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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10월25일(화)오전1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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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남해군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해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해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해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해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남해군청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사)남해군향토장학회 출연 동의안
10. 남해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12. 남해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남해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남해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남해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남해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
18. (재)남해마늘연구소 출연 동의안
19.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 군정질문(정홍찬 의원, 박삼준 의원, 김두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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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남해군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남해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남해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남해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남해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남해군청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사)남해군향토장학회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10. 남해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12. 남해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남해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4. 남해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남해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남해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군수제출)
18. (재)남해마늘연구소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19.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박미선 의원 외 8인)
20. 군정질문(정홍찬 의원, 박삼준 의원, 김두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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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득주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과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에 적극 협조해주신 박영일 군수님과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오늘 방청을 위해 의회를 방문해주신 군민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의 방청석이 협소한 관계로 더 많은 군민을 편하게 모시지 못한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의회사무과장 한인규 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제출사항입니다. 박미선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로 회부된 의안에 대한 처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회부된 총16건의 안건 중 원안가결은 조례안 8건, 동의안2건으로 총10건이며, 남해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심사에서 보류되었으며, 남해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은 기획행정위원들의 협의를 통해 상정하지 않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총6건의 안건 중 조례안 3건, 동의안 2건은 원안가결 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될 예정이며, 나머지 남해군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은 위원회 심사에서 보류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득주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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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해군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남해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남해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남해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남해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남해군청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사)남해군향토장학회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10. 남해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12. 남해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남해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의장 박득주   다음은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사전 점검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공설장사 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남해군청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사)남해군 향토장학회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남해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남해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남해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박종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박종길   존경하는 박득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종길 의원입니다.
   제214회 남해군의회 임시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제정조례안 1건, 개정조례안10건, 출연동의안 2건 이상 총13건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결과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의 적절한 설치를 위한 사전 점검 대상 시설과 점검요원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군민들이 시설물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편의시설을 설치 사전점검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간을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으로 정하고, 조례에 명시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시대의 흐름에 맞게 진정한 양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기금을 운용해줄 것을 당부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장사시설의 최초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등 군민불편 해소 및 효율적인 공설장사 시설운영을 위한 내용으로 별 다른 이견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현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 민원조정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운영 내용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과정에서 제5조 민원조정위원회의 기능 및 제13조 민원실무심의회의 구성조항 중 일부 미흡한 부분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운영 조항을 개정하여 정보공개심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맞춤형복지를 위한 정부시책에 따라 사회복지담당 인력을 확충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감염병관리 인력을 보완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정원을 조정하였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을 보건진료소장으로 명시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청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계획에 따라 남해읍사무소의 명칭을 남해읍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오랫동안 사용하여 친숙해진 명칭을 군민들이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명칭으로 바꾸는 것은 매우 비합리적이고, 소모적이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행자부지침에 따라 전 시군이 추진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단법인 남해군 향토장학회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17년도에 출연할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과정에서 일부 소수 학생들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는 해외연수사업과 학교와 교사의 관심과 적극적인 의지만으로도 추진이 가능한 진로컨설팅 사업은 제외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표결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민생활안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분야는 감면기간을 연장하는 등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제15조제2호에서 인용조문에 오류가 있는 법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감면을 제5조 및 제10조에 따른 감면으로 하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114조제3항에서 매년 지자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1.5/10000 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2017년도 본예산에 해당출연금을 편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별 다른 이견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 의료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잘못된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고, 상위법의 규정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조례에 반영함으로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지역보건의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해군 응급의료지원에 관한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군민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과정에서 제2조제4호의 응급의료기관의 정의, 제3조의 지자체의 역할, 제5조의 자동제세동기의 설치권장 시설규정 등 상위법의 개정 등으로 운영에 문제가 있거나 일부 미약한 부분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바와 같이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득주   박종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박종길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정보공개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해군청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남해군 향토장학회 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남해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남해군 건강생활실천 협의 및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남해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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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남해군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사전 점검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해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해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사보고서
●남해군 정보공개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해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해군청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사)남해군향토장학회 출연동의안
●남해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사보고서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남해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해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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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남해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남해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남해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군수제출)      
18. (재)남해마늘연구소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의장 박득주   의사일정 제14항 남해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남해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남해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레안, 의사일정 제17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재)남해마늘연구소 출연동의안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5건을 일괄 상장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정홍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정홍찬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홍찬 의원입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일부개정조례안 3건, 동의안 2건 총 5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 하시고, 심사결과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남해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현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부설 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의 세부종류 및 설치기준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영주차장을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조례규정을 삭제하여 공영주차장 관리 위탁이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하게 되도록 개선하고 환경친화적 차량의 주차요금을 감면하여 군민의 주차요금 부담을 완화함은 물론,
   기계식 주차 장치를 설치한날로 부터 5년이상 경과하여 기계식 주차 장치가 노후 고장 등으로 작동이 불가능 하고, 철거가 필요할 경우 부설 주차장을 자주식으로 설치할시 설치기준을 2분의1 범위내에서 완화하는 등 현실에 맞추어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있고, 다른 법령에 저촉 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한 조례 개정안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조례에 국가사무를 수행하는 경찰서장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고, 상위법 및 관련법 개정에 따라 근거조문을 변경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있고, 다른 법령에 저촉 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한 조례 개정안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자치단체 규제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신고 의무의 부당한 규제사항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서 하수도법에 근거하였으며,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조항인 점용시설 및 공작물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 하였으며, 상위법 개정에 따라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용어를 정비하는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어 조례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동의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경제 안정을 위하여 설립 운영 중인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보증 및 개인변제액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보증재원의 확충이 시급하여 남해군으로 출연 요청에 따라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군비출연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지역내 소기업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장하게 함으로서 자금유통을 원활하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과 관계법령의 위반 사항은 없으므로 동의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빠른 시일내에 남해군 관련 조례를 제정하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남해마늘연구소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재)남해마늘연구소 출연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본 동의안은 남해마늘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지역특산물의 고부가가치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틀을 다지기 위한 것으로 다른 법령의 저촉 사항이 없으므로 동의안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만큼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득주   예, 정홍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정홍찬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남해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남해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남해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재)남해마늘연구소 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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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남해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해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해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재)남해마늘연구소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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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박미선 의원 외 8인)      
○의장 박득주   의사일정 제19항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박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선 의원   존경하는 박득주 의장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군민 도약하는 남해」를 위해 군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박영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미선 의원입니다.
   먼저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열정적인 자세로 현지 확인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지 확인은 계획대로 10월20일부터 10월21일까지 2일간 9개사업장에 대하여 저를 비롯한 9명의 의원들이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 주요목적은 우리군이 추진하는 역점사업의 추진사항을 점검하여 문제점의 사전파악,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완벽한 시공에 기어코자 하며, 모범사업장에 대해서는 모범사례가 군정에 적극 반영 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제2차 정례회시 2017년 당초 예산심의 시 참고자료로 활용 하는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코자 함입니다.   
   세부내용은 별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대형사업의 경우 조속한 사업추진에 힘써 주시기 바라며, 장기계속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 민원해소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한 관련 부서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겠습니다.
   다음은 각 사업장별 개선 요구사항입니다. 먼저 친환경 미생물배양센터 운영은 화학비료 및 합성농약 대체 생산비절감, 토양개량 및 농가기준 원가대비 1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등 유용미생물에 대한 농축산인의 요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센터 건축물 준공이후 운영준비 속도가 늦는데 배양장비 구축 및 전문 운영인력 확보 등 조속히 후속절차를 이행하여 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한 유용미생물 공급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는데 공급계획을 수립한 후 운영하여 주시고, 공급계획수립 시 농가면적, 규모 등을 다각도로 반영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농가 공급이 되도록 추진하여 농.축산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주 은모래비치 금전교 가설공사는 만조때를 감안하여 설계시 만조시 수위보다 1미터정도 높게 교량을 설계 하였다고는 하나, 태풍 등 파도가 높게 치는 경우는 금전교가 잠길 우려가 있고, 금전교 아래 하천바닥에 방치된 시멘트 구조물이 파도를 거세게 만들어 금전교를 파손함에 따라 조속한   철거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경관조명은 좀 더 볼거리가 될 수 있도록 보강해 주시고, 이번 태풍으로 파손된 전기시설로 감전사고가 우려되니 전기보수 공사를 통하여 안전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물섬 관광실크로드 조성 추진은 당초계획에 조망 공원이 5개소인데 개소수가 많은 것보다 한 개소를 설치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스카이워커라는 명성을 얻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설리지구에 설치하고자 하는 스카이워크는 전국에 이미 여러 곳이 있고 현 위치는 접근성도 좋지 않는 등 단독시설로서 관광객을 유치하기에는 역부족으로 현재의 설계대로 추진했을 경우 투입 되는 예산대비 우리 군의 관광객 유입효과가 있을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다른 지역의 실크로드 조성사업비를 설리지구에 추가 하더라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바다를 조망할 수 있고, 최대한 길게 연장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 설리지구 관광리조트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수경기불황 및 각종 인허가 지연으로 공공부분 사업완료 후 민자부분 사업추진이 계획대로 착공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군민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가 민자 부분 투자협약 사항을 이행하고, 조속히 사업 착공을 이행 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고,   
리조트 인근에 어업권이 있어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되면 인근 어촌계민원이 예상됨에 따라 사전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촌정주어항 시설유지 및 확충사업은 창선 신흥항, 남면 홍현항, 미조 노구항 공사에 예산절감을 위해 타 공사현장에서 석재를 반입할 예정이었으나, 타 공사현장의 석재부족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고, 이후 석재구입을 위한 추가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서상~남산간 도로공사에서 반출되는 석재에 사토를 제거하고, 분류하는 등 석재이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는 등 관련부서와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사포항의 경우 최근 어항내 차량추락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물량장에 진입한 차량추락 및 인명사고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만큼 차량안전 사고 예방을 위하여 위험안내 안내표지판 설치 및 안전시설물을 보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순신 순국공원조성사업은 이순신장군의 순국을 테마로 조성하는   역사 공원인데 메인위치인 위령탑에 이순신장군과 명나라 등자룡 장군의 부조가 나란히 조성 되어 있어, 국민정서상 이질감을 느끼게 함에 따라 그 취지 및 배경 설명이 충분히 갖추어져야 하겠고, 순국의 벽 공사가 자재 및 작가와의 문제 등으로 지연 되고 있는 것은 사전에 집행부에서 좀 더 철저하게 조사를 하지 않고 시행한 결과로 보여 집니다.
그리고 연기된 준공기한인 2017년3월까지는 사업이 완벽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내년부터 이순신 순국공원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는데 안내소, 영상관, 바다광장, 리더십 체험관은 군에서 직영하고,
   매점, 특산물판매장, 하늘바다휴게소, 이순신 밥상체험관, 오토캠핑장은 민간에 사용수익 허가를 내어주는 방식인데 이순신 장군을 테마로 한 여러 시설물이 유기적으로 어우러져 시너지 효과를 잘 낼 수 있도록 운영 메뉴얼을 세밀하게 준비 하는 등 원활한 관리운영이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 준공시기에 맞추어 개최하고자 했던 이순신 순국제전 운 순국공원공사 지연으로 취소됨에 따라 이순신 순국제전을 기대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상~남상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예비비 추가편성 등 사업비 확보를 하였음에도 공사 진행이 부진하고, 공기연장에 따른 주민불편이 지속되고 있으니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이번 태풍과 호우의 영향으로 절개지 사면이 붕괴되어 안전사고가 우려 되오니, 공사준공 전 공사구간 절개지 사면에 대한 조사와 붕괴가능성이 있는 곳에 대한 철저한 보강공사를 통하여 추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게스트하우스 조성공사는 수용인원에 비해 샤워시설과 화장실의 규모가 협소함으로 층별로 남녀 구분을 짓는 등 운영의 묘를 잘 살려 이용객의 불편이 최소화 하도록 하기 바라며, 2층 샤워실 문 개폐방향이 복도쪽으로 향함에 따라 문밖에 서 있을 경우 자칫 샤워장 철문에 발이 끼는 안전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고, 그 외에도 방문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있는 지를 면밀히 살펴 개장 전에 안전장치 설치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당초 게스트하우스 조성계획 시부터 지적하였듯이 행정이 민간영역을 침범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님에 따라 운영 시 주변 숙박시설로 부터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민간숙박시설과 상생하는 운영 메뉴얼 마련이 필요하며, 몇 개월 시범운영이 끝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차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사업장별 현장 확인결과 조치 요구사항은 집행부가 대책을 강구토록 이송할 것을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득주   예, 박미선 의원님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박미선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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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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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군정질문(정홍찬 의원, 박삼준 의원, 김두일 의원)      
○의장 박득주   의사일정 제20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정홍찬 의원, 박삼준 의원, 김두일 의원입니다.   질문시간은 본 질문 20분이며,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보충질문 10분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방식은 신청에 따라 일문일답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 은 제출한 질문의 요지 범위내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홍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찬 의원   평소 존경하는 박득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일반 방청객이 군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이 참 석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본 사업에 대하여 이렇게 군정질문을 통하여 추진과정을 짚어보는 것은 왜 이 사업이 중단되고 마무리를 할 수 없었는지를 지적하여 투명하고   정확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함입니다. 집행부의 진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 답변석으로 잠시 나와 주십시오.
(군수 답변석 배석)
군수님, 지족어촌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선정되게 된 배경과 경위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군수 박영일   예, 마이크가 조금 낮아서... .
