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2016년06월10일(금)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o 5분 자유발언
1.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남해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
4. 남해군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조례안
5. 남해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박미선 의원, 정홍찬 의원)
1.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남해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
4. 남해군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조례안
5. 남해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휴회의 건
(10시01분 개의)
○의장 박광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삼동초등학교 4학년 학생 6명과 선생님이 삼동 세잎클로버 교육 과정의 일환으로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하여 방문하였습니다.
군의회를 방문해주신 학생들과 선생님께 남해군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보람 있고 유익한 체험학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군 들녘에는 막바지 모내기로 분주한 모습입니다. 그동안 바쁜 시기에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에 적극 협조해주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의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한인규 의회사무과장 한인규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 결과 보고 사항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위원장에 박득주 의원님, 간사에 김정숙 의원님이 호선되었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위원장에 김두일 의원님, 간사에는 하복만 의원님이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윤정근 위원장으로부터 남해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처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건 모두 원안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회부된 남해군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조례안, 남해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과 산업건설위원회 회부된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은 원안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회부된 남해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박미선 의원, 정홍찬 의원)
○의장 박광동 예,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박미선 의원, 정홍찬 의원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선 의원 존경하는 박광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미선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복한 군민, 도약하는 남해 건설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영일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발언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삼동초등학교 어린이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남해의 발전을 위해서는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군 미래성장동력에 불을 붙여 나가는 것이라 생각하며, 현재 박영일 군수님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에 지지를 보냅니다.
특히 우리군 제안으로 농어촌 민박집에서 아침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 성과는 그동안 관광남해가 안고 있었던 묵은 불편을 해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관광소득 창출에도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 생활속에 박혀있는 행정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면 주민편의는 물론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직결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군은 인허가를 득하기가 까다롭다는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더구나 귀농·귀촌하려는 사람들에게 건축 인허가 절차가 제일 처음 접하는 민원임에 따라 그 불편 체감도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남해군 계획 조례, 개발행위허가 기준에서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요건에,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 및 당해 토지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 총 입목본수가 50%미만”인 경우라고 한정해 두었습니다.
도내 타시군의 관련 조례와 비교해 볼 때 우리군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규제의 최정점을 찍고 있어, 군민과 귀농·귀촌인들에게 불편과 행정에 대한 불만을 야기 시켜오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행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일부 반영하여 이번에 남해군 계획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입목본수도를 50% 미만에서 60% 미만으로 완화하면서, 주변토지에 대한 입목본수도를 폐지한다고 하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타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한 규제를 체감한 군민과 귀농·귀촌인들에게 위 개정내용이 아직도 부족하게 느껴지는 것은 왜 일까요?
물론 환경훼손과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규제는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미래 남해의 존립과도 직결되는 우리군이 직면한 가장 큰 현안인 인구감소 문제 앞에서는 과감한 혁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군 인구는 매월 60명~90명씩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기사에 우리 남해군이 30년내에 인구소멸 위험도가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로 발표되었습니다. 실로 충격적이지 아닐 수 없습니다. 단순한 조사결과 발표로 간과하기에는 우리군 인구감소 속도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위 언론기사를 접하고 과연 집행부에서는 인구증가대책 마련을 위해 무엇을 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보물섬 800리길, 아름다운 도로변 경관 가꾸기 등 좋은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이 시책들은 과연 누구를 위해 추진하는 것입니까?
군민이 있어야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군이 직면한 최대 현안인 인구감소문제에 대해 이제는 절실하게 접근하여 단기적인 대책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으로 군정방향을 인구증가 대책으로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그 대안 중 하나로 귀농·귀촌 활성화를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인구감소의 주된 이유는 노인인구 증가 보다는 젊은층이 빠져나가는데 문제가 있는데, 과거처럼 산업개발로 인한 인구유입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지역 여건과 특수성을 살린 전입인구 증대 대책으로 귀농·귀촌 활성화 시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현재도 전입인구 지원시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타 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차별화되지 않고 구색 맞추기 정도이며, 단편적인 시책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난 마늘축제때 개최한 제1회 귀농·귀촌·귀어박람회는 작지만 의미 있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짧은 3일 동안 66명의 상담실적을 볼 때 분명 우리 남해는 도시민들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펼치기에 가능성이 있는 곳입니다.
