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2016년 6월1일(수) 오후14시1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11회 남해군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11회 남해군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박미선 의원외 2인)
3.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박득주 의원외 2인)
5.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삼준 의원외 1인)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4시09분 개의)
○의장 박광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한인규 의회사무과장 한인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11회 남해군의회 제1차정례회 집회경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와 남해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난 5월 26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된 안건은 총 10건으로 의장제의 1건, 의원발의 3건, 집행기관제출 6건으로 이에 대한 처리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제의 안건으로 제211회 남해군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박미선 의원외 2인이 발의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 박득주 의원외 2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박삼준 의원 외 1인이 발의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상 세건은 오늘 제 1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남해군수로 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201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201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은 남해군의회의규칙 제68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며
남해군 게스트하우스관리 및 운영조례안, 남해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 하였으며
남해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령상 의회제출 사항입니다.
남해군수로 부터 남해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15조 제3항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사결과 최종 보고서가 제출되어 의원여러분께 배부 해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광동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14시14분)
1. 제211회 남해군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장 박광동 의사일정 제1항 제211회 남해군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남해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관한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에따라 오늘부터 6월 23일까지 23일간으로 결정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는 6월1일부터 6월 23일까지 23일간으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14시15분)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박미선 의원외 2인)
○의장 박광동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협의한 순서에 따라 윤정근 의원과 박종길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윤정근 의원과 박종길 의원께서 선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6분)
3.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의장 박광동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박영일 존경하는 박광동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제211회 남해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면서 201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등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당면한 각종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2016년을 시작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상반기를 마무리는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올 상반기 군정을 되짚어 보면 예년에 비해 풍성하게 펼쳐진 문화예술 행사와 축제 국도비 예산확보 활동이 가장 큰 성과였습니다.
서민들의 애환을 담은 국내 최장수 프로그램 KBS 전국노래자랑을 통해 남해군민의 역량과 우리 지역특산물, 관광지가 전국에 널리 알려졌고 도내 최초의 작은 영화관인 보물섬 시네마가 개관하여 현재까지 문화복지 향상과 문화향유권 강화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봄축제 시즌의 시작을 알렸던 제1회 보물섬 남해 설천 참굴 축제는 1만여명의 관광객을 유치해 군의 대표 특산물인 참굴을 홍보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행정주도형 축제로 전환하여 치른 제13회 보물섬 미조항멸치 & 바다축제는 방문객의 85%가 외부 관광객이었을 정도로 성황을 이루어 전국적인 명성의 해양문화 축제로서의 가능성을 확인시켰습니다.
그리고 제11회 보물섬 마늘축제 & 한우잔치는 명품마늘과 남해한우의 완벽한 조합으로 환상적인 맛의 감동을 선사 하였으며
특히, 귀농·귀어·귀촌 박람회를 함께 개최해 살기좋은 보물섬 남해의 정주 여건을 대내외에 밀도 있고 생생하게 소개하였습니다.
매년 약 10억원의 지원을 받아오던 경상남도 재정건의사업은 올해는 서상 ~남산간 도로 확·포장공사 20억원, 선소도로 7억원, 모천~문항도로 5억원을 확보 하였으며
경상남도 1회추경 예산에 덕월도로 구조개선, 작은 목욕탕 개보수, 삼베마을리모델링, 농어촌도로 211호선, 서상항 ·당저항 물양장 조성공사, 당저항 선착장 보강공사, 장포항 방파제 보강공사 사업을 건의하였습니다.
우리 군 주요 대형사업의 재원인 지특회계사업에서는 올해 경상남도에서 지원받은 120억원보다 54억원이 증가한 174억원을 내년에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내년도 국고예산은 현재 중앙부처 검토를 거쳐 기획재정부 심의, 국회 의결 까지 많은 어려움이 남아 있지만 국회의원, 향우, 공무원 등 인적 네트워크의 운용과 지속적인 방문 활동을 통해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진교~노량간 4차선 공사는 작년부터 경상남도에 지속적인 예산 건의를 하였으며 올해안에 잔여 예산이 확보되어 조기완공이 가능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광동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 군정방향인 채무 제로화 달성과 당면한 현안사업 시급한 생활민원 해소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사항과 국도비 반환금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에 선포하게 될 채무 제로화의 의미는 빚이 없는 도시를 만드는 것 즉, 재정 건전화에만 국한 된 것은 아닙니다.
