 항도에 해서 자료에 보시면 뒤에 사진이 있습니다마는 항도 전망대에서 가다 보면 봉우리가 있는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을 사서 거기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용역을 줄 것입니다마는 계획하기로는 데크로드 하고, 포토존 또는 요즘 스카이 워커가 유행입니다.
아주 높은 조형물을 세워서 바다 쪽으로 둘러서 바닥은 전부 유리입니다. 걸어가다 보면 아찔아찔합니다. 저도 스카이워커를 몇 군데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못가고 그런 데가 있습니다. 지금 젊은 층에 유행이기 때문에 그런 조형물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에는 창선 노량 서면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800리길 하고는 조금 다른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을 하려다 보면 독창적인 타이틀을 해야 선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산이고 해서 토지매입비도 얼마 안됩니다. 승인해주시면 현재 사업비도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을 확실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질의하실 분? 예, 박삼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삼준 위원 남해를 보물섬이라 합니다. 우리가 이름을 4대 때 지었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이름은 잘 지었다.
지금 되돌아보면 남면은 실패작입니다. 관광객들이 와서 다 버렸다고 합니다. 외지사람들이 와서 개발을 하면서 난개발을 해서 완전 펜션단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보면 그나마 남아있는 곳이 미조쪽 삼동쪽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삼동은 바닷가 개발하기 쉽지 않은 곳이 미조에서 물미도로 쪽은 하기 쉽지 않아서 그나마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전체를 다 개발한다는 것도 어렵다. 지역적으로는 좀 아쉬운 이런 데는 개발안하고 남겨두는 지역이 있어야 되는데 전부 똑 같아버리면 오히려 상향 평준화가 아니고 하향 평준화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측면에서 물론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공모 사업을 하려다보니까 문제들이 생기는데 좀 아쉬움이 남아있는 것도 좋은 지역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 지역 보면 항도 전망대가 있고, 조망권도 좋고 한데 지역적으로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한 사업 그렇지만 지역이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지금 사업을 하고자 하는 데는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고 맞습니다. 지금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장소는 실제 사진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도 지금 우리가 매입 협의를 해보니까 가인포쪽으로는 어렵습니다 3필지는,
그래서 바닷가 쪽으로 그 필지가 72-1 여긴데 절벽이기 때문에 그쪽을 매입해서 거기서는 환경을 바다에 가서 보기 전에는 길에서는 보이지도 않는 곳입니다.
이래서 절벽을 활용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스카이워크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항도 전망대는 사실 바라만 보고 가는 곳 아닙니까? 거기서 잠깐 데크로드를 타고 올라와서 스카이워크를 한번 돌아서 가면 기억에도 많이 남고 앞으로 관광객들이 소문이 나면 계속 항도로 가자된다면 우리가 목적한 사업은 성공했다 봅니다.
○박삼준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김정숙 위원.
○김정숙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자연경관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최소의 시설만해서 관광객이?... .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데크로드 정도 하고 나머지는 구조물을 밖으로 빼기 때문에 경관을 훼손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자연은 그대로 두면서 최소의 개발만 해서 관광객들이 경치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예, 맞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도로 개설이나 그런 것은 없는 그죠?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예, 도로개설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아까 다섯 군데라 했는데 가천하고 어디어디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남해대교 벚꽃 길 지구가 있고, 창선 삼천포 연륙교 단항 쪽에 한 군데 계획해 있고, 물미도로 할 것이고, 상주 되어있고, 가천다랑이 마을 쪽에 되어있었는데 거기는 문화재청에서 협의가 안되어서 남면은 항촌 쪽으로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섯 군데입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92억은 확정이 되었고, 이것을 해마다 가서 다시... .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내년도 사업실적을 봐서 기재부에서 돈을 줍니다. 선정 공모할 때 가보니까 실적이 없는 것은 사업을 깎았다가 뒤에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챙겨주고 합니다. 실적을 보이면 사업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92억 내에서.
○박삼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정홍찬 위원.
○정홍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치는 상당히 좋은데 노란색 해놓은 부지매입은 이 부분 안에까지 다 살 계획이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는 71-1외 3필지 되어있는데 실제 협의를 해보니까 71-1, 71-2, 73-1은 부산 경동건설이라는 데서 이미 매입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회장님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그 회사에서도 약간의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릴 단계는 아닙니다만 실무진들과 협의를 해서 저번에 회장님이 한번 다녀갔습니다. 남해군과 매치를 해서 크게 프로젝트를 세워서 해보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스카이워크 데크설치를 해서 들어가면서 보고 느끼고 할 것 같은데 안에는 특별히 시설계획이 있습니까? 완전히 절벽인데.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가시권역에서는 전혀 거기가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공사하기는 좋습니다. 오히려 절벽이기 때문에 더 좋습니다.
○정홍찬 위원 스카이워커나 데크를 설치하려면 굳이 부지를 안사도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부지는 사야 됩니다. 부지자체도 가격이 얼마 안됩니다. 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홍찬 위원 어쨌든 회사하고 같이 연계해서 한다면 더 좋은 시설이 되겠네요?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예, 그렇습니다. 오늘 승인해주시면 1차 사업을 아주 멋지게 해놓고, 위원님들하고 ... .
○정홍찬 위원 특별히 이 안에 구조물 이런 것은 들어갈 것이 없네요?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스카이워크 자체가 구조물입니다.
○정홍찬 위원 건축물 같은 것은 들어갈 것이 없네요?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예, 없습니다.
○정홍찬 위원 단지 이것만 해서?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필요하다면 전망대 같이 간단하게 하나정도는... .
