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2016년 2월2일(화) 오전11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남해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해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해군 전통문화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남해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5.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학교,도로)(변경)결정 의회의견제시의 건
6. 남해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김정숙 의원)
1. 남해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남해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남해군 전통문화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4. 남해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군수제출)
5.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학교,도로)(변경)결정 의회의견제시의건(군수제출)
6. 남해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
(10시00분 개의)
○의장 박광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동안 올 한해의 군정주요업무계획 청취와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하신 동료 의원여러분 과 이에 적극 협조해 주신 박영일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신청하신 김정숙 의원님의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김정숙 의원)
○김정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남해 군민여러분! 박광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 박영일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숙 의원 입니다.
연일 영하와 영상을 오르내리며 심술을 부리고 있는 겨울 날씨에 모두 움추려 있으나 추위만큼 뛰어오른 시금치 값이 좋아 꽁꽁언 농민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하십시오.
오늘 본 의원은 두가지 당면과제에 대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에 관한 것이며
두번째는 친환경급식 식자재 공급지원 예산의 편성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남해군의 인구 46,600명 까지 떨어 졌으며 그중 초중고학생의 수는 4,450명으로 인구의 약 10%입니다.
그 귀한 우리의 미래의 인재인 아이들이 도시나 육지 지역의 아이들보다 열악한 교육환경에 처해있음은 두말 할 필요도 없음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특색중심의 사회에서 능력 중심의 사회로 또 다시 변하고 있습니다.
특색 중심의 사회에서는 부모의 부와능력이 아이들의 학습력의 우위를 좌우하였고
또 다시 변한 능력중심의 사회에서는 전인교육을 받을 기회의 균등이 아이들의 미래를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교육에 의한 계층이동성이 매우 약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의 사회를 준비하는 교육이 필요하며 교육은 아이들에게 대승적 존재로서 인간을 존중하고 다양하면서도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하며 인간의 신체적 성장과 지적성장 정서적 발달 사회성 발달을 조화시킴으로서 균형잡힌 전인체로 인간을 육성하려는 전인교육을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아이들에게도 도시에 비해 부족 하더라도 반드시 이런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활동진흥법 제11조1항에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호 같은 수련시설을 설치운영 하여야한다 라고 하였고
제11조1항2호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및 시장군수 구청장은 각각 제10조제1호 가목에 따른 청소년 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 운영 하여야 한다.
그리고 3호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은 읍면동에 제10조 제1호 다목에 따른 청소년 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 운영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인근 하동군을 보면 청소년 수련관 한곳 청소년 문화의집 한곳 청소년수련원 다섯곳 청소년 야영장 한곳 유스호텔 두곳 등 총 10곳의 청소년관련 시설이 있으며
사천시에는 청소년 수련관 한곳 청소년 문화의집 한곳 총 2곳의 시설이 있으며 청소년재단을 꾸려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의 18개 시군 전체에는 청소년수련관 17곳, 청소년문화의집 14곳 청소년수련원 28곳 청소년야영장 세곳 유스호스텔 여섯곳 등 총 70개의 시설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남해군에는 민간인이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원 두곳과 유스호스텔 두곳만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곳은 자연과 더불어 청소년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로 청소년수련관과는 목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의 수련시설 기준을 보면 청소년 수련관과 청소년 문화의집은 일상 생활권 도심근교 및 그밖의 지역 중 청소년 수련활동 실시에 적합한곳을 청소년이 이용하고 편리한 지역에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실내집회장 체육활동장 자치활동실 특성화 수련활동장 상담실 휴게실등을 포함하며
문화적 감수성 함양과 과학정보화능력함양 봉사와 협력정신함양 모험심과 개척정신함양 전문직업능력 국제적감각 함양의 장을 마련하여 청소년이 수련활동 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청소년 수련관입니다.
남해군에도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하여 기회의 균등과 전인교육을 위하여 청소년수련관이 꼭 필요합니다.
박영일 군수님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희망인 청소년들이 급변하는 경제 사회환경과 변화하는 청소년문화 교육환경에 소외되지 않도록 그리고 국가가 지양하는 청소년 정책의 실현과 복지기반을 구축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청소년들이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남해군에도 청소년 수련관을 설치 운영하여 주십시오.
남해군의 청소년 들이 또래들과 유대 관계를 어울려 형성하고 부족한 여가 시간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며 청소년의 신체적 지적 정서적 발달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과 장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해 주십시오.
