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남해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2015년 12월1일(화) 오전11시1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07회 남해군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6.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07회 남해군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하복만 의원 외 2인)
3.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4.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의 건(군수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정숙 의원 외 2인)
6.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두일 의원 외 1인)
7.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10분 개의)
○의장 박광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남해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한인규 의회사무과장 한인규 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07회 남해군의회 제2차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남해군의회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15년 11월 2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된 안건은 총36건으로 의장제의 1건 의원발의 6건 집행기관 제출 29건으로 이에 대한 처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제의 안건으로 제207회 남해군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으며
의원발의 안건으로 박미선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남해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조례안, 박종길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남해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윤정근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남해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세건은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 하였으며
하복만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건 김정숙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김두일 의원 외 1인이 발의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 이상 세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세건은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할 예정이며
남해군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0건, 사단법인 남해군향토장학회 출연동의안 등 동의안 세건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남해군남중권 발전협의회규약 전부개정규약안 이상 15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남해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 출연동의안 등 동의안 세건 이상 7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철회 사항입니다.
남해군수로부터 지난 11월 17일자 제출된 사단법인 남해군 향토장학회 출연 의결안, 한국지방세연구원운영비출연의결안, 한국지역 진흥재단출연의결안,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 출연의결안 이상 네건은 지난 11월 19일 상임위원회에 회부 되기전 철회요청 공만문이 접수되어 11월 20일 회송 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령상 의회 제출사항입니다.
남해군수로부터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 제15조 제3항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사결과 2차보고서가 제출되어 의원 여러분께 배부 해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동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1시14분)
1. 제207회 남해군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장 박광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07회 남해군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남해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제1항 및 제4조 제2항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21일까지 21일간으로 결정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는 12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 2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11시15분)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하복만 의원 외 2인)
○의장 박광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협의한 순서에 따라 박종길 의원과 박미선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종길 의원과 박미선 의원께서 선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4.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의 건(군수제출)
○의장 박광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영일 군수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박영일 존경하는 박광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제207회 남해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해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일정을 잡아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광동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정례회 일정속에 201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이 준비되어 있는 관계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련한 사정을 의원 여러분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당초예산을 의회에 제출하고 이 자리에 시정연설을 한 것이 엊그제 일 같은 데 어느덧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하는 자리에 서니 새삼 1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린 듯 합니다.
제44대 남해군수로 취임하여 제가 가졌던 가장 큰 사명은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려 군민 모두가 행복한 남해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2015년 한해는 그동안 행해진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그간 잘 이루어진 지역경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우리군에 희망찬 미래설계를 목적으로 군정을 운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출납폐쇄기간의 단축으로 예년보다 일찍 편성 되었고 시급한 당면 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사항, 미집행사업 사업의 삭감 과 예산 절감액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3,773억 5,997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5,325만원이 증가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1억 2,158만원이 늘어 3,181억 1,124만원 이며 특별회계는 3,167만원이 늘어 592억 4,873만원으로 일반회계는 0.04% 특별회계는 0.05% 증가 하였습니다.
주요세입 증감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2억 7,538만원, 지방소비세 20억원 등 22억 3,232만원이 감소했고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9억 1,200만원, 조정교부금은 13억 2,300만원이 증가 했습니다.
보조금에 있어 기금을 포함한 국고보조금이 15억 1,861만원 줄고 도비보조금은 21억 2,530만원이 늘어나 전체보조금은 5억 4,668만원 증가 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기타회계전입금 3억 2,106만원 교육비 특별회계6,839만원 등 3억 9,61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기반 확충을 위해 서상~남산간 도로 확포장 10억원, 선소도로 개설공사 4억원, 농어촌도로 303호선 1억 9,000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농민들의 수요가 많은 준영구 논두렁설치사업은 도비 보조금 미교부로 1억원이 삭감 되었으나 군비 2억원을 편성 하였고 농산물 제조 가공지원에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분야 경쟁력강화를 위해 적조방제 5억 3,600만원 해양오염방제 물류기지 실시 설계 및 건축 3억원 EEZ주변지역지원 18억 1,012만원을 편성하였고
이외 당항마을 하수처리장 설치 4억4,100만원 퇴직자 연금부담금 5억 4,500만원 국고 및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억 1,079만원 세출을 절감하고 미집행 사업예산을 삭감하여 예비비 28억 8,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추진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 집행부에서 1년간 예산을 절약하고 그 절감액을 반영하는 등 이번추가경정예산안은 그 어느때보다 내실 있는 편성과정을 거쳐 제출 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바라면서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바로 이어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50만 내외 군민 여러분!
