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2017년 10월23일(월) 오전10시3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남해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3. 남해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해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5. 남해군 농산어촌 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사) 남해군향토장학회 출연동의안
7.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8. 남해군 관리계획(신전 문화공원 및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9. 남해군 남해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0. 남해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남해군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남해군 영세 도선사업 운영지원 조례안
13. 남해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남해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남해군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17.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 출연 동의안
18. 전국 마늘 주산단지 시군 광역협의회 규약동의안
19.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20. 제2남해대교 교량명칭 확정의 건
21. 군정질문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박삼준 의원 2인)
2.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남해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3. 남해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남해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군수제출)
5. 남해군 농산어촌 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사) 남해군향토장학회 출연동의안(군수제출)
7.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8. 남해군 관리계획(신전 문화공원 및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9. 남해군 남해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0. 남해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남해군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남해군 영세 도선사업 운영지원 조례안(군수제출)
13. 남해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남해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5. 남해군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17.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18. 전국 마늘 주산단지 시군 광역협의회 규약동의안(군수제출)
19.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윤정근 의원외 1인)
20. 제2남해대교 교량명칭 확정의 건(박삼준 의원 외2인)
21. 군정질문(김두일 의원)
(10시30분 개의)
○의장 박득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 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수호 의회사무과장 이수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윤정근 의원 1인이 발의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박삼준 의원외 2인이 발의한 의사일정 변경의 건 박삼준 의원외 2인이 발의한 제2남해대교 교량명칭확정 건의안 이상 세건은 오늘 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로 회부된 의안에 대한 처리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총 8건의 안건중 정부조직법개정에 따른 남해군제안제도 운영조례 등 정비에관한 조례안 남해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해군 공공디자인운영 조례안 남해군 농산어촌 지역개발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단법인 남해군향토장학회 출연동의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동의안 남해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건 이상 7건의 안건은 원안 가결되어 오늘 제2본 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그 외 남해군 주택조례안 1건은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총 10건의 안건 중 남해군 남해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안 남해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지원에관한 조례안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 출연 동의안 전국 마늘주산단지 시군광역협의ㅚ 규약동의안 이상 7건은 원안 가결 되었으며
남해군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에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영세 도선사업 운영 지원 조례안 남해군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세건의 안건은 수정 가결 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 되겠습니다.
그 외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득주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0시35분)
1. 의사일정 변경의 건(박삼준 의원 2인)
○의장 박득주 다음은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박삼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의원 존경하는 박득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박삼준 의원입니다.
의사일정변경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7년 10월30일에 경상남도 지명위원회에서 국도 19호선 확장에 따른 교량명칭 선정이 예정 되어 있으므로 교량의 최종목적지가 남해도 라는 점과 교량명 작명의 관례에 따라 교량명칭이 제2남해대교로 확정될 수 있도록 건의 하기 위해 제2남해대교 교량명치 확정 건의안을 상정하여 우리 의회에서 논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남해군의 새로운 관문의 명칭에 대하여 논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득주 박삼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김정숙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김정숙 의원입니다.
저는 이 안건에 대해서 사전에 어떤 정보나 논의 없이 본회의장에서 들었기 때문에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제2남해대교의 명칭이라고 하는 것은 남해군민과 남해군의회 남해군이 하나된 마음으로 밀고 나가야 확정을 지을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남해군의회에서 안건으로 상정함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서로의 소통과 의논 없이 안건이 상정된 것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안건은 통과 하는 데는 동의합니다. 과정이 이렇에 되어서는 우리가 하나의 마음으로 이 일을 진행해 갈 수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장 박득주 방금 김정숙 의원님께서 의안발의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의원들이 서명을 받아서 오늘 의안을 제시 해야 되는데 긴급한 사정으로 해서 위원장님들 하고만 상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박삼준 의원님이 이안을 통과 시키고 나서 다시 의원들에게 서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의원 – 의석에서) 잠깐만요 의장님 김두일 의원입니다.
의장님이 그렇게 말씀 하시면 마치 의원들이 사전에 이 안에 대해서 서로 동의를 안 한 것 같이 비칠수 있는데 저는 김정숙 의원이 빠진 자리에서 전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먼저 동의안을 내야 되지 않겠느냐 전 의원이 동의가 되어서 만들어 진 것을 위원장들 끼리만 모여서 했다고 말씀 하시면 다른 사람이 오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득주 지난번 13일이죠 그날 군수님 앞에 1시까지 개통에 갔다 오시고 의회에서 2시에 상판 마지막 올릴때 가서 여러분들이 갔다 왔습니다. 100% 참석이 되었습니다. 다리를 건너오면서 하동에서 다리명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이 있고 하니까 의회에서 제2남해대교 하자는 것을 그 자리에서 결의는 안했지만 의원들끼리 서로 의견 투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을 제시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 하시면
(○김정숙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그런 과정속에서 서로 의견을 제시하고 사적으로든 공적으로든 의견 제시하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절차를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의원들 전체가 동의했다면 동의안에 서명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동의안 결의안 건의안은 지금까지 해올때 오늘과 같은 선례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김두일 의원님 말씀대로 모든 의원이 합심해서 동의를 한 안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형태로 남해군의회에 상정 된다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의장 박득주 두분 의원님 이야기를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이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변경의 건
(부록에 실음)
(10시42분)
2.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남해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3. 남해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남해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군수제출)
5. 남해군 농산어촌 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사) 남해군향토장학회 출연동의안(군수제출)
7.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8. 남해군 관리계획(신전 문화공원 및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의장 박득주 의사일정 제2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남해군 제안제도운영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제5항 남해군 농산어촌 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사)남해군향토장학회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남해군관리계획(신전 문화공원 및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7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오늘 박종길 기획위원장님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회의에 불출석 하였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하복만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의원 존경하는 박득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박영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하복만 의원입니다.
