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남해군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4년 12월02일(화)오전10시00분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남해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해군 범군민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4. 남해군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남해군 희망울타리지키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남해군 경로식당 및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남해군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남해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남해군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4. 남해군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남해군 희망울타리지키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6. 남해군 경로식당 및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7. 남해군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02분개회)
○위원장 박득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0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민성 오늘 개회되는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출된 안건은 총 8건이며, 심사할 안건은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남해군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 희망울타리지키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경로당 및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남해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09시58분)
○위원장 박득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박득주 기획행정위원회 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민선6기 조직개편을 위한 남해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 곤 행정팀장입니다. 차석 박정신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남해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민성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으로서 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해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번 의원간담회에서 부군수님, 담당 실과장님이 배석 하에 질의 질문을 통해서 충분하게 설명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평생학습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로서는 부적절하다는 의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행정과에서 적극 수렴해서 다시 행정과 소관으로 조정하여 최종 조례안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선 위원 과장님, 미래전략사업단에 대해서 어떤 업무와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좀 듣고 싶습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예, 박미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미래전략사업단은 민선6기 군수님의 공약사항과 군정 미래30년이 담긴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2개에서 5개 실과소의 관련 업무가 상당히 마찰이 되는 사례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보다 좀 명확하게 해서 업무를 떠넘기기식 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안되는 부분은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각 팀을 미래 전략과 지역 개발 특화사업으로 나누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래전략팀에서는 기획실 정책기획팀에서 하고 있는 업무와 다소 마찰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만 그 업무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할 것이고, 참고로 미래전략팀의 업무는 남해 미래30년 전략 사업 수립추진과 전략사업의 기획 조정, 공모총괄 군민상생 화합 시책 추진과 창조 발전협의회 설치 운영 등 차세대 핵심 리더를 발굴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팀에서는 광특회계 포괄 보조사업을 하고 있는 현재 농정산림과의 업무 일부 농산어촌 개발사업 총괄, 민간자본 농촌 투자유치 개발사업, 마을 컨설팅 사업이라든지 지역균형발전 업무를 담당하게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특화사업팀은 중장기 특화사업 타당성 조사 및 군수 특별지시 사업을 검토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해 먹거리 사업을 개발한다든지 보물섬 800리길을 조성한다든지, 해양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이런 사업을 주로 업무를 받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타 시군의 성공사례를 보면 그 지역에 맞는 특화된 사업 성공으로 주민 소득 증대와 더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나 우리 군의 경우에는 현재 기존 기구 유치로 변화된 모습이 없어서 이번 미래전략사업단을 신설해서 여론을 반영하고, 우리 군은 성장동력 잠재력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상충되는 부분은 업무 조정을 잘 통해서 업무가 원활히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한 업무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업무를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그러면 군수님의 핵심공약사업을 총망라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단이라고 보면 됩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미선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삼준 위원.
○박삼준 위원 저는 행정조직 개편 추진단을 만들어서 용역을 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하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번 간담회 때 나왔던 평생학습팀을 격이 맞지 않다고 생각했던 문화관광과에서 행정과로 가져온데 대해서 그렇게 수렴을 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번에 간담회 때 나왔던 자료에 보면 의견을 접수한 것이 총 36건입니다. 36건 중에 의견 반영된 것이 10건이고, 그 중에 적극반영된 것이 7건이고, 검토한 것이 1건, 기타가 14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든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내용이 있었고, 불가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행정과장 김대홍 예, 지금 바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 36건 중에서 17건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입니다.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이중으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총 건수가 17건이지, 사실상 전체로 보면 36건 그대로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우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예, 구체적으로 기획실에서 제가 직원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개편 내용 중에서 무보직 6급의 읍면 근무 의무화, 개편 내용은 무보직 6급을 총무팀으로 배치해달라 하는 것이 있었고, 팀 차석 균형 배치를 부서별 팀 차석은 7급 이상으로 배치하여 팀내 원활한 업무 추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 장기초과 근무자 업무분석을 잘해서 동일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자와 초과 근무자가 연중 지적되고 있는 개별업무를 분석해서 업무분장과 인력 재배치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과 내 1팀 신설과 세외수입팀을 해달라 하는데 이 부분은 이번에 사실은 어려워서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업생산가공팀 명칭을 양식산업팀으로 해달라 해서 이번에 명칭 변경했습니다. 관광조직 중에서 해수욕장 업무 이관을 관광분야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조직개편추진 검토사항과 같이 해수욕장은 관광의 개념이므로 접근해서 업무부서가 정해져야 한다고 해서 이 부분도 검토를 했습니다.
해양수산과를 어업진흥과와 해양정책과를 2개과로 해달라 그래서 이 부분은 조정이 어려워서 이번에는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수도과에서 제출된 녹색성장팀을 부르기가 그렇다 업무 내용을 대표하는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환경정책팀으로 해달라고 그래서 이번에 바꿨습니다.
그리고 환경수도과에서도 역시 환경지도팀을 하수종합팀으로 바꾸면서 업무 효율적으로 일원화를 해달라. 그런데 상하수도사업소를 신설해달라는 것이 이번에 있어서 그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건축민원팀과 건축행정팀으로 분리하여 다양해지고 세분화되는 주민 욕구에 맞춰 전문적이고 섬세한 민원해소로 인하여 감동 있는 행정구현을 해라.
그래서 한 팀에서 건축인허가 업무가 주로 사업 승인과 공동주택관리 건축행정 업무 각 실과에서 추진 중인 건축공사 설계 검토 등 감독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어서 건축 업무 전반에 있어서 업무 분장이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융합 업무로 타 법률 등에서 해박한 지식을 겸비하고 있어야 가능하다 해서 역시 팀을 2개로 나눠서 건축민원팀과 건축행정팀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유도선 접안시설 여객터미널 관련해서 이것도 역시 노도호 서상여객터미널과 이 부분은 건설교통과에서 건설관리팀에서 하고 있고, 조도는 건설교통과 도로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해양수산과 연안관리팀에서 해달라고 해서 이것도 업무조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다음에 보물섬 택시관광 가이드 홍보 활용 지원 여부에 관한 사항은 문화관광과에서 관광축제팀에서 해달라고 해서 이것도 적극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 관광축제팀도 명칭변경을 하라고 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반영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보물섬 800리길 조성 이 업무를 앞으로 업무가 방대하고 사업이 크다 해서 미래전략사업 신설이 되면 거기서 업무를 하는 것이 좋다 해서 역시 거기도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관광개발팀에 장기근무제도입을 해달라 그래서 관광개발팀은 장기근무자 지원을 받아 배치하고 기간종료 시 인사고과 반영 및 기간종료 후 희망부서로 전보조치를 해달라 해서 이것도 역시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과 하고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많이 올라왔는데 역시 통폐합을 하면서 희망복지팀 서비스지원팀 통합조사관리팀 노인청소년 장애인 여성안전팀으로 해서 그렇게 조정을 해달라고 했고, 일자리업무 만큼은 경제과로 해달라. 그리고 평생교육업무는 행정과로 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와서 조정을 했습니다. 다른 여타부서 생태도시과 업무를 도시건축과로 해달라는 것 하고, 36건 대부분이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중에 적극 반영해서 업무분장을 다시한 부분도 있고, 또 반영을 해보니까 그 자리 있는 것이 맞다 싶어서 민원이 있었지만 못한 부분도 있고 이렇단 이야기입니다 그죠?
○행정과장 김대홍 예.
○박삼준 위원 금방 말씀하신 것 중에 여객선 같은 것이 해양수산과 연안관리팀으로 간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서상이나 노도나 조도나 다 그렇게 갑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해양수산과 하고 건설교통과 하고 업무조정을 할 겁니다. 조직 개편이 끝나면 바로 중지를 해서 무리가 없도록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이런 부분입니다. 연안관리팀에서 하든 건설교통과에서 하든 아니면 종전대로 하든... .
○박삼준 위원 아직 업무분장을 정확히 하지 못했다?
○행정과장 김대홍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을 못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크게 정리되면 업무분장을... .
○행정과장 김대홍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것은 이야기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조직개편안을 올리면서 업무분장이 안되어서 우리한테 올려서 조직개편이 되어서 업무분장을 하겠다는 것은 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행정과장 김대홍 그래서 제가 아까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만 업무를 하면서 이런 부분이 상충이 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기술적인 표현을 해서 하기보다는 늘 해왔던 업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해양수산과에서 받아들이고 인원을 한 사람 더 주는 것으로 현재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해났습니다.
○박삼준 위원 상하수도사업소 신설한다고 수고를 하셨습니다. 앞에 설명할 때도 그랬지만 인구에 비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공무원 수가 적다. 이런 부분이 있고 한데 이것은 5대 때 상하수도사업단은 만들려고 했다가 그 당시 여러 가지 사항으로 본회의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상임위는 통과를 했었고, 부결이 되어서 못했던 사업인데 어쨌든 되어서 좋은데 상하수도사업단 중에 읍에 것을 가져오는 것으로 되어있지요?
○행정과장 김대홍 예.
○박삼준 위원 읍에 상하수도를 다 가져오죠?