○정홍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의혹이 없는지? 왜 세 번째 하면 이 네 필지가 한사람의 땅인데 옆에 있는 주민들의 의혹이 왜 쓸모없는 땅을 군에서 사면서 돈을 많이 주고 사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땅을 사는데 아무 의혹이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위원장님 말씀도 참고는 하겠습니다만 경동건설에서 사들인 3필지하고 같이 산다면 주민들이 뭐하려고 산을 사서 그 정도 시설을 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동건설에서 이미 매입을 해버렸고, 우리한테 매입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협의를 해도,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계획에 의해서 남해군 계획과 매치를 하자 이런 제안이 들어온 상태고,
저희들은 일단은 협의가 되기 전까지는 산 71-1 1필지만 매입을 해서 여기에 설치를 해놓으면 주민들의 불만이나 의혹은 없을 겁니다.
○위원장 박득주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물섬관광 실크로드 조성사업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아권역 종합정비 사업 담당 과장님 나오십시오. 지난번에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한번 했는데 큰 사업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입니다. 양아권역종합정비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4년도에 확정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사고 싶어 하는 땅은 양아리 800번지 외 2필지입니다.
사업내용은 다목적 회관을 1동을 신축하고 주차장을 조성하고 운동장은 당초 되어 있습니다.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전체 소요사업비는 18억원입니다. 국비가 12억6,000만원 도비가 1억6,200만원 군비가 3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2014년도 4월달에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했고, 2015년 7월달에는 시행계획을 했습니다. 지금현재 2015년 현재는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환경부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서 저희가 구역 제외 따라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장소가 대량 초등학교 그 터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예, 그렇습니다. 대량 분교 자리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삼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삼준 위원 아까 문화관광과장님 말씀 중에 학교를 사려면 도교육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저희들이 사고 싶은 땅은 부지면적이 얼마 안되어서 사전에 협의를 했는데 남해교육지원청에서 자체적으로 심의하는 사항이고, 저희들은 미리 전화상 연락을 했는데 사기만 산다 하면 팔 의향이 있다고 합의를 받았습니다.
○박삼준 위원 현장사진을 보면 이 사진이 맞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현재 건물은 철거가 되어서 없습니다. 운동장만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 부지는 마을하고도 그렇게 붙지 않았는데?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소량하고 대량하고 사이에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오히려 차라리 한 군데로 가는 것이 낫지, 잘못하면 이용도 못하고 집만 지어놓고 다른 일로 쓰이기 좋겠는데?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다른 지역에는 한 쪽으로 치우치기가 힘들고, 마땅한 땅도 없고 그래서.
○박삼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그 관계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물섬 800리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삼준 위원님.
○박삼준 위원 도로에서 들어가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인지? 말이 간이역이지, 창선 동대만 간이역하고 또 다릅니다. 여기는 독일마을로 시작해서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잘 되어있는 곳을 오히려 별 도움도 안되고 그런 것이 아닌가? 돈은 많이 투자하고 투자에 비해서 별로 성과가 없을 것 같다는 우려가 있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7,000평이 넘는 면적을 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다른 걸로 투자하는 것이 훨씬 나은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800리길 이름을 붙여서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지역에서 땅은 다 팔려고 합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저희들이 몇 분 해보니까 감정만 적당히 나오면 팔거라고.
○박삼준 위원 사면 특산물 판매장 말고 화장실하고 들어갈 건물이 뭐 있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아직까지 실시설계는 하지 않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인데 박위원님 말씀처럼 그 쪽이 관광지가 활성화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을 노려서 전망대라도 똑바르게 하나 세우면 위로는 문화예술촌 독일마을을 볼 수 있고, 밑으로는 물건 항을 비롯해서 바다도 볼 수 있고 이래서 상당히 그쪽 지역이 전망이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구상을 해서 간이역으로서 손색이 없도록 조성할 계획입니다.
○박삼준 위원 이 부분도 도시건축과에서 이야기한 것 하고 비슷하게 그나마 남아 있는 땅 들 중에 남겨두는 것도 좋은데 앞에 다가 그렇게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옳은지에 대해서 해이 감을 느낍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찬 위원.
○정홍찬 위원 단장님 진입로가 4차선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국도에서.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4차선 정도는 안되어도 안되겠습니까?
○정홍찬 위원 왜냐하면 대형 버스 2대를 비껴가야 되지 않습니까? 2차 선 정도는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2차선 정도는 될 겁니다.
○정홍찬 위원 2차선 되면 결국 800리길 하고 연결되는데 여기서 물건 요트항하고 연결도로가 생길 겁니까? 여기서.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그 부분은 바로 돌아서 나오면 멸치액젓 공장으로 다시 내려가는 길이 나 있기 때문에 그쪽 내려가는 도로는 별도 개설할 필요가... .
○정홍찬 위원 여기서 요트계류장하고는 연결이 안되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위에서 다시 돌아 내려오면 얼마 안가서 한 300미터 이내 내려가는 길이 나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어쨌든 여기 간이역하고 연결이 될 겁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우리가 지금 현재 주유소 있는 데서 길로 올라가면 그 길만 내놓으면 국도에서 우리 길 낸데 하고 국도 마주치는 데서 요트 내려가는데 까지 300미터도 안됩니다. 250미터 가면 바로 내려가는 길이 나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윤팀장 빨간 점선해놓은 여기에서 요트 계류장까지 연결이 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특화사업팀장 윤경연 직선으로는 안됩니다.)
○정홍찬 위원 그러면 도로에서 여기 들어갔다 차가 돌아 나와야 되네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예, 나와야 됩니다.