제221회 남해군의회 임시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3건 동의안 2건 의견제시의 건 1건 이상 총7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 하시고 심사결과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남해군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조직법」의 일부개정으로 정부조직 일부가 개편됨에 따 중앙부처 명칭을 인용한 「남해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등 9개의 조례에 대해 현행 조직명칭에 맞게 중앙부처명칭을 일괄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개정안의 내용이 「정부조직법」의 정부 중앙부처 명칭을 정확하게 반영 하였으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청구서 및 청구인서명부에 고유식별정보 즉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 및 악용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금지하고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사용 처리하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이 강화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투표청구서 및 청구인서명부에 기재하도록 한 구유식별 정보를 생년월일로 수정 하는 것은 타당하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디자인의 문화적 사회적 가치와 공공의 책임을 확장하고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제정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16년8월4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디자인 진흥 표준 조례안 에따라 지역 특색을 갖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 및 우리군의 지역정체성과 품격 제곡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농산어촌 지역개발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어촌 지역의 발전 및 농어업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중 권역사업 및 마을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권역별로 시설물 사용료의 차이가 크므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운영위원회의 운영능력 향상을 위하여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단법인 남해군향토장학회 출연 동의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2018년도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과정에서 화전학당 운영 학생해외연수 등 사실상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출연금 형식으로 지원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으며
화전학당 운영사업의 경우 소수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사교육 조장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표결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94조에서 매년 지자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의 1만분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2018년도 본예산에 해당 출연금을 편성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해군관리계획(신전 문화공원 및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동면 무림리 산166-1번지 일원에 문화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남해군관리계획(신전 문화공원 및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에 대하여 군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제기될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변지역 주민들 및 한려해상국립공원과의 협의를 신속하게 추진 할 것을 당부 하면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득주 하복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하복만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남해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농산어촌 지역개발 지원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단법인 남해군향토장학회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해군관리계획(신전문화공원 및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남해군 제안제도운영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남해군 농산어촌 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남해군향토장학회 출연 동의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남해군관리계획(신전 문화공원 및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10시51분)
9. 남해군 남해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0. 남해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남해군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남해군 영세 도선사업 운영지원 조례안(군수제출)
13. 남해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남해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5. 남해군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17.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18. 전국 마늘 주산단지 시군 광역협의회 규약동의안(군수제출)
○의장 박득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남해군 남해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남해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남해군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남해군 영세 도선사업 운영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남해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남해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제15항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레안 의사일정 제16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전국 마늘주산단지 시군광역협의회 규약동의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 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정홍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정홍찬 존경하는 박득주 의장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여러분!
박영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홍찬 의원입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제정조례안 3건 전부개정조례안 2건 일부개정조례안 2건 동의안 3건 총10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결과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남해군 남해사랑상품권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자금의 관외유출을 방지함으로써 소상공인 보호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기하기 위해 우리군내에서만 통용되는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 하는데 있어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카드 사용 인구의 증가 상품권 구입 및 환전 의 불편 상품권 발행 비용 등을 따져볼 때 본 조례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의견이 있었으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경유자동차동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의 요건을 완화하여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축과와 환경녹지과에서 각각 시행되던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환경녹지과로 일원화되어 추진됨에 따라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관련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군민이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으나 일부 조문의 용어를 개정된 내용에 맞게 수정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영세 도선사업 운영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서지역 주민 및 관광객의 교통편의 제공과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영세 도선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군 소유의 선박에 대하여 노후 선박의 교체 및 수리 안전시설의 설치 및 개선을 위한 보조금을 민간에게 지원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되어 보조금의 지원에서 삭제하자는 수정안 이 발의되어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의 금전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단독주택 등에 소방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군민의 자율적인 화재 안전관리를 촉진 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화재위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의 생명보호와 주거생활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수산업 어촌 발전 기본법」으로 분리됨에 다라 수산분야 관련 사항을 삭제하는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각각의 조에 분산된 분과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하나의 조문으로 신설하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입니다. 본 출연금 동의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경제 안정을 위하여 설립 운영 중인 경남신용보증재단 이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보증 및 대위변제금의 증가로 재단 출연금의 확보가 절실하여 지자체에 출연금의 확보가 절실하여 지자체에 출연금 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출연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당부 드리며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 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마늘연구소 설립 후 지난 9년 동안 많은 예산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매우 미흡할 뿐만 아니라 운영에 있어서도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이 시정되지 않아 이번 심사시에도 똑같은 지적이 반복 된 점 깊이 인식하고 담당부서에서는 관리 감독 부서로서의 역할을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서 충실히 수행하여 주시고 군민소득증대를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대표시제품 개발과 아울러 개발된 상품은 지속적인 생산과정을 통해서 농협 하나로마트 등의 납품을 통한 판로 개척과 홍보로 자구 노력에 힘써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특히 우리 의회에서는 우리 군의 재정 형편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마늘연구소가 우리군 농민들의 소득향상에 기여하는 연구소로 거듭나기를 당부하며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전국마늘주산단지 시군 광역협의회 규약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국마늘주산단지 시군상호간의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대내외 경쟁력을 갖추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함으로써 마늘생산 농가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전국 마늘주산단지 시군 광역 협의회」를 구성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제152조의 규정에 따 라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을 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건으로 마늘이 주 소득 작물인 우리 군에 필요협의회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만큼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득주 정홍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정홍찬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남해군 남해사랑상품권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남해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남해군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남해군 영세 도선사업 운영지원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남해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남해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남해군 농어업농어촌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설치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 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전국 마늘주산단지 시군광역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 남해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남해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영세 도선사업 운영 지원 조례안
●남해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레안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 출연 동의안
●전국 마늘주산단지 시군광역협의회 규약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11시03분)
19.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윤정근 의원외 1인)
○의장 박득주 의사일정 제19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윤정근 의원님 나오셔서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의원 존경하는 박득주 의장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군민 도약하는 남해를 위해 군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박영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정근 의원입니다.
먼저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열정적인 자세로 현지 확인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지 확인은 계획대로 10월 18일부터 10월19일까지 2일간 12개 사업장에 대하여 저를 비롯한 9명의 의원들이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 주요목적은 우리 군이 추진하는 역점사업의 추진사항을 점검하여 문제점을 사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완벽한 시공에 기어코자 하며 모범사업장에 대해서는 모범사례가 군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는데 있으며
2018년도 당초예산 심사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코자 합입니다. 세부내용은 별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대형사업의 경우 조속한 사업추진에 힘써주기 바라며 장기 계속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 민원해소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또한 관련부서 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사업장별 개선 요구사항입니다.
