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2016년03월11일(금)오전10시3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o 5분 자유발언
1.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 남해군의회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해군의회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남해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6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6. 남해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201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8. 군정질문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박미선 의원)
1.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 남해군의회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해군의회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남해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6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6. 남해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201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8. 군정질문(김두일 의원)
(11시00분 개의)
○의장 박광동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의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한인규 의회사무과장 한인규 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기획행정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각 위원회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처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부된 안건은 남해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으로 3건 모두 원안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회부된 남해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회부된 남해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광동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박미선 의원)
○의장 박광동 안건 처리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선 의원 존경하는 박광동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미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광동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군민, 도약하는 남해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박영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가 매일같이 걷고 있는 일상의 길이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의 보도상태를 알려 이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주민편의를 위해 시공한 상․하수도공사 등의 각종 공사를 하면서 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평탄한 보도블록의 균일함을 잃고 보도상태를 울퉁불퉁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현재 인도변 보도블록 상태를 보면 미비한 평탄화 작업이나 블록파손으로 인하여 보도면이 들떠있고 고르지 않아 발목관절이 약한 노인이나 하이힐을 신은 여성들이 넘어지거나 유모차 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보물섬의 보도라고 하기에는 민망할 정도입니다. 보도 노면의 원상복구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더욱이 요철이 심한 보도에 불법주정차, 도로점유 시설물 등으로 인하여 장애인의 경우에는 휠체어를 타고 지나가기도 힘들 정도여서 교통약자의 불편을 넘어 보행권 침해와 안전한 생활권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거리는 안전하고 쾌적한 이동이 가능할 때에 편안하고 아름답습니다.
최근 들어 전국 지자체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환경조성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다음은 타 자치단체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시 종로구는 〈걷기 좋은 거리사업〉일환으로 유모차에 손자를 태운 할머니도 아무런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 거리에 있는 시설물 비우기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강원도 원주시는 2016년 올해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주거․상업지역 이면도로의 보행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통학로, 교통취약계층을 위한 노면 평탄화 작업 등 걷기 편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서도 2016년 특별교부세 15억원을 확보하여 기흥구 상하동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서울시 성동구는 서울시 주관 2016년 지역중심 대표 보행거리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시비 10억원을 지원받아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해 장유 율하지구에는 인도 맨안쪽 아스콘길에는 노약자나 유모차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였고, 중간라인에는 상․하수도공사를 할 수 있는 블록을 깔고 차도와 접한 바깥쪽 부분에는 화분, 화단을 조성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세심하게 배려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유럽의 산탄데르는 그 도시를 처음 방문하는 사람도 보도블록의 표시만 따라가면 도시를 한바퀴 도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안내체계가 편리하게 갖추어져 있다고 합니다. 아름답고 걷기 좋은 길을 만드는 것은 사람이 걷는 생활을 계속하는 한 지속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거리가 본연의 기능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 관광명소가 된 곳들도 많습니다. 외국의 선진 사례를 보면, 미국 뉴욕은 보도블록터 공중전화기, 버스 정류장, 교통표지판, 쓰레기통까지 그래픽디자인으로 그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표현했다고 합니다.
미국 뉴올리언스시티 버번 스트리트는 공연이 있는 재즈거리로 유명하고 방콕 카오산 로드는 방콕을 여행하는 배낭족들의 베이스캠프이자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거리입니다.
파리 상젤리제 거리, 런던 킹스로드, 오스트리라 잘츠부르크의 게트라이데 거리 등 걷고 싶은 로망의 거리들은 그 지역의 명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등공신이 되었습니다.
남해 거리도 우리지역의 특색을 잘 살리면서 남해 역사와 문화의 이야기가 담긴 길로 탈바꿈된다면 주민의 편리함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거리로 관광객의 발걸음을 끌어 모으는 견인차 역할을 하리라 봅니다.
집행부에서는 안전한 보행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인도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고, 남해 거리가 문화가 살아 있는 도시미관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엽서에 나오는 아름다운 남해 거리를 꿈꾸며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동 박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박미선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 남해군의회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해군의회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401분)
○의장 박광동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의회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박미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미선 존경하는 박광동 의장님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군민, 도약하는 남해를 위해 군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박영일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미선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개정 조례안 1건, 개정 규칙안 1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결과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선임의 건은 남해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자, 김정숙 의원 외 1명이 발의한 안건으로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박종길 의원, 김정화씨, 이현재씨를 선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법제처에서 마련한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법령용어 등을 순화하여 군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김두일 의원 외 2명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심의과정에서 특별한 이견은 없었으며, 남해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및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임위원회별 특성에 맞게 전문위원 직급․ 직렬을 정비하기 위하여 현행 규칙을 개정하고자 김두일 의원 외 2명이 발의한 규칙안으로 심의과정에서 특별한 이견은 없었으며, 남해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동 박미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박미선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박종길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김정화씨와 이현재씨 세 분이 선임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의회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회 선임의 건 심사보고서
●남해군의회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해군의회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4. 남해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6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0시43분)
○의장 박광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박득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박득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광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행복한 군민, 도약하는 남해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박영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박득주 의원입니다.
