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남해군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04월23일(목)오전10시30분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제202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202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31분 개회)
○위원장 박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남해군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사일정 협의 요구가 있어 제201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1. 제202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31분)
○위원장 박미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02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팀장님 나오셔서 본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성근 예, 의사팀장 김성근입니다. 제202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02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윤정근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소집 요구가 있어, 오늘 개회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4월23일부터 4월30일까지 8일간이며, 세부 계획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된 안건은 총 12건으로 의원발의 안건 4건, 집행기관 제출 안건 8건으로 이에 대한 처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정홍찬 의원 외 1인이 발의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윤정근 의원 외 1인이 발의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 건, 김두일 의원 외 1인이 발의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출석 요구의 건 이상 3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며, 박삼준 의원 외 1인이 발의한 2014 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 중 남해군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서민자녀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보물섬 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 이상 3건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고, 남해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귀농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 해수욕장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이상 5건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선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미선 예, 김정숙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위원장님! 제가 기획행정위원회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는 남해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좀 내고 싶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미선 네, 하십시오.
○김정숙 위원 한 가지 안을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남해군에 초등학교 학생들 중에 95%가 남해군이 섬임에도 불구하고 수영을 할 줄 모른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 안에 학생들에 대한 배려하는 조항이 하나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칩니다.
○위원장 박미선 예, 국민체육센터 안에 초등학생들 수영을 할 줄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배려하자는 건의가 나왔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그 내용을... .
○윤정근 위원 예, 산업건설위원장입니다. 김정숙 위원께서 의견을 내신 조례안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안의 구성 요건 성립이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의견을 내서 취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선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리고 박득주 기획행정위원장님,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를 어제 간담회 결과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을 안하고 계류시키는 걸로 결론이 났는데 운영위원회에서 그대로 통과되면 본회의에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운영위원회에서 그대로 넘어가야 기획위원회에서 상정이 안되지, 운영위원회에서 그대로 통과되면 본회의에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정민성 그것은 기획행정위원회 진행할 때 위원장님이 말씀을... .
○김정숙 위원 아니, 지금 본회의에 상정이 안되어있지 않습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본회의에 상정이 안되지, 내일 상임위원회로 넘기면 본회의에 상정을 해야 되잖아요?
○전문위원 정민성 오늘 본회의 할 때는 상정된 내용을 언급이 있을 것이고, 내일 기획행정위원회 운영을 할 때 ... .
○박득주 위원 방금 김정숙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안은 이미 의회로 넘어와 있습니다. 지난번 기획행정위원들이 모여서 본 안건을 의회에서 심의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심의를 하지 않고 보류를 할 것인지 의논을 제시한 결과, 이번 기회에는 상정하지 않고, 서민자녀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는 다음 회기로 넘기도록 이렇게 해서 이번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심의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까?
○김두일 위원 예, 기획행정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갖는데 아까 의사팀장님이 기획행정위원회 3건이라고 그랬는데 의사일정 유인물에는 2건이 되어 있고, 그러면 지금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오해 받기 딱 알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숙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에서 명시가 되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유보했다’ 이렇게 갈 것인지? 아니면 아예, 의장님하고 기획위원회하고 중간에 있는 것인지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의장님이 기획행정위원회로 넘겼다고 그러면 회의석상에서 이것을 다음에 하자 이렇게 결정이 나야 될 것인데, 책임성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문제를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득주 위원 그러니까 의장님으로부터 기획행정위원회로 이미 넘어왔습니다. 넘어온 사항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번 기회에 처리하기 곤란한 점이 많이 있고 해서 일단 보류를 하고, 다음 회기 때 상정을 해서 의결을 하자 이렇게 결론을 봤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의안으로서는 채택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까 3건이라고 했기 때문에 ... .
○하복만 위원 이것이 본회의에는 상정이 되고 기획행정위원회로 넘어옴으로 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류를 시키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1건이 들어가야 됩니다.
○김정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논을 할 때 확인을 했을 때 그렇지 않다 라고 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인데 이미 의장님이 기획행정위원회로 이 안건을 넘겼기 때문에 기획행정위원회로 넘어온 겁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심의를 하기 위해서 상정을 할 것인가? 아니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계류를 시킬 것인가 그 두 가지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걸로 저희가 알았고, 그래서 거기서 토론 끝에 다수 위원님이 아예 상정을 안하고 그대로 계류시키는 것으로 가자 ‘상정해서 보류를 하자는 안’이 있었고, ‘상정을 하지 말고 그대로 계류 시킨 상태에서 본회의에 상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넘어가자는 안’이 있었는데 두 번째 안이 다수라서 아예 본회의에 상정안하고 상임위원회 그대로 계류시키는 상태에서 넘어가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아예 본회의장에서는 상정을 안하네요?