먼저 관음포 관광공원 조성사업은 조성하고자 하는 공원 부지옆에 매입이 어려운 개인 주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은 맞지 않으므로 완벽한 공원 조성을 위해서 사업위치와 연접해있는 개인 주택을 매입 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사업위치가 관광객의 접근성이 불리하고 조성 예정공원의 테마가 이순신 순국공원과 유사하여 관광객을 유인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음포의 역사적 의미를 부가시킨 주제를 발굴하여 다른 지역과 차별화가 될 수 있는 특색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 농협 쌀 방앗간은 농가의 불편 해소 및 농협 쌀 방앗간의 적자해소를 위해서는 이동면에 설치하려고 하는 벼 저장시설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농협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국도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기 바라며
201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적자운영에 따른 손실보전금을 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적자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고 미질 향상 및 조생종 벼 가공판매 쌀 소비촉진 등 적극적인 경영 전략을 수립하여 흑자로 전환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바랍니다.
다음 친환경에너지 타운 조성은 플라즈마 처리과정에서 유해물질인 카본이 발생되고 성능 보증도 되지 않은 기술 믿고 MOU를 체결하고 SPC를 설립 한 것은 사업추진 초기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장기적으로 우리군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업이므로 신중하게 재 검토하기 바라며
플라즈마 가스화 발전시설이 장기화 또는 백지화 될 우려가 있으므로 쓰레기 처리 대안을 적극적으로 찾기 바랍니다.
다음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운영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9년이면 현재 운영중인 매립시설이 사용 종료될 예정이고 신규 매립시설 조성은 최소 5년이상 소요되는 장기 사업임에도 아직까지 신규 매립시설 조성지를 정하지 못한 것은 심각한 문제이므로 조속히 신규 매립지를 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라며
현 매립시설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매립장 반입 폐기물을 제한하여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 현재 편법으로 들어오고 있는 산업 건설폐기물을 철저히 단속 관리하기 바랍니다.
다음 나비생태공원 운영은 노후시설물을 보수하는 정도의 공사만 하고 현재의 테마로 군에서 직영할 경우 매년 운영비 및 유지관리비에 사다한 예산만 투입될 뿐 관광객 유치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대적인 수선 또는 과감한 변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 독일문화 체험공원 조성사업은 독일마을 주민 및 독일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이 주차난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고
구)동천 공설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조성사업은 사업대상부지 내에 동천보건진료소와 동천목욕탕이 자리하고 있어 대상 부지가 협소하고 도로와의 접근성이 떨어져 관광객 유인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동천공설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용역단계에서부터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 상주은모래비치 섬애쑥 머드 체험장은 물놀이 체험시설 운여과 관련하여 상주은모래비치번영회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무상으로 운영하게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니 차후에는 위수탁계약을 정확하게 체결하고 운영하기 바라며
3억여원의 사업비를 들여 만든 바닥분수대 물을 일부 관광객이 샤워 등으로 이용한다는 이유로 낮에는 분수대 가동을 중단하고 야간에만 가동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조치이므로 다른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에게 분수대를 충분히 활용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기 바랍니다.
물놀이 체험시설이 해수욕장의 끝에 위치하여 홍보효과가 미흡하므로 관광객의 유동성이 많은 곳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것을 검토해보기 바라며
체험시설의 지속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고정식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은 특산물 판매장 옥사정원 등 일부 사업내용이 미래전략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조항 간이역 조성사업과 유사 하므로 사업대상지의 위치가 연접해 있는 만큼 두 부서 간 업무 협의를 통하여 중복되지 않게 사업내용을 조율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조항 간이역 조성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조항 아름다운 어항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구)냉동창고가 철거되고 공원이 조성 될 것으로 알고 있는 주민들도 일부 있고 사업위치가 어민들이 어선에서 하역 할때 많이 활용하는 도로 앞에 위치 하고 있으므로 먼저 주민공청회를 통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후 사업을 추진 하기 바라며
사업위치 바로 앞 도로는 어선 입출항시뿐 아니라 평소 작업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현재의 계획대로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경우 어민들과 관광객들의 많은 불편이 예상되므로 주차장 확보 계획을 반드시 포함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씨네드쉐프 라이브컬쳐카페 청춘창고 등 현재의 용역 결과로 추진 하려는 여러 세부 사업들은 관광객을 유인하거나 주민소득증대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사업이므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세부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깊이 고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물섬 해안조망 실크로드 조성사업은 국도 선형 개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많은 관광객이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 이므로 국도유지관리소와 유기적으로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 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물섬 승마랜드 건립은 예산 부족으로 주요 시설물인 원형 승마장 마사 관리동 등만 사업 시행을 하고 외부에서 말을 관람할 수 있는 초지는 차후 에산을 확보한 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반쪽자리 사업에 불과하므로 조속히 예산을 확보하여 전체시설물이 동시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마사와 국도 3호선 간의 직선거리가 100미터정도에 불과하고 승마시설 옆에는 창선생활체육공원이 위치하고 있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소리 등 주위환경 변화에 민감한 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방음벽 설치 등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차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며 사업장별 확인결과 조치요구사항은 집행부에 이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득주 윤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윤정근 의원님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참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록에 실음)
(11시16분)
20. 제2남해대교 교량명칭 확정의 건(박삼준 의원 외2인)
○의장 박득주 의사일정 제20항 제2남해대교 교량명칭 확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박삼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의원 반갑습니다. 박삼준 의원 입니다. 제안설명 하기전에 조금전에 김정숙 의원이 하신 말씀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일날 상판이 전부 연결된 이후에 대체적인 이야기가 있었고 자료실에 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마 그 자리에 김정숙 의원이 안 계셨던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김두일 의원님도 확인을 해주셨지만 그렇게 되었었고 서명을 하는 문제는 조례상에는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앞에 해라 뒤에 해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부분은 관례상 보면 보통 앞에 서명 했던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앞에 하나 뒤에 하나 별 차이없다는 것인데 관례상으로 보면 앞에 하는 것이 맞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의회운영위원회나 전문위원실과 협의를 했는 데 조금 간과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건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득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박삼준 의원입니다.
제2남해대교 교량명칭 확정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2017년 10월 30일 경상남도 지명위원회에서 국도19호선 확장에 따른 교량명칭 선정이 예정됨에 따라 남해군의회에서는 제2남해대교 교량명칭을 확정 해줄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1년 6월 남해군에서는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제2남해대교로 선정하게 되었고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에서 는 설계 당시부터 명명해 오고 있습니다.
교량의 최종목적지가 남해도라는 점과 교량명 작명의 관례에 따라 향후 국제해양관광도시의 중심도시에 맞게교량 명칭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제2남해대교로 확정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판단과 올바른 결론이 나올 수 있기를 간곡히 건의 합니다.
제2남해대교 교량명칭 확정 건의안을 청와대 국회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경상남도에 다음과 같이 건의코자합니다.