제209회 남해군의회 임시회에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남해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결과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사항 반영 및 현행조례 운영상 발생된 일부 미비점을 우리 군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의과정에서 군계획상임기획단 수시 구성 운영에 따른 조항을 신설하자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09회 남해군의회 임시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과를 말씀드리면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3월 9일 제1차 위원회에서 본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감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6월13일부터 6월21일까지 9일간 실시하며, 집행부의 고유사무와 위임사무를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9개 실과단소와 5개 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반 편성과 수감부서 현황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장소는 1층 기획행정위원회실과 해당 면사무소입니다.
감사방법은 서류 및 자료에 의한 감사와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감사를 위하여 채택한 증인으로는 수감부서의 실과단소장과 면장이며 이 밖에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실무팀장 및 관련되는 공무원과 참고인을 증인으로 채택하겠습니다. 감사 자료는 부서 공통자료를 포함하여 총 223건으로 별지 목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정리 및 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사결과를 명확히 하기위해서 감사에 임하신 위원들의 소견서를 종합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보고하게 됩니다. 다만, 감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등은 별개의 절차임을 말씀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즉, 증인의 출석과 감사자료 제출사항은 위원회 회의에서 따로 의결되었으므로 감사계획서와 같이 의장을 경유하여 집행부에 통지할 것입니다.
이 밖에 본 계획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합의 또는 의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의장 박광동 박득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박득주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심사보고서
●2016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6. 남해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201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0시49분)
○의장 박광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윤정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윤정근 존경하는 박광동 의장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행복한 군민, 도약하는 남해를 위해 군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박영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정근 의원입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제정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결과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남해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정․시행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서 낚시통제구역 선정 시 관광남해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안 환경 훼손 및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지역에 한해 낚시통제구역 지정을 최소화하고, 낚시통제구역에 대한 적극적이고 충분한 홍보와 계도로 군민이나 낚시인의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만큼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과부터 말씀드리면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9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열어 본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감사는 6월13일부터 6월21일까지 9일간 실시하며, 집행부의 고유사무와 위임사무를 감사하게 되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0개 실과소 및 5개 읍면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음은 세부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 편성과 수감부서 현황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장소는 3층 산업건설위원회실 입니다. 감사방법은 서류 및 자료에 의한 감사와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할 것이며, 읍면의 경우 읍면사무소에서 감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감사를 위하여 채택된 증인들로는 수감부서의 실과소장과 읍면장이며, 이 밖에 필요한 경우 실무팀장 및 공무원과 참고인을 증인으로 채택할 계획입니다. 보조공무원은 전문위원 외 2명을 배정하였습니다. 감사 자료는 부서공통자료를 포함하여 총 210건으로 별첨 목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정리 및 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사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감사위원들은 소견서를 제출하고, 제출된 소견서를 종합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결과보고를 하게 됩니다.
다만, 감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등은 별개의 절차임을 말씀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즉, 증인의 출석과 감사자료 제출사항은 위원회 회의에서 따로 의결되었으므로 감사계획서와 같이 의장을 경유하여 집행부에 통지가 될 것입니다.
이 밖에 본 계획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합의 또는 의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광동 윤정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윤정근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8. 군정질문(김두일 의원)
(10시55분)
○의장 박광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김두일 의원입니다. 질문시간은 본 질문은 20분이며,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 방식은 신청에 따라 일문일답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은 제출한 질문의 요지 범위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의원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시간을 주신 박광동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군정업무에도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시간을 내신 박영일 군수님에게도 감사를 표합니다.
군수님과 저희들 군의원 모두는 남해군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정치인들입니다. 군수님은 전공무원의 수장으로 군정목표를 세워 강력한 권한과 책임감으로 업무를 추진하시는 반면에 우리들 의회의원은 본인의 정치적 소신이나 지역민의 민원을 군수님을 비롯한 집단기관에 전달하여 간접적으로 의정목표를 실현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평소 저는 남해읍의 경제를 살리는 방안으로 남해읍상설시장의 경기가 살아 나야 한다는 관점에서 줄기차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의원의 군정질문은 남해읍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관한 것입니다. 군정질문을 귀 기울여 들으시고 본의원의 질문에 군수님의 진실된 답변을 부탁드리며, 저의 주장이 군정발전과 남해읍시장과 주변상권을 살리는데 도움이 된다면 강력하게 추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군수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답변석에 나옴)
먼저 2016년 세입세출예산 요구액 남해군의회가 사업 승인한 남해전통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3년차 사업을 중단한 사유를 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군수 박영일 예, 존경하는 박광동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그리고 오늘 군정질문을 준비하신 김두일 부의장님!
제209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를 맞아서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현안에 대한 질의를 통해서 군민들의 이해를 돕고 전반적인 사업의 추진을 점검하는 시간을 마련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은 전통시장의 문화적 특성과 관광콘텐츠를 발굴해서 외부관광객이 찾아오는 전통시장을 만들어서 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도에 신축 및 선정이 되어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이렇게 추진한 계속사업으로서 정보통신기술 융합사업 그리고 자생력 사업, 기반시설 조성사업, 이벤트사업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4억이고, 군비하고 국비가 50대50 비율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1차년도에 3억6,000만원, 2차년도에 6억4,0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홍공단의 기관대행사업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1차 2차 연도에 사업계획 승인 지연과 전통시장 화재로 인해서 사업기간이 짧았으며, 또한 사업추진 과정에서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과 상인회의 유기적인 협조부족으로 2015년도 계획되었던 관광객유입 및 활성화를 위한 토요보물시장, 경매이벤트, 관광객이 머물러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조성코자 했던 하늘공원 사업 등 추진을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사요버스, 토요보물시장, 매대 등 많은 사업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또 수차례 활용방안의 독려에도 해결점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상인회와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추진하여 왔으나 상인회에서는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의 본질적인 목적 외에 직접 사업 즉, 아케이드보수공사, 소방시설 보수, 방화벽 설치 그 다음에 판매대 설치 등 그 기반시설에 예산투입을 요구함으로 문화관광형 육성사업단과 마찰을 빚어왔습니다.