○행정과장 김대홍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운영관리팀이라는 것이 애매모호할 수가 있습니다.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상하수도가 딱 분리되어서 자기업무를 고유적으로 차버리면 할 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행정과장 김대홍 이 부분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은 조례규칙심의회 최종 마지막 지난주 금요일날 했습니다. 그때도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다 공감하는 사항이고, 예를 들어서 민원을 처리하게 되면 틀림없이 남해읍사무소에 민원이 오게 될 것이다. 상수도가 파열이 되었다거나 집 안쪽으로 들어가는 관하나 매설해달라는 이런 부분까지도 틀림없이 전화를 하거나 읍사무소에 하게 되어있는데 민원불편이 없도록 그렇다고 해서 읍에는 계속 상주를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해서 통합관리는 하지만 계속해서 직원을 융통성 있게끔 잘 배정을 해서 업무가 원활히 돌아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상수도 팀하고 하수도 팀하고 협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에 관한 사업하고 하수도 관련된 사업하고 별개로 외적인 업무는 모든 사항은 운영관리팀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삼준 위원 명칭 자체가 상하수도사업소인데 상수도팀 따로 하고 하수도 팀이 따로 있는데 그 별개 일이라는 것이 있을 일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름 명칭 자체가 그렇잖아요? 상하수도 사업소인데 운영관리팀이라 해서 그렇게 조직의 활성화를 못시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예, 알겠습니다. 일단 단은 기본적으로 3개팀 이상 되어야만 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관리팀으로 하려고 하다가 관리팀에서 운영관리팀으로 명칭을 하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님이 걱정하신 만큼 업무의 공백이나 소홀함이 없도록 업무조정을 잘해서 업무가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3개 팀이 있어야 과가 되고 단이 되고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잘못하면 관리팀이라 되어 있으면 업무분장을 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울 문제다. 상하수도는 엄연히 구분해서 정확히 정해져 있는 겁니다. 손댈 영역이 없는 겁니다. 없는데 그러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잘 챙겨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또 체육시설사업소에 스포츠마케팅팀 하고, 잔디산업팀하고 합해서 스포츠산업팀을 만듭니다. 그런데 전혀 업무가 다릅니다. 하나는 내부로 키워야 되는 문제고, 하나는 마케팅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것이 물론 인원은 얼마주어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맞지 않다. 차라리 이렇게 하려면 잔디 산업팀이 센터로 가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았느냐? 순수하게 스포츠마케팅은 마케팅대로 그대로 살려두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행정과장 김대홍 저도 스포츠마케팅팀을 해보고 다 했습니다만 사실상 스포츠마케팅팀이 1년에 외부로부터 가져오는 유치가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3개정도 밖에 안됩니다.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KFA나 야구 분야에서 제안을 해서 5,000만원에서 많게는 7,000만원까지 돈을 줘가면서 유치를 해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남해군 생활체육 부분으로 많이 가는 추세고, 또 그런 분야에서는 예산을 충분히 잘 계상해서 군민들이 행복하고 체육을 즐기면서 건강을 유지하는 그런 것이 맞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 쪽에도 체육 관리사라든지 코치들이 많이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이런 부분 저희들 다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잔디도 현재 이동하고 평현 일부 현재 스포츠 잔디롤 사업하고 이런 부분도 크게 문제를 하지 않고, 그다음에 인부가 그쪽에는 현재 무기계약직이 총12명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효율성이나 인력관리 면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스포츠하고 팀을 두 개 합해도 앞으로 일을 해나가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라고 그 팀에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박삼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스포츠가 저하가 되거나 남해군 위상이 떨어지지 않도록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업무를 못한다는 이야기고, 일의 업무성격이 다르다는 겁니다. 달라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행정팀장 자리에서 일어남)
행정팀장님 답변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팀장 이곤 반갑습니다. 행정팀장 이 곤입니다.
박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부서에서 사람은 같은 사업소에 있는데 키우는 사람 따로 있고, 이용하는 사람 있고 키우는 사람은 아깝고 아끼고 싶습니다. 사용하는 사람들은 맞게끔 사용하고 싶은데 충돌이 일어나니까 차라리 그거보다는 키우고 관리하는 측면을 같이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받아들인 겁니다.
○박삼준 위원 잔디업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대회를 유치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잔디를 키우고 파는 업무도 있습니다. 좋은 점도 있지만 키우는 문제 소홀히 될 수 일다 하는 문제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창출팀이 경제과로 갔는데 주민생활지원실에 있을 때 하고 사회복지과하고 합해지면서 대과제가 되면서 너무 많아서 간 측면도 있습니다. 일자리창출팀이 주민생활지원팀에 있을 때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밖에서 다른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느냐? 복지차원에서 일자리를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군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이랬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경제과로 간다는 것은 그것을 탈피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주민생활지원실에 있던 업무를 복지쪽에서 하는 것까지 가져가야 되지요?
○행정과장 김대홍 그것도 역시 업무조정이 가능할겁니다. 왜냐하면 일자리창출팀은 앞으로 고용창출 쪽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도내에서 대부분 일자리창출팀 업무가 경제과나 경제정책과에 많이 배정되어있습니다. 이 부분 업무에 주민생활지원실에 있던 업무가 일부 오거나 신규로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경남도내에서 도청 안에 고용정책단이 있는데 거기서 앞으로 해야 할 업무도 상당히 많이 산재해있고, 남해군에도 이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상충이나 서로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주민생활지원실과 경제과 간에 조정을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복지업무 중에 일정 부분 경제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행정과장 김대홍 그 현재 업무 중의 일부가 들어갈 겁니다.
○박삼준 위원 복지 업무잖아요?
○행정과장 김대홍 복지 업무 중에 있을 수 있고 순수하게 경제창출 쪽으로... .
○정홍찬 위원 원래 앞에 주민생활지원실에 있지 않았습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예, 옛날에 경제과에 있다가 주민생활지원실로 갔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리 가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경제과에서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전체 주민복지 쪽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더 많다보니까 오히려 그렇게 하면 합리적으로 그쪽에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다시 경제과로 가면 고용창출이나 이런데 중심을 두겠다는 방침은 맞는데 뜻은 좋은데 그렇게 하면 역시 주민복지 쪽에 있던 업무를 일정 부분 이관시켜야 된다 그 부분 인정하는 그잖아요?
○박삼준 위원 일정부분?
○행정과장 김대홍 예, 일정 부분은 반드시 일자리창출로 가야 될 겁니다. 그런 부분도 현재 경제과하고 주민생활지원실하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 해수욕장 업무가 문화관광과에 있다가 해양수산과로 갔다가 그랬는데 지금 어디로 간다고 했지요?
○행정과장 김대홍 현재는 문화관광과로.
○박삼준 위원 지금까지는 해양수산과에?
○행정과장 김대홍 예.
○박삼준 위원 이것이 왜 다툼의 소지가 있느냐 하면 물 밑은 수산과 것이고 물위는 아니다. 이렇게 서로 티격태격해서 그런 문제들이 생겼는데 그러한 업무도 상당히 복잡함이 있다. 근본적으로 보면 위에 관광이 크냐? 해수욕장 관리가 주냐? 하는 문제인데 어떤 의미에서는 관광이 주가 맞습니다.
그리고 미래전략사업단을 신설합니다. 기대도 되고 우려도 되고 걱정도 됩니다. 하영제 군수님 계실 때 그때 남해발전기획단을 만들어서 유명무실하게 뒤에는 있는 듯 없는 듯 이렇게 되었던 적이 있었죠? 그때 것을 한번 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그때 당시 평가를 하기는 주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남해발전기획단에서 남해가 침체가 되어 있고 해서 남해를 업그레이드 시켜보자 하는 뜻에서 전 하영제 군수님께서 하신 사업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번에 미래전략사업단 신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과 더 이상 상이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박삼준 위원 그 당시에 5대 때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없어질 때까지 봤는데 마지막에는 처음보다 사람도 줄고 예산도 줄고 마지막에 예산이 거의 없다시피 되고, 업무도 없고 자리만 있다가 없어지는 형태 마지막에 그렇게 정리가 되어서 뜻은 참 좋았을 건데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서 안타까움이 있더라. 서로 업무나 자꾸 부딪치고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업무가 축소되고 다른데서 가져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예.
○박삼준 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미래전략팀이나 지역개발팀이나 특화사업팀이나 기대도 되고 우려도 된다고 했습니다. 너무 포괄적일 수 있다. 기획감사실에 있는 팀 중에 제1팀이 정책기획팀이라 합니다 그죠?
○행정과장 김대홍 예.
○박삼준 위원 왜 1팀이라 하냐 하면 그래도 앞으로 가야 될 방향 제시나 어떤 것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과연 기획감사실에 그러한 팀이 필요한가? 차라리 그 팀을 폐지를 하고 가져오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
(행정팀장 자리에서 일어남)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나와서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팀장 이곤 부연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팀에 대해서는 경상남도 전 시군에 다했습니다. 기획정책팀이 기획팀이라는 업무로 팀이 다 신설되어있습니다. 우리만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데, 기획팀의 업무들이 방대해졌습니다. 기존의 시장군수님의 일과 도에서 내려오는 정책사업이나 공모사업을 하다보니까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 취약하다보니까 경상남도 도내에도 미래전략팀 업무를 가지고 다 기획감사실 안에 들어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미래전략팀은 사업단은 아니고 전략팀은 다 있다?
○행정팀장 이곤 예.
○박삼준 위원 팀들이 가지고 있는 업무들을 보면 전략팀답게 미래30년 전략사업 추진 이해됩니다. 기획조정업무를 가지면 제 이야기는 이것이 결국은 다툼이 있다는 겁니다. 기획조정업무를 가지면 그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업무가 잘못하면 정책팀에서 업무를 놔버릴 수 있고 전략상 공모 총괄을 하면 예를 들어 건설과에서 주무과에서 공모사업을 해나갑니다. 이것은 우리 업무 아니다 하고 안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이것이 확실하게 전체를 다 가질 것이냐? 일정 부분 가질 것이냐 하는 문제를 업무분장을 잘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 거 아니고, 미래전략사업단에서 다 할 문제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것 없다. 일이 잘안될 수도 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은 업무분장에서 잘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하셨는데 오히려 이것이 더 안 될 수도 있다. 이것은 만드는 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업무분장에서 보면 전략사업 공모 총괄 이런 것은 각 분야에서 잘해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져와버리면 예를 들어 기술센터 1팀에서 그것을 하는 일을 가져와버리면 저기서 다할 것이니까 오히려 서 버릴 수도 있다는 그러한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것이고, 창조발전협의회는 다른 것을 만든다는 겁니까? 있는 것을 개편한다는 겁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새로 신규로 해볼 계획입니다. 앞으로 창조발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이 부분도 앞으로 발전 지향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정현태 군수때 했던 것이 뭡니까?
○행정팀장 이곤 창조기획단.
○박삼준 위원 그것은 없어질 겁니까?
○행정팀장 이곤 변형을 할 수 있습니다. 똑 같은 내용이 많이... .
○박삼준 위원 비슷한 것인데 서로 명칭을 바꿔서 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예.
○박삼준 위원 지역개발팀 업무도 건설과 지역개발팀 업무가 상당히 많이 와있는 ... .
○위원장 박득주 박삼준 위원님 조금 있다가 김정숙 위원님 바쁜 사항이 있다고 하니까 먼저 질의하시고 자리를 뜨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렇게 하세요.
○김정숙 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를 신설하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예.
○김정숙 위원 그렇다면 지금 위탁을 주고 있는 상하수도나 그 외 환경기초시설 관련된 시설들에 대한 직영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대 의회때 기획사실에서 까지도 올해 연말까지는 의회에 6급 전문위원 1명을 충원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빠져있는 것 같으니까 꼭 유념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박삼준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박삼준 위원 알겠습니다는 이야기는 해준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일단 그것은 정원조례에 나오기 때문에 답변은 그때.