그러면 제2남해대교 교량명칭 확정 건의안을 낭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남해대교 교량명칭 확정건의안
제2남해대교는 건립된지 44년이 경과된 남해대교의 노후화로 이를 대체 보완하기 위해 건설 되는 현수교입니다.
2011년 6월 남해군에서는 우리군의 역사성 및 특수성을 가지면서 보물섬남해 이미지에 부합되는 교량명을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 하였습니다.
그 결과 516건이 접수되어 제2남해대교 로 선정하게 되었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에서는 설계 당시부터 명명해오고 있습니다.
남해군을 대표하는 CIP마크와 통합브랜드 마크에는 지금 현재의 남해대교 교량이 삽입되어 있어 남해군민들에게는 단순한 교량이름이 아니라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적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진학이나 군입영 직장 등의 사유로 섬을 떠날 때 남해대교를 건너면서 고향에 작별을 고하고 귀향할 때 남해대교 주탑이 보이는 순간 설레임과 어머니의 품속같은 따뜻함을 느끼는 것은 남해대교가 우리 군민에게 그만큼 큰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도 19호선 확장으로 새로운 교량을 짓는다고 하였을 때 남해군민은 당연히 교량명칭이 제2남해대교 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이러한 명칭이 제2남해대교가 아닌 다른 명칭이 되었을때 느끼는 내외군민들의 허탈감과 격노를 감내해야 할 것 입니다.
우리나라의 섬 지역을 연결한 교량명칭은 목적지인 섬 이름을 우선적으로 정하여 온 것이 관례입니다.
그 예로 진도군을 잇는 진도대교 제2진도대교 거제시를 잇는 거제대교 신거제대교 등이 있습니다.
이에 노량해협에 국한된 지역적인 명칭보다는 남해라는 큰 바다를 상징하는 것이 대의와 명분에 맞다고 확신합니다.
교량명칭은 남해 주민의 정서를 충분히 고려하여 미래를 내다보고 신중하게 명명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동군이 주장하는 노량대교라는 명칭은 서울 한강의 교량중에 노량대교 라는 교명이 이미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인식에 많은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라서 교량의 최종 목적지가 남해도라는 점과 교량명 작명의 관례에 따라 향후 국제해양광도시의 중심도시에 맞게 교량명칭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제2남해대교 로 확정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판단과 올바른 결론이 나올 수 있기를 간곡히 건의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득주 박삼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박삼준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참조】
●제2남해대교 교량명칭 확정건의안
(부록에 실음)
(11시23분)
21. 군정질문(김두일 의원)
○의장 박득주 의사일정 제2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시간은 본 질문 20분이며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보충질문 10분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방식은 신청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제출한 질문의 요지 범위내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을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김두일 의원입니다.
김두일 의원님 군정질문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73조제3항 군수가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성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대리 출석이 필요한때에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 답변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으로 부터 10월 20일자로 군정질문의 충실한 답변을 위한 답변자 변경요청으로 담당부서장께서 답변을 준비 하였으므로 김두일 의원께서는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두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의원 자유한국당 군의원 김두일입니다.
저에게 군정 질문의 시간을 주신 동료 의원님과 의장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저의 군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시는 군민님들과 관계 공무원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에 답하여주시는 군수님에게 감사함을 표합니다. 오늘 질문요청을 군수님 답변으로 했는데 의장님께서 답변석으로 군수님 아니고
○의장 박득주 질문 하시는 의원님께서
○김두일 의원 제가 직접 하라고요
○의장 박득주 예
○김두일 의원 군수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답변석 배석)
○김두일 의원 군수님 오늘 본 의원이 집행부에 질문하는 사항에 대하여 진솔한 답변을 부탁 드리며 군정과 의정이 화합하여 남해군민의 복리를 증진시킴과 동시에 군정발전을 위한 건전한 토론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군수 박영일 잠깐만요 의원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득주 의장님께서 우리 의원님들 계시는 곳에서 그렇게 말씀 하셨고요
오늘 제2차 본회의에 계획되어 있는 김두일 의원 군정질문과 관련해서 군수 출석요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로부터 지난 10월 17일날 집행부로 이송된 김두일 의원의 군정질문 요지서는 남해군 상수도사업에 관한 사항과 관련해서 23개 전 종목에 달하는 항목입니다.
본 질문의 요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한 결과 질문하시는 내용이 중요한 정책사항이면 제가 답변을 하겠지만 실무적인 업무 부분이 많아서 답변의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 지난 10월 20일에 공문으로 군정질문 답변자를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변경 통보를 하였으니 이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나와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일 의원 군수님 질문내용이
(군수 자리로 들어감)
그냥 들어가십니까? 제가 아직
○의장 박득주 군수님 자리로 들어 가십시오
○김두일 의원 제가 군정질문을 하면 군수의 자리라는 것은 종합행정의 정점입니다. 군수님은 모든 것을 보고 받아서 파악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정부 질문을 하면 국무총리가 답을 다합니다. 장관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장관들은 뒤에서 배석하고 제가 알기로는 국무총리가 답변을 다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의장님 말씀 하셨지만 사전에 질문지가 가고 질문지 범위 내에서 대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질문지를 주기 때문에 대답 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군수님께서 마다하신다고 하면 의원으로서는 섭섭함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군수님도 하나의 대의기관이라고 할 수 있고 군 의원들도 각자가 전부 대의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군정질문에 답변자는 군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의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 군수님이 담당자를 대리하게 하신다면 어쩔 수 없죠
본 의원이 생각 할때는 남해군에 의정 간담회때도 군수님 참석 안하시고 부군수를 내 보내시고 또 오늘과 같은 정마로 군의원이 그간에 공부 해가지고 문제점 파악해서 군수님한테 전달 하고 싶은 내용까지도 기피하시고
○의장 박득주 김두일 의원님께서는 군정질문에 관한 것만 발언해 주십시오.
○김두일 의원 예 알겠습니다. 군수님은 앞으로 이장님 회의라든지 이런데는 군의원들 한테 맡겨 놓으시고 지역의 문제는 지역의 군 의원들 한테 맡겨 놓으시고 이렇게 큰 남해군민 전체를 하는 문제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소장님 자리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득주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석 배석)
○김두일 의원 사업소장 존함이 어떻게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김두일 의원 존함을 말씀 하시고 자리에 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입니다.