   먼저 주요현안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군민들의 이해를 돕고, 사업의 전반적인 추진사항을 점검하는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정홍찬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족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 선정된 배경과 그 경위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족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는 오랜 전통과 조상의 지혜가 묻어있는 지족해협 원시어업인 죽방렴 명승 제71호에 걸 맞는 특색 있는 관광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또, 지역민의 소득원 개발이 무엇보다도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2009년도에 군비 5,000만원으로 죽방렴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한 기본용역을 실시하여서 본 사업의 발판을 확보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3월에 해양수산사업인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으로 지족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신청을 하여서 2012년1월에 중앙으로부터 본 사업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12월 주민설명회시 죽방렴 진입 데크 사업 건의가 있었고, 2013년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를 하여서 2014년6월에 설계용역이 준공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2014년11월에 계약심의 그리고 12월에 공사착공이 되어서 2015년12월26일에 죽방렴 진입교량사업을 문화재 현상변경 미허가로 공사가 중단이 되었고, 타 공정은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 66억으로서 1단계사업은 사업비가 20억인데 창선대교 조명시설 하고, 죽방렴 진입도로 설계비 및 경비 등이고, 2단계사업은 사업비가 11억원입니다. 주차장 화장실 태양광시설이 있고, 3단계사업은 35억원인데 전시관 체험장 시설 작업장 및 토속음식점 야외무대 카라반 캠핑장 기타부담금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1단계공사 창선대교 조명시설은 준공이 되었으나, 죽방렴 진입교량 설치사업은 공정이 90%시점에서 문화재청 현상변경허가를 위해서 공사가 중지 된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사업은 원만하게 추진이 되고 있고, 11월중에 공사가 준공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는 17년부터 사업추진계획에 의거해서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허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으나 필요시에는 한시적 허가를 받아서 죽방렴 진입도로 시설공사를 잘 마무리하여서 죽방렴 명승지 계승과 체험객 유치 등 지역의 볼거리 제공 및 어촌 소득증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찬 의원   예, 상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군수님 이때 당시에 사업을 신청하고 조성사업이 선정 될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지족 1리 2리 3리 어촌계가 통합이 되어 있었고 2012년 말인가 이 정도 되어서는 다시 분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군수 박영일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홍찬 의원   지금 현재는 1리 2리 3리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군수 박영일   그렇습니다.
○정홍찬 의원   이때 당시에는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방렴 교량설치 사업이 전체적인 의견보다는 지족3리 어촌계의 신청에 의해서 저는 된 것이라 그렇게 생각 되는데 그게 맞습니까?
○군수 박영일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예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내가 취임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1리 2리 3리가 전체적으로 의견을 종합했는지에 대한 것은 상세하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홍찬 의원   그러니까 군수님 취임하기 전에 이미 사업 결정이 다 되었다 말씀이죠?
○군수 박영일   그렇습니다.
○정홍찬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답변서에 일부 나왔습니다마는 추진위원회나 마을주민 공청회 설명회는 반드시 가졌죠?
○군수 박영일   예, 그렇습니다.
○정홍찬 의원   이것도 답변서 내용을 보면 군수님 부임 하시기전에 다 이루어진 사항들입니다?
○군수 박영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홍찬 의원   어쨌든 그 당시에 1리 2리 3리 어촌계가 통합이 되어가지고 사업신청을 하고 사업 설명회를 가졌고, 사업추진이 지금은 일부 되어 있고, 아직 3차 과정은 남았다고 합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다시 통합되었다가 분리 되면서 다소의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은 집행부 해당부서에서 적절하게 대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단 군수님 답변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해양수산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답변대 배석)
과장님 과장으로 발령 받으신지 얼마 안되었는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성의 있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정홍찬 의원   전체적인 사항들은 군수님이 과장님을 위해서 그런가 상세하게 답변을 한다고 했습니다.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주요 내용은 지금 죽방렴에 설치된 교량공사가 1년 다 되어 가는데 10개월동안 지금 중단되고 있지요?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정홍찬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전체 지족관광단지 관리운영에 대해서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이 중단된 이유는 군수님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도 크게 간단하게 답변해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해양수산과장 권영득입니다. 방금 정홍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족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 전반적인 개요하고 사업비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족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약5년간 연차사업으로 총사업비 66억원으로 국도비 43억원 군비 23억원의 예산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연도별 단계 사업으로서 2014년 2015년 1단계 사업으로 20억의 사업비로 기 준공된 창선대교 조명시설과 죽방렴 진입교량시설 사업이 있고, 2015년 2016년 2단계사업으로 주차장 화장실 태양광시설 사업이 현재 공정율 90%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시행될 2017년도 제3단계사업으로 전시관 체험장 야외무대 토속음식점 카라반 캠핑장 등을 해서 관리실까지 내년에 설치 될 계획입니다.   
지족관광단지 사업 중에서 죽방렴 진입교량 공사를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단계별로 아무 무리 없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죽방렴 진입교량사업은 2014년12월29일부터 15년12월 28일까지 1년간 계획이었으나 2015년 10월26일 공정율 90% 상황에서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를 득하지 않았다 해서 중지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집행액은 총사업비 66억 중에서 36%인 23억5,300만원이 집행 되었고, 이중에서 죽방렴 진입교량사업은 총사업비11억9,600만원 중에서 83%인 9억9,200만원이 현재까지 집행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찬 의원   예, 됐습니다. 결국 아까 군수님도 앞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똑 같은 답변인데 죽방렴 진입교량 설치사업이 중단된 것은 결국 문화재청 현상변경 허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문화재청으로부터 공사 중단 지시를 받고 그렇게 된거죠?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그렇습니다.
○정홍찬 의원   그러면 당초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이 같은 법에 적용을 받아야 되는지 안되는지는 담당 공무원이, 군수님이 이것까지는 알 리가 없고, 담당공무원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사전에 명승지 현상변경 허가에 대해서는 시행 전에 군 문화관광과 하고 서로 협의를 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해석하는 부분에서 간조 시 노출부분 그러니까 육지부분을 착오로 해서 그 부분을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과 하고 의견이 안 맞았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간에 행정 불찰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홍찬 의원   그것이 참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방청객들도 다 앉아 계시지만,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우리 군민들은 공무원을 믿고 살고 있습니다. 법을 제대로 집행해줄 것이라 믿고, 그런데 해당 공무원이 육지 바다도 구분 못하는 그런 법 해석하는 공무원이 그런 해석을 듣고 이것을 이대로 그 당시에 군수님에게 보고를 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차후에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홍찬 의원   시작 되고 난 뒤에?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정홍찬 의원   그럴 수 밖에 없겠죠. 그 당시에 문화관광과 어느 부서에서 이런 답변을 받았는지 문서로 제출해주십시오. 이것이 말이 됩니까? 공무원이 땅도 모르고 물도 모르고, 호박에 줄그어서 수박이라고 팔러 나가라고 하면 나갈 사람들 아니에요 당신들이.
그렇게 일을 안일하게 대처를 해서 공사를 시작했다 중간에 2015년6월12일날 문화재청에 다시 허가 신청을 했죠?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그렇습니다.
○정홍찬 의원   왜 중간에 일을 하다가 허가 신청을 하게 된 경위는 뭡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현상변경으로 미신청에 따른 철거지시가 내려 왔기 때문에 차후라도 허가를 받기 위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정홍찬 의원   지금 공사기간 중에 신청을 한 것인데?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그러니까 공사 중간에 90% 진행 중에 적발이 되었습니다.
○정홍찬 의원   적발이 당해서?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사후라도 그때 신청을 다시 한 것입니다.
○정홍찬 의원   그냥 끝까지 밀어 붙여 버리지 적발당한다고... .
그래가지고 작년 10월26일날 중지 되어서 지금까지 중지되고 있지요?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그렇습니다.
○정홍찬 의원   여기에 대해서 엊그제 과장님께서 간담회장에 와서 이렇게 되었는데 이런 불찰로 인해서 죄송하다. 여기에 대해서 조치사항은 어떻게 하겠냐고 제가 물었는지 물었을 것입니다. 물어 놓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10월말쯤 되어서 다시 문화재청에 심의를 거쳐서 한시적인 허가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대답했죠.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 해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한시적인 허가는 2차적인 차선책이고, 지금 현재 당장 내일 10월26일날 문화재청에서 이 분야에 심의를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동안 근1년간 다각적으로 직.간접적으로 노력한 결과가 내일 좋게 나올 것으로 평가는 됩니다마는
혹시라도 잘못되어서 불승인이 났을 때 이에 대비해서 한시적 허가로 지난8월11일 우리 문화관광과를 통해서 문화재청에 한시적 허가를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 한시적 허가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 제안을 문화재청에서 우리 군으로 제안이 왔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난감하고 돈을 11억이나 드는 시설사업을 철거 하라고 하는 것이 너무 무리가 가니까 한시허가라도 신청해보십사 그렇게 해서
한시허가라는 것은 4년간입니다. 4년간 허가를 내줘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이 시설물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가를 평가를 해서 그 평가기준에 의해서 영구적인 허가를 내주느냐 마느냐 4년 후에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한시 허가도 신청해놓고 있습니다.
○정홍찬 의원   지금 한시허가를 신청해 놓고 있는 단계, 할 수 있는 방법은 다했다고 그랬죠? 지금 방법이 전체적인 허가는 어차피 안 되는 것이고, 한시적이라도 해보겠다 궁여지책 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지금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정홍찬 의원   과장님! 명승이라는 지정을 왜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조상들의 삶의 흔적을 후손들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 곳에 대해서 지정해 놓고 명승의 목적은 보존입니다.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명승으로 지정된 지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정홍찬 의원   2010년10월28일부로 명승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공사는 2013년부터 용역을 해서 공사시작은 2014년도에 했습니다. 3~4년 전에 명승으로 지정 되어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 무리하게 공사를 주민들이 신청한다고 요구한다고,
   그래서 공무원은 우리 행정은 절차법입니다. 모든 것이 절차에 의해서 관련법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밀어 붙인다고 될 것 같아서 그런 것입니까? 아예 몰라서 그런 것입니까?
   물론 과장님이 잘못했다고 인정은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잘못해도 한참 잘못되었지요?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그렇습니다.
○정홍찬 의원   그러면 내일 26일날인가 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서 한시적 허가가 났다. 4년간 신청을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아닙니다. 내일 나는 것은 본 허가 신청에 대한 심의가 내일 26일날 시행되고, 한시 허가 그러니까 사전 심의는 차후에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 결과를 일단 보고 그게 안되었을 때 한시허가가 돌입되는 것입니다.
○정홍찬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간담회자리에서 동광스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동광스님이면 창선 분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지요?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알고 있습니다.
○정홍찬 의원   저도 이참에 동광스님한테 가까운 지인을 통해서 아무래도 전화를 안받고 비서스님이 받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저도 제 지역구고, 또 우리 군일이고 해서 부탁을 드리려고 했더니 들려오는 이야기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모르고 있더라고 예, 어쨌든 동광스님을 공개적인 위원이니까 우리가 논할 필요도 없고 논해서도 안되고, 자기 고향이고 하니까 위원의 한사람으로 해주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4년 후는 한시적 허가를 받았다. 4년까지는 사용하고 4년 후에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문화재청에 담당사무관하고 긴밀하게 이야기를 해봤는데 한시허가라는 것은 한시적으로 허가를 주면서 그 시설물이 자연경관 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느냐 깊이 판단해서 너무 과하게 작용이 안되었을 때에 그것은 철거하라는 것이지, 근 8~90%가 허가 되는 것으로 언질을 주더라고요. 거기에 관한 시뮬레이션도 준비를 해가지고... .
○정홍찬 의원   아니, 그것을 노리고 8~90%까지 진척을 하고나서 허가신청을 하고 한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아닙니다. 희망적으로 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정홍찬 의원   이것을 노린 것은 아니고, 일정 밀어붙여 놓고 노리자 하는 그런 기대는 없었고?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예.
○정홍찬 의원   그러면 4년하고 나서 그것도 문제고, 지금 한시적 허가가 안났을 경우에 철거를 해야 되죠?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그렇습니다.
○정홍찬 의원   철거를 하게 되면 전체 행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예산낭비가 전체사업비가 11억입니다. 철거비용은 대략 얼마 생각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약2억5,000만원에서 3억정도 보고 있습니다.
○정홍찬 의원   저번에 4억 정도 들겠다더니 많이 깎아 내려 왔네. 이것을 생각해봅시다. 순간의 선택으로 얼마만큼 잘못된 행정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아까도 말한 행정의 신뢰도나 주민들이 나름대로 어촌계에서 계획도 있었을 것이고, 기대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음에 사업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담당공무원 한사람의 능력이 엄청난 큰 힘을 가지고 있고, 영향력도 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이와 같은 시행착오는 두 번 다시... . 이 방송 청내 다 나갈 줄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은 순서나 절차를 정확하게 챙겨보고 따져서 예산이 집행되고, 사업이 추진되어야지 적당하게 더 쉽게 말하면 누가 부탁을 한다고, 군수가 지시 한다고, 의회에서 누가 부탁한다고 이렇게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기식으로 지시일변도의 그런 행정을 해서는 절대안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잘 알겠습니다.
○정홍찬 의원   그다음 2단계 추진사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단계 추진사항이 주차장하고, 태양광, 화장실 그렇다고 했죠?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그렇습니다.
○정홍찬 의원   그러면 여기에 주차장은 화장실 옆에 주차장 거기를 말하죠?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그렇습니다.
○정홍찬 의원   그러면 결국 지족3리에 있는 죽방렴 거기에 대한 주차장도 여기에서 활용 할 것이지요?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그렇습니다.
○정홍찬 의원정   전체 지족 관광단지 사업이니까 그 주차장 화장실은 여기 사용한다. 과장님 현장에 몇 번 가 봤지요?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정홍찬 의원   그 현장하고 주차장하고 화장실 거리가 최소한 1키로는 될 겁니다. 그러면 셔틀버스 운영 할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체험객들이 관광객들이 들어오면 본부 그러니까 체험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를 하고, 체험관에 들어가서 종합적인 안내 내용 설명도 듣고, 안전교육도 받아가지고 도보로 해서 자연스럽게 가게 될 계획입니다.
○정홍찬 의원   이거는 다리 밑에 있는 거기에서 지금 거기에 체험관으로 되어있습니까? 횟집 안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횟집 앞에 우리건물이 있다 아닙니까?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들어갑니다.
○정홍찬 의원   그러면 사실상 2단계사업도 다 마무리 된 것이네요?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그렇습니까? 90% 이상 진행 되었습니다.
○정홍찬 의원   3단계 사업은 주 사업이 뭡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3단계 사업은 죽방렴 홍보관 하고, 체험장, 어장막 체험시설 하고 토속음식점 카라반 캠핑장 주요사업이 그렇습니다.
○정홍찬 의원   가공 공장도 들어가고?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그렇습니다.
○정홍찬 의원   판매장은 지금 화전어물전인가 해가지고 본래 옛날에 어촌계 지원사업을 받아가지고 한 건물이 지어져 있지요? 알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지족2리에서 운영을 했는데 지금 사실은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금번 사업과 연계를 해가지고 카라반 캠핑장, 관리실 및 매점으로 활용할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정홍찬 의원   당초 그 사업을 지족2리 어촌계에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몇 번 사람이 교체되어서 운영을 한다고 몇 번 했는데 운영상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홍찬 의원   그리고 운영계획을 보면 답변이 이렇습니다. ‘남해군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공공시설분야는 지원토록 하고, 체험시설 등은 지역민 및 전문인에게 위탁 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이렇게 해났는데 공공시설 분야, 어떤 어떤 부분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주차장, 화장실 금년도 하는 사업 대부분이 공공시설 부분입니다.
