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2015년03월04일(수)오전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해군 지역사회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수정안
4.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해군 해양레저산업 육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해군 지역사회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4.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해군 해양레저산업 육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00분 개의)
○의장 박광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모레면 초목에 싹이 돋고 겨울잠을 자던 동물이 땅속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입니다. 이제 봄이 우리 곁에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11시01분)
○의장 박광동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윤정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정근 반갑습니다. 윤정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201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3월2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에서 남해군수로 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예산안개요와 심사결과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3,434억 3,761만원 보다 2.50%증가된 3,520억 3,564만1,000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896억9,508만8,000원 보다 88억7,824만8,000원이 늘어난 2,985억 7,333만6,000원이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121억 3,705만6,000원 세외수입은 120억8,355만6,000원, 지방교부세 1,335억 1,000만원 조정교부금 등 65억원 보조금 1,080억 6,870만9,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62억 7,401만5,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이 증가된 분야로서는 일반공공행정 7억 9,926만9,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4,050만원, 교육 18억6,300만원, 문화 및 관광 29억3,361만5,000원, 환경보호 4억7,689만9,000원, 보건 1,275만6,000원 농림해양수산 25억 9,092만4,000원 산업 중소기업 1,700만원, 수송 및 교통 5억1,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7억9,609만4,000원 각각 늘었으며
감소된 분야는 사회복지로 5,142만4,000원이 줄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상수도특별회계를 포함 8개 회계로서 총 543억6,230만5,000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2억8,021만7,000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위원이 심사숙고 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안으로 가결 하면서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의견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5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남해군 직제개편에 따른 변경 국도비 보조금 부담비율을 조정한 건전한 재정운영에 역점을둔 예산안입니다.
먼저 부서별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주민복지실은 삼베마을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적인 안목으로 디자인을 개발하고 관광 상품을 만들어 주민소득과 연계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과에서는 무상급식지원사업은 우리군이 경남도내 최초로 시행해 왔던 사업으로 그동안 학생들의 복리증진과 학부모 가계부담 완화에 기여 해왔습니다.
경남도의 방침으로 서민자녀지원사업이 신규로 발굴 편성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무상급식 지원사업이 예년과 같이 계속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건의하여 주시고
우리군에서도 계속 고민을 해서 추경시 무상급식 지원 예산이 편성 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문화관광과는 독일마을 맥주축제를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심도있게 연구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이순신 순국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민족의 얼과 혼이 깃들어 있는 곳으로 계획된 사업기간안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등자룡 장군 사업에 대해서는 문화재 전문위원으로 부터 자문을 구하는 등 우리 정신문화를 훼손하지 않도록 사업계획 배경 효과 등을 심도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도시건축과는 미조항 간판 개선 시범사업은 보건소 먹거리특화지역사업과 연계하여 주시고 민원예방과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형평성 있게 추진 되도록 당부드리며
안전총괄과는 춘추계 지방하천 제방정비를 군민의 생활안전을 위해 우수기전에 마무리하여 소중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하천제방 등 농기계 교통사고 빈발지역에 대해서는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등 생활안전분야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주민 민방위대 한마음대회는 유사행사와 통폐합하는 방안을 강구 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은 보물섬 800리길 조성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명확한 기준이 필요 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실과소에서 사업추진이 미진한 사업을 밀어내기식으로 사업단에 이관하는 경향이 있으며
당초 설치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조직역량 재진단후 사무분장을 다시 할 필요성이 있으며
농업기술센터 공통사항으로 관계 전문가 농민, 공무원이 모두 한뜻이 되어 농업분야에 대한 사업을 발굴 하여 주시고 예산편성에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 주시기 바라며
농축산과는 귀농 정착지원사업에 대해 타시군과의 각종 예산 지원현황을 비교분석하여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여 주시고
농업기술과는 벼 병충해방재 무인헬기에 대해 임차와 신규 구입과의 비교분석을 추계하여 필요시 구입하는 방안을 강구 하기를 당부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전국 복싱선수권 대회 개최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여 많은 관중이 모이도록 대회추진에 총력을 다해주시기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전국대회 유치에 있어서도 주민소득과 파급효과가 큰 종목을 선별 유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회안으로 채택된 수정안의 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두차례에 걸쳐 신중한 심사끝에 집행부가 제시한 사업 중 일반회계 총 1건에 1억3,643만원을 삭감하여 이를 기타 내부거래로 조정하였습니다.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무과 소관사항으로 건설교통과의 도로 청소차 구입은 활용도가 낮고 운영유지비가 과다 소요 되는 등 아직은 시기상조 이므로 자산취득비 1억3,643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 수정안을 가결하여야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 한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동 윤정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윤정근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2.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1분)
○의장 박광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소관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박미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미선 평소 존경하는 박광동 의장님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군민 도약하는 남해를 위해 군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박영일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미선 의원입니다.