이에 상인회에서는 2016년도에 이 사업 시행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서 사업중단 의견을 군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 의견에 따라서 2016년1월28일날 남해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 한 후에 2016년2월3일 사업의 중단을 최종 결정 통보를 하였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두일 의원 본의원이나 우리 의원들이 의아해하는 것은 지난 연말에 예산을 군에서 요청해서 통과시킨 사업인데 1월달에 이 사업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지만 집행과정에서 좀 문제점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군수님 문화형관광사업의 주관 부서 주관 담당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딥니까?
○군수 박영일 경제과입니다.
○김두일 의원 예?
○군수 박영일 경제과 예.
○김두일 의원 경제과인데 제가 묻는 것은 이것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추진을 위한 여러 단체가 같이 하는 협약사업이거든요.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의 주관기관은 남해군입니다. 이 사업의 운영세칙과 세부사업 계획에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은 상호 적극 협조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노력하게 되어 있으나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남해군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포기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아까 군수님이 말씀하셨던 상인회 여론조사를 말씀하셨는데 이 업무를 주로 하시는 육성사업단과 아무런 협의가 없었고, 시장상인회를 상대로 한 여론조사가 군의 일방적인 포기를 유도하는 내용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 때문에 이것을 포기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군수 박영일 방금 말씀드린 내용 중에 포기한 내용이 다 들어있었습니다. 지금 포기한 내용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그렇습니다. 우리 상인들 다수가 기존에 현대화사업 즉, 말해서 직접적인 지원 사업에 요구가 참가합니다. 직접적인 요구사항이라고 그러면 방금 이야기했던 아케이드보수공사나 소방시설, 방화벽, 판매대 이런 직접적인 것이 강하고요, 그리고 문화관광형 시장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비가시적인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가시적인 사업들로 인해서 우리 시장상인회하고의 마찰이라든가 불합리한 점들 그리고 우리 군에서 투입하고 있는 예산 50%에 대한 예산도 적절하게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들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포기 되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의원 예, 본의원이 이 사업을 되살릴 수 있느냐고 중소기업이나 유관기관에 물어보니까는 포기해버린 상태에서는 되살릴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국비가 2억이 3년차 같으면 국비가 2억이 보조되고, 우리 군비가 2억이 보조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 남해군이 국비 따오려면 참 어렵습니다. 따온 국비를 갔다가 이것을 포기해버린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포기하는 이유에서 주관기관이 남해군이면 남해군에서 주도해서 여론조사를 해야 되는데 상인회에다가 여론조사를 위임해가지고 이 여론조사 결과를 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론조사 가지고 있는데 보면 참 간단합니다. “2014년부터 남해전통시장에서 추진 중인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2016년 3차 계속 추진여부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놓고 찬반만 물은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이것을 중지해야 되느냐 그런 내용도 없이 물어봐가지고 하면 직접적인 효과를 아니면 소득을 느끼지 못하는 상인들은 ‘그 쓸데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의원이 여기 우리 자료에 보면 남해시장 상인의 의견 3차연도 사업진행에 대해서 2년간의 사업시행 및 지속적인 각종 교육으로 상인회 인식이 점차 변화하였으며, 사업의 완성기인 3차년을 진행함으로서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 남해군 대표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상인의 의견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3차 연도를 갔다가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상인회가 어떻게 해서 바로 이 간단한 이거를 가지고 정말 큰 프로젝트인 이것을 중단해버렸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중간에 보면 이런 것이 나옵니다. 마른고기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건지 군수님 아시는 것을 좀 설명해주십시오.
○군수 박영일 예, 마른고기 특화사업이라는 것은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본래의 군수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생각인데 그것은 그것 때문에 중단된 내용은 아닙니다 아니고, 제가 관광형시장을 추진하고 있는 단에 그런 조언을 했습니다.
