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2015년02월25일(수)오후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01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01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의 건(군수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윤정근 의원 외 2인)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4시02분 개의)
○의장 박광동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나라 고유명절인 설 연휴를 잘 보내셨습니까?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 이루시며 건승하시길 빕니다.
먼저 지난 한 해동안 남해군의회에 뜨거운 성원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신 군민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온 힘을 다해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행복한 군민 도약하는 남해』를 실현하기 위해 군민과 소통하며 힘차게 2015년을 출발하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3월4일까지 8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안건을 심사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민선6기 군정 운영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고 튼튼한 조직을 만들기 위한 예산편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민생조례안과 우리 군의 환경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업의 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우리 군을 위해 「최선을 넘어 최상의 선택」이 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읍면 방문 인사 및 군민과의 대화를 통해 지역민들이 요구하는 숙원사업 및 현안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잘 챙기시어 군민 모두가 불편 없이 행복한 생활을 영위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구제역AI 등 가축 전염병이 계속 확산되고 있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방역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도 가축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며, 산불예방과 각종 재난 재해 예상을 철저히 하여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박영일 군수님과 600여 공무원여러분!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력이 우리남해의 미래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항상 우리 남해군민을 위한 행정력을 펼쳐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태주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태주 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01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지난 2월16일 김두일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2월1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된 안건은 총 8건으로 의원발의안건 2건, 집행기관 제출 안건 6건입니다. 이에 대한 처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윤정근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하복만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입니다.
남해군 지역사회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남해군 해양레저산업 육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플라즈마 폐자원발전시설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출자의 건 이상 2건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세부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제201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4시06분)
○의장 박광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01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오늘부터 3월4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는 2월25일부터 3월4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4시07분)
○의장 박광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협의한 순서에 따라 하복만 의원과 박삼준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하복만 의원과 박삼준 위원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의 건(군수제출)
(14시07분)
○의장 박광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박영일 존경하는 박광동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바쁘신 중에도 임시회 일정을 잡아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새해가 밝은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과 함께 전 읍면을 순방하면서 군민생활에 어려움과 불편사항이 없는지 귀 기울이고 군정발전방향에 대해서 소통의 시간을 가진바 있습니다.
우리 남해의 미래30년 핵심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공무원 인적자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조직의 효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1월 대대적인 조직개편도 단행하였습니다.
현재 조성중인 이순신 순국공원에 이순신장군과 함께 전사한 명나라 등자룡 장군을 소개하는 기념공간을 마련하여 우리 남해군이 한․중 문화교류의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중국 풍성시를 다녀온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 중인 쓰레기 매립장의 사용종료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우리 군이 당면한 쓰레기 처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인 플라즈마 폐자원 가스화 발전소 설치를 위해 SPC(특수목적법인)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3일 국회의원과 도 정무부지사를 모시고 우리군의 성장 동력이 될 IGCC 발전소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최대 관건인 제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들의 군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지원 덕분입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간의 예산조정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당면한 현안사업과 시급한 생활민원 해소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3,520억3,564만원으로 본예산보다 85억9,803만원이 늘었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88억7,824만원이 늘어 2,985억7,333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억8,021만원이 줄어 534억6,23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3.06%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0.52%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증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사용료 수입 등 3,630만원, 보통교부세 15억1,000만원, 순세계잉여금 59억2,752만원이 늘었으며, 국고보조금 7,907만원, 도비보조금 10억4,154만원으로 전체 보조금은 11억2,061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조직개편에 따라 미래전략사업단 140억7,533만원과 상하수도사업 171억3,6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부터 경남도의 방침에 따라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으로 18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문화 관광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순신 순국공원 조성사업에 23억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수군 교대식 및 취타대 운영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앵강만 해삼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일환인 해삼씨뿌림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해삼도난감시용 CCTV 설치비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 지원 6억9,840만원, 해양오염방재 물류기지 부지매입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기반 확충 및 생활민원 해소를 위해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에 1억1,000만원 버리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비 2억원을 편성하고, 관광지 주차장 조성에 5억원, 농어촌 테마공원 부지매입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군정의 원활한 추진과 민생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를 중심으로 집행부가 심혈을 기울여 편성하였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시고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시는 사항은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군민 모두가 행복한 남해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수가 지나고 경칩이 다가오는 따뜻한 봄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공무원은 그동안 움츠렸던 가슴을 활짝 펴고 올해 계획했던 군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힘을 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끝으로 남해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군정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박광동 의장님과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동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윤정근 의원 외 2인)
(14시18분)
○의장 박광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윤정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의원 존경하는 박광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정근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서는 지방자치법 제66조제1항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검토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의장님을 제외한 9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과 간사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선임하게 됩니다.
위원회 활동 기간은 이번 제201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폐회 시까지이며, 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난 후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최종 보고 하여 의결이 될 때 까지 존속하게 됩니다. 위원회 회의와 심사 장소는 우리 군의회 특별위원회실이며, 위원회 의사일정은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에 따르며, 위원회 의사일정에 맞추어 해당부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동 윤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윤정근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은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4시21분)
○의장 박광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2월26일부터 3월3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4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산회)
○출석의원: 9인
○출석공무원
- 군수 박영일
- 부군수 이학석
-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태연
- 민원봉사과장 류치안
- 행정과장 김대홍
- 재무과장 김종원
-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 환경녹지과장 임봉택
-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 건설교통과장 이한용
- 보건소장 윤연혁
- 농축산과장 박재철
-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 농업기술과장 김종선
- 의회사무과장 김태주
- 의사팀장 김성근
○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정민성
- 산업건설전문위원 김현근
○속기사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