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5년07월16일(목)오전10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남해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해군관리계획 결정 〔용도지역(시설:학교,도로)(변경)결정〕의회 의견 제시의 건
5. 남해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해군 공유재산매각특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7.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남해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해군관리계획 결정 〔용도지역(시설:학교,도로)(변경)결정〕의회 의견 제시의 건
5. 남해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해군 공유재산매각특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7.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2분)
(○위원장 박득주 진행에 앞서 참석하신 행정과장님께 쓴 소리 좀 하겠습니다. 지난 7월6일 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명히 서민자녀지원조례에 관한 것은 행정과장이 답변을 군수님에게 답변을 들어서 우리 위원들에게 반드시 이야기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아직까지 아무 말 없이 이렇게 온다는 것은 우리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물론 행정과에서는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로 봤을 때는 의원들의 권위를 상당히 집행부에서 상실하게 하였다 그런 것이고,
그리고 오늘도 일어난 사항도 오후 2시에 의회 의사일정을 할 것이라고 봤는데 이것도 오전10시 앞으로 당겨서 이렇게 하면, 이것은 이미 의회일정 잡을 때 오늘 오후 2시에 할 것이라 봤는데 의원들도 자기 일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하튼 갑작스레 10시에 한 이유도 물론 중대한 사안이 있었겠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다. 그렇게 판단 밖에 안됩니다. 만약의 경우에 한번만 더 이런 일이 있다면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싸우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잘 나갔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의회를 무시하고 의회 일정도 앞으로 당기고 하는 것은 상당히 미리 예측된 사항이고 그렇다면 우리 의원들이 알고 넘어갔을 것인데 갑작시리 어제 오후 5시쯤 되어서 위원장한테 전화가 오고, 저는 또 위원들한테 연락을 해서 서로 미안하다 하고 사정을 하고 이런 처지가 되었다는 것은 물론 행정과에서도 잘못했고, 우리 의회사무과장님도 잘못했습니다.
이 점을 유념을 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한 번 만 더 발생되면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싸우는 수 밖에 없습니다. 대호각성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심심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박득주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4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민성 오늘 개의되는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출된 안건은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심사할 안건은 첫 번째 남해군 서민자녀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두 번째 남해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 번째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네 번째 남해군관리계획 결정 〔용도지역(시설:학교,도로))(변경)결정〕의회 의견 제시의 건, 다섯 번째 남해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섯 번째 남해군 공유재산매각특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며, 「지방자치법」제41조의2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장님을 보좌를 해야 되는데 의사일정이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미안한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득주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서민자녀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
○박삼준 위원 상정하기 전에 잠깐만요!
○위원장 박득주 예.
○박삼준 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도 없었고, 이 안에 행정사무감사 딱 이 사람들이 계셨습니다. 계실 때 행정과장님이 적어도 제가 질의를 할 때 ‘군수님의 답을 받아올 수 있느냐? 오면 서민자녀조례 상정해서 통과 시키겠다’ 했고, 김정숙 위원도 재차 질문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답변이 행정과장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것이 언론보도도 되었습니다. 군민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적어도 이야기를 저는 어제그제 저녁에 군수님이랑 저녁만찬을 할 때 그에 대한 말씀이 계실 줄 알았습니다. 그날, 그런 말씀 한마디도 안계시고 해서 ‘생각이 어떠신 거고’ 의아해 하고 자리를 파하고 나왔는데
오늘이라도 과장님이 적어도 우리가 그때 했던 답하고 같은 선상에서 보면 그 이야기가 선결 조건이다. 상정하는 자체가, 그 말씀에 대해서 과장님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답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입장을 말씀을 먼저 듣는 것이 상정을 하는 게 우선이 아니고, 그에 대한 입장을 먼저 듣고 이것을 상정 할 건지 말건지를 의논해야 되는 것이 우선 아닌가 그리 싶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행정과장님 답변 해주십시오.
○행정과장 김대홍 예, 박삼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15일까지 답변을 달랐던 내용은 이미 예견된 내용이었고, 그래서 그날 저녁에도 어느 정도 이야기가 군수님께서는 무상급식 관계없이 서민자녀조례는 통과만 되면 도에 변화와 함께 우선적으로 남해군에서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군수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공공용 적으로 그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린 것은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조례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답변을 드리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삼준 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우리가 그때 물을 때, 도비11억 군비7억4,500만원 중에 이 돈 7억4,500만원 중에 2억 정도는 다른데 써야 된다. 한 5억5,000만원 정도는 돌려서 예비비로 돌려서 삭감해서 무상급식 하는데 쓰겠다.
○행정과장 김대홍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렇게 해서 하겠다는 확답을 주시라고 했는데 그에 대해서 군수님 결심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예, 결심이 되었습니다. 우선적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이번에도 혹시 도에서 무상급식이 잘 타결이 된다면 우리 군에서는 추경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고 군수님이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셨고 오늘 제가 비로소 이 자리에서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박삼준 위원님 그것은 진행 중에 질의를 하시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1. 남해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10분)
○위원장 박득주 그러면 남해군 서민자녀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제안 설명에 앞서서 오늘 시간을 오후에 된 것을 오전으로 옮기고, 또 갑자기 위원님들 시간을 뺏게 되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 개인적인 어떤 일로 인해서 오늘 그 시간대에 꼭 가지 않으면 안될 것 같아서 부득불 양해를 구하고 한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양해를 구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주시고 기획행정위원회를 열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남해군 서민자녀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박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오늘 남해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설명에 앞서서 함께 배석한 손미경 평생교육팀장님을 소개드립니다.
그러면 남해군 서민자녀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민성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남해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예,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방금 과장님 보고 하신 것과 전문위원 보고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삼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삼준 위원 우선 전문위원님한테 좀 여쭙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민성 예.
○박삼준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행정절차 이행여부에 보면 “행정절차법 규정에 따른 의견수렴을 위해 입법예고를 하였고, 특별한 의견 제출사항 없었음.” 해났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가져온 것을 보면 의견이 뒤에 붙어있습니다. 붙어있는데 미반영한 1,080건 이것이 입법예고 기간 중에 들어온 사항 아닙니까?
○전문위원 정민성 예, 맞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런데 ‘특별한 의견 제출사항이 없었음’ 이것은 뭔 뜻입니까?
○전문위원 정민성 이것은 의미는 제출사항은 있었습니다만 반영 사항은 없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그것을 제출은 이 정도 되어서 학부모나 밖에 남해군민이 이 정도 안건을 제출했는데 반영을 못했다든지 그렇게 명기를 해야 되지, 이렇게 아예 특별한 의견 제출 사항이 없었다고 이렇게 명기를 하면 됩니까?
○전문위원 정민성 오류가 있었다면 검토보고서는 나중에 수정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아니, 그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집행부도 뒤에 의견제출 결과에 대해서 붙여왔습니다.
○전문위원 정민성 예.
○박삼준 위원 붙여왔는데 우리가 검토의견을 내면서 아예 제출 의견이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 되는 사항은 문제가 있다 싶은데 이것은 다시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민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반영여부를 그런 의미였고, 방금 박삼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잘못되었다면 보고서를 교체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대로 하면 아무 의견도 없었고, 그대로 간 것처럼 보이는데 1,080건이나 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조례 사상 처음으로 이렇게 많은 인원이 의견을 낸 것은 처음일 겁니다. 그렇죠?
○전문위원 정민성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런데 그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다고 무시해버리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이것은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민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일단 이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다음 질의하실 분?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숙 위원 예, 저도 전문위원님한테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민성 예.
○김정숙 위원 제가 정확하게 판단이 안서서요, 공고를 해서 받는 의견은 어떤 의견을 받는 것입니까? 찬.반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조례내용에 대한 수정이나 첨가할 수 있는 건의사항을 받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정민성 제가 알기로는 조례에 대해 전반적으로 찬.반보다는 조례 개정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그런 말씀이 나오시길래 기왕 말 나온 김에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정민성 예.
○김정숙 위원 예, 됐습니다. 과장님!
○행정과장 김대홍 예.
○김정숙 위원 서민자녀지원조례가 정말 어려움도 많고, 조금 전에 박삼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과에서 첨부한 서류에 1,080분이나 되시는 남해군민이 반대라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이 부분은 무상급식하고 연계하여서 서민자녀교육 지원조례가 군민들에게 인식이 되다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조례를 심의하기로 했으니까 조례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전에도 행정과장님을 통해서 의견을 제출했지만 우리 남해군민들은 대부분이 농어민입니다. 계절적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그리고 자료상으로 집이나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서 소득이 250% 이상이 된다 하더라도 실질적 소득은 수준이 낮고, 고정적으로 매월 들어오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의 교육경비를 대기가 굉장히 힘들다 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목이 서민자녀 교육지원조례다 보니까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그 외 학생들이 가질 상대적 박탈감, 이 프로그램들을 보면 남해에서 접하기 어려운 프로그램들을 합니다. 그 부분을 완화시키고 보완할 방법이 있으십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하고 그런 것도 당연하게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서민자녀 지원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은 해마다 그렇게 해왔던 사항입니다. 맞춤형 지원사업은 물론 서민과 관계없이 저희들이 이번에 총 1,501명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전읍.면에 들어보니까 250%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신청을 꺼려하거나 신청을 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안타까움도 없지 않아 있고, 현재 올해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8억6,800만원 정도의 사업에서 현재 학습 캠프 운영이라든지, 진로 프로그램 명사특강이라든지, 특기 적성교육 지원 이런 사업은 초.중.고 학생을 보통 200에서 많게는 500명까지 저희들이 해나갑니다.
