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2015년06월12일(금)오전11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0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플라즈마 폐자원 발전시설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의 건 철회 동의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0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윤정근 의원 외 1인)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두일 의원 외 1인)
4. 플라즈마 폐자원 발전시설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의 건 철회 동의의 건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박광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언제나 현장에서 군민의 목소리를 듣고 불편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정홍찬 의원께서는 2014년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난 5월 열린 제10회 보물섬 마늘축제&한우잔치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마련되어 수많은 관광객이 방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성공적인 축제로 자리매김을 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일손돕기, 메르스 대응체제 구축 등 당면 현황 사항 해소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을 드립니다.
최근 메르스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우리 군민들에게 많은 불안감을 주고 있습니다. 총력대응체제를 구축하고 강력하게 추진해 우리군에는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고 보훈가족을 찾아 위로하고 격려하는 6월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태주 의회사무과장 김태주 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0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지난 6월5일 박득주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6월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였습니다.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 3건, 집행기관 제출 안건 11건으로 전체 14건입니다. 이에 대한 처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윤정근 의원 외 1인이 발의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김두일 의원 외 1인이 발의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이상 2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박삼준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남해군의회기 및 배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남해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탁로소설치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맞춤형급여제도시행에 따른 남해군 자치법규 정비 일괄 개정조례안, 남해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남해군 보물섬캠핑장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동의안 이상 7건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남해군 관리방조제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농지개량조합구역 외 농기개량시설관리조례 폐지조례안, 남해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 남해군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4건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11일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26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사 완료 후 본회의에 계류 중인 플라즈마 폐자원 발전시설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의 건은 6월10일 철회 요청이 있습니다. 이 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세부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제20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07분)
○의장 박광동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0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오늘부터 6월17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는 6월12일부터 6월17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윤정근 의원 외 1인)
(11시08분)
○의장 박광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협의한 순서에 따라 박미선 의원과 정홍찬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미선 의원과 정홍찬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두일 의원 외 1인)
(11시08분)
○의장 박광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두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의원 존경하는 박광동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두일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군정질문을 통하여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시책과 현안사업 등 주요업무와 장기계획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자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출석일시는 제20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이며, 둘째 군정질문에 따른 출석 대상 공무원은 군수.부군수 및 질문답변 실과소장이 되겠습니다. 셋째 출석 장소는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질문요지서와 출석 요구서는 집행기관에 별도 송부하겠습니다. 출석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치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동 김두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건 역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김두일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4. 플라즈마 폐자원 발전시설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의 건 철회 동의의 건
(11시11분)
○의장 박광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플라즈마 폐자원 발전시설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의 건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앞에서 의회사무과장이 보고 드린바와 같이 지난 2월26일 제201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가결되어 본회의에 계류 중인 안건입니다. 지난 6월 10일 남해군수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유로 철회요청이 있었습니다.
1. 전액 민간자본에 의해 추진되므로
행정이 SPC에 가입하지 않고도 사업추진 가능
2. SPC가 PF대출금에 대한 변제의 책임이 있어, 우리군이 SPC에 출자하면 재정적 위협요인에 대하여 법률적인 책임은 면할 수 있지만 출자비율 만큼의 금융적 원천 책임이 있음.
3. 국내에서 처음 시행됨으로 성공사례가 없는 등의 위험이 있어 SPC에 출자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관리·감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내용입니다.
본 건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본건은 설명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13분)
○의장 박광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6월13일부터 6월16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17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석의원: 10인
○출석공무원
- 군수 박영일
- 부군수 이학석
-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 민원봉사과장 류치안
- 행정과장 김대홍
-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 환경녹지과장 임봉택
-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 건설교통과장 이한용
-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 경제과장 정주철
- 보건소장 윤연혁
- 농축산과장 박재철
-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 농업기술과장 김종선
- 의회사무과장 김태주
- 의사팀장 김성근
○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정민성
- 산업건설전문위원 김현근
○속기사
- 이동윤
-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