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03월08일(화)오후14시0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남해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해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심사된 안건
1. 남해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해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1시31분 개회)
○위원장 박미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지영 오늘 개회되는 의회운영위원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규칙」제19조제1항에 따라 의원발의로 3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안번호 제198호 남해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99호 남해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번호 제204호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남해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2분)
○위원장 박미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두일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존경하는 박미선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두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과 박득주 위원, 김정숙 위원이 공동 발의한 남해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선 김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운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지영 의안번호 제198호 남해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선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이 건은 검토의견에 봐도 띄어쓰기 하고, 법령용어 순화 이런 것인데 큰 하자가 없이 원안통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미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해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시36분)
○위원장 박미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김두일 위원님 다시 한 번 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존경하는 박미선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두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과 박득주의원, 김정숙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해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선 예, 김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지영 의안번호 제199호 남해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선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변경내용에서 당초에는 행정, 지방농업, 지방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운영위원회 운영주사도 행정주사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이나 기타시설 해양부분도 운영위원회 주사가 될 수 없게 되어있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지영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시행규칙에 지방행정주사라고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의회규칙에는 그에 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도 행정으로만 국한을 해야 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시설위원도 주사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전문위원 김지영 직렬에 대한 것은 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에 의회사무과에 행정직 6급을 1명 증원하면서 행정직만 지정을 해났습니다.
○윤정근 위원 다른 직렬들은 진급 때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도 빼버렸네요?
○박삼준 위원 그렇게 다른 직을 직렬로 보내려고 하면 그 당시에 규칙을 바꿔서 합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는 행정주사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하더라도 시설직 직렬이 오게 되면 그때 규칙을 바꿔서 하게 됩니다.
(○의장 박광동 보내놓고 바꾸는 겁니다.)
○윤정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복만 위원 윤정근 위원님 말씀에 덧붙이면 우리가 지방해양수산 사무관 이렇게 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신설된 것을 벌써 우리가 바꿔줘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실과에는 늦다고 야단치면서 우리는 안바꾸고 있으면 우리가 문제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분들도 이러한 부분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바꿀 수 있는 시기를 적정한 시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산사무관이 벌써 산업건설위원회에 와 있었는데 한번도 거론이 안되고 해서 이런 것은 적기에 고쳐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1시43분)
○위원장 박미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정숙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선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어야 합니다만 의원발의 안건으로 남해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분히 논의된 안건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위원회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하게 되며,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본위원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이인효
-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정윤
- 의회운영전문위원 김지영
○출석공무원
- 의사팀장 김성근
- 행정6급 박미애
○속기사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