학부모들의 주머니를 많이 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 만큼 이런 사업도 완화를 더 해서 여러 사람들이 다 공유하고 농어촌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참여형 교육지원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것은 모든 학생들에게 문을 열고, 서민자녀들에게는 경비를 지원을 하고 나머지 학생들에 대해서는 소액의 참가비를 내고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도록 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그 방법도 저희들이 교육청과 지금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보편적 복지하고 선별적 복지가 있듯이 어느 정도 차상위계층 이상 250% 이상 되는 농어촌 가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참가비를 내는 한이 있더라도 최소경비를 해서라도 전체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볼 계획입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프로그램을 하다보니까 강사 초청이라든지, 장소 섭외라든지 이런 문제는 다소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다소 늦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통과된다면 우리 군민들 서민자녀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발 빠르게 같이 진행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우리 남해군 전체 학생 수가 몇 명입니까? 초.중.고.
○행정과장 김대홍 현재 유치원 학생을 포함해서... .
○김정숙 위원 아니, 유치원생 빼고요, 초.중.고만?
○행정과장 김대홍 4,180명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4,180명중에 대상이 1,501명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30%가 약간 못되는 학생들이네요? 아, 4,500명이니까 30% 가까이 되네요. 어려움은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도에서 중재안을 냈을 때 4인 가구소득7,000만원인걸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네.
○김정숙 위원 4인 가구소득 7,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남해군에는 85% 정도 추정된다 하셨죠?
○행정과장 김대홍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아이가 1명이면 세 사람이 번다 하면 2,000 몇 백만원 정도 될 거고, 두 분이 번다 하면 맞벌이 부부 집이다 하면 1인당 3,500만원 정도 연봉을 받아야지만 7,000만원 이하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산수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계산해서 3,500만원 이하 버는 군민이 85%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평균이 그렇다고 하면 그거보다 더 작게 버는 사람이 더 많다는 그잖아요?
조례를 제정해서 어려운 학생들에게 교육기회에 대한 차별을 구제해준다는 것은 좋습니다. 좋기는 좋은데 우리 남해군의 여건이 도시지역하고 다른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완을 해야 될, 고민을 해야 되고 실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강사를 구하는 어려움, 학생을 모으는 어려움 그것은 편의주의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방법을 강구하고 실행을 하면 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 부분을 조례에 넣으려고 하니까 제목하고 안 맞는 거예요. 서민자녀지원조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는 이 방법을 어떻게 강제하는 규정을 넣고 싶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과장님.
○행정과장 김대홍 그 사항은 도에서 별도로 도 정책기획관실에서 시군 전체 공히 이 사항을 현재 일률적으로 똑같이 되어있는데 아마 시군에 있는 지자체장이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가 규칙을 따로 정해서 하는 방법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방금 그 사항은 조례에서 언급하게 되지, 규칙은 별도로 다음에 통과되면 ... .
○김정숙 위원 그러면 조례 규칙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넣으실 겁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만약에 그렇다면 이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해서 서민자녀 폭을 확대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수혜를 할 수 있도록 이 부분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민자녀 지원 폭을 늘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서민자녀 교육 경비를 서민자녀에게 지원하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그 아이들은 경비부담 없이 참가하고 자유롭게 신청을 받아서 소액의 경비를, 자담을 하는 학생들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불해야 되는 경비는 소액이 되도록 군에서 배려를 하라는 것입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굳이 규칙에 정하지 않아도 운영상의 문제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김정숙 위원 그리고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윤인국 정책관한테 직접 이것 보다 더 많은 것을 말씀 드리고 건의를 했습니다. ‘고민 하겠다 관계부서들과 의논 하겠다’ 라는 답변을 초반에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상황이 아주 경색이 되어서 오다보니까 아예 그 말은 하지도 못하고 여기까지 온 상황인데 오늘 박춘식 도의원의 도정질문과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많이 분위기가 풀어진 걸로 보여 집니다.
그리고 서민자녀 지원조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무상급식 때문에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을 보완해야 될 것인지? 어떤 자료를 더 조사해야 될 것인지를 조사하는 것조차 마음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리고 한 가지 기왕 이렇게 된 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2억 사용 부분 그것을 사용안하시면 안됩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그런데 현재 도에서는 아시다시피 바우처 사업으로 인해서 도비에 대한 매칭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일정부분을 사용하라고 계속 전화오고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래도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만약에 안하게 되면 역시 주머니는 우리 학부모로부터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업을 포기하라고 그러면 저희들 당장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나 손해는 결론은 우리 학부모들한테 돌아갑니다. 그래서 2억만큼은 꼭 학부모들의 손해를 줄이고 하기 위해서 2억을 꼭 사용하고, 나머지 5억4,500 정도는 무조건 다음 추경이 되면 바로 예산을 삭감했다가 예비비로 돌려서 무상급식으로 바로 편성해서 도에 지금 이번에 안이 좋은 것이 나왔으니까 어느 정도 물려 가면 적극적으로 남해군에서 우선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이 2억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도 조금 전에 제가 건의 드린 것을 반영하실 수 있으십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예, 그 부분도 저소득 계층이 일부 다할 수 있도록 최대한 폭을 넓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학습캠프 운영은 중학교 초등학교해서 한 60명 정도 되고, 진로 프로그램 명사 특강은 초.중.고 학생 총 500명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특기 적성 교육지원은 초.중.고에 한 200명 합해서 한 800명 정도가 7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약 2억정도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김정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 기억으로는 카드발급 받으신 분들이 1,800여분이 되는 걸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평생교육팀장 손미경 예, 카드 1,501명이 받았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신청을 한 분들이 2,000명 정도 하셨다는 뜻입니까?
○평생교육팀장 손미경 네, 맞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거기서 나머지 500분 정도는 탈락하신 거네요?
○평생교육팀장 손미경 예.
○김정숙 위원 그리고 여기 첨부된 의견제시에 보면 군수님 재량권에 대한부분이 지적이 되어있습니다. 군민이 지적을 하셨으니까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조례에서 말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다시 한 번, 재량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김정숙 위원 군수님이 여기 첨부 자료에 보시면 김동현님이 내신 의견에 보시면 “제3조 사업의 종류, 지원의 대상은 ‘매년 군수가 따로 정하고’ 사업의 종류는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라고 모호하게 규정한 것은 재량권 남용으로 봄” 이라고 의견을 내놓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행정과장 김대홍 예, 재량권 남용이라 함은 행정행위에 보면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면 가르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재량권이라는 것은 일탈이 있고, 남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잘못하면 남용은 넘쳐 쓰게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는데 이 이야기는 결국 ‘예산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재량으로 본인이 판단해서 이야기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수는 얼마든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내용을 재량권 남용으로 본다고 그렇게 해석한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비 사업들하고 서민자녀 지원사업하고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구분해서 운용하실 것인지를 말씀해주십시오.
○행정과장 김대홍 국비하고 서민자녀 관계는 어느 정도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주민복지실에도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현재 서민자녀하고 주민복지실하고는 전혀 중복되지 않습니다. 중복되는 부분 만큼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주민복지실과 잘 맞춰서 이 부분은 그렇게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어떤 방법으로 중복이 안된다는 뜻입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순수하게 아까 서민... .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중복시키지 않겠다는 뜻입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사업을 중복시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혜 자체는 30% 이하의 학생들은 중복해서 수혜를 받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하는 사업은 맞춤형 지원 사업이라든지 바우처사업을 서민자녀 지원사업에서 하는 거고, 주민복지실에는 이와 관계없이 기초보장법에 의한 지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운용을 하실 때 차별성이 있도록, 비슷비슷한 혜택을 보게 된다면 효과가 적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비사업하고 차별성이 확실하도록 어떤 사업을 정하고 구상을 하는 노력이 필요할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위원장님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삼준 위원.
○박삼준 위원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정민성 예.
○박삼준 위원 그리고 행정과장님!
○행정과장 김대홍 네.
○박삼준 위원 금방 말씀하신 의견 제출은 찬성도 할 수 있고 반대도 할 수 있고, 의견제출하는 것은 그에 대한 의견 제출은... . 우선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그에 대한 의견은 제출할 수 있는 그죠? 의견 제출에 못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행정과장 김대홍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제출은 이 조례가 맞지 않다고 판단할 때는 의견제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행정과장 김대홍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미반영’을 한 미반영을 하면 그분들에게 여태까지 관례적으로 의견 제출이 오면 반영을 하던 못 반영을 하던 간에 그 민원인에 대해서 회신을 해드렸습니까? 안 해드렸습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예, 회신을 다 해드렸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 1,080명에게?
○행정과장 김대홍 예.
○박삼준 위원 이래서 반영이 안된다?
○행정과장 김대홍 예.
○박삼준 위원 어쨌든 그 부분 수고했습니다. 저는 이 조례라는 것이 벌써 도에서부터 맞지 않다 누더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행정과장 김대홍 ... .
○박삼준 위원 시행도 하기 전에 시장군수협의회 도지사하고 하면서 벌써 일탈을 했습니다. 바우처 사업은 도에서 하는데 맞춤형 사업은 시장군수의 재량권을 주겠다.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벌써 일탈 한 것이고, 금방 과장님 말씀 중에서도 이것이 정확하게 맞다고 그러면 7억4,500만원을 다 써야 됩니다. 그렇죠?