우리 남해에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명확하게 면밀하게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이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남해에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아주 시골장터와 같은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남해에 특화된 어떠한 전통시장을 만드는 데는 제대로 된 주체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주체는 저는 뭐라고 생각하느냐하면 마른생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남해라고 그러면 바다를 연상하게 되고, 바다 하면 생선을 연상합니다. 그래서 ‘남해읍전통시장에 마른생선이라는 이런 특화거리를 만들면 틀림없이 대한민국 전체를 홍보할 수 있고, 전통시장이 살아난다.’ 라는 생각을 평상시에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조언을 한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안에 내부적으로 상인들하고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지금 뭐 시장논리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뜻에서 그것이 이야기 된 것이고, 지금도 저는 남해읍전통시장을 살리는 데는 바로 마른생선을 특화거리로 만들어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살려내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의원 예, 군수님의 지난 추석때 상인회에 가서 군수님의 의견으로 해서 이런 것을 해보자 이런 이야기가 되어서 아마 사업단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생각하다보니까는 시장번영회나 상인들이 요구사항이 많아가지고 어렵다 이런 결론까지 나온 것 아닙니까? 어떤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사업단이 그 사업을 넣어가지고 하다보면 시장하고 상인회하고 갈등관계가 만들어지고 하게 되는 그 과정도 하나의 취소하게 된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참고자료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12월9일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리 박미선 의원님께서 ‘남해문화관광형시장 육성 3차년 마지막사업이라고 했죠?’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지 다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니까 경제과장님께서는 ‘내년 3차년도 사업이고 4차년도 부터는 자체적으로 합니다. 문화관광형사업의 시장에 시설하는 것이 아니고, 남해군시장에서 나는 특산물을 남해 말고 외지에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남해시장에 들리고 특산물을 살 수 있도록 홍보하는 사업인데 거기에서 인터넷 블로그라든지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시장상인회와 연계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시장상인들만 잘해주면 사업단에서 지정한 사업 잘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저희는 보고를 받아가지고 예산까지 승인을 했는데 한달만에 이런 근본적인 취지는 온데간데없고 단지 상인회 설문지 그 하나를 근거로 해서 이 사업을 포기를 해버렸다고 본인은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양대 신문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안좋은 면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을 갔다가 의회하고도 상의를 하고 했으면 좋을 텐데 포기해버렸다는 것은 아마 우리 남해군 재정적인 측면이나 사업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손실이 컸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박영일 의회하고 상의를 못했다는 부분에 대한 것은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미리 더 꼼꼼하게 챙기지 못하고 그냥 보고로서 이렇게 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런데 문화관광형 시장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비가시적인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틀에 딱 박혀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화관광형시장이 나오면 비가시적인 사업하고 직접적인 사업 이 두 가지를 측면으로 보고 있는데 이 비가시적인 사업 문화관광형사업을 하고 있는 것들이 보면 그렇습니다. 주로 홈페이지 구축이나 블로그 기자단 운영, 상인아카데미, 먹거리개발, 패키지개발, 소포장지 개발, 사요버스, 토요보물시장, 이벤트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비가시적인 사업이 틀에 박혀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상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직접적인 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인들 간에 그리고 그 안에 내부적인 흐름이 ‘문화관광형 시장을 추진한다는 것은 2년 동안에 10억을 투자를 했는데 거기에 또다시 4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우리 군비2억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직접 어떤 사업에다가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라고 그렇게 상인들의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의원 예, 군수님께서 그렇게 분석을 하셨다면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요, 이 사업은 본래가 총 1차하고 14억 정도 들어 가가지고 쭉 어떤 능력을 배양시켜가지고 마지막에 꽃을 피우는 단계까지 이르러 가야 되는데 그 마지막 결정적인 단계에서 앞에 된 사업을 자신들이 한 사업을 잘못했다고 그래가지고 국비2억까지 포기해버리고, 마무리단계에서 이것을 극대화시켜야 되는 시점에서 결국은 포기해 버려가지고 대외적인 이미지라든지 본 사업의 취지를 갔다가 흐트러 버리지 않을까 이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것은 되돌아 올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타사업에서도 국비라든지 이런 것이 연결된 사업은 또 자체적으로 공모해서 한 사업은 신중을 기해야 만이 우리 남해군정의 신뢰도가 올라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문화관광형사업은 중단해버렸는데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의 완성단계에서 사업을 포기하였기에 남해전통시장에 당연히 지원되어야 할 사업들이 포기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간접적인 피해를 보게 되는 남해시장에 대한 군수님의 후속지원 계획은 어떠한 사업이 있으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박영일 향후 지원 계획에 대한 부분이죠?
○김두일 의원 예, 이 사업을 포기하고 나서 군에서는 문화관광형시장에 대해서 어떤 사업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군수 박영일 예, 그것은 부의장님의 두 번째 질문으로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김두일 의원 예.
○군수 박영일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해전통시장 경제활성화를 위한 일환으로 추진하는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은 중단이 되었지마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통시장을 이용함에 있어서 제일 큰 불편함으로 다가오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남해중학교 부근에 있는 군유지를 활용해서 주차장 조성을 하여서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맘 편히 시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군은 사면이 바다로 둘러 쌓인 청정해역으로 유명하고, 바다에서 나는 생선은 최고의 맛과 싱싱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군의 강점을 살린 사업으로 전통시장 7～8동에 마른고기 특화거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맛좋고 질 좋은 생선을 마른 생선 전문공장에서 위생적으로 말려 싸게 공급하여서 마른고기 특화거리를 조성되면 우리 남해군 경제활성화에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며, 남해전통시장을 대표하는 상품이 될 것입니다.
또한 2017년 시장경영 혁신지원 사업으로 공동마케팅지원, 상인교육, 상인조직역량강화, 전통시장 배달서비스 사업, 시장매니저 지원 등 다채로운 사업을 신청 지원할 계획이며, 2017년도에 시장현대화사업으로 보안 및 화재예방 CCTV 설치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화재방화셔터 설치사업으로 시장의 안정성을 한층 높여서 쇼핑에 편리한 시장 안전이 보장되고 있는 시장으로 한걸음 다가서기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일 의원 예, 감사합니다. 한데 앞으로 하시겠다는 주차장사업에서 시장상인회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셨습니까?
○군수 박영일 예, 시장 번영회 대표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김두일 의원 아니, 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군수 박영일 했습니다.
