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남해군의회(임시회 폐회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4일차
- 남해군의회사무과
피조사기관 : 경제과
일시: 2011년 10월06일(목)오전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조사일정(제14일차)
1. 요트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10시07분 조사계속)
○위원장 이주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75회 임시회 폐회중 제14일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요트사업과 관련하여 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출석한 증인에 대해서는 12일차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인선서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증인선서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순으로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 13일차 까지 행정사무조사 각 사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경제과에 대해서 그동안 질의하신 것 중에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해가 안가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토록 하고 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는 1차 오늘부로 마무리를 하고 위원님들의 정리절차를 거쳐서 다음에 다시 확인 및 마무리를 하는 절차로 진행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 한호식 위원입니다. 오늘 읽어 드리려고 하는 것은 요트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과장으로서 지난번 팀장들만 있을 때 질문 했는데 과장님이 아셔야 조사를 하면서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참모회의나 군수님께 보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했던 것을 질문이 아닌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메모를 해서 내가 여러분들이 준 책자를 보고 공부했을 때 잘못 되었던 것만 기록해서 읽어 드릴테니까 처음부터 실무과장은 배석해야 되는데 못하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니까 위원님들도 지루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3월23일날 더위네이브와 위탁계약을 했는데 보조금 6,000만원이고 자부담 5,019만원인가 정확한 금액은 뒤에 가면 나오는데 자부담 그렇게 해서 1억1,200만원에 1년 계약을 해서 사업 할 것이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1월29일날 6,000만원의 보조금을 계약이된 단체에 주지 않고 경제과에다 보조금을 재무과에서 교부해서 넘겨주었습니다.
그것을 물어보니까 조기집행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조기집행 때문에 한다면 재무과에 예산이 하나도 안남아 있고 2월경에 전부 각 부서로 다 넘어가야 할 형편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경제과에서 예산을 받아서 있다가 다시 4월22일날 전체다 위탁자에게 일괄 넘겨주었습니다.
그런 것을 볼때 경리부서에서 남해군수 명의로 보조금을 보조단체 보조금 계좌로 송금해야 하는데도 경제과에서 4월20일날 외환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등 남해군보조금관리조례 규정에 회계규정을 위반한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아산공동묘지나 보조사업 남면 장뇌삼 사건 등을 볼 때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책자를 보고 메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은 심의위원회 구성등 절차 없이 아무단체나 보조사업을 요청하면 보조하는 것이 아닌 남해군보조금관리조례 규정에 의하여 지원 하는 것이 맞는데 요트학교 보조사업은 형식적 이나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보조사업 대상자를 결정하여 지원여부를 결정 했는데 군의회에서 승인된 요트학교운영의 사업목적과 내용, 사업기간 등 엄연히 별도로 구분되어 해야 할 사업임에도 어떤 법적근거와 절차에 의하여 보조사업 대상자로 결정하여 지원 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남해군공고 위탁운영자 공고시 사업명에 남해군요트학교 운영이라고 사업명을 명시하여 심의 거쳐 위탁업체로 결정했지만 요트축제 진행까지 담당하도록 심의하지 않았는데 근거나 절차 없이 담당부서 임의대로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트축제 비용도 같이 곁들여서 다 줘버린거에요. 언제 할 것이라는 계획도 없는데 다 주었다는 이 말입니다.
두번째 보조금관리조례 제11조2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1년간 요트 운영하는 요트학교 운영보조금과 3일간 당장 사업이 완료되는 요트대회는 사업목적과 기간이 다른 사업인데도 요트학교운영비 와 요트축제경비를 통합하여 지원하여 보조금관리조례를 위반하고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요트축제는 10월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했는데 그럴 때는 아직 기간도 없고 언제 할 것인지 모르고 예산만 세웠는데도 돈을 막 줘버린거에요. 뒤에 가면 왜 이런 것을 질문한 것이 아니고 위탁업자가 자기 마음대로 돈을 써버리니까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조금관리조례 제11조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결정조건에 따라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요트축제운영비 10월2일 1차 3,200만원과 11월3윌 2차로 2,000만원 홈페이지 구축비를 제외하면 1,000만원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요트학교 운영경비에 통합하여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각각 별도사업의 목적인 보조금을 보조금관리조례 규정까지 위반하고 통합 집행하면서 당초 요트축제예산 4,200만원중 3,398만2,400원을 집행하고 행사완료 후 나머지 잔액은 별도 정산 거쳐 지체 없이 군에 보고하고 반납해야 함에도 801만7,600원을 반납하지 않고 요트학교에서 일방적으로 사용 처리 하였습니다. 이런 것도 규정에 안맞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보조금관리조례 9조에 보조금 지급은 일시 월별 분기별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런데 요트대회의 경우 3일간 단기간 실시하는 행사로서 일시지급을 할 수 있지만 요트학교운영의 경우 연간 운영하는 것을 감안하여 월별 또는 최소한 분기별로 지급해야 함에도 2009년 요트학교 보조금 6,000만원을 조례규정을 위반하고 4월22일 일시에 지급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처음부터 위탁자에게 돈을 막 주다 보니까 정산에까지 문제가 많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트학교 인건비는 어떤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지 모르지만 2009년3월 처음 보조금사업신청 1인당 기준은 없고 매월 3명에게 520만원을 9개월간 4,680만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뒤에 교부시에는 매월 622만2,000원으로 보조해서 5,350만원을 자부담 250만원 9개월 해서 5,600만원을 지급한다고 교부 승인 했는데 당초 신청과 교부조건과는 달리 정산서에 보조금에 4월에는 477만원, 5월 486만원, 6월 486만원, 7월은 같고 8월은 593만원 9월에 626만원 왜 지적하느냐 하면 당초 계획대로 안되고 가면 임의대로 인건비를 올려서 지급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당초 계획하고 틀리면 다시 보고서를 만들어서 당초 계획하고 틀린 것을 보고하고 난 이후에 집행해야 함에도 하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보조금을 집행했다고 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오종렬 씨는 8월은 234만원을 받다가 10월 327만원 11월 320만원 정한철은 8월달에 35만원을 받았는데 11월달에 120만원을 받는거요. 그래서 아무 규정 없이 자기 주고 싶은 대로 올렸다 내렸다 집행하는 것을 담당공무원들이 지적해서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아무 간섭하지 않고 있다가 연말에 정산하려다 보니까 정산이 안되어서 엄청난 어려움이 있고 장부를 봐도 우리 위원들 보고 정말 우스운 꼴을 당할 정도의 정산이 되어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종렬은 매월 21일 전후해서 지급하고 나머지는 왜 같이 지급하지 않고 25일 26일 자기 마음대로 월급을 주느냐 이것도 안맞는 것이거던요. 11월 정산액은 606만1,872원이나 급료지급대장의 수령액은 758만3,692원 급료대장과 정산내역이 안맞습니다. 이런 것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왜 그런 것도 계산해 보지 않고 승인을 해 주는지 보조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 지급은 교부된 계좌에서 인부사역자인 개인계좌로 지급해야 함에도 5,496만원을 여 계좌로 지급을 했습니다. 이런 것도 옳지 않다.
