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4년09월05일(금)오후14시00분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해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3. 남해군 공중이용시설 등 관리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o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김정숙 위원 외 1인)
2. 남해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군수제출)
3. 남해군 공중이용시설 등 관리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군수제출)
(13시00분개회)
○위원장 박득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민성 오늘 개의되는 기획행정위원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출된 안건은 총 3건이며, 오늘 심사할 안건은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남해군 공중이용시설 등 관리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1.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시02분)
○위원장 박득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박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 제안할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류병태 교류협력팀장을 소개드립니다.
그러면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민성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정숙 위원 과장님, 제3조에서 이전에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그때 말씀하신 것이 부모 중에 한사람이 남해 거주하면 지급이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담당과에서 말씀하시기로, 그렇게 되면 이중지원이 될 수 있다. 모가 있는 지자체에서도 받고 부가 있는 지자체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해서 힘들다 라는 말씀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해소가 되어서 개정이 된 것입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그런 차원 보다는 예를 들어서 아버지나 어머니나 한분이 남해에 있고 진주에 있었기 때문에 두 군데 다 받지 않느냐 그런 우려의 질의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굳이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이 요즘은 새올 시스템에서 전체적으로 한 라인으로 같이 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지급하던 우리 과에서 지급하던 모든 것이 정보가 공유가 되기 때문에 이중지급은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제 의견이 아니고 그전에 그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담당과에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우려가 있어서 조례를 개정하기 힘들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확인을 해본 것입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맞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다음에 조례문구가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것 보다는 부 또는 모로 간단하게 개정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그 사항도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만 부모 중 한분만 해도 가능한 것으로 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시 지역에 두고 주소를 밖으로 나갔을 경우에 그런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만“ 이 부분에서 다툼이 있었는데 ’다만‘은 어찌 보면 지원요건을 완화해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지원요건의 발목을 잡는 그런 형태의 단어가 되어서 ’다만‘을 없애서 굳이 부모 다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 해서 ’다만‘을 없앤 부분입니다.
○김정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또한 직장 및 그 밖의 생계사유로 부모 중 한명이 주소를 달리한 경우에도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쓰시는 것보다 ‘부’ 또는 ‘모’가 남해에 거주할 경우라고 간단하게 하면 어떨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문제가 없는가? 행정과에서 생각하실 때 그렇게 바꾼다 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것인가 여쭤 보는 겁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예, 저도 그 부분은 걱정을 안해본 것은 아닙니다. 고민을 해봤는데 “또한 같다” 라고 해주면 법 해석상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이 부분을 기획감사실 법무팀 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달리 표현을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꼭 굳이 ‘부.모’ 중 그렇게 한다면 위원님들이 논의를 거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김정숙 위원 그리고 1항에 보면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모(부가 없을 경우 모)가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모가 없고 부만 있을 경우는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를 “부 또는 모”라고 한다면 이부분이 다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대로 하면 부가 없는 경우는 되지만 모가 없는 경우는 안되거든요?
○행정과장 김대홍 예, 그럴 경우가 생기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이 문구 그대로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석을 해서 양쪽이 하나 없어도 된다고 하겠지만, 기왕 이 문구를 바꾸시는 것이니까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예, 팀장님이 말씀해보세요.
○교류협력팀장 류병태 교류협력팀장 류병태입니다. 보충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조례 시책이 출산장려를 하는 문제도 있지만 큰 목적은 인구증대를 위한 시책이다 보니까 “부.모” 이렇게 해버리면 부든지 한 군데 가버리고 없는 상태에서 주라고 하는 개념이 넓은 개념이다 보니까 부모들이 주소를 안가져 올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서조항에 넣어서 한 경우는 생계를 달리 하더라도 직장이나 생계사유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사람은 여기 거주하면서 주소만 달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단서조항을 붙인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서조항을 넣어서 ‘직장 및 그 밖의 생계사유로’ 부모가 있으면서 주민등록만 옮겨오는 경우를 제한하기 위해서 단서조항으로... .
○김정숙 위원 이 단서조항을 넣는다고 해서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살지 않는 경우가 걸러질까요?