그리고 박광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제207회 남해군의회 정례를 맞아 다가올 새해의 비전과 꿈을 담은 2016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다사다난했던 을미년을 되돌아보고 병신년 새해에 군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해 설명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남해군의회가 출범한 이후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크고 작은 군정주요현안을 집행부와 함께 걱정해 주시고 다양한 정책대안까지 제시하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신 의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남해군의 발전을 도모하고 각종 난관을 해쳐 나가는데 뜻과 힘을 모아주신 내외군민 여러분께도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갑작스런 메르스 사태로 국가 경제가 침체되고 우리군 경제의 한축인 관광산업에 큰 어려움이 있었으나 슬기로우신 군민들의 굳은 의지로 이를 극복하여 남해군의 번영을 위한 기틀을 다진 보람되고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50만 내외군민의 염원인 석탄가스화복합발전소가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최종 반영 되어 우리군의 튼튼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기반 이 마련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극복 하기위한 내외군민의 취지와 지역발전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일념으로 중앙정부에 의원연명으로 건의서 제출 등 힘을 보태주신 의원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원 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맞춤형 농업경영개선으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2018년까지 연소득 1억원이상 농가 100호 육성을 목표로 하는 마스트플랜을 수립 하였고
수산업의 정밀진단을 통해 수산업 장기발전 로드맵을 만들어 지속가능한 미래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해체 위기에 놓인 마을 공동체를 되살리고 나눔과 배려 봉사의 정신을 불어넣기 위해 지난해에는 제2새마을운동 로드맵을 설정했고 올해는 제2새마을운동 확산의해를 목표로 보물섬남해 가 새마을운동의 메카로 발돋움 하는데 박차를 가했습니다.
이순신 민원 서비스를 시행하여 군민만족도와 행정 신뢰도를 높였고 도로변 수목정비사업과 무인헬기 병해충 항공방제 등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현안을 현장밀착행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타개 하였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남해를 실현 하기 위해 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과 마을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등 복합경로문화센터사업의 추진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초적인 사회 안정망을 구축하여 군민의 삶에 희망을 주는 다양한 평생복지 사업을 진행 했습니다.
방범 교통 주차단속 재난재해감시 쓰레기 무단투기단속 시설관리와 어린이보호 등 다양한 목적으로 24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CCTV 통합 관제센터를 구축하여 각종 사건사고 등 긴급한 상황 발생시 긴밀한 협조체제로 신속한 대응이 가능 하도록해 범죄 없는 행복한 남해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미조 멸치축제 보물섬 마늘축제와한우잔치의 성공과 더불어 2년연속 경상남도 대표축제로 선정된 보물섬 독일마을 맥주축제는 한층 보완된 콘텐츠 를 통해 9만여명의 외부관광객이 방문하여 37억여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가져 왔으며 경상남도 대표축제를 넘어 대한민국 대표축제의 가능성을 보여 주었습니다.
군민 대화합 잔치인 제25회 군민의날 및 화전문화제는 경향각지에서 그 어느 대회 보다 많은 내빈과 향우들이 참여했고
특히 중국과 일본의 국제 자매도시에서 많은 축하 방문단이 참석함으로서 국내외적으로 대화합의 한마당 축제로 승화 되어 우리 군 문화체육행사의 위상을 드높인 한편의 드라마였습니다.
이러한 단합된 열정에 힘입어 우리군은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에서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읍면동 복지기능사업 보물섬 800리 히어리길 조성사업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사업 둔촌마을 손봄이사업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동대만 간이역 조성사업 등이 선정되어 국비80억 9,000만원의 지원을 약속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군부최우수의 영예를 안았으며, 고충민원 처리실태 확인평가에서 경상남도 군부1위를 달성 하였고
동대만 간이역조성사업은 국토교통부 지역경제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에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었으며 제11회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에 지방자치단체부분 대상을 수상하여 전국 스포츠우수 지자체로서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2016년의 세계경제는 미국 등 선진국의 완만한 성장세와 중국의 경기둔화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성장속도는 과거보다 완화되어 군민의 살림살이가 더욱 어려워 질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농수축산물 시장의 개방 급격한 인구감소 초 고령화 사회진입으로 우리 군민들이 겪게 될 어려움도 그 어느때 보다도 클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2016년도 예산 편성은 재정건전화를 통한 부채 없는 원년의 해를 목표로 군민 우선의 원칙하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재원을 적재적소에 배분하여 튼튼하고 건전한 군 살림을 꾸려나가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어려운 농어촌 사업지원과 전략 농어업육성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그리고 우리군의 주요사업인 미래성장산업과 관광산업에 역점을 기울였고 신규 사업보다 장기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비중을 두었습니다.