그리고 공금인 보조금은 교부된 계좌에서만 거래해야하고 계약이 거래없이 보조금을 마음대로 인출해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생각 하는데 등록된 법인카드가 아닌 아무 카드에서 지출하고 영수증만 붙이는 것은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류비나 식비지출은 외상거래를 하고 나중에 한꺼번에 계좌에서 지급하면 되는 데도 물품구입 도 인수하고 나서 차후에 계좌에서 송금하는 것이 원칙이 맞는데 그렇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멋대로 사용해서 이런 것도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11조2항에 보조금을 대하여 별도계정을 설정하고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교부된 외환은행 계좌 사본과 영수증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공금인 보조금을 임의대로 유용 한 것을 자료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은 모르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관리감독을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을 보면 8,500만원 정도를 다른 통장으로 넘겨가고 들어온 것은 5,000만원 정도 들어 왔어요. 그런데 다른 통장에서 돈이 필요하면 그 통장으로 결재를 하고 해서 정확하게 이 영수증 가지고는 확인할 수 없는데 어떻던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꼭 짚고 실은 것이 자기통장에 들어갔지만 개인 돈이 아닌 공금인데 이리저리 지 멋대로 써서는 안된다는 것을 꼭 지적하고 싶어요.
그리고 보조금의 카드집행은 우리군에서 신고 된 법인카드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아무카드나 집행하고 첨부한 내역이 얼마인지조차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관리자들이 너무도 소홀하게 하고 있다. 이래서 요트학교가 문제가 되고 우리가 조사를 하게끔 이루어 졌지 않느냐 생각 합니다.
정산서를 확인 하면서 교부된 계좌에서 거래 하지 않고 계좌내역과 영수증이 전혀 일치 하지 않고 공금을 마음대로 유용하고 횡령한 증거가 있는데도 왜 정산승인을 해 주고 이에 따른 보조금 반납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너무 위에서 누가 군수님이 그냥 해서 적당히 넘기라고 지시를 안 했으면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이런 것은 꼭 고쳐 나가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리조례 제15조에 교부된 보조사업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이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역을 검사하거나 감독상의 필요한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공금인 보조금을 임의대로 유용하도록 방치한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꼭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보조금관리 제12조의 규정에 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이나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 변경시 사전에 군수에게 보고 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을 분명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요트축제 시 자부담을 인건비100만원, 식비 200만원, 숙박비 300만원, 수선비 100만원 총 800만원을 부담한다고 되어있으나 부담한 내역이 없고 당초 보조신청 시와 보조결정 된 내용을 무시하고 임의대로 보조금을 사용하여 회계질서를 엉망 문란하게 만든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 또한 시정해야 할 것이고
조례규정은 보조금 목적과 신청내역에 따라 보조결정여부를 판단결정 사업목적달성을 위하여 보조금 교부결정조건을 명시하여 통지하고 보조사업자가 보조내역을 임의대로 집행하지 못하도록 하기위한 규정이 되어 있는데도 그것을 아무데나 사용하고 또 사업계획이 바뀔 때 보고를 해서 과장님 결재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하고 뒤에 가서 정산을 한다는 것은 안맞다고 보거던요.
요트대회는 10월9일 11일까지 3일간 개최했는데 예산 3,200만원 대회개최 이후 10월26일날 예산성립 전 예산으로 확정하고 교부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가 10월26일날 당일날 신청을 했습니다. 보조금은 공무원이 집행할 수 없고 보조금관리조례 규정에 의하여 관리감독만 해야 하는데 경제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더위네이브에서 집행한 527만4,900원을 제외한 1,870만7,500원을 경제과에서 집행 했는데 보조금관리조례를 위반하고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직접 집행한 것으로 영수증이 있었어요. 이런 것도 공무원들이 보조금을 직접 집행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으셔야 되고 경제과 집행하면서 군수선거 시 핵심선거 운동을 한 생각나무기획사에 608만5,000원 주고 시티플랜 216만7,000원등 사업을 몰아주어서 군민과 해당관련업체의 불만이 있다는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사업을 주면서 한군데에 몰아주는 것은 군내 광고사가 여러개 있는데 한데 몰아주면 오해받을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되고요
보조금관리조례 13조에는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 하였을 때 지체없이 사업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보조금 교부결정시에도 통지를 하도록 그렇게 들어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요트학교에 교부결정시에는 매분기 또는 매반기 정산서와는 별도로 사업실적보고를 하도록 통지하였으나 요트학교 운영에 따른 사업실적보고 요트대회 개최에 따른 실적보고 홈페이지구축에 따른 사업실적보고 등 사업실적보고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이런 것도 시정해서 꼭 보조금을 준 사람에게 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아야 됩니다. 이 서류를 보면 공무원들이 거의 만들어서 붙인 모양인데 그분들이 직접 만들어서 와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만들어서 제출한 것 같아서 안타깝게 생각이 듭니다.
사업실적보고의 경우 보조금지원에 대한 사업목적과 사업효과가 있었는지 분석검토 해야 하는 핵심적인 사항임에도 보고 하지 않는 요트학교나 이를 감독하고 지도해야 하는 경제과 직원들이 심각한 직무유기를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산서의 경우도 지체 없이 보고 하도록 되어있는데 매분기 매반기 보고는 한번도 없었고 2009년 정산한 1월13일 보고 했으나 2010년 정산은 2월23일에야 제출했습니다. 보조금관리에 심각한 실정임을 인정 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까지 볼 때도 왜 정당하게 집행이 되고 이루어 졌으면 보고서가 안나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2월23일날 되어야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졸라서 억지로 끼워 맞추어 놓은 그런 보고서입니다. 내가 봐도 이런데 더 잘 아는 사람이 보면 엉망입니다.
