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남해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5년02월26일(목)오전10시30분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남해군 지역사회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남해군 지역사회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o 남해군 지역사회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김정숙 위원, 박삼준 위원)
2.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0분 개회)
○위원장 박득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1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민성 오늘 개회되는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출된 안건은 총3건이며, 심사할 안건은 남해군 지역사회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번째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 번째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남해군 지역사회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1분)
○위원장 박득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지역사회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김대홍입니다. 존경하는 박득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감홍경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자료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남해군 지역사회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민성 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남해군 지역사회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
○김정숙 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12조(보조금 등 지원)에 관한 부분에서 원래 안은 “군수는 아동․청소년․여성의 안전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정한 사업을 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 것을 “군수는 아동․청소년․여성의 안전을 위한 사업을 하는 민간단체에” 이렇게 바꾸신 그죠?
○행정과장 김대홍 예.
○김정숙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너무 애매모호할 것 같습니다. 1항에 특정 조항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1항에 특정 조항은 현재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없죠?
○행정과장 김대홍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아동․청소년․여성의 안전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것은 각 부서에 각 기관에 해당되는 예산들이 많이 운용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어떤 단서 조항 없이 해놓는 것이 조금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목적이 뭡니까? 보조금을 지원하는 목적?
○행정과장 김대홍 보조금 지원 목적은 아까 개정이유에서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사회전반에 지역안전 불감증과 범죄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보호 하기 위한 그런 목적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아동․청소년․여성의 안전이라고 하는 것이 범죄로부터의 안전이라고 정확하게 규정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그렇게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만 참고로 여기에 관한 이 조례는 우리 군에서 물론 앞으로 잘 진행을 하겠습니다만 본래 취지는 옛날부터 남해경찰서에서 계속 해왔는데 지금까지 거의 유명무실 되다 보니까 보다 좀 더 조례를 제정해서 예를 들어서 밤에 방범활동을 하는 분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간식비라든지 이런 취지로 알고 있는데 수 천만원을 지원하고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별도로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참고로 주민복지실에서 하고 있는 여성 청소년 노인 거기도 보면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중으로 인해서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겠나 그런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만 이 부분은 예산은 필요하다면 다시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정숙 위원 말씀은 다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토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예, 박삼준 위원.
○박삼준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좀 전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지만 교육장 하는 이 문제는 발라야 된다 생각하고, 그리고 내부기관 군수나 군의회 기관은 군수나 군의회의장 하면 되는데 외부기관 남해경찰서장 이렇게 붙여주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싶고, 교육장도 남해교육지원청 남해교육장 하고, 남해소방서장 이렇게 남해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외부기관 이야기입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박삼준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남해군 지역사회안전위원회 설치조례기 때문에 아마 남해를 뺀 이유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자구수정을 해서 남해경찰서장이라든지 남해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렇게 해서 문서를 명문화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박삼준 위원 여기 예산에 관한 사항은 전혀 없어서 그런데 좀 전에 김정숙 위원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은 통과되면 전혀 필요가 없습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여기 전에도 김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12조 사항입니다. 제12조에 보면 “아동․청소년․여성의 안전을 위한 사업을 하는 민간단체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많은 예산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해군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다음에 예산을 청구를 한다면 저희들이 적정하게 잘 처리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
○박삼준 위원 여기에 명기를 하지 않아도 이 정도면 가능하다?
○행정과장 김대홍 예,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봅니다.
○박삼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정홍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홍찬 위원 과장님, 우리가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원되는 경찰청소관 범죄피해하고 범죄예방이 있고, 우리예산이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그렇습니다.