○정홍찬 의원   이것을 우리 군에서 직영한다고 예?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공공시설 부분은 직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홍찬 의원   우리 군에 특히 시설이나 건물같은 것은 진짜 우리 의회도 군수님도 걱정 할 겁니다. 건물이 많아가지고 건물 하나 짓는 것은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비와 운영비가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압니까?
군비 2~300억 되는 거 순수하게 건물관리비만 얼마나 들어가는지 다 우리 군민들도 잘 알고 계실겁니다. 이런 것도 충분하게 사업비를 66억을 들여서 우리 군비가 23억 들어갑니다. 이런 사업을 어촌계 공동으로 했든지, 지족 2리 어촌계에 주든지 어쨌든 지족 1리 2리 3리가 그 당시에는 통합을 해서 통합범위 내에서 사업이 지원 되었으니까
어쨌든 본인들이 알아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거기에 손실이 오든지 흑자가 나든지 그 관리를 자율에 맡겨야지, 공공시설물까지 군에서 다 해준다. 이것이 선례가 되면 남해군 전체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다보면 나머지 수산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 전부 공공시설물이 다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 비용을 관리인력을 감당 하려고 이런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질문 자리에서 요구하는데 반드시 이 모두를 다 위탁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그래야 운영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은 반영을 꼭 그렇게 하시고, 앞에 그 예가 화전어물 전시장인가 남해수협 지정 몇 호 해 가지고 있어도 며칠이나 운영했는지 모릅니다. 결국 그런 식으로 됩니다.
   한 번에 줘도 못 먹는 그런 현상을, 물론 리모델링해서 한다고 합니다. 주차장 하고 화장실 당연히 필요 하죠. 태양광은 생산적인 사업이니까 태양광 설치도 군에서 직접 했지요?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정홍찬 의원   설치한 현장도 여러 가지 말썽이 많습디다. 보완 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알겠습니다.
○정홍찬 의원   죽방렴 설치 하다가 공사가 중단 되었지만 안전성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보십시오. 지금 그대로 사람 걸어가는 난간 공사하고, 죽방렴 옆에 일부 거기만 데크가 설치 안 되었는데 전체적인 안전성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당초 죽방렴 진입교량 기둥 파일롤 2개씩 천공할 계획이었는데 2개를 하다보면 죽방렴에 대한 경관이 제약을 많이 받는다고 주위 여론도 많고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저질조사 용역을 했습니다. 저질조사 용역을 하니까 그 땅 밑에는 16미터에서 20미터 되는 암반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암반층을 확인하고 그 암반에 기둥을 세울시 1개만 기둥을 세워도 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그래서 주위경관을 가미를 해서 1개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정홍찬 의원   이런 설치 선례가 지족1리 농가 섬 건너가는 데도 되어 있지요?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정홍찬 의원   그것도 제작을 했을 것이고, 누가 봐도 그 정도 원통 기둥 같으면 파도하고 태풍이 오면 만조 시에 대부분 여론이 그렇습니다. 위에 지금 난간이 없지만 난간이 설치되고 원통기둥 가지고서는 얼마나 여물게 했는지 모르지만, 사람도 혼자서는 별 힘이 없습니다. 둘이서 힘을 합칠 때 힘이 있는 것이고, 서로 버틸 때 힘이 생기는 거지,
아무리 원통이 크고 하지만 뒤에 태풍과 비바람이 같이 몰아치면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든지, 넘어지게 되면 그 복구비가 엄청나게 들어 갈 것입니다. 우리 수산과도 시설직이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정홍찬 의원   그 시설직 의견도 들어야지, 무조건 용역회사 의견만 가지고 그렇게 한데 대해서 과장님 뒤에 지족에 가서 이야기 못 들어 봤습니까? 원통으로 된 그 자체가 안전성이 부족하다고?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사실 시작할 때는 원통 2개로 천공 하려고 했는데 밑에 암반이 받쳐서 그 암반만 해도 충분하다는 판단 하에서 그렇게.....
○정홍찬 의원   이렇게 해서 지나고 나면 복구 하면 되고 세상이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좀 더 현장에 가 보고 현장을 가보고 현장에 맞게 주민 여론을 감안해서 판단해서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모든 사항들 좀 더 세밀하게 하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박득주   예, 정홍찬 의원님 질문시간이 3분정도 남았습니다. 질문을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찬 의원   의장님 한 10분 정도 연장을 해주십시오. 10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득주   예, 허락 하겠습니다.
○정홍찬 의원   지금 지족1리에 설치되어 있는 진입로 교량사업도 사업비가 6억 정도 들었다고 했지요?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그렇습니다.
○정홍찬 의원   이 사업이 물론 이것도 군에서 시행 했는데 목적은 좋습니다. 농가 섬 굴 따러 가는 진입로를 만든다고 그런 목적도 있고, 또 죽방렴을 가까이서 고기 잡는 것도 보고, 체험도 하고 그 당시 사업목적은 그렇게 해서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혀 활용이 안되고 있죠?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도출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정홍찬 의원   활용 안하게 된 주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먼저 지족1리 죽방렴 진입교량부터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족1리 죽방렴 진입교량은 개인 소유입니다. 지금 현재 임○○씨가 소유를 하고 있는데 어촌계 하고 모든 면에서 갈등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죽방렴에 관람 오는 사람들이 그 위에 올라가서 죽방렴 안에 낚시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안에 쓰레기도 버리고 하다보니까 개인어장에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자로서는 짜증도 나고 기피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촌계하고 갈등이 심화되어 가지고 그런 차에 지족3리에서 죽방렴이 매입이 된 사항이 있어서 그래서 지족 다리도 놓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정홍찬 의원   지금 지족1리 어촌계하고는 서로 운영에 대해서 어장 소유주가 임○○씨 그분하고 합의관계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제가 보기는 임○○씨 하고 어촌계하고는 사이가 상당히 안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 태풍이라든지 폭우때 쓰레기가 대량으로 유입되어도 쓰레기 치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촌계하고 알력이 많아서 행정에서 다 치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관람대 이로 인해서 개인과 어촌계 사이가 너무 안좋은데 안좋은 것이 이런 시설이 지속적으로 되면 임○○씨 이분이 한 때는 수산과에 살다시피 했습니다. 그만큼 민원인한테 많이 제기 하고 했는데 개인 재산이라든지 개인 사생활도 보호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깊이 들었습니다.
○정홍찬 의원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관광객들이 와서 문을 잠가놓고 활용을 못하게 되면 이 역시 지족어촌계 1리 2리 3리 전체 이미지를 다 흐리게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농가 섬 주인도 바꿨더라고 예, 읍에 분인가 바뀌고 어장주도 임○○씨가 멸치 상회도 한다고 하는데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대화를 나눈 적도 없습니다. 왜 내가 대화를 안나누고, 여기서 그 관리를 좀 더 상세하게 어촌계에서 어떤 방법으로 해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못하는 이유가 괜한 집행부나 주민들에게 오해를 받을까 봐서 이런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부분도 우리가 군비가 들어가 가지고 관광객들은 그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1년내 거의 문을 잠가 놓고 있는 상태고, 겨울 되면 수산과 답변은 굴 채취 그 무렵 되면 문을 옅어놓고 하는데 이 부분도 권영득 과장님 계실 때 좀 좋은 방법으로 연구를 해보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홍찬 의원   다시 돌아가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교량 설치사업이 본 사업비 11억에 또 철거사업비 3억 13~4억 정도가 한시적 허가나 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에 그대로 철거를 해야 될 그런 현실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러면 돈 13억고 14억이고 투자된 돈이 공무원이 판단 잘못으로 절차를 지키지 못해서 공무원의 업무미숙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만약 입니다. 지족어촌계나 누가 거기에 직접 관련된 부서나 구상권이라도 청구하게 되면 대비할 각오는 되어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그동안 현상변경 허가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다각도로 부단히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일 26일날 문화재청에서 본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좋은 심의 결과를 기대하고 있고, 만약 내일 심의에 불승인 될 시에 경관 시뮬레이션 자료를 첨부해서 한시허가도 신청 해놓고 있고, 어떻게든 사활을 걸고 노력을 해서 막대한 예산이든 시설물이 철거 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홍찬 의원   이번 이 사업이 확정될 때는 통합으로 되어 있었고, 지금은 분리 되어서 1리 2리 3리 따로 어촌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촌계 자부담은 없지요?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전액 국비 도비 지방비 사업으로 자담 부분 없습니다.
○정홍찬 의원   이 사업 전체에 대해서 사업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죽방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3리 어촌계에서 신청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사업비는 지족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으로 66억이 배정 되었고, 지금 운용은 따로 따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그것은 세부 민간 추진위원회가 구성 되어서 1리분 2리분 3리분 세분이 민간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삼동면사무소로부터 시작해서 군청 각 장소까지 다각도로 모임을 가져서 합의를 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홍찬 의원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다?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정홍찬 의원   마무리가 언제까지지요?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2017년까지입니다.
○정홍찬 의원   어쨌든 허가를 잘 받고 처음 말씀 드렸다시피 허가도 한시적으로 받든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받아내야 되고, 또 운용도 그 단적인 예로 1리에 교량도 있고 2리에 판매장도 있습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해주십시오. 실무 공무원의 의무가 우리 군민한테 베풀 수 있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이고 의무입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알겠습니다.
○정홍찬 의원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끝으로 정명근 당시 담당과장님 제가 불러서 왔습니다. 잠시 나와 보십시오. 큰 질문 안할 겁니다.
(미조면장 답변석 배석)
   미조면장님!
○미조면장 정명근   예.
○정홍찬 의원   참석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담당과장으로 계실때 어쨌든 다소 무리를 가해가면서까지 추진하려고 사업비를 확보한다고 과장님께서도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한 내용을 쭉 지켜봤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면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십시오.
○미조면장 정명근   정말 행정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실과 간 협조가 잘 안되어서 이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 열심히 해서 했던 것을 군민들이 올 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후 허가라도 받아서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홍찬 의원   선임 과장으로서 조언을 해주시고, 아무래도 권과장보다는 정면장님께서 더 많이 알고 계실건데 지금 보니까 담당 팀장도 바뀌고 했는데 면장님이라도 조언을 좀 해주십시오.
○미조면장 정명근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상 이 문제 때문에 1년여라는 기간을 끌어 오면서 문화재청과 수번 이상 협의도 하고 했기 때문에 저는 갔지만 협조를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정홍찬 의원   예,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러한 사업규모가 국도비 포함 66억 그중 군비부담이 23억원 현실적으로 미래 남해관광산업의 표본이라 할 수 있는지 참으로 이해 납득이 가지 않는 사업이 추진되었다고 봅니다. 추진하는 과정도 순조롭지 못하며, 현장과 주민의 여론을 무시한 밀어붙이기식의 탁상행정의 표본이 아닐 수 없다는 현실입니다.
   몇몇 주민의 의견과 판단에 의해서만 추진한 결과가 이렇다는 현실입니다.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행정의 목적과 대상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판단하십시오.   
우리 군민이 모두가 지켜보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때의 역사가 무엇이라 표현하는가를 잘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겠습니다. 일정규모 이상 사업은 도로부터 투자 승인을 받으면 되고 그리고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된다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공무원 여러분의 소신과 강한 의지입니다.
   우리 남해군의 의지만이 우리 남해군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군수님 담당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득주   예, 박영일 군수님, 권영득 과장님, 정명근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삼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의원   반갑습니다. 박삼준 의원입니다. 오늘 군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박득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오늘 저는 도시건축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주택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답변석에 배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공주택 선정을 한 것이 가장 신청을 먼저 한 것이 언제죠? 접한데.
○도시건축과장 박성배   박성배 도시건축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박득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따라서 군정질문을 하신 박삼준 부의장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본 사업을 신청한 것은 올해입니다.
○박삼준 의원   올해 몇 월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성배   7월이 되겠습니다.
○박삼준 의원   7월입니까?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묻겠습니다. 16연6월22일날 남해군에서 남해교육지원청에다가 남해군 관리계획 재정비 요청을 하셨죠?
○도시건축과장 박성배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의원   한 이유나 목적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성배   그때는 본 사업이 별도로 추진됐었고, 남해중학교에 대체운동장 부지를 활용할 방안을 찾고자 교육지원청에 협의를 했습니다.
○박삼준 의원   그러면 6월29일날 남해군에서 남해교육지원청에 관리계획재정비에 따른 재협의를 했습니다. 그때 한 협의내용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성배   앞에 협의한 결과가 도시계획은 용어도 어렵고,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 우리 군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간에 전화통화를 하다가 내용이 확정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교육지원청에서 확정을 지우고자 서로 공문상으로 앞에는 전화상으로 한 협의 내용이었는데 그것을 공문으로 구체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재협의한 날짜가 되겠습니다.
○박삼준 의원   예, 7월5일날 남해교육지원청에서 그에 대한 회신이 오는데 그 회신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성배   회신 온 내용은 지금 현재까지 중학교 운동장 부지에 중간에 도시계획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우리 모교에 중학교에 운동장을 관통하는 도시계획도로를 냈을 때 운동장이 없어서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중학교 가운데를 통과하는 이 도로를 없애달라 그렇게 하고,
   현재의 도로대로 도시계획도로를 변경하면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내용이었고, 그렇게 되면 과거에 준비해났던 주차장 부지가 별 소용이 없다.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는 주차장으로 계획되어있는 이 부지를 군에서 도시계획화 하는데 동의를 하겠다 그런 사실이 포함되어서 회신 내용이 온 것입니다.   
○박삼준 의원   제가 제일 처음 서두에 물었던 게 언제 이 사업을 공공주택을 신청했느냐 하니까 7월7일입니다. 7월7일이면 이게 7월5일날 옵니다. 그러면 그 기한을 받아서 국토부에서 4월26일날 공문을 처음 발송을 시킵니다. 발송을 시키고, 경남도에서 남해군으로 서류가 온 것이 4월7일날 옵니다. 4월7일날 서류가 오는데 여기에서 그 이후에 4월15일날 대전을 가서 교육을 받죠 그죠?
