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조사기관 : 경제과, (주)태영기술단, (주)샘물종합건설

---

일시: 2011년 10월05일(수)오전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

조사일정(제13일차)
1. 요트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

○위원장 이주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75회 임시회 폐회중 제13일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트사업과 관련하여 경제과 및 증인으로 채택한 마리나시설 관계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계속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조사진행은 증인선서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트사업과 관련하여 증인으로 출석한 마리나시설 실시설계용역업체 (주) 태영기술단 정홍화 부사장으로 부터 대표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 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홍화 부사장께서는 대표선서를 해주시고 참석한 (주) 샘물종합건설 황정민 증인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화 부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기술단부사장 정홍화   “선서” 본인은 요트사업관련 행정사무조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0월5일 증인대표 (주)태영기술단 정홍화 (주)샘물종합건설 황정민
○위원장 이주홍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조사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에게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정홍화 부사장님 황정민 현장소장님 자리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관계증인에 대한 충분한 예우와 개인 프라이버시를 참고 하셔서 질의 해주시고
답변하시는 두분 증인께서도 간략하고 요약한 답변으로 이번 행정사무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시간은 15분 기준으로 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종표 위원   태영기술단 정홍화 부사장님 주식회사 샘물종합건설 황정민사장님 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저희들 업무에 협조를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먼저 태영기술단에 물어보겠습니다. 마리나 설계 자재를 시방서에 보면 전부 KS제품으로 하게끔 나와 있고 설계도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KS제품으로 자재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었죠
○태영기술단부사장 정홍화   예, 통상 설계에 보면 일반적으로 KS제품을 써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샘물종합건설 소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남해 마리나시설을 당초계약을 성현건설에서 낙찰 받아서 계약이 되었는데 성현건설에서 하다가 12월30일부로 샘물종합건설로 주소, 상호, 대표자 변경신고 접수가 되는데 황소장께서는 성현건설과 계약되고 난 이후 현장소장으로서 임명되어서 계속해서 샘물종합업체에서 공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현장소장으로 재직 하셨죠
○샘물종합건설현장소장 황정민   예
○이종표 위원   공사를 하다보면 공정별로 업체에서 전문업자들하고 계약이 되던지 해서 자재, 토목, 전기 이런식으로 업자를 선정해서 공사를 안합니까? 그렇죠
○샘물종합건설현장소장 황정민   예
○이종표 위원   현장소장께서 공사를 하는데 기술적으로나 사업비 조달관계 인력조달관계를 다 체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일강관 하고 폰툰 제작을 하는데 철제납품을 위한 업체를 선정하게 된 경위를 이야기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문의를 해서 답변 받은 것은 더위네이브 라는 업체가 강관 납품을 하고 폰툰제작까지 해서 설치까지 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업체를 선정하게 된 경위를 이야기 해 주십시오.
○샘물종합건설현장소장 황정민   우선 수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파일강관은 강관업체에서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것은 우리 국산이고
○샘물종합건설현장소장 황정민   예, 업체에서 바로 구매를 해서 항타나 이런 것도 장비를 직접 임대를 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것은 KS제품으로 납품받아서 파일공사 업체가 바로 했고
○샘물종합건설현장소장 황정민   예, 직접 했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다음 폰툰에 대해서는
○샘물종합건설현장소장 황정민   폰툰은 더위네이브 오종렬 사장이 했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 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어떤 경위를... . 저 사람들이 우리가 납품 할테니까 우리업체를 해주라 그랬다던지 아니면 오종렬 사장이 요트관계에 조예가 깊고 하니까 성현에서 알아봐가지고 문의를 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 가 의논을 했다던지
○샘물종합건설현장소장 황정민   (구) 성현에서 입찰낙찰 계약 이후에 계약서와 도면 검토를 했습니다. 수입품목 일부에 자재가 있어서 설계를 오종렬사장이 설계에 관여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계약관계상 남해군에 자주 왔다갔다 하는 과정에서 만나게 되었고 그러다보니까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간접적인 이야기들도 되고 해서... . 일단 국내업체들을 많이 알아봤습니다.   
국내업체가 해야 납기나 품질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단가가 워낙 낮아서 국내업체에서 제가 받은 계약금액을 다 주어도 그 선에서 해야 될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설계에 관여했던 사람이 하면 낫지 않겠느냐 판단해서 했는데 단가를 더 올려 주어서 계약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납기를 두달이상 늦추어서 (구)성현에서 엄청난 손실을 입고 회사가 그 관계로 인해서 양도가 된 과정이 많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러면 태영기술단에 묻겠습니다. 방금 황정민 소장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더위네이브에서 설계당시에 조금 관여를 했다는 말씀 하셨는 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태영기술단부사장 정홍화   표현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관여를 했다기 보다는 저희들이 설계를 하는 과정에 공정이 크게 두가지입니다. 파일공사와 계류관련시설 두가지인데 어차피 계류를 견적 받아야 됩니다. 기준상 세군데 이상 견적을 받아야 되었고
그래서 더위네이브에서 설계과정에서 먼저 연락이 왔었습니다. 납품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견적을 제출해 봐라 이야기를 했고 크게 관여 했다고 표현하기는 어렵고 다른 두업체를 추가해서 세개업체를 선정해서 설계서에 보니까 자재가 17개 종류가 되더라고요. 그중에 10개가 더위네이브 제품이었고 7개가 타 회사 제품이더라고요. 저희들은 견적을 받아서 전체금액이 아니고 세부항목별로 최저가를 찾아서 설계에 반영 한 것입니다.   
○이종표 위원   견적받은 데서 최저가를 반영시켰다.
○태영기술단부사장 정홍화   예, 그렇습니다.
○이종표 위원   더위네이브가 태영기술단에서 설계를 하면서 견적을 받기위해서 더위네이브에 먼저 연락해서 제출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더위네이브에서 먼저 이야기가 있어서 견적을 제출해봐라 그렇게 된 것이다.
○태영기술단부사장 정홍화   관례적으로 보면 설계를 하고 있으면 통상 자재업체들이 먼저 연락 오는 것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견적을 받아서 나중에 감사를 받기 때문에 그 업체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세 개 업체를 받아서 최저가에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러면 17개정도 자재 종류중에서 10가지는 더위네이브 견적으로 했고 7개는 다른 업체로 알겠습니다.
소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더위네이브가 철재를 납품받아서 폰툰제작을 해서 설치까지 하게 되는데 그때 자재가 들어올때 저희들이 조사해서 확인된 것은 중국 수입품이었다. 그렇게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소장님께서 철재가 중국제라는 것을 알았습니까? 설계 시방서대로 KS제품이 들어오는 줄   알았습니까?
○샘물종합건설현장소장 황정민   설계도면에는 KS보다는 수입품의 스팩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이종표 위원   설계 도면에 수입품으로... .
○샘물종합건설현장소장 황정민   수입품인지 그것은 모르지만 그 도면의 내용이 그런 스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업체 몇군데 알아보니까 문제는 없는데 중국제 인지는 저는 몰랐죠. 단지 수입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중국제는 모르지만 스팩은 맞게 들어왔습니다.
○이종표 위원   규격은 맞게 들어왔다.
○샘물종합건설현장소장 황정민   예, 생산지는 중국인지는 들어오고 난 이후에 12월쯤에 알았습니다.
○이종표 위원   납품이 되고난 이후에... .
○샘물종합건설현장소장 황정민   그때까지도 납품이 안되었죠. 12월달 이후에 납품이 되었으니까... .
○이종표 위원   공정과정별 사진에 보면 12월달에 폰툰이 제작된 것으로 되어 있거던요
○샘물종합건설현장소장 황정민   12월달에 들어 왔는데 물건항에서 제작해서 일부는 되었고 100%는 다 안들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종표 위원   나중에 알았다는 말이죠. 들어올 당시에는 몰랐고
○샘물종합건설현장소장 황정민   들어오기 직전에 알았죠
○이종표 위원   남해군에서는 완벽한 공사가 되게끔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중국제가 들어온다는 사실을 감독공무원에게나 담당공무원이 현지에 나가보고 할때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었습니까?
○샘물종합건설현장소장 황정민   수입이 된다는 것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종표 위원   중국제라는 것은 이야기가 안되고
○샘물종합건설현장소장 황정민   예
○이종표 위원   설계대로 안되면 소장님도 감독공무원에게 이야기를 해서 설계 시방에 따른 제품으로 다시 교체해서 납품 받는다든지 그런 대책을 취하자 소장으로서 일을 했어야 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샘물종합건설현장소장 황정민   수입품에서 설계조서에 스팩이 부합하면 관계없는 것으로... . 문제를 제기할 수 없죠
○이종표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당시 더위네이브 하고 그 당시 성현건설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했습니까? 그냥
○샘물종합건설현장소장 황정민   계약을 했습니다.
○이종표 위원   자기들이 제작해서 설치하는 것까지 계약이 되었습니까?
○샘물종합건설현장소장 황정민   예
○이종표 위원   폰툰은 더이네이브와 계약이 된것이죠
○샘물종합건설현장소장 황정민   예, 맞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런데 더위네이브가 저희들이 자료에 의거해서 파악된 것은 저 업체는 단지 요트수입을 해서 판매하고 관리하는 업종입니다. 더위네이브는 마리나시설을 할 수 있다던지 자재를 취급한다던지 그런 업종이 아니고 단순히 요트만 취급하는 업체인데
그 사람들이 마리나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제조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마리나 시설에 사업을 할 수 없는 입장인데 혹시 그런 것을 소장님께서는 사전에 파악 되어서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샘물종합건설현장소장 황정민   요트관련 수입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폰툰도 요트관련 계류장 시설이니까 자기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에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도면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설계조서와 똑같은 도면이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제 입장에서는 약간 신뢰성을 가질 수 밖에 없었죠. 그 당시에는... . 시공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까 자재가 중요한 것이지 시공은 간략하게 이야기 하자면 해상에 관련된 전문인력 몇 사람만 있으면 충분하지 기술적인 부분이 크게 소요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종표 위원   더위네이브에서 폰툰을 제작하고 파일 설치할 때 일하는 인부들 용접한다던지 할때 특히 해상에 띄우는 시설물이라서 정밀을 요하거던요. 시설해 놓으면 파도에 롤링이 되고 해서 정밀을 요하고 파일 시공분야도 파일하고 폰툰하고의 접촉관계 라던지 정밀하게 맞추어져야 덜 충격을 받고 하는데 그 당시 더위네이브에서 작업을 하던 용접공 그런 사람들이 특수용접공이었습니까? 일반공장 용접공들 이었습니까? 작업할 때 봤을 때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샘물종합건설현장소장 황정민   그 당시 해상관련 특수용접공을 구해라고 했는데 못구해서 결과적으로 하자보수를 제가 다시 시행했습니다. 그때 설치에 문제점을 노출시켜서 물론 날씨도 추운 동계도 있었지만 더위네이브가 설치까지는 상당히 무리가 있었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일단 준공해서 결과적으로 하자가 나왔는데 하자를 제가 다시 이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을 구성해서 20일 넘게 작업해서 일부 자재들은 공장에 다시 가져가서 전부 보수를 다했습니다.