○위원장 박득주 다음 정원조례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하던 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지역개발팀 업무 일부를 이관한다 그러는데 거의 다 옵니다. 이것이 미래전략팀은 정책팀업무 지역개발팀업무는 건설교통과 지역개발팀 업무 거의 다 와서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보는 시각의 차이에 있어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현재 건설교통과에 있는 지역개발팀 업무가 상당히 방대하고 업무가 많습니다. 저도 건설교통과 업무를 해봐서 잘 아는데 현재 농업기반팀 명칭을 바꾼 이유도 그런 차원입니다. 순수한 농업기반부터해서 여러 가지 업무가 있는데 그 업무만 해도 많은 것으로 되어있고 이런 인력조정을 하다보니까 이 업무를 다시 정리를 했는데, 지역개발팀에는 아까도 박삼준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광특회계 보조사업은 농정산림과에서 현재하고 있는 그 업무가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예산팀하고는 별개로 공모창조사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산어촌개발사업도 이번에 새롭게 이 팀에서 담당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박삼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현재 농업기반팀 업무와 새로 신설되는 지역개발팀 업무가 상충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조정을 잘해서 매끄럽게 잘 진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농산어촌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이번에 팀을 신설해달라는 건설교통과에서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역개발사업을 하향식 방식에서 벗어나서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상향식사업을 취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직접 해서 공문을 내려서 사업을 추진하라고 했는데 이제는 바로 밑에서 시군구 지자체에서 좋은 사업이 있으면 올리면 상향식으로 해서 사업을 심의검토해서 사업을 확정하게 됩니다. 남해군의 경우도 이 사업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팀을 전담하는 팀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역개발팀을 신설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수시로 변화하는 농촌개발정책에 대응해서 미래농촌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과 함께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자, 지역개발팀이 어떤 업무를 따온 것만 할 것이 아니고 집행도 할 것이지요?
○행정과장 김대홍 예.
○전문위원 정민성 올해까지 해서 쉽게 말해서 광특회계를 지역개발팀에서 담당할 것 같고, 사무자체가 집행부 공모를 하게 됩니다. 사업을 공모신청을 해서 채택이 되어야 예산반영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명칭이 지역발전특별회계로 바뀌는데 그 사업 자체를 지역개발팀에서 하고 일반적인 사무는 농업기반팀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마을기업이나 여러 가지 광특회계로 하는 포괄사업들이 보면 담당자만 필요한 사업이 아닙니다. 그 과에서 다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것 하나만 빼온다거나 하면 또 저쪽 담당과하고 협의를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일 때문에 오히려 합리적이지 못할 수도 있다. 안 해봤으니까 모릅니다. 집행부에서도 잘하자고 만들어온 안이고 저도 잘하자는 겁니다. 결론은 잘하자는 겁니다.
이것이 합리적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이야기 하자는 겁니다. 뒤에 특화사업팀에 가면 군수 특별지시사업 검토 및 추진이 있습니다. 비서실 필요 없습니다. 순수한 비서업무만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서실이 업무를 받아서 업무를 조정하고 그러한 역할들을 합니다. 이것이 기획실위에 실장보다 더 위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일을 보면 3개를 다 엮으면 남해군정을 전부 컨트롤 타워입니다. 과장님 이렇게 안봅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위원님이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다른 분 생각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앞에 민선5기 때 일하고 새로 출범하고는 민선6기를 보는 시각이나 기대가 상당히 클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새롭게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이끌어가자 하는 전략 차원에서 이 팀을 신설하는 군수님의 특별지시가 있었습니다.
걱정하는 만큼 기획팀의 업무를 왕창 가져와서 업무를 흩트리게 한다거나 방향을 못 잡게 하는 그런 거보다는 그 팀은 그대로 두면서 새롭게 업무가 일어나는 모색되는 상황은 어떻게든 발전 지향적으로 나가보자. 그리고 일하는 방식을 채택해서 진짜 인력이 없어서 일을 더 주라고 하는 데는 일을 줘야 될 것이고, 아닌 말로 심한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면 일하지 않고 빈둥빈둥하는 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분야가 포함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배치문제나 업무의 능력이나 현재 실과소 팀장이나 과장님들의 사고방식을 총망라해서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해서 업무가 박삼준 위원님이나 여타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만큼 이 업무를 잘 매끄럽게 해나가려고 구상 중에 있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새롭게 출범하는 이 시점에서 위원님들의 각고어린 고민어린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도 충분히 고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업무의 중첩성이라든지 직원들의 상충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느껴질 것 같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옥상 옥이 되지 않도록 비서실장은 비서실장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기획실은 기획실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서 업무가 쌍두마차가 양쪽으로 잘 갈 수 있도록 각 팀별로 각단별로 각소별로 업무와 협의가 잘되어서 갈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남해개발공사설립 운영인데 개발공사를 설립하겠다는 겁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현재 이것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제일처음에는 주식회사 남해라는 것을 군수님이 표명하셨는데 이것도 하게 된다면 의회에 당연히 의결을 받아야 되고 자문도 받아야 될 것이고 사전에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팀이 생긴다면 이 부분은 민간에 위탁해야 할 업무, 우리가 직접 해야 될 업무 여러 가지로 고민해야 될 그런 차원입니다. 현재까지는 구상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삼준 위원 길게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보기에 따라서 전체 손이지만 손바닥도 손이고 손 등도 손입니다. 보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그 2개를 다 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 군수특별지시 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민선시대에 군수님하고 자주만나고 자주 이야기하는 사람이 갑일 수 있습니다.
공무원 안에서, 직급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군수님 의중을 들 수 있고 지시를 할 수 있고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되면 비서실이나 기획실이나 행정과나 이런 업무들이 이런 업무들이 많이 그쪽에 쏠릴 수 있다. 이것이 맞느냐하는 겁니다. 이것을 명기를 해서 특별지시사항을 검토하고 하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잘 판단하시고, 다른 의견 듣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방금 질의관계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지역개발팀이 미래전략사업단에 들어가는데 보면 다 개발하는 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편적으로 봤을 때 문화관광과에 있던 관광개발팀하고 관광관리팀을 보태서 관광시설팀으로 만들면서 그러면 개발이라는 것은 이쪽으로 가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 미래전략팀 개발팀으로 가야 되는지? 문화관광에 보면 개발이라는 말이 빠져버리고 관광시설팀으로 만들어났거든요?
○행정과장 김대홍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관광개발업무가 이쪽으로 온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알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정홍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홍찬 위원 과장님, 이 곤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이나 이 곤 팀장님이나 중요 사안을 생각해서 제일 먼저 시간에 순서를 바꾼 것도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질문을 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현실이 어쨌든 좀 더 적극적으로 남해군 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라 생각하고, 편안하게 의견조율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내 생각이 옳다고 그래도 제3의 의견을 듣고 보면 그 말도 좋은 해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 팀장님 편안한 마음으로 같이 의논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박삼준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자체에서 용역없이 하시고, 또 직원들의 여론이나 조사를 거쳐서 한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민선6기 박영일 군수님이 취임하고 나서 군수님이 의욕적으로 남해군을 이끌어가고 싶고 잘사는 남해를 만들고 싶은 그런 정책적인 구상이나 복안이나 7대 의회에서도 집행부를 때로는 견제하기도 하고 간섭할 때도 있습니다만 궁극적인 목표는 똑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절차상 지방자치다 보니까 의회의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의회라는 기관도 과정의 일부기 때문에,
어쨌든 공무원들의 적재적소 배치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의욕적으로는 군수님이 새롭게 조직을 이끌고 나가겠다는데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크게 이견이 없을 것으로 압니다.
지금 미래전력사업단에 대해서 예산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그렇습니다.
○정홍찬 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제일 당면한 것이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우선예산부터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기획실이나 행정과나 기존 부서에서 관련 예산을 나름대로 확보해서 넘겨서 새롭게 짜야 되는데 이것부터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고민되지요? 과연 얼마만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 첫째 순서가 있습니다. 업무 추진부터 시작해서 업무분장표가 정확하게 되어야 우려도 없고, 군수님이 남해군정을 이끌어가겠다는 목표에 답할 수 있는 것이 정확한 업무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롭게 만드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순발력 있게 부서하고 의견을 조율해서 팀을 바꾼다든지 이런 것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처음이니까 다소의 갈등이 많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군수님한테 수시로 말씀드려서 1년 정도나 6개월정도 지나면 문제가 도출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민선6기에 남해군에 의욕적으로 출발하는 박영일 군수님의 군정목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고 협조도 할 것입니다.
단, 너무 무리를 가져온다든지 의욕적으로 출발하는 민선6기가 잘못되면 오히려 군민들한테 실망을 가져올 수 있는 경우가 되지 않도록,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이 앞에 직원들의 여론을 들은 것처럼 충분한 행정경험 많으니까 이런 부분도 사심 없이 과감하게 추진해서 잘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행정과장 김대홍 잘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정홍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예산편성 관련해서는 기구개편이나 신설이 된다면 자기 과의 업무가 넘어가면 예산편성을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과목을 이체를 합니다. 이체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방금 걱정하셨던 부분은 상충 갈등이 없도록 업무조정을 잘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걱정해주시는 만큼 업무조정을 잘 할 계획입니다.
○정홍찬 위원 어쨌든 업무분장을 정확히 하십시오. 6개월이나 1년정도 해보다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앞에 하영제 군수일 때 발전기획단해서 유야무야하게 우선 예산이 안되어 있고 업무를 안주니까 그것이 업무분장이 잘 안된다는 겁니다. 미래전략단을 새로 만들었으면 정확하게 분장을 해서 기득권이 있는 업무는 안 뺏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 잘 설득시켜서 무리 없이 업무분장부터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명심하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박삼준 위원님 추가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옛날에 미래농업과에 있는 체험마을팀이 농촌관광팀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지금 녹색체험 어촌체험 농촌체험 산촌체험 해서 체험마을들이 다 체험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관광하면 이제 와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의로 보면 맞지만 와 닿지 않습니다. 체험마을 16개인가 될 겁니다. 16개가 넘는 체험마을을 관장하고 관리하고 새로운 체험마을을 만들어내는데 저는 생각에 이름을 농촌관광하면 와 닿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농촌체험마을팀으로 하든지 이렇게 이름을 바꿨으면 좋지 않겠느냐 지금 하는 업무 자체가 체험마을을 관장하는 것인데 거기에 조직이 체험마을이 있습니다. 녹색체험마을 어촌체험마을 농촌 체험마을 산촌체험마을 이렇게 체험마을 이름이 붙어있는데 이렇게 가는 것이 조금은 염려스럽다. 이름을 바꾸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위원님 지적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에 모든 조직개편안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과에서는 일체 관여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실과에서 들어온 것을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농촌관광팀 이 부분도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직원들 대부분의 이야기가 앞으로 농촌도 테마형태로 해서 관광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 체험마을이 너무 이름이 그렇다 해서 체험마을을 농촌관광팀으로 해주면 안 좋겠느냐 그런 의견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 반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어촌도 있고 농촌도 있고 산촌도 있는데 굳이 농촌으로 해야 되느냐? 다른 것으로 바꾸면 어떤 것으로 바꿔야 할 것이냐를 고민 고민 하다가 어차피 테마형식은 또 남해군은 농촌형입니다. 어촌도 있습니다만 농촌관광팀으로 농정산림과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명칭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와서 명칭을 변경한다면 이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홍찬 위원 박위원님 의견이 뭡니까? 농촌체험관광팀으로 넣으면 안됩니까?
