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02월26일(목)오전10시0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복만 의원 외 2인)
(10시02분 개회)
○위원장 박미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민성 예, 오늘 개의되는 의회운영위원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2월11일자로 하복만 의원 외 두 분으로부터 발의된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복만 의원 외 2인)
(10시03분)
○위원장 박미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복만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존경하는 박미선 의회운영위원장님,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복만 위원입니다.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4년12월30일자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일부 개정으로 인하여 신설되는 부서 및 명칭이 변경되는 사항이 있어 남해군 행정기구에 맞게 심사처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제2항제2호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을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 민원봉사과, 행정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도시건축과, 미래전략사업단,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을 경제과, 해양수산과, 환경녹지과, 건설교통과, 안전총괄과, 농업기술센터, 체육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선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민성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하복만 위원님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의 개정에 따른 관련법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해군 행정기구설치 조례가 일부개정 됨에 따라 2014년12월30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20일자 남해군 직제개편으로 남해군의회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가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은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 민원봉사과, 행정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도시건축과, 미래전략사업단, 보건소 소관에 속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2호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9개부서가 편제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실과부서는 9개부서로 개수는 그대로입니다.
그다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경제과, 해양수산과, 환경녹지과, 건설교통과, 안전총괄과, 농업기술센터, 체육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은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3호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부서는 7개 부서였습니다만 1개 부서가 늘어서 8개부서로 새롭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행정적 절차 이행여부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2월11일에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에 의거 하복만 의원 외 두 분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3호에 의거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종합적인 검토 의견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조례에 근거하고 있고,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검토를 마쳤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선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정민성
- 산업건설전문위원 김현근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과장 김태주
- 의사팀장 김성근
- 행정주사 박미애
○속기사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