○이종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한번 이야기하면 용접하고 파일을 설치 시공하는데 전문기술자를 확보 못해서 일반 용접공을 활용했다.
○샘물종합건설현장소장 황정민   예, 일부는... .
○이종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사를 할적에 소장님께서 판단에 일하는 인부들이 문제가 있겠다. 완벽하지 않다는 의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 사항 이었고
○샘물종합건설현장소장 황정민   예, 그래도 어쨌던 계약한 업체니까 일일이 간섭 하기는 약간의 무리가 있었죠. 결과적으로 이후에는 하자 때문에 다시 전면적으로 한달 가량 개보수를 한 것입니다.
○이종표 위원   그래서 12월달에 폰툰이 제작되고 금년 1월달에 넘어와서 전부 설치되고 2월8일부로 완공이 되었는데 준공 3개월만에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하자보수를 폰툰 관련해서 하자 발생 된 것인데 더위네이브에서 책임하자 보수를 안하고 샘물에서 직접 하자 보수를 했다는 것입니까?
○샘물종합건설현장소장 황정민   일단 통보를 했는데 안해서 지금 소송 계류중입니다.
○이종표 위원   2011년 2월1일부로 샘물종합건설을 상대로 더위네이브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채권가압류 신청을 해서 채권액이 1억9,105만원 입니다.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이 되어서 결정서가 제3채무자인 남해군수에게 접수 되어서 채권청구액을 홀딩시켜 달라는 서류가 접수 되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떤 사실인지 이이야기 해주십시오.
○샘물종합건설현장소장 황정민   사연이 길어질 수 있는데 더위네이브에서 2010년 12월30일자로 남해군지법에 지급명령을 내리셨더라고요. 저희는 모르고 그 당시만 해도 공사가 끝나지 않았고 제품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지급명령을 내려서 그 명령서를 남해군에서 받아서 더위네이브에 송달이 되고난 이후에 채권가압류를 남해군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채권가압류 1억9,000만원 이라는 돈은 우리가 지급해야 될 돈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기성을 3억 가까이 남아 있었던 시점이고 공사가 끝나지 않은 시점인데 지급명령과 채권가압류를 신청 한거죠.
결국 그것 때문에 계속 민사소송이 진행 되어서 지난 7월20일자 일부 채무를 패소를 해서 지금 1억9,000만원 정도를 찾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소심에 계류중입니다.   
채권적인 내용은 지체상금인데 지체상금하고 자기가 받아가야 할 금액 전부를 같이 가압류를 시킨 것이죠. 앞뒤가 맞지 않고 상식적인면 에서는 맞지 않는 부분인데 그렇게 해서 민사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다시피 공사 준공이 되어서 시공본청업체에서 공사금액을 수령 다한 상태에서 부분시공업체에 돈이 지급이 안되면 그런 것이 가능한데 공사중에 1월8일 기성금이 나가고 2월8일부로 준공금이 나갔는데 이 돈이 남해군에서 전부 처리를 했더라고요.
공사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것도 아니고 본청업체에서 돈을 떼먹고 날랐다든지 부도가 났다든지 그런 것도 아닌데 이러한 사항이 발생해서 저희들로서는 뭔가 본청업체와 더위네이브간에 어떤 자재납품관계 공사 시공상 문제라든지 잘못이 있었지 않느냐 하나의 사항이거던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데 자기네들이 미리 우려해서 사전에 채권확보를 했다 그렇게 봐야 됩니까?   
○샘물종합건설현장소장 황정민   예, 맞습니다.
○이종표 위원   다른 문제는 없었습니까?
○샘물종합건설현장소장 황정민   자기가 제시하는 문제점은 왜 성현에서 샘물로 상호가 바뀌었느냐 이 부분 때문에 자기가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그 부분 때문에 청구 한 것입니다.
○한호식 위원   회사가 바뀌니까 혹시 공사금을 못 받을까 싶어서 채권을 확보 했다는 말입니까?
○샘물종합건설현장소장 황정민   예, 그런 식으로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한호식 위원   샘물이 성현을 인수했을 때도 샘물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회사였습니까?
○샘물종합건설현장소장 황정민   아닙니다.
○한호식 위원   그런데도 채권확보를 해서 소송한다는 것은 내가 볼때 안맞는 것 같은 데... .
○이종표 위원   공사는 다 끝났고 공사금액이 지급 다 되었고 남해군에서 공사부분을 100% 인수한택이 되는데 준공된 지 석달만에 하자가 발생 하지 또 믿을 수 없는 설계도 없는 중국자재가 들어와서 시공이 되었지 이렇다 보니까 우려를 안할 수 없습니다.
소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진단을 했을때 저 시설물이 앞으로 안전하게 제대로 유지될 수 있겠다고 봅니까? 물론 시공업체이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 안하겠죠. 부분적으로 더위네이브가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안전하게 시설물로서 작용 하겠는 가
○샘물종합건설현장소장 황정민   제가 하자보수 하면서 전면적으로 전부 보수를 다했습니다. 상부 계류부 보다는 파일이 중요한데 원래는 18개 였는 데 바다밑에 물건항이 어촌항이다 보니까 밑에 지저분한 이런 쓰레기라고 표현 하기는 그런데 굉장히 안좋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당시 19개가 된 이유가 닻이 포인트 지점에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청소를 해가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던요. 육상 같으면 청소를 하지만 바다밑에 정리를 하면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들지만 뻘속에 묻혀 있는 것을 찾아내기 힘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 파일을 PRG장비로 하면서 뻘 부분은 쉽게 내려갑니다. 어느정도 7~8미터 내려가니까 내려가지 않아서 장비를 그때 많이 손실 봤습니다.   안된다 해서 다시 올려서 잠수를 넣어보니까 닻이 있었어요. 완전히 박혀버렸기 때문에 빼내지도 못하고
오종렬 사장에게 이야기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거냐고 하니까 옆에 하나 더 박읍시다 해서 한 개를 추가한 것입니다. 물론 그 비용은 자체적으로 비용을 대가면서 했던 부분인데 그만큼 그 밑부분이 열악했었습니다. 파일은 어떠한 영향이 와도 문제가 없고 용접했던 것도 이번에 공장에 가서 새로 다했기 때문에 용접이나 이런부분 자재에 대해서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종표 위원   파일하고 폰툰하고 간격도 앞으로 롤링이 있다고 하더라도 큰 충격이 없이 안전하겠다.
○샘물종합건설현장소장 황정민   예
○이종표 위원   의심적인 것은 하자보수 당시 보완이 다되었다.
○샘물종합건설현장소장 황정민   예
○위원장 이주홍   이종표 위원님... .
○이종표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10월4일부로 부락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마리나 방향을 옮겨달라 어선정박하고 출입 하는데 지장이 있겠다 해서 그런 건의를 받아서 그 이후에 설계변경을 해서 다시 그런 식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그당시 설계변경에 따른 그 작업은 회사에서 다시 측량하고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샘물종합건설현장소장 황정민   예, 저희들이 직접 했는데 해상공사 특성상 가장 중요한 지질조사 자료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지질조사를 했습니다. 결국 그 조사비용이 반영이 안되고 지질 일부만 반영이 되었는데 그런 비용들이 손실요인의 굉장히 큰 요인을 받았죠. 그렇게 해서 포인트를 잡아서 작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물건어촌계장님이 방향을 조금 틀어달라 낚시배 일부 들어오는데 접안에 애로사항이 있다. 방향을 조금 틀었는데 방향을 트는 과정에서 아까 이야기한 닻 이라던지 문제점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것은 전부 회사에서 보전 다하고 일이 되었다.
○샘물종합건설현장소장 황정민   예
○위원장 이주홍   예, 이종표 위원님 마무리 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정숙 위원   설계업체에 먼저 질문 하겠습니다. 오늘 두분다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샘물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설계서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판단할때는요. 견적을 받으신 폰툰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파일공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고 현재 조사위원회에서 마리나 시설을 조사하는 이유가 폰툰 부분에 있습니다. 폰툰부분 견적서를 보면 세 개 회사를 받으셨다고 했죠
○태영기술단부사장 정홍화   예
○김정숙 위원   그런데 오종렬씨가 낸 견적이 타 회사가 낸 견적보다 1억5,000만원이 작습니다. 맞죠
○태영기술단부사장 정홍화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설계서에 있습니다. 왜 1억5,000만원이 작은데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왜 작은지... .
○태영기술단부사장 정홍화   말씀 드린대로 저희들은 규정상 세 개 업체 이상을 선정해서 1억5,000만원이라는 총괄적인 금액을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
○김정숙 위원   설계서에는 KS제품을 써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KS제품인지 확인도 안하시고 견적서에 금액만 보시고 선택을 하셨다는 뜻입니까? 그 말씀은... .
○태영기술단부사장 정홍화   그것은 아니고 최초로 설계할 때 현장여건을 봐야 됩니다. 물건항이 방파제가 길게 형성 되어 있지만 우리가 하고자한 위치는 외해에서 파도가 직접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KS라고 써 놓았지만 제품자체를 될 수 있으면 알루미늄 제품을 많이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제품을 선정했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물론 KS를 쓰는 것이 원칙인데 KS보다는... .