○행정과장 김대홍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다 써야 되는데 벌써 쓰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례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그죠?
○행정과장 김대홍 조례에 문제 있다라기 보다는 지역의 여건상이라든지 현재 남해군의 경우에는 재정상 아주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남해군은 재정자립도가 8.9%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머지 90% 이상이 의존재원에 있고, 심지어 공무원들 월급도 못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해군으로 봐서는 상당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마는 무상급식에 대해서 솔직히 저는 여태까지 이렇게 사태가 온 것에 대해서는 여기 방청석에 와 앉아계시는 학부모 연대라든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오셨는데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전에부터 해오던 무상급식을 도에서 도교육감과의 어떤 마찰로 인해서 여기까지 온 것은 상당히 공무원의 한사람으로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지금은 우리 군의 입장도 충분히 헤아려 주시길 바라고 또, 저희들은 재정 열악한 상황에서 도의 도움 없이는 사실상 운영이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어저께 홍준표 지사께서도 한발 물러나서 교육감님과 좋은 대화가 오고 가고 했습니다.
곧 아마 학교교육청과 경남도의 분담율을 조정해서 발표를 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무상급식도 빠르면 7월중이나 8월중에 가능하지도 않겠나 하는 조심스러운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이 조례대로 운영해도 문제는 없다? 만약에 지금 무상급식하고 전혀 별개라고 이야기했을 때 조례를 운영해도 문제없다 생각합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으로 문제로 보면 문제가 있을 수 밖에 없겠습니다마는 현재 서민자녀 지원조례는 무상급식과는 별개로 가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기가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저번 행정사무감사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캠프 하는데 1인당 160만원 넘게 듭니다. 그죠?
○행정과장 김대홍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60명에 대해서 160만원 넘게 경비가 산출되어 있습니다. 또 학습프로그램이 416만원에 60명에 대해서 1인당 2억5,000만원이죠? 그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또 지금 2억에 대해서는 뭐가 문제냐 하면 서민자녀하고도 상관없이 가버렸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장학금 가지고 하던 사업이었습니다. 장학재단에서 하던 사업인데 이것이 서민지원으로 넘어올 사업도 아닙니다. 일반 고등학생들이나 이렇게 하는 일들은 이 조례하고 맞지 않다. 그 돈 2억 쓰는데 대해서. 지금 1,501명 이 사람들에 한정된 것이 2억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1,501명을 여기에 전체 포함한다고 그러면 위원님의 이야기가 어느 정도 상충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생각하는 맞춤형사업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 현재 여기에 명시해놓은 사업 자체가 어차피 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이고 하지 않으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학부모의 호주머니에서 나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것마저 안 나가면 학부모들의 원성이 틀림없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들이 종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니만 7억4,500만원을 다 쓰지 않고 그대로 놔뒀다가 무상급식할 때 쓰라고 그러면 저희들도 이 부분은 2억도 쓰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과연 2억 정도에서 안쓰게 되면 학부모들이 반대적으로 오는 허탈감이라든지 호주머니 부담감을 행정에서 질타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맞춤형 지원사업 중에서 2억 정도는 쓰고 나머지 5억4,500만원은 꼭 예산을 삭감해서 무상급식에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추경이 되면 도 방침을 받아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박삼준 위원 아니, 2조에 지원 대상에서 지원자를 정해났습니다. 그죠?
○행정과장 김대홍 예.
○박삼준 위원 지원자를 정해났는데 3조에 마지막 3항에 가면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정해났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더라도 3조에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하더라도 지원대상자는 변함이 없습니다. 맞죠?
○행정과장 김대홍 예, 그리고 또 ... .
○박삼준 위원 그러한데 2억에 대해서 설명을 아까 김정숙 위원님 말씀하실 때 보면 이 지원대상의 범위를 넘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지원 대상의 범위를 넘은 것보다는 여기 사업 종류에 보면 여건 변화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재량행위를 상당히 많이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다 보니까 그 사업과 괴리가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위원님의 질의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행정을 하다보면 이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변화라든지 주변여건이 안맞으면 이 사업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렇게 판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아뇨, 우리가 3조 사업의 종류에서 지금 원하는 학력향상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교육여건개선사업 이 사업 말고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다고 명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행정과장 김대홍 예.
○박삼준 위원 그런데 단 대상자는 2조의 지원대상은 정해졌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 3조 1항2항을 벗어난 사업도 할 수 있다. 군수가 재량권을 가지고 할 수다는 거지, 대상자를 재량권을 준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앞에 답을 하신 2억을 하는 것은 벌써 재량권이 없는 사업을 재량권이 있게끔 생각해서 편의적으로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2억 쓰는 것도?
○행정과장 김대홍 예, 그렇게 생각을 하면 재량행위를 조금은 일탈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마는 만약에 이 사업을 안하게 된다면 솔직히 저희들이 사업을 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7억4,500만원을 그대로 둘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도에서는 바우처사업을 매칭사업을 하다보니까 일정부분 사용을 하라고 그럽니다. 시군 공히 압력을 받고 있고, 저희들 뿐만 아니고 18개 시군 공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까지 명사특강이나 진학프로그램을 돌린 것은 우리 향토장학금 가지고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지금 이 돈을 쓰지를 못하니까 쓰는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없이 그렇게라도 쓰겠다. 탁 깨놓고 이야기하면 그런 그잖아요?
도에서는 자꾸 몇 %이상 돈을 쓰라. 군비를 100% 예비비로 돌리거나 하는 것은 존심이 허락하고 그렇게 못하겠다. 쓰라 하는데 실질적으로 서민지원 자녀에게 쓰려고 하니까 쓸 목이 없다는 겁니다. 아까 1인당 416만원 160만원 이렇게 가는 사업을 짜보니까 그것도 맞지도 않고, 그러다보니까 할 수 없이 해야 되는데 향토장학금에서 하는 사업을 이쪽으로 옮겨서 이것이라도 하자.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지원대상하고 전혀 맞지 않는 사업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너무 사업을 위원님께서 확대 해석해서 하니까 제가 더 이상 여기서 자꾸 꼬투리를 잡는 것 같은데 ... .
○박삼준 위원 아니, 꼬투리가 아니고, 여기에 명기를 그렇게 해왔잖아요?
○행정과장 김대홍 향토장학회에서 하는 사업은 별개로 있습니다. 학생들 1년에 캠프 운영부터 예를 들어서 장학금 수여, 타지로 나가서 대학을 다니는 우수학생들부터 해서 해마다 1억5,000만원에서 2억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거와는 조금 다르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향토장학금에서 사용할 수는 있는 부분을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만약에 사용안한다고,
그러면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민자녀를 가지고 있는 우리 부모들의 부담감으로 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이번 사업을 도에서 계속 매칭사업을 하니까 일정부분은 군에서도 시군에서 담당을 해서 이것을 쓰도록 해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울며 겨자식’이라고 하면 뭐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박삼준 위원 좀 전에 김정숙 위원한테 2억을 안쓰면 좋겠다. 2억의 용처를 말씀해주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2억을 어떻게 쓸 건지에?
○행정과장 김대홍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억의 소요는 학습캠프운영에 중학교 초등학교 한 60명에서 1억 정도를 계획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진로 프로그램 및 명사특강에 초.중.고생 500명을 대상으로 약4,5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다음에 특기적성교육 지원에 초.중.고 200명을 대상으로 5,500만원 그래서 약 2억 정도를 7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 .
○박삼준 위원 진로 지원은 학생이 몇 명 정도 한다고 예?
○행정과장 김대홍 한 500명 정도 됩니다. 초.중.고 합해서, 그래서 1,501명중에도 이 아이들이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정확히 맞지 않다. 지원 대상을 가지고 정확히 따질 것 같으면 이 범위를 벗어나는 사람들이 전체 숫자보다 많은 숫자가 있고, 그러면 어쨌든 그 숫자하고 맞지는 않다. 아까 ‘울며 겨자 먹기식’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이해는 합니다. 어쨌든 조례하고는 맞지 않다? 조례가 100% 일치하지는 않는다?
○행정과장 김대홍 조례를 그렇게 저희들이 재량행위로 만들어났다기보다는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따로 두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나름의 재량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아니, 자꾸 반복이 되는데 재량권이 있는 것은 사업의 종류에서 재량권이 있는 거지, 사람에서 재량권은 학생에서 재량권은 없습니다. 그 재량권은 해놓지 못했는데 그것을 재량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금 500명을 뽑던 2,000명을 뽑던 뽑는 것은 전체적으로 뽑을 것 아닙니까? 재산상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뽑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예.
○위원장 박득주 박위원님 3항에 한번 보시다.
○박삼준 위원 아니, 봤습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예, 1,501명 중에서 아까 제가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전체적으로 1,501명 안에서 할 것이다?
○행정과장 김대홍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박삼준 위원 말씀 처음 말하고 대반 바꿉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아닙니다. 760명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내용을 보면.
○김정숙 위원 제가 지적할 때 나머지 70%가 넘는 학생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
○행정과장 김대홍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들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나름의 빠진 부분은... .
○김정숙 위원 저는 자부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그 분들의 어느 정도 참가비를 받는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폭을 넓혀간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리고 아까 이야기 중에 나왔던 이야기 중에 나왔는데 중재안에 대한 것은 이 조례하고 맞지 않습니다. 중재안을 했는데 실패한 안입니다. 중재가 서로 안된 안입니다. 도의회에서 냈던 중재안 안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 중재안은 이 조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의회에서 중재를 하려고 중재안을 만들었다가 양쪽이 안맞아서 못한 사항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중재 안된 사항입니다. 불발된 사항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제가 아는 그 중재안은 이 조례하고 관련 없는 중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렇죠?