또한 임기응변식 대응보다는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을 바탕으로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과감히 줄이고 필수 불가결한 사업비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재정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심혈을 다해 편성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군민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계획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군정의 기본방향과 군정 주요 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래를 준비하는 신성장동력사업을 발굴 육성하겠습니다.
새로운 산업수요 창출을 통해 광양만권 경제구역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될 석탄 가스화 복합발전소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단지조성 계획중 2단계사업인 IGCC 증설설비가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 할 것이며 향후 서면지역을 우리군 산업경제의 심장부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단지내에 버려진 폐자원을 활용한 친환경 플라즈마 가스화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청정 전력을 생산하고 소각시설의 폐열을 활용하여 인근지역 주민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 타운을 조성 하겠습니다.
서면 스포츠파크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파크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스포츠파크호텔과 연계한 국내 유망기업 연수시설을 유휴 공유재산을 활용한 국공유지 임대형 태양광발전사업으로 청정이미지에 부합한 신재생에너지 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농업 6차산업화 융복합센터의 건립으로 생산위주의 농업에서 벗어나 생산·가공·유통·체험·관광을 복합한 6차산업으로서 혁신을 통해 신 소득원발굴, 일자리창출, 새로운 관광자원의 개발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보다 나은 미래를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남해 미래 30년 전략사업을 발굴 및 확정하여 행복한 군민 도약하는 남해 건설의 청사진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멋과 여유로움이 묻어있는 고품격 관광 휴양남해를 만들겠습니다.
남해 문화관광단지 힐링빌리지, 이충무공 순국공원, 노도 문학의섬, 다이어트 보물섬, 남해대교 레인보우 전망대, 농어촌테마 공원조성 등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은 행정의 연속성을 보장하여 착실하게 준비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보물섬 800리길 조성사업, 보물섬 관광 실크로드조성사업, 아름다운 화전길조성사업, 보물섬 800리 히어리길조성사업, 동대만 간이역 조성사업, 명품 가로수길 조성사업, 지촉어촌 관광단지 조성사업, 가천 다랭이논 보존관리 등 아름다운 해안경관을 접목한 자연 복원 관광을 개발하고 주민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농수특산물 판매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문화 예술 프로그램의 보급확대와 문화 향유의 기회 제공을 위해 작은 영화관과 이동식 공연차량을 운영하고 폐교를 활용한 지역 주민 문화복합공간을 조성하여 지역민이 참여하는 문화예술 공간을 열어 가겠습니다.
중국 관광객유치와 한·중 우호교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남해 관음포 관광공원을 조성하고 세계적으로 독특한 콘텐츠인 진시황의 불로장생 테마를 활용한 서불과차 불로장생 타운도 체계적인 계획으로 준비해 국제관광 인프라를 착실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봉황산 나래숲 공원조성, 삼자동산 조성, 힐링숲 조성, 나비정원 조성, 물건방조 어부림 주변정비 등 군민의 정서생활 향상과 힐링에 적합한 생태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어촌 체험마을의 특화된 운영을 통한 6차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지족해협 원시어업인 죽방렴과 연계한 어촌 관광단지를 조성하여 사계절 관광객이 끊이지 않는 체험형 관광지를 만들겠습니다.
내실 있고 특화된 축제를 위해 늘 새로운 역량을 강화하여 미조 멸치축제는 경남대표 축제로 보물섬 독일마을 맥주축제는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 농어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과 고령화 등 어려움에 처한 농업의 맞춤형 농업행정으로 새로운 발전 방향을 제시 하기 위해 연소득 1억원이상 농가를 육성하고 농업의 환경개선을 통한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실천 하겠습니다.
농촌의 노동력 경감과 방제효과를 극대화하는 벼 병해충 무인항공 방제사업을 계속 지원하고 지역 및 도시 소비자가 선호하는 보물섬 쌀 브랜드 정착을 위해 보물섬 쌀 품질 경쟁력 제고사업을 추진하여 남해 쌀의 이미지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여건에 적합한 냉이, 미니단호박, 애플수박 등 비교우위 고소득 특화작물의 생산단지를 확충하고 기능성 쌀과 마늘, 시금치, 유자 등으로 우리군의 특성이 가미된 가공제품을 개발하여 새로운 농가소득을 창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앵강만과 조도해역 일대에 해삼양식 특화단지 조성사업, 설리해역에 해삼 시험 양식사업, 노도해역에 전복 가두리 시험 양식사업으로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의 전환을 통해 침체된 양식산업의 활로를 모색하고 우리군의 조건에 적합한 양식 육성사업을 실시하여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어업소득의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감소에 따른 우려를 극복 하기위해 도시민 농어촌 유치 지원사업과 선진국형 전원주택단지 추진사업 서대 신규마을 조성사업을 실시하여 인구의 유입을 늘리고 농촌선도농업인 단체육성과 우수 강소농 육성강화를 통해 농업의 활성화를 이루겠습니다.
