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2017년 6월1일(목) 오전11시1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19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 건
5.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19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박미선 의원외 2인)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윤정근 의원 외 1인)
4.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 건(박종길 의원 외 1인)
5.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정숙 의원외 1인)
6. 휴회의 건
(11시11분 개의)
○의장 박득주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19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한인규 의회사무과장 한인규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19회 남해군의회 제1차정례회 집회 경위입니다.
「지방자치법」제44조와 「남해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조례」제4조 제1항에 따라 지난 5월 2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된 안건은 총 21건으로 의장제의 1건 의원발의 4건 집행기관 제출 16건으로 이에 대한 처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제의 안건으로 제219회 남해군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 되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박미선 의원 외2인이 발의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 윤정근 의원 외 1인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박종길 의원외 1인이 발의한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 김정숙 의원 외 1인이 발의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출석 요구의 건 이상 4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남해군의회 회의규칙」제68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며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긴급지원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규약 동의안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남해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9건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 하였으며
남해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남해군 농어촌 총각 행복한 가정이루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남해군 동물보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6건은 산업건설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령상 의회제출 사항입니다.
남해군수로부터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최종 보고서가 제출되어 의원 여러분께 배부 해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득주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11시16분)
1. 제219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장 박득주 의사일정 제1항 제219회 남해군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회기는 「남해군의회회기 및 운영에관한조례 제1조1항 및 제4조1항에따라 6월1 일부터 6월 23일까지 23일간으로 결정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는 6월 1일부터 6월 23일까지 2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11시17분)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박미선 의원외 2인)
○의장 박득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하복만 의원과 박삼준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하복만 의원과 박삼준 의원이 선출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1시18분)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윤정근 의원 외 1인)
○의장 박득주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윤정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의원 존경하는 박득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정근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및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검토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의장님을 제외한 9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과 간사는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해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선임하게 됩니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이번 제219회 남해군의회 제1차정례회 폐회시까지 이며 위원회에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심하고 난후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최종 보고하여 의결이 될 때 까지 존속하게 됩니다.
위원회 회의와 심사 장소는 우리군의회 특별위원회실이며 위원회 의사일정은 제1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에 따르며 위원회 의사일정에 맞추어 해당 부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득주 윤정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윤정근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11시21분)
4.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 건(박종길 의원 외 1인)
○의장 박득주 의사일정 제4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박종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의원 존경하는 박득주 의장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군민 도약하는 남해를 위해 군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박영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박종길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이유로서는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역점사업과 현안 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통하여 추진실적과 문제점의 사전파악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완벽한 시공에 기어코자 하며 현지확인 결과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확인기간은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중 2일간으로 신전지구 주차장조성 등 12개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장확인은 전의원이 함께 참여 할 예정입니다. 상세한 현지 확인 일정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점 확인사항으로는 각종 사업장의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지역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입니다.
현지 확인결과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관 부서장과 관계공무원이 현장에 함께 하여 현지확인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득주 박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발바니다.
본건은 사전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박종길 의원님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 건
(부록에 실음)
(11시24분)
5.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정숙 의원외 1인)
○의장 박득주 의사일정 제5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의원 존경하는 박득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숙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남해군의회 회의규칙」제73조에 따라 군정질문을 통하여 우리 군에서 추진중인 시책과 현안사업 등 주요업무와 장기계획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출석일시는 제219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이며
둘째 군정질문에 따른 출석대상 공무원은 군수 및 「남해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조례」 제2조에 따른 관계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셋째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넷째 출석이유는 군정전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질문요지서는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질문시간 72시간전 까지 송부할 예정이며 출석요구서는 집행기관에 별도 송부 하겠습니다.
출석 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치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득주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김정숙 의원님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11시27분)
6. 휴회의 건
○의장 박득주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6월 2일부터 6월 8일까지 7일간 본 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남해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의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의원: 10인
○출석공무원
- 군수 박영일
- 부군수 신도천
-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선
-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 행정과장 이상록
- 재무과장 이수호
- 경제과장 장명정
-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 보건소장 최영곤
- 농축산과장 박재철
-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 체육시설사업소장 윤종석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종길
○속기사 이동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