○도시건축과장 박성배   예.
○박삼준 의원   설명회를 듣고 나면 그러면 4월15일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공공주택을 할 것이라고 군수님의 재가를 받아서 하려고 노력을 했고 한쪽에서는, 한 쪽에는 이것을 주차장을 할 것이라고 같은 부서입니다. 다른 부서도 아닙니다. 금방 정홍찬 의원님이 말씀하신 문화관광과 해양수산과 다른 데면 또 이해가 갑니다. 도시건축과 한 부서에서 똑같은 땅을 놓고 남해중학교 부지의 한 땅을 나놓고 두 가지 일을 합니다 맞죠?
○도시건축과장 박성배   실제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박삼준 의원   예, 그렇게 됐죠?
○도시건축과장 박성배   예.
○박삼준 의원   이게 이해가 안되는 일입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한 부서에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는 공공아파트 짓겠다 하고, 하나는 주차장 하겠다고 하고 이러한 형태의 일이 생길 수 있느냐? 도저히 저 머리로서는 이해가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했고, 남해교육지원청에서 마지막에 남해중학교에서 붙인 서류가 있죠? 남해중학교에서 요구한 자료가 있죠. 그거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성배   “남해군 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른 사실 확인 요청 귀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박삼준 의원   그거 말고 맨 뒤에 붙인 학교용지 해지에 관한 학교장 의견서, 남해중학교 학교장 의견서를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성배   “학교 용지해지에 관한 학교장 의견서 학교현황 학급수 11학급 학생수270명, 교직원수42명, 학교용지 해지에 관한 남해중학교장 의견 가. 남해군 관리계획 재정비에 해당하는 우리학교 조정 대상토지 지번361-1, 362-10, 362-11, 362-16은 현재 우리 학교 구외부지로서 그 중 지번 362-10 일부를 제외하고는 미활용토지입니다.
   나. 따라서 해당지번의 토지를 학교용지 해지하여 군내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주차장을 신설하는 것에 동의함. 당부 및 건의사항 현재 학교 교직원 42명중 자가용 27대, 통학차량 1대의 주차공간이 학교내에는 매우 협소하여 등하교시 학생들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매우 높음. 남해군 공영주차장 신설 시 남해중학교 교직원 차량을 조건 없이 주차할 수 있는 방안 또는 공유재산 매각대금으로 남해중학교내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도움 줄 수 있는 방안 마련” 이상입니다.
○박삼준 의원   이렇게 붙여서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남해군에 우리 군에 송달이 되었습니다. 이것하고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똑같은 부지를 두고 하는 것이 전혀 이러한 것을 받고도 그렇게 하겠다고 협조를 하겠다고 서류를 보냅니다.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박성배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의원   그렇게 보내면서 일은 이게 받은 게 언제냐 하면 7월5일입니다. 7월5일날 이 서류를 받았고, 7월7일날 LH에다가 접수를 합니다 맞죠?
○도시건축과장 박성배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의원   그리고 8월18일날 정확한 날짜는 그런데 8월18일날 남해시대신문에 아파트를 한다는 기사가 나갑니다. 맞죠? 나가고 8월18일날 남해교육지원청에서 남해군에 남해군 관리계획재정비에 따른 사실 확인 요청이 옵니다. 그 요청서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성배   “남해군 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른 사실 확인요청,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관련 남해군 도시건축과 남해군 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른 재협의 요청 나. 남해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남해군 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른 계획시설 결정 조서 회신 3. 위 호와 관련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은 남해군 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른 남해중학교 구외부지 남해읍 북변리 362-10번지 외 4필지에 대하여 남해군 공영주차장 신설용도로 학교용지를 해지하는데 동의하였으며,
   학교장 의견서를 첨부하여 회신하였으나 16년8월16일자 남해시대 지면 1면에 남해중학교 구외부지에 공영주차장이 아닌 공공주택 건립이라는 기사를 접하게 되어 우리 교육지원청은 남해군에 사실 확인과 해명을 요구하니 빠른 시일내에 회신하여 주시고, 우리 교육지원청은 당초 남해중학교 구외부지의 학교용지 해지 결정사유가 남해군 공영주차장 신설에 의한 것임을 재차 알려드리며, 기 회신한 공문을 함께 첨부합니다.”
○박삼준 의원   예, 맞습니다. 자, 교육지원청에서는 남해중학교 학교장 의견을 첨부해서 공영주차장으로 쓸 때 이 학교용지를 쓰라고 회신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군에서 똑같은 과에서 똑같은 일로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는 기사를 접하니까 교육지원청장이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부랴부랴 공문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이 사항에서 보면 이 문제는 차체하고 어쨌든 하나를 깔끔히 정리하고, 아니면 교육지원청에 남해중학교에 이것은 우리가 아파트를 짓겠습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요구를 했어야 됩니다. 이것은 완전히 사기를 친 것 하고 똑 같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성배   그것은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 주차장을 먼저 거론하게 된 것은 도시계획 군계획이 시설 결정을 위해서 용역발주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미 1년 전부터 군계획에 변경을 위해서 진행되어 갔었는데 그 과정에서 미리 사전에 발주단계에서부터 이러한 시설에 대한 협조요청이라든가 검토의견서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한 물음이 있어야 될 것인데 좀 시기적으로 늦었다 뿐입니다.
○박삼준 의원   그러니까 군관리계획에 의해서 주차장 부지를 하겠다고 해서 일을 해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응모사업이 있으니까 하면 그러면 그때라도 4월15일날 대전 유성에 가서 그렇게 설명회를 듣고 하겠다 라고 생각을 했으면 그때라도 바꿨어야 된다. 그것은 그대로 가고, 이것은 이것대로 가고 따로 가는 게 참, 한 군수 밑에서 한 과장 밑에서 이 일이 참 편치 안하게 갔다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다음 묻겠습니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제안서를 검토한 시기 제안시기하고 제가 대강 말씀드렸습니다.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성배   4월달에 교육을 다녀와서 줄곧 그 내용에 대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 결과 정말 우리 남해에서는 지금 현재 아파트가 많이 이렇게 건축이 되고 있고 한데, 실제적으로 어려운 계층 힘이 없는 계층 이러한 계층들에 대한 배려가 여태까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계층에 대한 배려를 하기위해서 공공주택을 지어서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심도 있게 장소도 여러 장소로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선정을 하게 된 겁니다.
○박삼준 의원   그러면 그 처음한 시기가 4월16일날 유성에 가서 설명을 들은 시기고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박성배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의원   그러면 접수한 것이 7월7일이고, 그 중간에 우리가 용역을 하던 어떻게 해서 접수한 것이 7월7일인데 그사이에 이것을 가지고 집행부내에서는 논의를 계속하고 있었다?
○도시건축과장 박성배   용역은 하지 않고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 중간에는 의원님들에게 직접적으로 발표를 못해드리고 의견수렴을 못한 것은 과실입니다. 후에 의원간담회시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협조 요청을 한바있습니다만 당초에는 이런 사업이 정말 좋은 사업이 확실한지 아닌지를 여러 각도로 검토하다 보니까 기일이 오래 걸렸다 그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박삼준 의원   자, 공공주택 응모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성배   우리 군에서는 150호 정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공공주택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 안에는 행복한 주택 60동, 국민을 위한 주택 한70동,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택을 한20동 이렇게 했었는데, 행복주택은 정말 행복한 주택입니다.
   대학생이나 신혼부부 여태까지 고생하시다가 집이 없어서 노후에 살 수 있는 고령자를 위한 그런 주택이었고, 영구주택은 기초수급자나 사회계층에서 정말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신청을 했었고, 국민 임대 주택은 여태까지 자식들을 키운다고 내 몸 돌보지 못하고 노후에 어디 갈 때도 없는데 편히 쉴 수 있는 무주택자를 위해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한 세 가지 유형을 분류를 해서 그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박삼준 의원   그러면 총150호중에 행복주택 60호 국민주택 70호 영구주택20호 영구임대주택이란 이야기죠? 이렇게 했는데 총비용하고 우리 지자체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 얼마죠?
○도시건축과장 박성배   본 사업의 추진계획서상에는 10% 정도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도 설계가 금액이 안나와서....
○박삼준 의원   아니, 우리 응모할 때 하겠다고 해서 군수님 도장을 찍어서 준 그것을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성배   10%가 되겠습니다.
○박삼준 의원   10%가 얼마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성배   10%인데 한22억 정도를 추정했습니다.
○박삼준 의원   총금액이 221억정도 되고, 우리 군이 10%니까 22억1,000만원 정도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죠?
○도시건축과장 박성배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의원   그렇게 응모를 했고, 우리가 앞에 임대주택을 한번 지었습니다. 보이는 휴먼시아를 우리 군에서 LH에서 지었습니다. 저게 몇 호죠?
○도시건축과장 박성배   휴먼시아는 지금 현재 4개동인데 제일 적은평수가 10평은 206호 한14평은 57호 15평 정도는 90호 그렇게 4개동으로 353호 정도를 이렇게 지었습니다.
○박삼준 의원   353세대죠?
○도시건축과장 박성배   예.
○박삼준 의원   저거 지을 때 지자체 부담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성배   그것은 파악을 제가 못했습니다.
○박삼준 의원   제가 알기론 1원도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지금 남해읍에 괜찮은 아파트들이 평당으로 그만 계산합시다. 공식적으로 못쓰는데 흔히 알기 쉽게 이야기를 하면 평당 얼마 정도 하죠?
○도시건축과장 박성배   지금 아파트마다 가격이 위치마다 또, 들어가는 세대마다 그렇게 다 틀립니다.
○박삼준 의원   보통 650만정도 괜찮은데?
○도시건축과장 박성배   다른데 꼭 현실가격으로는 제가 추정할 수 없지만, 공시가격으로 봤을 때는 한220만원 정도.
○박삼준 의원   공시가격으로?
○도시건축과장 박성배   네, 그렇습니다.
○박삼준 의원   밖에 조사한 바에서는 한 650만원 정도 남해읍에 괜찮은 아파트들이 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들리는데 이게 20평 정도 된다고 하면 우리가 22억1,100만원이면 한 13집 정도를 살 수 있습니다. 괜찮은 아파트를 살 수 있는데 지금 공공주택 짓는데 우리 군이 재산권을 확보합니까? 못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성배   그것은 다음에 협약에 의해서 재산권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관리를 준공 후에 향후 관리를 군에서 할 것 같으면 남해군으로 등기할 수 있고, 향후 관리를 하지 않고 어려우니까 하지 않고 LH에서 계속할 경우는 저희들 앞으로 등기를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박삼준 의원   지금 공모를 한데에는 재산권 확보는 없습니다. 관리도 군이 안합니다. 맞죠?
○도시건축과장 박성배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의원   공모를 한 데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렇게 되어있죠?
○도시건축과장 박성배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의원   자, 우리 군에 지금 현재 주택 보급률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성배   주택보급율은 한 119%정도 됩니다. 그중에 제일 높은 곳이 남면이 151%입니다. 남해읍은 90% 못 미치는 89% 이렇게 됩니다.
○박삼준 의원   지금 민간영역에서 상당히 많은 건축들을 계획하고 있고 군에서 허가도 나가있습니다. 군에서 허가 나 있고, 아직 준공 안된 것이 몇 세대 정도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성배   지금 현재 이미 준공된 것은 한27개소 되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아파트는 6개소 정도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박삼준 의원   한 200세대 가까이 되고 예?
○도시건축과장 박성배   예.
○박삼준 의원   지금 또 들리는 이야기로 여러 군데 할 것이라고 계획하는 데도 상당히 있습니다. 20층짜리를 짓니 어쩌니 하고 이야기들이 나오고 하는데 어쨌든 아직 성사된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남해군 주택보급률이 120% 상회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주택보급률이 높다. 높은데 이 아파트를 지어서 아파트 가격이 괜찮고 하지만 이 문제가 원도심은 공동화되어 가고, 아파트로 이사를 가지고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 동의를 하죠?
○도시건축과장 박성배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주택보급률은 시골에 있는 빈집을 포함한 모든 세대수를 포함하다 보니까 주택보급률은 높습니다. 실제 남해읍의 경우는 아까 89% 된다는 것은 실제 거주하는 쪽으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파트가 남해읍 쪽에 몰리고 하는 것은 아파트가 시골에 가서는 수지에 맞지 않다.
   또 들어올 사람도 없다 그래서 도심지에 몰릴 수밖에 없고, 남해읍이 남해군이 그래도 도시화가 되어서 잘사는 군으로 아름다운 섬으로 되려면 도심지에 건물도 아파트도 많이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삼준 의원   예, 좋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주택을 지을 것이라 하는데 총 면적 않고, 또 경남도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것, 또 남해군이 가지고 있는 것,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대강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성배   지금 남해교육지원청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과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분 사유재산으로 되어있는 부분이 주를 다 이루고 있습니다.
○박삼준 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찾기 그러면, 경남도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게 4,524평방미터입니다. 남해군이 가지고 있는 게 2,650평방미터입니다. 개인이 5,000평방미터 가지고 있습니다. 남해군이 이것을 매입하게 된 동기는 하영제 군수님때 아까 이야기한 도시계획도로를 사거리에서 쭉 바르게 제일고 입구까지 내려가게 되어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맞죠?
   그렇게 되어 있어서 도시계획을 흩트릴 수 없다 해가지고 그 땅을 우리가 군에서 샀습니다. 그래서 대체부지로 남중 운동장을 대체부지로 주겠다고 했는데 남중에서 운동장을 다 만들어주라고 해서 복잡해지고 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올해 군관리계획에서 그 도시계획도로를 제척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박성배   그렇습니다.
○박삼준 의원   그런데 남해군이 가지고 있는 읍에 가장 괜찮은 땅 중에 이게 1번일 겁니다. 그에 동의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성배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쪽에 위치한 곳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나름대로 계획이 있겠지만 남해읍내는 중요한 곳에.....
○박삼준 의원   군이 가지고 있는 땅을 이야기 합니다 제가, 군이 읍에 별 땅이 있습니까? 우리가 공공용지로서 쓰고 있는 거, 어떤 시설물이나 들어가 있는 거 말고 지금 쓰지 않는 자원으로 남아 있는게 읍에 없습니다 큰 게?
