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2016년10월17일(월)오전11시0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o 5분 자유발언
1. 제214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밥쌀용 쌀 수입중단 및 쌀값 안정대책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박미선 의원, 하복만 의원)
1. 제214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김정숙 의원 외 2인)
3.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박미선 의원 외 1인)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홍찬 의원 외 2인)
5. 밥쌀용 쌀 수입중단 및 쌀값 안정대책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박광동 의원 외 9인)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박득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박영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먼저 안타깝게도 지난 10월 초에 발생한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우리 지역에도 강풍과 비바람이 몰아쳐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박영일 군수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태풍피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속한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군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박영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지난 10월1일부터 10월3일까지 3일간 치러진 제7회 독일마을 맥주축제는 군내외 수많은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며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축제기간 내내 변덕스러운 날씨에도 예상을 뛰어넘는 수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해 축제장 곳곳이 인산인해를 이루는 것을 보며 이제는 경남대표 축제를 넘어 대한민국대표 축제로 도약하고 있는 위상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축제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신 박영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축제관계자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박영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어느덧 올 한해도 두 달 남짓 시간이 남았습니다. 이 시기는 한해를 마무리하기 위한 시점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년을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군민들에게 꼭 필요한 곳에 내년예산을 편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이 한층 더 향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214회 임시회는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다음달 정례회에서 다룰 2017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에 심혈을 기울여 심사해주시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서도 충분한 자료 제공과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원활하고 생산적인 회기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한인규 의회사무과장 한인규 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14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김두일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지난 10월11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된 안건은 총 26건으로 의장제의 1건, 의원발의 4건, 집행기관 제출 21건으로 이에 대한 안건처리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제의 안건으로 제214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김정숙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박미선 의원 외 1인이 발의한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 정홍찬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박광동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밥쌀용 쌀 수입중단 및 쌀값 안정대책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이상 4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11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한 남해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은 이번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남해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청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남해군 향토장학회 출연동의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동의안 이상 16건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남해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재)남해마늘연구소 출연 동의안 이상 5건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박미선 의원, 하복만 의원)
○의장 박득주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미선 의원님, 하복만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선 의원 존경하는 박득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미선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복한 군민 도약하는 남해건설」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영일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발언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2016년9월12일 경주 경북 남서쪽 8키로미터에서 발생한 규모5.8지진 이후 이젠 우리나라에서도 ‘지진 안전지대는 없다’는 말에 공감하며, 우리군의 지진 안전대비책을 점검하여 적극적인 재난대응으로 군민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군의 대다수 건축물은 노후 되고, 낮은 내진설계율로 인하여 지진이 발생하면 그 피해가 어떨지 가늠하기도 힘든 실정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잦은 지진발생으로 지진대비 훈련과 메뉴얼이 철저히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것을 보고 지진에 대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젠 일본은 내진설계를 넘어 지진이 와도 테이블 위의 물 컵이 흔들리지 않는 면진설계로 바꾸어 나간다고 합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지진에 대한 기록은 역사자료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특히 조선왕조실록에는 1400년부터 1800년 사이에 1,500여건이 넘는 지진기록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예로부터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에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지진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며, 몇 가지 실천방안을 제시코자합니다.
첫째로 우리군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58개소 중 44개소가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았는데 조속히 내진성능을 평가하여 군민의 이용이 많은 시설물 교량 등을 우선적으로 보강공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재난취약시설과 노후건축물의 신속한 안전점검을 통하여 사전에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지진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는 첨단지진 해일 예경보시스템의 확충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지진 해일은 지진 때문에 일어나는 해일인데 일본어로 스나미라고 합니다. 현재 국민안전처의 지진해일 예경보시스템의 경우 지진해일의 위협이 큰 지역인 강원도 울산 부산 경북지역에 설치되어 경보사이렌이 울리고 GPS로 기상청이 주의경보를 발령하게 되어있습니다. 동해안지역은 수심이 평균 4키로미터로 깊어서 일본에서 규모7.0지진이 발생할 경우 해일의 위협이 크므로 이에 대비한 시스템입니다.