○김두일 의원 질문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2015년 9월15일 행정사무감사시에 남해군 발전의 근본요소인 물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녹지과에서 관장하던 상하수도사업을 상하수도사업소로 전문화 하여 주실 것을 촉구 하였고 이에 군수님은 곧바로 기구를 개편하여 상하수도사업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정말 군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상하수도사업소의 신설로 상하수도사업에 대한 전문성은 확보 되었지만 아직도 군민이 필요로 하는 급수문제는 해결이 되지 아니한 것 같아 상수도사업에 대하여 몇가 질문 하고자 합니다.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지역 언론에 각 신문보다 사업비 275억원의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에 선정 되었다고 보도 되었습니다. 이 사업과 사업비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답변 드리기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상수도 현황과 사업추진 사항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군민들의 이해를 돕고 점검하는 시간을 마련해 주신 김두일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에 충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누수가 심한 지자체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코자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전년도부터 사업 확정하고 했으나 작년에 실패 했고 올해 는 각고의 노력 끝에 확정되었습니다. 사업개요를 설명하자면 사업내용은 남해군 노후관망 정비사업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 까지 5개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275억원 이며 2018년도 확정금액 41억3,5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노후관 정비 110.9km 블록시스템 구축 22개소 유지관리 시스템구축 1식 사업구역은 남해읍 이동면 삼동면 남면 서면 창선면 누수가 심한 6개 급수구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두일 의원 275억이 연도별로 몇 년도에 얼마 주겠다 이렇게 확정 되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총 사업비는 확정 되었습니다.
○김두일 의원 총 사업비는 확정되었지만 5개 년간 나누어지는 금액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맞습니다.
○김두일 의원 그런데 첫년도에 얼마 다음연도에 얼마 확정 되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총사업비는 확정 해놓고 사업추진 사항을 봐서 그때그때 환경부에서 점검을 통해서 다음연도 사업비를 확정합니다.
○김두일 의원 그런데 제가 군정질문을 하려고 하면 그 테마를 가지고 신문에 도배를 해버리더라고요 5개 신문에 275억 성과를 올렸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2017년도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얼마인지 압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잘 모르겠습니다.
○김두일 의원 2016년도 국도비 보조사업비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전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두일 의원 답변서에 있을 텐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상수도사업 말씀 입니까?
○김두일 의원 예, 상수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김두일 의원 2016년만 말씀 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2016년도에 41억3,400만원입니다.
○김두일 의원 연도별로 보면 275억 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거을 모아서 마치 큰 것을 따온 것 같이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가뭄이 심하여 군내 일부 지역에서는 제한급수가 시행되었습니다. 현재 경남에서 제한급수가 시행되는 시군이 몇곳이나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경남에 남해군을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김두일 의원 한군데도 없죠 부끄러운 일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남해읍만 해당됩니다.
○김두일 의원 읍이 해당 해당되든 어쨌던 부끄러운 일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부끄러움보다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남해읍도 상시 급수 가능한데 누수가 심하기 때문에 저녁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만 제한급수를 하고 나머지는 충분히 급수를 하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김두일 의원 부끄러운걸 모르면 제가 볼때는 경남에서 남해만 제한급수를 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해군민과 지역의 기타 시설이 필요로 하는 상수도급수의 필요수량은 얼마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현재 통계연보상 1일평균 16,800톤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35년도 수도정비기본계획에 1일평균 1만800톤으로 계획 되어있습니다. 이는 누수량이 많기 때문에 누수를 절감 하면 그만큼 줄어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두일 의원 그러니까 필요한량이 인구수 4만5000명 기준으로 하루에 몇톤 정도 필요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하루에 1만6,800톤 정도 필요합니다.
○김두일 의원 제가 계산해보니까 2만1,000톤으로 예상 되어 있는 데 수도사업계획에 보면 4만5,000명 기준으로 할때는 1일 2만1000톤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얼마 필요 하다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수도정비기본계획상 누수량이.. . 현재 이야기 하는 것은 누수량이 많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고 누수량을 절감하게 되면 1만800톤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두일 의원 그러면 광역 관로망 으로 공급되는 급수량은 얼마이며 급수율은 몇%정도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조금전 말씀 드렸다시피 1일 공급량이 16,800톤 이며 광역상수도로 공급되는 것이 1일평균 8,900톤 정도 되고 전체량의 53%정도 됩니다.
○김두일 의원 남강댐공급이 8,900톤 하루 계산하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맞습니다.
○김두일 의원 원래 1만톤인데 8,900톤으로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계산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김두일 의원일 실제적으로 하루에 얼마 받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하루에 광역상수도 1만3000톤 정도 받고 있습니다.
○김두일 의원 그러면 내신 자료에는 8,900톤으로 되어 있는데 답변 자료가 잘못된 거네요 남강물을 1만3000톤 받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차이가 나는 것이 누수가 심하기 때문에
○김두일 의원 누수와 관계없이 남강댐 받는 물만 1만3000톤 받고 있어요 정확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김두일 의원 원래 예산서에 보면 1만톤 해서 413원 물값을 계산한 것으로 되어있는 데 1만3000톤 받으면 3000톤은 공짜로 줍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아닙니다.
○김두일 의원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알겠습니다.
○김두일 의원 상수도특별회계가 2016년 남해군 상수도사업에 투입된 비용은 얼마이며 거두어들인 수도 사용료는 얼마나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상수도특별회계상 2016년도 남해군의 상수도사업에 투입된 사업비는 64억3,400만원이고 2016년도 상수도 사용료는 21억2,800만원 입니다.
○김두일 의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 남해군에서 징수하는 수도요금의 종류는 몇가지 이며 종류별 요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남해군에서 징수하는 상하수도요금은 가정용 13미리 기본료가 1,690원 상수도 톤당 요금이 500원 물 이용 부담금이 톤당 170원 하수도요금이 톤당 65원 됩니다. 상수도요금 산정기준에 보면 가정용 업무용 목욕탕 하수도요금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0톤정도 사용했을 경우에 상하수도 사용료가 9,040원 정도 됩니다.
○김두일 의원 제가 물은 것은 남해군의 수도가 몇가지 종류냐 가정용이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가정용 업무요 목욕탕
○김두일 의원 업무용 영업용 목욕탕 1, 2종 있죠 그것을 물어 보는 거에요 경남 타시군의 수도요금하고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경남도 상수도 평균요금은 톤당 831.2원이고 우리군은 6.9원이 낮은 톤당 824.3원 입니다.
○김두일 의원 남해군이 쌉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7원 정도 쌉니다.