○행정과장 김대홍 예.
○박삼준 위원 이 조례하고 상관없고, 무상급식하고 서민조례하고 가운데 매칭하려고 하다보니까 의회에서 중재안을 만들어낸 것이지, 그것이 이 조례에 맞는 중재안은 아닙니까? 이 조례 상향 해라 하향 해라 하는 문제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다. 도의회에서 만든 중재안은 여기 논의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맞죠?
○행정과장 김대홍 도의회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맞다 안맞다 할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 조례를 제정해놓고 스스로가 ‘아, 이게 잘못 되었다’고 자꾸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시민들 의견도 있고 편치 않으니까 도의회에서도 중재안을 냈고 그것도 성사가 못 됐고, 또 시군에 와서는 이 시군에서 조례를 실제 실행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맞지 않다고 결국은 맞춤형사업은 거의 안하는 형태가 되는데
그러나 도에서는 %를 요구를 하고, 집행율을 요구를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2가지 3가지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고, 이것을 맞춰 가려고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하려고 하다보니까 여러분들도 고생합니다. 맞지 않는 사업을 또, 주민복지실에서 하는 사업을, 이중 삼중으로 해야 되서 또 향토장학금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참 맞추려고 하니까 위에서 도에서는 밀어붙이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지만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꼭 해야 된다는 의미가 별로 없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누더기 조례다. 만들어도 쓰지 못할 조항들이 만들어져버렸다. 대두가 되었고, 특히 서민지원조례하고 무상급식하고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 도에서 이것을 내년에 또 할지 안할지 모릅니다.
올해는 어거지로 짰으니까 하지만 내년에는 무상급식 하는데 ‘서민지원 못해’ 할 수도 있는 조례입니다. 1회용으로 자동 폐기될 수 있는 조례가 이 조례다. 다분히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 조례 출범 자체가 정치적으로 출범된 거다. 진짜 서민을 위해서 출범된 것 보다는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이 논란에서 시작되어서 하다보니까 여기까지 와진 겁니다.
어쨌든 담당자로서 담당팀장으로서 고생합니다. 고생하는데 아무것도 없이 무상급식을 하면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참 좋은 조례입니다. 무상급식을 그대로 해 가고 이 조례를 만들었으면 그래도 우리가 ‘개천에서 용 나는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하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시대를 만들 수 있도록 진짜 못사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러한 교육의 기회를 더 부여하고 양적으로 질적으로 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참 좋은 그다 한데, 시의적절하지 못했고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말썽을 만들어내고 그런 것이라 싶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조례가 되던 안되던 내년에 된다고 이대로 예산에 얹혀서 집행이 된다고 보기 쉽지 않다. 이렇게 보는 조례라서 개인적으로 참 아쉬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박삼준 위원 질의 끝났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 있습니까? 간단 간단하게 하십시오. 오늘 건수가 많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과장님! 조금 전에 박삼준 위원님이 제가 중재안에 소득 부분을 이야기 한 것을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은 우리 남해군민들의 소득이 평균적으로 낮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인용을 한 겁니다.
그리고 대상자 부분 1,501명은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도 조례에 기반으로 해서 대상자를 뽑으신 그죠?
○행정과장 김대홍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다보니까 지금 1,501명은 제2조에 1항과 2항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조례가 통과된다면 3항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더 추가할 수 있죠?
○행정과장 김대홍 예, ‘그밖에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해서 서민 등의 가중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 부분에 혼동이 계신 것 같아가지고... .
○행정과장 김대홍 예, 125%에서 250%이하기 때문에 일부의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청을 꺼려하거나 신청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 안에 포함이 될 수 있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일단은 지금 현재 1,501명은 제2조1항과2항에 해당되는 사람만 뽑은 것입니다. 그렇죠?
○행정과장 김대홍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수급권자212명, 차상위계층162명, 한부모가족82명 이렇게 해서 1,501명이라고 안하셨습니까? 아, 그 외에 150에서 250%.
○행정과장 김대홍 예, 1,045명.
○김정숙 위원 그러면 뒤에 보면 소득 250%라는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죠?
○행정과장 김대홍 네,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제3항은 소득 250%이하라는 부분에 제한을 받습니까? 아니면 그 제한 없이 군수의 재량권으로 이 부분을 선정해서 대상을 늘릴 수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이 부분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도에서는 250% 이상일지라도 재량을 하라고 도에서 별도로 지시가 있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현재 150~250% 사이라는 이 기준은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기준으로서 대상자를 뽑으신 그죠?
○행정과장 김대홍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상자의 수혜폭을 넓히겠다는 답변이 이 3항에 해당이 됩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일부 포기를 했거나 신청을 안한 분들도 있습니다. 탈락한 부분이, 그런 부분들은 언제든지 가능하다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수혜의 폭을 넓힌다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답변을 정확히 해주셔야죠? 박삼준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
○행정과장 김대홍 아니, 그것은 조례에 관계... .
○김정숙 위원 듣고 있는 저 조차도 뭐를 답변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이 조례에 따라서 선정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행정과장 김대홍 앞에 도에서 방침이 내려온 그것을 가지고 확정을 한 겁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질문 드릴게요. 지금 현재 선정해놓은 사람들과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이 조례에 따라서 선정을 했을 때 사람 대상이 달라집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늘어날 수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조금 전에 ... .
○행정과장 김대홍 아까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충분히 재량이 있다고 ... .
○김정숙 위원 이 조례가 맞지 않다 라고 하니까 맞지 않다라고 하셨잖아요?
○행정과장 김대홍 제가 맞지 않다라는 이야기는 그런 뜻에서 맞지 않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를 제가 틀리니 안틀리니 제가 어떻게 그 이야기를 여기서 다 하겠습니까? 도에서 방침은 충분히 받아서 내부적으로 법률검토를 다 받아서 온 것을 갔다가... .
○김정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혜의 폭을 넓혀 달라 하니까 넓혀주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그 방법은 제2조3항 외에는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선정된 사람들은 소득 150%에서 250% 사이를 선정을 하셨습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이 기준을 그대로 가실 거라는 말입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아니, 이 부분이 빠졌더라도 아까 폭을 250% 넘는 가정에 있어서도 재량으로 하라고 도의 방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폭을 넓히겠다고 제가 말씀 드린 겁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예, 박삼준 위원, 좀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박삼준 위원 지금 도비가 11억1,800만원 내려왔습니다. 그 중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말씀이 1,501명에 대해서 집행할 돈을 두고 다시 회수해 간 것이 얼마죠?
○행정과장 김대홍 ... .
○박삼준 위원 아니, 11억1,800만원 도비 온 사업 중에 집행 잔액을 얼마를 도로 다시 반납 했다 했습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반납이 아니고 삭감되어 왔습니다.
○박삼준 위원 삭감된 것이?
○행정과장 김대홍 2억5,700만원입니다.
○박삼준 위원 2억5,700만원을 삭감해 왔으면 나머지 9억6,000만원 정도 남죠? 아니, 8억 조금 넘게 남는데 그러면 지금 1,501명의 바우처 사업을 한 비용이 얼마 들죠?
(○평생교육팀장 손미경 7억4,300만원입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남는 금액이 집행잔액이 얼마 남아 있죠? 팀장님 좀 나오세요.
○평생교육팀장 손미경 예, 평생교육팀장 손미경입니다. 방금 박삼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우처 카드 지원대상자가 1,501명입니다. 1,501명에 대한 카드발급 소요액은 7억4,300만원입니다.
○박삼준 위원 자, 그러면 남아 있는 집행 잔액은 얼마입니까?
○평생교육팀장 손미경 2억5,700만원을 보조금 변경 교부되었습니다. 당초에 10억으로 도비사업으로 바우처 사업비가 10억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남아 있는 돈은 하나도 없다?
○평생교육팀장 손미경 7억4,300만원을 사용할 수 있는데 11월까지 학생들이 이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7억4,300만원은 바우처 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고 예?
○평생교육팀장 손미경 예.
○박삼준 위원 그 말고?
○평생교육팀장 손미경 1억1,800만원.
○박삼준 위원 1억1,800만원 정도 남아있다. 1억1,800만원 정도가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다는 이야기죠?
○평생교육팀장 손미경 예, 그 부분은 도에서 맞춤형 교육사업에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추가로 지원한 부분입니다.
○박삼준 위원 맞춤형 사업에 서로 대행투자해준 거라고 군에서 대행투자 하게끔 하면서 준 사업이라고 보면 되고, 바우처 사업은 7억4,300만원으로 확정되어져 있는 것이고?
○평생교육팀장 손미경 예.
○박삼준 위원 맞춤형사업에 1억1,800만원을 쓸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평생교육팀장 손미경 예.
○박삼준 위원 그 도비 맞춤형 사업비는 어디에 쓸 계획입니까?
○평생교육팀장 손미경 도비 맞춤형 교육사업비도 사실은 매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는 2억에 맞춰서 군비를 2억 정도, 위원님들께서 7억4,5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2억 부분은 맞춤형 교육사업 군비를 매칭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을 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5억4,500만원은 무상급식 예산으로 추후에 하겠다는 그런... .