그리고 숙박비도 챙겨봤습니다. 정산서에 대해서 확인했다고 했는데 남송리조트 숙박비 236만6,000원을 경제과에서 6,000만원을 입금한 4월22일 이틀후인 4월24일에 보조금계좌에서 지급하고 도비정산 보고서에는 자부담으로 집행 했다고 보고 했는데 계좌 첫 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데도 이상 없다고 한 것은 봐주기 아니면 확인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공무원들 직무유기 입니다. 정확하게 살펴보지 않고 이런 것을 보고도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 끼워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지 정말 안타까워요.
자부담이 당초보다 감소했으면 보조금관리조례 12조 규정에 의하여 감소된 사유를 변경 신청하여 해야 하고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승인 해 주어야 하는데도 요트학교에서 당초 보조금 신청시 5,195만8,000원을 자부담 한다고 하고 2,633만295원을 집행했다고 정산 했는데도 담당부서에서는 사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정산서에 대한 확인을 거처 방치를 했습니다. 자부담한다고 했으면 자부담부터 통장을 확인시켜놓고 먼저 쓰고 뒤에 보조금을 쓰게끔 보조금관리조례에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도 그런 것이 없어요.
자부담인 여비, 교통비와 개교준비 등에 2,633만295원이 집행되었다고 보고되어 있지만 자부담은 계좌에 들어오고 지출 후 장부에도 수입으로 기재되어 집행되고 영수증이 첨부 되어야 함에도 자부담이 실질적으로 있었는지 계좌나 서류상으로 알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도 정산서에 안 맞습니다. 그리고 10월26일 홈페이지 교부신청을 하고 11월2일 2,000만원을 교부결정 했는데 예산확보도 하기 전에 7월22일 사전 계약을 추진하고 홈페이지구축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관리 제8조2항에 의하면 교부결정내용을 통지하기 전에 계약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실상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옳지 않다.
7월22일 부산시 남구 소재 멀티와이드업체에서 800만원을 견적하고 1월4일 세금계산서 800만원으로 집행한 것으로 되어있고 교부신청액과 정산액은 각각 1,000만원 집행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집행금액과 정산금액이 200만원 차액이 발생했는데 보조금 200만원을 누가 호주머니에 넣었는지 아니면 어떻게 했는지 이 금액은 반납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다르게 말씀하시던데 어쨌든 이 자료를 볼 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월2일 보조금 2,000만원중 홈페이지 구축사업을 제외한 요트축제에 1,000만원을 집행해야 하는데도 1원도 집행하지 않고 왜 보조금 규정을 위반하고 운영비에 일방적으로 집행하도록 방치 했는지 이렇게 쓸 것 같으면 사업계획을 다시 바꾸어서 과장님 결재를 받아서 집행 하도록 되어야 됩니다. 돈이 남았으니까 임의대로 운영비에 넣어서 쓰는 것은 안맞다고 보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자부담을 넣어야할 것을 안넣도록 우리가 지원해 준 결과밖에 안되는 것이거던요 1,000만원에 대한 보조금관리조례 제17조 규정에 의하면 보조조건에 위반하였으므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를 안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계좌 외환은행 사본을 보면 통장을 마감하고 정산하면서 2010년1월5일 680만원을 인출했는데 어디에 어떻게 집행했는지 영수증도 없고 지급내역 없이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보조금관리계좌를 이렇게 엉망으로 관리 했는데도 정산승인을 해 주었다고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계좌에 680만원 남아 있으면 당연히 반납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자기가 빼서 다른데 써 버립니까? 자기가 서류를 잘못 맞추어서 했더라도 자기잘못으로 돈을 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축구대회에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대회를 언제 할 것인지도 모르고 사업계획이나 경비에 대한 산출 내역도 없이 축구대회 한다고 보조금 신청하면 해 주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1월26일 더위네이브에서는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제출 하면서 2항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에 남해요트학교 운영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운영경비로 신청 했는데 2010년 1월29일 경제과에서 요트축제를 언제 개최 할 것인지 사업계획 축제경비에 대한 산출내역이 전혀 없는데도 법적근거나 절차도 없이 보조금관리조례를 위반 하면서 운영경비와 요트축제경비 1억5,000만원 아무런 조건이나 요트대회에 대한 언급도 없이 더위네이브에 특혜 지원 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아무런 계획도 없는데 예산이 있다고 해서 막 줘버린거에요. 그러니까 내돈인가 싶어서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다른 곳에 투자를 했는지 모른 것이고 그렇게 보조금 관리를 해서는 안되는 것이거던요.
요트학교 운영비는 최소한 분기별로 지급해야 함에도 1월29일날 6,700만원 과 요트대회 계획도 없고 언제 할 것인지 모르는 상태임에도 3월11일날 나머지 잔액 8,300만원 등 총1억5,000만원을 모두 지급 해 버렸습니다.
더욱이 보조금관리조례 제5조에 반드시 교부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3월11일자 8,300만원 보조금 지급시에는 더위네이브에서 교부신청도 하지 않았고 3월11일 당시에는 대회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보조금관리조례규정을 위반하면서 왜 그렇게 했는지 바른대로 답을 하라고 물어보고 혹시 군수가 빨리 주라고 지시를 했습니까? 물어보니까 답은 그렇게 했습니다. 조기집행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돈을 주었으면 사후관리를 충분히 해야 되거던요. 매달장부를 보고 확인해서 이렇게 쓰면 안된다고 지시하는 것이 관리감독 아닙니까?
특히 의혹이 가는 것은 무엇이 그렇게 급했는지 3월11일 담당과장이 부재중이고 부군수가 결재해야 하는 회계규정 까지 무시하고 8,300만원 이나 되는 많은 비용을 과장이나 부군수 결재 없이 이상록 팀장이 전결로 해서 돈을 지급 해 버립니다.
과장이 없으면 부군수 경리관에게 결재 받고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위에서 주라고 지시하니까 줘도 되는 가보다 막 퍼준 것밖에 오해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어디 출타했다고 임의로 8,300만원을 계장이 막 지급하는 것은 안맞거던요
○경제과장 박갑봉 예, 안 맞습니다. 만약에 그런 지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직업공무원은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한호식 위원 각종 보조금관리조례와 회계규정을 위반 하면서 교부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누구의 지시를 받고 교부를 했는지 시중에 지방선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하게 했다는 소문이 들렸다고 이런 것까지 적어 놓았습니다. 왜 시중에서 그런 의혹을 제기 하느냐 하면 2월10일 자금이 입금되자 2월12일날 3,000만원 22일 25일 1,300만원 3월2일과 3월16일 4,500만원 등 불과 1개월만에 8,800만원이 보조사업 목적의 거래나 관계없이 다른 계좌로 송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혹이 생기는 것입니다. 2010년도 2~3월달이면 선거를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자꾸 사회에서 의혹이 생기기 때문에 말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자기 돈도 아닌데 왜 다른 계좌로 인출해 갑니까? 담당공무원이 아무 말 안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던요. 담당부서 공무원들은 뭘 하고 있었는지 보조금관리조례 규정을 위반하고 직무유기를 했다고 분명히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총 출금이 9,920만7,320원이 다른 통장으로 나갔는데 들어온 것은 8,051만7,300원만 들어오고 1,869만20원은 안들어 왔어요.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있습니다.