둔촌 손봄이 사업, 창조적 마을 만들기사업, 노량지역 상권 활성화 경관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농어촌 취약지역에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개발로 지역발전을 이룩하겠습니다.
넷째 인간존중 맞춤형 복지행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노후 경로당의 시설 현대화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복합 경로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읍면 복지회관의 환경정비로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활기찬 여가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령 어르신의 무병장수를 기원하고 보행불편을 해소 하기 위해 다기능 장수 지팡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가스누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홀로 사는 어르신 가정에 화재 예방을 위한 과열 방지 가스레인지 보급사업을 실행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버스이용이 불편한 마을에 택시를 활용하여 주민이 100원 또는 버스요금에 상당한 실비를 부담하고 차액은 군에서 부담하는 보물섬 행복택시를 시범적으로 운행하여 주민의 이동권 보장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남해출신 수도권 학생들의 학업정진을 돕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수도권 남해 학숙을 설치해 우수한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관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하고 특색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명품 교육도시의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군민에 가구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급여를 지원하고 저소득층에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활과 자립을 돕겠습니다.
장애인 생활 편의 시설의 확충과 사회활동 참여 기회의 제공으로 차별 없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고 행정 도우미 고용, 복지 일자리 고용,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 여성 일감 지원센터운영 등 유형별 일자리 사업 발굴로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남해 추모누리 봉안당의 증축과 자연장지의 확충으로 노후 장사시설을 개선하여 선진 장사문화를 정착시키고 무림, 상주, 동천, 선구, 오곡 등 마을 공동묘지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 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이 없는 삼동면, 고현면, 설천면에 공설운동장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스포츠 인프라의 확충에 노력 하겠습니다.
다섯째 군민이 감동하는 선진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예산절감과 낭비성 행사의 최소화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의 적극적인 매각 등을 통해 2016년을 채무가 없는 원년의 해로 만들어 튼튼하고 건전한 군살림을 꾸려 가겠습니다.
민원인 불편, 사무공간의 협소 주차공 간의 부족 등 55년이 넘은 낡은 청사로 인해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설명회와 행정절차 진행으로 친환경적이며 미래 지향적인 청사 신축을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수생태계와 수산자원 보호 낚시인 안전사고 예방 등 보물섬 청정 해역의 보존을 위해 도내 최초로 낚시 통제구역을 지정하여 청정 남해 이미지를 제고하고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 하겠으며,
유류오염 사고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유류방제 장비를 상시 비축할 수 있는 해안유류 방제 센터를 서면 서상에 건립하여 사고발생시 초기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화형 구술 전자민원 신청 시스템 활성화,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무료배달서비스제공, 행복배달 빨간 자전거 사업추진 등
사회적 약자와 직장인을 위한 민원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토지민원상담실 운영과 예약방문 화상 상담 등 이순신 민원 서비스를 더욱 활성화 하여 원스톱 민원처리를 확대 하겠습니다.
매년 관광객의 증가로 심각한 교통정체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국도 3호선을 확장 할 수 있도록 필요성과 당위성을 국토교통부에 강력하게 건의하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이 수립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또한 군도 2호선 덕신선 확포장 공사 와 선소지구 농어촌도개설 서상~남산 도로 군도6호선 확포장 공사 마무리 등 도로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교통불 불편을 해소 하겠습니다.
수자원공사와 연계한 광역상수도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광역상수도의 추가확보로 상수도 미급수지역인 설천면지역에 보급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래 전략사업인 IGCC발전소 등 각종 개발계획에 따른 남해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남해군 전역의 노후 상수관로를 교체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수를 재 정화하여 실개천을 조성하고 남해읍 하천의 악취를 제거해 깨끗한 생태하천이 복원되도록 하겠으며, 복원 사업을 위해 필요한 전기는 신 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공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내년도 군정운영방향과 주요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위해 2016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올해 당초 예산보다 64억 7,088만원이 증가된 3,499억 849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는 2,909억 1,119만원으로 0.42% 증가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9.78%가 증가된 589억 9,730만원 입니다.