○전문위원 정민성 센터에서 직원들이 농촌관광팀으로 제시한 것은 체험이 어차피 관광안에 들어가니까... .
○정홍찬 위원 농촌관광팀 하면 광범위 해보이고 실제 체험관광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이나 농촌체험에 관해서 문의하고 싶은 외지인들이나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도 부서를 찾아서 이용할 때 오히려 쉬울 거 같은데 과장님?
○행정과장 김대홍 그렇다면 차라리 농촌을 빼고 체험관광팀이 맞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농촌을 하면 남해가 어촌이 많이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문화관광과 하고 상충되는 것은 없습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그것은 없습니다. 명칭을 꼭 하려면 제 생각에는 체험관광팀으로 해야 전체를 아우를 수 있다는 겁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 체험마을이 남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다 있습니다. 농림부나 해양수산부나 체험마을을 운영을 하고 언론이나 체험마을 이야기를 흔히 합니다. 동떨어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알겠습니다. 행정팀장님!
○행정팀장 이곤 저는 박삼준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어촌농촌산촌이 다 아우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서에서 지정이 되어서 왔기 때문에 합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체험마을 농․산․어촌을 다 하려고 하니까 평가에서 저점을 줍니다. 이 시점이기 때문에 농촌은 농촌대로 어촌은 어촌대로 가기 때문에... .
○박삼준 위원 그러면 체험관광팀으로 하는 것에 동의를 합니까?
○행정팀장 이곤 예.
○위원장 박득주 체험관광팀으로 그렇지요?
○박삼준 위원 예.
○위원장 박득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삼준 위원 예, 농촌지원과에 있는 농촌관광팀을 체험관광팀으로 이름을 바꿨으면 합니다. 그러면 포괄적으로 농촌에 대한 전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서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득주 집행부에서는 방금 박삼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관광팀을 농촌을 빼고 체험관광팀으로 명칭을 변경해주십사 하고 의견을 드립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남해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회의를 정회하고, 11시2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2.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박득주 예,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민성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의회에 의원수가 9명에서 10명으로 1명 늘어남에 따라서 전문위원님을 한 분 더 주시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데 그 부분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번 의원간담회 시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현행 12명에서 개정 12명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해났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총 정원 증감 없이 564명 그대로 유지가 되다보니까 읍면사무소 실과 사업소간에 직원들의 결원사항도 있고 해서 의회만 특별하게 이 사항을 1명을 증원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내년 1월 인사 개편할 때 1명을 인사발령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그러면 의회에 한 분을 1월 달에 주시겠네요?
○행정과장 김대홍 예, 고민을 하면서 이 부분 그렇게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그러면 5급으로 하면 더 좋은데?
○행정과장 김대홍 5급은 어려울 겁니다. 6급에서 고참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
○박미선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삼준 위원 마이크 끄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그렇게 하십시오.
○박삼준 위원 (마이크 끄고 의사발언)
(11시30분 기록중지)
(11시40분 기록계속)
○박삼준 위원 행정직렬이나 다른 직렬은 급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지도사는 급수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명퇴나 퇴임을 하시고 하면 지도사들이 나가셔도 그 자리가 행정직이 가거나 이렇게 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그래도 농업농촌이 어렵고 힘들다는데 더 늘려주지는 못하지만 농업직들이 나간 자리는 농업직들이 갈 수 있도록 팀장 정도는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과장님, 간담회 때 김두일 의원이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이 농업직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김두일 위원님 이야기는 거꾸로 이야기 하는 것 같더라고 예... .
○전문위원 정민성 그때 말씀이 있었습니다. 김두일 부의장님이 농업직들이 읍면이나 직렬에 부합되지 않도록 일을 하다보니까 자긍심을 못가지고 있다. ... .
○행정과장 김대홍 이번에 인사할 때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방금 박삼준 위원님이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자기 직렬에 불부합 되어서 예를 들어서 현재 세무직이 스포츠마케팅 팀장에 가 있는 저런 경우라든지 이런 부분 상당히 고민하고 최대한 폭을 줄여서 자기 전문성을 살려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제일 먼저 인사 선을 그어갈 겁니다. 그 부분에서는 걱정안하실 정도로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사회복지직, 세무직, 농업직, 환경직 있는데 자기자리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지금 환경직이 몇 명이나 됩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환경직이 10명 이하입니다. 참고적으로 이번에 조정위원회를 거치면서 직렬별로 불부합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 쪽이나 수산 쪽에 저희들이 충분하게 인사폭이 넓을 수 있도록 조정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남해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해군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1시48분)
○위원장 박득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남해군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민성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27분 계속개의)
4. 남해군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박득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기획감사실장 이영준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득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조례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남해군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민성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찬 위원 이런 지방보조금 관계가 다시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모든 법이 다 목적이 있고, 제정이나 개정이나 간에 목적이 있고 배경이 있습니다. 단체장들이 선심성으로 악용될 수 있는 이런 것도 사실이고, 이런 것도 방지해야 되겠다는 지금 현실의 정서 때문에 상위법에서 제재를 가해야 되겠다는 목적이 있었을 줄 압니다.
남해군도 보조금에 대해서는 민선이 시작되고부터 각 단체에서 요구를 하면 그 단체가 군수입장으로 봐서는 전부 조직이나 사업이나 군민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명분이 다 섭니다.
실장님, 제4조3항을 한번 읽어봅시다. “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하고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대상 사업이 될 수 있다는 이 말인데 이 제4조3항이 너무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제4조3호가 군이 권장하는 사업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이 뜻은 권장하는 사업 중에서도 보조금을 안주면 할 수 있는 것을 보조금을 주지 않으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것도 단서 조항에 넣고, 이것이 충족이 되지만 지출 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러니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위에 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하고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러한 조건들을 ‘권장하는 사업’ ‘조례 규정이 되어 있을 것’ 이 부분은 앞에 정홍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정부예산이 증가하는 율보다도 단체장이 선심조건들을 강화했습니다.
지방보조사업의 재원 분담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앞으로 위원회에서 할 역할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3호는 줄 수 있는 것을 포괄적이긴 포괄적이지만 단서조항을 여러 가지 많이 넣어 놓은 것 같습니다.
○정홍찬 위원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군수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겁니다. 마음을 먹고 물론 보조심사위원회가 있지만 마음을 먹고 그쪽으로 끌고 나가면서 꼭 줘야 되겠다는 식으로, 법에 군수가 판단할 때 더 심하게 말하면 사심이고, 군수가 하는 사업이 전체로 전부 남해군을 현실과 미래를 위해서 하는 일들인데 군수가 이 단체는 꼭 줘야 되겠다 해버리면 예를 들어서 A단체가 있다면 대외적인 명분은 약하지만 그래도 내가 직접 수행하고 있는 군정에 꼭 필요한 단체다. 꼭 줘야 되겠다.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시켜서 심의위원회에 통과되도록 했다 하면 역시 앞에와 마찬가지로 역시 A가 예가 되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규정은 다 지켜서 선정은 되겠지만, 역시 B도 이러한 방법으로 물고 들어와서 집행이 되고 진행이 되면 결코 이 법을 새롭게 중앙에서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보조금 집행 관계나 사업 관계나 이런 부분을 감사도 할 것이고, 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반드시 보조금 집행을 할 때는 평가보고서를 받아라 평가서를 받아서 반성할 수 있고, 앞으로 좋은 사업은 그대로 지속이 되어서 다른 단체도 수긍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결국 쉽게 말하면 법을 약용하게 되면 결국 군수가 마음을 먹고 단체보조금을 줘야 되겠다. 심의회에서 기존단체들이 어떤 단체가 계속 지속이 될 것인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결국 결정하든지 탈락시키는 것도 군수가 새로 추가하는 것도 군수가 이대로 유지하는 것도 군수 마음먹기 달린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진행이 될 것이라 예측이 되면 이런 조항들을 확실하게 명시를 시켜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나름대로 포괄적인 제4조제3호 이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걱정을 안해도 된다 하지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대로 진행이 되면 결국 제정된 개정된 조례가 유야무야 될까 싶어서 우려가 되어서 이 부분을 좀 더 강화를 시켜서 명시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의견을 들어보고 마이크를 끄고 토론이 될 수 있도록 중요하고 민감한 사항들입니다.
제 의견은 이것으로 마치고 마지막에는 마이크를 끄고 허심탄회하게 토론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새롭게 개정될 때 정확하게 했으면 하는 제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해도 됩니다.
○위원장 박득주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부칙에 보면 “2015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3호 ‘사업에의 지출 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있는 경우’는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1년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통과시킨 의안이 15건입니다. 귀촌귀농까지 하면 15가지 되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예.
○위원장 박득주 그 외는 우리 의회를 통과한 조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로 갔을 때 이 15가지 말고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예.
○위원장 박득주 그런데 이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2016년부터는 보조금을 못준다. 이런 뜻 아닙니까? 법에 적용이 안되면 의회에서 제정을 안해주면 통과를 안시켜주면 2016년부터는 보조금을 못주도록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이것이 지방재정법에 방금 이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을 받습니다. 제정이 안되더라도 2016년도에는 사업보조금라며 줄 수 없습니다. 조례상에 명시가 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박득주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이 15건 말고도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는 확실히 파악을 해서 꼭 보조금을 줘야 될 사항인데 우리 조례로 통과안되면 2016년 이후는 법대로 하면 못주도록 되어있으니까 거기에 누락되는 단체가 없도록 미리 파악을 해서 내년 1년동안 조례를 의회를 거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그 부분은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보조금 지원조례가 있는 데는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사업이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있는 경우’ 직접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직접 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조례들도 직접규정이 없으면 내년도에 직접규정하는 문항을 넣어야 되고, 지금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조례상에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공고를 내서 전부 발췌를 해서 내년연중 조례상에 제정을 하거나 해나가야 될 사항 같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사항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님.
○박삼준 위원 예, 박삼준 위원입니다. 예산 짜고 여러 가지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지금 받는 단체가 못 받는 단체가 생길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많이 생깁니다.
○박삼준 위원 저는 거의 안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왜냐하면 전에는 관행적으로 지원해주는 형태로 갔기 때문에 중앙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나 많이 안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하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부에서 계속 확인감사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는데 그 사회단체가 생긴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역할이라든가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해야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판단할 것인데 지금까지는 목적과 안맞으니까 예산은 지원 받으려고 하다보니까 자연보호 하겠다. 거리질서 캠페인을 하겠다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단체에 맞으면 검토가 될 수 있고, 안맞으면 여기서 안 맞아지기 때문에 거기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게 되어있고, 더더구나 그 조례에 직접규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규정을 하게 되면 사업을 조례에 제정을 해서 규정을 하려고 하면 ‘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단체에 대해서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할 때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 단체의 성격에 안맞는 것은 조례를 만들 때 의회에서 걸러집니다.