○정홍찬 위원 결국 내용이 비슷하게 되는데 그것은 순수하게 민간단체입니다. 여기는 기관단체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궁극적인 내용은 같지 않습니까? 범피에서도 결국은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보상을 못 받거나 어려운 경우가 생기면 범피에서 지원해주고, 범죄예방활동은 말 그대로 예방안전을 위해서 예방활동을 잘하고 있는데, 물론 앞에 조례가 정해져 있지만 유명무실 했다는 내용이 결국 범피나 범죄예방에서 활동을 하니까 결국 지원이 이중 지원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그래서 제가 제12조에 질문하신 김정숙 위원님 말씀에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 이것도 예산이 방만하게 이루어져서 이중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일반 밤에 해병대 자율방범, 자율방범, 범피 여러 가지 다 하다보면 역시 그 안에 다 들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일단 남해경찰서에서 남해군과의 유대강화를 하고 적극적인 방어체계를 구축해서 군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쉽게 말해서 간식비 수준입니다. 한 200만원 정도 보통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도 200만원 요구한 것을 조례에 없다 해서 제가 반려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있으니까 참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해병대도 지원이 되고 있고, 전부 이중으로 되는 것 같은데 경찰서하고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서 경찰서 입장에서 실제적인 활동에 예산이 지원되는 이런 부분은 각 조직에서 단체나 충분한 예산은 못하지만 지원 명분을 가지겠다 예산은 지원되고 있는데, 경찰서에서 활성화 시켜서 현실에 맞추어서 하자고 하니까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
○행정과장 김대홍 정홍찬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남해군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할 때 충분하게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무리하게 요구하는 사항은 과감하게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해서 남해군의 예산이 흐트러짐이 없이 잘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정 하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삼준 위원님.
○박삼준 위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어쨌든 격상이 됩니다. 앞에는 군의회 의원이나 관련 실과소장이나 과장이 담당이 되었고, 그 당시 위원장이 누구였죠?
○행정과장 김대홍 그때 당시... .
○박삼준 위원 앞에 보면 명기를 안해났는데 위원장이 누구였습니까? 부군수였습니까? 과장이었습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그때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부군수가... .
○박삼준 위원 여기에 명기가 아예 안되어 있어서 보통 위원장은 누구를 한다고 정해져 나오는데 그것도 없고 한데 옥상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선언적 의미로서 해놓고 말아버릴 수도 있다. 다 바쁘고 차일피일 해지고 예산 100~2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
○김정숙 위원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 한다’ 되어 있고, 실과소장이... .
○박삼준 위원 보통 실과소장이 하고 했다는 겁니다. 여기 부군수도 들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보면 상당히 많이 격상이 되었는데 지금 조례를 하자고 하는 이 시점의 생각하고, 운영의 묘를 기할 때는 그렇게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엊저녁에도 경찰서에서 조례를 통과해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하던데 그냥 예산 조금해서 수용하고 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조금 우려스러움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운영이 다른 조치도 없고 잘하자는 것 밖에 별로 크게 내용도 있을 수 있는 것이 없다. 선언적 의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무리없이 통과는 하겠지만 진짜 필요하게끔 격상에 맞게끔 그렇게 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삼준 위원님.
○박삼준 위원 예, 박삼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경찰서장’이나 교육장도 ‘교육지원청’ 이것은 자구수정으로 해서 원안통과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자구수정으로 해서 원안 통과하는 것으로 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런데 그것을 전부 ‘남해군’을 붙이지 말고, 앞에 ‘군내’ 이렇게 해서 하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박득주 다른 것은 남해라고 들어가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고, ‘교육장’ 이 명칭만 정확한 명칭으로 수정해달라는 것이지요?
○행정과장 김대홍 예, 교육지원청.
○김정숙 위원 그리고 저는 제12조 부분에 대해서 운영은 행정과장님 말씀처럼 행정에서 알아서 경찰서와 서로 유대관계를 강화하면서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조례니까 그것을 이해한다고 해서 문구를 이대로 해서 넘어가는 것이 좋은 것인가 저는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김정숙 위원님 제가 부연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득주 예, 하십시오.