○정홍찬 위원 돌아 나오는데 의미가 있습니까? 특별히 볼거리가 있다든지.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그 쪽에 온 사람들이 이 쪽에 시설물을 구축하면 저기 뭔가 하고 오고 싶어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노려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담은 남새라도 팔고 멸치라도 팔 수 있도록 그렇게 ... .
○정홍찬 위원 사진만 보고 이야기인데 2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해서 단순히 안에 들어가서 쉬었다가 다시 차 돌려서 나온다? 너무 단조롭습니다. 시행 계획은 아직 정확하게 수립안되었다고 하니까 이것도 용역비에 포함될 겁니까?
(○특화사업팀장 윤경연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실시설계 할 때는 의견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
○정홍찬 위원 우리가 미래지향 하고 이야기 하는데 진짜 주민소득과 미래지향적으로 관광인프라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 대상지가 되어야 되지, 도대체 이해는 안갑니다마는 참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다음은 농업 테마파크 주변 부지매입 기술센터 과장님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삼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삼준 위원 땅을 사는 데는 100% 동의를 합니다. 의회에서도 땅을 사는 데는 사지마라 하지는 않을 땅이고, 매년 마늘축제를 하고 지금도 비워서 주차장화 시켜났고 사는데, 도로가나고 해서 1,000평도 안되는 것을 3억을 줘야 된다 하면 일반 주민들이나 농민들 입장에서 이해가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조그마한 도로를 할 때 10평 20평 잘라 팔 때는 그 가격을 50만원 주던 60만원 주던 되는데 지금 그것을 몽땅 사는데 이렇게 3억 정도 주고 사는데서 군민들 동의가 가능하겠느냐? 그렇게 비싸냐? 하는 이야기가 갑갑함이 있습니다. 사는 데는 반대 안하는데 저번에 보고 할 때 한 3억 정도 든다 했지요?
○농축산과장 박재철 실제가격으로 제곱미터당 15만원에서 평당 4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박삼준 위원 지금 지구변경을 했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지금도 진흥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농업진흥지역인데 50만원짜리 땅이 나온다. 대한민국에 농업진흥지역에 절대 농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50만원 짜리 땅이 나온다? 이해가 잘 안됩니다. 도심도 아니고, 갑갑함이 있는데 서로가 협의를 잘해서 한 25만원 20만원 하면 꼭 사야 되어서 그런데 50만원 하면 군민 정서가 안맞아서 어려움이 있다 이 말입니다. 어찌 방법이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저희들도 박삼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입하고자 하는 부분이 보충자료도 내드렸습니다마는 사무실 바로 앞이고, 국도가 형성이 되고 편입되면서 이미 형성이 되어있는 가격이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높은 가격으로 형성이 되어있는 상태고,
실제 감정을 해보면 앞에 했던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 감정가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만 구입하고자 하는 필지의 위치나 성격으로 봐서는 지금 매입을 해야 되겠고,
한번 형성된 가격이 쉽게 떨어진다든지 그러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정에서 구입하는 용지가 전문기관의 감정가격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땅은 샀지요? 군에서.
○농축산과장 박재철 예.
○박삼준 위원 이것을 몇 년도에 샀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2006년3월24일날 저희들 매매 등기가... .
○박삼준 위원 평방미터당 얼마줬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그때 당시에 평당 4만5,000원 줬습니다.
○박삼준 위원 9년 상간에 50만원이 되는데 이 땅을 사려고 계속 했는데 1년에 배씩 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꼭 필요하면 버티니까 되더라. 이게 과연 군민 정서상 ‘아이구, 땅 안팔란다’ 하면 참 쉽지 않은 문제가 생깁니다. 이 사람은 군의 말을 잘 들어서 5만원 정도 팔았고, 이 사람은 있다가 50만원 받고 참, 곤란한 일이 생깁니다.
물론 특별한 방법은 없지만 중간지대를 잘 정리를 해야 된다. 감정사도 감정하는 것이 4차선 도로 낸다고 조금씩 잘라서 부분적으로 파는 것은 높습니다. 그것을 다 사는 것 하고 다른 겁니다. 충분히 사전 설명을 해서 감정가를 낮춰야 됩니다. 그렇게 협의를 해야 되지 이 정도하면 군에서 사겠다고 이야기 하지만 이런 것을 알면 사지도 못합니다. 그런 것을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축산과장 박재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정홍찬 위원.
○정홍찬 위원 센터에서 재산을 매입해야 될 계획이 주변에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예, 저희가 보충자료로 사진 파일을 하나드린 것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번 필지를 사고 나면 한 구역내에 들어있는 것이 3필지가 남아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어디 남아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빨간 테두리로 표시해놓은 부분이 현재 남아있는 부분이고, 노란색부분이 이번에 매입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빨간색 부분은 전부 주차장 활용할 겁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지금 현재 마늘연구소 바로 뒤에 있는 나대지는 시험생산동이 설립이 되어 있고, 그 나머지 부분은 농가에서 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우리가 활용할 계획은 뭡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지역농업개발센터 내에 농업관련한 실증시범포를 활용하고자 이 부지가 매입을 추가해서 지속해서 계획을 ... .
○정홍찬 위원 실증시범포는 꼭 센터 옆에 없어도 되잖아요? 차타고 가면 되지.
○농축산과장 박재철 물론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한 구역 안에 같이 있어야 만이 실증시범을 할 수 있는 업무를 보는 사람 와서 견학하는 사람 전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홍찬 위원 이 사람들이 행사 때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그러지요?