○교류협력팀장 류병태 사실상 부득이하게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동안 아파트관계나 이런 거 때문에 1년이면 1년 2년만 있다가 해결되면 돌아올 수 있는 분 들이 현실적으로 있는데 그런 분들을 제한적으로 풀어주자 하는 뜻 같고, 단서조항을 해서 부나 없을 때는 읍면장의 사실 확인을 거쳐서 지급할 그럴 계획입니다. 특별히 사람은 있으면서 주민등록만 없을 경우 풀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괄호 안에 ‘부가 없을 경우 모’라고 되어있는데 그 반대의 경우는 기록이 안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류협력팀장 류병태 앞에 조례를 정할 때 부가 없는 경우 1항은 생각을 안하고 출산만 제한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입양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앞에 제정을 할 때 항목이 1항은 출산장려를 위한 목적으로 제한하다 보니까, 그래서 단서조항을 넣어났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찬 위원.
○정홍찬 위원 과장님 김정숙 위원이 한 내용이나 물론 구체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어차피 목적은 수혜자 범위를 확대하자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예.
○정홍찬 위원 김정숙 위원의 내용은 결국 쉽게 어차피 목적이 그렇다면 쉽게 하자는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김정숙 위원 의견대로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꼭 담당자가 바뀌어서 수혜자들이 법을 알아보더라도 내가 된다 안된다 쉽게 볼 수 있도록 편하게 해주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팀장, 과장한테 설명드리고 있음)
○행정과장 김대홍 예, 그러면 김정숙 위원님이나 정홍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대동소이 한 것으로 보는데 자구수정을 해서 그렇게... .
(○박삼준 위원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문제니까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됩니다.)
○정홍찬 위원 김정숙 위원이 말씀하신 것을 수정안대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수혜자나 집행부나 편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박삼준 위원.
○박삼준 위원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 부분에 동의를 하는데 물론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만의하나 이용하려고 하면 충분히 들여다본다 하는데 그렇지 않고 악용을 하려고 하면 할 수도 있습니다. 주소를 부, 모가 따로 두고 꼭 이용을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지요?
○행정과장 김대홍 예.
○박삼준 위원 그에 대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제 생각에 기본적으로 자식이 남해군에 있어야 되지요?
○행정과장 김대홍 예.
○박삼준 위원 애가 있는 쪽이 우선이고, 애가 없는 쪽에서 모가 있던 부가 있던 받기 쉽지 않음이 있다.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애가 있어야 되니까 이해는 가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그에 대한 안전장치를 더 했으면 싶은데 안전장치를 할 방법이 없습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안전장치중의 하나가 저희들이 입방적으로 할 수 없겠지만 읍면장이나 출생신고할 때부터 나름의 확인서를 받는 방법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남해군 전체 1년에 신생아 태어나는 것을 보면 130명에서 150명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한 500만원 이상 될 겁니다.
한번 지출이 된다고 하면, 읍면장의 사실 확인서를 받아서 하는 장치가 가장 빠를 것 같고, 군에서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출생신고를 읍면 사무소에서 하기 때문에, 방금 박삼준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장치를 잘 마련해서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 셋째 아이가 300만원 줍니다. 그러면 신생아용품 이리저리 해서 하면 한 500만원 가까이 되어지는데 출생신고 하고 여기서 받고 3개월 뒤에 ·옮길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행정과장 김대홍 예.