한 가지 우선 말씀드릴 것이 공사자체가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경위를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파일부분부터 문제가 출발 했는데 예산상의 문제로 파일을 항타를 하려면 장비가 옵니다. 그것을 장비라고하고 현장에서 장비조립을 합니다. 조립설치비인데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임의로 1억을 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적기 때문에 9억5,000만원에 맞추어서
2단계는 설계를 납품하면 도에서 일상감사를 합니다. 일상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문제의 차이인데 일방적으로 도에서 또 1억1,000만원을 깍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8억 얼마 되었는데 공사가 출발했는데
일단 첫 단추는 거기에서부터 잘못 끼워졌다고 생각하고 그러다보니까 KS를   떠나서 돈을 맞추어야 되다보니까 그런 관점에 치중하다 보니까 일단 강도는 유지를 해야 됩니다. 파도가 새기 때문에... . 마산 요트스쿨 같은 곳은 다 부서져 버렸거던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설계를 하면서 가장 중요시 한 것이 강도 그다음 예산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봤기 때문에 KS니 그런 것은 확인을 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지만 제출하신 설계시방서에 보면 그 말씀과 맞지 않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설계를 어떻게 믿고 맡기며 설계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신뢰를 하겠습니까? 예산이 모자라시면 예산이 모자란 이유를 정확하게 제시 하셔서 남해군에 수정 하도록 하셔야 되지 예산에 맞추어서 자재가 부실하던 거기에 대한 확인도 없이 예산에 맞추어서 하신다는 뜻입니까?
○태영기술단부사장 정홍화   자재는 부실하지 않고 제품은 어디에서 가져왔는지 그것은 모르지만 일단 중요한 것은 자재 스팩이거던요. 스팩만 제대로 해서 설치했다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강도나 내구성 그런 것이 설계상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하나도 없습니다.
○태영기술단부사장 정홍화   보시면 알루미늄 601하고 이런 것이
○김정숙 위원   현재 설치된 제품이 오종렬 씨의 견적을 받으신 제품이 거기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하나도 없다고요
○태영기술단부사장 정홍화   어떤 서류를 말씀 하시는 것입니까?
○김정숙 위원   설계회사에서 내놓은 폰툰이 제곱미터당 250㎏의 하중을 견뎌야 된다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들을 중국산 제품이 통과 하는지 안하는지에 대한 서류가 없다는 말입니다.
○태영기술단부사장 정홍화   설계당시에는 어디에서 제품을 가져오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김정숙 위원   세군데 업체를 받으셨는데 두군데 업체는 거의 견적이 비슷합니다. 5억8,000으로... . 그런데 더위네이브만 4억4,800만원 정도 견적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확인과정도 거치지 않으시고 의구심을 안가지셨다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는 뜻입니다. 1억5,000 이면 작은 금액도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 계약금액의 3분의1을 넘는 금액입니다.
○태영기술단부사장 정홍화   잠깐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오종렬 씨 견적은 이상한 견적이 붙어있어요. 견적에서 보실 수 없고 예산내역서에 보시면 상부공 공사에 오종렬 씨가 하신 상부공 공사라고 공무원이 답변했습니다. 맞습니까?
○태영기술단부사장 정홍화   그것은 위원님께서... . 4억9,000이 전체 더위네이브 견적이 아니고 상부공에 재료가 17개까지 들어 있습니다. 그중에 세 개업체중에서 제일 싼 것을 취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다운 되었다는 이야기죠.
○김정숙 위원   이것이 10개 밖에 안되는 데요
○태영기술단부사장 정홍화   재료가 2개씩 들어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담당공무원에게 이야기들은 것으로는 폰툰부터 오종렬 씨 가 시공한 부분은 전체 설계부분에서 상부공에 해당되는 부분이 전부 다 라고 말했습니다. 샘물 소장님 맞습니까?
○샘물종합건설현장소장 황정민   예, 맞습니다.
○태영기술단부사장 정홍화   예, 그것은 맞겠지만
○김정숙 위원   상부공의 견적이 10가지입니다. 현재 견적에 나와 있는 것은
○태영기술단부사장 정홍화   아니 그것이 아니고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부공에 자재 2개가 들어 갈수 있고 3개 들어 갈수 있고 플랫폼에 2개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상부공 전체 자재가 17개 이고요
○김정숙 위원   붙여놓으신 견적을 보면 각각의 부속들로 견적을 내놓지 않았지 않습니까? 현대요트나 코머라는 회사의 견적서를 보십시오. 그렇게 안나와 있지 않습니까?
○태영기술단부사장 정홍화   각가 항목별로 17개를 받아서 그중에 제일 싼 것을 취하다 보니까
○김정숙 위원   그 서류가 여기 붙어 있습니까? 그 서류를 못봤는데요. 17개 상부공 자재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오종렬 씨 단가이고 어떤 부분은 현대요트 단가이고 코머 단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습니까?
○태영기술단부사장 정홍화   서로 비교를 해 보시면... .
○김정숙 위원   어떻게 비교를 해볼까요 자재에 대한 것은 어디서 구할까요. 설치가 각각의 회사의 견적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단가표에
○태영기술단부사장 정홍화   지금 보시고 계신 것이 자재단가 입니까?
○김정숙 위원   현재 페이지는 예산내역서입니다. 뒤에 붙어 있는데 부사장님 말씀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태영기술단부사장 정홍화   견적서를 보십시오. 거기에 17개 항목이 들어가 있거던요. 뒤에 견적서를 한번 보십시오.
○김정숙 위원   견적서를 보고 있는데요.
○태영기술단부사장 정홍화   견적서에 17개 항목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17개 항목을 넣은 사람은 오종렬 씨 뿐입니다.
○태영기술단부사장 정홍화   아닙니다.
○김정숙 위원   어디 있습니까? 오종렬 씨 것만 17개 부속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박삼준 위원   서류를 가지고 오셨으면 여기에 와서 말씀을 드리시죠
○김정숙 위원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17개 자재에 대해서 10개가 오종렬씨 단가이고 나머지 7개는 현대요트던 코머던 다른 회사의 단가라는 것이 표시 되어있는 서류가 여기에 있는 가 그 질문 사항입니다. 각각의 견적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태영기술단부사장 정홍화   원래 세 개를 비교해서 선택 했다는 비교서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첨부가 안되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첨부가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질문 하는데 자꾸 있다고 말씀 하시면 안되죠.
○태영기술단부사장 정홍화   첨부는 안되었는데 견적서 세 개를 비교해서 최저가로 했고 당초 견적은 5억 이상 나왔는데 최저가로 정하다 보니까 4억9,000까지 다운 되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전체 총견적 봤을 때 더위네이브 견적서는 다른 회사들처럼 전체 견적을 안내놓았습니다. 두 가지를 더해 보지 않아서 총 견적이 얼마인지 모르겠는 데 이 두개가 똑같은 견적 아닙니까?
○태영기술단부사장 정홍화   (김정숙 위원 자리에 가서 자료 대조 확인)
○김정숙 위원   이 견적서는 2,600만원 만 오종렬 씨는 넣어놓았지 안습니까?
○태영기술단부사장 정홍화   한개당 입니다. 10개가 들어갈 수 있고 20개도 들어갈 수 있고... .
○김정숙 위원   이분들은 전체 견적을 내셨는데 오종렬 씨는 부품 한개당 견적을 냈다는 뜻 입니까?
○태영기술단부사장 정홍화   예
○김정숙 위원   왜 그렇게 차이가 나게 견적을 받으셨습니까?
○태영기술단부사장 정홍화   (김정숙 위원 자리에서 자료 대조 확인)
○김정숙 위원   그러면 오종렬씨는 전체견적을 얼마로 넣었습니까?
○태영기술단부사장 정홍화   5억4,900만원 다른 곳과 유사합니다.
○김정숙 위원   단가표 견적을 받을 때 제품이 국산인지 수입품인지 표시 안하고 단가표를 넣습니까?
○태영기술단부사장 정홍화   예 설계할때 이 제품들이 특수 분야이고 국내수요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아마 수입이 될지 안될지 그것까지 생각 못했지만 어느 정도 국산이다. 아니다.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저희가 앞에 조사하면서도 이종표 위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 중국산이 국산보다 가격이 낮을 것 아닙니까?
○태영기술단부사장 정홍화   예, 일반적으로
○김정숙 위원   가격이 낮을 확률이 높고 이 제품을 가져올 시기에도 지금보다는 중국의 원화 가치가 낮았기 때문에 더 낮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슷한 견적이 나왔다는 것은 견적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안하셨습니까? 중국산 인 것을 인지 못하셨습니까? 견적을 받을 때
○태영기술단부사장 정홍화   예, 그것까지 인지를 못했습니다. (샘물현장소장에게 질문) 시공 하시면서 제품을 알아 보셨습니까?
○샘물종합건설현장소장 황정민   예 국내제품을 알아봤습니다.
○태영기술단부사장 정홍화   가격이 어떻던가요?
○샘물종합건설현장소장 황정민   가격이 계약단가로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몇%정도 부족했습니까?
○샘물종합건설현장소장 황정민   업체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었는데 5,000만원에서 1억 정도까지 차이가 있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상부공 시공에 대해서만 입니까?
○샘물종합건설현장소장 황정민   자재납품부터 시공까지
○김정숙 위원   그 모자란 부분을 시공업체에서 왜 모자란지 원인을 파악하셨습니까?
○샘물종합건설현장소장 황정민   스팩이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알루미늄이 일반 자재중에서도 상당히 고가제품이다 보니까 자재비용에 굉장한 비용이 많이 투입 되어서 견적을 내어서 1차적인 예고를 해도 5,000에서 1억 이하로는 도저히 내려가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오종렬 사장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이 다시 되돌아가게 됩니다. 부사장님... . 제 질문의 요점은 단 한가지입니다. 오종렬씨 한테 견적서를 받으실 때 이 제품이 국산인지 수입품 인지 확인을 하시고 견적을 받으셨는지 그것이 질문의 요지입니다.
○태영기술단부사장 정홍화   제가 이야기는 얼핏 들었습니다.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강도를 가진 알루미늄 이라던지 특수한 제품을 국내에서 아마 생산하기 힘들다. 아무래도 수입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상식적으로 보면 철강제품이 우리나라가 1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중국이 우리보다 더 나은 기술과 제품생산력이 있습니까?