○박삼준 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설명하시면서 학습캠프하고 진로프로그램 하고 특기적성하고 하면 이것이 2억 됩니다. 그러면 팀장님 말씀대로 하면 1억1,800만원이 플러스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3억1,800만원의 돈을 맞춰야 되는데 금방 과장님 설명하신 것은 학습캠프 진로캠프 특기캠프해서 이것이 2억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매칭사업이라 했는데 그 나머지 돈은 어떻게 쓴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안에 같이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팀장 손미경 1억1,800만원은 별도로, 도비 사업은 별도로 사업을 추진해야 될 부분이 7억4,500만원에 대한 부분만, 2억에 대한 부분만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설명 드린 부분입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1억1,800만원은 어떻게 쓰게 됩니까?
○평생교육팀장 손미경 1억1,800만원도 5개 사업 중에 군비로서는 3개 사업을 선정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고, 그 외 1억1,800만원에 대해서는 별도 5개 사업 중에 1가지 더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쓸 용처가 정해졌다고 봐야 됩니다?
○평생교육팀장 손미경 예.
○박삼준 위원 그렇게 보면 예산이 다른 돈이 더 있어서 우리가 수혜의 폭을 넓히거나 할 수 있는 돈이 도비가 내려오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없다? 도비가 더 내려오거나 하지 않으면 지금 상황은 없다? 돈은 전부 다 아귀를 다 맞춰놓은 상태네요 그렇죠?
○평생교육팀장 손미경 예.
○박삼준 위원 그러면 우리가 수혜 폭을 넓히자고 이야기는 하지만 넓힐 수 있는 재원이 없습니다. 맞죠?
○평생교육팀장 손미경 수혜의 폭을 넓히자는 그런 말씀이 아까 김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학습캠프가 있습니다. 영어캠프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은 경남도에서 우리군의 모범사례를 보고 이 사업을 선정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습캠프에 저희들이 서민자녀는 지원 금액을 안받고 군비로 하고, 일반학생들이 꼭 한다면 자부담 일부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 .
○박삼준 위원 자부담 100%는 아니고, 일부라도... .
○평생교육팀장 손미경 예.
○박삼준 위원 일정 부분은 이 돈을 가지고 지원을 할 것이고 5대5 비율이 되든지 어떻게 되든지 그렇게 하겠다는 이 말이지요?
○평생교육팀장 손미경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넓혀도 수혜의 폭이 그 정도지, 다른데 아예 그 사람들 상향하게 더 넓혀서 50만원짜리 카드를 만들어주거나 하기는 쉽지 않다. 그것은 이제 안된다 그죠?
○평생교육팀장 손미경 예, 맞습니다.
○박삼준 위원 할 수 있는 것이 캠프나 이런데 참여하는데 일정 부분 넓힐 수 있지 그 이상의 별로 재량권을 가지지 못했다?
○평생교육팀장 손미경 예, 바우처 사업비는 확정이 되었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손 팀장 좀 나와 주십시오. 지금 항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교육복지카드를 남해에서 못쓰고, 진주나 삼천포로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남해에서 못 쓰는 이유가 뭡니까?
○평생교육팀장 손미경 지금 바우처 카드를 보통 서점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내에는 서점이 한 군데 밖에 없는데 자녀들이 남해읍 지역학생들은 대한서점이나 사용을 하고 있고, 창선 삼동지역 학생들이 삼천포나 진주 쪽으로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도 우리 경남도카드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부분이지, 사용을 못하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그러면 책이 남해서점에 없어서 진주로 가는 경우는 있고?
○평생교육팀장 손미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평생교육팀장 손미경 온라인으로도 책을 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그러면 카드는 군비로 안나가고 도비로 나가기 때문에 관계없다 이 말이지요?
○평생교육팀장 손미경 예, 도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만약에 군비로 카드를 만들 것은 없지 않습니까?
○평생교육팀장 손미경 예, 없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군비로 카드를 그어서 진주로 가면 남해에서 빠져 나간다 그 뜻입니다. 제 이야기는. .
○평생교육팀장 손미경 예.
○위원장 박득주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홍찬 위원님 하십시오.
○정홍찬 위원 저는 여기 남해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두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고 위원장님도 질문을 해주셨는데 또, 뒤에 학부모 대표되시는 분들이 민감하고 첨예한 현실이기 때문에 현장까지 참여를 해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나 뒤에 앉은 학부모님들도 잘 아시지만 이 조례안이 2번 보류가 되었다가 이번에 어렵게 상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도 학부형도 다 알고 계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아주 민감해있습니다.
이번에 상정되는 과정까지는 학부형 여러분들의 이 조례에 대한 상대적으로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서 무상급식은 멀어지지 않나 하는 우려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고생을 해왔고, 또 관심을 가져왔고, 우리 위원들 역시도 학부형의 그런 처지를 잘 이해를 하고, 또 공식적인 자리에서 학부모님들 대표들하고 2번의 간담회 자리를 가져서 우리 입장과 특히 학부모들의 입장을 듣는 쪽에 서서 과정을 쭉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오늘 이 자리에서 남해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정시키고 나서 제가 쭉 느낀 바로는 사실 전체적인 하드웨어 부분은 결정적인 과정이 남았습니다만 뒤에 토론 시간이 남았지만 그때 가서 어떻게 표현을 할지 모르지만, 하드웨어 부분은 놔두고 소프트웨어 부분을 가지고 시행될 것처럼 해서 질문하기도 하고, 어쩌면 시행 못되는 것처럼 하는 질문도 하고, 또 가장 가깝게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이런 부분에서 두 분 위원이 강력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다 수긍이 된 것 같고,
제가 토론가기 이전에 제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두 분 위원님들께서 소프트웨어 부분을 가지고 하드웨어 부분을 당초에 본래 목적을 커버하려는 것인지 반대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소프트웨어 부분을 가지고 본인의 뜻을 전달하고, 또 학부형들이 그 느낌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정책에 대해서는 박삼준 위원님 참 존경합니다.
그러나 제 입장을 말씀드리자면 사실 이 지원조례안의 내용이 우리 남해군의 현실과 도 전체적으로 상황을 봐서 농촌과 대도시의 이런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의 수용될 부분, 처음이니까 일단 시행을 해보고 난 뒤에 현실에 맞춰서 이 사업이 계속된다면 규칙을 별도로 만들 수도 있는 사항이고, 만들어서 반드시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은 보완을 해야 되지 싶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벌써 2월 달에 추경이 남해군은 도내에서 가장 먼저 추경이 확보되어서 사업을 도에서 사업비가 내려왔을 때 벌써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고, 그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제정되어야 된다고 어쩌면 일이 거꾸로 된 거지요.
그러나 일부 시군에서는 되고, 아직도 안된 시군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보완해야 될 사항은 만약에 통과된다면 반드시 보완을 해서 우리 남해군 실정에 맞도록, 말 그대로 서민자녀가 학력향상을 위해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쓰여 질 수 있도록 규칙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리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덧붙여 제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저도 우려했던 교육자녀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무상급식은 아주 힘들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나마 어제 여러분도 다 아시는 상황들이고, 박춘식 도의원이 교육감 도지사를 불러놓고 도정 질문 과정에서 편안하게 지사님이 먼저 그렇게 표현을 했고, 도지사님도 감사한 뜻으로 받아들였고, 그 결론은 어쨌든 주변 지방자치단체의 흐름을 봐서 그 기준에 따라서 나름대로 지원할 방법을 찾겠다 하면 우리 도내 18개 시군 자치단체장들의 재량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급식이 되도록 할 수 있겠다는 확실한 답을 다 듣고 왔지 않습니까?
그것은 일단 그 답이 있고 없고 간에 어쨌든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례 사항이 이렇게 첨예하게 밑에 시행령을 가지고 항목을 가지고 이렇게 민감하게 챙기는 이런 부분은 물론 이것이 전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항을 잘되고 못되고를 따지는 부분도 좋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정도로 학부형 대표도 왔으니까 학부형 대표님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밀하게 챙기고 있다는 그 현실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조례안이 상정이 되었고, 또 이 조례안에 상정이 되고 안되고 파생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무상급식 부분에 대해서는 그나마 확실하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고 하니까 어쨌든 제 입장은 이 조례안은 아까 말한 시행규칙을 일부 보완한다면 일단 금년 한해 지내보면 보완을 해서 이 조례안이 집행부에서 우리 안들을 받아들여서 일단 통과가 되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되고, 세부 집행 안들은 내년에라도 규칙안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옳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위원장님의 진행순서에 앞서서 제 의견을 충분하게 두 분 위원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제 입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독려도 아니고 제 입장만 말씀드린 것이니까 위원장님 계속 진행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정홍찬 위원 발언 끝났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미선 위원.
○박미선 위원 앞에 위원들이 좋은 말씀해주셨고, 서민자녀지원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속속들이 다 묻고 답도 얻고 하였습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들 운영위원회 또 어머니회 2번을 거쳐서 간담회를 했고, 또 간담회를 거쳐서 제각기 우리 위원들도 군민을 위해서 어머니들을 위해서 많은 생각과 고민에 빠져왔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교육감도 감사를 받겠다 라는 입법예고도 종료를 7월12일날 했습니다. 큰 넓은 틀에서 보면 물론 무상급식 전부다 해야 되죠. 저는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넓은 틀에서 봤을 때는 군민을 위한 일입니다.