박영일 군수님께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돕고 청소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설치 운영을 당부 드리면서
두 번째 친환경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은 2009년도 제정된 친환경 학교급식조례에 의하여 남해군에서 생산된 친환경 우수 식자재에 대해 학교급식에 공급 하도록 예산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지난 2013년도에는 5,102만원 2014년도에는 5,326만5,00원의 예산이 친환경 학교급식 우수 식자재 구입비로 무상 급식 예산과 별도로 지급되어 왔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 남해군에서 생산된 친환경 쌀의 전량을 학교급식으로 소비하는 성과를 가져 왔으며 친환경 쌀을 생산하는 농민들의 판로 걱정을 덜어드리고 그에 힘입어 생산품목의 다양화와 직거래로 인한 부가가치 상승으로 소득증대 효과도 가져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2015년 도지사와 도 교육감의 학교급식예산 감사건에 대한 견해의 차이로 시작된 무상급식의 중단이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의 문제로 확대되어 거의 8개월간 무상급식이 중단되었습니다.
다행히 올해 2016년 본 예산에 일부 급식예산이 실려 교육청 예산과 합하면 약 65%의 우리 학생들이 무상급식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도 경남도와 도 교육청이 합의를 이루어내기만 하면 해결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무상급식 예산과는 별개로 편성 집행 되었던 친환경 우수 식자재 공급예산은 반드시 친환경 쌀과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라도 다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일 군수님께 이 두가지 사업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1차추경에 농민들과 아이들을 위하여 친환경 학교 급식 식자재 예산을 편성 집행해 주시고 청소년 수련관도 법에 따라 반드시 설치 운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박광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과 박영일 군수님 공무원 여러분 모든분께 감사 드립니다.
○의장 박광동 김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김정숙 의원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에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의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한인규 의회사무과장 한인규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회부된 의안에 대한 처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다섯건으로 조례안 네건중 세건은 원안 가결되고 한건은 수정안이 가결 되었으며
의회의견제시의 건 한건은 원안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한건은 조례안 한건으로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광동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1시13분)
1. 남해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남해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남해군 전통문화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4. 남해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군수제출)
5.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학교,도로)(변경)결정 의회의견제시의건(군수제출)
○의장 박광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전통문화 보존 및 지원에관한 조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 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이상 다섯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박득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박득주 평소 존경하는 박광동 의장님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군민, 도약하는 남해를 위해 군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박영일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득주 의원입니다.
제208회 남해군의회 임시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제정조례안 2건, 개정조례안 2건,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학교,도로)](변경)결정 의회 의견 제시의 건 1건, 총 5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결과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및 「2015년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신청자격’ 일부 삭제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전통문화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문화 보존 및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남해군 전통문화 역사의 진흥과 군민의 문화예술 향유 권리를 보장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의과정에서 ‘유적사용 등에 있어 전통문화 유적 중 남해군이 소유한 전통문화 유적을 보전·관리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군민에게 활용하게 할 수 있다’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역보건법」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시설(학교,도로)](변경)결정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은 학생수 감소 및 시설 노후화로 교육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농촌지역에 현대화된 시설과 기숙사를 갖춘 중학교를 조성하여 교육력 제고 및 도농간 교육격차를 해소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의장 박광동 박득주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박득주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전통문화 보존 및 지원에관한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관리계획변경결정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전통문화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학교,도로)(변경)결정 의회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11시18분)
6. 남해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
○의장 박광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친환경농업육성에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윤정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윤정근 존경하는 박광동 의장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군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박영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정근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인 일부개정조례안 한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결과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 친환경농업 육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친환경 농업인 및 단체의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 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우리 군 특성에 맞는 친환경 농업 육성의 기반을 마련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의과정에서 남해군 친환경농업 추진위원회 구성 시 농업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의 구체적인 명칭과 위촉 위원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의 위촉의원수도 구체적으로 명시하자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 가결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의결한 만큼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건의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동 윤정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 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윤정근 위원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친환경농업육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 친환경농업 육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광동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박영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얼마 있으면 우리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군민과 우리군을 찾는 향우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설 연휴 종합대책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지사각지대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이웃이 없는 지 살펴서 우리 군민 모두가 온정이 넘치는 행복한 설 명절이 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설 명절을 맞아 오랜만에 가족친구 선후배들을 만나 오순도순 정담을 나누는 즐겁고 소중한 시간 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폐회)
○출석의원: 10인
○출석 공무원
- 군수 박영일
- 부군수 제윤억
-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주
-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 민원봉사과장 정귀숙
- 행정과장 류치안
- 재무과장 김종원
- 경제과장 김종명
-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 건설교통과장 이수호
-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 보건소장 윤연혁
- 농축산과장 박재철
-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 의회사무과장 한인규
- 의사팀장 김성근
- 속기사 이동윤
-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