○태영기술단부사장 정홍화   아니 그 부위가 특수부위죠 일반적으로 해상 공사이기 때문에 철은 안합니다.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철을 쓸 수도 있었지만 철은 금방 부식이 되어 버립니다. 약하다 보니까 알루미늄으로
○김정숙 위원   알루미늄제품이 국산보다 중국산이 더 우수하다 라는 확신을 가지셨다는 뜻입니까?
○태영기술단부사장 정홍화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 드려야 할지
○김정숙 위원   문제되는 이유가 폰툰 부분이 준공 하기 전부터 하자가 있어서 하자 보수를 하신 것입니까? 준공한 이후에 하자 보수 하신 것입니까?
○샘물종합건설현장소장 황정민   준공이후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이 제품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태영기술단부사장 정홍화   그럴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제품의 하자보다는 시공상의 하자 용접이라든지 파일 가이드에서 충격을 받다 보니까 변형이 생기고 하거던요. 그래서 시공상의 문제이지 자재상의 문제라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스팩대로 들어 왔다면 자재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부사장님 말씀은 설계하실 때 부터 이미 자재가 수입품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설계를 하셨다는 뜻이라고 알아 들으면 되겠습니까?
○태영기술단부사장 정홍화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고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있고 설계는 제품을 어디에서 가져 오느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단가 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시방서에서 KS제품을 써야되고 시방서 설계할 때 기본적으로 KS제품을 기준으로 해서 설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영기술단부사장 정홍화   강관이라던가 이런 것은 다 KS제품입니다.
○김정숙 위원   설계하신 전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방서에 KS제품을 쓰도록 국내규격에 맞는 제품을 쓰도록 기본으로 해서 설계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변수에 대해서는 현장감독과 공사감독 합의하에서 검수과정을 거친 과정에서 변경이 가능 하도록 되어있지 설계서에는 가능한 길을 열어 놓지 않았습니다.
견적을 받으실 때 국내제품에 대한 견적을 받으셨어야죠. 그것이 이해가 안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사장님 말씀하신 것 처럼 알루미늄이 특수해서 중국산이나 수입품이 더 나을 것 같다고 하면 이 설계 시방서에 기록을 해 놓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태영기술단부사장 정홍화   예, 그 규정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품 전체 다 중국산을 안쓰고 국내생산된 제품도 있고 KS라는 것을 꼭 써야 된다는... . 물론 가능한 씁니다. 특수한 경우에 있어서는 불가피 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지만 이 설계서 대로 하면 부사장님 답변내용이 여기에 없습니다. 용역을 드리고 예산을 들여서 태영기술단에 실시설계용역을 드렸을 때는 이 공사의 하자나 부실이 있지 않도록 하기위해서 거금을 들여서 용역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설계 납품받은 결과물에는 부사장님 답변하신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부사장님 말씀을 듣고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생각한다 하더라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가 조사특별위원회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용납이 되었는지 설명해주십시오.
○태영기술단부사장 정홍화   일반시방서 2-1에 2번 보니까 KS내용이 되어 있고 2번에 보니까 규정에 없거나 스팩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 다는 내용도 있고
○김정숙 위원   그런 내용도 있고 다른 건설규격이나 그 외 국가규격 법에 따라서 설계서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는 부분도 뒤에 부분에서 봤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시공할 때 문제이고 설계 할 때 문제는 단가를 받으시거나 견적을 내실 때는 KS제품으로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방서대로 하면 KS제품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시공을 하면서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계하실 때 부터 미리 미래를 내다보시고 하실 수 없지 않습니까? 예산을 책정하시고 단가표를 책정하실 때는 KS제품을 가지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종렬 씨가 넣은 견적서가 KS제품인 것을 확인하시고 견적서를 받으신 것인지 그것을 적용하신 것인지 그것을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태영기술단부사장 정홍화   시방서 2-5번에 보면 원칙적으로 KS 제품을사용한다 명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설계하는 입장에서는 모든 사항을 다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김정숙 위원   설계서에 있는 예산표하고 단가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공하면서 변경된 에 대해서는 질문 안드립니다. 그것은 담당공무원하고 시공업체하고 납품을 한 사람하고의 문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종렬 씨 한테서 견적서를 받으셔서 예산을 작성 하셨고 시공업체에서 자기들이 공사를 맡기기 위해서 알아봤을 때 너무나 낮은 단가였다는 그런 진술이 있었기 때문에 확인하는 것입니다. 설계를 하실 때는 현재 시공할 때의 문제점은 아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KS제품을 기준으로 설계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태영기술단부사장 정홍화   실제로 설계 할 때는 이 제품이 KS인지 아닌지 사실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국산인지 확인도 안하시고 단가표를 적용 하신 것입니까?
○태영기술단부사장 정홍화   예, 그것은 맞고요 국산품을 조사해서 견적을 받더라도 가격이 높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 카트를 다 시켰을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제품에 대한 확인 없이 국산제품들은 국가에서 주는 인증 제도를 거쳤는지 안거쳤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제품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있지만 수입품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없는 데 어떻게 신뢰할 수 없는 제품 에 대해서 가격만 낮다고 해서 선택을 하십니까?
○태영기술단부사장 정홍화   저희들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공학적 특성으로 강도라든지 힘이라든지 그런 것이 중요하지 그것은 명시되어 있고요. 실제로 이런 제품들이 KS가있는지 파악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김정숙 위원님 정리 하시고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앞부분에서 제 질문에 답변하시기로 자재에는 문제가 없고 시공에 문제 있다 라고 말씀 하셨는데 첫 번째 샘물에서 하자 보수한 내용이 태풍이 오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로 지나가는 태풍이었고 남해의 파도나 바람으로 치면 평상시에 비해서 크게 높지 않은 예사로운 상태의 바람과 파도였습니다. 그랬는데 폰툰위 목재부분이 찢어져서 파손이 되었습니다. 샘물소장님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샘물종합건설현장소장 황정민   어떤 부분 말씀 하시는 것입니까?
○김정숙 위원   첫 번째 하자 보수할 때요. 준공 이후에 태풍 지나가고 난 다음에 오셔서 하신 하자보수죠? 아닙니까? 다른 하자보수 입니까?
○샘물종합건설현장소장 황정민   하자보수는 처음에 자재가 입고되었을 때 현장여건에 맞추어서 했으면 하자보수가 안났을 것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실 때 어찌 되었던간에 기술자들의 실력 부족이라고 할까 경험부족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제품을 현장여건에 맞추어서 설치해야 되는데 현장여건에 못 맞추어서 설치를 하고 그러다보니까 파일하고 간격차이를 충분하게 확보 못한 부분 때문에 상판이 찢어졌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때 제가 확인한 부분에서는
○샘물종합건설현장소장 황정민   그것은 틈이 벌어진 부분 이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몇 개가 위로 다 올라가 있데요.
○샘물종합건설현장소장 황정민   그것은 알루미늄 원판 그것을 말씀 하시는 모양인데 파일이 간격이 좁다보니까 설치에서 하자로 동시에 발견 한 것입니다. 이번에 보수 하면서 간격을 띄우고 방식판을 다 둘렀습니다. 이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언제 상황을 말씀 하시는 것입니까?
○샘물종합건설현장소장 황정민   준공 이후에 설치시점에 설치가 잘못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정숙 위원   지금 현재도 작은 폰툰들이 2개나 떨어져서 육상으로 올라와 있는 것을 아십니까?
○샘물종합건설현장소장 황정민   그것 까지는 모릅니다.
○김정숙 위원   자재라고 말을 하지만 폰툰부분 전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가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소장님이 말씀 하셨을 때 오종렬 씨 계약하기 전에 들고 온 설계도면 하고 태영에서 나온 설계도면하고 똑 같았다 라는 진술을 하셨죠.
○샘물종합건설현장소장 황정민   예
○김정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태영기술단부사장 정홍화   저희들이 설계 중간보고를 한다던지 최종납품하면서 군에다 자료를 드리죠. 그 이후에 그분이 자료를 가지고 왔는지
○김정숙 위원   사전에는 오종렬 씨가 어떤 제품에 대한 것을 자료를 태영에 제공한 것은 아닙니까?
○태영기술단부사장 정홍화   견적 외에는 별다른 자료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소장님 말씀이 설계부분에서 오종렬 씨가 관여한 부분이 있다라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면서 그 도면을 꺼내놓았다 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오종렬씨 거짓말 한 것입니까?
○태영기술단부사장 정홍화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납품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자료를 입수했는지
○김정숙 위원   설계하는 중간에는 오종렬 씨가 의견을 제시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부분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태영기술단부사장 정홍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견적서하고 시방서 경우 특별한 부분 일부 자료를 받고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오종렬 씨한테 설계 도움을 받으셨네요
○태영기술단부사장 정홍화   예, 그렇죠 총괄적으로 크게 받는 것은 아니고요.
○김정숙 위원   총괄적으로 받을 수는 없죠. 자기가 아는 부분만큼 자료를 드렸겠죠. 오종렬 씨 협조를 받으신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태영기술단부사장 정홍화   예, 일부에서 받았습니다.
○김정숙 위원   일부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태영기술단부사장 정홍화   견적서와 시방서 그 정도입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김정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한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   태영 부사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말씀 하시기를 해상 항타를 하기위해서 지질조사가 전문적으로 잘 되어야 되는데 시공하기 힘들 정도로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영기술단부사장 정홍화   원칙은 설계단계부터 지질조사가 수행되어야 됩니다. 문제가 한공당 실단가가 300만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설계단가가 발주할 때 지질조사 내역을 포함시키지 않았고 파일 박는데 지질분야가 굉장히 중요하다 어떻게 할것이냐 감독관하고 협의하니까 감독관이 물건항이 국가어항이라서 동해어업지도사무소에 연락해서 최근에 물건항 공사를 했습니다. 지질조사 자료가 열몇공 되어서 그 자료를 받아서 가장 인접한 지층을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원칙은 설계단계에서 지질조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한호식 위원   설계비용은 몇% 적용 시켰습니까? 공사비의
○태영기술단부사장 정홍화   그것은 기억 못하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설계비는 2,800만원데 공사비가 7억 얼마 같으면 4.얼마밖체 안되것 같은데 보통 해상 설계하는 것은 적어도 5.7%, 6까지 이렇게
○태영기술단부사장 정홍화   그것은 공사비율에 따라서
○한호식 위원   처음부터 지질조사비를 왜 안받았어요. 보링을 해봐야 거기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지 보링도 안하고 어떻게 설계 합니까? 남이 해 놓은 것은 인정할 수 없잖아요. 책임감리 설계가 아니라도 그래도 설계라면 시공업체를 생각해야 되거던요.