그래서 구구절절 이야기 해봤자 앞에 위원들이 다 말씀 하셨고, 저는 현재 서민조례를 통과한 곳이 군부로서는 10개 군에서 6군데가 통과를 하고 4군데인가 통과를 못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7억4,500만원에 대한 것은 2억은 쓸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을 쓰지 않으면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비로 쓰라했기 때문에 쓸 사업이 없어서 이것은 추궁을 받기 때문에 써야 될 돈이다. 그렇다면 5억4,500만원에 대한 것은 추경에 삭감했다가 다시 무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라는 답변을 받았다 했습니다. 분명합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예.
○박미선 위원 그렇다면 그 7억4,500만원 하고, 나중에 추경에 이리저리 짜내 가지고 1,501명과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이 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간절한 저의 마음에서 이번에는 서민자녀조례를 2번을 거치고 해서 이제는 통과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삼준 위원.
○박삼준 위원 어쨌든 올 초부터 해서 홍준표 발 서민지원조례가 만들어지고 이러한 과정에 반목과 갈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았는데도 그래도 여기 있는 기획행정위 다섯 분이 나름대로 충분히 했다 생각합니다. 또 학운위 학부모 위원들 만나서 나름대로 우리가 들으려고 했고, 또 2번에 걸쳐서 조례를 상정도 하지 않고 보류를 해오고 이렇게 왔습니다.
도의회에서도 안타까움 때문에 중재안을 냈습니다마는 서로 간격 차이가 너무 커서 합의를 못 봤었고, 어제 도정 질문 중에 도지사가 어쨌든 ‘비율은 조절하면 하겠다’ 이렇게 결국 한발 양보하는 형태에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게 된 경위에는 아마 홍준표 지사님 생각은 그랬을 것 같다 싶습니다. 이것은 저 혼자 생각입니다. 적어도 경남18개 시군이 그래도 새누리당 출신의 도지사가 이 일을 해가려고 하면 제도권 밖에서는 많은 시민사회단체나 학부모단체에서는 많은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제도권 안에서는 18개 시군의회에서는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했는데 그것이 제도권 안에 있는 데서 일사천리로 진행되지 않고 지리멸렬하게 다섯 군데 여섯 군데 통과되게 된 과정이 어제의 과정을 만들어냈습니다.
학부모단체 시민사회단체가 열심히 노력도 했지만, 또 나름대로 이 철공산 같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 소리를 잘 들어서 지금까지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보류를 하고 온 과정이 지사님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셨을 것 같고 그랬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남해군의회도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력도 했고, 고생도 했습니다. 이왕지사 이렇게 된 것 적어도 저는 도교육청하고 경남도청이 합의를 해서 확실히 발표를 한 이후에 우리가 보류를 해났다가 확정을 해서 발표한 이후에 그 이후에 우리가 해도 늦지도 않다.
결국 지방의회에서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어제와 같은 결과물이 나오지, 다 18개 시군이 똑 같이 일사천리로 진행해버렸으면 전혀 어제 같은 결과가 나올 수도 없습니다. 아직도 갈 길은 많이 남았다 생각합니다. 이 남은 길,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도록 잘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상관없이, 애들이 밥 같이 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작년까지 해오던 대로 정답게 먹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은 했고, 기획행정위에서 의결만 안하면 됩니다. 가지고 계시면 그 안도 괜찮은 안이다 싶고 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강력하게 위원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김정숙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김정숙 위원 예, 지금 다 위원장님을 제외하고 세 분 위원님들이 본인의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 간단하게 조례 심의를 마칠 수 있는 것 같아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과장님 답변에서 군수님이 우선적으로 무상급식을 하는 예산을 싣겠다 답변을 하셨고, 지금 현재 군비사업 중에 5억4,500만원은 삭감을 하겠다 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혜대상도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조례가 만약에 예산을 삭감 당하기 전에 되었다면 대상자가 한 2,000명 정도 우리 학생들의 50% 가까이가 수혜자가 되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필연적인 필요에 의해서 조례가 의회에서 보류가 되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도에서 삭감 안했더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삭감을 하는 바람에 대상자가 줄어든 것은 안타깝고, 방법만 있다면 다시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군수님이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시고, 예산삭감도 약속하셨기 때문에 서민자녀지원조례를 이번 회기에 통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그러면 정회를 잠시하고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정홍찬 위원 정회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위원장 박득주 그러면 박삼준 위원님께서 경남도지사하고 박종훈 교육감 하고 협의가 되어진 후에 확실하게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결론이 난 뒤에 통과 시켜도 늦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류동의안을 냈는데 보류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찬성하는 위원이 없으므로 박삼준 위원이 발의한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남해군 서민자녀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은 기립하시기 바랍니다.
○정홍찬 위원 발표를 했으면 합의결과가 난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득주 아니, 기록에 남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박삼준 위원 표결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득주 그러면 위원님들 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5명 중에서 찬성의원 4명, 반대하시는 ... .
○박삼준 위원 위원장님! 기립을 하든지 거수를 하든지 표결을 하시다. 표결도 안하고 지금 4명 하는 것이 ... .
○위원장 박득주 여하튼 일단 기립을 하십시오.
○박삼준 위원 아니, 손을 ... .
○위원장 박득주 아니, 여기 기립 되어 있으니까 기립합시다.
○정홍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득주 예.
○정홍찬 위원 표결은 쌍방의 의견이 양립되었을 때 표결을 하는 것이고, 지금은 위원 세분이 위원장님이 표현을 안하셔도 반대 토론을 했고, 위원 세분이 발표를 했으면 합의 결론이 난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득주 예, 그러면 찬성하시는 분은 아까 기립으로 표현을 했는데 여기 기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수를 하셔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출석하신 위원 중에서 찬성 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출석위원 5명 중에서 찬성 4명 반대 1명으로 ... .
○정홍찬 위원 찬성 3명인데 위원장님 손 들었습니까?
○위원장 박득주 아니, 내가 섰다가 앉았다 아닙니까?
○정홍찬 위원 제대로 하십시오. 기권 1명, 반대 1명 그렇게 해야지, 참 답답하네. 박위원이 어디 눈이 없습니까?
○위원장 박득주 여하튼 남해군 서민자녀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찬성 4명 반대 1명으로 과반수 이상 찬성하였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 회의를 정회하고 11시4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2.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득주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남해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에 앞서서 함께 배석한 이곤 행정팀장님을 소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해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예,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민성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남해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삼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삼준 위원 이 규제개혁단을 만들 때는 태산을 떠갈 듯이 만들었습니다. 지금 마칠 때는 용두사미 같이 아무 성과도 별시리 내지 못하고, 글자 몇 개 고치고 이렇게 마치는 구호뿐인 규제개혁단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행정력만 낭비하고 쓸데없는 것을 만들었다. 이렇게 안 만들어도 정책팀이나 기획감사실에서 다하는 겁니다.
뭐한다고 만들었는지 이유를 모를 정도로, 크게 할 듯이 해놓고 전혀 하지도 안하고, 위에서 종이 한 장 날라 와서 달랑 하니까 ‘아이구, 이제 없어도 됩니다.’ 하는 형태다.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 규제개혁단 만들어서 뭐 뭐 했습니까? 과장님.
○행정과장 김대홍 규제개혁단의 기능은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 내에서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서 기구가 설치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일일이 다 열거하지 못하지만, 지자체의 규제등록과 규제개혁 정부정책 추진, 그 다음에 지방 규제 신고센터 운영, 그 다음에 인허가부서 대상 특별 전문교육, 그 다음에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자치법규 개선 등 다양한 개선을 했다고 봅니다마는,
이 사항이 지난 6월30일자로 우리 남해군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이 규제개혁단 존속기한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없애고 다시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규제개혁단을 없애는 대신에 규제개혁팀을 기획감사실 내에 다시 신설해서 국민들의 어떤 불합리한 제도라든지 민원 인허가 사항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하라는 그런 지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1년간 규제개혁단에서 한 일에 대해서 좀 열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그 사항은 제가 충분히 파악을 못해서 답변을 못 드림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규제개혁단에서 했던 사항은 제가 자료를 받아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행정 절차상 중앙부서에서 내려왔으니까 설치하라고 해서 설치했고, 없애라 하니까 없애야 된다 행정과 입장은 그렇다는 이야기?
○행정과장 김대홍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기구 설치조례이기 때문에 어차피 행정과에서는 그 지침을 따라 가줘야 되고, 또 중앙부처 지침을 거스를 수 없음을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아니, 아무리 중앙부서에서 없애라고 하지만 그래도 마치면 1년동안 한 것은 이것이고, 부족했던 것은 뭐라는 자료도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안가지고 없애라고 하니까 그것만 달랑 들고 왔다는 겁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그 사항은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조례규칙심의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종 불합리한 조례라든지 법규라든지 상위법과 상충 충돌되는 사항을 규제개혁단에서 물론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뾰족한 그렇게 실적이 뛰어나거나 군민들로부터 편안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감사실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예, 정홍찬 위원.