○농축산과장 박재철 예.
○정홍찬 위원 작물 보상비 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팔 것 같습니까? 10년 뒷면 또 10배 더 올라가는데.
○농축산과장 박재철 방금 앞에 도로부분은 국도부분이라서 그런 경우가 생겼고, 중간 중간 있는 부분은 ... .
○정홍찬 위원 그것은 과장님 혼자 생각이고 내가 생각할 때는 실증시범포 만들 것 같으면 다른 부지 활용하세요? 사용료만 많이 주고 쓰든지 우리 예산 뭐가 그렇게 많다고 이런 사람들 좋은 일 주고 그럴 겁니까? 센터 주변에 웬만한 부지는 다 확보 했잖아요? 행사 때 마다 활용하는 것은 작물 보상 주고 임대료 충분히 주는 됩니다. 살려고 이미 나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절대 안팝니다. 팔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판단을 실증시범포는 실제 연구용으로 쓸 땅은 의회에 가보니까 아예 매입하지 말라 하더라 이야기를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 혹시 내년에 살지, 앞으로 살 계획을 아예 하지 마십시오. 하는 것이 안맞습니다. 이렇게 사서는 아무런 경제성이 없습니다. 꼭 필요하면 차 좀 타고 가면 되지, 우리 관용차 다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농축산과장 박재철 예, 알겠습니다. 정홍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체적인 의도를 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박미선 위원님.
○박미선 위원 여기 하얀 선으로 그어져있는 곳은 농업기술센터 부지죠?
○농축산과장 박재철 예.
○박미선 위원 사실 땅값이 잘 조정만 된다면 여기 세 군데를 사 넣으면 하나의 타운으로서 좋기는 좋겠는데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라서 머리가 더 영리할 겁니다. 이것은 잘 조정해서 좋은 타운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축산과장 박재철 위원님들 말씀을 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추가 질의하실 위원, 예, 박삼준 위원님.
○박삼준 위원 참고로 지금 이 필지 1년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제곱미터당 1,560원에서 문화관광과에서 축제행사 때 해놓은 것이 1,148원으로 임차료가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평에 5,148원.
○박삼준 위원 지금 사는 돈 가지고 임대료 80년 빌릴 돈입니다. 3억 주고 사는 것은 농민들 정서에도 맞지 않고 참 갑갑하다. 임대를 해서 쭉 쓰는 것이 오히려 도저히 이 돈 주고는 못산다고 할 필요는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왜, 바쁘게 한꺼번에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이인효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법률상에 개시일 40일전에 받게 되어있고, 계획안을 변경할 때는 수시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 때문에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전문위원 이인효 예, 중간에 바뀌는 것은 수시로.
○박삼준 위원 그것은 전문위원님이 설명을 잘못합니다. 수시로 바뀌는 것은 수시분 공유재산 매입 계획이 있고, 이것은 정기분입니다.
○전문위원 이인효 정기분은 40일전에... .
○박삼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나 정책팀장이 안왔는데 향토장학금 출연동의안이나 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이나 지금 나와 있는 공유재산계획이나 적어도 11월 달 임시회할 때 다 처리했어야 됩니다. 집행부가 실기를 한 겁니다. 전부 밀어 붙여서 예산안 우리 한테 와놓고 이것을 해주라 합니다.
앞에 9월이나 10월 늦어도 11월 달에 임시회 할 때라도 정리를 했었어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도 조례를 근 17개인가 정리를 합니다. 하면서도 언젠가는 해야 될 일입니다. 해야 될 일이지만 맞지는 않다.
우리가 금전출납폐쇄기간이 두 달 당겨졌고 하면 그것은 벌써 작년에 예고가 되었습니다. 지금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집행부가 전체적으로 실기를 한 겁니다. 누군가가 못 챙겼든 그래서 정책기획팀이나 기획실장을 찾는 겁니다. 아니면 재무과장이라도 챙겨서 언제 넣을 거니까 그 전에 동의안 주세요 해서 받아서 넣어야 되지, 이렇게 정례회 때 전부 가져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고 일을 잘못한 겁니다. 그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정기분은 근거에 의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수시분은 별도 제출할 때는 안건을 공고를 하고 나서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르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남해군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이번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던 것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할 수도 없고, 내년도에는 실과에서 필요하더라도 분기마다 한 번씩 개최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안건을 제때 제때 그렇게 제출해서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번 거는 잘못되었지요?
○재무과장 김종원 예, 잘못되었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10분 휴식을 취하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10분 휴식을 하고, 3시2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득주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창선동창선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삼준 위원 우리가 단서를 달기 쉽지 않지만 보고를 할 때 보고서라도 주민문화복지공간 문제는 계속사업이기도 하지만 다른데도 넣어서 해야 됩니다. 단서를 해서 이것만할 것 같으면 문제가 됩니다. 그것은 위원장 보고서 쓸 때 그렇게 보고서에 넣어야 됩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두 번째 남해 노도문학의 섬은 넘어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음포 조성사업 토론이 계시면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이대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김위원 생각도 맞습니다만 제 생각은 사업을 전적으로 취소하자는 것은 아니고, 아까도 말했지만 위치에 대해서 이 부분만큼은 보류를 했다가 한 번 더 여유를 주고 다음 추경에 해도 얼마든지 사업이... .
○김정숙 위원 보류를 할 타당한 이유를 말씀하십시오.
○정홍찬 위원 위치의 접근성이 너무 현실하고 부족하다.
○김정숙 위원 연곡 거기는 누가 들어가서 ... .
