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2016년08월29일(월)오전11시0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o 5분 자유발언
1. 제21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박종길 의원)
1. 제21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김두일 의원 외 2인)
3.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박득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박영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제7대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면으로 부족 하지만 열과 성을 다해서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여 보다 성숙된 의회상이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 여름은 유례없는 가뭄과 더위가 기승을 부렸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 기세가 한풀 꺾이고, 아침저녁으로 제법 신선한 바람을 느낄 수 있는 시기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8월 뙤약볕 속에 우리군을 찾아오는 관광객과 향우 맞이에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MBC 꿈나무 축구 여름대축제, 전국대학배구 대회 등 전국단위의 각종 스포츠 대회와 상주은모래비치에서 개최된 보물섬 남해썸머페스티벌 등의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군을 찾았고, 여러분들이 흘린 땀방울로 그들은 분명히 최고의 추억을 간직하고 돌아갔으리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 번 군민여러분과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10월에 개최되는 우리군 대표축제인 독일마을 맥주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대한민국 관광1번지 보물섬 남해의 브랜드 가치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9월에는 추석 연휴가 있습니다. 고향을 찾는 향우들과 군민들 모두가 불편함이 없도록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가족들과 함께 즐겁고 건강한 명절 연휴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5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각 상임위원회 간사 선임, 조례안 심사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이번 임시회가 알차고 생산적인 회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o 5분 자유발언(박종길 의원)
○의장 박득주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종길 의원님의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박종길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득주의장님과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복한 군민, 도약하는 남해 건설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영일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에게 있어 이번 5분 발언은 많은 생각과 고민 끝에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갈등 해소와 지역화합을 위해 내린 결정이므로 지역주민들의 오해가 없기를 당부 드립니다.
본의원은 먼저 「남해군 해수욕장 관리 조례」와 상주은모래비치 해수욕장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남해군 해수욕장 관리 조례」제2조 정의를 보면 “해수욕장”이란 천연 또는 인공으로 조성되어 물놀이, 일광욕, 모래찜질, 스포츠 등 레저 활동이 이루어지는 수역 및 육역으로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에서는 위치도 또는 영상사진을 포함한 위치, 해수욕장 구역의 면적, 해수욕장 관리.운영 업무의 수탁자 및 수탁업무를 포함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는 2014. 6. 26일에 고시한 해수욕장 지정 고시문에는 위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남해군 해수욕장 관리 조례」별표1에서 우리군 해수욕장의 위치와 면적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별표1에 규정된 면적의 근거가 되는 위치도 또는 영상사진, 길이, 폭, 위성좌표 등의 근거가 있는지 또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관련법에 따라 정확하게 고시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모든 해수욕장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에 상주은모래비치 해수욕장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최고 해수욕장인 상주은모래비치 해수욕장은 해수욕장 구역과 「수산업법」에 따라 취득한 마을어업면허 구역이 서로 중복되는 면적이 있어 상주은모래비치 해수욕장의 운영 수탁자인 번영회와 마을어업면허를 가지고 있는 어촌계 간 이해관계가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군과 조건이 비슷한 완도군에서는 명사십리 해수욕장을 비롯한 10개의 해수욕장이 있지만 번영회와 어촌계의 갈등과 마찰을 우려하여 해수욕장의 위치와 면적을 정확하게 정해 마을어장에서 제외시킴으로서 어떠한 갈등도 없이 군 행정조직 또는 번영회에서 해수욕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을 비롯한 부산, 경남지역의 여러 해수욕장과 서해 태안반도의 약 30여개의 해수욕장, 동해 강릉지역의 20여 곳의 해수욕장 등 전국 어느 해수욕장에서도 해수욕장을 운영하는데 있어 마을어촌계와의 갈등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어촌계는 마을어장을 관리하고, 동.식물 어패류 채취 및 어로 행위를 함으로서 어민의 소득증대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우리군은 6개의 해수욕장이 있지만 어느 한 곳도 해수욕장의 수영 한계선 내에서 어로 행위나 어패류 채취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당연히 해수욕장의 면적은 마을어장구역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아니면 해수욕장 운영기간에라도 한시적으로라도 제외하는 규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해수욕장의 운영에 있어서 어로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해수욕장의 면적까지 어촌계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과 불신을 키우며 서로의 감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해양수산과 연안관리팀에서 해수욕장 업무와 마을어업면허 업무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마을어업면허를 허가해줄 때 갈등의 소지가 있는 해수욕장 부분의 면적을 제외시키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비단 상주은모래비치 해수욕장만의 문제가 아니며, 새로 지정될 설리해수욕장과 우리군 모든 해수욕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의 불씨이므로 하루빨리 마을어장구역과 해수욕장구역을 분리하는데 행정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관련 부서와 군수님께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 방법만이 주민갈등 해소와 주민 단결.화합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지역주민이 있기에 어촌계가 있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우리 주민들이 서로화합과 상생의 길로 가기를 간곡히 기대 해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득주 예, 박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박종길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한인규 의회사무과장 한인규 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13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윤정근 의원님 외 3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지난 8월19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된 안건은 총 18건으로 의장제의 1건, 의원발의 2건, 집행기관 제출 15건으로 이에 대한 처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제의 안건으로 제21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박미선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남해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김두일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23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한 남해군의회에출석.답변할 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번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남해군 주민감사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바래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보물섬800리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3건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남해군 해수욕장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득주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 제21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13분)
○의장 박득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1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남해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8월29일부터 9월2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는 8월29일부터 9월2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김두일 의원 외 2인)
(11시14분)
○의장 박득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박광동 의원님과 김두일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광동 의원과 김두일 의원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15분)
○의장 박득주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30일부터 9월1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2일 오후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의원: 10인
○출석공무원
- 부군수 신도천
-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선
- 주민복지실장 정주철
- 행정과장 류치안
- 경제과장 신태준
-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 도시건축과장 박성배
-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 농축산과장 박재철
- 농업지원과장 김민석
- 농업기술과장 송한준
- 의회사무과장 한인규
- 의사팀장 박진명
- 행정6급 오윤정
○출석전문위원
-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인효
- 의회운영전문위원 김지영
○속기사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