○정홍찬 위원 과장님, 제가 하순철 규제개혁단 단장을 할 때 기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물었습니다. 팀에서 하고 있는 실적이 뭐냐고, 자기 나름대로 이런 거 저런 거 했다고 하지만, 행자부에서 대통령이 자기 지시나 방침에 의해서 만들어 진건데, 결국 ‘국민을 위해서 편안하게 편리하게 현실에 현장에 맞게 법을 집행해라.’ 그 법이 맞지 않으면 결코 법을 쉽게 말하면 법을 풀어서라도 국민을 편리하게 활동에,
특히 경제활동이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라는 대통령 지시와는 저도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우리 여기 일선의 규제개혁보다는 중앙부처의 규제개혁이 더 시급하다 필요하고,
그러나 각 부처 간의 이기심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부처 간의 개혁은 거의 없습니다. 전부 부처 간에 합의를 해야 되고, 특히 건교부나 환경부나 이런데서 그 부처 간의 완력이 엄청 심합니다. 이런 불편 부분을 박위원도 특히 남해에 와서 우리 군민을 위해서 주어진 범위내에서 우리 공무원들 뭐라 하는 줄 압니까? ‘상위법에 법이 이래서 안된다’고,
특히 인허가팀 같은 경우에는 조정위원회도 구성이 되어있고 여러 가지 절차상 있습니다. 규제를 풀 수 있는 절차가 있고, 군민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절차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 법을 실제 활용하고 집행하는 부서나 공무원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과정이 팀을 신설하고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조직을 다시 늘려야 되는 이런 현실은 어쨌든 행자부의 그런 지침이 있으니까 할 수 없이 하겠지만, 그 기능보다도 역할을 제발 좀 제대로 하라 이 말입니다.
특히 거기에 규제개혁팀이 신설이 된다면 팀에 대한 팀장의 역할이나 그 부서의 직원들도 소신을 가지고 군민이 편안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신념을 가진 사람을 배치를 해야 될 것이고, 특히 거기에 배치된 공무원은 소신 있게 규제개혁의 규제개혁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부서의 역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 우려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박위원님께서 실적을 가져와 보라 하고, 실적도 없는 것을 이렇게 만들면 뭐하냐 그것이 답답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팀을 하나 만들고 줄고 하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을 과장님도 군수님한테 잘 말씀드리고, 또 어떤 팀장이 거기에 배치될지 모르지만 의회에서 아주 민감하게 참모회의 때 가면 민감하게 이런 부분을 잘 전달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 의회의원님들 대부분 생각일 겁니다.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마음을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삼준 위원 보충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규제가 늘 두고 하는 이야기지만 국립공원법이나 수산법이나 산림법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있으면 여기서 못하는 것은 그런 것도 규제개혁을 전체 총괄하는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기회에... .
○행정과장 김대홍 건의를 합니다.
○박삼준 위원 우리보고 하라고 할 때 자, 그럼 지자체에서, 우리가 할 일이 상위법이 바꿔야, 법안에서 테두리에서 조례를 정하고 규제를 풀 수 있지 그밖에 못 정하잖아요 그죠?
○행정과장 김대홍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상위법도 바꿔라 하고 그러한 것도 올리고, 그것을 서류만 올려서 안되면 군민들 서명을 받든지 해서 국립공원도 풀어주라 산림법도 문제 있다. 수산법도 문제 있다. 악법이 많다. 이러한 것들을 해야 되지, 내려온 거 몇 개 토시 고치고 그것이 규제개혁이 아니다. 진짜 탁상공론이다 이것이, 지금 형태가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해야 되는데 아쉬움이 있다 이 말입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정홍찬 위원님도 박삼준 위원님과 똑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 규제개혁은 내부적인 것도 그렇지만 외부적인 사항이 더 많습니다. 공무원들이 사실 법망에 의존하다 보니까 사실 좀 많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공격적이고 탄력적으로 해서 군민들이 규제개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다음 인사 할 때는 철저한 교정을 통해서 인사배치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서 군민이 편안한 그런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53분)
○위원장 박득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민성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남해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과장님 지금 남해군에 미래전략사업단과 상하수도사업소 2개의 과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체 정원을 배당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전체 정원을 배당 받는 것은 군수님의 판단에 의해서 합니다만 현재 저희들은 참고로 도내에서 의령인구가 3만8,000명인가 되는데 우리보다 공무원이 약 40명이 많습니다. 참고로 남해군은 현재 공무원수가 제일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인건비도 저희들이 가장 열악한 상태에 와 있는데도 공무원 수를 마음대로 늘리지 못하는 이유는 어차피 인구수에 비례해서 정원을 합니다. 현재로는 결원이 27명 있는데 결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관심을 많이 쓰고 있고, 지난 6월27일날 경상남도 공무원 신규 채용에 있어서 남해군이 행정직 18명 외 일반 기타직 채용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원보다는 현재 결원을 최대한 낮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연 감보율에 따라서 승진하거나 명퇴가 자꾸 늘어나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무보직까지 계산해볼 때 지키고 많은 직원들이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지금 미래전략사업단하고 상하수도업소에 전체 팀원이 몇 분씩입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미래전략사업단은 현재 11명이 되고, 상하수도사업소는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도 충원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참고로 그쪽에도 계속 업무가 증폭이 되고 있고, 민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일단은 최대한 이번 인사 하면서 읍면에 있는 토목직들을 다 모을 수는 없겠지만, 업무양이 폭주가 되고 있고 많이 늘어나고 있는 팀에 충원을 해서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발휘하고자 합니다.
○김정숙 위원 읍면에도 토목직이 필요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원인에 대한 처방이 공무원 정원수를 늘려야 된다고 하면 정원수를 늘리는 방향에서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2개의 사업단과 사업소를 만들어놓고 제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면 아니함만 못하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제대로 일을 하도록 사람을 확보를 해주는 것이 맞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지금 규제개혁팀을 유지를 해야 되죠?
○행정과장 김대홍 그렇습니다. 이번에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규제개혁팀을 3명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에 기획팀도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을 절충을 해서 이름은 규제개혁팀이라고 붙이면서 앞에 하나 더 붙여도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운용을 하고 남는 이 3명이든 2명이든 사업부서로 보내주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일단은 이번에는 규제개혁팀을 그대로 운용을 하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미래전략단이라든지 상하수도사업소는 저희들이 운용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인원을 많이 충원하고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 현재 또 미래전략사업단은 나름의 최선을 다하고 있고, 저희들이 다른 무기계약직이나 이런 분들을 좀 더 충원을 해서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김정숙 위원 지금 규제개혁단을 2년 운용 했습니까?
○행정팀장 이곤 2년 전 6월30일.
○김정숙 위원 2년 정도 운용하셨죠? 그런데 박삼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2년간 실적이 너무 저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획감사실에 3명의 팀원을 두고 팀을 만들어준다 하더라도 남해군 같은 실정에서는 실적이 나올게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유지를 하는 이 세분의 공무원의 능력이 아깝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그렇다고 해서 규제개혁팀을 신설하라는 지침을 저희들이 거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아까도 박삼준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충고를 해주셨는데, 우리 조례라든지 규칙이라든지 그것도 역시 군민이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또 불편해 하는 사항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 또는 현재 조례가 있지만 군민이 피부로 와 닿지 않는 그런 조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규제개혁 완화 차원으로 과감히 삭제를 하든지 또는, 각 중앙부처에 있는 각 부서에서 시군지자체로 내려오는 각종 문서나 인허가에 보면 국민들로부터 편하게 원스톱 민원을 하라고 하면서도 실제 가 보면 많이 부닥치고 실과 간에 어떤 괴리감 때문에 민원인이 심지어 몇 번을 찾아오는 경우가 지금도 허다합니다 솔직히 깨놓고,
그러나 이번 규제개혁팀은 찾아다니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팀으로 하려고 내부적으로 기획실하고 1차 마쳤습니다. 마쳤기 때문에 과감하게 행자부라든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있던 저런 자연공원법이라든지 이런 부분, 환경부에 연관되는 부분, 해양수산부에서 특히 자연보전법이라든지 내수면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국민들이 특히 군민들이 불평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철폐하거나 중앙에 건의를 해서 꼭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보정을 해서 그렇게 갈 계획입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계십니까?
○박삼준 위원 과장님, 지금 현원이 몇 명입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564명입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 현재 564명 전부다 차가 있다?
○행정팀장 이곤 정원이 그렇습니다. 아까 22명 결원 있고.
○박삼준 위원 정원을 물은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인원?
○행정팀장 이곤 육아휴직 기타 등등해서 38명이 결원입니다. 38명을 빼면 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육아휴직 그런 것은 대체인력을 쓰지 않습니까? 그 말고 육아휴직 그대로 정원으로 잡으면 지금 현원으로 잡으면 몇 명입니까?
○행정팀장 이곤 그러면 정원하고 똑같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직제개편을 하면서 이 자리에서 똑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또 타 위원회에 계신 위원들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쨌든 의회가 9명에서 10명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의회도 다른데 보면 엊그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고창군의회 같은 데는 직원이 18명 전문위원 3명이고, 위원은 10명입니다. 너무 차이가 난다.
물론 고생하시고 하지만 자꾸 일들을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작년에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말씀이, 어쨌든 ‘정리를 잘해주면 우리가 잘 정리 하겠습니다.’ 했는데 한발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지금도 똑같이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참, 우리가 우리 문제를 짚는 것이 어려워서 저번에 그 정도하고 말자고 했습니다. 했는데 1년이 되어도 전혀 변함이 없다.
그래서 또 타 위원회에 있는 동료 위원 분들이 ‘기획행정위원회 일을 뭐 그리 하냐?’ 하고 말씀도 하십니다. 해서 속기록에 남고해서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이것도 개선해야 될 일입니다. 위원들 잘못한다고 금방 밖에서도 된통 뭐라 하고 가지마는 또, 나름대로 순기능도 있고 열심히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으면 그것을 보좌하는 일들을 챙길 필요가 있다 하는데,
지금 제 생각에 위에서 내려오는 정원에서 의회를 늘리라고 내려올 것은 100년이 가도 안내려올 것 같아요?