보조금 1억5,000만원 교부해서 정산은 학교운영비 1억 제3회 보물섬컵 요트대회운영비 3,694만930원 제1회 남해안랠리대회 운영비 500만원, 대한해협일주 500만원은 반납을 했습니다. 총 집행액 1억4,694만930원입니다. 요트학교에서 제출한 정산액만 검토 해봐도 305만9,070원의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이것도 지적을 했습니다.
자부담과 수강료 수입이 불명확합니다. 교부신청시 자부담은 2010년 5,071만8,700원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 수강료와 자부담이 정확하게 얼마 들어 왔는지 서류상에 없고 수강료 2,380만7,580원 잡혀 있는 것이 자부담이라고 정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부담과 수강료 수입은 계좌에서 수입 및 자부담으로 입금되고 지출해야 함에도 수입 및 지출내역이 없어 영수증과 계좌장부 정산 등 회계가 불투명합니다. 자부담이 당초 보다 감소가 많이 되었습니다. 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감소되었는데 집행부에서는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정산서에 대한 확인을 거쳤는지 서류상으로는 알 수 없게끔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한호식 위원님 요약해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 오전에 내만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내 혼자 하도록 놔놓으십시오. 실무 과장님이기 때문에 잘못되었는데도 과장님은 아무런 보고도 받지 않고 과장님 이 책을 안읽어 봤지 싶습니다.
실무계장들도 안 읽어 보고 그냥 왔는데 그래서 과장님이 알아야 되어서 읽어드리는 것이니까 시간이 가도 위원님들 지루해도 이해를 하십시오.
그래야 마감이 되지 아는 사람만 알고 실무 담당과장이 모르고 있으면 안되니까? 내 혼자 조사 한 것이지만 알아달라고 해서 읽어드리는 것이니까 지루해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앞에 질문을 다 한 것은 사실입니다.
요트무료체험 교육은 2010년 4월13일 안내공문을 발송하고 무료체험 교육은 5월달 부터 9월달까지 완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트무료체험교육 보조금 신청은 행사완료 하고 난뒤 2010년 10월11일 신청했고 10월14일 일괄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관리조례 제8조2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어서 지적합니다.
요트학교 체험교육 당시에는 보조금지원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요트학교는 회계규정이나 보조금관련 법령규정도 상관하지 않는 마음대로 하는 보조 단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합니다. 사업마다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사업을 추진하고 돈을 썼는지 정말 이상할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보면서 경제과에서 어떻게 지도 감독을 했는지 각종 규정을 위반하면서 보조금을 마음대로 집행했는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무료체험교육에만 집행해야 하는데도 전기및 전화료 차량 리스비를 집행 한다면 요트학교운영비에서 집행하는 것이 맞는데 요트학교에 들어오는 보조금이던 요트축제경비든 모조리 마음대로 집행을 했습니다.
강사 숙소비는 지급하는 것 자체를 반대합니다만 무료체험교육 보조금에서 457만5,000원을 집행 했다고 정산했는데 교부결정일인 2010년 10월24일 이전에 집행한 금액 5월3일부터 10월4일 까지 지급한 325만원은 보조금관리조례 제8조2항을 위반하고 보조금이 교부되지 않았는데 사전 지급이 되어 있었거던요.
영수증을 확인한 결과 정산액과 계좌지급일자와 금액도 상이하고 보조금 계좌에서 지급해야 함에도 우리은행, 농협 계좌 등 마음대로 지급했는데 아무계좌로 지급해도 정상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인정 되는지 의아스러울 정도로 마구잡이로 했습니다.
인건비는 요트학교운영비에서 지급하는 것이 맞는데도 다른 경비와 마찬가지로 교부전인 9월20일 105만원 어느 보조금에서 지급했는지 사전에 지급하고 정산내용을 보면 2회에 걸쳐 205만원을 지급했다고 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3회에 225만원을 지급했는데 정산액과 계좌지급액 이것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홍보 광고료에 보면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체험교육은 호가인 남해신문 등을 이용한 홍보를 해야 더 효과적일 것인데도 지역과 지방신문은 전혀 광고 하지 않고 군내 타 인터넷 신문도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남해군수 선거핵심 활동을 한 남해인터넷뉴스에게만 광고비 400만원 전액 집행한 사실은 보조금을 가장하여 사실상 간접 지원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광고비 300만원 집행은 어떤 보조금에서 지급했는지 몰라도 보조금 교부결정 하기 전 9월30일 지급한 세금계산서만 있고 송금한 영수증은 없는데 현금으로 지급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현금이 오고가고 하면 누가 봐도 보조금은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2010년 보조금 정산 하순철 팀장이 담당할 때 승인한 사항인데 10월14일 보조금 결정한 1,137만5,500원은 제8조2항을 위반하여 보조금 반환을 요구할수 있다고 보는데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장재정법 제94조1항의 규정에 의하면 회계관련 공무원이 중대한과실로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변상의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물어보니까 아무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것은 요트학교 운영보조금을 포함한 축제행사비 운영비 등 보조금은 교부된 당일 계좌에서 가각 지급하고 지급장부 지급계좌 영수증 세 개가 일치해야 하는 데도 보조금을 개인비용처럼 임의대로 집행 하였고 지급대장 사본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지금까지 제출하지 않았고 지급계좌와 영수증이 전혀 일치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보조금 정산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과장님도 여기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밑에 실무진을 믿기 때문에 일일이 검토하지 않고 승인해준 것은 사실이겠지만 위에 사람으로서 정산을 정확하게 안 알아보고 정산해서 넘겨주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무료체험을 하라고 사업신청서에는 남해군민의무료 요트체험 1,000명을 위한 운영경비 지원이라고 명시 되어있는데도 대아중학교 16명 전남대학 17명 옥종고 26명 양곡초 39명 여수 봉덕초 60명 140여명을 군민들이 아닌 타지 역 학생들에 대해서만 무료체험을 실시했는데 담당팀장과 학교장은 보조금 규정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했다고 지적 안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도 변경 승인을 해야 하는데 안하고 하니까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제3회 요트축제 보조금에 대한 조사를 해봤습니다. 요트축제 보조금신청과 정산내역이 상이해서 적어 놓았습니다. 보조금 지원은 4,000만원 집행정산 보고는 3,694만원 집행잔액 305만9,070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반납하지 않고 마음대로 요트학교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한호식 위원님 좀 요약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요트대회와는 관계없는 보여주기 위한 일회성 행사에 호화요트 크루즈와 임차료 550만원 해양기 251만원 800만원이나 되는 것을 집행했는데 이것을 군민이 안다면 뭐라고 할 것인가 어제도 하순철 팀장보고 그런 질문을 했는데 이것은 한번더 생각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회가 끝난 뒤 3개월이 지난 뒤에 기업은행 계좌에서 박향숙외 세 건에 234만9,000원을 집행했는데 어떤 대회목적과 내용에 집행했는지 내역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가 막힌 것은 대회행사 한다고 보조금을 받는 더위네이브에 요트임차료 200만원을 받아갔습니다. 이런 것은 더위네이브를 운영수탁자로 지정할 때 점수를 많이 준 것은 자기가 요트를 가지고 있어서 주었는데 대회를 했다고 임차료를 받아 간다는 것은 잘못 된 것이거던요.