○박삼준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충분히 실장님 말씀은 이해는 되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던 것을 다른 편법으로 주려고 하면 줄 수 있다. 운영비는 못주지만 사업비로 해서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단체가 어린이날 행사를 합니다. 어린이날 행사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코드입니다. 또 어떤 단체는 어버이날 효도잔치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자기들 이름을 내서 하지만 내적으로 보면 300만원 400만원 다 보조금 나가서 그 돈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다른 사업비로 해서 돌릴 수 있는 것이 있다. 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예산하는 분들이 아니면 집행부 군수님이나 방법을 찾으라 하면 찾아내는 우려가 있다. 정홍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4조제5조에 보면 보조금 대상자나 예산의 편성에 대한 것인데 제5조2항에 보면 법제32조의2 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된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를 교부할 수 없다. 해났는데 운영비는 그렇지만 사업비는 교부가 가능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그러니까 사업비를 교부할 수 있는데 이 사업비가 정홍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4조3호에 보면 종전에는 보조대상사업 군이 권장하는 사항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가 된 것이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아까 말씀하신 어버이날 효도잔치를 하고 있기는 어린이날 행사를 JC에서 하고 있다. JC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려고 하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때 JC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줘야 됩니다.
명시가 안되면 아무리 주고 싶어도 못주게 됩니다. 어차피 군에서 의회에 조례가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JC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왜 지원하려고 하느냐 맞지 않지 않느냐? 군에서 직접 집행을 하든가? 아니면 거기에 타당한 단체가 있든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조례에 다시 직접 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걸러진다고 봐집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 보다는 조례 근거가 먼저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이것이 말씀하신 것이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이 되어야 되고, ‘조례에 직접규정’이 되어야 되고 조례에 직접규정이 되어있더라도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어야 된다.’ 이 3가지가 충족이 다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군이 권장하는 사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포괄적이기 때문에 군수님이나 누가 하자 하면 이 부분은 그렇지만, 제일중요한 것이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규정하고 있어야 된다.’ 이 규정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전에 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다 걸러줘야 됩니다.
○박삼준 위원 그리고 제7조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면서 일몰제를 했습니다. 3년이나 5년이나 일몰제 개념으로 했는데 그러면 이 조례대로 하면 일몰제 개념이 없어집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있습니다. 3년마다 성과평가를 해서... .
○박삼준 위원 그러나 앞에 사회단체보조금에는 3년이 되면 안주는 것으로 해서 일몰제로 해서 많이 갔는데 이제는 평가를 해서 또 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종전에도 3년이 넘으면 평가를 해서 유지를 할 것이냐 감할 것이냐 판단을 해서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사회단체보조금 부분만 그렇게 했고, 사업보조에 대해서는 전혀 성과 평가를 하거나 일몰제 적용을 안했는데 우리가 농어업분야나 이런데 보조금이 나가는 것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민들한테도 이런 것을 지원을 해놓으면 다음에 잘라버리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3년동안 하다가 3년이 지나고 보니까 이 사업이 큰 성과가 없다. 사업비라할지라도 심의회에서 평가를 해서 중단시키거나 감액할 수 있다고 이런 사항입니다.
○박삼준 위원 앞에 제6조에 보면 위원장을 누구라고 명시를 하지 않고 결국호선을 한다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호선 한다는 것을 더 어렵게 하지 않나 싶은데 지금 부군수가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 공무원들은 기획감사실장 농업기술센터장은 당연직이고 그 말고는 4분의 1를 넘지 못하고 성비는 안 맞췄고, 그런데 임기는 3년으로 되어있어도 제7조5항에 가면 “수년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예.
○박삼준 위원 제9조에 가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부분을 빼버리면 어떻습니까? 15명을 가지고 분과위원회를 만들어서 분과위원회를 2개를 만든다는 것도 아니고, ‘둘 수 있다.’ 이렇게 강제조항도 아니고, 어중간하고 활용하기도 어렵고 분과위원회가 할 일도 적시해놓지 않았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이것이 지금은 위원수가 15명 이내로 구성을 하는데 위원회 기능이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도 있지만 예산을 신청을 하면 일방적으로 군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
○박삼준 위원 전문성을 둬야 된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둬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농업이나 수산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오다보면 15명을 소집해서 많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처음하다보니까 일단 나중에 갈 때 소수로 해서 전체예산편성이나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하지만 사업을 신청해서 보조사업지를 결정하는 이런 것은 수시로 올라오고 그러다보니까 분과위원회를 쪼개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 가서 쪼개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조례는 살려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삼준 위원 제14조에 보조신청에 보면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등 여러 가지 복잡함이 있습니다. 말은 쉬운데 쉽지 않은 일입니다. 너무 세밀하게 해놓은 것이 아닌가? 개인사업자는 그런데 사회단체나 사업하는 분들이 이렇게 적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우리군에서 재량으로 해놓은 것이 아니고 조례 준칙이 내려왔고, 상위법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을 신청 받는 부분이라든가 까다롭게 해야 보조금 지원하는 부분들을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차를 상당히 까다롭게 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까다롭게 해놓은 것을 우리가 임의로 빼버리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까지 보조금 신청하면서 부채에 관한 사항이나 이런 것이 붙은 것은 없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뭐한 것이?
○박삼준 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관행적으로 보조금 신청을 할 때 자산이나 부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서 한 것은 한번도 없지요?
○참여예산팀장 임종출 사실은 양식이 있는데 명문화해서 받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서식에는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은 결국 감사의 대상에 들고 이것은 서식만 있어야 될 문제도 아니고 적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예.
○박삼준 위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다른 조례 개정을 15개 같이 묻어가지 않습니까? 이거 외도 많은 조례가 걸릴 수 있다. 그러면 1년안에 개정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제27조 (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에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1년에 2번 정도) 군수에게 보고를 하여야 된다” 되어있는데 이것은 상시 보고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제32조... .
○박삼준 위원 제27조1항에 마지막에... .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32조의9 제1항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32조의9 제1항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에 한해서 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은 중요재산만 정했기 때문에 해당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밑에 3항에 있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공시하는 것도 역시 똑 같은 얘기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예, 그렇습니다. 남해군에는 중요재산이 몇 건 안될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다른 위원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으면 팀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를 이렇게 명시되어지면 그전에 전문위원님 하고 의논했는데 오자 탈자를 지적해서 고치도록 하십시오. 4페이지 제4조2항에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해났는데 ‘것으로써’ 이렇게 고쳐주시고, 3항 밑에 줄에 ‘경우로서’ 그것도 ‘서’자를 연구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7페이지 제13조 ‘매연도마다’ 했는데 ‘매’를 띄워 쓰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법령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14페이지 보면 26조에 1에서부터 7까지 보면 다른 데는 다 ‘경우’로 되어있고 4번만 ‘때’로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경우로 고쳐야 되는 것인지? 한번 확인해주시고, 오자.탈자 부분은 확인하셔가지고 맞는 것으로 수정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홍찬 위원님!
○정홍찬 위원 위원장님, 사실 이 사항은 현실적으로나 집행부나 의회나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좀더 편안한 토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박득주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간의 시간만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득주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퇴실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찬 위원 잠시 쉬었다가 하지요.
○위원장 박득주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2시5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5. 남해군 희망울타리지키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박득주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희망울타리 지키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예,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입니다.
남해군 희망울타리지키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희망울타리 지키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민성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희망울타리 지키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삼준 위원.
○박삼준 위원 예,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복지위원을 쉽게 풀어서 ‘희망울타리 지키미’라 한다 이 말이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그렇습니다. 원래 법령 용어는 복지위원회로 되어있는데 읍면동 인적자원안전망 구축 계획과 경상남도 지사의 공약사항에 보면 경남희망울다리지키미로 해서 용어를 ‘희망울타리’라는 용어를 ‘희망’이라는 것이 화두가 되어있습니다. 보건복지부나 복지시책의 중심에 서있는 단어가 ‘희망’입니다. 그래서 ‘희망울타리지키미’로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 현재 복지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지금 97명입니다.
○박삼준 위원 저번에 이장님들한테 줬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이장님은 복지이장이라고 해서 별도로, 이 외에 민간인들로 97명중에서 자원봉사자가 절반 정도 52명이고, 복지시설종사자 25명, 검침원이 5명, 집배원이 4명, 기타12명 이래서 읍면에 인구비례해서 1인당 200에서 250가구, 한 사람이 작은 마을은 2개마을 정도 관리를 하고 큰 마을은 한 마을이 500가구 되면 2명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총 남해군에 몇 명까지 할 계획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지금 97명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97명만 하고 더 안할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올해 8월달에 읍면장 추천을 받아서 이것은 조례시행 이전에 발대식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정원이 9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거기에 회장이나 그런 없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예, 아직 없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런 것을 만들 것은 아니고?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삼준 위원 여기보면 순수하게 명예직으로 하고, 회의참석수당 정도만 지급하고 다른 예산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교육은 1회 교육에 1만원씩 실비보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회의는 회의참석수당을 주고 연4회로, 군수가 필요할 때는 교육은 수시로 하도록 되어있는데 한 번 올 때 밥값 정도만 1만원인데 점심 한 그룻 사주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해났습니다. 670만원 정도.
○박삼준 위원 회의비는 한번에?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회의수당이 1회 7만원입니다. 연4회 되어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4회는 기본적으로 하실거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예.
○박삼준 위원 앞에 복지위원할 때 회의비를 그렇게 줬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복지위원은 없고, 올해 처음 조직을 했습니다. 법령상에는 복지위원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사실 이 법령으로 지켜진 것이 올해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읍면동인적 안정망구축사업이 화두가 되는 바람에 전 시군에 파급이 된 것입니다. 앞에 읍면동 복지위원은 없었습니다.
○박삼준 위원 읍면장한테 추천을 받아서 97명이나 남해군에 선정을 해서 중복되는 가구는 하나도 없고 빠지는 곳도 하나도 없이 그렇게 간다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예.
○박삼준 위원 그러면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할 때 그때그때 찾아서 민원을 해결하거나 전달한다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예.
○박삼준 위원 돌보미 비슷한... .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조사하고 조례에 정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것이 크게 화두가 되지 않고 갑자기 만들어서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해이도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위원은 언제 임명을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8월달에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복지이장 그것도 8월달에?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이장은 복지의무만 추가로 이장 의무 중에서 복지사각지대 조사나 복지업무 수행에 대한 의무만 추가로 한 겁니다. 별도로 위촉절차는 없이.
○박삼준 위원 뭐 하나 주는 것 같던데?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그것은 지키미들만 이장은 안주고 지키미들만.