○정홍찬 위원 제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생각을 다 들어보고 결정하자 이 말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관음포 관광사업은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장소를 옮긴다는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고현단체들이 성명을 받아서 군수님에게 찾아와서 등자룡 장군을 여러 곳에 물색을 하다가 고현면민들이 어 곳에 해주면 좋겠다 해서 결정을 했다 하는데 장소를 옮기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장소를 옮겨야 된다면 이 안을 철회를 해야 되니까, 그곳에 해야 되겠다 하면 통과를 시켜줘야 됩니다.
○박미선 위원 대표위원이라는 분들이 고현면의 24개... .
○박삼준 위원 갈화사람만.
○박미선 위원 그분들이 다 오셔가지고 의논한 자리인지 그분들이 그 자리에 가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박삼준 위원 자생적으로 일어나서 생긴 일은 아닙니다. 군에서 먼저 치고 나갔고, 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김두일 부의장님이나 저나 지역구 의원들이 맞지 않다 해서 저 자리로 가서, 거기도 군에서 설명을 하면서 관제 비슷하게 만들어낸 그래서 도장을 받아낸 형태입니다.
저도 지역구라도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 이것은 한 번 더 자기들이 시간을 가지고 봤으면 좋겠다. 우리가 하지 말자고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는 것은 좋으나 자리는 이 자리가 아니다. 우리 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걸로 하고 다시 몇 개월 뒤에 다시 죽어도 이것은 안되더라. 예를 들어 차면이나 이렇게 이야기해서 가도 한 번 더 자기들이 연구를 하고 대안을 찾을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일단 보류를 해서 가지고 있자 그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김정숙 위원 박위원님, 그러면 오늘 올라온 거 다 보류에요, 안 그렇습니까? 사업대상지나 모든 게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고 공청회를 해서 사업설명을 하고 받은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형평성을 본다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등자룡 위치만이 아니라 모든 사업 대상지에 대해서 남해군에서 설명회와 공청회를 해야 되고 거기서 지역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공유재산심의를 해야 됩니까?
○박삼준 위원 각각 하나를 하기로 했으니까 그 부분... .
○김정숙 위원 위원님이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본인의 주관이나 시각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건에도 그렇게 하셔야지요? 왜 다른 건 하고 별개로 왜 등자룡만 계속 ... .
○박삼준 위원 그것은 본인 생각이고... .
○김정숙 위원 독자적인 다른 별도의 의견을 가지십니까?
○박삼준 위원 아니, 본인 생각이고 실크로드나 여기 가서 또 이야기 할 부분들은 활용을 거의 다 할 부분이고... .
○김정숙 위원 아니, 접근성 하나만 이야기를 해도 연곡에 초등학교 ... .
○정홍찬 위원 김위원 생각 내 생각 각자의 생각만 하면 되는데 ... .
(동시 발언 속기 불가)
○위원장 박득주 남해 관음포 관광공원 조성사업의 건은 다른 건을 다 마쳐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라번에 보물섬관광 실크로드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 설명에 큰 문제가 없고... .
○박삼준 위원 아니, 위원장님 생각을 먼저 말씀하시지 말고, 위원장님 벌써 그것이 없고 이대로 가자 이 말 아닙니까? 가고 안가고는 판단을 각자가 할 겁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알겠습니다. 보물섬관광 실크로드 조성사업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정숙 위원.
○김정숙 위원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토론 때 말하면 될 거라서 말을 안했는데요. 지금 노란색선이 된 지역하고 지번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71-1, 71-2, 73-1은 경동건설에서 소유하고 있어서 팔 의사가 절대 없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취득의 건에 포함시켜야 됩니까?
현재 내주신 사진에 보면 71-1이 안보여서 찾아봤는데 이 부분만 71-1이고, 나머지 이 부분은 경동건설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번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노란선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노란선은 3필지를 다 거쳐서 그려져 있습니다. 실제 지번은 여기만 72-1번이고, 나머지 이 부분은 전부다 경동건설이 소유하고 있네요? 지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이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했는데 이 위에 것은 평지가 있으니까 소유를 해있고, 경사지 밑에 이 땅만 사야 된다고... .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구입가능하다는 72-1번은 공유재산취득 건에 72-1번만 넣으면 되지, 경동건설 건은 넣을 필요가 없다는 그 말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그러면 3번 이것만 우리가 취득해야 된다는 뜻이지요?
○김정숙 위원 예.
○박삼준 위원 일단은 김정숙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 예, 맞는데 한번은 들어보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담당과장이 오시기 전에 양아권역 종합정비사업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십시오.
(“넘어 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물섬800리길 조성사업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삼준 위원.
○박삼준 위원 차라리 도로에 붙어버리든지 그렇지 않고, 이입된 것도 아니고 어중간하고 참 갑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숙 위원 박삼준 위원님,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군이 소유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박삼준 위원님이 난개발을 막아야 된다는 데는 저도 동의합니다.
○박삼준 위원 난개발을 안할 수 없는 것이 이 정도 땅을 사서 주차장하고 공연장하고 전망대 만들고 특산물판매장 짓고, 산책로는 난개발을 안해도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 그 말고는 어쨌든 땅을 파헤쳐야 되는 상황인데.
○위원장 박득주 담당 과장님이 오셨는데 보물섬관광 실크로드 조성사업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다시 불렀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그대로 설명하십시오.
○김정숙 위원 과장님, 내놓으신 지번대로 하면 72-1번이 노란선하고 일치하지 않고, 아래쪽에... .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필지 자체가 노란선 안에가 4필지입니다.