○김두일 의원 제가 확인하기로는 지금 현재 예정부지가 중학교 밑에 학교운동장으로 하려고 사놓은 거기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죠?
○군수 박영일 예.
○김두일 의원 그런데 제가 상인회하고 확인한 거로는 군하고 그쪽에 하겠다는 합의를 하지 않았다고 그러던데요?
○군수 박영일 합의를 하고 그런 내용이 아니고, 군수실에 찾아왔을 때에 시장상인회 번영회 대표들 하고 그 이야기를 충분하게 그렇게 해서 활성화시켜서 나가겠다 라고... .
○김두일 의원 그러면 군수님 그쪽하고 시장하고 거리가 얼마 정도 됩니까?
○군수 박영일 거리는 약 한 500미터 정도 됩니다.
○김두일 의원 500미터 정도 되면 500미터 밖에 차를 세워놓고 시장까지 와서 시장보고 또 거기 간다고 이렇게는 불편하기 때문에 시장상인회에서는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데 그런 여론 안 들어보셨습니까?
○군수 박영일 일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다 그러면 그 주위에는 그런 주차장을 마련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불편하더라도 거기에 도로를 직선도로를 만들고, 그 밑에 제일고등학교로 내려가는 터널이 곧 만들어집니다. 그 터널하고 바로 연계해서 주차장으로 연계하고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최단거리로 만들어서 할 그럴 계획입니다.
○김두일 의원 예, 그래서 본의원이 오늘 군정질문의 주 목적도 과연 거기다가 먼 거리에다가 일반인들이 의구심을 갖는 곳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또 그러한 거 외에 대안도 있지 않는가 있을 수 있는 건데 너무 일방적으로 거기다가 공지사항으로 벌써 나와 버렸기 때문에 참 우리 남해군의 모든 행정이 의회라든지 집행기관이 심도 있게 논의하기 전에 먼저 매스컴에 먼저 나와 버리니까 저희들이 항상 보면 방해하는 것 같이 그렇게 들리는데 그 대안으로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제안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문화관광 육성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공모 추진된 사업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야 합니다.
현재 경남에는 8개 시군이 이 조례를 제정하여 시장살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해군도 조속히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군수 박영일 예.
○김두일 의원 이 조례를 우리 남해군은 제정이 안 되어있는데 이 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군수 박영일 예, 확인해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일 의원 이것은 시급히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우리 문화전통시장을 살리고 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많이 생기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것은 육성사업단이 이제는 끝나버렸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육성사업단이 남해시장활성화를 위하여 용역 분석한 것이 있습니다. 시장의 화장실 청결과 주차장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군수님께서 중학교 밑에 주차장을 한다는 그거하고 일맥상통 하는데 본인이 생각할 적에는 거리가 좀 멉니다.
멀기 때문에 본의원은 3번째 질문과 같이 시장주차장의 대형버스 주차장 활용계획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시장주차장에 대형관광버스 전용주차장화를 재추진 하실 의향에 대하여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박영일 예, 답하겠습니다. 시장주차장 맞은 편에 조성한 대형버스 주차장 2009년도에 지방소도읍육성 지원사업으로 32억원을 투자해서 대형버스 4면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이후에 남해시장상인회에서 관리를 하였으나 대형버스 주차 저조로 관리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2011년도에 건설교통과로 이관하면서 이용차량을 대형버스주차장에서 대형1면, 소형 15면, 이륜차 8면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였습니다.
현재 장애인협회에서 위탁관리 운영 중이고, 2015년도에 주차요금 징수액은 월150만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남해전통시장을 이용하는 많은 군민들의 주차공간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형버스주차장에는 버스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관광버스나 대형버스가 시장을 방문할 시에 건설교통과나 우리 남해시장상인회 이렇게 협의해서 사전에 공간 확보를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의원 중간에 저희들이 23억이라는 군비를 들여 가지고 버스 전용주차장을 만들어놓고 결국은 그것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다시 일반인들 주차장으로 만들어버렸거든요? 지금 현재 보면 또 관광수요들이 바꿔가지고 가끔 보면 외부관광객도 도로변에 주차해 있고, 또 스포츠전지훈련 오는 차들도 남해읍에 숙박하는 사람들은 버스주차장이 없어가지고 터미널 근처에도 대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목적대로 돌리면 시장을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길을 열수 있는데 다시 본의원은 항상 회의 때마다 이것을 좀 진입이 좋게끔 만들어가지고 버스 주차장화를 하자고 그랬는데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것을 다시 시설개선해서 관광버스 전용주차장으로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군수 박영일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형1면 하고, 소형15면을 거기에 주차공간으로 두고 있는데 그 대형4면으로 다시 하려고 하면 소형15면이 없어집니다. 소형15면과 이륜차 8면이 없어지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소형차를 가지고 오는 시장을 보러 오시는 분들에 대한 불편함 이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일 의원 본 의원이 좀 있으면 나올 건데 어떤 시설을 하려고 하는 방안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거기에서 아마 주차하시는 사람들의 월주차가 상당히 될 겁니다. 수입을 보면 한 3,000 얼마 나오면 1일 주차, 순간 시장보고 가는 주차하고, 장기 주차하는 거하고 %가 2/3는 장기주차거든요? 그런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그 지역 상권에 있는 사람들이 장기주차장 개인주차장화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에 대한 개념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아, 여기 있네요 자료가, 주차요금 징수현황에 보면 1월에서 12월까지 월주차가 1,578만원 1회 주차가 298만원입니다. 1회 주차가 바로 시장에 오는 사람들이거든요. 월 주차라는 것은 바로 지역의 상권에 있거나 그 인근의 사람들 주차장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목적이 상실되어버리고 개인 지역의 사람들 개인주차장화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통계자료에 나오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시장주변 일반도로변에 주차장은 공영유료주차장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공영주차장 주차장 요금감면 등에 의하여 시장주변의 공영유료주차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시장주변 31면의 주차장에 대하여 시장이용객의 무료 주차장화 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박영일 예, 먼저 읍시가지 도로변에 공영주차장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급지 간선도로변이 77면이고, 2급지는 일반도로변이 43면 그 외 외곽지역 도로면이 191면으로 전체 311개면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반도로 2급지 중 시장주변 공영주차장은 시장주차장 16면 방금 이야기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 경남은행 주변에 10면으로 해서 2개소에 26면이고, 주차요금은 10분당 200원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읍시가지 간선도로변에 주차공간 설치는 2005년5월부터 12월까지 남해읍농촌형 관광거점 소도읍육성사업으로 이렇게 시행 시 상가 또 시장상인회 군민 등의 유료화 필요성 의견을 수렴하여서 2009년8월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서 유료화를 추진하였고, 지역상권 이용자에 대한 차량의 접근성을 높이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설치한 주차공간입니다.