설계는 정확하게 해야 되고 만약에 보링을 하지 않고 설계 했다면 설계상 에 명시를 해서 보링에 대한 것은 앞으로 설계변경 할 수 있다고 명시해서   설계를 해야지 그냥 설계를 처음부터 한 것 같이 하면 시공업체는 설계보고 입찰 봤다가 뒤에 낭패가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같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은 명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태영기술단부사장 정홍화   예, 맞습니다.
○한호식 위원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본인들이 다시 보링을 직접 했다고 하잖아요. 그것은 시공업차가 다시 보링 하는 것은 비용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소장님은 비용청구를 안했어요.
○샘물종합건설현장소장 황정민   청구는 했는데 군에서 예산도 없고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한호식 위원   왜 반영 안시키냐고 이렇게 어려워서 적자가 나서 회사가 망해서 자빠지는 그런 판국인데 그런비용을 청구를 과감히 해서 받아야지 왜 안받습니까? 안그러면 소장님도 문제가 있는 것이 설계대로 해도 다음에 하자 발생으 되어서 저희들에게 책임을 안 지우겠습니까? 하고 먼저 공문으로 확인을 받아야죠. 확인받고 일을 시작해야지 왜 자꾸 내돈을 넣어 가면서 사업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뒤에 해놓은 것이 부실해지고 돈이 달리게 되면 사업은 부실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보면 모든 것이 손해요 시공업체도 손해고 우리 군에도 손해고 하자기간이 평생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손들고 나가고 나면 군에서 모든 것을 보수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생각해서 우선 처음에 돈 들어가는 것을 생각하면 안되요. 청구해서 받아야죠. 지금이 라도 청구하세요. 그것은 청구해도 되는 거에요.   
두분 위원님들 질문하는 것을 들어볼 때 다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관리하는 남해군도 문제가 있고 설계서도 문제가 있고 시공사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 제품이 완벽하게 안만들어 졌다고 생각되고 특히 내가 봤을 때 저런 일을 안해 봤기 때문에 이렇게 갔지 않느냐 만약에 다음에 이런일이 생긴다면 절대 실패 안하겠죠 소장님
○샘물종합건설현장소장 황정민   예
○한호식 위원   내가 볼때 발주부서에서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한번경험이 있는 업체가 해야만 이런 착오가 안 생깁니다. 바다에 파일을 설계해서 박죠. 아무리 잘 박아도 제 위치에 안 서잖아요. 설계에 맞추어서 제작해서 맞추려고 해도 안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전 세계에서 잘 박아도 틀림없이 제자리 서기가 힘든거에요. 예산도 부실한데다가 파일시공을 했으니까 설계도면 대로 제작해서 맞추려고 하니 맞을 수가 있나 안맞잖아요.
그런 것은 한번 경험이 있다면 공기를 연장해서라도 파일에 맞추어서 실측해서 설계를 다시 만들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제작해서 조립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내가 일을 하면서 얼마나 고생했겠느냐 내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나 제품이 되어는 있는 것을 볼때 정말 잘못된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는데... .
내가 일본을 가 봤어요. 강관파일 잡고 있는 간격이 롤러의 간격이 정말 일정해요. 어느 쪽에서도 바람이 불어서 다도가 오던 간에 똑같이 잡아 주는거요. 이 제품이 안 상하고 그대로 남아 있는거요. 파일하고 폰툰하고 거리가 안맞기 때문에 한쪽은 길고 한쪽은 좁고 이렇게 이루어 진 것이거던요. 그러니까 자구 사고가 생기는 거라
지금은 용접해서 붙여놓았지만 안맞기 때문에 다음에 파도가 오면 또 부서지는 거요. 정말 어려움이 많다. 남해군에 돈도 없는 데 자꾸 돈이 들어갈 그런 생각밖에 안듭니다.
일하면서 고생은 했지만 제품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처리하면 다음에 웬만한 파도가 와도 괜찮을 것인지 그것이 고민 스러워요.   
그리고 소장님도 처음에 와서 물정을 몰라서 했겠지만 오종렬 씨 그런분은 이런 사업을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배를 가지고 있으니까 다니면서 눈으로 쳐다보고 이것을 도면대로 제작하면 돈이 되겠다 싶으니까 곁에 붙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모르고 그런 사람에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루어 졌다고 봅니다.   
또 하나 김정숙 위원님이 태영 부사장님에게 시방서 견적서만 받아서 설계하는 분이 그 금액만 가지고 최저가로 낮추어서 설계한다는 것은 설계하는 사람들 이야기 듣기로는 그런 소리는 처음 들어보네요. 물가정보지를 보고 설계 사무소에서도 자료를 뽑아서 국내 KS제품을 만들었을 때 가격이 얼마 간다는 것을 그 정도는 대비를 안해봤습니까?
○태영기술단부사장 정홍화   대부분 제품들이 물가자료에 가격표가 없었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냥 견적을 지정해서 받은거에요. 아니면 공고를 해서 들어온거에요. 견적 세 사람 들어온 것이
○태영기술단부사장 정홍화   공고 보다는 인터넷을 찾아본다던지 해서 업체에 전화를 해서 견적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한호식 위원   현재 요트경우에는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회사니까 그런 것은 믿을 수 있잖아요. 더위네이브 이 회사는 어떻게 해서 제품의 견적서가 맞다고 생각 하셨어요.
○태영기술단부사장 정홍화   질문 내용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한호식 위원   현대요트는 자기들이 배를 직접 만드는 회사이고 직접 제작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데 더위네이브 견적 요청 한 것은 한번도 경험이 있는 회사가 아닌데 어떻게 해서 이 회사의 견적서를 받아서 이사람 제품의 견적서 10개를 단가 맞추어서 했다고 그렇게 답변 하셨잖아요 어떻게 이 회사를 믿었어요.
○태영기술단부사장 정홍화   설계단계에서 이 회사가 어떻다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여러 개 업체를 무작위로 선택해서 한 내용입니다.
○한호식 위원   그것은 태영에서 정말 잘못하는 것이거던요. 설계를 하시는 분이 전문적인 곳에서 나온 견적서를 보고 그 견적에 의존해서 설계를 해 주셔야지 아무것도 아닌 그러면 내가 만약 견적서를 쓰면 내 견적서에 맞추어서 설계 하실거에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되잖아요.
○태영기술단부사장 정홍화   예, 그것은 인정합니다.
○한호식 위원   인정을 하면 그렇게 설계가 잘못되어서 이 사업이 잘못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 밖에 안되잖아요. 안그래요. 돈이 적으니까 제품도 싼 것을 사는 것이고 싼 제품을 사 놓으니까 기술도 없는 분이 시공까지 하니까 만들어 놓은 것이 올바르게 만들어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태영기술단부사장 정홍화   시공까지는 여기에서 이야기할 부분은 안될 것 같고요. 시공사에서 100% 한다고 믿고 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설계 라는 것이 파도를 받고 하니까 공학적 특성에 따라서 그 제품의 특성을 중요시하지 시공상에서 발생하는 문제라든지 왜냐하면 시공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시방서에 보니까 관리시험을 하게끔 되어있죠
○태영기술단부사장 정홍화   기억을 못합니다. 어느 부분을   
○한호식 위원   특별시방서에 보면 관리시험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철재던 뭐던 관리시험은 여러 가지 있는 것 아닙니까? 인장이나 파괴력 모든 면에서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KS에서 나오는 인장력이 맞아야 되는 것이 맞죠
○태영기술단부사장 정홍화   꼭 KS라고 할 수는 없는데
○한호식 위원   KS라고 명시해 놓았던데 시방서에 보니까
○태영기술단부사장 정홍화   강관파일 이라던지 이런 것은
○한호식 위원   강관파일을 KS인증 획득한 회사에서 제품이 나왔으니까 그렇다치고 폰툰은 거기에 대한 관리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용접도 해야 되고 재질 시험을 해야 되잖아요
○태영기술단부사장 정홍화   그렇죠 거기에 명시 된 것이 헤배당 어느 정도 하중을 받는데 그 정도 테스트가 되겠죠
○한호식 위원   하중을 받는 것은 휘는 것을 보기 위해서 합니까 아니면 부력을 보고 합니까?
○태영기술단부사장 정홍화   사람이 타기 때문에 부력을 견뎌 내기 위해서 면적상 몇톤을 견뎌 낼 수 있는가
○한호식 위원   소장님 며칠전에 담당 감독공무원 보고 그것을 질문 했어요. 용접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촬영이라도 해서 용접이 제대로 잘되었는지 시험해 본적이 있습니까? 관리시험 하도록 시방서에 되어 있던데
○샘물종합건설현장소장 황정민   약품으로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원래 원자력은 레이저 시험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레이저 까지는 불필요하고 약품을 처리해서 탄성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감독 입회하에 했습니까?
○샘물종합건설현장소장 황정민   입회는 안되어 있던 것 같은데... . 시간이지나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런 시험은 감독 입회를 안하면 어떻게 증명을 합니까? 약품 침투력을 봐서 용접부위를 측정하는 것인데 감독입회를 안하면 어떻게 인정합니까? 그것은 인정이 안되잖아요. 그래서 감독공무원에게 물어보니까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관리시험 안한것이거던요. 단가를 보면 특수인건비로 되어 있거던요.
○샘물종합건설현장소장 황정민   제가 알기로 알루미늄은 관리시험이 없습니다. 일반강관은 작업하면 관리시험을 다 합니다. 해야 되고 그런 것은 부러지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알루미늄은 부러지는 성질이 아니고 연성이기 때문에 관리시험 방법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한호식 위원   용접 부위에
○샘물종합건설현장소장 황정민   그 용접부위가 강관은 파괴나 부러지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알루미늄은 연성이 강하기 때문에 파괴나 부러지는 것이 아니고 찢어지는 부분이거던요. 관리시험규정이 알루미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KS에 있는지... .
○한호식 위원   그림을 보니까 파일에서 물을 빼내고 있던데
○샘물종합건설현장소장 황정민   그런 부분도 설계에 빠져 있던 부분인데 파일은 항타를 하면 해상에 깊이가 20미터 30미터 들어가면 그 안에 물은 차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콘크리트를 주입하기 위해서는 물을 빼야되거던요, 아니면 수중 콘크리트를 써야 됩니다.