○박삼준 위원 급조한 형태 비슷해서 왜 필요한 지에 대해서도 이야기 되지 않고 갑자기 조례까지 만든다는 것이... .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이 지침은 보건복지부에서 전 시군에 8월달에 지시가 되었습니다. 시군마다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하려는 뜻하고 주민들이 느끼는 희망울타리 위촉된 분들이나, 물론 교육을 받으면 여러 가지 자기들이 판단하겠지만 그 정도 가능하냐? 차라리 숟가락이 몇 개인지 알고 있는 각 마을이장님들이 훨씬 나은데 200호 넘게 해서 남의 마을까지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인데 뜻은 좋으나 도시형하고 농촌형 하고 다를 수 가있다. 만들어서 실제 운용되기가 잘하는 곳도 있고 편차가 많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지금까지 이장들 위주로 일반 행정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해왔는데 사실 이장의 업무나 역할이 한계가 있습니다. 즉, 행정이나 면에서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100% 수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복지이장제도나 지키미를 섭립하게 된 동기는 동파구 세모녀 자살사건 이후에 대통령께서 지시를 해서 이것을 내각에서 특별하게 다른 시책보다는 우선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장 혼자 조사를 해서는 안된다. 너무 일이 많고 방대하기 때문에 빠뜨리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지키미제도를 새로운 민간자원을 활용해서 구성을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정책적으로 된 겁니다.
○박삼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은 이대로 마치겠는데 위촉된 97명의 명단을 줄 수 있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예.
○박삼준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정홍찬 위원.
○정홍찬 위원 법의 취지가 갑자기 수시로 어려운 여건에 처한 사람들을 발굴해서 그때그때 수혜를 입도록 해라.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해라.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예.
○정홍찬 위원 정부시책이나 도나 군이나 사회복지부에서도 복지사각지대 현실적으로 진짜 어려운 사람들 내년부터 많이 완화된다고 하는데, 복지혜택을 보고 싶어도 자식들 재산관계 이런 것 때문에 내년부터 완화가 되어서 수혜자가 많을 것 같은데,
실제 담당하는 실장님이나 사회복지과장님도 밖에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보면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못 받는 부분이 많습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 잘 챙기기 위해서 이런 형식을 갖춰서 수혜를 많이 볼 수 있도록 해라 하는 것인데,
결국 이런 것도 공무원들도 적극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들의 정신자세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시행하는 방법이 아까 박삼준 위원님 말씀대로 이장이 하면 제일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이장이 포함되는 것도 있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복지이장 해서 이장은 당연히 해야 되고, 이장의무중에서 이 업무가 추가가 되는 것이고, 민간인들은... .
○정홍찬 위원 한 면에 7~8명씩... .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그렇습니다. 창선은 12명이고, 상주는 5명이고, 읍면 인구수 비례해서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그러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개인적인 신분증도 주고 실질적으로 보면 순수 봉사고, 한 달에 한번 교육받고 회의 나오면 회의비 받는데, 성비 이런 것도?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성비는 안했습니다.
○정홍찬 위원 어쨌든 신분증이 나오는 것 같으면 우리 면민들이 이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것은 형식적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집에 갑자기 어려움이 생기면 이장한테 제일 먼저 전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경로당이나 복지관이나 한데 이 명단을 사진같이 찍어서 열거를 해놓고 한 울타리지키미 해놓으면 모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분들한테 연락하십시오. 찾아주십시오 해서 개인들 전화번호 적고 해서 경로당이나 면사무소 같은데 홍보를 하세요.
이 제도가 있으면 활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부분 이장한테 전화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분들한테 연락주십시오 해서 사진 붙이고 해서 꼭 그렇게 활용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내가 고민이 되는데 어디에 전화를 해볼까 고민을 하는데 가장 편안하게 이런 것이 있다더라 ‘이장하고 내하고 말도 안하는데 이장한테 말 안해도 된다.’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제대로 활용 되도록 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예, 좋은 제안 같습니다.
○정홍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박미선 위원.
○박미선 위원 과장님!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예.
○박미선 위원 일단 희망울타리지키미 복지 이장은 필수적으로 이장님들이 들어간다 했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예.
○박미선 위원 실장님께 칭찬을 해야 되겠습니다. 전국에 288개 시군구 대상으로 이번에 최우수 수상을 한데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상금을 5,000만원이나 받아오셔서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고, 일단 희망울타리지키미라는 것이 어려운 울타리를 종합상담도 하고, 복지업무 역량 강화교육도 시키고, 찾아가는 주민상담실도 운영하고, 이런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봐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그렇습니다.
○박미선 위원 그렇다면 저는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시작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9월부터 실시했다 하니까 민과 관이 협력을 해서 나눔 문화 활성화를 주도를 해서 복지행정을 이끌어 내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 복지기능을 더 강화하고 지역특성을 살린 민간행정으로 복지사각지대 제로화를 목표로 한다니까 앞으로 계속 평생복지를 남해군에서 만들기 위해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예, 세분 위원님들 종합해서 홍보판 부착관계 그런 것도 잘 만들어서 하고, 사실 이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법령상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법령에서 제외되는 사람, 탈락가구 실제는 어려운데 법령혜택을 못보는 사람을 위주로 많이 하고, 갑자기 위기가정이 생긴다든가 본인들은 어디에 어떻게 신고를 할 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을 발굴해내기위해서 이 사람들의 임무가 중요한 임무가 있고,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지만 우리 군에서는 조례를 빨리 제정하는 움직임 때문에 이번에 시책 최우수상에 가점이 혜택도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위원여러분께서 잘 처리해서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뒷장에 비용추계서를 보면 3,492만원이 소요된다 했는데 이 예산이 금년도 예산에 올랐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예, 요구를 해났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내용을 보니까 97명에 대해 8회 교육을 시키고, 분기로 한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예, 분기는 회의로.
○위원장 박득주 그 예산 추계한 것이 3,492만원?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이 예산이 신규예산으로 올라왔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예.
○위원장 박득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므로 남해군 희망울타리지키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합니다.
6. 남해군 경로식당 및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5시14분)
○위원장 박득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경로당 및 독거노인공동거주시설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예,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봉택입니다.
남해군 경로당 및 독거노인공동거주시설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경로당 및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민성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경로당 및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홍찬 위원님.
○정홍찬 위원 예, 정홍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경로당 및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지원에 관한 이것이 몇 년 전에 사회복지업무에서 지원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창선 당항에 올라가는 왼쪽 편에 지은 그것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복지시설이지요.
○정홍찬 위원 그 복지시설하고 이거 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예, 여기서 조례로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경로당에 대한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공동거주시설해서 홀로 사는 노인들이 공동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는 시설을 10명단위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복지 시설도 그런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그것은 법인을 구성해야 되고, 규모가 큰 것이고 이것은 소규모로 해서 마을단위로 이렇게 지원되는 것입니다.
○정홍찬 위원 한 마디로 독거노인들을 모아서 시설을 설치해놓고 그 시설 운영하는데 운영비를 지원 해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예, 지원이 가능하도록... .
○전문위원 정민성 앞에 TV에 한번 나왔었습니다. 의령군인가 해서 할머니들이 같은 집에서 ... .
○정홍찬 위원 거기서 영구적으로 생활한다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예, 거기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정홍찬 위원 제도는 참 좋은 사업인데 이런 것도 영리목적으로 악용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운영하는 자에 대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는 지원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예.
○정홍찬 위원 경로당 지원조례를 폐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경로당 하고 이거 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경로당은 마을 단위로 노인분들이 모여서 하는 공간이고, 이것은
○정홍찬 위원 경로당지원조례에 의해서 연료비도 주고 쌀가마도 주고 하는 것 맞지요?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경로당지원조례가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경로당 지원조례를 폐지를 하고, 경로당에 있는 조례 내용이 여기에 다 수용이 되어있습니다.
○전문위원 정민성 부칙에 보면 다 되어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기존 경로당도 지원은 이대로 가고 공동거주시설을 운영하려는 사람에 한해서는 이 조례 범위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예, 저희들이 올해 1동 거주시설지원을 받아서 도비1,000만원 군비1,000만원 2,000만원 가지고 리모델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도에도 예산에 1동 해서... .
○정홍찬 위원 주체가 개인이 될 수 있고 마을이 될 수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예, 저희들이 하는 것은 거의 마을에서 할 수 있도록 마을단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거기에 입주해서 사는 그 사람이 대표자가 되어서 할 수 있나요? 운영주가 별도로 없이 자기들끼리 해서 ... .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예, 대표자만 선정해서.
○정홍찬 위원 이렇게 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예, 여기는 보조금을 줘도 최소한의 부식비나 이런 것이지 법인이 들어서 관리인을 두고 할 것은 안됩니다.
○정홍찬 위원 내가 묻는 것은 이런 것도 악용을 해서 사실상 목적은 영업행위 아닙니까? 돈 된다고 몇 십억 받아서 그 사람들 설립목적은 운영자나 운영주체는 전부 영업목적입니다. 이런 것까지도 영업목적이 안되도록 순수한 복지차원에서 실제 독거노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영업목적은 되지 않도록 실무자들이 이런 것을 잘 챙겨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여서 우리 끼리 살자 얼마나 좋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어울려 사시면 좋지 않나 해서 그런 것을 유도를 하기 위해서... .
○정홍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한 가지 더 질문할 사항은 남해군 공동시설을 현재 복지과에 우리 동네 경로당에 하겠다 하고 신청하신 곳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올해 선정된 곳은 덕신마을에 있고, 무지개마을에서도 해주라고 하는데 무지개마을은 규모가 커서 저희들이 할 것은 안되겠고, 내산은 건설교통과에서 국비를 지원 받아서 대규모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동생활가정사업이 있고, 그린홈 사업이 있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각 부처별로 비슷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소규모 사업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 .
○위원장 박득주 예, 박삼준 위원.
○박삼준 위원 초고령화 사회에 충분히 필요한 시설이고 해야 될 일입니다. 금전적으로 보면 5년동안 56억7,000만원 정도 들겠다고 비용추계를 해났습니다. 공동시설이 우리는 2,700만원 드는 것으로 되어있고 2,700만원 중에 도비1,000만원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 너머에 공동지원현황에 보면 의령에 하나를 하는데 5,720만원 우리보다 2,000만원이 더 많습니다. 싼 곳이 거창이 3,450만원 정도인데 그러면 2,750만원으로 실질적으로 가능하냐?
2,000만원 가지고 집을 고치고, 나머지 쓸 수 있는 돈이 700만원 가지고 1년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전체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냉.난방비라든지 공공요금 일부하고 부식비 정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지원을 안해줘도 어차피 자기 집에서 식량을 가지고 밥을 해드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최소한으로 지원해줄 것이고, 의령은 1개소에 475만원입니다. 연간. 우리가 초창기기 때문에 700만원 정도 운영비로 계상을 했는데... .