시장주변에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할 경우 그 경우에는 상가 및 시장 이용객보다는 주변상가 영업주나 인근 주민의 장기주차 및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오히려 시장이용객의 이용율을 저조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자인 지체장애인협회에 주차요금 징수에 대한 수익감소에 따른 군보조금 증가요인도 나타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의원 예, 군수님께서는 관리의 불편성 또, 지역민의 장기 주차화 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다음에 시장내 건설된 주차타워 주차면수가 100면입니다. 이 중 70면 정도는 시장상인들의 월주차장으로 사용되고, 내방객의 일주차는 주차면 부족과 일방적인 주차요금 징수에 의하여 주차이용이 미미한 실정입니다. 주차수입은 주차장관리 인건비로 충당되고 있으며, 군비로 지원된 주차장이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였습니다.
이 주차장 관리비용을 군 재정으로 지원하여 시장 내방객전용 무료 주차장화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박영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주차타워 주차장 내를 말씀하시는 그죠?
○김두일 의원 예, 시장 내.
○군수 박영일 우리 남해전통시장 주차장은 2003년도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현대화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시행이 되었고, 총23억으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남해전통시장 주차장은 사단법인 남해시장상인회 소유로 그 관리 인력은 1명입니다. 그리고 월130만원의 인건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사용료는 30분에 500원이고, 총 77대가 주차할 수 있고, 현재 일부 상점에서 30개소 되는 상점에서 1만원이상 구매시에 무료주차권을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상설시장인 남해전통시장은 사단법인으로 주차장 무료화는 남해시장 상인회가 주도적으로 추진을 해야 하고, 또 우리 남해군에서 직접적인 인력지원은 관내 공설시장과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주차관리, 주차사고 시 책임 여부 등 다방면으로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은 주민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이런 공간으로서 시장을 이용하면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군에서 2017년도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전통시장 배달서비스 사업이나 시장매니저사업 이런 것들을 추진을 하여서 군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데 대한 보전을 하는 방안도 옳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의원 예, 저 본의원은 ... .
○의장 박광동 김두일 부의장님! 질문 시간이 3분 조금 더 남았습니다.
○김두일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질문 10분간 이 끝나면 10분만 더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은 지금 현재 문제점 이것을 바로 말씀해주셨는데 본의원의 생각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대형주차장 그러니까 시장주차장 버스주차장이 23억 이상 들어갔고, 시장내 주차타워 이것도 우리 군비가 23억 이상 들어가 가지고 만들어진 겁니다.
시장에 있는 상인들의 개인주차장을 지어준 것이 아니고 시장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은 것이기 때문에 바로 주차장의 주인들은 시장을 찾는 내방객들 아니면 군민들이 시장을 이용할 때 쓰는 주차장인데 지금운영이 잘못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갔다가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남해읍시장은 사설시장이고, 하동읍시장은 공영시장입니다. 양시장의 개설기반은 사설과 공설이라는 차이는 있으나 시장상인이나 시장을 이용하시는 지역주민이나 소비자들의 이해관계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시장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행정의 의무는 공설 사설시장의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시장주차장관리 시장주변 공영주차장무료화 시장주차타워 주차 무료화를 실행하려면 관리 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현재 하동군은 하동공설시장 주차관리에 기간제 4명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화장실관리에도 1명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주차료는 시장을 이용하시는 소비자들에게는 40분까지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동군행정과 남해군행정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시장에 맡기고 그냥 어떤 그것이 아니라 시장경제를 살리려고 하면 남해군의 재정투입이라든지 인력투입이 되어야만 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시장주변에 31면, 또 주차타워에 100면 그러면 130면정도 주차가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방안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용할 수 있는데 우리 남해군에서는 앞에 군수님부터 계속 이것을 방관해왔다고 봅니다. 지금 하동군과 같이 시장주차장과 시장주변의 공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주차관리요원과 시장청소, 짐 나르기 등의 인력을 지원하여 시장을 찾는 소비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박영일 예, 우리 남해군에서도 2013년까지 예산을 투입해서 시장청소, 짐 나르기 등의 인력을 지원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문화관광형육성사업 때문에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 2015년에는 중단이 되었고, 2017년부터 부활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청소나 짐 나르기 등의 인력지원에 대한 것은 진행을 하도록 부활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일 의원 예,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웃에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행정이 공격적인 행정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문화관광형사업 때문에 남해군에 짐 들어주는 아주머니라든지 인력에 대해서 우리 재정을 끊었습니다. 그것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끊은 상태에서는 다시 원상으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군수님 금방 말씀하신 짐나르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원상으로 되어야 되고,
또 군수님이 아까 말씀하신 20몇 억을 들여 가지고 중학교 밑에 새로운 주차장을 먼 지역에 만드는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시장주위에 있는 주차장의 관리체계를 합리화시키고 시장상인 중심으로 전환시켜야 될 시점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의장 박광동 부의장님!