그리고 보조금이 남아서 그랬는지 대회가 끝난 두달이 지난 12월29일에 어디에 선물하려고 그랬는지 멸치구입에 200만원이나 샀습니다. 200만원이면 100박스 정도 되는데 그런 것도 영수증에 넣어 놓았습니다.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요트 구입한 것은 재무과에서 이렇게 이야기 한다고 하지만 딩기요트 2대도 구입을 못해서 사업포기를 하고 제재를 받았는데 11월3일부터 시작해서 22일까지 28대를 단번에 납품 했거던요.
그동안 보유하고 있던 배가 아니면 할 수 없다고 보거던요 9척은 정경충씨도 인정했고 쓰던 배를 주었다고 했는데 이것 또한 다른 사람이 볼때 본인들은 정확하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3일날 발주해서 22일날 완납이 되었으니까 가지고 있던 것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외국에 가서 수입해 와도 그렇게 빨리할 수 없는 거에요. 의심이 갈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크루즈요트도 질문을 하니까 전부다 하는 이야기는 조달청에서 의뢰해서 조달청 책임이라고 하는데 조달청에서는 계약만하지 그 이후에는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책임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을 읽어준 이유도 아시라고 했습니다. 보조금 지원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목적과 사업성과나 결과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원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보조를 받은 더위네이브 에서는 매년 대회 개최결과에 따른 결과보고서 한번 없이 매년 계속 지원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군수가 지시하니까 더위네이브에 근거도 절차도 없이 보조금을 지원 했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제가 2010년 7월7일자로 경제과로 와서 2010년 상반기보조금이 다 지출되고 없었습니다. 2010년도 정산 받는 과정에서 너무 잘못되었다고 인지를 하고 사실상 오종렬 씨하고 완전정리를 했습니다. 2010년 말부터 시작해서 이사람 정리해야 되겠다. 우리하고 파트너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해서 정리를 했고 2011년부터 요트학교하고 요트대회를 직영체제 비슷하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 지시가 예를 들어서 군수나 부군수가 보조사업자에게 혜택을 줘라 이런 지시가 있어을 지라도 직업공무원은 그런 지시를 따라서는 안되고 법규대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 당시 보조금 지급당사자인 이상록 팀장하고 박진석씨 한테 물어봤습니다. 박진석씨 공무원 생활 몇 년 했느냐 하니까 설천면에 1년 있다가 경제과 들어 왔다고 합니다. 경제과에 처음 와서 보조금 교부를 해봤다고 합니다. 솔직히 과장님 너무 몰랐습니다. 결과야 어떻게 되었던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관리감독 소홀로 직무유기라고 솔직히 인정합니다. 앞으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금후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직접 관리하고 점검 하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나는 박진석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데 공무원 경험이 없는 사람이 맡았을 때 6금은 공무원 셍활 20년 30년 가까이 하신 분들 아닙니까? 한번씩 챙겨보고 밑에 아이가 틀림없이 말을 했을 것인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흘러갔다는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매년 겨우 100명이하의 선수가 참여하는 현실인데 주말에 동원되는 공무원들이 인력지원이나 장비지원을 제외하더라도 대회경비 5,000만원은 참여한 100명에게 약 50만원 정도 투자 됩니다.
우리 군 재정이 넉넉하면 요트지원도 하고 스포츠와 문화사업에 지원하고 다양한 사업에 지원하면 좋겠지만 주민숙원사업도 제대로 못하면서 시급한 일도 아닌 극히 소수의 특수계층에서만 치루어지고 있는 요트대회에 매년5,000만원이나 투자되는 이런 대회가 왜 필요한지 이런 대회를 왜 계속해야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요트대회는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올해는 3,600만원으로 대회를 했습니다. 김정석 코치가
○한호식 위원 4,000만원 인데
○경제과장 박갑봉 4,000만원 계상 되어 있다가 10% 절감되고 3,6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김정석 코치가 대한요트 협회 쪽으로 인맥이 닿아서 부산요트협회 통영요트협회 전남요트협회에 해서 작년에는 40척으로 했는데 올해는 100척 가까이 요트가 떴습니다. 앞으로 미래사업으로서 성장잠재력이 있고 남해군이 섬이기 때문에 안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계류장 설치하고 요트학교 리모델링 하는데 군비만 들어간 것이 아니고 도에서도 남해안시대역점 시책사업으로 도비도 50%보조가 되었습니다. 저번에 성계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요트학교 감사도 받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모사업에 상주 미조 두모 카약사업이 선정되어서 최병현 계장 있을때 공모가 당선되어서 체육진흥기금 4억을 지원받아서 상주송정에 일부 활용하고 설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해가 사실상 앞으로 미래에 해양레포츠사업으로 서해는 조수간만의 차이가 심하고 동해안은 파도나 풍랑이 심하고 거제도는 도시화 되어 있기 때문에 남해가 적지라고 합니다. 잘만 운영해 나가면 앞으로 당장은 도움이 없더라도 두모 같은 곳에 작년에 숙박비가 3억9,000만원 물건마을 요트학교에 오는 사람들도 민박을 해서 주민소득이 간접적으로는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직접 주민들에게 돈을 지급할 수 없으니까 이런 대회를 해서 숙박 음식 특산물판매 이런 것으로 해서 군민들이 상당히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앞으로 요트대회를 만약에 부의장님 지적하신대로 더 적은 예산으로 내실 있게 하도록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아서 순수 군비만 가지고는 부담이 있어서 그런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서 수행 하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공무원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혹시나 부당한 지시를 해도 제일원칙은 관련법규정과 절차를 가장 중요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세간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말도 안되는 정전사태와 부실저축은행 퇴출도 원칙과 룰을 지키지 않아서 일어난 사고라고 봅니다.