○박삼준 위원 쉽지는 않은데 전입세대 지원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들 때문에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어서 증명을 하나 더 붙이든지 조례 말고 사용지침에서 방법을 찾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동의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규라든지 나름의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방금 위원님 말씀 하신 그런 형태나 그 안에서 각서를 받는다든지 이런 방법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돈30만원 주면서 그분들한테 그런 것을 징구를 하게 되면 돈 얼마 되지도 않는데 오히려 효과가 반하지 않을까 걱정도 합니다. 어차피 우리 군비를 투입하면서 인구증대시책으로 한다면 방금 박삼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법도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조문을 다 보지는 못했는데 조례를 낼 때 전체적인 조례를 같이 주세요. 전체 맥락에서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5페이지에 가면 지원 내용 이런 것이 조례에 명기되어 있지는 않지만 과수해도 20만원 주고 제수해도 20만원을 줍니다. 그냥 영농을 해도 20만원 주겠다. 과수 따로 영농 따로 이렇게 가면 손을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 전체적인 의견은 동의하는데 우리가 인구증대 시책 중에 애를 전입세대가 오히려 많습니다. 전입세대에 지원금이 다른 타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적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그것을 보고 오는 것은 아니지만 인근 하동이나 거창 이런 데가 경남에서 거창이 가장 많이 귀농을 하고, 그다음 하동이 귀농이나 귀촌을 합니다. 그러면 이 지원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 잡다하게 늘어나서 30만원 20만원 70만원 해서 학비를 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손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손을 볼 계획은 없습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좋은 지적을 말씀하셨습니다. 거창에는 50만원 되어있고 하동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 되어있고 척양지차가 되어있습니다. 남해는 첫아이 30만원 주고 셋째 아이부터는 300만원 주는데 대부분 보니까 최대가 500만원 창녕이 500만원 합천이 500만원 되어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대부분 셋째아이 이상은 300만원 되어있습니다. 이부분도 요율표를 만들어서 다 할 수는 없지만 총괄적으로 해서 한번 손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출산장려금은 출산장려금인데 세계에서 최저출산율 아닙니까? 그것을 높이는 것도 지자체가 하기는 쉽지 않고, 500만원 올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국가사무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도와주는 차별화하니까 하는데 그보다는 전입세대에 대해 정착 제도를 개선해서 보완을 해야 된다. 널 부러져 있어서 그렇지 내용적으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입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귀농이나 귀촌하는 분들이 젊은 세대가 없습니다. 은퇴자들이 오십니다.
지금 사회 58년 개띠를 중심으로 보면 58년 개띠가 한참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도시에 남을 것이냐 농촌에 갈 것이냐에 따라서 농촌인구가 늘고 줄고 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 들어올 수 있는 배려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 이 문제 이것은 우리가 통과를 시키지만 전체 손을 한번 봐야 된다. 귀농귀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다른데 하고 동등해야 된다. 귀농귀촌이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가장 적습니다. 별 효과가 있을 것이 없습니다. 학생들 장학금 이런 것은 남해군에 귀촌하는 사람들은 별 관련이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꼼꼼하게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리고 주민등록증은 뒤 번호를 개인정보 수집을 못하도록 되어있으니까 동의서를 작성해서 넣자는 것이고?
○행정과장 김대홍 예.
○박삼준 위원 결국 장려용품을 지급하던 것을 문제가 있어서 현금으로 드리겠다?
○행정과장 김대홍 참고적으로 남해는 유아용품을 판매하는 곳이 한곳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이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살 수 있는 곳이 자기들이 필요한 것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결국 가까운 순천이나 멀리 창원까지 가서 사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현금을 주면 자기들이 필요한 같을
○박삼준 위원 그러한 문제도 있는데 한집이 있는데 한집마저도 없을 수 있다. 그나마 그렇게 제재를 하니까 될 수 있으면 군내에서 사라고 하고 그렇게 이용권을 주니까 사는데, 그렇지 않으면 밖에서 다 사진다. 복지카드 남해에서 쓰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나 이런 부분하고 맞아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유아용품 하나 있는데 그것마저도 문 닫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적지만 이런 제재도 필요하다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그래서 이 조례 때문에 현장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진주나 다른 인근 도시보다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유모차는 60만원 정도 살 수 있는데 여기서 100만원까지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필요한 수요자가 기피를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격표를 요율을 잘 조절 해달라. 그분들이 충분히 시장 수요조사를 하고 온다. 무조건 오지는 않습니다. 진주하고 너무 많이 차이 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박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하나밖에 없지만 돈 30만원 지급한다고 해서 이 업체가 폐업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신발부터 기저귀 각종 옷까지 다 되어있는데 지금 대강 물어보니까 한달에 4~500만원은 판다고 합니다. 앞으로 현금을 지급하더라도 업을 유지 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박삼준 위원 차라리 가격이 진주나 창원하고 차이가 나면 이런 민원들이 있어서 계도를 해서 가격을 같이 해주라. 그렇게 하면 이용권을 발급해서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100% 오면 50%도 안온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것을 계도를 해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저 뿐만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도 우려를 하고 하지만 계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나름의 이익을 많이 창출하기위해서 지금도 사실상 개선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러한 사항이 만약에 남해군에서 앞으로 ‘현금을 지급하더라’ 하면 달라지지 않을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방문을 해서 앞으로 진주나 타지자체하고 가격이 너무 많이 차이 나지 않도록 그렇게 계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일단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김정숙 위원 추가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질의보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현재 시책별 세부 지원기준은 조례에 확정되어있는 것이 아니죠? 조례를 운영하시면서 기준을 해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별지로서 조례에 포함되어있는 것입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기준을 정해났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조례 개정에 의해서 변경 가능하겠네요?