○도시건축과장 박성배   타 지역에 지정된 남해군의 소요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박삼준 의원   지금 남해군에서 가지고 있는 땅 중에 가장 큰 땅이고 가장 알짜배기 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차장을 한다 했다가 아파트를 짓겠다고 이렇게 가는 급조해서 가는 형태가 참 안타갑고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문제는 제가 그 결정권자인 군수님에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 군수님 답변석에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박영일   예, 군수입니다.
○박삼준 의원   군수님 군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의 문제에 대해서 쭉 들으셨을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해중학교 구외 부지인 그곳에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데 그곳은 남해대학교, 남해제일고등학교, 남해중학교 등 가장 남해에서는 학군 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 한 가운데에 아파트 8층을 짓겠다고 계획을 한 게 맞는 지에 대해서 군수님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박영일   예, 우리군은 해마다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에 교육지원청에서는 별도의 활용계획이 없는 현시점에서 그 해당 부지를 공공주택 건립부지로 활용하여서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장애인, 독거노인,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이런 어려운 군민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이 완공이 되면 시장이나 버스 터미널, 보건소, 복지회관, 병원, 또 편의시설이 근거리에 위치해있기 때문에 그 아파트에 입주하는 노인 또는 임산부 등 주민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또한 외지에서 통학하는 학생들도 입주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남해대학의 학생 유치 등 우리 군 인구증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은 위해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의원   군수님! 올 3월11일 제209회 임시회 때 존경하는 김두일 의원님이 이 자리에 서서 남해문화형 시장을 안하게 된 동기? 그러면 시장을 어떻게 지원해줄 것인지에 대해서 군수님을 상대로 질문을 했습니다. 생각나십니까?
○군수 박영일   예.
○박삼준 의원   자, 그때 군수님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 하면 남해전통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3년차 사업을 중단하고, 그러면 향후 지원계획은 시장에 대한 지원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고 김두일 의원님이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수님이 답변하시기를 주차장 조성사업을 한다 지금 말하는 남해읍 북변리 339번지 일원 8,875평방미터에 소요예산 22억4,000만원을 들여서 시장 주차장을 만든다고 그 자리에 서셔서 군수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하셨죠?
○군수 박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의원   이 주차장을 한다고 쭉 추진을 해왔습니다. 왔는데 갑자기 군수님이 다른데도 아니고 의회에 와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공공주택을 짓겠다고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게 된 근거는 어디에 있으며, 이 주차장은 그러면 시장주차장은 어떻게 정리해 주실 건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박영일   남해읍 시장을 활성화 시킨다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서 주차장 때문에 일어나는 관광객이나 이런 불편 사항들이 있다라는 내용도 또한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를 할 수 있는 땅은 사실상 그 주위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비싼 땅들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주차장 부지를 거기에다 하면 상당히 거리가 멀지만 상당히 효과적으로 주차장을 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효과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차장을 확보해서 읍시장을 상대로 하는 주차장을 하는 것 하고, 지금 현재에 공공주택을 만드는 것 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공동주택은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건 우리 군민을 위해서 굉장한 큰 혜택의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말씀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또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하고, 또 같이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삼준 의원   군수님!
○군수 박영일   예.
○박삼준 의원   너무 가벼우십니다. 말씀은 그렇게 했지만 별개 아니라고 치부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문화관광형 시장을 3년차 사업 중에 2년을 하고 1년차를 국비2억을 반납을 하면서 중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말씀은 그렇게 했지만 안할 수도 있다 하시기는, 적어도 의회에 오셔서 군수님이 군의원의 답변에 하시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돈 액수까지 직시를 해서 22억4,000만원을 들여서 필지도 적시를 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했는데 입에 달면 먹고, 쓰면 뱉어야 되는 형태 이 자리에 주차장을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아, 이게 좋은 게 있네!’ 군 관리계획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고 군수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적어도 시장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고, 해줄 것이라고 말씀은 했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믿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아무 일언반구도 없이 아, 말은 했지만 별거 아니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박영일   그 말씀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요, 일이라는 것은 경중의 차이가 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차장을 하는 것은 그 부지를 얼마든지 다른 형태로 바꿀 수 있지만 이 공공주택이라는 사업은 이 사업은 한번 지나고 나면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리고 남해읍시장을 이렇게 살려내기 위한 부분의 대안으로 방금 말씀하신대로 주차장 시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상 남해읍 시장내부는 주차장하고.....
○박삼준 의원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군수님이 하셨어요, 군수님이 이 자리에서 하셨지 제가 한 것은 아닙니다.
○군수 박영일   질타를 하시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박삼준 의원   군수님이 하셔서 군수님이 답변서나 군정.....
○군수 박영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내가 들었는데 질타를 하시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박삼준 의원   속기록에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질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군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군수 박영일   예,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박삼준 의원   그러면 그에 대해서 말은 했지만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말씀 하시는 것이 맞지 않다는 겁니다.
○군수 박영일   별거 아니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방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다른 대안으로 이렇게 찾도록 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의원   공공주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군수 박영일   예.
○박삼준 의원   자. 다음 거 묻겠습니다. 지금 남해에서 우리가 산업자원을 만들라 하고 산단을 만들라 하고 여러 가지 트렌드 사업을 하려고 하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2차 산업을 가지고 있는 것이 0.3% 정도 밖에 안됩니다. 3% 정도 밖에 안됩니다.
   이렇게 공장이 없는 우리가 청정으로 좋다는 이야기는 하지만 그러나 먹거리나 이런 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아파트 지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어떤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이 되어서 도시민들이 유입이 되고, 남해인이 아닌 밖에서 유입이 되고 하면 모르는데 남해 그렇게 지금 산업하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가 과연 필요 하느냐는 문제가 있고, 또 아파트가 필요하면 이 자리밖에 없느냐? 적어도 군관리계획을 해가는 과정이고, 또 하나는 남해도시 확장성 문제에 있어서 남해읍의 외곽지역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굴뚝 없는 남해에서 그나마 성장동력으로 남아 있는게 저는 남해대학이라 생각합니다. 남해대학 800여 학생들이 그래도 남해에서 부대끼고 먹고 같이 향유하고, 문화적으로 콘텐츠를 만들고 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남해대학이 가지는 것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많은 효과가 있다. 지금 다른데 그렇게 쉽지 않은데 남해군에 커피점도 많고 여러 가지 사항들로 젊은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내는데 이 남해대학이 2013년도에 경남발전연구원에서 도립거창대와 도립남해대 통합문제를 가지고 용역을 한 사항은 알고 계십니까?   
○군수 박영일   예, 알고 있습니다.
○박삼준 의원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내용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박영일   옛날이야기가 되어서 제가 들은 바는 있습니다.
○박삼준 의원   들은 바만 있다는 말씀이죠?
○군수 박영일   예.
○박삼준 의원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대학 하고 거창대학 하고 같은 도립인데 전국에 도립대가 2개 있는 곳이 쉽지는 않습니다. 전남 있다가 하나로 합해졌고, 도에서 하나를 합하자는 안을 가지고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거창대는 3만평 정도 되고, 남해대는 2만평 정도 부지면적이 됩니다. 학교의등급을 치면 우리가 훨씬 위에 있습니다. 이런 인프라 갖춘 것은 우리가 적습니다. 면적이 적고 해서,
   그래서 그 당시에 답변이 어땠느냐 임창영 총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적지만 우리가 남해중학교와 여중을 합하고, 남중자리라도 합해서 남해대학으로서 남도록 노력하겠다. 남해지역에서, 통합본부가 거창으로 가는 일을 막을 수 있도록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 그래서 남해에 남겨놓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서 발전연구원에 부지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교육장도 그랬고, 군수도 그랬고, 남해대학 총장님도 그랬고, 의장님도 그랬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자, 남중을 어쨌든 합해서 남해대학의 존립의 근거를 우리가 만들도록 하고, 우리 지역에서 열심히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지금 현재 그 가운데에 아파트를 지어버리면 이것은 다시는 옮기지 못합니다. 아파트는 외지에 지을 수 있고, 남해대학은 그 자리 말고는 그 옆에 자리 말고는 확장이 안됩니다. 그에 대해서 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군수 박영일   글쎄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남해대학을 남해대학의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거기에 아파트를 지어서는 안된다 그 말씀입니까?
○박삼준 의원   그것도 일부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군수 박영일   그러면 다른 이야기는 무슨, 저한테 질문하신 내용이 뭡니까? 아니, 남해대학을 거기에 부지를 확장하기 위해서 거기에 공공아파트를 건설하면 안된다 요지는 그거인거 같네요?
○박삼준 의원   자, 내용의.....
○의장 박득주   박삼준 의원님 질문시간이 2분 정도 남았습니다. 질문 마무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의원   좀 더 주세요.
○의장 박득주   예.
○박삼준 의원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남해대학이 가지는 경제적 파급효과 이 정도 보면 우리가 굴뚝이 없는 공장이 없는 이 사회에서 남해사회에서 그나마 먹거리사업을 만들어 내는 것이 남해대학 800여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또 지켜야 될 가치입니다.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는 이야기고,
   어쨌든 지금 남해대학, 남중, 제일고 가운데 타워같이 가운데 떡 서는 형태의 8층의 건물은 맞지 않다. 지금이라도 이 자리를 외곽지역으로 옮길 생각은 없는지 군수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박영일   글쎄요, 아까 과장님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공모에 응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150가구 이렇게 건축할 계획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중에 보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고령자 이래서 행복주택 60동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 것을 아까 들었습니다. 어떻든 시중가보다도 60%에서 80% 정도 이렇게 저렴한 주택서비스를 할 걸로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에 이 선정된 사업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자 할 경우에는 아마 올해 사업은 자체 폐지하고 내년에 새로 공모를 제안을 해야된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가정 돕기를 위해서 시행하는 본 사업이 외곽으로 옮겨지게 되면 토지매입비는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이 전적으로 부담을 해야 하는 기반시설 설치공사비 이런 것들이 많이 소요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지적한 남해중학교 옆쪽 부지 최대한 살려두고, 구역경계를   남해터미널 쪽으로 올리는 방안을 토지주택공사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최대한 보완을 해서 그 자리에 흉물처럼 서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안도 모색을 할 수 있도록 논의를 하겠습니다.
○박삼준 의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를 들어 보이며) 작아서 그렇습니다만 지금 이쪽이 중학교 부지고, 여기가 남해대학 부지입니다. 그 옆에 길이 있고 논이 조금 있고 제일고입니다. 딱 이 가운데 여기에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부지가, 여기에서 지금 터미널 쪽으로 옮겨간다는데 이 부지가지고 옮겨갈 곳이 없습니다.
   아니면 아예 이것을 해지를 하고 부지를 위쪽으로 더 올리든지 해야 되지, 이 부지 안에서는 조금 더 옮기고 거기서 거기입니다. 이것은 이 자리에 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맞지는 않다. 그리고 학습권을 침해합니다. 어쨌든 남중하고 바로 같이 해 있습니다. 경계선상에 있습니다.
○군수 박영일   그런데 의원님,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것은 제가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심지에도 많은 아파트나 주택 가운데에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가 물론 고층이라고 본다고 하지만 학생들 수업하는데 지장을 줄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위쪽으로 올리는 부분도 지금 LH토지주택공사에서 현재 자체 변경 투자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안이 이렇게 제시가 되면 같이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방금 그런 말씀은 최대한으로 어떠한 내용들을   잘 조정할 수 있도록 위쪽으로 올라가서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의원   군수님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이 70억 사업 못해도 별 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하려고 생각 안셔도 된다. 다 하시려고 안하셔도 되고, 또 하나 이게 진짜 할 부지가 있고 안할 부지가 있는데 이 부지를 쓰기는 좀 아깝다. 읍에서 조망권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이게 적어도 군에서   주차장 부지로 하겠다고 해서 일을 한쪽 라인은 그대로 쭉 해오고, 군수님이 군의원의 군정질문에 주차장 부지로 쓰겠습니다 해서 그 일을 쭉 해왔습니다. 아직도 지금까지 진행형입니다. 진행형인 사항에 갑자기 느닷없이 이게 한 개 툭 날아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군정의 일관성이 없다. 과장님이 답한 것도 아니고 군수님이 답하셔 놓고, 그렇게 하시는데 대해서 군정의 일관성이 없고, 갑자기 좋으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아니다.
   적어도 군정을 길게 보고 오래보고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뭐를 하실 것인지 계획을, 그냥 일회성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은 안타까움이 있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답변 하실 거 있으면 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군수 박영일   예,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군정을 수행하는 데에 어떤 사업을 선정하는 부분도, 물론 긴 안목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검토하면서 쭉 가야 한다라고 봅니다. 그것은 기본이라고 보는데 그러나 이러한 좋은 사업들은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만약에 기회를 놓친다고 그러면 아마 상당히 크게 후회할 것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추진이 되고 최대한 보완을 해서 잘 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잘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삼준 의원   예,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저 개인적으로 의견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우리가 살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지만 땅은 한번 써버리면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남해군에 가장 가운데 학군 남해대학, 남해중학교, 제일고 있는 학군에 한 가운데 8층 아파트를 짓는 것은 학습권 침해고, 또한 이때까지 남해군이 지내온 그 사업들하고 배치가 됩니다. 이렇게 갑자기 일회일비 해서 일을 하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사업에 면밀히 검토를 해서 올해 이 사업을 그냥 반납을 하고, 내년에 외지에 다시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본의원은 판단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박득주   예, 답변해 주신 박영일 군수님과 박성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박삼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두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의원   지금 시간이 12시가 넘어버렸는데요, 제가 오늘 보니까 정홍찬 의원이나 박삼준 의원은 60억 200억짜리 사업을 가지고 군정질문을 하는데 저는 부끄럽게도 한5,000만원 예산되는 것 때문에 군정질문을 합니다. 좀 이해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군정질문들이 우리 2017년도 예산하고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사안들이기 때문에 경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선거구 군의원 김두일 입니다. 오늘 본의원에게 군정질문의 시간을 허락하신 박득주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군정업무에도 시간을 내신 박영일 군수님과 관계공무원님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박영일 군수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본의원의 질문이 다수 군민의 질문이라고 생각하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본의원의 질문이 합당하다면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답변석에 배석)
○김두일 의원   민선6기 박영일 군수의 군정목표는 행복한 군민 도약하는 남해군입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생각과 남해군민이 느끼는 행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며, 박영일 군수님이 취임 후에 특별히 도약한 분야는 어떠한 분야가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박영일   민선6기가 출범한지 2년하고 3개월이나 지났습니다. 행복한 군민 도약하는 남해를 군정목표로 우리 군민 복리증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 쉼 없이 달려왔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선6기의 반환점을 돌면서 군정운영을 되돌아보면 물론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만 우리 군민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 덕분에 모든 군민이 행복하게 잘 살기위한 크고 작은 일들을 무리 없이 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2014년말 기준으로 우리 남해군의 채무액은 총76억원에 달해서 군민1인당 약15만8,000원의 빚을 안고 있었습니다. 40여년동안 이어온 우리 남해군의 빚을 완전히 청산하여서 튼튼하고 건전한 군 살림살이를 꾸려나갈 수 있도록 기반조성 하였습니다.