○행정과장 김대홍 김정숙 위원님 말씀은 별도로 명문화 하자는 차원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명문화 하게 되면 행정의 융통성이 결여될 수 도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한 이유가 무리하게 요구를 했을 경우 바로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다는 반원적인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작년 10월달에 예산추경 요청을 해서 200만원 가져왔던 것을 그때 조례가 개정된 것도 없고 또 명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못해준다 그래서 작년에 과감하게 반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하셔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만 해놓으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김정숙 위원님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일단 과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7조에 보면 예산이 지원되는 항이 된 것을 추정을 해보면 제7조1항에 ‘아동․청소년․여성의 안전보호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위원회 기능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12조에 ‘아동․청소년․여성의 안전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정한 사업을 하는 민간단체에 대해서 예산을 보조금을 줄 수 있다’ 이런 조항을 만든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1항이 변했지 않습니까? 변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조금 자체에 대한 부분을 조금은 규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넘어가도 좋겠다고 하면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과장님 지금 토론 시간인데 제7조1항이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거하고 제12조하고 제7조하고 배치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제7조1항에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안전에’ 관한 사항이잖아요 그죠?
○행정과장 김대홍 예.
○박삼준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아동․청소년․여성’만 지칭을 해났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지역사회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고치는 것도 포괄적으로 해놓는 것도 괜찮다. 지금 우려하는 것이 결론은 뭐냐 하면 너무 포괄적으로 많이 예산을 많이 요구할 수 있다 해서 이렇게 좁혀 놓은 것인데 위에 제7조를 바꾸든지 제12조를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2개가 문맥이 맞지 않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말씀하신대로 방만하게 안하고 하신다 하니까 우려는 안하는데 일단은 제7조하고 제12조가 연계되어 있는 사항에서 맞춰줘야 된다는 겁니다.
○박삼준 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김정숙 위원 일단 위원님들이 의논을 하셔서 문구를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하고 나면 과장님한테 말씀을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박득주 예.
○김정숙 위원 1항을 바꿨으니까 제12조2항의 문구에서도 같이 삽입을 하고 교체를 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박삼준 위원 제7조1항을 그대로 제12조로 가져가서 ‘아동․청소년․여성의 안전을’ 빼고 ‘지역사회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넣어서 그렇게 가는 것이 조례상으로는 맞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조례상으로는 맞다는 겁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니까 제12조2항을 바꿔야 됩니다. 제7조는 그대로 두고 예.
○김정숙 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예, 동의합니다. 아주 광범위하게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니까 ‘군수는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그렇게 가면 됩니다.
○김정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조례를 만드시니까 하나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범죄피해자나 피해여성 아동 아니면 노인 이런 분들이 피해를 당하고 난 다음에 단기 피신시설이 남해군에 없는 것이 계속 지적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신경 써서 배려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행정과장 김대홍 고맙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기억했다가 주민복지팀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보호를 하는 차원 같으면 그런 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그런 시설을 하게 되면 위원님들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예산 확보할 때.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그 부분을 사회복지과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더니 남해에 있다. 행복상담소 그런 것이 있고 해서 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반응을 보이셔서 더 이상 이야기를 안했는데 지금 여성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박미선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가정행복상담소가 그 기능을 어느 정도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행복상담소 기능이 그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또 공간이 좁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보니까 피신시설로서의 안정감, 그 사람들이 심리적인 안정을 얻어야만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부족하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구수정해서 될 사항은 아니고, 수정안으로 해서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수정안을 하시고, 조금 전에 박삼준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그 부분도 수정안으로 하신다면 좀더 정확하게 문장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당연직 위촉직을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군수 군의회의장 경찰서장 교육장 소방서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꼭 남해군이라 안한다 하더라도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남해군이라고 다 생각하지 않을까요?
○행정과장 김대홍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이것은 남해군 지역치안협의회로 가기 때문에 사실 남해군을 뺐던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 그렇게 보면 조례명에 정해져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래도 외부기관입니다. 외부기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표기를 해주는 것이 맞다 싶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군의회의장 다음에 군내해서 경찰서장 교육장 소방서장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박삼준 위원 그냥 남해경찰서장, 남해교육지원청 교육장, 남해소방서장 해도 별 무리는 것을 것 같습니다. 원래 자기들 정확한 이름은 그겁니다. 정확한 이름은 그것이니까 그렇게 써줘도, 우리가 억지로 붙이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지칭이 되고 있고 ... .
○김정숙 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다 넣지요.