○행정과장 김대홍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다면 농어업회의소나 관계부서에서 인구증대시책이나 전입세대 귀농귀촌에 대한 사업들이나 융자금 지원 등 다양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복 지원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현금지급 문제에서는 토론으로 넘어가서 해야 될 것 같지만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생각에 이 시간에 말씀드려봅니다.
업체가 하나뿐이라는 것도 문제가 있고, 실제로 아이들 부모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선물을 합니다. 우리나라 전통이, 유아용품을 다 선물을 합니다. 옷, 신발, 기저귀, 베넷저고리 이런 것을 전부 선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품권을 받으면 살게 없다는 겁니다. 친인척이나 친구들 이런데서 받은 선물만으로도 그 시기에는 사용할 수 있어서 차라리 돈으로 주면 다른 용품을 살 수 있는데, 똑 같은 상품을 살 수 밖에 없는 상품권을 주다보니까 무의미하고, 받고도 기분이 별로 좋지 않다는 말씀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주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박삼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나마 하나있는 업체가 사라지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금으로 주면서도 계도나 다른 방법으로 그 업체가 남해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예, 제3조 개정안을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출산장려시책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남해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라고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김정숙 위원으로부터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김정숙 위원이 발의한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김정숙 위원 외 1인)
○위원장 박득주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앞서 질의답변 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남해군 인구증대시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인구증대시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삼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득주 예, 박삼준 위원.
○박삼준 위원 이 안을 마치기 전에 잠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에 동의를 하면서 장려용품 지원을 아예 빼버리고 전부 현금화 하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한대로 저는 그 가게가 어딘지도 잘 모릅니다. 그 가게와 협의를 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출산하는 분들이 많지도 않은데 아예 잘못해서 여기서 편하게 사던 사람들이 진주나 순천이나 창원에 사러가게 만든다면 오히려 아니한 만 못하다. 우리가 편하게 해주자고 하다가 결국 없어져버리고 나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오히려 편하게 해주자고 해서 현금으로 드렸는데 아예 가게 하나를 없애버려서 여기에 지원을 받지 않는 사람들까지 진주나 다른 데로 사러 가게 하면 안된다. 충분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현금을 주더라도 계도를 해서 가격을 비슷하게 맞춰서 될 수 있는 대로 남해에서 사게끔 해줘야, 가뜩이나 어렵고 사람이 없는데 사람을 더 쫓아내는 문제를 만들 수도 있다. 충분히 개념을 가지고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약속을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이나 모든 위원님 생각이 똑같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관내에서 소비가 되고 관내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만 가격 차이가 너무 나다보니까 진주나 부산으로 가까운 순천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그런 부분이 완충이나 완화되는 것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은 제가 분명히 업체에 가서 남해군에서 조례에 의해서 앞으로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어있다. 차이가 너무 나면 우리 군에서는 방법이 없다. 최대한 이윤을 낮춰서 관내에서 다 살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를 해달라고 분명히 업체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위원장 박득주 예, 행정과장님하고 관계공무원은 퇴실해주시기 바랍니다.
2. 남해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군수제출)
(13시28분)
○위원장 박득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봉택입니다. 의안번호 17번 남해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민성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박삼준 위원 예, 박삼준 위원입니다. 이것이 해야 될 사항이죠?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예.
○박삼준 위원 다른 시군은 아동위원회가 설치되어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예, 우리가 늦어서 권고를 받아서.