○김두일 의원 창선골프장하고 남면골프장에 공급되는 수돗물이 몇톤 정도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답변 드리기전에 남해군의 특성상 시설용량이 적고 정수장 갯수가 많아서 상수도 원가가 높습니다. 2015년도 계산한 것이 948.7원이고 현실화율이 47%정도 되고 창선골프장에 공급되는 것은 420톤 남면 골프장은 550톤입니다. MOU 체결시에 창선골프장은 800톤 남면골프장은 900톤 정도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두일 의원 MOU 상으로는 상수도만 공급한다 기반시설 해준다고 했지 톤수 까지 정해져 있는 것은 없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의해서
○김두일 의원 그러면 반 밖에 안들어 가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그렇습니다.
○김두일 의원 창선골프장과 남면골프장 근무자 240명 MOU 하고는 반밖에 안됩니다. 1일 최대 이용개 1,000명으로 추정 하더라도 상수도 필요량은 하루 300톤 정도면 될 것 같은 데 1,000톤 정도 공급 하니까 700톤 정도는 면지역으로 돌려도 안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남면하고 창선에서 물을 더 달라고 계속 저희 부서에
○김두일 의원 골프장의 방 수를 계산해 보면 300톤이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데 좋습니다. 우리 지역의 하나의 경제를 책임지는 것이니까 물이 많다면 주면 좋은 데 창선골프장에 공급하는 물 가격이 톤당 얼마 1,450원이라고 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김두일 의원 이것이 업무용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업무용입니다.
○김두일 의원 다른 지자체의 업무용 상수요금을 보면 남해군 1,450원 밀양시 301톤이 1,740원 양산시 100톤 이상 넘어가면 2,300원 이거든요 하동이 301톤이 넘어가면 1,815원이에요
우리는 무조건 101톤부터 똑같은 1,450원을 주는데 누진적으로 계산해서 톤당 500원씩 더 받아도 1년에 1억 5000정도의 수돗물값이 더 들어올 수 있어요. 소장님 조례에 의해서 수도요금이 정해지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물가조정위원회를 한 다음 거기에서 통과되고 나면 조례에 상정해서 결과가 나와야 요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김두일 의원 수도요금 조례 가격이 몇 년도에 결정 되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3~4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의원 3~년 되었으면 그동안에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내년초에 올릴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2016년도 창선 골프장과 남면골프장의 수도 사용료를 보면 창선이 전년도 1억3,600 남면 2억3,000만원 거두어 들였니다.
○김두일 의원 올 여름에 창선 잔디밭에 물 공급을 어떻게 했는지 잘모르죠 담당과가 아니니까? 그 가뭄에도 어떻게 골프장의 잔디를 죽이지 않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수돗몰 가지고 준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수돗물은 비싸서 잔디에 줄 수 없고
○김두일 의원 다른 시군에 비하면 싸잖아요 1,450원 밖에 안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이야기 들어보니까 사천까지 차량으로 가져가서 공급을 했다고 합니다.
○김두일 의원 현재 골프장에 들어가는 업무용 가격이 다른 시군은 300톤이 넘으면 2000원대가 넘어가는데 1,450원으로 4년전 가격 그대로 공급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맞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맞습니다. 다음에 조례 개정할 때 힘을 실어 주십시오.
○김두일 의원 남해군의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하면 2015년도까지 16개소의 전배수지의 신증설계획이 마무리 되고 배수지 용량은 17,489톤입니다. 배수지 용량의 확보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 17,480톤이 확정 되었습니다만 현재 동천 배수지 시설은 준공 했지만 아직 수도관이 안 깔려서 수도관이 깔리고 나면 통수 할 것입니다.
○김두일 의원 수도관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배수지 하고 취수장은 2015년도 까지 마치기로 다 마련 되어있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맞습니다.
○김두일 의원 기본은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앞에 소장님하고 부군수님이 대전에 올라가서 물 문제 때문에 비상이 걸렸었죠? 지족에 가압장을 증설하면 지족을 통한 남강광역상수도의 공급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하엿는 데 그계획의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가압장을 증설하는 것이 아니고 지족배수지 용수구 앞에 위치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가압장 지나고 나서 용수구를 했고 변경하려는 곳은 가압장 가기전에 용수구를 만들어서 1,000톤 정도 더 받을 려고 하는 것으로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위탁 시행하며 올 연말정도 되면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김두일 의원 중간 중간에 가압장을 증설하고 하면 창선대교로 넘어 오는 것을 1일 1만톤에서 어느 정도 까지 증수 할 수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최대 1만5000톤까지는 가능 하다고 합니다.
○김두일 의원 1만5000톤 받으면 광역상수도와 내부적으로 취수 하는 것을 합치면 물 문제는 해결될 수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충분히 가능 합니다.
○김두일 의원 박영일 군수님의 지난 3년간 대표적인 상수도 사업을 말씀 해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지난 3년간 완료 하였거나 현재 진행중인 사업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지역 식수원개발 사업입니다. 남해도 남해도3 창선도가 2014년부터 현재까지 진행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97억 정도 되고 염해마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공사는 15년도에 했습니다. 사업비 3억
항도마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공사는 전년도 5월부터 8월까지 시행 했는데 사업비 3억 노구마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공사는 올해인데 사업비 1억5000 소입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공사는 올해 9월달 준공 했는데 3억2,000이며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2009년 12월달에 준공하고도 아직까지 가동 못한 노구 정수장에 대해서 지난 3월10일 협약을 했습니다. 현재 사업비를 들여서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데 내년쯤이면 공급이 가능합니다.