○김두일 의원 예.
○의장 박광동 본 질문 시간이 거의 끝났습니다. 보충질문을 본 질문에 이어서 하실 겁니까?
○김두일 의원 예.
○의장 박광동 그러면 10분 이내로 보충질문을 해주시고... .
○김두일 의원 일문일답이니까 추가질문 시간을 10분 더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광동 예, 10분 이내로 보충질문해주시고 질문시간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의원 예, 제가 새로운 제안을 하나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남해읍에는 저렴한 가격 경쟁력을 갖춘 규모화 된 대형매장이 곳곳에 개설되어 있습니다. 재래전통시장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전통시장은 재래시장의 향수와 문화적인 관광인프라를 구축하여 서비스의 차별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통시장이 가질 수 있는 관광인프라는 볼거리와 먹을거리와 즐길 거리입니다. 우리 남해읍시장은 먹을거리는 갖춰져 있지만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없습니다. 바로 이런 것을 갔다가 하려고 했던 것이 전통시장 문화사업단의 일인데 그것을 스톱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용역기관의 한계냐, 우리 자체가 이것을 만들어가야 됩니다. 이사업을,
이를 위해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의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에도 주관기관인 남해군에 의해서 아쉽게도 3차 사업을 포기를 해버린 겁니다. 본의원은 관광버스 전용주차장과 군부지 옆에 간선도로 도시계획도로 소로2-29호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하나의 길거리공연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에서 주기적으로 지역의 길거리 문화공연을 연출하고 이것을 시장의 상권과 연계시킨다면 남해읍의 경제를 살리는 한 축이 만들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내주차장과 주변 공설주차장을 무료화 시키고 시장주변의 이면도로를 일방통행으로 만들어 더 많은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인근의 향교와 종교시설 인근의 문화체육센터와 보물섬시네마영화관과 연계된 복합적 문화관광형시장 상권을 창출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저의 안에 대해서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박영일 지금 말씀하신 내용의 요지는 아마 남해군 농협지부 옆에 있는 도로와 대형주차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두일 의원 예.
○군수 박영일 그쪽하고 남해전통시장 일원에 평소에도 차량통행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읍내에서는 가장 정체가 심한 곳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공간이 그렇게 크게 넓지 못해서 차량통행이 많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공연하고 이런 데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 안전성에 대한 취약점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대형버스주차장 안에 지금 현재 거론되었던 이곳에는 평일에도 주차공간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주민이 이용하고 있고, 또 도로변 주차장을 제외하고도 주차공간이 충분치가 않습니다. 또한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중에 이벤트 사업이 있는데 그 이벤트 사업이 실패를 한 이유가 주변 상인들과의 마찰 때문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벤트를 할 때에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서 시장을 찾는 고객이 공연 및 이벤트에 쏠림으로 해서 상업행위에 방해가 된다 라는 것이 큰 주장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연관람을 위해서 충분한 관람객 수용공간, 안전성, 주차공간 이런 것들을 다 충족될 수 있는 그런 장소인지 아닌지를 다시 한 번 검토해보고, 그 주변지역이라도 길거리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일 의원 예, 군수님께서 검토해가지고 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군수님 들어오셔 가지고 길거리공연 활성화 시켰지 않습니까?
○군수 박영일 예.
○김두일 의원 저희들한테 공연차량까지 사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역의 문제점 이용의 문제점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마는 올해도 길거리공연 하실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남해군에서 길거리공연을 보면 장소가 읍사무소 앞이라든지 이쪽에 우체국 앞이라든지 아주 부족한 장소에서 하다보니까 솔직히 소음피해라든지 교통문제가 많았는데 바로 본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 거기다가 대형버스주차장이 만들어지고 일반차가 안들여지면 항상 버스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한다고 그러면 더 큰 남해읍내 제일 큰 문화공간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강요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수 박영일 예, 알겠습니다.
○김두일 의원 그리고 시장이면도로 일방통행 추진방안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드렸는데 도시계획도로 소로 2-17호인 시장 이면도로에 일방통행 추진이 필요합니다. 시장 이면도로입니다. 그간에 군의회의원님들이 이면도로의 일방통행 지정 건의를 하였던 기록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2008년7월7일 149회 회의 때 김영태 의원님이 주장하셨고, 2008년7월15일 149회 1차정례회 때 이재열 의원님이 일방통행을 말씀하셨고, 2011년7월4일 174회 지금 현 의장님이신 박광동 의장님이 주장하셨고, 2014년9월11일 198회 1차정례회 때 본의원이 주장했었고, 2015년7월7일 204회 1차정례회 때 본의원이 주장했었고, 2015년7월8일 204회 1차정례회 때 하복만 의원님이 이 문제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28일 208회 임시회 연석회의에 또 본의원이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건설교통과와 경제과에 요구한 내용이 군수님에게 몇 번이나 보고되었습니까? 이 요구사항이.