○김정숙 위원 4필지에 걸쳐서 일부분만 노란선으로 그려놓으셨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예.
○김정숙 위원 그런데 72-1은 구입이 가능하고, 나머지 3필지는 경동건설이 소유해서 구입이 불가하다 하셨고, 민자를 투자하는 것은 차후에고, 공유재산취득의 건을 심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남해군이 취득해야 되고 가능한 토지는 72-1번 뿐이지 않습니까? 목록을 72-1로만 하면 되느냐?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예, 그래도 됩니다.
○박삼준 위원 다른 것은 다 삭제해도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이 3필지는 이미 경동건설에서 매입이 되어서 저희들이 가서 협의를 해서 토지를 팔지 않습니다. 산72-1 김○○씨 것만 부산에 가서 협의를 해서 보상협의 해났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것만 들어가면 되지요?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예.
○김정숙 위원 그것 때문에 불렀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물섬 800리길 조성사업 관계를 다시 한 번 더 질의를 하십시오.
(15시40분 기록중지)
(16시22분 기록계속)
○위원장 박득주 예, 지금 김정숙 위원으로부터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에 찬성위원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위원이 있으므로 김정숙 위원이 발의한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위원장 박득주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은 발의 시 충분한 배경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 질의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보물섬관광 실크로드 조성사업에 미조 송정 산71-1번지와 미조 송정 71-2번지, 미조 송정 산73-1번지 임야 3필지를 제외한 미조 송정 산72-1번지 임야만 해당이 됩니다.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관계공무원 퇴실하십시오.
5. (사)남해군향토장학회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16시25분)
○위원장 박득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남해군향토장학회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행정과장 김대홍 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사)남해군향토장학회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인효 의안번호 165호 (사)남해군향토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사)남해군향토장학회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삼준 위원.
○박삼준 위원 원어민 강사지원 5명 20개월 해서 7,500만원인데 이것을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원어민강사 부족분 7,500만원은 2016년 당초 8월31일까지 되다보니까 그렇게 결정된 것 같습니다.
○박삼준 위원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8월말까지 되어야 된다?
○행정과장 김대홍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전체 5명입니까? 다른 분이 있는데 계약기간이 도래하는 분이 그거 밖에 없습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전체 5명입니다. 참고로 이번에는 동의안만 해주시면 안에 내부적인 규정 사항은 아직 군수님께서 아까 위원님이 저희들한테 도움을 주셨던 5억2,500만원 그 부분도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활성화 시킬 계획입니다.
○박삼준 위원 어쨌든 그 부분도 당장 동의안을 못 만들어서 그런데 결국 1차 추경예산 때 출연동의서를 해서 5억을 출연해서 넘겨서 집행해야 되는 겁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예산팀하고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숙 위원 과장님, 사업비로 되어있는 것들이 기존에 하던 사업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법 때문에 못해서 다 넘기신 겁니까? 아니면 다른 서민자녀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 있는 겁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참고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변경이 되다보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인건비 미충당 시군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안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서민자녀 관계도 역시 여기도 일부 부분이 일부 다소 제가 여기서 상세하게는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다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정숙 위원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기존에 실어 주었던 교육경비를 일반예산에 싣지 못하기 때문에 넘겼다는 뜻입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런데 제가 이전에 다른 민원때문에 알아봤을 때 이것조차도 안되도록 지침이 내린 걸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융통성을 발휘해야 될 부분은 발휘해야 됩니다. 그러나 너무 법이라든지 그런 지침이라든지 얽매이다보면 그동안 해왔던 학생들이 상당히 이 부분을 많이 기대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거였습니다. 일회성인지 아니면 계속 일반예산에 싣지 못한 예산들을 장학회로 출연을 해서 사업을 할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앞으로는 우리도 아까 조례상에서 나왔었지만 이 부분은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회성으로 이번에 그칠 것인데 2017년도 예산에서도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것인지, 일단 한번 해보고 의원님들한테 부탁할 사항은 부탁을 해서 의원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우리가 이렇게 가지만 재정법을 바꿨을 때는 자기들도 깊이 볼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것으로 해서 둘러서 가는데 길게 갈 수 없는 상황, 자기들 위에서 또 재단을 할 겁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부적으로 틀림없이 제약을 따르지 않겠는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숙 위원 그래도 방법을 찾아서 아이들한테 가는 혜택이 줄지 않도록.
○행정과장 김대홍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교육장님 말씀이 ... .
○행정과장 김대홍 이 부분을 그렇지 않아도 제일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네, 원어민강사 부분에 대해서는 도 교육감님이 도시지역에 있는 강사를 줄여서 농어촌으로 더 보내시겠다 하는 그런 안을 내놓으셨다 하는데 행정에서 법이 바꿔서 하는 어려움은 알기는 압니다. 그렇지만 두드리면 열린다고 길이 있는지 담당과에서 노력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드릴께요. 동의안 제일뒤쪽에 별첨자료 2번 출자출연기관현황에서 이사들을 익명으로 처리한 이유가 뭡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이름을 일일이 뒤에 첨부를 안했습니다. 예를 들어 군수님은 이사장이니까 그렇고, 나머지 이사들은 양 이 김 박 이렇게 해났는데 나중에 출연할 때는 이름을 그대로 명기를 할 겁니다.
○박삼준 위원 의회 보고서에 우리가 밖에 나가서 신문 광고하는 것도 아닌데... .
○김정숙 위원 내 말이 그 말입니다. 의회보고서를 내는데 익명으로 처리해놓은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의회동의안이나 심의를 하기 위해서 오는 자료에는 이사들 이름이 기밀도 아닌데 왜 익명으로 처리한다는 것입니까? 시정해주십시오
○행정과장 김대홍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남해군 향토장학회 출연 동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십시오.