이번 특위에서 서로가 의논 현장 확인을 하면서 요트학교와 관련해서는 너무 많은 원칙과 절차 법규를 위반 하면서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요트학교를 지도감독 하는 것이 아닌 지시를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시작 할 때부터 상식 이하의 일을 하고 끝까지 절차와 법규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작은 것은 그만두고 중대한 법규위반이나 정책판단미스로 보면 처음에 요트학교를 매입한다고 해서 승인해 준예산을 우리 재산도 아닌 나중에 권리주장도 불가능한 국유재산인 건축물에 요트학교를 리모델링 하면서 8억이상 투자하고 또 8억이 넘는 마리시설을 투자하고 매년 대회경비나 각종 보조금 절차 법적 근거도 없이 통합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0년의 경우 대회 개최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고 언제할지 모르는데 불구하고 학교운영비와 대회경비를 1월초에 교부 결정하고 3월에는 부군수 결재해야할 규정을 어기면서 과장 전결도 아닌 담당팀장 전결로 8,300만원을 교부 하였고 1년동안 분할 교부해야 할 학교운영비와 대회경비를 2회에 걸쳐 1억5,000만원이나 되는 보조금액을 교부하였고 또한 교부된 보조금 계좌와 영수증 등이 전혀 일치하지 않고 1개월만에 8,800만원이나 되는 공금인 보조금을 임의대로 유용하는데도 정산 승인을 하였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2009년도 2010년 보조금지급 이나 정산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잘못한 사항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할말이 없습니다. 2011년도부터는 정확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리고 운영보조금으로 관리운영비를 집행해야 함에도 사실상 차량구입비인 차량리스비로 매달 75만원 정도 지급하도록 공무원이 알면서도 동조를 했어요. 입찰해야할 요트장비 모두를 분할수의계약 하여 구입해주고 검수과정에서는 사용하던 요트를 9대나 신규로 검수해주고 외자로 구매 해야할 자체제작 하면서 계약을 위반 하였는데도 동조하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공무원이 업체와 유착이 되어 봐주기 한 것으로 판단되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여기에 내가 많은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과장님은 원칙을 중요시 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데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일단 크루즈는 조달청에 구입 의뢰했기 때문에 계약에 관한사항은 조달청에 책임이 있고 사후관리감독은 사실은 지식이 부족해서 납품받을 때 검수만 정확하게 하면 된다 이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계약해지가 되면서 원천무효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교훈으로 삼아서 절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업무추진에 약간 미숙했지만 원천적으로 계약해지가 되었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사실상 자체 제작하는 것을 묵인해 준 것과 똑같은 것이거던요. 우리가 현장을 가보고 조선소가 바뀌고 또 다른 조선소 따라가서 확인도 해보고 하는 것이 공문상에 남아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자체계약을 해서는 안될 아무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자체제작하고 있는 데도 그것을 인정하고 거기에 가서 확인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동조하는 느낌이 듭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지식이 부족했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리고 의회에서 승인도 안해준 예산을 다른 예산으로 유용하여 군민들이 평생에 한번도 가보지 못한 유럽 요트대회 여행경비를 두 차례나 지원해 주었습니다.
원칙을 논한다는 사람이 최고 책임자던 중간 관리자던 일반 직원이던 누가 되었던 짧은 순간에 판단착오가 평생 공직에 있어 씻을 수 없는 누를 끼치게 되는데 아마 요트학교에서도 한 두가지 문제만 비추었더라면 이렇게까지 여론도 불리하지 않았을 것이고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너무 많은 문제가 한꺼번에 터지면서 이런 문제점이 있어도 내가하는 이 문제는 괜찮겠지 누가 알겠는가 하는 안이함이 요트학교에 대한 문제를 확산 시켰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저희들이 그쪽 부분에 지식이 부족해서 부의장님 말씀 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앞으로는 부의장님 지적사항과 가르침을 명심해서 절대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한호식 위원님 정리를 하십시오.
○한호식 위원 한편으로는 공무원들이 마음고생이 심했다고 생각이 들면서 아무리 위에서 지시한다고 해서 최소한 공무원인 내가 살기위해서라도 원칙을 지키면서 지도감독을 해야 함에도 이렇게 까지 방치한 책임이 공무원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요트학교에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기가
○경제과장 박갑봉 1차적으로 공무원에게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공무원이 책임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공무원에 있고 2차적으로 민형상으로 로 요트학교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호식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팀 유치에 따라 우리 군에 축구교실을 스포츠파크에 설립해서 운영해 왔고 많은 예산이 투자된 것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축구교실을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고 효율성도 없고 투자 효과도 없다는 판단에 따라 결국 많은 투자가 이루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투자하지 않았고 기업의 구조정리 정리한 것처럼 정리된 것을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때 제대로 된 판단으로 정리함으로서 처음에는 잘못된 판단으로 많은 투자를 했지만 추가로 더 군비가 투자되는 것을 잘 막았다고 판단하는데 사실상 국내요트 1번지인 해운대나 통영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데 더 이상 비용의 확대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쯤에서 요트학교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인 재검토나 정리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실상 군수가 정책적으로 시작한 요트학교를 과장님이 정리한다는 이야기를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과장님의 판단을 이야기해봐 주십시오.
○경제과장 박갑봉 부의장님 정리보다는 앞으로 더 확대하지 않고 일단 시범적으로 최소한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이카시대 에서 마이요트시대로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남해군이 요트나 카약을 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통영보다 사실상 늦습니다. 그런데 카약은 남해군이 대한민국에서 선두주자입니다.