○박삼준 위원 우리가 많다?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예, 많은 편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의령은 10명이던데?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예, 우리도 10명 기준입니다.
○노인청소년팀장 김정윤 10명이내기 때문에 10명도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우리가 법정리는 아니고 자연리 단위로 마을경로당에 밥을 해먹게 해주고 시설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하고 가정에 5명에서 10명 사이 거주하게 해서 하는 것 하고 많지는 않은데 오히려 괴리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고립되어있거나 그러한 지역들은 괜찮은데 교통이 편리한 이런 지역들은 문제가 될 수 있고, 한 마을에 덕신마을에 남자방 여자방해서 밥을 해서 드시는데 그러면 이 분들은 밥을 여기와서 드실 것인지, 거기서 해서 드실 것인지? 오히려 잘못하면 위화감만 만들 수 있다. 여기 보니까 세대주 70% 도장을 받아야 된다 하니까 그 과정을 거치기는 하겠지만... .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주민들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박삼준 위원 주민들 동의는 얻기는 하겠지만 잘 협의를 해야 되고, 정홍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집고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막무가내 신청해서 이참에 집 한번 고쳐보자. 의령이나 이런데 하게 된 것이 갈 데도 없고 이렇게 사느니 형님동생 하면서 ‘밥 같이 해먹자’ 이렇게 해서 시작한 것이 군에서 도와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고 남해군하고는 이상하게 틀립니다. 그런데는 떨어져 있는 곳이 많고 우리는 많이 밀집되어있습니다.
원뜻은 좋으나 운용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하려면 한 마을안에서 격리된데 고립된데 이런데 해야 되지, 똘똘 뭉쳐서 잘되고 있는데 오히려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으니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10명 정도 잡는데 5명 미만이 되었을 때는 지원을 끊는데 그래도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지원한다? 지원하던 곳은.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만약에 5명이 있다가 1명이 돌아가신다거나 다른데로 빠져나간다거나 하게 되면 당장 끊기는 그러니까 1년 정도는 유예기간을 두고 운영을 해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박삼준 위원 필요해서 조례를 만들기는 했는데 남해군은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 맞았다. 조례로 바로 갈 것이 아니고 시범사업으로 하나 2개정도 해보고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할 문제인데 의령이나 함양하고 산청하고 우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주거여건이 조금 틀리기는 합니다.
○박삼준 위원 다른데 똑 같이 적용하는 것은 위험성이 상당히 많이 내포되어있습니다. 원뜻은 좋으나 잘 운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그리고 16페이지 보니까 시군별로 보니까 의령이 57개 함안 창녕 하동 산청 거창 해서 90군데 정도 되는데 여기에 견학도 가시고, 덕신에 한다고 신문에 봤는데 현지에는 못 가봤습니다만 박삼준 위원님 말씀과 같이 경로당에 같이 놀면서 거기서 밥을 먹고 거기서 해결하는 방법, 이것은 잠도 같이 자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예, 경로당에서 식사를 하는 것은 점심 같은 경우는 같이 할 수 있고, 아침이나 저녁은 경로당에 식사를 제공안하니까 주거시설에서 하고 거기서 같이 주무시고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경남에 90군데 하고 있으니까 담당 팀장이 가든지 가셔서 확실하게 검토를 해서 늘려야 됩니다. 한 군데 지원을 해줬다면 틀림없이 다른 마을에서 하려고 합니다. 경로당이 252군데인데 까딱 잘못하면 252군데 이런 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군에서 이렇게 지원해주고 밥까지 지원해준다 잠도 같이 잔다 하면 늘어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남에 하고 있는데 시범으로 가서 보시고 남해군에 적합한지 봐야 됩니다. 저도 산청이나 함양 거기는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작아도 경로당이 300개 400개 됩니다.
남해는 최하로 40호 50호가 제일 작고 큰 데는 100호 넘어가는데 그래도 경로당 숫자가 작은데 경로당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중앙에서 돈이 내려오는 것이 경로당 숫자에 대해서 돈이 내려온다는 겁니다. 우리보다 규모도 작고 노인인구도 작은데도 정부에서 운영비가 내려오는 것을 보면 우리 보다 훨씬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구도 35%정도 되는데 다른 데는 그렇게 못되어도 운영비가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경로당을 자꾸 늘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경로당을 늘릴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해주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더 늘리는 것은 힘들고 이번에 실시하는 5인 이상 공동주거시설을 할 때는 반드시 선진지에 한번가보고 덕신 분을 내산 분을 무지개분을 하려는 사람을 대표자를 모아서 같이 가서 보시고, 앞으로 괜찮다 남해도 노인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남해로봐서는 좋은 시설인데 한번 가서 보시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예, 알겠습니다. 현지견학은 저번 주에 가려고 했는데 행사 때문에 못가고 이번 주 금요일에 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의원 중에서 가실 분이 계시면 한번 모시고 가서 보고 와야 다음에 예산반영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예, 업무가 많으니까 같이 가시기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 한 번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박삼준 위원님.
○박삼준 위원 경로당지원조례를 폐지하고 이것을 대체하는 조례라서 그런데 경로당지원조례는 그대로 있되,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는 뒤에 부분은 시범사업으로 1~2년 해보고 하는 것이 더 옳은 것이 아니냐? 조례를 바로 같이 해놓으면 많은 시끄러움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차라리 노도나 호도나 조도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지금 남해에 있는 자연마을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1년에 하나 2개정도 해나갈 것인데 시범사업으로 2~3년 해보고 하는 것이 훨씬 현명하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이것은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지원이 되고 하는데 도에서도 다른 시군에 옛날부터 해왔던 것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특수시책으로 채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설이 되게 되면 이런 지원근거가 없으면 지원해서 시범운영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험운영해서 문제점도 도출하고 해서 확대하는 이런 부분들은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 투자계획에 의하면 15페이지 보면 어쨌든 15년도 도비가 2,000만원이면 2개를 한다는 것입니다. 16년도 3개 17년도 4개 정도 한다는 겁니다. 9,000만원 정도 도비를 받을 것이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당장 내년에 1,0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000만원이면 1개정도 밖에 안된다는 이야기인데 1/2 정도 보면 5개나 6개 정도 하시겠다 이 정도 봐지는데... .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한 면에 1개씩 정도씩 18년도까지 계획을 하겠다 하는 겁니다.
○박삼준 위원 집만 고쳐주는 형태가 되는 그런 개연성이 상당히 깊다. 실제 한 두 달은 같이 생활을 할지 모르지만, 상당히 어르신들이 부지런하고 자기 집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고, 몸을 못 움직이는 분들은 화방동산이나 병원에 가지시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다 일을 가지고 계십니다. 남해가 그냥 소일도 없이 노는 형태는 다른 형태다. 굉장히 근면 성실하고 그러한 분들인데 이것을 했을 때 누구 집은 고쳐주고 5사람이 처음은 해보자 했는데 누구 집만 고쳐주고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다. 상당히 싸움거리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 조심스러운데 경로당 조례를 폐지하고 해나서 뜯어내기 복잡하고 한데 그런 문제들이 내포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경로당은 경로당 지원하는 것이 있고, 공동거주시설은 거주시설에 지원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똑 같이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홍찬 위원 어쨌든 저도 공동이용시설이 악용이 되거나 다른 목적으로 해버리면 이법을 제대로 알고 그러면 고쳐놓고 하다가 특히 나이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이고, 실제 조정은 누가 하든지 간에 공무원들도 법의 잣대에 맞춰서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면 엊그제 사람이 7~8명 한다 해놓고, 사람도 보면 3~4명 뿐이고 하면 ‘올 것이네, 잘 오고 있네’ 이렇게 해놓고 결군 물어보면 돈은 동의를 해서 집은 잘 고쳐놓고, 왜 그렇게 됐습니까? 자기 집처럼 눈치를 하고 그리 안하는가? 처음에는 그렇게 해놓고 더러워서 안가네. 이러면 참 곤란합니다.
○위원장 박득주 지금 경로당에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 집에 하는 것 같으면 이 집을 군에 기부체납해서 받든지 해야 되지... .
○박미선 위원 그런데 너무 깊이 하면 해결하기 힘듭니다. 제 생각으로는 도비도 내려오고 하니까 시범적으로 남해가 한번 해볼만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이 많은 할머니들이 반찬 해먹는 거 날씨가 추우면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10명이내 사람들이 모여서 하면 오순도순 서로 의지하면서 좋은 사업일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은 사회복지과에서 확실히 책임을 지고 1년에 10개 다 할 것이 아니고, 1년에 1개씩 늘려간다니까 일단 덕신마을을 모델로 해서 시행하는데는 저희들이 동의를 하고 혹시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언제라도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이 사업을 중단을 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반납한다든지, 의회와 마찰이 안생기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고심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요즘 같이 공동거주를 한다고 하지만 거기에서 밥을 하는 사람, 청소 당번을 정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점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번 시행을 해보면서 문제점은 개선해나가도록 하고, 최소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경로당 및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남해군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시52분)
○위원장 박득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예, 사회복지과장 입니다. 남해군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여성능력개발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민성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여성능력개발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여성능력개발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담당 팀장 퇴실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휴식을 취하고 4시0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8.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위원장 박득주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평수 재무과장 김평수입니다.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민성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찬 위원.
○정홍찬 위원 저번 간담회 때 과장님 설명을 들었는데 예산심의 때도 질문을 할 것인데 일단 박진평 팀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사업개요를 조도 호도에 대해서 표시는 되어있습니다만 진입로, 우리가 땅 매입에서 활용 간단하게 사업개요를 설명을 해주십시오.
○관광개발팀장 박진평 관광개발팀장 박진평입니다. 반갑습니다. 남해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사업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발되는 곳은 조도와 호도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총 36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평면도를 보고 설명함)
○정홍찬 위원 이주대책은 어떻게 세워져 있습니까?
○관광개발팀장 박진평 이주대책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주에 따른 이주비용이라든지 책정이 되어서 보상 때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이주동의는 된 상태입니까?
○관광개발팀장 박진평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그 섬에서 완전 이주를 시키든지 그것은 본인이 알아서 보상만 주면 알아서 할 것이고?
○관광개발팀장 박진평 보상을 주면 이쪽으로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 일대에 개발해서 자기가 집을 짓고 이 일대에 사신다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미조면에 섬 말고 미조 사항이나 이쪽에 집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내가 질문하는 것은 거기 꼭 살면서 보상도 필요없다. 개발된다고 하니까 기득권을 주장하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개발해놓으면 자기가 뻗대고 있으면 부가가치가 올라가니까, 특히 객지에 있는 자식들이 많이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신중히 이주를 시키려면 다 같이 해야 되지, 뻗대는 사람 놔두고 나오면 결국 나간 사람만 손해가 되니까... .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관광개발팀장 박진평 (평면도 보고 설명함)
○정홍찬 위원 지구단위개발계획은 다 수립되었습니까?