○김정숙 위원 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 잡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의장이 잡고 있네요?
○김정숙 위원 위원회에서 잡고 있는 걸로 ... .
○박삼준 위원 오늘 본회의 상정합니다.
○김정숙 위원 아니, 박삼준 위원님! 제가 분명히 본회의에 상정하고 상임위원회에서 보류하자고 하니까 그거는 안된다고 하셔서 다수 위원님이 하셔서 결론이 이렇게 난 것을 이제 와서 또 말을 바꾸시면 안되죠?
○박삼준 위원 잠깐, 박득주 위원장님 계시는데 박득주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이야기를 한 것이 의장님이 벌써 상임위원회에 배정을 해버렸다. 우리가 의장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 그러면 그것은 본회의는 상정을 하고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말을 ... .
○김정숙 위원 아니, 자료실에서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고, 간담회를 부군수님하고 같이 할 때는 그렇게 말씀 안하셨고, 제가 분명히 상임위원회 상정을 해서 보류안으로 갑시다 하니까 아니라고 반대를 하셨고, 사정을 아예 안하는 구조로 해달라라고 정홍찬 위원님하고 같이 말씀 하셨습니다.
○박삼준 위원 말의 차이인데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보류를 하자는 것이지,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의장님 권한이다. 의장님 권한인데 우리 위원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상정 보류 하자 이 말이지, 본회의에 상정해라 마라는 의장님 권한 침해고, 이것은 ... .
(의사일정 안 협의)`
○박득주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이미 의장님으로부터 기획행정위원회로 서민자녀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기획행정위원회에 가지고 있으면서 본회의는 상정을 하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보류를 하자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김두일 위원 본회의에 상정이 되면 기획행정위원회로 내려와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심의를 스톱해서 마지막에 상정을 안하는 그죠?
○박득주 위원 예, 맞습니다.
○김두일 위원 의장님이 보냈으니까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의사일정에도 들어가야 됩니다.
○의회사무과장 김태주 이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보류는 소관위원회에서 상정보류가 있고 심의 보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관 위원회에서 다루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은 상정 보류인데 어제 모였을 때 그런 부분이 심의 보류를 할 것이냐, 상정을 안하고 상정보류 할 것이냐 했는데 전체 가닥을 상정보류로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의사일정표에 넣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제가 심사보고 사항을 말씀드릴 때 전체 위원회로 회부했으니까 그 정도로 보고를 하고, 여기는 빼면 좋겠다 해서 뺐는데, 넣고 안 넣고는 결과적으로 별 차이는 없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안 넣어도 결과적으로 상정보류가 되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
○김두일 위원 그러면 위원회로 넘겼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에는 상정보류도 할 수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김태주 예, 안 넣어도 관계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박삼준 위원 그것은 의장님이 운영위원회에 넘긴 것이 아니고 기획행정위원회로 넘겼고, 해당 상임위원회로 넘겼고, 이 결정은 기획행정위원들이 결정할 사항인데 금방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상정 보류라는 이야기는 김정숙 위원님은 본회의에 상정 보류로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고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보류를 하자. 심의보류를 하면 심의하면서 보류를 하는 적당한 이유를 대야 되고, 속기록에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서로 하지 말자 하지 말고, 아예 상정을 하지 말고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상정 보류한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의사일정표에 넣을 필요가 없지 예.
○의회사무과장 김태주 제가 심사보고 사항을 할 때 이것은 접수가 되어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것 까지만 보고를 드리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의장 박광동 결론은 다 아는 사항이니까 의회사무과장하고 전문위원 하고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이 자리를 마치고 결론을 지우세요.)
○위원장 박미선 그러면 초등학생 수영문제는 국민체육센터 관리조례를 심의하는 산건위에서 심의하실 때 검토를 해주시고, 다음 서민자녀교육지원문제는 상정하지 말고 그대로 계류시켜났다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그냥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의장 박광동)
○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정민성
- 산업건설전문위원 김현근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과장 김태주
- 의사팀장 김성근
- 행정6급 박미애
○속기사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