○군수 박영일 예, 이것이 추진이 늦은데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빨리 추진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의원 본의원이 아까 군지부 옆에 버스주차장화를 원상회복 해야 된다. 시장이면도로에 일방통행로를 검토하라는 이 의견은 남해읍의 시가지 도로가 거의 완성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을 크게 보시면 본의원이 오늘 주장하는 이면도로의 활성화라든지 군지부 옆에 일반관광버스 전용 주차장으로 원상회복 이런 것이 큰 문제점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는 현장에 가셔가지고 아니면 실무진들하고 깊이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맨날 의회에서 과장들하고 떠들고 싸워봐야 실행이 안되면 저희 의원들도 재미가 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군수 박영일 알겠습니다.
○김두일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남해시장 경기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솔직히 외지관광객을 많이 끌어들이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인구는 감소되고 결국은 어떤 가격경쟁력에서 뒤처지고 하면 시장경제를 살려야 만이 남해경제가 살아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타 산업이 없는 상태에서는 남해읍의 유통 이것을 살리는 것이 남해경제 살리기의 첫걸음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남해군의 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국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2016년도 6,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장주차장을 원래의 목적대로 관광버스 전용주차장으로 전환하고, 이 주차장을 이용하여 시장을 찾는 관광객에게 인센티브를 주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우리 남해군의 관광해설사를 남해시장에도 상시 근무케 하여 남해시장을 찾는 외지관광객의 편의를 증대시키는 것도 괜찮지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 좋은 의견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수 박영일 시장을 남해읍시장을 살린다는 것은 우리가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읍시장이 살아남으로 인해서 남해경제는 살아난다 라고 다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같이 함께 힘을 합해야 된다고 봅니다. 관광객유치를 하기위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관광버스를 유치하는 것도 물론 그렇게 단편적인 부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전통시장에 들어와서 뭔가를 사고, 뭔가를 특이하고, 뭔가가 주체인가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전통시장 안에는 어떠한 특화거리 마른생선에 대한 특화거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방금 여러 사항들은 같이 함께 가도록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가면 틀림없이 성공하리라고 봅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김두일 의원 예, 군수님께서 금방 ‘같이 가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군의원들이 항상 바람이 뭐냐 하면 군정도 군의회와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나눕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모든 면에서 사업적인 측면에서 군정의 너무 일방적인 독주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장 문화관광형사업자 다 지난거지만 이 사업 같은 경우도 연말에 저희들과 협의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정해줬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달도 안되어가지고 포기되어 버렸다는 것이 하나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따지고 보면,
아까도 박미선 의원께서 정말 좋은 5분 발언 해주셨는데 길거리 보도블록의 개선이라든지 너무나 창의적인 아이템이 많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군의회와 행정이 같이 갈 적에 어떤 상생효과를 보고, 정말 군민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결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저의 군정질문을 들어주신 동료 의원님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군민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영일 군수님 오늘 남해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있은 본의원의 군정질문과 군수님의 답변은 하나의 역사적인 기록이 되어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본의원은 2015년12월7일 제207회 제2차 본회의 시 이 자리에서 부군수님과 관계공무원님들과의 군정현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답하였습니다.
저는 가끔 그날의 저의 질문과 답변자의 답변을 읽어봅니다. 일순간 저의 질타의 목소리가 커졌던 것도 사실이고, 이에 답하시는 부군수님과 실과장님의 답변내용과 자세는 본의원에게 큰 충격으로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날 제가 집행부에 요청한 일들은 아직까지 대부분이 개선되거나 실행되지 실행에 옮겨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오늘 본의원의 질문과 군수님의 답변이 군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좋은 정책제안이 되고, 공무원여러분의 능동적인 업무추진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본의원이 오늘 여러 가지 부탁을 많이 드렸는데 이 질문에 대한 군수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군수 박영일 예, 김두일 부의장님 질문 내용 여러 가지로 정말 군정에 잘 반영해서 「행복한 군민 도약하는 남해」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차후에도 말씀을 해주시면 그런 부분들은 성실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두일 의원 예,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동 예, 박영일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해주신 김두일 의원님 그리고 답변해주신 군수님과 공무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임시회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에 적극 협조해주신 박영일 군수님과 공무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며칠 동안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더니 어느덧 쑥 냉이와 같은 봄나물이 입맛을 유혹하는 계절 봄이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봄이 되면 지난 겨울 얼었던 대지가 녹으면서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군내 구석구석을 잘 살펴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해주시고, 산불예방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폐회)
○출석의원: 10인
○출석 공무원
- 군수 박영일
- 부군수 제윤억
-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주
-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 민원봉사과장 정귀숙
- 행정과장 류치안
- 재무과장 김종원
- 경제과장 김종명
-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 건설교통과장 이수호
-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 보건소장 윤연혁
- 농축산과장 박재철
-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 의회사무과장 한인규
- 의사팀장 김성근
- 행정6급 오윤정
○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이인효
-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정윤
- 의회운영전문위원 김지영
○속기사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