   또한 국가공모사업에 역점을 두고 민관이 합심해서 600여억원의 공모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전례 없는 그러한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서상~남상간의 군도확포장공사도 올 연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공정율은 50%를 돌파한 국도19호선 건설공사를 원활하게 추진하여서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우리 군민생활불편을 해소를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민들이 생활 속에서 가장 몸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것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준공으로 군민체력증진과 군민들의 오랜 숙원인 영화관인 보물섬시네마가 개관하여 군을 벗어난 인근도시까지 가야했던 우리 군민들의 문화복지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는 곧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 즉, 군정이 바라는 군민행복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제는 경남도에서 남해관광특구 지정 추진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 최근 경상남도에서는 총1조4,148억원의 남해에 힐링아일랜드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우리 남해군이 보유한 천혜의 자연환경과 역사 문화자원을 활용해서 다양한 체험과 힐링과 치유를 주제로 다양한 관광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각종 콘텐츠가 개발되어서 오는 2020년까지 연간 관광객수 700만명 관광수입도 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이번 기회를 천재일우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다양한 관광사업들이 이번 계획을 통해서 관광남해를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업그레이드하는 절호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성과들은 저 혼자 이룬 것이 아니고, 50만 우리 내외군민께서 모두가합심해서 이루어낸 알찬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루어낸 것보다도 앞으로 이루어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군정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두일 의원   군수님, 취임하시고 전반적인 것을 말씀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군민들이 느끼는 행복지수는 영 엉망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마늘 시금치 파종을 못해가지고 아마 행복지수가 좀 낮은 것 같은데요. 우리 군민들이 남해군정에 대해서 느끼는 행복지수는 또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군의원들도 매관매직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었고, 모 인사가 제기한 소송에 당사자 또는 증인으로 법정에 출두하는 의원들이 10명중에서 7명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모두가 집행부와 연관이 있어서 군의원들이 집행부에 대한 불쾌지수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적에는 채무제로화 달성이 큰 업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의원들이 생각할 적에는 기간도래하지 않은 채무 선 변재보다는 예를 들면 광역상수도만 개설을 앞당기는 것이 관광기반의 확충이라고 할 수 있는 SOC 산업입니다. 이런 것을 갔다가 하지 않고 채무제로를 한 것을 갔다가 마치 도약하는 남해의 공적이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볼적에는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박영일    저는 어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두일 의원   예?
○군수 박영일    저는 어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두일 의원   군수님은 어폐가 없다고 생각하시죠? 저희들은 군의원들은 예산을 줄 적에는 군수님이 잘하라고 줬는데 결과는 아마 군의원들 생각에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영일 군수님의 공약사업 대부분이 관광산업분야입니다. 문화관광과의 사업비와 사업 건수가 제일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군수 박영일   우리군의 산업구조가 농.축.수산업 등 이렇게 1차산업 비중이 63% 그리고 서비스가 3% 서비스업 등 3차 산업이 32%입니다. 그래서 2차 산업인 제조업은 6%에 불과한 내용인데 한마디로 전형적인 농.어촌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같이 현재의 주력산업은 농.축.수산업이지만 이런 1차 산업이 지니고 있는 그런 생산성과 소득창출은 한계에 부딪쳐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이런 현상을 우리 군민이 절심히 느끼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해서 민선6기 공약사업 76건 중에 문화관광분야 사업은 보물섬800리길 조성사업 등 모두 18건이고, 사업비는 총2,869억5,000만원으로 전체 공약사업의 23.6% 총사업비의 72.9%입니다.
   우리군의 자연적환경과 지리적 특성 그리고 시대의 흐름, 산업경제의 동향을 토대로 해서 예측을 해보면 문화관광사업 분야에 집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 문화관광 관련 산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문화관광산업도 문화관광만 일컫는 사업 그 자체로는 경쟁해갈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농업과 수산업 축산업 제조업 그리고 관광서비스업을 연계하는 6차 산업 즉, 융복합산업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서 농.축.수산업과 레저스포츠산업 그리고 각종 서비스업을 우리 문화관광사업과 연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시책을 발굴하고 선택하여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두일 의원   예, 군수님 복안은 그렇게 하시는데 저는 전공이 농업경제를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농촌문제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군수님께서 답변하신인적자원의 고령화 때문에 문화관광사업분야에 집중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지역의 농어업 노동력이 고령화되면 될수록 농어업 노동력의 기계화가 필요하고, 기계화를 위한 농어업기반조성에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항상 논두렁사업에 예산을   좀 많이 달라고 하는데 기껏 해봐야 1년에 1억5,000만원 정도 밖에 안주시는데 이렇게 관광산업분야는 절대적으로 지금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모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문화관광과 사업 외 미래전략사업단의 800리길 사업 도시건축과의 실크로드사업의 주된 내용도 문화관광 사업입니다. 문화관광사업 외 추진하는 사업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산업 외 신성장동력으로 추진하셔서 성과가 거둔 분야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박영일   예, 방금 앞에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6차 산업이야말로 지금 우리군의 실정에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계획을 해야 하고, 또 실행해나가야 할 그런 신성장동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해서 10년 20년 후를 대비해서는 지금 미래전략사업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남해미래30년 장기계획수립용역 중인데 이를 통하여서 6차 산업과 병진하는 동력을 지금 고민을 찾아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유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결과는 내년3월이면 윤곽이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성장동력 산업은요 IGCC 및 신재생에너지산업단지 추진 그리고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거기는 프라즈마가스화 발전시설과 주변지역 상생발전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해양항노화 산업추진이 있고, 또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그다음에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 보물섬 승마랜드 건립사업, 고품질보물섬쌀 생산 고소득특화작물 생산단지 확충 그리고 양식특화단지 조성, 농어촌 6차산업 지원사업 이런 것들을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두일 의원   예, 관광산업이 6차 산업이라고 그러는데 문화관광사업이 융복합적 6차 산업이라고 강조하시는데 문화관광산업은 3차 산업일 뿐입니다. 1차 2차인 농어업산업의 발전에 바탕을 두지 않고서는 융합적인 6차 산업이 되지 않습니다. 6차산업 대상이 뭐냐 하면 1차 2차 3차가 합쳐가지고 6차 산업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농어업과 문화기반사업이 조성되지 않고서는 관광사업을 아무리 해봐야 그 사업은 사상누각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농업기반확충을 위한 투자가 증대되어야 합니다 우리 남해에서는,
   다음에는 문화관광산업에 기반구축에 총력을 다 하고 있음에도 노도문학의 섬, 이순신순국공원, 지족 어촌관광단지사업, 대명리조트사업, 레인보우전망대 사업, 다이어트보물섬사업, 힐링빌리지사업 등 대부분의 사업이 차질을 빗고 있는데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박영일   예, 먼저 노도문학의 섬 조성사업 차질을 빗고 있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6월에 감사원 감사결과 그리고 2016년4월에 경상남도에서 적극행정지원 감사 지적사항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상남도 감사내용입니다. 인허가 등 사전절차   미이행 부분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도문학의 섬 조성사업은 자연공원법 규정에 따라 한려해상국립공원 변경계획결정고시 후 공원사업 시행허가를 위하여 개별법규정에 의거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도로점용허가, 건축허가 등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나 이를 무시하였으며, 공원사업시행허가 없이 2014년2월3일 조달청계약 의뢰 후 2014년6월2일과 27일 공사 착공하였다.
   두 번째 공원계획변경상 설계미반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노도문학의 섬 조성사업은 당초 환경부 국립공원 관리공단으로부터 결정 고시된 세부내역과 다르게 실시설계 도서를 작성 준공하고, 공원사업 시행허가 절차를 누락하여 공사를 착공하였다.
   세 번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 미반영입니다. 노도문학의 섬 조성사업은 한려해상국립공원 내에 서포문학관, 서포 초옥, 야외전시장 등을 조성하는 노도문학의 섬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2014년1월20일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통보되었으나 별도 보완조치 없이 공사 착공하였다.
   다음 네 번째 이 부분은 감사원 감사결과입니다. 노도문학의 섬 조성사업은 사업부지 전체면적 85,200평방미터 57필지 중 25.1%에 해당하는 21,400평방미터 32필지에 대하여 토지소유권 확보 또는 토지사용 승낙을 받지 못한 상태였으나 노도문학의 섬 조성사업의 시행을 위해 2013년12월12일 노도문학의 섬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결과를 납품받았으나 공사시행을 위한 필수시설인 접안시설이 포함되지 않았고, 서포문학관 등에 대한 보완설계도 필요한 상태였다.
   따라서 노도문학의 섬 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권 확보 등의 조치 및 실시설계를 보완한 후 공사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간략히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7월 이전에 공사발주와 관련한 일련의 사업진행 과정은 사전 행정절차를 미이행하는 등 무리하게 공사발주가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이를 바로 잡기위해서 국토교통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지속적인 협의를 했고, 사전절차 이행을 거쳐서 2015년11월27일 사업인증고시를 재신청하였고, 지난7월21일 사업인증고시 되었습니다.
   또, 9월12일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공원사업 시행허가도 받았습니다. 사업부지 대부분이 국립공원구역에 해당되어 많은 행위제한을 받고 있으며, 장비와 자재운반에 필요한 도로 미비등 공사 여건이 불리한 섬이라는 특수성 등 공사 장애요인이 많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공업체와 현장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수차례 협의를 거쳐서 11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두일 의원   예, 전임 군수시절에 계획된사업 같은 것은 빨리 하자를 보완해가지고 재착공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국공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현장 확인도 갔었는데 개원이 지연되는 순국공원조성사업은 군수님께서 화강암 벽면을 격조 높은 타일벽 시공으로 바꾸시겠다고 하셔가지고 군수님의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 6억원의 추가 예산을 승인하였습니다.
   이 타일 벽의 재검토 때문에 개원이 길게 잡아 6~7개월 정도 늦어지는데 이에 책임소재는 군수님입니까? 아니면 담당자들입니까? 아니면 시공사측입니까?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군수 박영일   그 안에 내부를 갔다가 진행하는 데는 군수도 책임이 있고, 담당부서도 책임이 있고, 시공업체도 책임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어느 누가 책임소재를 가려서 그것을 자기잘못을 가린다기보다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잘못되었으면 빨리 바꿔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현재에 순국공원 벽 공사 공정 때문에 예술성 및 작품성이 완성도를 좀 높이기 위한 부분입니다. 납품을 받아보니까 굉장히 조금 조잡한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예술성으로 조금 높여야 된다 라는 부분들이 전체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가 교체하고, 또 밑바탕 그림을 다시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이 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두일 의원   군수님, 본의원이 여기 이 자리에서는 원래는 9월달에 개원이 되기로 된 순국공원이 내년3~4월로 지연이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지연입니다. 그러면 행정적으로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자리에서 군수님이 간단하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솔직히 ‘지연된 사유가 있어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먼저 사과를 하시는 것이 행정의 도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 제가 군수님 책임이 있지 않나 물었냐 하면 원래 이 원안에는 전임군수 시절에 말씀하신 원안에는 화강암 벽에다가 구조로 하게 되어있는 것을 같다가 군수님이 강력하게 요구하셔가지고 타일로 바꾼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예산까지 실어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공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그러면 그것은 군수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저의 의견에 동의안하십니까?
○군수 박영일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이순신순국공원 조성 사업이 이렇게 지연이 되는 사유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방금 순국의 벽 공사 때문에 지연이 된 것이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연이 된 내용은요,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국도19호선이 문화재보호구역을 지나고 있어서 노선변경 및 문화재현상변경 허가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다소 시간이 소요되긴 했지만 지금은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굴곡이 이렇게 심해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따라서 민원으로 2015년8월5일날 국회의원 문화재위원 국관리청 관계자들 그리고 우리 김두일 의원님께서도 역시 그 부분에 대한 큰 힘을 쓰셨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현장점검도 하고 그리고 2015년9월11일날 이렇게 현 노선을 확정되기까지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말이죠, 전액 군비로 부담해야 된다는 그 내용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군비를 전체 부담할 수가 없다. 국가에서 이것을 부담을 좀 해줘야 된다 그런 것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걸렸고, 그래서 50%씩 이렇게 군비와 국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는 내용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개통이 되려고 하면 내년 3월정도 되어야 이게 만들어지고 이런 내용들에 의한 것도 포함이 되어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두일 의원   군수님 말씀 많이 하시니까 시간이 자연적으로 길어질 것 같은데 우리 의원들이 현장 확인에서 순국공원에 가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 도로 때문이 아니고, 도자기 타일이 잘못되어 가지고 지연된다 라고 우리가 확인한 사항을 여기서 아니라고 그러시면 좀 어폐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군수 박영일   맞다고 했습니다. 맞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포함이 된다.....
○김두일 의원   그리고 제 자랑은 아니지만 19호선 같은 경우도 군수님이 아무 의견이 없었던 것을 본의원이 민원신청을 해서 결국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고, 3억 얼마만 주면 아마 연말 안에도 공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군수 박영일   그 공정도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김두일 의원   군수님 시간 때문에 5번 6번 7번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로 대체하고요, 10월14일 제20회 문화의 날, 제20회 노인의 날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군수님이 문화원에서 주관한 문화의 날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고, 노인회의 날 기념식만 참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박영일   문화의 날에 열렸던 10월14일인데 그날 오전에는 1개월 전부터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었던 2017년도에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바쁜 일정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김두일 의원   예산 때문에 보고 받으시느라고 참석 못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간 문화원에서 주관한 행사에 참여하신 적이 있습니까?
○군수 박영일   글쎄요, 지금은 체크를 못해봤습니다.
○김두일 의원   아마 없으시죠?
○군수 박영일   체크를 못해봤습니다.
○김두일 의원   아니, 체크를 못하신 것이 아니고, 기억이 없으시죠?
○군수 박영일   뭐뭐를 참석했는지 체크를 못해봤습니다.