○김두일 의원 오늘 소장님 설명가지고 군민들이 피부로 수돗물에 정말로 군에서 투자하고 있다 이것은 군민들이 판단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남해군급수계획에 의하면 2015년 말로 남해군 전체적으로 급수보급율이 86.1%이고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이 거의 폐쇄되고 16개소 정도만남는 데 왜 계획대로 추진이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기본계획 은 정부 각 부서에서 승인 받는 것으로 되나 저희군도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중앙정부의 예산이 지원이 되어야 하나 계획대로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 부득이 상수도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수립한 수도정비기본계획상 2025년까지 4개마을 제외하고 163개의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폐쇄하여 지방 및 광역상수도로 전환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101개 남았습니다. 지속적인 배수시설 확장사업을 통해서 주민보건 향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일 의원 마을에서 안 먹는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안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맞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중앙정부에서 기본계획대로
○김두일 의원 원래 남해군 광역상수도 계획은 16년도까지 16개소 빼고 전부 광역상수도를 먹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기본계획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두일 의원 기본계획을 잘 수행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책무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남해군의 입장이고 중앙정부에서는 예산관계 때문에 충분하게 지원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의원 돈이 없어서 못한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못한 것입니까? 계획대로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김두일 의원께서 힘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의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설천면의 경우 전역이 광역상수도관로가 매설되어 2015년까지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게 되어 있으나 올해 정태 내곡 동비마을에 광역상수도가 공급되고 마을상수도물이 비소성분이 검출된 동흥마을과 수시로 마을상수도용 지하수가 고갈되는 금음마을에는 광역상수도 공급이 요원한 상태입니다. 지체되는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김두일 의원께서 질문한 취지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현재 공급되는 광역상수도량이 부족해서 공급이 어렵고 2018년도 시행하는 노후관망 정비 사업을 통해서 누수율을 줄이면 설천까지 공급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비소가 검출된 동흥마을은 2018년도에 비소여과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두일 의원께서 적극
○김두일 의원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군민들이 OK해야 되는 거에요 저희는 대리로 전달하는 것밖에 안되는 데 소장님은 왜 저한테 자꾸 봐달라고 합니까? 저는 군민을 대신해서 물어 보는 거에요 설천에 충분히 공급이 안되는 이유가 읍에 누수율이 높기 때문에 설천에 물이 안간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읍 뿐만 아니라 6개 구역 이동 남해읍 삼동 남면 서면 창선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선원저수지 용량이 남아 돌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남는 다기 보다는 고현면에 상수도관을 부설 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탑동 대사 마을들이 물을 안 먹고 있습니다.
○김두일 의원 말은 남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충분히 급수 안해 봤기 때문에 모르는데 현재로서는 물이 남고 있습니다.
○김두일 의원 현재 물이 흘러 나가고 있죠 아까운물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흘러나가지는 않습니다.
○김두일 의원 1000톤씩 취수 할수 있지 않습니까 선원정수장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가능 합니다.
○김두일 의원 도마 정수장 공사는 다 끝났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끝났습니다.
○김두일 의원 도마정수장은 어느 물을 가지고 본래 고현하고 설천에 보내게 되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읍 아산정수장에서 물을 받아서 남는 물을 대사로 보내서 대사에서 다시 고현으로 보내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김두일 의원 설천물이 도마 정수장에 광역상수도가 올라가서 도마물정수장에서 취수한물과 섞여서 고현 일부지역하고 설천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맞습니다.
○김두일 의원 지금 도마정수장에 광역상수도 물이 안올라가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일부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두일 의원 하루에 몇톤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물이 많을때는 조금 올라가고 물이 적을 때는 읍하고 협의해서 충분하게 밀어 주고 있습니다.
○김두일 의원 고현 쪽으로 가는 광역상수도망이 관로가 갈라지는 곳이 어느 지역 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동비 입니다.
○김두일 의원 동비 말고 광역상수도가 지족에서 오다가 읍에 아산정수장으로 가고 설천 도마 정수장으로 가는 관로가 어디에서 갈라집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이어리에서 대계로 올라가고
○김두일 의원 이동 다초에서 원수 관로망이 나누어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전체 관망 말입니까?
○김두일 의원 광역상수도 원망이 그렇게 되어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맞습니다.
○김두일 의원 그러면 읍에 누수하고 관계없이 고현은 광역 상수도 보내면 물이 부족하다고 할수 없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읍에 누수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읍에 공급을 하려면
○김두일 의원 읍에는 봉성정수장에 올라와서 다시 되어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별도 라인이 아니고 읍 배수지에 와서 읍에서 급수하고 남는 물을
○김두일 의원 한번 점검 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알겠습니다.
○김두일 의원 의장님 10분 더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득주 김두일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김두일 의원 예
○의장 박득주 그러면 10분후에 질문을 마치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의원 앞에 소장님이나 직원들은 설천 금음에 가압장이 만들어지면 내년에 설천전역에 수돗물 공급이 가능하다고 말씀 하셨거던요. 전혀 동의를 못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려고 보니까 물량이 부족해서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누수가 심하기 때문에 공급이 어렵습니다.
○김두일 의원 아까 대답할 때 몇항인지 모르지만 물량은 충분하다고 안그랬습니까? 대답을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기본계획상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누수가 심하기 때문에
○김두일 의원 기본계획이 아니라 아까 분명히 물량은 충분합니까? 하니까 “네” 해놓고서는 지금 와가지고 엉뚱한 말씀 하시면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엉뚱한 말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물이 누수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김두일 의원 군정질문은 그대로 녹음이 되어서 기록이 되니까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알겠습니다.
○김두일 의원 문항마을 경우 이번에 4,700을 상수도 개발비로 요청해서 논란이 있었는 데 남해군에서 마을상수도 예산을 실어준 곳이 몇군데나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군수님께서
○김두일 의원 군수님 이야기 하지마시고 군민들의 먹는물을 책임지고 있는 사업소장님 이잖아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제가 한번더 말씀 드리면 군수님께서 주민불편을 겪고있는 상수도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의를 하면 100% 다 받아들여서 지하수나 관로나 다 받아 주고 있습니다.
○김두일 의원 그러니까 바로 군수님이 나와서 대답하시면 쉽게쉽게 대답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농업기반팀에서 상수도 파주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맞습니다.
○김두일 의원 사업소에서 상수도 파주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김두일 의원 그러나 전문적인 소장님 입장에서는 남해군의 물관리를 위해서는 한 개 계통으로 가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한 개 계통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상수도에 대해서 하고 건설과 농업기반팀에서는 생활용수로 해서 도에서 별도로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다릅니다.
○김두일 의원 제가 군의원 이지만 우리 동네 물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 하면 동민들한테 욕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군 재정이 새는 것을 우리 동네라고 봐주고 우리 면이라고 봐주고 이러다보면 정말로 군재정이 아까 누수율이 36%라고 했는 데 줄줄 새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감하게 합니다. 동네것을 해봤습니다.
지난 2014년도부터 16년도 까지 광역상수도 말고 마을상수도에 투자된 비용이 얼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7억 정도됩니다.