○박삼준 위원 예, 그렇게 세 군데만 넣도록.
○위원장 박득주 그러면 지금 김정숙 위원과 박삼준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김정숙 위원과 박삼준 위원이 발의한 남해군 지역사회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남해군 지역사회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김정숙 위원, 박삼준 위원)
○위원장 박득주 남해군 지역사회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발의 시 충분한 배경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 질의.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남해군 지역사회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지역사회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0분)
○위원장 박득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민성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예, 하나만 하겠습니다. 원안 통과에 동의를 하면서 어쨌든 이 조례가 인구증대시책이 다른 타시군보다 귀농이나 귀촌이 경남이 가장 적습니다. 하동이나 거창이나 산청이나 의령보다 우리가 적습니다. 그분들 이야기가 물론 크게 작용하지 않지만 그래도 지원하는 내용을 이 사람들이 다 인터넷으로 봅니다. 보면 남해가 빈약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손을 볼 필요가 있다. 그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문제를 한번 깊이 보시고 재점검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해당과와 협의를 해서 격상시킬 것은 격상시켜서 하게 되면 분명히 예산이 수반이 될 겁니다. 그때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면 ... .
○박삼준 위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주는 것 말고는 큰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다 하는 겁니다. 우리 남해군이 특색이 있는 것은 그것 말고는, 이것도 옛날에 처음에는 크고 좋았다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는데 도움을 주는 형태, 이것은 젊은층 이야기입니다. 애기를 낳을 수 있는 사람들 이야기인데, 지금은 이 세대가 우리가 베이비붐세대들 이 세대들이 55년생부터 63년생 이 사람들이 지금 사회로 진출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2의 인생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남해가 여러 가지 갑갑함이 있다. 그러한데 중점을 두고 귀농이 되던 귀촌이 되던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 배려가 많이 약하다.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서 전체 조례를 점검해서 오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김정숙 위원.
○김정숙 위원 말씀이 나왔으니까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시군하고 우리 남해군 하고의 차이점을 먼저 분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지원을 하는 조항들이 되어서는 지금은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해군은 귀농이 많은지 귀촌이 많은지도 분석을 해야 되고, 남해군은 농지면적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적습니다. 그러다보니 전업농으로 귀농을 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은 성공 가능성도 낮고 숫자도 적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분석을 한번 해서 귀농보다 귀촌이 많다고 하면 귀촌하는 사람들의 패턴 분석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무엇을 지원할 것인가 그 사람들이 적은 돈이라도 필요한 것을 주면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이제는 다른 지역하고 똑 같이 따라가는 것 보다 우리지역에 맞게 분석을 하고 분석에 맞는 지원책을 내놓을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삼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해서 인구증대시책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 퇴실하십시오.
(“잠깐 쉬었다가 하지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휴식을 하고, 1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3.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박득주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종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최은진 세입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민성 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3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삼준 위원.
○박삼준 위원 전체적으로 인하가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인하가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014년도에 정보공개청구가 878건이 있었고, 수수료가 수입이 건수에 대해서 575건에 15만5,500원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열람 및 시청은 우리가 1시간 이내나 1MB 이하는 무료로 하고, 전자파일도 수입이 9만6,000원이 있었는데 이런 것도 무료로 하면 사실상 우리 군의 2014년도 징수액에 비해 3분의1 정도 줄어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 제일 많은 것이 뭡니까? 복제입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복제가 아니고 파일이고, 지금 특히 많은 것이 환경녹지과에 폐기물처리라든지 그런데 대해서 업자들이 많이 자료를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수수료를 징수할 정도로 대용량의 정보공개 청구는 별로 없습니다.
○박삼준 위원 주민들 생활에 크게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이다 그죠?
○재무과장 김종원 예, 오히려 정보를 국민들이 취득하는데 있어서 수수료를 경감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관계 공무원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하게 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정민성
- 행정6급 박미애
○출석공무원
- 행정과장 김대홍
- 교류협력팀장 감홍경
- 재무과장 김종원
- 세입관리팀장 최은진
○속기사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