경남과 남해지역은 수심이 얕아서 안전하다고 판단되어 이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불의 고리라는 환태평양 조산대에서 지진이 발생되고 있고, 양산 울산단층이 활성화 위험이 있는 만큼 우리 남해군도 안전지대라는 생각을 버리고, 지진 해일의 초기대응 가능하도록 조속히 지진해일 예경보시스템이 설치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진대응시스템으로 지진 경보를 모니터링하고, 데이터구축을 위해 설치하는 지진가속도 계측기가 현재 도내 18개시군 중 16개 시군에는 설치되었는데 우리 군은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근 잦은 지진발생으로 조속히 설치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군민의 안전을 위하여 내년도 당초예산으로 꼭 설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지진발생 시 상황별 군민행동요령을 마련하여 군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젊은 층은 스마트폰 앱을 설치하여 지진경보를 얻는다고 하지만, 현재 우리 남해군은 60세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42%에 육박함에 따라 노인들도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진대응 요령을 리플릿 그림 전단 등 홍보물을 제작하여 보급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넷째 2005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범국가적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올해 우리 군에서는 5월16일부터 20일까지 풍수해대비 도상훈련과 다중밀집이용시설인 남해읍 전통시장의 대형화재 진화 현장훈련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내년에는 지진발생 대피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제 우리 남해도 여름철 태풍만이 주요재해가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지진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대처하는 훈련을 생활화해야 겠습니다. 마침 오는 10월19일 민방위 날에는 전국적으로 지진대피훈련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훈련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생존의 기적은 반복적인 훈련이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이번 지진대피 훈련에 군민들을 적극 참여시키고 실제처럼 훈련의 강도를 높여야 겠습니다.
지난 경주지진 여진발생시 한 누리꾼이 만든 지진 알림서비스의 지진이 알리미가 정부재난문자 보다 빨랐다는 소식에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추락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젠 우리 지역도 지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지진대응 종합대책을 적극 펼쳐주시기를 바라며, 군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남해군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군민들의 안전과 보호에 노력하는 군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득주 예, 박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복만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복만 의원입니다. 경남도와 남해군은 지난8월29일 2020년까지 1조2,829억원 2021년 이후 1,319억원 등 총 1조4,148억원을 투입해 남해군을 힐링아일랜드로 조성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대규모 사업계획의 발표를 접하고 우리 군민과 향우들은 남해군에 투입되는 대규모사업과 예산에 큰 박수와 환호를 보내며, 우리군에 불어올 새로운 활력과 변화를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경남도와 남해군이 발표한 힐링아일랜드 관광종합계획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힐링아일랜드 세부사업내용을 보면 몇 년 전부터 추진 중인 대형사업을 비롯하여 담당부서에서 기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계획들을 다시 정리하여 재탕 발표한 것에 지나지 않는데 경남도와 남해군은 거대한 프로젝트를 새로 따낸 것처럼 과대홍보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2일 개최한 의원간담회에서 1조4,148억원의 힐링아일랜드 조성사업비만 홍보하다 보면 군민들은 엄청난 도비예산을 받아 대규모 개발이 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며, 민자 5,000억원을 유치하여 추진하는 0.1% 고소득 은퇴자를 위한 실버힐링타운 조성계획은 어떤 투자자와 협약도 없이 발표한 것으로 짜 맞추기를 위한 급조한 부분이 역력하며,
뜬구름 잡는 발표라고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남해군은 남해군전역에 벌써 각 기관단체들을 동원한 느낌이 드는 힐링아일랜드 축하 현수막이 홍수를 이루어 군민들을 환상에 젖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허구성을 듣기위한 대대적인 홍보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힐링아일랜드 1조4,148억원 조성계획 확정이라는 현수막 홍보문구를 본 군민과 향우들은 경남도가 매년 수천억원의 예산을 새롭게 남해군에 쏟아 부을 것으로 생각하며, 환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 사업비1조4,148억원 중 78%인 1조1,057억원이 민자유치 사업으로 이마저도 이미 투자가 이루어진 창선 골프장과 민자유치로 확정된 대명리조트 사업, 힐링빌리지조성사업, 다이어트보물섬 조성사업, 보물섬 800리길 사업, 노도문학의 조성사업, 이충무공 순국공원 조성사업, 남해 레인보우 전망대 사업 등 기존 사업들을 짜깁기한 사실을 우리 군민과 향우들이 안다면 그 허구성에 실망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힐링아일랜드 조성사업에 91개 장단기 세부사업에는 이미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크고 작은 사업들이 거의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 발표 과대홍보 발표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과대 홍보된 사업을 감추려고 현수막 홍보를 더 강화한 것이 아닌지 의문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군민들은 동요하지 않습니다. 현수막 수십장 걸어놓고 홍보한다 해서 100%믿는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감추고 홍보할수록 진실은 더 들어나는 법입니다. 행정은 군민에게 진실해야 하며, 투명한 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진실하고 투명하지 않으면 행정에 대한 군민의 신뢰는 깨어지는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자치행정의 동력은 군민과 소통을 통한 신뢰행정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군민을 향해서는 항상 신중함, 성실함, 책임감이 담긴 노력과 함께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남해 힐링아일랜드 조성사업에 과대포장을 벗기고, 군민들에게 진실을 알려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기존 추진 중인 사업들로 짜깁기한 남해 힐링아일랜드 조성사업이 아니라 보물섬 남해가 대한민국 대표적인 힐링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미래남해군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핵심동력사업 발굴에 행정력을 집중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득주 예, 하복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박미선 의원님, 하복만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제214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23분)