○관광개발팀장 박진평 거의 완료단계인데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라든지 협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은 많이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홍찬 위원 호도 설명을 해주세요.
○관광개발팀장 박진평 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섬을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탐방로를 설치하는데 일부 구간에 섬이 들어가서 바다가 있어서 개설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는 스카이워크라고 해서 밑이 강화유리로 되어서 바다가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스카이워크가 총 네 군데가 들어갑니다. (평면도 보고 설명함)
○정홍찬 위원 호도는 도로가 데크로 설치 안되어 있지요?
○관광개발팀장 박진평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도서개발사업으로 해안변으로 데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조도는 가봐서 설명을 들으면 알겠는데 호도는?
○관광개발팀장 박진평 호도도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결국 이 사업의 일주도로가 편입되어 있다 이 말이지요?
○관광개발팀장 박진평 예, 도로도 대부분 공유수면을 점사용허가 하는 데가 있는데 매입이 일부 되는 곳이 있고 매입이 필요 없이 공유수면점사용 허가만 받아서 갈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섬에는 반딧불이 서식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민물도 없는데 반딧불이가 있습니까?
○관광개발팀장 박진평 예, 저수지가 하나 있습니다. 저수량은 많지 않은데 거기서 나온 작은 우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고동이라든지 서식하면서 반딧불이 나오면서 반딧불이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호도 민자유치 되는 곳이고, 녹색으로 되어있는 이쪽은 원형보존지고, 조도 끝에 있는 이 부분에는 전망대를 설치해서 망망대해를 볼 수 있도록... .
○정홍찬 위원 우리가 매입할 계획도가 양쪽에 조도 호도 하늘색 칠한 부분을 매입할 계획입니까?
○관광개발팀장 박진평 아닙니다. 진한 녹색 말고는 다 매입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홍찬 위원 두 군데를 다 합치면 35,000평 정도 됩니까?
○관광개발팀장 박진평 예, 그렇습니다.
○정홍찬 위원 됐습니다. 이런 개요를 알고 위원들한테도 인식을 시켜서... .
○관광개발팀장 박진평 실시설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안이 나오면 그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개략적으로 투자비를 보면?
○관광개발팀장 박진평 조도가 더 많습니다.
○정홍찬 위원 나온 김에 매립을 해서 그때 과장님 말씀은 다시 부지조성을 해서 민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부지를 다시 민간에 판다고 그럴 계획을 가지고 농담처럼 하는 이야기가 우리 군에서 재무과장님 평당 평균시세가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김평수 일반 토지는 감정을 해야 나오는데 공시가격에 3배 정도 비쌀 것이다 생각을 하고... .
○정홍찬 위원 어쨌든 예상을 해서 토지는 얼마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김평수 금액 전체는 안해봤습니다.
○정홍찬 위원 평당 예상이?
○관광개발팀장 박진평 평당 20만원해서 잡아났습니다.
○정홍찬 위원 임야도 있고 대지도 있고 밭도 있고 할 것인데 평균 20만원정도 예상한다. 부지 매입을?
○관광개발팀장 박진평 예.
○정홍찬 위원 그러면 부지조성비하고 다시 되팔려고 하면 팔리겠습니까?
○관광개발팀장 박진평 그래서 현재 상태는 개발이 안되는 지구다보니까 저희들이 도로를 닦고 부지매입만 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만 풀어주는 부분이고, 도로만 개설하고 상하수도 들어올 사람이 우리가 공개모집을 해서 여기에 콘도나 호텔이나 숙박시설을 짓겠다 이런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이 땅을 원형 그대로 판매할 계획입니다.
○정홍찬 위원 진입로나 상.하수도 시설 그 정도만 군에서 해주고 그렇게 해서 분양을 하겠다?
○관광개발팀장 박진평 예, 맞습니다.
○정홍찬 위원 그것도 괜찮은 계획인데 재무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평당 20만원 정도 감정가가 결정이 안되었다고 그러는데 너무... .
○재무과장 김평수 20만원 같으면 너무 비싸지요?
○관광개발팀장 박진평 최근에 호도에 펜션을 하나 지은 것이 있습니다. 단가를 환산해보니까 20만원이상 거래가 밭.전이 그렇고, 산은 3만원 정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20억 대비 면적을 나누니까 7만원 정도... .
○정홍찬 위원 결국 우리가 전부 시설을 해서 시설을 활용해서 관광지를 만든다든지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기반시설은 행정에서 해주고 거기를 말 그대로 다이어트보물섬으로 만드는데 그렇게 기반시설을 다해주고 민간투자를 유도하기위해서 부지를 매각한다고 하니까 나름대로 투자의 효과를 행정에서도 감안을 해서 사업을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박팀장이 과장한테나 말씀을 잘 드려서,
어쨌든, 실무자로서는 토지를 사고 파는데 감정가가 있고 행정에서는 감정에 의해서 하지만 나름대로 너무 무리한 토지매입 하는 부분에 투자가 많이 되고 나면 나머지 시설부분에서 사업비가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되고, 우리군도 너무 많은 예산을 낭비해야 되고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다시 분양을 한다고 계획이 섰으면 토지매입부분에 대한 비용을 재무과장님과 같이 의논을 해서 최대한 큰 부분이라도 싸게 매입할 수 있도록 내 땅을 산다 생각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실시설계에 의해서 공사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을 적극적으로 마음을 먹고 안먹고는 땅을 사고 파는데는 적극적인 마음을 먹고 안먹고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유념을 해주십시오.
○관광개발팀장 박진평 예.
○위원장 박득주 그리고 군에서 토지를 매입하고 나서 사고 났을 때 개발이 다 끝나고 났을 때 과연 민간투자자들이 몇 분이나 나타날 것인? 개발해놓고 그 분들이 안들어와버리면 개발하나마나니까 사전에 개발하면서 투자자들이 몇이나 올는지 미리 파악을 해서 이렇게 분양이 될 준비를 해야지, 군에 돈만 250억 들여서 했을 때 만약에 이 사람들이 안들어오면 어려운 문제가 봉착할 수 있으니까 사업시작단계부터 미리 준비를 해서 땅을 매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잘 명심해서 위원님들 지적한 내용을 귀담아 듣고 그대로 실천해주시길 말씀을 드립니다.
○정홍찬 위원 그리고 지금 공사하는 것도 그렇지만 제일 문제는 교통입니다. 사업이 거기에 2017년도 마무리된다니까 최소한 교통은 접안할 수 있도록 잘되어있는데 그 부분 선박조선 부분을 이 사업 못지않게 우선 결정되어야 될 것이 선박부분입니다. 그것이 결정되어야 차를 싣고 가기도 하고 될 수 있으면 차가 싣고 들어가야 됩니다.
○재무과장 김평수 데크기 때문에 차가 못 들어갑니다.
○정홍찬 위원 우선 순서가 들어가는 도선 지금 것 가지고는 안됩니다.
○재무과장 김평수 그 부분은 사업하면서 추진이 되도록 문화관광과에 충분히 얘기를 해놓겠습니다. 선착장관계도 정치를 해야 되고 ... .
○박삼준 위원 여러 가지 해야 되지만 도선까지 답변을 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군비를 30억 50억 더 넣어야 됩니다. 이 사업을 할 때 실시설계중이라니까 도선까지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반영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군비를 넣어야 됩니다. 민자를 해놓고 분양을 해놓으면 내가 배사가지고 들어오라고 하면 아무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운송수단이 있다. 이렇게 되어야 되지, 비용을 같이 포함할 계획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됩니다.
○관광개발팀장 박진평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민성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다이어트보물섬사업에 조성하고 있으니까 선박비를 넣어서 해라 그 말씀 아닙니까?
○위원장 박득주 지난번 간담회 때 오늘 한인규 과장님이 참석이 안되어서 그런데 들어가는 어선 선박은 별 걱정을 안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방금 이야기 한 대로 반드시 포함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일단 했습니다.
○전문위원 정민성 이것은 순수 국비로 해야 될 사업이고, 이 별개 사업으로 순수 군비 자체사업으로 ... .
○박삼준 위원 그러면 이러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넣어주라,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이 성공하지 그렇지 않으면 성공 못한다. 그 사업을 해놔도 쉽지 않다.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될 수 있으면 넣어야 해결을 하고 그래야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이나 부산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오지 않습니다. 운송수단이 정확히 되어져야 됩니다.
○관광개발팀장 박진평 그 부분은 광고를 다시 한 번 해보겠고 예, 저희들이 처음 구상할 때 그 부분을 고려한 바도 있었지만 미조 북항에 마리나 시설이 되고 있습니다. 해양관광을 위한 기반시설이 다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200억이 넘는 돈이 조도 호도에 투입이 되면 충분히 민자유치 형태로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사도라든지 외도나 이런데도 실제로 외도소유선박이 다니는 것이 아니고, 유람선들이 개별적으로 민간에서 유람선을 건조해서 운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민자유치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고 도선을 짧은 구간을 왔다갔다 하면서 주민들 수송용으로 운행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손님들이 왔다갔다 하는 것은 유람선 형태가 되어서 주변섬도 둘러볼 수 있는 그런 코스로 유람선이 민자유치 차원에서 유치가 되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저희들 그렇게 접근을 했었습니다.
○박삼준 위원 외도나 장사도는 민간인이 몇 십년을 투자를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관이 하는 것은 별도입니다. 외도나 장사도는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섬을 개발했고 거기에 비용을 해서 할 사항은 아니다. 차라리 멀리 있으면 나은데 어중간한 자리입니다. 한번 실어 나를 때 1만원 2만원 받기도 쉽지 않은 자리입니다. 처음에 문학의 섬 다이어트보물섬 이 자체가 굉장히 힘든 사업이다. 어쨌든 수송수단을 잘해야 되고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팀장 박진평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삼준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총액적으로 보면 토지매입비 20억 정도 잡아났는데 실제적으로 20만원 정도 주면 이 정도 든다?
○관광개발팀장 박진평 평균 단가가 7만원 정도 됩니다. 전이나 집지을 수 있는 좋은 땅들이 20만원 후반대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하게 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 위원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
○출석위원 : 5인
○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정민성
- 행정6급 박정미
○출석공무원
- 행정과장 김대홍
- 행정팀장 이 곤
- 행정6급 박정신
-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 희망복지지원팀장 정문한
-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 노인청소년팀장 김정윤
- 여성보육팀장 김미선
- 재무과장 김평수
- 재산관리팀장 김용태
- 관광개발팀장 박진평
- 시설7급 박문두
○속기사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