지금 국민안전처나 이런데서 해서 재난안전과에 늘리고 하는 것은 해줄 것 같고 하지만 금방 김정숙 위원 얘기했지만 규제개혁단에서 규제개혁팀으로 하지만, 우리가 운용을 해보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위에서 하라 하니까 3명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실제적으로 그것은 사람만 자리매김 해두지, 일을 할 거 지금까지 관계를 보면 별로 없다. 할 일도 별로 없다. 그 틀 속에서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보면 한 분 정도 해서 의회에 옮겨주는 것도 가능하지 않나 보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무보직을 저희들이 현재 고참 무보직을 한 분 군수님한테 제가 보고를 드렸더니 언제든지 그것은 가능할 수 있도록 해라고 지난 1월달 그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도 기구개편과 관련 없이 조치를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전문위원님 의회 직원이 몇 명이죠?
○전문위원 정민성 12명입니다.
○박삼준 위원 정원을 늘리지 않고 무보직을 한 사람 더 준다는 것도 전체 정원이 똑 같아 있는데, 정원은 정해져 있는데 그 정원을 가지고 무보직을 더 준다는 이야기는 결원 있는 데가 생긴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행정과장 김대홍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것은 맞지 않다 정원을 달라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정원을 13명으로 만들어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제도해야 되지, 그것은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고, 안줘도 그만입니다. 강제사항도 아닙니다. 군수님이나 행정과장님이 일을 하다가 ‘아이구, 안되겠다. 어디 사람 없나’ 싶으면 제일 먼저 빼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일 수 밖에 없다. 그렇게 하니까 1년을 앞에 써보니까 안되더란 이야기입니다. 안되어서 정원을 13명으로 고쳐달라는 겁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에 못했던 부분은 다시 다음 회기 되면 ... .
○박삼준 위원 아니, 오늘 지금 수정으로 가는데, 만약에 수정을 하면 과장님이 지금 1명을 줄여야 된다면 제 생각에는 규제개혁팀에서 1분 줄여서 의회에 옮기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규제개혁팀만큼은 또 그렇게 되면 다시 기획감사실 하고도 의논을 해야 되고, 군수님에게 다시 결심을 받아서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규제개혁팀에 세 사람 중에서 한사람을 빼서 의회팀으로 준다는 것은 굳이 규제개혁팀이 아니더라도 정원만 그렇게 조정이 된다면 다른 어디서라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삼준 위원 그것은 강제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행정과장 김대홍 예.
○박삼준 위원 지켜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 하신다고 답을 하셨는데 전혀 하는 미동도 없으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정원은 딱 맞춰났는데 빼오면 분명히 손해 보는 데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결원이 생기는 곳이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맞지 않다. 다른 과를 결원을 시켜가면서 우리가 주라고 그것은 맞지 않다. 우리 정원을 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수정해도 문제는 없죠?
○행정과장 김대홍 수정 여기서 발의하는 것을 제가 막지는 못합니다.
○박삼준 위원 행정팀장 나와 보세요.
○행정팀장 이곤 지금 현재 작년부터 우리가 의회전문위원 관련해서 9명이하일 때는 2명, 15명 이하일 때는 10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과장님이나 제가 답변드릴 때 ‘요구하시면 해드리겠다’ 그렇게 답변했는데 또, 위원님들이 오고 가는 과정에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는 의견으로 우리가 들었습니다. 의사가 정확하게 우리한테 전달이 안된 것 같고, 그리고 의회사무과가 12명인데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직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부서가 의회사무과입니다.
지금 제가 과장님이나 논의를 한 것은 6급을 계장 보직을 갖고 있는 무보직을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 보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사무과가 6급이 6명입니다. 6명 중에서 한 사람 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선 보직을 갖고 있는 계장 좀 똑똑한 분을 추천 받아서 일단 해드리고, 정원기구표는 의회사무과 기구조례에 의하면 ‘남해군 정원표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원을 돌아가서 다시 재검토를 해서 조속한 조치를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작년에 의회에서 우리가 수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수정도 안하고 우리끼리 조용히 정리를 하자고 제가 그랬습니다. 모습이 아니다 싶어서 그런데 1년이 가도 답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에 해주겠다 해서 있었는데 아무 미동도 없으니까 여기서 정원을 바꿀 수 밖에 없는 사항이다. 정원을 바꿔나야 우리가 한 사람 더 받든지 하지, 정원도 바꾸지 않고 받는 것은 맞지 않다 생각합니까? 지금 여기서 바꿔도 됩니까?
○행정팀장 이곤 그러니까 우리가 564명을 갖고 하기 때문에 박위원님은 결원이 되면 그런데, 다른 실과에 인원을 한 사람 빼서 여기만 늘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실과에 한사람 빼 가지고 와야 된다는 이런 논리인데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어느 과를 빼야 될지는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린 겁니다.
○박삼준 위원 우리가 급하게 는다 해서 늘리기도 쉽지 않고, 규제개혁팀에서 1명을 뺐으면 하는데 그것도 위에 상부부서나 여러 가지 지침이 있으니까 간단치 않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행정팀장 이곤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간단치 않고, 보고되어야 될 사항이고 특별히 이동이 있는 사항이니까 이렇게 정리했습니다하고 보고가 되어야 될 사항 같으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만약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바꾸고 싶은데 바꾸려면 어디에 정리를 해야 되는지 답을 주십시오.
○행정팀장 이곤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정원조례를 바꿔야 됩니다.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정원 조례에 의하면 ‘남해군 의회사무과 정원은 12명으로 한다’를 ‘13명’으로 바꿔야 됩니다.
○김정숙 위원 어디를 뺄 겁니까?
○행정팀장 이 곤 빼야 되는 것은 인력 수급을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어디를 빼겠다고 답변 드리기가 정말 인원이 너무 작으니까, 우리는 특별하게 다른 시군에도 없는 해양수산과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50몇 명에다가 또 지도사 이런 분들도 면적에 관계없이 26명 거의 똑 같습니다. 시군이, 그래서 정말 한 사람을 뺀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사실 규제개혁단도 4명 다 쓰라는 것을 1명 빼가지고 당초에 기획감사실에 업무가 넘어가면서 미래전략사업단을 기획계에서 많이 넘기는 바람에 충원해주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것은 위원님, 과장님하고 논의를 해서 한달 안으로 정원조례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박삼준 위원 ... .
○행정팀장 이곤 여기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12명 있는데 11명 빼기도 그렇고, 각 팀마다 3명 또는 4명을 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2명 되는 팀은 실 정원은 현원은 그렇게 둘 수 있는데 참 빼기 어려워서 그렇게 답변 드립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한발 양보를 해서 금방 팀장님 말씀대로 정원조례를 이번에는 통과 시키는데 다음번 임시회가 되던 정례회가 되던 다음번 회기에 넘기겠습니까?
○행정팀장 이곤 넘기겠습니다. 지금 당장 가서 봐가지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확답합니까?
○행정팀장 이곤 예.
○박삼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기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들 퇴실 하십시오
예,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에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1시30분에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회의를 정회하고,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4. 남해군관리계획 결정 〔용도지역(시설:학교,도로)(변경)결정〕의회 의견 제시의 건
○위원장 박득주 예,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관리계획 결정〔용도지역, 시설(학교, 도로)(변경)결정〕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필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득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제93호 남해군관리계획 결정〔용도지역, 시설(학교, 도로)(변경)결정〕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관리계획 결정〔용도지역, 시설(학교, 도로)(변경)결정〕의회의견 제시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민성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남해군관리계획 결정〔용도지역, 시설(학교, 도로)(변경)결정〕의회의견 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과장님하고 전문위원이 보고 하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관리계획 결정〔용도지역, 시설(학교, 도로)(변경)결정〕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5. 남해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39분)
○위원장 박득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원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원입니다. 무더운 여름날씨에 수고 많으신 박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류병태 부과팀장입니다. 김향숙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창융 과세표준팀장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97호 남해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민성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남해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해군 공유재산매각특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3시50분)
○위원장 박득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공유재산매각특례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원 의안번호 98호 남해군 공유재산매각특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공유재산매각특례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민성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남해군 공유재산매각특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예, 방금 전문위원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미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선 위원 예, 박미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예.
○박미선 위원 폐지조례안을 보면 2006년1월1일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해당 조례 존치 목적이 없어졌는데 여태까지 존치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제 때 해야 되는데 왜 여태 방치를 해났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맞습니다. 자치법규에 관해서는 상위법령 개정이라든지 필요성을 따져가지고 수시로 개정이나 폐지를 해야 되는데 이 사항에 관해서는 부군수님이 특별히 챙기고 질책도 많이 받았습니다. 기간이 도래되어서 만료된 조례를 미리 검토해서 불편한 사항은 폐지를 해야 될 것인데 이태까지 업무에 소홀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미선 위원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종원 예.
○박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공유재산매각특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7.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
(13시56분)
○위원장 박득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7월6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시정 또는 개선처리, 건의할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함으로서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각 소관부서를 감사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 안을 참고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면 합니다.
본 안건의 충분한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여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득주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이 정리되었습니다. 다른 특별한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협의한대로 작성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15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오늘 확정된 보고서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산회)
○출석위원 : 5인
○출석공무원
- 행정과장 김대홍
- 행정팀장 이 곤
- 평생교육팀장 손미경
-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 도시계획팀장 김필곤
- 재무과장 김종원
- 부과팀장 류병태
- 재산관리팀장 김향숙
- 과세표준팀장 이창융
○속기사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