인구증가 대책을 위한 마스터플랜에 귀농·귀촌·귀어와 관련한 인허가 규제를 대폭 개선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귀농·귀촌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전국에서 가장 귀농·귀촌하기 좋은 지역 이미지를 강하게 부각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싱가포르가 국제적으로 사업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과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사업하기 좋다는 그 이미지 자체가 또 하나의 국가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우리 남해군이 전국에서 제일 귀농·귀촌·귀어하기에 좋다는 소문을 듣고 도시민들이 앞 다투어 오는 그날을 기다리며,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동 예, 박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찬 의원 (마이크 안되네, 마이크 상태가 중단된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박광동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정홍찬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민선6기, 제7대 의회가 출범한지도 벌써 절반의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군민들과 남해군의 미래를 위해 약속한 여러 가지 공약들이 군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잘 이행되고 있는지 집행부나 우리 의회도 냉정하게 되짚어보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편성된 예산안이 현실성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즉흥적인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예산이 군수의 군정방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편성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추가경정예산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각종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고, 국도비 배정에 따른 군비 부담으로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추진 등 말 그대로 추가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투입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군이 안고 있던 단순 채무를 이번 추경을 통해 완전히 상환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먼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전에 장기 분할 채무나 각종 사업별 연차적 상환금은 계속해서 갚아나가야 된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문제는 각 부서별 편성한 순수 군비부담 사업현황 입니다. 규모와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산편성 사업내용을 보면 너무나 근시안적인 판단이거나, 단순한 민원 해결책에 얽매여있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말하는 선심용 예산,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즘을 떠오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에 전례 없이 다수 편성된 용역비는 사업추진을 위해 부득이하게 추경예산에 편성할 수 밖에 없었는지?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편성된 용역비 예산인지? 이러한 예산은 실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업이 선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심의결과를 곧이어 보고함에 따라 굳이 예를 들지는 않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추경 예산안이 원안통과 된다고 해서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도 이제는 확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결정한 모든 사안들은 우리군 역사에 기록이 되고 군민들이 평가하고 있다는 냉엄한 현실을 가슴속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역사에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게 의원의 본분을 다할 때 우리 모두는 자부심을 갖게 될 것이고 군민들의 진실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의회가 더 이상 외면당하지 않고 무시당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도 패권주의식, 넘겨만 놓으면 될 것이고, 밀어붙이기식의 기대심리로 의회를 생각하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모두가 군민의 대변자이고, 지역을 대표하는 일꾼들입니다.
남해군을 위한다는 목표 아래 너와 내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의회를 장악하려 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어떠한 조정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힘에 이끌려 가서도 안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당당해야만 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아끼고 지켜나갈 때 상호간의 신뢰가 쌓일 것이고 우리군의 역사도 바로 가게 될 것입니다.
사심 없는 군정이 펼쳐지고, 집행부의 시책에 대한 올바른 비판과 채찍을 가 할 수 있는 생산적이고 민주적인 의회를 운영할 때 우리 군민 모두는 희망의 박수를 보낼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동 예, 정홍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 마이크 상태가 좋지 않아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며, 널리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박미선 의원과 정홍찬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17분)