제201회 남해군의회 임시회에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결과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변경 하고자 제출 된 안건으로 심의과정에서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남해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바와같이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박광동 박미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박미선 위원장님 자리에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3. 남해군 지역사회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4.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4분)
○의장 박광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역사회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소관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박득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박득주 평소 존경하는 박광동 의장님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군민 도약하는 남해」를 위해 군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박영일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박득주 의원입니다. 제201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의에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일부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결과만 요약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지역사회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범죄로부터 군민의 귀중한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범죄 없는 살기 좋은 보물섬 남해를 건설하기 위한 지역치안위원회 구성 및 범죄예방 활동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과정에서 안12조 보조금 지원 목적을 "아동․청소년․여성의 안전보호" 뿐만 아니라 범죄로부터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자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남해군 지역사회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인구증대시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해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개편된 직제 명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제출된 안건으로 심의과정에서 우리군 인구증대시책이 다른 타 시군 보다 귀촌귀농 지원이 적은 실정이므로 지원내용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여 우리 지역에 맞는 지원 대책을 인구증대시책 조례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당부하면서 남해군 인구증대시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2항에 따라 대국민소통을 활성화하고 수수료를 완화하기 위하여 "문서 도면 사진 등의 수수료 부과기준을 시간단위로 계산하고 1시간이내의 열람 및 1메가바이트 이하의 전자파일복제물을 무료"로 제공하며, 정보공개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화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수수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등 정보공개 수수료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고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과정에서 "1시간 열람 및 1메가바이트 이하의 전자파일 복제물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개정을 많은 군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며,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바 와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박광동 박득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박득주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지역사회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 지역사회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6. 남해군 해양레저산업 육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20분)
○의장 박광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해양레저 육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소관 심사하신 윤정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윤정근 평소 존경하는 박광동 의장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군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박영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정근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회부된 전부개정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 하시고 심사결과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 해양레저산업육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남해군 요트학교의 직영관리 및 해양레저시범단의 구성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여 해양레포츠 인구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제출 된 안건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에서 시책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하고 제5장 해양레저시범단을 신설 하였으며
안 25조에서 남해군요트학교를 직영 관리 하는 규정을 두어 보다 적극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고 있습니다.
본 전부 개정조례안은 해양레저 이누의 저변확대와 해양레저 산업의 활성화 및 육성을 위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조례 개정으로 사료되어 지역간 비교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당부 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의결 한 만큼 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본건의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동 윤정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윤정근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해양레저산업 육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 해양레저산업 육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광동 동료의원여러분 공무원여러분 201회 임시회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의안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군민을 생각하고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하는 마음은 우리 의회나 집행부가 같다고 생각합니다.
군민이 신뢰하고 공감하는 행정을 펼쳐 군내 곳곳에서 행복가가 울려퍼지 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남해군의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폐회)
○출석의원: 10인
○출석공무원
- 군수 박영일
- 부군수 이학석
-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태연
- 민원봉사과장 류치안
- 행정과장 김대홍
- 재무과장 김종원
- 경제과장 정주철
-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 건설교통과장 이한용
-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 보건소장 윤연혁
- 농축산과장 박재철
-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 농업기술과장 김종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배
- 의회사무과장 김태주
- 의사팀장 김성근
○속기사
- 이동윤
-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