○한호식 위원   파일에 어떻게 물이 들어갑니까?
○샘물종합건설현장소장 황정민   해상에서 항타를 하기 때문에 강관파일 안은 비어있지 않습니까?
○한호식 위원   밑에 꽂히는 공이 있어서 막혀 있잖아요
○샘물종합건설현장소장 황정민   공이 있는 것 아니고 파일은 항타를 하기위해서 양쪽만 카팅만 합니다.
○태영기술단부사장 정홍화   위로는 안들어 오지만 밑으로는 물이 들어오는 거죠
○샘물종합건설현장소장 황정민   위에는 마지막에 하는 작업이고 항타를 할때는 밑에는 항상 공간이 있는 것입니다. 들어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안들어 오게 하면 항타가 안됩니다.
○한호식 위원   내가 알기로는 물이 일부는 들어가 있어도 복토에 아다리 되면 물이 더 침투 안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볼 때는 구멍을 너무 크게 뚫어서 물이 가득차는 것은 파일이 힘이 없는 것으로 아는 데
○샘물종합건설현장소장 황정민   파일이 수밀성까지 내려 가려면 해상은 최소한 최저지반에서 50미터에서 60미터 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여기는 연안3미터만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에 보면 파일이 빙빙 돌아가면서 항타를 하기 때문에 주변에 항상 물이 들어갈 수 있는 수밀이 100% 안됩니다. 바깥수면 하고 안수면은 항상 물이 동일하게 되어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러면 콘크리트 타설할 때 관속에 무근으로 했습니까? 철근이 들어갔습니까?
○샘물종합건설현장소장 황정민   무근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보통 관속에 철근을 안넣습니까?
○태영기술단부사장 정홍화   아니요 그것은 구조상 강관파일로만 견딜 수 있습니다. 처음 콘크리트 한 목적이 안에 물이 들어가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지 구조적으로 안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한호식 위원   부식만 방지 할 것 같으면 밑에 물 퍼버리고 밑에 부분만
○태영기술단부사장 정홍화   밑에 수밀이 안됩니다.
○한호식 위원   밑에 부분만 2~3미터 쳐 버리면 물이 안들어 올거 아니에요.
○태영기술단부사장 정홍화   구조상으로는 강관파일 자체만 견디도록 되어있고 콘크리트는 가외적으로 들어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주홍   한호식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   앞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일을 하면서 고생도 하셨지만 제품이 만들어진 것을 보니까 선진국에서 만들어진 것에 비해서는 물론 예산이 적게 책정 되어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아무리 예산을 많이 주었어도 일은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나는 더는 안묻겠습니다만 다른 위님들이 물을 때 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정확하게 답을 해주시고 우리는 그것이 알고 싶다는 것이 지금 되어 있는 것을 뜯어내고 다시 하자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사자료를 참고하기 위해서 그래서 물어보고 하는 것이니까 성실하게 답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한호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숙 위원   견적서에 대한 부분 몇가지 확인 하겠습니다. 태영기술단 부사장님 견적서를 받으실 때 업체를 선정할 때 인터넷으로 찾아보시고 연락하셔서 견적을 받으신다고 하셨죠
○태영기술단부사장 정홍화   예.
○김정숙 위원   인터넷에서 찾으실 때 폰툰에 대한 견적을 받으실 때 어떤 기준으로 회사를 찾으셨습니까?
○태영기술단부사장 정홍화   한군데는 다른 건으로 기존에 견적을 받아봐서 연락을 했고 현대는 신문 이라던지 이런 곳에서 본 기억이 있어서 찾아봤습니다.
○김정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회사를 선정하실 때 예를 들어서 냄비를 사려고 하면 냄비제조업체를 검색 할 것 아닙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업체를 선정 하셨냐고요
○태영기술단부사장 정홍화   업체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
○김정숙 위원   마리나 시설로 검색 하셨습니까?
○태영기술단부사장 정홍화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 데 몇 군데 찾아보니까 나타나지 않았고 그래서 하다보니까
○김정숙 위원   폰툰으로 검색 하셨습니까? 마리나 시설로 검색 하셨습니까?
○태영기술단부사장 정홍화   둘다 해 봤겠죠. 여러 가지로 많이 찾아봤습니다. 제품명으로도 검색해 보고 저 같은 경우는 제품전시회 하는데도 많이 가보고 그런 곳에서 카다로그도 많이 얻고
○김정숙 위원   세군데 회사의 사업자 등록증을 보면 현대요트는 제조업이고 종목 요트제조 마리나시설 설계 시공입니다. 그러면 전문적인 업체 맞죠 원하신 업체 아닙니까? 코머도 제조 도매 무역 종목 해상조립식 부유장치 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해당되는 업체 맞죠?
그러면 더위네이브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업태 도매, 서비스 종목 무역 요트임대, 요트관리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업체에서 견적을 받으신 것이 이해가 안된다는 뜻입니다.   검증이 안되어 있잖아요.
실제 설계 하실때 실수 하시면 안되잖아요. 물가표에도 안나와 있는 제품이고 기준이 애매모호 합니다. 그럴 때는 더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의 견적을 받으셔야 되는 것이 설계하는 업체의 기본자세라고 생각이듭니다. 맞죠
○태영기술단부사장 정홍화   예
○김정숙 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되는 것이 오종렬 씨는 검증이 안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견적을 받으셨고 이분의 견적이 가장 싼 견적이라고 해서 17개중에 10개나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설계부터 부실의 우려가 씨앗이 뿌려진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무리한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솔직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설계를 하실때 설계에 오종렬 씨가 견적서부터 시방서 부분에 관여를 했고 자료제공을 했고 그것을 반영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태영기술단부사장 정홍화   예.
○김정숙 위원   그렇게 왔을때 남해군의 관계공무원이나 남해군에서 어떤 영향을 받으신 부분이 있습니까?
○태영기술단부사장 정홍화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설계를 하면서 이때 시기적으로 공사발주가 많은 시기이고 저희도 상당히 바빴습니다. 그래서 군에 들어와서 자주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감독이 몇 번들어오라고 재촉해도 들어오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한가지 저희들이 설계하는 입장에서는 딜레마가 예산입니다. 설계과정에서 공사비를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제로섬 게임입니다. 제대로 된 업체에서 높게 견적을 받아 버리면 파일이 부실해 버리고 분배를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절충해서 협의를 했다
○김정숙 위원   그렇게 하신 입장은 다 이해를 하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인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태영기술단부사장 정홍화   아까 질문 하신 담당자하고는 전혀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간접적인 영향을 받으셨습니까? 오종렬 씨가 남해군 요트학교를 위탁 운영하고 있고 요트위탁사업을 거의 전담하다시피 하고 있고 현재 마리나시설이 요트학교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거기에 설치된다는 사실이 오종렬 씨의 견적과 시방서를 반영하는 것에 영향을 간접적으로 받으셨습니까?
○태영기술단부사장 정홍화   뭐 100%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요트수입 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설계시점에서 제가 알고 있었던 것은 단지 요트스쿨 교장선생님 그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요트학교를 위탁운영하고 있고 마리나시설이 요트학교에서 쓰기 위해서 요트학교에 있는 항에 설치된다는 것은 인지하고 계셨지 않습니까?
○태영기술단부사장 정홍화   예, 그정도는
○김정숙 위원   그 부분이 간접적으로 오종렬 씨의 의견이나 시방서를 반영하는데 영향을 받으셨습니까?
○태영기술단부사장 정홍화   꼭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제품이 100%그쪽제품이 된다던지 아니면 통상보면 다른 곳은 통 견적을 받습니다. 1식해서 그렇게도 할 수 있었겠죠. 가령 업체를 해서 통으로 부잔교 몇 억 이렇게 받을 수 있었는데 그렇지만 저는 최대한 하기 위해서 세분화해서 각각 견적을 받은 것이죠
○김정숙 위원   이 질문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각각 자재에 견적이 가장 낮은 것을 적용 한다고 하면 가장 낮은 것을 제시한분이 납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부분을 중요하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현재 결과적으로 오종렬 씨가 10개의 부품을 단가 적용이 되신 분이 이것을 시공업체와 계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아시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태영기술단부사장 정홍화   예, 말씀 드린 그대로 입니다.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설계시방서에 보면 공사를 시행하다가 시행과정중에 생기는 변경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모두 자부담으로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맞지요. 소장님
○태영기술단부사장 정홍화   상식적으로 설계변경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김정숙 위원   이 시방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소장님 그런 부분을 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샘물종합건설현장소장 황정민   시방서는 읽어 봤지만 기억상으로 확인은 불가능한데... .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김정숙 위원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샘물종합건설현장소장 황정민   예,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손해를 감수하시고 남해군에 추가로 금액을 청구하신 것없이 감수하시고 다 하셨지 않습니까?
○샘물종합건설현장소장 황정민   일부는 반영이 된 것도 있고
○김정숙 위원   설계변경 거친 부분에 대해서만 받으셨지 않습니까? 소소한 부분에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 시공업체가 다 부담 하셨죠
○샘물종합건설현장소장 황정민   예
○김정숙 위원   그 부분이 설계시방서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입니까?
○태영기술단부사장 정홍화   예, 관례적입니다. 시방서라는 것은 갑한테 유리하도록 대부분 작성 되어 있습니다. 사소한 것은 웬만한 것은 부담하고 금액이 큰 것은 설계변경절차가 있기 때문에
○김정숙 위원   왜 그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미 부사장님이 여러번 강조하셨지 않습니까? 예산이 실제 시공해야 되는 내용보다 너무 작아서 예산에 맞추기 위해서 엄청 힘이 들었다. 제로섬 게임으로 까지 생각할 정도로 하시고 설계를 하셨다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 상황 이라면 가장 열악한 시공사로 볼때는 가장 열악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하나더 올려 주신거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설계하실 때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설계자체가 예산이 너무 과하게 작아서 1억을 삭감 하셨고 도에서 1억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2억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원래 설계 하시고자 하는 금액에서... .