○의장 박득주 의사일정 제1항 제214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남해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10월17일부터 10월25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는 10월17일부터 10월25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김정숙 의원 외 2인)
(11시24분)
○의장 박득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협의 순서에 따라 김정숙 의원과 하복만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정숙 의원과 하복만 의원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박미선 의원 외 1인)
(11시24분)
○의장 박득주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박미선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선 의원 존경하는 박득주 의장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군민 도약하는 남해」를 위해 군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박영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박미선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이유로서는 우리 군이 추진하는 주요역점 사업과 현안사업 등에 대한 현지 확인을 통하여 추진실적과 문제점을 사전 파악,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완벽한 시공에 기여코자 하며, 현지 확인 결과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기간은 이번 임시회 회기 중 2일간으로 이순신 순국공원조성 등 9개 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장 확인은 전의원이 함께 참여할 예정입니다. 상세한 현지 확인 일정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점 확인사항으로는 각종 사업장의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지역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입니다.
현지 확인 결과는 2017년도 당초예산편성 등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관부서장과 관계공무원이 현장에 함께하여 현지 확인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득주 예, 박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박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
(부록에 실음)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홍찬 의원 외 2인)
(11시26분)
○의장 박득주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대표발의하신 정홍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찬 의원 존경하는 박득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홍찬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군정질문을 통하여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시책과 현안사업 등 주요업무와 장기계획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출석일시는 제214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이며,
둘째, 군정질문에 따른 출석대상공무원은 군수 및 남해군의회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관계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셋째, 출석 장소는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넷째, 출석이유는 군정전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질문요지서는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질문시간 72시간 전까지 송부할 예정이며, 출석요구서는 집행기관에 별도 송부하겠습니다.
출석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치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득주 정홍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정홍찬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5. 밥쌀용 쌀 수입중단 및 쌀값 안정대책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박광동 의원 외 9인)
(11시30분)
○의장 박득주 의사일정 제5항 밥쌀용 쌀 수입중단 및 쌀값 안정대책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광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동 의원 반갑습니다. 박광동 의원입니다. 밥쌀용 쌀 수입중단 및 쌀값 안정대책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4년 연속 대풍이 이어진 탓에 팔리지 못하고 제고쌀로 남겨진 물량이 현재 200여만 톤에 달해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올해 쌀 생산량 역시 지난해와 비슷한 400만톤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의 쌀값 폭락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농민들의 쌀값폭락에 따른 시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비축미곡 우선지급금 4만5,000원은 2010년 수준으로 소비자 물가와 쌀생산비 상승에 비해 턱없이 낮은 가격으로 책정되었고, 또한 현재의 쌀값은 1991년 수준으로 25년 전의 가격대로 대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농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올해 9월 기존 밥쌀용 쌀 25,000톤이 이미 수입되었고, 여전히 많은 양이 수입됨에 따라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이 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농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농업기반을 무너뜨리는 밥쌀용 쌀 수입을 즉각 중단하고, 국내쌀 생산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쌀값안정 및 현실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
밥쌀용 쌀 수입중단 및 쌀값안정대책 촉구 결의안을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산자원부에 다음과 같이 건의코자 합니다.