○김두일 의원 해마다 몇억씩 지원되고 있어요 지하수개발 이것이 광역상수도가 계획대로 86.1%가 되었다면 이런 비용은 전부 군민의 복지내지는 경제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맞습니다. 그것은 기본계획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두일 의원 21번으로 넘어가죠 수도정비를 위한 투자비 재원은 국고보조와 지방비로 구분되고 지방비는 상수도 급수이익 일반회계보조 외부차입금으로 구분되며 외부차입금은 다시 재정융자차입 지역개발기금 등의 공채발행 기타 금융기관차입 등으로 구성됩니다. 현재 광역상수도보급을 위한 차입금은 얼마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2017년도 현재 광역상수도 공급을 위한 차입금은 없습니다.
○김두일 의원 하나도 없죠 건전 재정을 위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기본계획이 반영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건의를 한다고 해도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두일 의원 기본계획이 다 완료 되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기본계획에 반영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국도비지원 확정되어 있는 데 저희들이 건의한다고 해서
○김두일 의원 그러면 기본계획이 계획은 서 있는 데 차입금은 없고 그러면 사업이 다 끝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기본계획대로 중앙에서 지원 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된다는 것을 조금전에 말씀 드렸습니다.
○김두일 의원 제가 확인한 자료는 2016년 경우 차입금액이 얼마라고 답했죠 여기에서는 조기상환 한 것이 얼마 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저희들이 자료를 줄대 조금 착오가 있어서
○김두일 의원 저한테 준 자료는 18억 이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맞습니다.
○김두일 의원 다시 확인 해보니까 몇억 이었습니까?
○김두일 의원 2015년도에 13억8,000만원 2016년도에 환특이 14억700만원 지역개발 차입금 18억 1,900만원 도합 46억600만원 입니다.
○김두일 의원 조기상환 상수도사업자금이 87억이 맞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맞습니다.
○김두일 의원 그러면 군수님이 채무제로화를 위해서 60억 빚을 갚았다는 것이 상수도사업 기채를 조기상환한 것 아닙니까? 결국은 맞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맞습니다.
○김두일 의원 결국은 물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가장 남해군 발전의 기본이되는 물에 투자하라고 국가에서 21년도 까지 준 것을 당겨 갚아 버렸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2019년까지 계획되어 있던 것입니다.
○김두일 의원 21년도 까지 있잖아요 왜 자꾸 거짓말 해요 군의원이 그렇게 하기 쉬운줄 압니까? 전문위원들한테 전부 상환계획서 가지고 있는 데 딴 이야기 하면 됩니까? 소장님 되신지가 얼마 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말씀 하시는 것 같은 데 앞으로 군의회에 와서 군수님을 대신 해서는 성의있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군수님 한테 질문을 직접 하고 싶느냐 하면 군수님이 모르실 수 있어요 군수님이 이것은 제가 잘 모릅니다 하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수님이 이야기 하셨듯이 전문적인 사항 이기 때문에 소장 한테 질문하라 그런데 소장한테 질문하는 데 소장도 전문적이지 않다고 하면 남해군의 행정이 뭡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제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은 상수도채 조기상환에 대해서 확인해 본 결과 2019년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말씀 드린 것입니다.
○김두일 의원 남해 상수도채를 조기상환을 안해도 될 것을 상수도 사업소장 으로서는 조금 일찍 갚아버린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안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저희들은 상수도채가 없는 것이 다음에 상수도사업을 할 때 기채를 내어도 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김두일 의원 기간이 도래 되지 않은 것을 일찍 당겨 갚아놓고 그러면 일 안하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에요 무슨 이야기 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저희들은 사업비가
○김두일 의원 사업비가 2021년 까지 기간이 도래 되지 않은 것을 미리 갚아 버렸잖아요 설천에 가압장 새로 만들면 얼마 들어갑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크기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김두일 의원 금음에 계획하고 있는 가압장이 얼마 들어 갑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설계 해보면 알겠지만 2억에서 3억 정도 들어 갈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김두일 의원 5억 미만 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김두일 의원 앞에 소장한테 보고 다 받았어요 올 연말이나 내년초에 가압장을 하면 동흥까지 물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 했는데 소장이 바뀌니까 또 바뀌어 버렸잖아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기본계획대로 사업이 추진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두일 의원 행정이라는 것은 로드맵이 있잖아요. 소장님 기본계획 그러면 누가 기본계획 대로 안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저희들은 기본계획을 수립 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중앙정부에서 판단해서 기본계획을 승인해 주면 기본계획대로 저희들은 따라 가려고 하지만 중앙정부에서 저희 뜻대로 반영도 안해줄 뿐 더러 사업이 지연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두일 의원 지나간 이야기 이지만 제가 군정질문 하다가 어느 과장한테 무슨 소리 입니까 “소리” 하느냐고 질책 받은 의원입니다. 그런데 소장님은 그렇게까지 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는 군의원님이나 군수님 보다도 저희들이 상하수도사업에 대해서 군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고 아가 김두일 의원께서 말씀 하셨다 시피 물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정말로 공급 하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두일 의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과격한 언사를 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군수님 나오셨으면 조근조근 이야기 하면서 물 문제를 풀어가려고 했는 데 전문가 소장님이 나오셔서 실질적으로 확인해보니까 너무 제가 생각하는 것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언성이 높아진 것을 양해 바랍니다.
과도한 상수도물의 누수로 연간 15억 여원의 물이 새어 나가고 광역상수도 사용이 저조하고 이에 의한 하수도 사용료가 징수되지 않아 재정에 과도한 지출이 초래 되고 있습니다.
또한 광역상수공급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 기 설치된 시설에 감가상각비가 증대되고 광역상수도 공급 지연에 따른 군민의 희생과 건강은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마을상수도 유지를 위한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대되어 재정의 누수율은 증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집행부는 광역상수도망의 지속적인 개선은 아니하고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상수도채를 갚아 버렸습니다. 공무원과 군수님의 책임지는 군정을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득주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김두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두일 의원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해 주신 김두일 의원님 그리고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의 기간 동안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비롯한 여러 의안 심사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박영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말에는 50만 내외 군민 및 향우들의 축제인 제26회 군민의날 및 화전문화제가 개최됩니다. 우리 군민 모두가 참여하여 군민의 대통합 화합에 우리 군이 다시한번 도약의 기회를 삼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폐회)
○출석의원: 9인
○출석 공무원
- 군수 박영일
- 부군수 김금조
-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철
- 민원봉사과장 한인규
- 행정과장 이상록
-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 보건소장 최영곤
-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 의회사무과장 이수호
- 의사팀장 이봉윤
- 속기사 이동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