타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난 재해의 위험이 높은 우리 군의 지리적, 지형적 위치를 고려하여 언제든지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재정적 보험을 준비 한다는 의미가 첫번째 이며
국내외의 불안정한 경제적 환경 속에서 위기를 극복 할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해 지역경제의 성장과 구조적 변화를 도모할 수 있음이 두번째 의미입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3,586억 4,501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2억 3,652만원이 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35억 587만원이 늘어 3,039억 1,707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2억 6,935만원이 줄어 547억 2,794만원으로 일반회계는 4.65%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7.24%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세입 증감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사업장 생산수입이 1억 1,779만원이 늘었지만 작은 영화관 민간위탁으로 4억 8,500만원 감소하는 등 1억 6,836만원 줄었으며
지방교부세는 2016년 보통교부세 교부통지에 따라 40억 7,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조금에 있어서 기금을 포함한 국고보조금은 35억 9,248만원 줄고 도비보조금은 31억 9,307만원 늘어 전체보조금은 3억 9,941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136억 8,196만원 전년도 이월금은 4,826만원 늘고 융자금원금수입 8,300만원, 예치금 회수는 2,780만원이 줄고 전입금 2억 5,887만원이 늘어 총 138억 7,82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 발전과 도로 기반시설 확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서상~남산간 도로확포장 48억원, 농어촌도로 203호선 12억원, 농어촌도로 211호선 5억 7,000만원, 농어촌도로 206호선 개설공사 5억원, 이충무공 순국공원 진출입로 공사 3억 2,700만원, 도시계획도로 소로 2-34호 개설공사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 숙원사업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마을회관 신축 및 개보수 5억 4,000만원, 광천마을 안길 개설 3억원, 농어촌도로 마을안길 정비 2억 5,000만원, 동대 진입로 확포장 공사 1억 2,000만원, 버스승강장 설치 6,800만원, 재해 위험지 긴급복구 5,000만원, 남해 공용터미널 화장실 개선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노인 사회활동 지원 1억 8,694만원, 경로당 운영 및 개보수 8,500만원 등 2억 8,58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어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곡종합처리장 지원 2억 5,900만원, 도시민 농어촌유치 2억원, 연소득 1억원 이상 농가육성 1억 6,000만원, 유용 미생물 배양센터 운영 5,450만원, 해양항노화 과제발굴 용역 2,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행사축제 개최와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해 제2회 남해군 평생학습축제 1억2,000만원, 독일마을 맥주축제 5,000만원, 보물섬 800리길 동호회 자전거 대회 3,000만원, 전국대회 유치 및 개최 8,000만원, 스포츠 경관농업 육성 1억3,859만원, 생활체육시설 정비 1억 6,500만원, 고설 체육공원 조성사업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중·고 무상급식 1억 5,351만원, 친환경 안전 농산물지원 5,300만원을 편성하여 우리 농산물을 급식재료로 사용하여 안전한 급식문화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농업진흥구역 해제와 2017년 국도비사업 조기추진을 위하여 물건방조어부림 군 관리계획 변경 2억, 갈화마을 하수도 설치공사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채무 제로화를 위한 지방채무 잔액 10억 9,260만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28억 1,358만원, 여름철 재해 재난목적 예비비 19억 1,822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광동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6년 지방교부세 감소로 세입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세출 효율화와 예산 절감으로 38억 9,600만원의 재원을 마련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하다 보니 일부 사업이 반영 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모쪼록 원활한 군정 운영과 군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심의과정에서 제안하시는 사항은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민선 6기의 반환점을 목전에 두고 있는 지금 남해군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다시 한번 초심의 순수한 의미를 되새기며 뜨거운 열심과 지극한 성심을 다해 노력해서 군민께 드렸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남해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동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에 따라 오늘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4시26분)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박득주 의원외 2인)
○의장 박광동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박득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득주 의원 존경하는 박광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득주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 및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에 따라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1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 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9명의 의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장과 간사는 심사 안건별로 따로 선임하며 201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선임하고
201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서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제211회 남해군의회 제1차정례회 폐회시 까지 이며 위원회에서 결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난후 심사결과를 각각 본회의 최종 보고 하여 의결이 될 때 까지 존속하게 됩니다.
위원회의 회의와 심사장소는 우리 군의회 특별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심사일정은 제1차 정례회 전체의사일정에 따르며 위원회 의사일정에 맞추어 해당 부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동 박득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박득주 의원님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14시29분)
5.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삼준 의원외 1인)
○의장 박광동 의사일정 제5항 군수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박삼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의원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광동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박삼준 의원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군정질문을 통하여 우리 군에서 추진중인 시책과 현안사업 등 주요업무와 장기계획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출석일시는 제211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이며
둘째 군정질문에 따른 출석대상공무원은 군수 및 남해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관계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셋째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넷째 출석이유는 군정전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질문요지서와 출석요구서는 집행기관 에 별도 송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동 박삼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박삼준 의원님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참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14시31분)
6. 휴회의 건(의장제의)
○의장 박광동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6월 2일부터 6월 9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남해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
○출석의원: 10인
○출석관계 공무원
- 군수 박영일
- 부군수 제윤억
-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주
- 행정과장 류치안
- 재무과장 김종원
-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 보건소장 윤연혁
- 농축산과장 박재철
-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 의회사무과장 한인규
- 기획행정전문위원 이인효
-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정윤
- 의사팀장 김성근
- 의회운영위원전문위원 김지영
- 속기사 이동윤
-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