○박삼준 위원 그런데 제출하면서 성평등 영향분석 평가를 안하고 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성평등영향분석 평가를 간과를 하고 있다가 넘겨났는데 오늘 심의가 마무리 되었는데 여기 첨부가 못되었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박삼준 위원 군수님이 위원장으로 되어있는데 사실은 조례나 내규살림을 하는데 외부행사는 군수님이 밖에서 많이 하고 하는데, 내부 일을 군수가 위원장이 되어서 업무에 지장을 줄 수 도 있다. 부군수가 위원장으로 하면 안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시행규칙에 시장군수로 정해져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래도 위원회를 하면서 군수가 와서 사회만 보고 하면 시간을 많이 뺏기는 문제도 있고 하던데, 날짜를 잡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고, 다른 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10명 이내로 하면 10명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10명까지는 가능합니다. 조례 제정이 되어서 되게 되면 필요한 분들 추천을 받아서 특정 성인이 40%를 초과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정홍찬 위원.
○정홍찬 위원 과장님 「아동복지법」시행령이나 규칙이 없어서 못보고 있는데 「아동복지법」에 이 법에서 아동대상이 몇 살에서 몇 살까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18세까지.
○정홍찬 위원 유아 나이가 몇 세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 .
○정홍찬 위원 15세부터 청소년으로 알고 있는데 ... . 좋습니다. 여기서 심의를 하면 심의 대상하는 주 내용들이 뭐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여기서 심의대상이 「아동복지법」제12조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보면 아동 정책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도지사가 하도록 되어있고, 15조에 보면 청소년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가정위탁이라든지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는 부분들, 제16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18세 이상 보호 목적이 달성이 되게 되면 퇴소하는 부분들, 18세이상 되면 퇴소를 해야 되는데 더 있겠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학을 재학 중에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 그다음에 제18조에 보면 친권행사나 친권상실 이런 승고 등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아동학대에 관계되는 이런 부분들도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심의를 해서 관계법에 보호를 받거나 관계대상 기관에 의뢰를 하거나 대상자를 심의한다는 그 내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예, 그 그렇습니다.
○정홍찬 위원 복지법은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던데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정숙 위원.
○김정숙 위원 과장님 김정숙 위원입니다. 앞에 산건 위원으로 해서 상식적으로 부족해서 이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군에 아동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동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예,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회를 보면 법에서 구성을 해서 운영하라고 되어있지만, 사실상 사안이 없으면 어려워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통폐합을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법에서 정하는 위원회의 자격이나 이런 부분이 안맞아서 통폐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아동위원회는 어떤 법에 의해서 구성된 위원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 .
○김정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동위원회와의 기능이나 역할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해달라는 건의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제가 알기로는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를 가급적이면 통합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당히 통합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김정숙 위원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가 2010년부터 계속 1년에 한번도 열리지 않는 위원회들을 관계법령에 의하지 않은 위원회는 폐지를 하라고 계속 건의를 해도 폐지하겠다고 답변만 하고 3개인가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고 난 이후에는 다시 증가되어서 100개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부터라도 법에 정하는 위원회가 아니면 중복되는 위원회는 정리를 해나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예, 법에 의한 위원회가 아니면 통폐합을 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박미선 위원님.
○박미선 위원 추가해서 실적이 없는 위원회도 많지요?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이것은 법에서 어떤 사안이 있을 때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구성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해놓고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들이 많이 나옵니다. 1년에 한번 할까 말까하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김정숙 위원이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이번에는 과감하게 중복이 되는 것 같은 위원회와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과감히 없애는 방법으로 해주십사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주시기 바랍니다.
3. 남해군 공중이용시설 등 관리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군수제출)
(13시56분)
○위원장 박득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공중이용시설 등 관리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연혁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윤연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기획행정위원회 박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8호 남해군 공중이용시설 등 관리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공중이용시설 등 관리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민성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공중이용시설 등 관리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공중이용시설 등 관리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위원회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하게 되며, 최종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고, 2014년도 1일차 행정사무감사는 9월11일 목요일 오전10시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산회)
○출석위원 : 5인
○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정민성
- 행정6급 박정미
○출석공무원
- 행정과장 김대홍
- 교류협력팀장 류병태
-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 아동장애인팀장 박성순
- 보건소장 윤연혁
- 위생안전팀장 정점숙
○속기사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