○김두일 의원   예?
○군수 박영일   뭐뭐를 참석했는지 체크를 못해봤어요.
○김두일 의원   아마 군수님보다 제가 저는 문화원 행사에 많이 갑니다만 아마, 군수님하고 주고받은 경우가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지원비는 9월23일 지급한 반면에 문화의 날 행사지원비는 행사 첫날에 지급하였습니다. 이렇게 차별대우하는 이유가 있습... . 이유가 뭣 때문에 이렇게 차별대우를 합니까?
○군수 박영일   ‘문화의 날 행사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사업계획이 당초 계획서와 달라서 그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검토기간이 추가로 소요되었을 뿐 차별적으로 처리한 사실이 없다’ 라는 그런 관련 부서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두일 의원   관련부서의 보고를 받아서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문화원에서 준 자료하고 또 문화예술팀에서 준 자료가 다 있습니다. 다 있고, 군의원이 어떤 군정질문을 할 적에는 현장확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안그랬는데 문화예술팀의 담당자한테 제가 찾아갔어요. 왜 비용을 늦게 주느냐? 인건비성이나 이런 것을 늦게 주느냐했더니 군금고에 며칠 더 놔두면 이자가 는 데요. 이게 군예산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군수 박영일   아니, 누군지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김두일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군수님이 확인하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군수 박영일   확인을 갔다가 군수보고 하라고 하면, 참......
○김두일 의원   아니, 예술팀에 보고를 들으니까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군수 박영일   그런 말씀을 하시려고 하면 실명을 거론을 하십시오.
○김두일 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군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예산지원을 늦추고 있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자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하셔가지고.....
○군수 박영일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군수가 의도적으로 예산을 갔다가.....
○김두일 의원   군수님이 의도적으로 늦췄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군수 박영일   군수가 했다고 했잖아 예?
○김두일 의원   담당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지, 군수님을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군수 박영일   군수가 했다고 그랬잖아요.
○김두일 의원   대표니까 군수님이 했다는 것이 아니라 군수님이 그쪽에 보고를 받아가지고 저한테 답변을 그렇게 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흥분되십니까?
○군수 박영일   말씀해보이소 그러면.
○김두일 의원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2016년 남해군이 문화원의 운영비는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군 예산서에는 당연한 보조금인 사무국장 인건비를 문화 운영비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 인건비성 보조금 지급도 수차에 걸쳐 공무원인건비 지급일을 넘기거나 익월에 지급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처리는 법으로 규정된 보조금 지급규정 위반이 아닙니까?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군수 박영일   공공운영비 성격인 일반운영비는 우리 남해군에서 지급하는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법정운영비인 사무국장 인건비는 해마다 2,400만원이 책정되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두일 의원   지급이 되는데 그러면 언제 지급이 됩니까? 인건비성 지급은 연초에 됩니까? 아니면 언제 지급이 됩니까?
○군수 박영일   아니, 인건비 지급하는 것까지 군수한테 물어보면.....
○김두일 의원   아니, 중요한 문제니까 하죠. 그리고 보조금이고.....
○군수 박영일   아무리 중요하지만, 인건비 지급은 언제 합니까? 라고 말씀하시면 군수한테 물어볼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두일 의원   아니, 그러니까 9월20일에 받아야 할 국가보조성 인건비를 9월20일에 받아야 되는데 10월달에 인건비가 나오면 그게 잘된 겁니까? 규정 위반 아닙니까?
○군수 박영일   의원님!
○김두일 의원   예.
○군수 박영일   방금 그런 부분은요, 우리 과장이나 담당부서에서 확인을 하고, 만약에 그게 꼭 필요하시면 제가 서면으로 담당과에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일 의원   아니, 그러면 제가 군정질문서를 분명히 드렸으면 그것을 과장한테 답변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군수님이 대신 답변해주셔야죠.
○군수 박영일   그러니까 2,400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의원   지급하고 있는데 언제 지급했냐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군수 박영일   언제 지급하는 고는 제가 모르는 것 같으면 우리 담당과에다가.....
○김두일 의원   질문서 요지에도 다 명시되어 있는데 그것을 갔다가 안 알아보셨어요?
○군수 박영일   담당과에 서면으로 이렇게 제출 하겠습니다. 예.
○김두일 의원   아니, 질문 요지서를 다 드렸다 아닙니까?
○군수 박영일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요. 예.
○김두일 의원   알겠습니다.
○군수 박영일   그리고 방금 제가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습니다. 현재 문화원은 남해문화체육센터를 무상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운영비는 문화원 자체 회비로 계속하여서 충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보조금 지급은 규정에 따라서 적법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의원   그러면 제가 군의원 활동하면서 참고를 많이 하는 것이 고성군의회입니다. 고성군의회 문화원 지원예산을 보면 운영비 지원이 9,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운영비 지원보조가 550만원에 고성문화원사업 지원비가 9,000만원입니다. 고성문화원에 연간 한 2억이상의 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원 지원이라는 것은 우리 남해군만의 특권은 아닙니다. 이거는 어느 지자체나 균이 같이 가야 할 그런 지원사업이라는 것을 아마, 군수님께서 다른 시군에 한번 벤치마킹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임 군수시절 남해문화원이 하던 사업에 대하여 현 군수님께서는 소홀히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여 정치적인 탄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군수 박영일   우리 남해군내에 문화예술단체는 남해문화원 외에 27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해군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힘쓰는 어떤 단체에도 소홀히 하거나 그렇게 차별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두일 의원   그러니까 일반단체하고 문화원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문화원은 여러 개 단체의 정점에 서있는 문화원입니다. 그걸 같다가 똑같이 균열하게 생각을 하신다고 그러면 아마 군수님은 정부의 문화정책 사업을 이렇게 깊이 있게 관찰안하신 것 같습니다.
   문화원은 지방문화진흥법에 의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입니다. 지방자치에 있어서도 융복합적이며, 창조적인 지역에 문화사업 창달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하는 법인단체가 분명합니다.
   문화원은 대통령령에 의한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문화원에 존립 기반이었던 공연장은 문화원과 단 한 번의 상의도 없이 영화관으로 개조했습니다. 남해문화원이 인가될 때와 현재 문화원이 주도적으로 관리사용하는 시설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박영일   남해문화원이 입주해있는 남해문화체육센터는 남해군의 공유재산입니다. 이런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준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연장을 리모델링하여서 영화관으로 조성한 사업의 경우에 공유재산의 관리권한이 전혀 없는 남해문화원과 협의를 할 대상은 아닙니다. 덧붙여서 현재 보물섬시네마는 이전보다도 한층 강화된 문화 보급력으로 군민에게 만족도 높은 문화시설로 자리 매김하고 있고, 또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남해문화원의 설립인가는 당초 문화체육부로부터 인가를 받았고, 현재는 법령개정으로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 권한이 경남지사에게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시설기준은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를 위한 시설기준이며, 1965년2월25일 법인이 설립 등기를 한 남해문화원은 1994년9월 섭립인가 당시 남해도서관에 입주하여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당시 시설기준은 남해문화원측이 잘 알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남해문화원은 남해문화체육센터에 무상 입주하여 있으므로 시설기준이 부족한 사항은 문화원이 적극적으로 보완을 하면서 서로 협조하면서 가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두일 의원   군수님 답변에 의할 것 같으면 제가 좀 반문하고 싶은 게 제가 물은 내용은 뭐냐 하면 문화원이 처음에 몇 년도에 인가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때 인가될 적에 법적인 시설이 있어야 인가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도지사가 인가를 하냐 안하냐 이 얘기는 동 떨어진 얘깁니다. 그걸 같다가 그 시설이 뭐고, 현재 문화원이 관장하는 시설이 뭔가를 물으려 왔는데
○군수 박영일   제가 말씀드린.....
○김두일 의원   군수님이 오늘대답하신 내용은 완전히 동문서답을 하신 것 같아요.
○군수 박영일   그런 것 같습니까?
○김두일 의원   예.
○군수 박영일   그런데 알아듣기를.....
○김두일 의원   예, 잠깐만요!
○군수 박영일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요
○김두일 의원   잠깐만요 예, 군수님!
○군수 박영일   저도 답을 하고 하겠습니다.
○김두일 의원   예, 말씀하세요 그럼.
○군수 박영일   그래요,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답하기가 잘 안맞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현재에 영화관을 리모델링한 그 부분에 대한 거지, 설립기준에 있는 문화원의 권한이다 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원이 설립할 당시에는 그쪽 지역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그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두일 의원   군수님, 문화원에 것이라고 제가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공연장이, 왜냐하면 문화원이 쓰는 걸로 인가된 시설이기 때문에 그 시설을 사용하는 문화원하고는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를 했느냐를 물어본 것이지, 문화원 것이냐고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군수 박영일   협의할 대상이 아니라고 방금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김두일 의원   협의할 대상이 아닙니까? 그러면.....
○군수 박영일   협의를 안했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마치.....
○김두일 의원   아, 그러면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해문화원의 시설이 관장하는 시설이 뭐 뭐 있습니까?
○군수 박영일   그 잘 모르겠습니다.
○김두일 의원   모르겠어요?
○군수 박영일   예.
○김두일 의원   제가 이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군수님 지방문화원법과 시행령을 읽어보셨습니까?
○군수 박영일   안 읽어봤습니다.
○김두일 의원   안 읽어보셨어요?
○군수 박영일   예.
○김두일 의원   그러면 법을 안 읽어보셨으면 대답을 못하시잖아요? 법정단체인데.
○군수 박영일   아니, 의원님이 읽으시면 이야기를 해보이소.
○김두일 의원   예, 그러면 한번 읽어드릴게요.
○군수 박영일   뭐, 그거까지 저를 보고 다 읽으라고 그럽니까?
○김두일 의원   지방문화진흥법 제3조1항에는 국가와 지방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 육성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동법시행령 제4조의 시설기준은 사무실을 포함하여 3이상의 시설을 갖춘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과 그 운영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 인가된 남해문화원은 필요시설을 갖춘 법인단체입니다. 군수님의 답변내용은 지방문화원진흥법이나 동법에 시행령을 아예 없다고 생각하시고 답하시는 겁니다. 오늘 아마 군수님의 이 답변에 남해문화계가 상당히 발칵 뒤집힐 것 같아요.
○군수 박영일   아, 그렇습니까? 하하하, 예.
○김두일 의원   그렇게 생각 안드십니까?
○군수 박영일   아니, 의원님이.....
○김두일 의원   지금 왜냐하면 군수님이 제일 먼저 주장하는 것이 관광문화산업이 제1의 사업으로 꼽고 있는데 기존에 잘되어온 문화사업을 이렇게 탄압하고 골을 만든 이유가.....
○군수 박영일   탄압하다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김두일 의원   아니, 예산안.....
○군수 박영일   방금 이야기대로 드릴 것은 다 드렸고.....
○김두일 의원   행정이 일반단체에다가 .....
○군수 박영일   할 것은 집행을 다 합니다.
○김두일 의원   예산 안주는 게 그게 결국은 탄압 아닙니까?
○군수 박영일   예산 무슨 예산을 안준다는 겁니까?
○김두일 의원   아니, 제가 오늘 군정질문 한 이유가 예산 때문에 아닙니까?
○군수 박영일   방금 이야기는 예산에 대한 부분은 마쳤지 않습니까?
○김두일 의원   있다가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박영일   예.
○김두일 의원   지난해 말 2016년도 예산편성 시에 남해군수님은 남해문화원에 해오던 문화강좌와 각종 문화사업 관련된 사업을 남해군 직영으로 하겠다고 문화원예산을 대폭삭감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이것은 뭐 사실입니다. 이를 심의한 남해군의회 의원 대부분이 문화강좌는 문화원에 위탁하는 조건으로 심의를 하였으나,
   본회의 보고 시에 예산결산심의위원장의 독자적인 보고에 의하여서 남해군 직영강좌로 예산안이 통과되어 버렸습니다.
   이거 사실입니다. 이로 인하여 2016년도는 군 직영으로 문화강좌를 추진하였는데 이에 대한 장.단점에 대하여 군수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박영일   의원님 말씀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독자적인 보고에 의해서 남해군이 직영강좌로 예산을 통과해버렸다 라는 말씀에 대한 것은 아마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두일 의원   예, 책임지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군수 박영일   문화예술은 음악.미술.연극.영화.문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행해지는 활동입니다.
○의장 박득주   예, 김두일 의원님 질문시간이 3분 남았습니다.
○김두일 의원   예, 10분만 더 주십시오.
○의장 박득주   보충질문 10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박영일   문화예술을 즐기고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구성요소에는 문화원등 여러 문화예술단체가 이에 참여하는 군민이 포함이 됩니다. 우리 남해군에서는 다물이나 화전농악보전회, 오실집들이, 굿놀음보전회 그다음에 화전예술단 등 다양한 문화예술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문화예술을 향유하기 위한 원하는 군민의 욕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남해군이 직영으로 문화강좌를 운영함으로서 군민의 문화예술 향유권을 확대하였고, 많은 군민이 문화예술분야에서 참여하고, 체험하고 또, 학습하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화예술적 저변확대를 바탕으로 꾸준히 문화강좌를 운영하여서 지역문화예술진흥 기반을 착실하게 다져나갈 그러한 계획입니다.
○김두일 의원   예, 남해문화원의 문화학교는 1998년부터 문화관광부의 인가를 받아 현재까지 이어져오는 문화사업 입니다. 지방문화진흥원법 제8조 지방문화의 사업 제1항 지방문화원은 다음 각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수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수행한다 라고 규정하고, 사후에는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창달을 위한 사업 6호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업 지원을 수행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문화원이 수행하여야 할 문화강좌하고 각종 문화행사를 남해군 문화예술팀이 직영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속 시원하게.
○군수 박영일   방금 이야기 안했습니까?
○김두일 의원   예?
○군수 박영일   방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김두일 의원   그러니까 저변확대를 위해서요?
○군수 박영일   문화강좌를 추진하는 이유에 대한 말씀하신 것.....
○김두일 의원   아니, 그러니까 답변서에 보면 저변확대를 위해서, 질 높음을 위해서.....
○군수 박영일   예, 그 안에.....
○김두일 의원   말씀하셨는데.....
○군수 박영일   안에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김두일 의원   예?
○군수 박영일   안에 내용이....
○김두일 의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소수의 사람들을 위한 강좌로 전략했다는 사실이 있는데.....