그러면 밥쌀용 쌀 수입 중단 및 쌀값안정대책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의 들녘에는 황금빛으로 가득차서 풍요로운 결실을 맺어야 하건만, 우리 농촌의 현실은 풍년농사의 기쁨을 누려야 하는 마음보다는 쌀값하락으로 농민들의 시름과 한숨소리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쌀값하락에 따른 농민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은 농가부채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농촌의 위기는 지방경제의 침체와 국민의 생명 창고를 지켜온 농민의 희망을 송두리째 빼앗아버리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새 농업생산비용 증가와 소비자 물가 상승, 농산물 가격 등을 종합하면 농업인들의 실질소득은 37% 정도 하락했으며, 쌀값 통계를 보더라도 현재의 쌀값은 1991년 수준으로 25년 전의 가격대로 대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야말로 농민들은 참담한 심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10할당 논벼 수입은 30여만원으로 보건복지부 기준 4인가족 월 최저생계비 175만원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또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전국 쌀 재배면적은 77만9,000헥타르로 지난해보다 2.5% 줄었으나, 재배면적 감소에도 풍년이 이어지면서 생산량은 지난해와 비슷한 400만톤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현재의 쌀값 폭락세가 더욱 가속화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더욱이 최근 4년 연속 대풍이 이어진 탓에 팔리지 못하고 제고쌀로 남겨진 물량이 현재 200여만톤에 달해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어, 쌀값을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공공비축미곡 우선지급금45,000원은 2010년 수준으로 소비자물가 쌀 생산비 상승에 비해 형편없이 낮은 가격입니다.
지난해 밥쌀용 쌀 수입을 전체 수입량을 30%로 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사라지면서 6만톤이 수입되었고, 금년에도 2만5,000톤이 수입되고 있어, 여전히 많은 양이 수입됨에 따라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이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농민단체나 농민들은 쌀값보전 문제를 기초자치단체와 정부차원에서 쌀값 현실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남해군의회의원 일동은 쌀생산 농가의 쌀값폭락 피해와 고통을 공감하며, 우리 농업인에게 희망을 안겨줄 수 있도록 정부가 추진하는 밥쌀용 쌀 수입중단과 실질적인 쌀값안정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쌀값 폭락을 조장하고 농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밥쌀용 쌀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공공비축미 2차 우선지급금 확정시기를 앞당기고 매입물량을 100만톤 규모로 확대하라
하나, 정부는 우선지급금을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지급하라
하나, 정부는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고정직불금 지원 단가와 2018년부터 적용되는 쌀 직불제 목표가격을 대폭 인상하라
하나, 쌀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국내적 요인을 분석하여 가공산업 지원 국외 식량원조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라
이상으로 밥쌀용 쌀 수입반대 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오니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우리군의 농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줄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득주 예, 박광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사전에 논의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박광동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은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밥쌀용 쌀 수입중단 및 쌀값 안정대책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부록에 실음)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40분)
○의장 박득주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0월18일부터 10월24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25일 오전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석의원: 10인
○출석공무원
- 군수 박영일
- 부군수 신도천
-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선
- 주민복지실장 정주철
- 민원봉사과장 정귀숙
- 재무과장 이수호
- 행정과장 류치안
- 경제과장 신태준
-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 도시건축과장 박성배
-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 보건소장 최영곤
- 농축산과장 박재철
- 농업지원과장 김민석
- 농업기술과장 송한준
- 의회사무과장 한인규
- 의사팀장 박진명
- 행정6급 오윤정
○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김근중
-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인효
- 의회운영전문위원 김지영
○속기사
- 이동윤
-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