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2017년 2월21일(화) 오전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남해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해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해군 수급자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4. 남해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해군 지역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남해군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남해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남해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숙 의원외 2인)
2. 남해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남해군 수급자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4. 남해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남해군 지역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남해군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남해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박득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 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한인규 의회사무과장 한인규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로 회부된 의안에 대한 처리사항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남해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 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총 다섯건의 안건 중 남해군 수급자 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 남해군 계약심의위원 회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은 원안 가결 되었고
남해군 종합사회복지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지역축제 지원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의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어 오늘 제2차본 회의에 상정되겠으며
나머지 남해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위원회 심사에서 보류 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남해군 해수욕장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경유자동차 저공해촉진 및 지원에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은 원안 가결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 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득주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1시03분)
1. 남해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숙 의원외 2인)
○의장 박득주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박미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미선 존경하는 박득주 의장님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만 군민, 도약하는 남해를 위해 군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박영일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미선 의원입니다.
제216회 남해군의회 임시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남해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 하시고 심사결과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원 의정활동비가 의정자료 수집 연구 등 직무활동에 대한 실비 보상적 성격의 경비이나 의원이 각종 범죄협의로 인해 구금되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함으로써 의원 윤리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김정숙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심사과정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었으므로 남해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득주 박미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 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박미선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의 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11시08분)
2. 남해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남해군 수급자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4. 남해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남해군 지역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박득주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수급자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계약심의위원 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지역축제 지원 및 운영조레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박종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박종길 존경하는 박득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종길 의원입니다.
제216회 남해군의회 임시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전부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2건, 폐지조례안 1건 이상 총 4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 하시고 심사결과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관련 단체가 직접사용하거나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남해군 종합사회복지관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수집규정에 따라 남해군 종합사회복지관 사용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 하도록 수정하는 등 상위법을 반영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일부 미비한 부분을 올바르게 수정하였으나
종합사회복지관 사용료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가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부가가치세 면세규정에 어긋나므로 별표 남해군 종합사회복지관 사용료에 “부가가치세 별도 부과함” 이란 문구를 삭제하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수급자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레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으로 기금의 설치와 존속기한 규정이 강화 되었으며 보건복지부의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에 따라 국가사업과 중복 지원이 되는 수급자 장학금지급 기금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이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의 학습의욕 고취 및 생활안정화 도모를 위한 시책은 적극적으로 시행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남해군 계약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 규정을 삭제 하였으며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에 공원공사를 추가하고 상한 금액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별 다른 이견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지역축제 지원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해군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사전심사 및 사후평가를 강화하여 경쟁력 있는 지역축제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지역 축제의 효율적 관리 및 투명한 보조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므로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나 남해군 축제관리위원회의 제척 기피 규정 및 일부 조문의 내용이 미흡하여 이를 수정보완한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안건들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문화관광 과장의 무례한 언사로 인해 기획행정위원들은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고 경멸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매우 큰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조례는 우리 군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법입니다. 따라서 모든 조문과 현 상황을 정확하게보고 심사숙고하여 의결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 본인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큰소리로 회의의 흐름을 깨는 불미스러운 일이 두 번 다시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득주 박종길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박종길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수급자 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지역축제지원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 종합복지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수급자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남해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지역축제 지원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11시14분)
6. 남해군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남해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의장 박득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해수욕장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 경유자동차 저공해촉진 및 지원에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정홍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정홍찬 오늘 방청하러 오신 군민들이나 직원님들이 평소에 제가 느끼지 못한점을 심사보고를 하기전에 제 입장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오면서 매관매직 방관하는 의회는 각성하라는 군민들의 표정을 보고 지금까지 의회가 우리 군민에 대한 기대에 얼마나 부응 했는 가를 저 혼자라도 가슴에 손을 얹게되는 그런 순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군민들도 이만큼 군정이나 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더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의원 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군정과 의회에 대해서 이러한 깊은 관심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번 뿐이 아니고 계속해서 남해군도 정의가 살아있고 군민의 군정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일깨워 주고계시는 언론사에 대해서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간단하게 저의 입장을 밝히고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득주 의장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여러분! 박영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홍찬 의원 입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1건 총2건 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 하시고 심사결과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남해군 해수욕장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의 별표 1, 조례가 적용되는 해수욕장에 신규로 지정된 설리해수욕장의 명칭, 위치, 면적을 추가하여 명시하고 안 제10조의 해수욕주장협의회의 위원을 통영기상대장에서 창원기상대장으로 변경하는 등 신규 지정 및 변경사항을 반영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관계 법령에 근거하고 있어 조례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수욕장 운영시 마을어촌계와 해수욕장번영회간 사전협의를 통해 분쟁 및 갈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쌍방간의 규약을 구체적으로 문서화하여 중재자 역할을 잘 수행해 주시고
어항구역과 해수욕장 구역이 겹치는 부분에 있어 어항 내 피서객 안전사고가 우려되니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에 는 부표를 띄워 경계를 분명히 하고 한시적으로 어선 진출입을 제한하는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후 경유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를 줄이고자 저공해 조치명령을 이행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노후 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과 조기폐차 등 저공해 조치를 통해 대기 중 배출가스를 줄여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관계법령에 근거하고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등 적정한 조례제정으로 사료되며
향후 점차적으로 서민들이 주로 사용 하는 2.5톤 이하 노후 경유자동차에 대한 저공해 조치 지원도 확대 추진 해주시기를 당부 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의결한 만큼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득주 정홍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정홍찬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해수욕장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 경유자동차 저공해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참조】
●남해군 해수욕장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득주 이번 회기동안 각종 의안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여러분과 의안심사를 위한 자료준비 등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박영일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지역신문을 비롯한 언론매체를 통해 군민여론의 중심에 있는 승진인사와 관련한 사건이 지난 1월 26일 1심 판결로 인해 공직내부 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군정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사는 만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능력있는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조직이 잘 굴러가고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의미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업무의 연속성 확보 직무 전문성 강화 등 능력중심의 보직인사 등에 중점을 둔 객관성 공정성이 담보된 인사 혁신계획을 수립하여 재발방지는 물론 조직 구성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전 공직자가 사명감을 갖고 군민을 위해 맡은바 업무를 소신껏 수행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군민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폐회)
○출석의원: 10인
○출석 공무원
- 군수 박영일
- 부군수 신도천
-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선
-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 행정과장 이상록
- 재무과장 이수호
- 경제과장 장명정
-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 보건소장 최영곤
- 농촌지원과장 박재철
-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 의회사무과장 한인규
- 의사팀장 박진명
- 속기사 이동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