6.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16시38분)
○위원장 박득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원 재무과장 김종원 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동의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인효 의안번호 166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동의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삼준 위원님.
○박삼준 위원 정부기관입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자치단체 출자기관입니다.
○박삼준 위원 223개?
○재무과장 김종원 예, 43개 단체에서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의 1.5/10,000 출연해서 합니다. 이사진도 자치단체 부단체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구성을 해서 사업계획이라든지 예산집행 사항이라든지 그런 의결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제 생각은 출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숙 위원 임원을 보니까 전부 공무원이네요?
○재무과장 김종원 예.
○위원장 박득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시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동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퇴실하십시오.
7. 남해군 작은 영화관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동의안(군수제출)
(16시44분)
○위원장 박득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입니다. 남해군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인효 의안번호 185호 남해군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동의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삼준 위원.
○박삼준 위원 저번에 임실에 갔을 때 영화진흥기금에서 3,000만원 정도 해서 그쪽 사장님이 작은 영화관이 있는데 남해도 해당이 된다고 특별히 이야기를 하던데 혹시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입니다. 의자 3,000만원 지원받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로고를 붙이는 조건으로.
○박삼준 위원 의자를 해준다고?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예, 의자.
○박삼준 위원 100개인가 그렇게?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212석인데 추가분은 우리가 하고, 그 금액만큼은 로고를 붙여주는 조건으로.
○박삼준 위원 KB 국민은행이라 예?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예.
○박삼준 위원 전에는 문화진흥기금이라고?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문화진흥기금에서 협업을 해서 KB에서 지원해줍니다.
○박삼준 위원 알겠습니다. 조례 위탁계약에 보면 세출에 ‘적자운영 시 관리운영비용 수탁자 일부지원’ 이래났는데 저기(임실군)는 보니까 1년에 보니까 전기세를 지원을 해주고 뒤에 전기세를 정산을 해서 돌려받는 형태하고, 이것은 1년을 하고 나서 적자운영 시 남으면 그 돈 가지고 계속 메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박삼준 위원 이것은 깊이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1관에다가 크고 높아서 전기세도 많이 나오고 채산성도 별로 좋지도 않은 회사들이 그 회사가 하던 다른 회사가 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일정부분 3,000만원이면 3,000만원 정도 전기세 정도를 우리가 먼저 선지원하고, 영수증이 나오면 사후정산을 하는 형태, 물론 전기를 많이 쓸 수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자 운영 시에 지원 하는 걸로 해났으면 똑 같은 겁니다. 앞에 하나 뒤에 하나 똑 같은 건데 조그마한 사회적기업이 한다면 먼저 지원을 해주는 것이 3,000만원 정도 해주고, 뒤에 모자라면 보태주고 남으면 돌려받고 하는 그런 형태는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저희도 그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도 전기세를 지원해주면 좋겠다 사회적 기업이고, 사실 군단위 영화관이 수익성이 있으면 벌써 업자들이 들어와서 운영을 했을 겁니다.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군민들의 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적자 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기료 자체를 지원해주는 것이 맞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너무 수탁자에게 지원해주면 좋지 않지 않느냐? 해서 1년은 경과를 보고, 다음에 전기료가 적자가 나면 전기료를 지원해주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 이대로 하면 전기료만 아니고 적자나는 부분을 보전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전기료입니다. 다른 것은 ... .
○김정숙 위원 그러면 전기료를 명시하는 것이 낫겠네요?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전기료를 명시를 해버리면 더 좋습니다.
○박삼준 위원 선 지급하는 형태는? 예를 들어 3,000만원 예산을 세워놓고 전기세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집행은 문화관광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세워놓고 하면 전기세는 나오면 영수증을 주면 지급하는 형태 그렇게 하는 것도, 이것은 매월 결산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1년에 한번 결산합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니까 전기세를 예산을 세우고 공공운영비에 전기세를 세우고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직접 주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리고 정리를 하면, 조금 다듬어서 그렇게 정리를 하는 걸로... .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위원님들 동의를 해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원 대상이 위탁료는 면제를 해줘야 될 상황입니다. 다른데는 위탁료 면제해주는 곳도 있고, 전기료 지원해주는 데가 있고, 위탁료만 면제해주는 데가 있고, 전기료는 또 수탁자가 하고, 우리는 지금 현재는 위탁료만 면제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박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그렇게 해주신다면 더더욱 좋습니다.
○박삼준 위원 우리가 지금 보면 이대로 해도 지역을 해도 3억4,900만원이 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5억7,000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인원을 보면 5명은 정규직을 쓰고 4명은 임직으로 쓰는 걸로 되어 있던데, 그러면 가면 갈수록 월급이나 이런 것이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보다는 훨씬 위탁주는 것이 싸고,
그러면 이 돈이 계속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2~3,000만원 되면 이렇게 줘도 별 무리는 아니다. 대신에 알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오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 위원 계약기간 부분에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장가능하다’ 되어 있는데 다른 위.수탁계약은 그런 부분이 타당한 것 같은데 영화관 자체는 전문성을 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회에 한해서만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은가?
예를 들어 위.수탁자가 그분이 문제가 있다든지, 운영을 불성실하게 한다든지 할 때는 남해군에서 계약을 해지 않을 수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작은 영화관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회라는 회수 한정하지 않고 연장 가능하도록 해놓고, 계약해지 조건을 강화를 하게 되면 차라리 더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적극 동의를 합니다. 저희들이 해놓은 것은 어느 업체를 하는 것 같아서... .