조그마한 두모마을에 민박으로 인해서 꽤 짭짤한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틈새시장을 공략해서 그런 쪽으로 해양레저스포츠 산업을 주민소득과 직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리를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군비만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국도비를 더 받아와서 현실적으로 주민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마리나 네트워크를 조그마한 어항이나 또는 안전한곳에 배치를 한다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당장 물건항에 가보시면 남해선적은 하나 있고 외지요트가 5척 모두 6척이 계류 되어있습니다. 한달에 사용료를 12만원씩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물건마을에 오시면 주변 펜션에 반드시 묵고 가시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옛날의 축구학교처럼 정리한다기보다는 발전적으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군민의 소득과 직결되는 방향으로 정리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너무 확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호식 위원 제가 질문을 마치면서 군민의 한사람 개인으로서 판단할 것은 아니지만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더 이상 투자를 넓혀서 경비를 지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 동호인 몇 분들이 와서 우리지역에 소득을 줄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두모는 정말 소규모로 해서 군에서 특별한 다른 지원은 계류장 지원을 제외하고는 별로 없고 그런 것을 비유한다면 되지 않고 물건마을의 요트학교는 너무도 방대하게 해나가니까 옳지 않다고 봐서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잘 판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한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기는 했지만 과장님에 대한 애정과 앞으로 요트관련해서 참고 해 주시라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길었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이종표 위원님 마무리 하십시오
○이종표 위원 정경충 씨 실무자도 나와 있고 해서 오늘 경제과 소관 본론적인 질문은 정리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세일요트가 계약해지가 되고 예산을 집행 못하고 남아 놓으니까 지난번에 질문답변 할 때 연내 그 예산을 가지고 다른 요트를 구입하겠다 말씀 하셨는데 무엇을 구입 할 것입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도비 50%가 있기 때문에 구입을 안하면 도비를 반납해야 됩니다. 요트학교에 세일요트가 없어서 외부에서 VIP라던지 도에서 예산확보 사정을 하면 남해에 요트 있다고 우리가 가면 체험할 수 있느냐 해서 새로운 이번에는 전국입찰로
○행정7급 정경충 제가 보완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1억8,000만원을 매치레이스용 요트구입비로 남해군에 지원했습니다.
저희들이 50%를 부담해서 총3억6,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치레이스용은 세일요트와 딩기요트의 중간급으로 5~6미터 되는 요트입니다. 아시안게임이나 경기에 참가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이급의 배를 6대까지 확보해서 훈련쪽으로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을 받고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여유가 있을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세일요트 같이 구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요트학교 체험교육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종표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작년도 예산이거던
○행정7급 정경충 올해 예산입니다. 3억6,000만원입니다.
○이종표 위원 세일요트를 살려고 했다가 못 산 것은 작년도 예산이고
○행정7급 정경충 예, 그렇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만 집행 할 것이고
○행정7급 정경충 작년도 사업비 2억3,500만원 중에서 절반이 사고이월로 넘어 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합하면 3억6,000만원하고 플러스 1억정도 추가예산이 남아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 관계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은 원인행위를 해서 구입하면 되는데 작년도 예산은 선급금을 2억3,500만원을 세일요트 계약 했다가 해지가 됨으로 예산이 미집행 했는데 거기에서 선급금 1억1,750만원을 집행 했는데 계약해지가 됨으로 반납 받아서 그것은 2011년도 세입예산 잡수입으로 들어갔단 말이야 세출예산 자산취득비에 예산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금년도 잡수입 예산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예산은 이미 손을 못대는 것이거던. 다시 추경을 하던지 내년도 예산에 편성 하던지 해야되고 나머지 집행을 못했던 1억1,750만원은 금년도로 사고이월이 되어서 넘어 왔거던
○행정7급 정경충 예, 사고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사고이월 되어 넘어온 예산은 금년도에 원인행위를 할 수 없어요. 이미 그 사업 건에 대해서는 해지가 됨으로서 종결이 된 것이라. 종결이 되었기 때문에 저 예산은 불용예산으로 처리 되어야 되요.
○경제과장 박갑봉 예, 결산추경에서 삭감하도록 그렇게
○이종표 위원 삭감안해도 이것은 불용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것이라 금년도 예산하고 합해서 요트를 구입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착오가 되니까 그런 잘못을 안 저지르도록 미리 말을 하는 거에요.
저것이 명시이월이나 계속비 이월로 넘어 왔으면 금년도 원인행위를 해서 집행할 수 있지만 사고이월로 넘어와서 계약이 해지가 되었기 때문에 불용예산이라
○경제과장 박갑봉 원인행위가 초과되면 원인행위 자체가 안될 것입니다.
○이종표 위원 그것은 그렇게 알고 작년도 예산은 종결된 것이라
○행정7급 정경충 그 부분을 경리부서와 예산부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사업목적이 같기 때문에 도비가 일부 포함 되어있기 때문에 검토를 받아서
○이종표 위원 아무리 도비가 포함되어 있더라고 해도 예산회계법이 있기 때문에 안되기 때문에 두 번 착오를 안 저지르도록 하고
○행정7급 정경충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다음 세일요트가 2010년도 3월17일부로 원인행위가 되어서 2011년 10월까지 만1년7개월 정도 끌고 왔는데 2억3,500만원 계약해서 요트하나 구입 하는데 문제가 발생해서 1년7개월 동안 그동안 생각도 안해야 될 문제점으로 인해서 그동안 이 한건에 대해서 행정력이 낭비되고 군민들로부터 의혹을 사고 불신을 사고 공무원들이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피를 말리는 스트레스를 받고 고생을 했는가 말이야
우리가 생각을 하면 행정집행사항에 이런 것이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라 원칙대로 순리대로 일을 해왔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기는데 편법이 가미되어서 일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이라 얼마나 남해군으로서는 불신을 사고 온 대한민국에 요트관련해서 망신을 사고 엄청난 파문 아니냐 말이야
마지막으로 해지 되니까 공식문서로서 전국에 통보가 다 되고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 말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일을 하더라도 항상 그런것을 염두에 두고 다시는 이런일이 재발 안 되도록 해 주고
정현태 군수님께서 선거공약으로 했고 당선이 되어 들어와서 국제해양관광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사항도 보면 첫 번째는 크루즈조선소를 만들겠다고 얼마나 홍보 했네 그 뒤에 요트제조 수리소를 남해군에 만들겠다고 지역신문에 얼마나 홍보를 했는가 또 2009년 연말경에는 위그선 시범운행해 보고 위그선 제작소 만들 것이라고 지역신문에 나오고 했단 말이야
또 작년 6월15일날 경남지사 남해군수 현대요트주식회사 더위네이브 4자 투자 양해각서 해서 2012년도까지 남해군에 50억상당의 세일요트 조선소를 만들겠다고 투자양해 각서까지 체결한 것이 다 물아래로 가버렸다 아이가 안되니까 더위네이브 에서는 삼천포 송포동에 뭘 했다고 되어있는 데
행정이 그때그때 지나고 보면 어떤 확실한 주관도 없이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 저런 것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밖에 생각을 안할 수 없어요. 얼마나 판단 착오가 불거지느냐 말이야
현대요트 같은 경우도 대한민국에서 아마 요트분야에서는 최고 1순위에 들어 갈 거야 그런 업체가... .