○의장 박광동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득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득주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득주의원입니다.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 10일 남해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제21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6월 1일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김정숙 의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집행부에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4,427억 113만 8천원, 세입결산액 4,454억 1,085만 3천원, 세출결산액 3,300억 2,063만 4천원, 세계잉여금 1,153억 9,021만 9천원입니다.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763억 544만 4천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66억 3,012만 3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징수결정액 3,804억 9,863만 6천원 중 실제수납액 3,790억 7,878만 6천원, 미수납액 14억 1,985만원, 결손처분 1억 7,888만 7천원, 이월액 12억 4,096만 3천원이고, 특별회계 세입은 징수결정액 664억 1,956만 3천원 중 실제수납액 663억 3,206만 7천원, 미수납액 8,749만 6천원, 이월액이 8,749만 6천원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상세한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지적사항으로는 2015년 세출예산을 집행하면서 예산전용액 3억 969만 3천원, 총 18건을 전용한 것은 집행과정에서 불가피하고 지방재정법에서 허용하는 행정과목에 한하여 전용한 것으로 판단되나 예산을 전용함에 있어서는 명확하고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며,
앞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사업목적 및 재정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액이 해마다 누적되어 재정 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은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세외수입의 경우 체납이월액이 7억 2,817만 8천원으로 지방세 체납이월액인 5억 1,278만 5천원보다 2억 1,539만 3천원이 더 많습니다. 세외수입 관리부서가 산재해 있고, 징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총괄부서인 재무과가 중심이 되어 특별징수대책을 수립,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 편성된 사업이라도 그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될 경우 사업비를 삭감하여 시급한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여야 함에도 60건, 6억 9,477만 3천원 전액을 미집행하여 불용액으로 처리한 것은 사업의 타당성, 시기성, 적정성 등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사업별 예산제도의 취지에 맞게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철저를 기하고 사전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여 소중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2015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건물 등 총 4,347억 967만 5천원 상당이며, 채권 중에서 이행기간이 도래한 2억 5,368만 4천원은 장기 체납되었으므로 회수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예비비 예산액 100억 6,332만원 중 0.7%에 해당하는 7,129만 4천원을 지출결정하고 어업재해(적조) 복구 지원, 구제역 긴급 방역 지원 등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업에 6,078만 5천원을 지출하고, 1,050만 9천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따라서 2015 회계연도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보완하고 개선하여 투명한 예산 집행과 공정한 예산편성으로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끝으로, 그동안 결산 검사 및 승인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동 예, 박득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박득주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26분)
○의장 박광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김두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두일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두일 의원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6월 7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제안 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예산안 개요와 심사결과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3,494억 849만 2천원보다 2.64%가 증가된 3,586억 4,501만 5천원이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904억 1,119만 4천원 보다 135억 587만 6천원이 늘어난 3,039억 1,707만원이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이 123억 1,973만원, 세외수입이 107억 4,941만 5천원, 지방교부세 1,299억 3,600만원, 조정교부금 등
98억원, 보조금 1,053억 1,005만 1천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358억 187만 4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이 증가된 분야로서는 일반공공행정 10억 140만 2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 4,893만 2천원, 교육 2억 8,698만 6천원, 문화 및 관광 7억 2,537만원,
환경보호 7억 2,756만 7천원, 사회복지로 3억 6,331만원, 농림해양수산 6억 8,130만 2천원, 수송 및 교통 79억 7,548만 9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9억 1,011만 4천원이 각각 늘어났으며,
감소된 분야는 보건 3억 3,647만원, 산업·중소기업 1억 5,751만 8천원이 줄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상수도 특별회계를 포함 7개 회계로써 총 547억 2,794만 5천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42억 6,935만 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위원이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6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 부담비율을 조정한 건전한 재정운영에 역점을 둔 예산안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먼저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통사항으로 연구용역비는 일반적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하여야 함에도 10여건의 용역비를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은 시의적절하지 못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용에 반할 뿐만 아니라 용역의 필요성과 명분이 약함에 따라 차후 공정한 예산집행 및 철저한 과업수행이 요구됩니다.