○김정숙 위원 박삼준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지금 현재 작은 영화관 중에 한 곳을 제외하고는 사회적기업인 법인에서 거의 운영을 하고 있다는데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나중에 우리 남해군이 인구가 많아진다면 인구가 많아져서 수익이 발생한다고 하면 그때 가서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지금 상황에는 위탁료에서부터 전기료까지 지원을 해야 운영이 가능한 상황인데 이것을 한 해에 한해서 연장 가능하도록 해놓고 나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노하우나 관리운영 비법이나 그 외 여러 가지들이 아깝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삼준 위원 김정숙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만약에 A라는 업체가 와서 6년 이라는 기간은 큰 무리 없으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작은 영화관이 해마다 2개 3개 정도 생깁니다. 생기면 이러한 사회적기업이 1개 더 생길 수도 있고 이러면 그 시점에 하나만 있으면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2개가 있으면 이대로 가도 사회적기업이나 작은 영화관을 운영하려고 하는 데가 더 있으면 그때 판단하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6년이라는 기간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김정숙 위원 ‘1회에 한 한다’ 라는 조항을 빼고, 연장가능하다고만 되어 있으면 박삼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생각해봤을 때 만약에 제가 영화배급 업자라고 한다면 수익이 안날 것은 뻔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남해군은 다른 작은 영화관 보다 더 많은 핸디캡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한을 6년으로 한정 지어진다고 하면 운영을 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의사가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6년 할 수도 있고, 3년하고 안할 수도 있고, 9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열어 놓기 위해서 ‘1회에 한 한다’ 라는 부분을 빼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네요.
○박삼준 위원 이러저러나 제한을 안두고 그때 입찰공고를 해서 경쟁이 있으면 하면 되니까 상관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연장 가능하도록 승인을 해주시면... .
○위원장 박득주 우리 정홍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홍찬 위원 계약서 내용에 대관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갑과 을에 대한 대관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영화관을 대관 요구를 갑이 할 수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정홍찬 위원 계약서내용에 그것이 왜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제4조 운영조건에 2항에 있습니다. ‘을은 남해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목적 외 사용허가를 득한 공연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의 경우 영화관을 무료 개방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해났습니다. ‘이 경우 영화관 목적 외 사용료 거기에 따른 사용료는 우리 군에서 수익으로 한다.’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되어 있는데 사용 신청은 갑이 받지요?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우리가 받습니다.
○정홍찬 위원 영화관 사용신청은 군에서 받지 않습니까? 을한테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판단은 갑이 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정홍찬 위원 그럴 경우에 운영에 대해서 걱정이 되어서 그런데 그것이 명백하지 않으면 영화관 그 자체를 신청하는 사람이 군민이나 단체나 할 것인데 우려되는 부분이 새로 개관을 했다니까 호기심도 있을 것이고, 방음도 되고 실제 공무원들이나 단체에서 의자를 별도로 문화체육관이나 국민체육센터나 노인회관이나 있지만, 영화관은 사용료를 낼지라도 사용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럴 경우에 선례가 되어 버리면 어느 단체든지 주면 우리가 영화관을 사용하기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은 만들어 났습니다마는 조항 보다는 내가 생각할 때는 군수가 특별한 경우 말고는 이런 선례를 남기면 ‘왜 군수는 되는데 우리는 왜 안되네, 또 이 단체는 되는데 우리는 안되네’ 이렇게 담당은 피곤케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것이 선례가 되어버리면 수탁자는 나름대로 영화상영의 피해를 운영에 대한 피해도 보고 영화를 보러 가는 우리군민들한테도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가 되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웬만하면 대관은 하지 마십시오. 대관의 선례가 나게 되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 아니면 누구한테도 이런 경우가 되어서 할 수도 있지, 공간 많잖아요? 좀 고생하고 의자 깔면 되는데, 사용료 주고 좋은데 가서 하는데 그런 선례가 되어 버리면 다 그렇게 합니다. A는 해주고 B는 안해줄 겁니까? 선례가 되면 안됩니다.
대관 이 부분에 계약서에 그런 것이 있다면 수탁자도 이 부분에 세밀하게 요구를 할 겁니다. 계약서는 그렇게 되었더라도 신청을 받고 신청을 요구하는 갑이 대관은 웬만하면 안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 할 겁니다.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선례가 되어버려야 다음에 과장이나 팀장이 다 바뀌더라도 ‘앞에도 안되었다’
결국 물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우려가 되어서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박삼준 위원 오페라나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음향시설이 되어있고 평면이 되어서 그래서 저 정도 공연장이 없습니다. 큰 단체가 기획을 해서 온다면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단, 주말이나 금.토.일 정도는 피하려고 노력을 하고, 다른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공간을 어중간한 공연은 갑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군수가 하는 공연은 되고, 단체가 하는 것은 안된다. 그러면 과장님 답변을 어떻게 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150인 이하 정도 되는 것은 예상을 했을 적에 탈공연쪽으로 보내고 세부적인 내부 규정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더 질의하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삼준 위원 아까 그것은 안 고쳐도 되지요? 그것은 참고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1회 연장 가능’으로, 그리고 세출에 ‘전기료를 지원한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동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 퇴실하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하게 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님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이인효
- 행정6급 박미애
○출석공무원
- 행정과장 김대홍
-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 행정6급 손영숙
- 시설7급 박환식
- 재무과장 김종원
-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 특화사업팀장 윤경연
- 농축산과장 박재철
○속기사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