○군수 박영일   그것도 책임지셔야 할걸요?
○김두일 의원   예?
○군수 박영일   그것도 책임지셔야 할 겁니다.
○김두일 의원   저는 직접 수강을 한 사람이에요. 책임지겠습니다.
○군수 박영일   아니, 문화강좌를 받으려면 소수도 있고, 다수도 있지 않습니까?
○김두일 의원   아니, 그러니까 400명 회원을 가진 비용을 내는 문화원이 더 큰 겁니까? 아니면 지역강좌 200명 정도 숫자상으로는 200명 정도 자료에 의하면 200명 정도 수강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큰 단체입니까? 어느 것이 지원하는 것이 저변확대입니까? 군수님 생각할 적에 400명 지원하는 것이 저변확대입니까? 아니면 200명 지원하는 게 저변확대입니까?
○군수 박영일   의원님!
○김두일 의원   예.
○군수 박영일   말씀을 말이죠, 좀 이렇게 서로 소통이 될 수 있는 말을 합시다.
○김두일 의원   그러니까 군수님.....
○군수 박영일   의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무슨 좀 군수한테 물을 수 있는 이야기를 좀 물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두일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문화원이 수행해야 할 문화강좌의 각종 문화행사를 갔다가 군에서 직영한다는 거는 문화의 복합시대에 접어드는 이 시점에는 우리 남해군정이 군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주의적이고, 문화독점적인 그런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군수 박영일   저는 동의를 안합니다.
○김두일 의원   다음에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공무원들하고 어떤 문화 예술 집행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해문화원 지원과 각종 문화예술사업과 문화강좌를 담당하는 팀장이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이렇게 문화원과 여러 문화예술단체에 갈등의 골을 만들고 있는 문화예술팀장을 군수님은 팀장을 국무총리상 후보로 추천하셨습니다. 추천하게 된 주요공적 내용이 뭡니까?
○군수 박영일   예, 2015년에 작은 미술관조성 공모사업을 신청하여서 선정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1년에 폐쇄되어서 줄곧 방치되었던 옛 보건진료소 건물을 리모델링하여서 2015년10월 바래길 작은미술관으로 조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바닷바람전 등을 개최하여서 미술작가와 지역민들의 미술작품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고, 꾸준히 미술전을 개최하여서 운영하면서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를 했습니다.   
   또한 2015년8월 문화체육센터에 소공연장을 리모델링하여서 6개월 만에 공사를 완료하여 2016년3월 영화관의 불모지였던 우리 군에 보물섬시네마를 개관하였습니다. 이로서 우리군민이 오랜 숙원을 해소할 수 있었고, 지금도 연일 군민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흥행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민들이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인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기 위하여 2016년 개관을 목표로 생활문화센터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 남해군 제1기 문화예술강좌를 추진하는 등 문화예술분야에 많은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서 지역문화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두일 의원   공연 내용이 군수님 답변에 보면 문화 보물섬시네마 개관으로 7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아마 우리 군의원들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남해군에 유일했던 문화공연장을 극장으로 바꿨죠? 공연장을 대체할 수 있는 음향이나 조명시설을 갖춘 공연장이 있습니까?
○군수 박영일   .....
○김두일 의원   군수님? 우리 남해군에 문화공연장이 있습니까?
○군수 박영일   없습니다.
○김두일 의원   예?
○군수 박영일   없습니다.
○김두일 의원   없죠?
○군수 박영일   예.
○김두일 의원   있는 걸 없앴다 아닙니까?
○군수 박영일   문화공연을 갔다가 지금 할 수 있는 장소가 지금은 어떻든 간이시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센터나 또 국민체육센터나 이런 체육관을 이용하기도 하고, 또 여러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의원   그러니까 체육관에서 하는 문화공연과 음향장치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이런데 하는 문화공연이 차원이 틀린 거 아닙니까?
○군수 박영일   차원이 틀리죠 당연히.
○김두일 의원   차원이 틀리죠?
○군수 박영일   예.
○김두일 의원   필요시설이 아닙니까? 문화원의 극장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 군의원들이 저도 새누리당 의원 입니다. 군수님 새누리당이기 때문에, 유배문학관 옆에 다가 새로 짓는 것 보다는 군의원들이 동의를 한 겁니다. 그쪽으로 개조하는데, 솔직히 저도 생각할 적에 개조할 적에 체육시설을 개조하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극장을 없애버렸더라고요.
   그러면 그러한 극장을 개조할 적에도 문화원하고 한번 상의라도 하시고, 또 지금 극장은 완전히 운영을 맡겨버렸지 않습니까? 우리 군하고는 손을 떠나버린 겁니다. 지금 우리 남해군에서 시급한 것이 문화원 건립입니다. 7억 가지고 문화원 건립할 수, 문화원 극장 만들 수 있습니까?
○군수 박영일   .....
○김두일 의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공적사항에 보면 예산7억을 아꼈기 때문에 표창 상진 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조금 개념이 틀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화라는 것은 개봉관이 2개가 되어야 되는데 1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본래 2개를 지을 것을 1개 지어가지고 남는 돈입니다. 그 팀장의 공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수님이 공적이라고 보시면.....
○군수 박영일   저는 공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두일 의원   그건 군수님, 군수님이 마음대로 하시는 거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오늘 제가 군예산5,000만원 문화관광 예산해봐야 5,000만원입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군정질문에 섰는데 작년에 직영강좌로 5,000만원 예산을 줬는데 지난 7월달인가 1기 문화학교강평회를 군청마당에서 하는데 예산을 1,000만원 썼어요. 2번하면 2,000만원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강평회를 예산을 군의원을 갔다가 초청도 안했어요. 우리 군의원들이 현장 확인하고 들어오다 보니까 자리가 쫙 놓여있어서 저게 뭐냐 우리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문화강좌 1기 군 직영문화강좌의 평가회 자리였어요.
   이렇게 일부 직원들이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표창의 대상이 됩니까? 참, 저희 군의원으로서 자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남해문화원과 남해문화관광과의 갈등의 골은 너무 너무 깊게 패여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의 모든 책임은 담당과나 문화관광과장에게도 있지만 군정의 최종결재권자인 군수에게 귀결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해군과 남해문화원 사이에 조성된 갈등과 홀대를 받고 있는 각종 문화공연단체에 대한 군수님의 솔직하고 책임 있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군수 박영일   예, 그렇게 비쳤다면 죄송합니다. 우리 남해군은 예산안 편성을 비롯한 여러 가지 군의 행정의 집행에 대한 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예술 융성과 다양성 제고 그리고 군민의 문화 향유권 증진을 고려해서 어떤 실태를 개선 보완해나가는 그러한 적법 타당한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갈등으로 비친다고 그런다면 문화원과 갈등으로 비친다고 그러면 그 갈등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대다수 대부분이 문화원과의 갈등문제라든가 문화원을 같다가 문화원하고 관계되는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주로 하셨는데 방금 그 부분이 갈등으로 많이 비쳐져서 나온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으로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일 의원   군수님은 예산편성의 권한을 강조하시고, 군민전체의 이익에 대하여 언급하셨습니다. 권한을 말씀하시기 전에 책임을 통감하셔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군민전체의 이익을 말씀하시려면 새롭게 형성된 군수측근 소수의 문화인 중심이 아닌 400여회원이 활동하는 남해문화원 중심이 되돌려져야만 이 문화사업의 융성이 실현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박영일   전체적으로 고려를 다하겠습니다.
○김두일 의원   예, 고려를 하신다고 하셔서 감사합니다.
○군수 박영일   그게 뭐 갈등해소를 위한 부분들이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그런 것도 다시 한 번 고려를 하고 같이 의논을 하겠습니다.
○김두일 의원   저를 비롯한 남해군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의원들이 400명 남해문화원 회원님들의 민원을 해결하고자 2017년도 예산편성에서 문화강좌를 군직영으로 하지 말고, 2010 몇 년도와 같이 문화원에 위탁하는 예산편성을 수차례 건의하였으나 문화예술팀장이나 문화관광과장 누구에게도 책임 있는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영일 군수님은 문화강좌를 군직영으로 하지 마시고, 문화원에 위탁관리 하도록 예산편성을 지시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박영일   (웃음)예, 답변에 앞서서 우리 군에서는 문화진흥법에 따라서 문화강좌를 직접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이는 보다 많은 군민들에게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한다는 그런 점에서 법률이 구현하는 목적에도 부합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군민 전체가 고른 문화 예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누구나 문화예술 주체가 되고 싶어 하는 군민을 위하여 군에서 폭넓은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과 문화원의 생각하는 차이는 있겠으나 군민에게 문화혜택을 누리게 한다는 목적은 다 같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아직 예산편성 중이고 우리 군에서 어떠한 방법이 군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지 신중히 검토하여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일 의원   신중히 검토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우리 문화 기획위원장님이나 저나 우리 의원들이 집행부에 2016년도 문화강좌는 직영이 잘못되었다. 다시 2017년도에는 다시 문화원으로 되돌려달라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전혀 반응이 없고 아마, 예산팀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올해와 같이 내년도에도 군직영으로 한다 이렇게 방침이 서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대답을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군수 박영일   방금 말씀.....
○김두일 의원   그래야만이 우리 군의원들도 예산에 대한 조정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설 것 아닙니까? 확실히 대답을 해주십시오.
○군수 박영일   방금 확실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김두일 의원   직영으로 하실 겁니까? 아니면 문화원으로 다시 종전과 같이 돌려주실 겁니까?
○군수 박영일   직영으로 하는 것이 맞은데 방금 말씀 안했습니까? 뭐 두 번 또 말씀하시라고 합니까? 그러나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서 참조를 하겠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두일 의원   아니, 이게 그렇게 어려운 사항입니다. 군수님이나 문화관광과장님 오늘 안계신데 문화관광과장도 마음대로 못한다고 그러고 이것을, 군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군수 박영일   군수가.....
○김두일 의원   문화관광과장한테 이거 되돌릴 수 물어보니까 의원들이 다 계시지만 자기 결정 못 한대요, 그러면 군수님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군수 박영일   군수도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김두일 의원   예, 알겠습니다. 도깨비 방망이까지 말씀하시긴 좀 뭐한데,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물의 흐름과 같아야 합니다. 군수가 바뀌었다고 그 흐름을 바꾸어서는 아니 됩니다. 군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군수나 군정만을 위한 정치수단으로 전략해서도 안됩니다. 같은 물이라도 뱀이 마시면 독이 되고, 젖소가 마시면 우유가 된다고 합니다. 똑같은 종이도 생선을 싸면 비린내가 나고, 국화를 싸면 향내가 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문화예술사업과 이를 위한 예산수립이나 집행도 투명공정하게 군민의 행복과 문화산업 융성을 위해 군민 다수의 뜻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군의회 의원들은 예산의 편성권은 없으나 심의하거나 계수를 조정하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400여 문화원 회원님들과 다수의 군의원들은 문화관광과의 문화강좌사업이 남해군 직영강좌가 아닌 문화원 이전사업으로 되돌려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남해 군수님이 남해군 직영을 고집하시면 문화강좌의 군직영이 부당하게 생각하는 군의회 다수 군의원들이 예산을 삭감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문화강좌의 군직영을 고집하신 군수님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의 편성과 심의결과도 군의원에게 책임이 있지만 이 모두는 정치인인 군수의 정치영향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습니다.
   박영일 군수님! 2017년 남해군수님의 남해문화원 예산지원 방안에 대한 계획을 다시 한 번 제고해주실 수 없는지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말씀해주십시오. 문화원에 줄 수 없습니까?
○군수 박영일   아니, 의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지금까지 했던 말씀을 다시 번복을 하는 겁니까? 다시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김영일 그런데 군수님, 왜 제가 이런 막다른 질문을 드리냐 하면 그간의 근20일동안 우리 의원들 박종길 위원장님이나 저나 의원들이 문화관광과하고 계수조정하고 이런 것 때문에 수차 접촉을 해왔는데 돌파구가 전혀 없습니다 돌파구가, 전혀 없기 때문에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이고 또,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문화원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거고, 이렇게 중차대한 이 자리에서 군수님이 정말 수장으로서 책임 있는 답변을 못하신다고 그러면.....
○군수 박영일   책임 있는 답변 방금 했습니다.
○김두일 의원   뭐, 책임 있는 답변이 뭡니까?
○군수 박영일   속기록을 보십시오.
○김두일 의원   예, 속기록을 보라고요? 군수님 그.....
○군수 박영일   어찌 말씀을 자꾸 하신 말씀을 또 하시고 또 하시고 그래.
○김두일 의원   예, 그러니까 군수님은 그냥 묵묵부답이다 이 말씀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군수 박영일   묵묵부답이 아니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을 질의하고 답을 다 했고.
○김두일 의원   그러니까 말씀을 하시라고.....속기록을.....
○군수 박영일   두 번 세 번 질의하고 답을 했는데.....
○의장 박득주   김두일 의원님 시간이 지났습니다. 1분 안에 매듭을 지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마이크를 끄겠습니다.
○김두일 의원   예, 알겠습니다. 본의원은 아마 군수님이 상당히 어떤 완고한 견해를 갖고 계신다고 저는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장시간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신 군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긴 시간 본의원의 질의를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방청객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득주   예, 오늘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신 박영일 군수님과 담당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두일 의원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을 해주신 정홍찬 의원님, 박삼준 의원님, 김두일 의원님 그리고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회기동안 열과 성의를 다해서 의정활동에 수고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해주신 박영일 군수님과 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11월입니다. 연초 계획했던 일들이 제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꼼꼼히 챙겨보시고, 다가오는 2017년을 알차게 준비하는 기간이 되기길 바랍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군민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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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10인

•   의  장  박득주  부의장  박삼준
•   의  원  박미선  박종길  정홍찬
•             윤정근  하복만  박광동
•             김정숙  김두일

○출석공무원

•   군수                          박영일
•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선
•   주민복지실장              정주철
•   민원봉사과장              정귀숙
•   재무과장                    이수호
•   행정과장                    류치안
•   경제과장                    신태준
•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   도시건축과장              박성배
•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   보건소장                    최영곤
•   농축산과장                 박재철
•   농업지원과장              김민석
•   농업기술과장              송한준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종길
•   의회사무과장              한인규
•   의사팀장                    박진명
•   행정7급                     최찬호
•   행정8급                     노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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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김근중
•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인효
•   의회운영전문위원        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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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사    

•   이동윤
•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