기획감사실은 군정홍보에 있어 지금까지는 서부경남지역 위주로 광고·홍보를 하였으나,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우리군을 홍보할 수 있도록 중앙방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군정홍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11억 3,461만 2천원으로 상당히 많았습니다. 매회기마다 반복되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 꼼꼼히 챙겨서 집행하시길 바라며,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행정과에서는 기존에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CCTV를 운영할 경우 쓰레기 무단투기자에게 즉시 방송을 하여 쓰레기 불법투기를 예방하였으나, 현재 CCTV 통합관제센터로 이관 된 후에는 쓰레기 불법투기 계도방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는 독일마을 지하수개발공사 등의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하수도사업소로 이관하여 총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는 예산의 목간 변경이 많은 것은 당초예산 편성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통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미조 북항 동방파제 신설 시 정치망어업 피해조사 감정평가는 미조 북항 개발에 따른 5년간의 어업손실보상을 위한 것인데 감정평가 시 군내 타 정치망어업 5년간 어획고 등 어업수익도 비교분석하여 객관적인 정확성 및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감정평가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는 상고대 피해목 제거사업과 관련하여 망운산 철쭉군락지 임도변은 정리가 잘되었으나 등산로 부분은 미비한 부분이 있으므로 완벽한 사업마무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건설교통과는 남해공용터미널 화장실 개선 사업은 화장실 악취와 사용상 불편함이 많아 관광객 및 군민의 민원이 점증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군의 관문이며 첫인상이라는 측면에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민간사업 부분에 군비를 투입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 시 법령사항 확인 및 관련 절차 등 면밀하고 철저한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며,
남해읍 주요도로 교통체계개선 타당성 용역은 지난 임시회 시 군정 질의한 내용으로 남해읍시장 부근 이면도로의 일방통행 등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한 남해읍 주요도로에 대한 전체적인 용역으로 차량 소통과 남해읍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은 농촌마을 시설개선사업으로 성남 작은 목욕탕 신축은 이동에도 목욕탕이 있고, 남면에 목욕탕을 신축할 계획이므로 굳이 성남에 목욕탕을 신축하는 것은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신축에 따른 예산도 많이 지원되므로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야생화 관광자원화 사업은 꽃뿐만 아니라 주차장, 편의시설 등 관광인프라 구축도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농축산과는 말산업 육성 용역비와 관련하여 공공승마장 사업이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것인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용역 시행 시 과업지시와 지역발전 등 구체적이며 세밀하고 실질적인 용역수행이 되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시설사업소는 자전거대여소 설치와 자전거 구입은 관광객 및 군민을 대상으로 한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해안도로변에 운영코자 하는 것인데 해안도로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고 도로의 굴곡이 심해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니, 사업 시행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농번기는 피하여 운영하는 등 운영시기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동 김두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김두일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해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
4. 남해군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조례안
(10시38분)
○의장 박광동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박득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박득주 평소 존경하는 박광동 의장님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군민, 도약하는 남해를 위해 군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박영일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득주 의원입니다.
제211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결과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난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허용지역 확대 이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지역 이외의 장소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를 탄력적으로 확대 운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음식판매자동차영업 활성화를 위해 우리군이 필요로 하는 영업장소를 추가로 조례에 명시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의과정에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활성화하고자 푸드 트럭 영업자를 모집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될 서류가 너무 많고 복잡하므로 푸드 트럭 영업신고 절차를 간편화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당부 드리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남해군 게스트하우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의과정에서 게스트하우스의 원래 목적대로 관광객의 휴식처를 제공하는 시설이라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고, 군에서 직접 직영할 것인지, 관리 위탁할 것인지 면밀히 분석한 후 최대한 게스트하우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의장 박광동 박득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박득주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해군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5. 남해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43분)
○의장 박광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윤정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윤정근 「우리 후배님들 키가 좀 작지 예,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박광동 의장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군민, 도약하는 남해를 위해 군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박영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정근 의원입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전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결과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남해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폐기물 관리법」개정으로 과태료부과기준이 법령에 명시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등 법령과 상이한 부분을 개정하고, 폐기물 종량제 봉투 등의 가격 인상을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서,
상위법령에 명시된 과태료 부과기준 삭제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생활폐기물 관련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폐기물 배출자 부담 원칙에 입각한 처리 수수료 부과로 생활폐기물의 원천 감량을 유도코자 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안하려는 것이며,
심의과정에서 안 제8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에 있어 “생활폐기물 수거일과 시간을 정할 수 있으며” 에서 장소를 추가 기재하자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라 지역 실정에 부합 하도록 개정코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군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대책본부의 설치 운영, 대책본부의 근무체계, 재난상황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과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어 적절한 조례개정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만큼,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동 윤정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윤정근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7. 휴회의 건
(10시48분)
○의장 박광동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위원회활동을 위해 6월11일부터 6월22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발언대 마이크가 중간에 안되어 본회의가 원활하지 못한 점 널리 이해 바라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23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의원: 10인
○출석공무원
- 군수 박영일
- 부군수 제윤억
-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주
- 민원봉사과장 정귀숙
- 행정과장 류치안
- 재무과장 김종원
-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 건설교통과장 이수호
- 경제과장 김종명
-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 보건소장 윤연혁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 의회사무과장 한인규
- 기획행정전문위원 이인효
-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정윤
- 의회운영전문위원 김지영
- 의사팀장 김성근
- 행정6급 오윤정
○속기사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