2억1,000만원이나 금액이 줄어든 상태에서 시공이 변경되는 부분을 모두 시공사에서 책임지도록 시방서를 작성 하신다는 것은 부실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원인이 되었지 않았는가 그리고 이 회사가 소장님이 진술하실 때 이 공사로 인해서 오종렬 씨가 제품을 제때 납품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이 같이 작용해서 회사가 다른분에게 넘어가는 과정에 영향을 크게 끼쳤다라고 진술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고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태영기술단부사장 정홍화   시방서 1장에 7번 설계변경 조건이라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 설계변경할 수 있다. 시방상태 설계상태 다를 때 자재운반 거리가 틀릴 때 발주처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것을 인정할 때 그래서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항상 열어놓았습니다. 설명을 해놓았기 때문에 설계변경은 언제던지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죠.
○김정숙 위원   예, 설계변경은 가능하기 때문에 입장은 이해하는데 심증적으로 말했을 때 예산이 과하게 깍인 부분이 있다면 시방서에서 배려를 해주실 수 있지도 않았을까 싶어서 말씀드려 보는 것입니다.
○태영기술단부사장 정홍화   일반 시방서에서 설계변경 하도록 되어있고 관급공사를 설계를 많이 하지만 열악한 상항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사항이 아닐까
○김정숙 위원   설계도면에 파일가이드와 파일간에 롤러부분에 간격이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태영기술단부사장 정홍화   그것은 설계도면에 치수가 나와 있으면 좋은데 치수가 없더라도 자를 가지고 재보면 알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정숙 위원   문제가 파일가이드에서 나와서 전체 부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설계도면도 부실해요. 간격이 없어요. 그 간격 때문에 이 모든 부실과 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롤러하고 파일관하고의 간격을 얼마로 생각 하시고 설계 하신 것입니까?
○태영기술단부사장 정홍화   도면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파일하고 롤러사이 간격이 도면에 안나와 있는데
○김정숙 위원   아주 중요한데 도면에 안나와 있습니다. 설계하실 때 얼마를 생각 하시고 설계 하신 것입니까? 간격을... .
○태영기술단부사장 정홍화   롤러와 파일사이의 간격도 중요한데 일단 가이드 자체가 정위치에 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롤러치수가 중요한데... . 간격이 넓게 시공 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김정숙 위원   본인이 현장을 확인했을때 위치가 잘못된 부분도 있었지만 위치가 제대로 붙었다 싶은 곳은 롤러하고 파일공의 간격이 잘못 되어 있었습니다.
○태영기술단부사장 정홍화   다른 곳의 시공사례도 피해 사례를 현장에 많이 가봤는데 뭐가 문제냐 하면 파일을 정위치에 시공하기 힘들다 보니까 제품자체가 제조품식으로 들어와서 맞추다 보니까 갭이 많이 생기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김정숙 위원   그것은 맞는데 아까 황소장님이 말씀하신 하자보수 이후에는 아예 하자보수가 힘들게 된 파일공하고 시정이 불가능한 부분도 한두군데 있었지만 일단 하자보수한 이후 어느정도 위치는 시정이 되었습니다. 시정이 되어도 문제점이 해결안되는 부분이 롤러하고 파일공의 간격이 너무 넓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계도를 보니까 간격표시가 안되어 있어요. 설계하실 때 간격을 얼마를 생각하시고 설계 하신 것이 중요합니다.
○태영기술단부사장 정홍화   거의 밀착하는 것이 제일 좋겠죠. 흔들리지 않게 그렇지만 조금 오차가 있을 것이고 굳이 도면상에 찾고자 한다면 거리는 자로 재보면 됩니다.
○김정숙 위원   그냥 눈으로 봤을 때 간격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태영기술단부사장 정홍화   이 정도면 적당 할 것 같은 데... .
○김정숙 위원   얼마로 정했습니까? 대충 말씀해 주십시오. 그 설계도면을 보시고
○태영기술단부사장 정홍화   한 5㎝ 정도요
○김정숙 위원   5㎝가 넘지 않습니까? 실제 눈으로 대충을 봐도. 제가 일반적인 사람이지만 5㎝가 넘으면 넘지 5㎝ 안으로 들어가는 간격이아닙니다.
○태영기술단부사장 정홍화   그 부분의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데로
○김정숙 위원   밀착해야 된다고 금방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상항에 똑같은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는 밀착 되어 있습니다. 현재 마리나에 한 것 보다 몇배나 큰 규격이지만 밀착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밀착 되어있어야 요동을 안해서 틀어짐이 없지 않습니까? 밀착이 안되어 있으면 틀어짐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설계도가 잘못 되어 있어요
○태영기술단부사장 정홍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상식적인 부분인데 제가 볼때는 서로 위치가 맞지 않더라도 가이드자체를 제작 하면서 붙여가지고 틈을 최소화 시켜서
○김정숙 위원   가이드도 치수나 모든 것은 설계도면 대로 제작이 되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설계도면하고 다르게 제작을 하라는 말씀입니까?
○태영기술단부사장 정홍화   아니요 롤러부분
○김정숙 위원   롤러사이즈도 설계도면대로 된 것 아닙니까?
○태영기술단부사장 정홍화   롤러하고 가이드하고 붙이는 철골이 있거던요. 철골크기를 조정 한다던지 방법은 얼마던지
○김정숙 위원   방법은 있을 수 있겠지만 설계도에 있는 대로 만든 결과물 이 그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가이드 부분을 오종렬 씨가 준대로 반영 하신 것입니까? 직접 설계 하신 것입니까?
○태영기술단부사장 정홍화   파일 가이드는 일반적으로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받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정숙 위원   설계를 직접 자료를 참고 하셔서 하신 것이네요. 그렇다면 왜 그런 실수를 하셨는지 의아합니다. 그 부분이 모든 하자의 파일공도 폰툰하고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가서 봤을 때는 가장 큰 하자는 틀어짐이 발생해서 계속 폰툰이 떨어지는 것도 그런 부분이 있고 제가 유추해 볼때는 파도가 칠때 틀어짐이 발생해서 하자가 생긴 것이 아니냐 생각이 많이 들었고 첫번째 샘물에서 하자보수 할 때 제가 현장에 가본 바로는 파일가이드를 덮었던 철판들이 다 비틀어진 방향으로 우그러져져 있거나 뒤집어져 있거나 했습니다. 분명히 이 폰툰이 틀어져서 생긴 일이라고 밖에 유추할 수 없게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태영기술단부사장 정홍화   제 판단은 근본적으로 파일볼트가 부족합니다. 촘촘하게 많이 박아주면 뒤틀림이 없겠죠 어쩔수 없이 파일간격이 넓다 보니까 뒤틀림이 발생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경제성으로 따진다면 파일공사비냐 향후 유지 보수하는 데 크게 자주 하자발생이 되면 안되겠지만
○김정숙 위원   그러면 설계하실 때 경제성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적정 파일공수를 설계 하실 때 내신 것 아닙니까?
○태영기술단부사장 정홍화   그런 것은 있지만 여건이 열악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공사비가 문제되는 것이죠
○김정숙 위원   공사비가 문제였다. 두분다 일치 되시는 부분이 공사비가 너무 작았다 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수긍이 갑니다. 그러면 황소장님 부사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샘물종합건설현장소장 황정민   최초에 계약하고 나서 도면을 받고 검토했을 때 사업비가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사장을 찾아갔습니다. 도대체 이 금액 가지고는 공사가 불가능은 아니겠지만 어차피 계약을 단계에서는 회사돈을 더 넣으면 공사야 진행이 되죠. 설계변경 요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이 왜 빠져 있느냐 하니까 사업비가 도에서 1차, 2차 깍여서 그 당시 몇억이 깍였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그 이후에 남해군하고 계약하고 나서 이러한 부분들을 설계변경 해주라 문서를 보냈는데 군에서는 예산도 없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현재 건설업체들의 지위라는 것이 갑하고 을의 지위에 있어서 강력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됩니다. 더구나 지방의 중소업체들은 1년에 기껏해야 두건 세건 계약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을 안일으키려고 자제들을 강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수할 수 있는 부분만 감수하고 일부는 해달라 했는데 가장 큰 설계 요인은 상부공 하고 폰툰 하고 파일공이었어요. 파일공은 자재비만 본사에서 바로 구매를 했는데도 설계계약보다 약2,000만원이 추가로 들어갔고 항타도 계약이 9,000만원 되어 있었는데 설계내역에 보면 바지선이 150톤으로 되어 있는데 150톤 같으면 일반 포크레인 한대만 올라가도 바지가 출렁거려서 못하는 실정인데 실질적으로 현장에는 2,000톤 바지를 썼습니다. 그런 바지를 써도 항타가 제대로 안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거기에다가 예인선이나 장비규모를 보면 물론 예산 때문에 줄였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설계대로 항타하면 항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비용들이 굉장히 추가되고 상부공대로 추가 되어버리까 일단 남해군에서 받은 돈 전부 다 쏟아 넣고도 추가로 넣었습니다.   
어쨌든 공사를 마무리 했는데도 하자가 나고 이런 사항인데 하자가 난데 대해서는 시공을 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죄송합니다만 두 번 다시 이런 설계가 있어서도 안되겠고 시공사의 요청도 너무 무시하는 관례가 있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시공업체가 조직이나 큰 업체였으면 남해군하고 법적인 공방이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워낙 영세업체들이 도내에 많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갑과을의 관계라는 것은 명확합니다. 그 부분 때문에 그런 요인들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김정숙 위원   부사장님 황소장님의 말씀하고 부사장님 말씀하고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리한 예산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남해군과 협의 하신 적이 있습니까?