○경제과장 박갑봉 조그마한 중소기업입니다.
○이종표 위원 중소기업이라도 투자양해각서 해가지고 무산되어 버렸지 더위네이브 세일요트 할 것이라고 조달청하고 연결 되었다가 다 무산 되어 버렸지 얼마나 그런 업체들이 남해군 행정을 우습게 보겠느냐 말이야 틀림없이 더위네이브 업체라는 것이 개입이 되어서 주선이 되고 연결이 되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위네이브 라는 업체도 아무것도 기초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홈페이지 보면 이것한다 저것한다 요트마리나에 대해서는 저거가 대한민국에서 최고 같이 해놓고 있단 말이야. 거기에 전부 이용을 당한거라 남해군 행정이... .
이런 일을 해서는 절대 안돼요. 기회가 된다면 현대요트 저런 곳은 앞으로 해양관광도시를 만들어가고 요트를 발전시키려면 저런 업체들하고 관계도 잘하고 신뢰도 쌓고 해서 앞으로 요트행정에 도움을 받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언젠가 한번 기회가 되어서 만나거던 솔직하게 이런 일이 있어서 잘하려고 하다가 있었으니까 앞으로 많이 도와주라 그런 것도 필요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앞으로 더 신경을 쓰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렇게 해야죠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이런 잘못이 두번 다시 재발이 안되도록 마지막으로 당부 겸 이야기를 드립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이종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마무리 한마디 해주십시오.
○김정숙 위원 과장님 조금전 이종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상남도와 남해군 더위네이브 현대요트가 맺은 투자양해각서에 대해서 현재 상황이 어떤지 설명 해주십시오.
○경제과장 박갑봉 현재로서는 진척 된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현대요트에 방문 했습니다. 울산 온산공단 쪽인데 자기들은 남해군에 50억을 투자하겠다고 MOU를 도지사하고 같이 한것은 쉽게 말해서 도유지나 군유지를 저렴하게 임대를 받아서 하겠다. MOU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뜻은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한번 방문 했는데 갈화초등학교를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도유지이고 삼베학교를 하고 있고 도와 업무협의를 하니까 그것은 행정재산이다. 민간에게 임대 할 수 없는 재산이다 해서 봉착이 되어서 그 이후에 추진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것이 언제입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그것이 1년 정도 되었습니다. 제가 경제과 바로 오고 나서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투자양해각서는 유명무실 한 것과 마찬가지 입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지금 보면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종표 위원님 전체적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또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한가지 이 조사위원회에서 요트관련해서 모든 건이 더위네이브에 오종렬 씨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섯건이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조사위원회 결과가 어떻게던 나고 나면 그 사실을 대한요트협회에 알려됩니다.
더 이상 남해군처럼 이렇게 조롱당하고 우롱 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고 만약에 경제과에서나 남해군에서 그것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의회차원에서 대한요트협회와 관계기관에 이 사실에 대한 통보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주시기 바라고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경제과가 주무부서 였고 그 일로 인해서 이 모든 당황스러운 일을 겪은과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마무리도 경제과에서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예 지금 저희들이 정리를 다했고 오종렬 씨 그분이 대한요트협회 제도권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사이드에 있는 분입니다. 경남요트협회 부산요트협회 전무이사님들과 절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저희들 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를 들어서 제재를 해야 안되겠습니까?(정경충 에게) 공식적으로 제재요청이 가능하제
○행정7급 정경충 부정당 제재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부정당 제재만이 다가 아닙니다. 이종표 위원님 말씀 들으셨잖아요.
○경제과장 박갑봉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홈페이지에 남해군에 자기가 위탁사업자로 와서 한 모든 상황들을 자기가 주관 했고 더위네이브 사업으로 홈페이지에 다 올려놓았습니다. 그런 것을 왜 관리 안하십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또 현혹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모든 일을 깨끗이 정리 하시고 남해군소관은 남해군에서 정확하게 관리감독 해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잘 부탁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예, 말씀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김정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경제과에 대한 것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위원님들이 질의 하셨거나 당부 하셨던 내용들을 과장님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대에서 6대까지 의회가 오면서 행정조사특위라는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특위위원님들과 함께 저도 위원장으로서 14일차까지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만 처음 시작 하다보니까 부족한 점도 있고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서 14일차까지 무리없이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증인으로 참석한 관계공무원들 고생도 많이 하셨고 특히 마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열의에 찬 질의과정에서 혹시 언짢았던 표현들이 있었다고 그러면 군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열정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무원들은 담당 주어진 고유 업무가 있는 와중에서 조사특위 자료 준비 하시느라 고생이 진짜 많았다는 것을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 특위가 1차적인 행정공무원들에 대한 증인 내지 조사는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위원님간의 조율과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혹시 한번더 확인할 사항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차적인 내용의 터치는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특히 경제과의 정경충 씨는 특위 내내 마음고생이 많았을 것으로 믿습니다. 위원님들이 다음 요트도 구매해야 될 사안에 있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정경충 씨한테 지도말씀 주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어떻던 요트관련해서 한번 더 챙겨 주시고 그동안 보조금 지급관련 이런 부분에 한번 더 반성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4일차 조사특위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조사를 중지하고 잠시후에 조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조사중지)
(11시56분 조사계속)
○위원장 이주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 전에 다음 특위일정 협의를 마쳤습니다. 15일차 조사특별위원회는 20일 목요일 오전10시에 16일차 조사특별위원회는 21일 오전10시에 해서 행정사무조사 도서식수원개발사업과 요트사업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간에 있었던 회의록 속기록은 14일정도면 조금 수고스럽겠지만 위원님들에게 정리를 해 주셔서 14일정도 배부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고
5일간 정도 위원님들이 속기록을 토대로 한 그 동안 질의 했던 내용을 요약정리 하셔서 20일, 21일에는 조율을 거쳐서 행정사무조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조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20일, 21일날 다시 뵙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조사중지)
○출석조사위원
위원장 이주홍 간 사 박광동
위 원 한호식 이종표 박삼준
김정숙 하복만
○출석전문위원 김대홍
- 정명근
○전문위원실 오윤정
- 김영지
○피조사기관 참석자
- 경제과장 박갑봉
- 행정7급 정경충
○속기사
- 이동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