주요 분야별 예산을 말씀드리면, 군민모두가 혜택 받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사회복지, 보건 분야에 우리 군 전체 예산규모의 21.5%인 751억 1,503만원을 편성 하였고
농어업 미래성장동력 발굴과 농어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630억 2,009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신뢰받는 군정 실현을 위해 일반 공공 행정분야에 487억 1,0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환경보호 분야에 450억 5,211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창달과 스포츠 인프라 구축을 위해 문화관광체육 분야에 293억 1,755만원을 반영 하였으며
도로 등 SOC 사업추진을 위해 수송및 교통분야에 98억 4,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30억 356만원을 편성하였고,
교육환경조성과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분야에 36억 9,941만원을 반영 하였으며,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중소기업분야에 13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11억 5,224만원을 반영 하였고, 예비비 66억 1,91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존경하는 박광동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저는 군수에 취임하면서 부정부패가 발붙이지 못하는 청렴군정을 실현 하기위해 군수 재임기간 중 금품수수가 명확하면 군수직을 내려놓겠다고 군민과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 약속은 제가 군청을 떠나는 그날까지 570여 공무원과 함께 흔들림 없이 지켜질 것입니다.
금년 한해는 정말 다사다난하였습니다.
특히 군정과 관련한 여러 일로 생겨난 갈등과 반목으로 화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우리 군을 바라보는 50만 내외군민들께 많은 걱정을 끼쳐드렸습니다. 이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입니다. 이는 남해군민 모두가 바라는 바일 것입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지방정부는 의회와 집행기관으로 구성되며 상호작용 즉, 견제와 균형에 의해 자치행정을 수행합니다.
견제와 균형은 행정의 전문화와 능률화 요구에 부응하는 역할을 하지만 때로는 의회와 집행기관 간에 대립과 마찰이 발생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대립과 마찰이 언제나 자치행정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지만 불필요한 대립과 갈등이 장기화 된다면 자치행정은 큰 혼란에 빠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방자치가 추구하는 목표인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지지하거나, 촉진시키는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갈등은 유익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등 가운데는 지방자치의 목표 성취에 요구되는 협동적 노력을 좌절시키거나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극심한 낭비를 초래하고 나아가 양측간의 관계를 적대적으로 만드는 역기능적인 성격의 것도 적지 않습니다.
바라건대, 지금 이 시간 이후로는 갈등의 역기능으로 생긴 모든 근심과 걱정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 간에 끊임없는 소통으로 화합 합시다.
우리 모두 군민을 위한 안테나를 높이 세워 군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역의 분열된 여론을 하나로 모아 대립과 마찰을 불식하고 진정한 군민의 화합과 지역사회의 통합을 이루어 활기와 생동감이 넘치는 남해군을 만들어 갑시다.
끝으로 남해군의회의 보다 나은 의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광동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올 한해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병신년 새해에도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016년 희망찬 새해에도 50만 내외군민과 의원 여러분께서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고 가정에 언제나 행복과 기쁨이 가득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동 박영일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두건의 예산안은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 토록 하겠습니다.
(11시47분)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정숙 의원 외 2인)
○의장 박광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의원 존경하는 박광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숙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 및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검토 심사 하기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의장님을 제외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장과 간사는 심사 안건별 따로 선임하며 2015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선임하고 2016년도 예산안 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서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이번 제207회 남해군의회 제2차정례회 폐회시 까지이며 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하고 난후 심사결과를 본 회의에 최종 보고 하여 의결이 될때까지 존속하게 됩니다.
위원회 회의와 심사장소는 우리 군의회 특별위원회실이며 위원회 의사일정은 제2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에 따르며
위원회 의사일정에 맞추어 해당 부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동 김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김정숙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건은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11시50분)
6.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두일 의원 외 1인)
○의장 박광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두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의원 존경하는 박광동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두일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군정질문을 통하여 우리 군에서 추진중인 시책과 현안사업 등 주요업무와 장기계획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출석일시는 제207회 남해군의 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이며
둘째 군정질문에 따른 출석대상공무원은 군수 및 남해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관계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셋째 출석장소는 본 회의장이 되겠습니다.
넷째, 출석이유는 군정전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질문요지서와 출석 요구서는 집행기관에 별도 송부하겠습니다.
출석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치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동 김두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김두일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건은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록에 실음)
(11시53분)
7. 휴회의 건(의장제의)
○의장 박광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활동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2일부터 12월 6일까지 5일간 본 회의를 휴회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남해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석의원: 10인
○출석관계 공무원
- 군수 박영일
- 부군수 제윤억
-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주
- 민원봉사과장 정귀숙
- 행정과장 김대홍
- 재무과장 김종원
- 경제과장 김종명
-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 의회사무과장 한인규
- 기획행정전문위원 이인효
-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정윤
- 운영위원전문우원 김지영
○속기사 이동윤
-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