○태영기술단부사장 정홍화   설계를 수백번 해봤지만 설계하는 와중에 예산이 부족하다 예산을 없애자 그렇게 한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묵살되고 발주처에서는 돈에 맞추어라 그러다보니까 저희들도 머리싸매고 최대한 싼 업체를 찾고 장비도 작은 장비를 찾고 이러다 보니까
○김정숙 위원   계약한 업체는 계약이후에 파기하면 부정당 업체로 제재를 받게 되고 회사로서 큰 피해를 받게 됩니다. 계약 이후에는 어떤 피해가 있더라도 감수하고 시공을 끝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설계가 무리하게 축소 설계되어 있다. 남해군의 호주머니 사정에 맞추어서 시공사가 굉장히 피해볼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하면 그 설계 부분에서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가 생각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태영기술단부사장 정홍화   관례적으로 공사비를 치다보니까 그렇게 된 문제가 있고 제일 크게 문제된 것은 도에서 1억1,000만원이 깍여 버린 것입니다. 그것이라도 있었으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김정숙 위원   그 부분은 도에 왜 깍였는지 확인 해 보겠습니다. 소장님 말씀 하신 설계도대로 시공하게 되면 한호식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시공이 불가능한 이문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공사비를 투입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설계를 자체를 감리해 본다면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태영기술단부사장 정홍화   견적대로 한 부분은 그쪽 업체에서 자기들이 그만큼 자신이 있기 때문에 견적을 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제작비라던지 추가로 집어 넣어주었기 때문에 그쪽은 문제가 없으리라 판단했고 아쉬웠던 것이 파일부분에 예산이 많이 삭감되니까 과연 될 수 있을까 했지만 도에 몇 번 가서 담당자 에게 이야기를 하고 항의를 했지만 도에서는 돈을 깍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임의대로 우리가 칼질을 당했기 때문에... .
○김정숙 위원   그렇다고 하면 처음 설계 하실 때 파일부분에 1억을 삭감 안하시고 올리셨어야 도에서 1억1,000만원을 삭감해도 시공 가능한 금액이 되었을텐데 설계하시는 분이 자체적으로 1억을 삭감해서 올리셨고 도에서는 의무적으로 10% 삭감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태영기술단부사장 정홍화   예, 그런 것들이 문제라는 거죠
○김정숙 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이미 설계업체에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심사를 가면 10% 삭감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자체에서 1억을 삭감하지 마시고 그대로 올리시고 도에서 1억이 삭감되어 내려 왔다면 큰 문제없이 시공사가 시공할 수 있지 않았지 않습니까? 파일공을... .
○태영기술단부사장 정홍화   무조건 10%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울 것 같고 요. 1억이 뭐냐하면 장비가 이동하는 비용 그것은 설계를 하면서 봐줄 수도 있고 반영할 수 있고 관례적으로 그렇습니다. 조율 하다가 일단 안맞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임의로
○김정숙 위원   운반거리나 자재에 대한 변경이 되었을 때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조금 전에 읽어 주셨지 않습니까? 시공사에서 설계업체를 찾아가서 그런 의견을 제시했을 때 왜 남해군에 설계변경에 대한 의견제시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태영기술단부사장 정홍화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가 발주 되어 버리면 시공사에서 다 움직여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김정숙 위원   시공사가 정식적으로 요청하셨습니까?
○샘물종합건설현장소장 황정민   예,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랬을 때 답변이 무엇이었습니까?
○샘물종합건설현장소장 황정민   예산부족으로 계약대로 만 해 달라고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계약대로 했을 때 그것이 가능 하였습니까?
○샘물종합건설현장소장 황정민   아까 말씀 드린대로 어차피 계약을 했기 때문에 가능은 하죠 그만큼 추가로 돈을 투입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김정숙 위원   150톤 바지선을 가지고 작업이 가능하셨느냐 그 말입니다.
○샘물종합건설현장소장 황정민   그 부분은 안됩니다.
○김정숙 위원   불가능한 것을 남해군에 소명하시고 설계가 잘못되었다면 설계업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시지 왜 안하셨습니까? 입장은 이해 합니다. 지역의 중소기업들은 그렇게 했을때 파생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많았다는 입장은 이해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 받지 못하셨다 하더라도 정식적으로 공문으로 제시 한 것이 있습니까?
○샘물종합건설현장소장 황정민   작업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은 없었지만 설계변경을 해야된다.
○김정숙 위원   어떤분에게 하셨습니까? 공무원... .
○샘물종합건설현장소장 황정민   요트팀에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공문사본이 있습니까?
○샘물종합건설현장소장 황정민   아마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 당시 담당자가 누구였는지 기억이 안나십니까?
○샘물종합건설현장소장 황정민   그당시 정경충씨 였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김정숙 위원님 마무리 되었습니까?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2시간이 넘었습니다.
○이종표 위원   마무리를 지웁시다.
○위원장 이주홍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전에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작년도에 마리나시설 예산확보를 8억을 했는데 설계업체에서 설계 나온 것은 9억5,000만원 이었고 이것을 도에 올려놓으니까 설계심사에서 1억1,000만원 깍였고 거기에서 입찰하다 보니까 1억이 또 다운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7억2,800만원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다음 더위네이브라는 업체가 마리나시설에 대한 면허를 가진 것도 아니고 기술자를 보유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알았는지 설계용역업체 가 어디라고 하는 것을 물론 군에서 알았겠죠. 저거가 먼저 연락해서 찾아가서 설계 할때 시방서 작성하는데 의견이 제시되고 견적을 제시해서 일부 반영되고 한 것은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설계단계에서 부터 관여가 되었다는 것은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틀림 없죠
더위네이브 자기들이 마리나에 대한 컨설팅 자재를 관계한다고 카다로그를 가지고 와서 제시를 하니까 현장소장님도 지식이 있는 업체다 해서 인정해서 자재납품도 하고 폰툰제작도 하게끔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 거기에서부터 일이 꼬인 것이라요. 그렇다치고요.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하자보수할 때 파일가이드 유격이 19개를 파일 보수한 것으로 하자보수가 되어 있는데 19개 가이드하고 파일사이에 어떤 잘못이 있었습니까? 접촉이 덜되어 있습니까? 어떤식으로 보수가 되었습니까?
○샘물종합건설현장소장 황정민   보수방법을 이야기 하시는 것입니까?
○이종표 위원   예 예 보수방법 잘못되고 하자발생한 것과 의심난 것을 보완해서 보수한 그것만
○샘물종합건설현장소장 황정민   두가지로 봅니다. 현장에서 보수 할 수 있는 것은 현장에서 했고요. 두 번째는 공장에서 했습니다.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롤러이동만 조정하면 되는 부분은 현장에서 했고요 가이드 자체를 수정해야 되는 부분은 떼내서 공장에 가서 수정해서 와서 설치를 했습니다. 현장파일에 맞게끔 치수를 재서 보수한 것입니다.
○이종표 위원   보수비는 샘물에서 부담을 했고
○샘물종합건설현장소장 황정민   예
○이종표 위원   더위네이브가 폰톤 제작해서 시공한 것은 잘못이 되었다.
○샘물종합건설현장소장 황정민   예, 시공사에서 일부 잘못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종표 위원   일단은 더위네이브가 시공을 잘못한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김정숙 위원님 마무리 하시고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숙 위원   소장님 오종렬 씨와 계약내용이 어떤 것입니다.
○샘물종합건설현장소장 황정민   강관 파일에 들어가는 콘크리트 타설이 있는데 그 부분이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까다롭고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인선 바지 도 필요하고 발전기 펌프카도 필요하고 단가는 그당시 5만원 인가 책정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25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 비용은 자기가 못안겠다. 그것 때문에 몇 번을 만났는데 좋다 그것은 빼자 해서 상부공 전체 내역이 제작 설치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명확하게 자재비얼마, 시공비 얼마 되어 있었으면 아마 분리를 했을 것입니다. 저도 공사를 20년넘게 해봤기 때문에... .
이부분이 예를들어서 자재비 제작설치100원이라면 자재비가 70원이고 시공비 30원이라고 했으면 분리할 수 있었는데 내역에 분리가 없기 때문에 어느선에서 어떻게 끊어야 할지 실례되는 이야기 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마리나 폰툰상부공에 대해서는 조금 지식이 부족한 사항인데 거기에 분리를 못하고 내역도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계약 단가보다 높여서 계약을 해 주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오종렬 씨가 상부공 공사에 자신이 피해를 볼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업체에 미루고 나머지 부분만 계약 한 것이네요. 설계단가가 5만원 인데 실제하면 25만원 정도 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샘물종합건설현장소장 황정민   예 레미콘 타설 부분만 빠졌죠
○김정숙 위원   금액이야 작더라도 설계금액의 다섯배 아닙니까? 엄청난 잘못된 설계라고 생각하지만 설계하신 분은 어떤 말씀을 하실지 몰라도 저는 다섯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면 잘못된 설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빼고는 상부공 전체 계약했는데 설계내역서를 말씀 하시는 것이죠. 어떤 내역서 입니까?
○샘물종합건설현장소장 황정민   전체 입찰을 보기때문에 계약내역이 따로나옵니다. 계약내역서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김정숙 위원   상식적으로 계약내역서는 설계내역을 보고서 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무원이 자기 판단에 의해서 정하는 것입니까?
○샘물종합건설현장소장 황정민   설계 내역을 기본으로 해서 낙찰율 대로 그대로 작성을 합니다.
○김정숙 위원   설계는 부사장님이 말씀하실 때 자재에 대해서 상부공 공사에 필요한 17개 자재의 단가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샘물종합건설현장소장 황정민   예,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이 단가표대로 내역서가 나오지 않고
○샘물종합건설현장소장 황정민   단가표도 내역서에 나와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시공과 자재대가 분리 안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샘물종합건설현장소장 황정민   상부공 제작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속에 보면 단가가 1번부터 15개 내역이 나와 있는데 통상적으로 자재라는 것은 공장에서 제작을 하던 현장에서 제작을 하던 제작된 그 상태를 자재라고 하는 것이고 설치라는 것은 시공일 수 도 있고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의무적인 설치보다는 자재와 시공이 분리 되어있었으면 일하는 제 입장에서는 편리하지 않았을까 하는 내용입니다.
○김정숙 위원   시공 하시면서 남해군에 부당한 처사가 있었거나 공사시행에 피해를 봤거나 오종렬 씨와 샘물건설 사이에서 남해군의 입장이 어느 한쪽편에 치우친 사항이 있었다면 말씀 해 주십시오.
○샘물종합건설현장소장 황정민   치우쳤다기보다 2010년 10월경에 기성을 한번 신청하려고 했습니다. 기성이라고 하면 그당시 해상에 상부공 빼고는 시공이 다 되어있었습니다. 파일공 레미콘까지 투입되어서 상부공만 오면 시공은 마무리 되는 것으로 해서 기성을 받아서 오종렬 이가 대금을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했는데 군에서 상부공 자재가 반입이 안되고 확인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성을 줄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로서 상당한 타격을 입은 부분이 있죠
○김정숙 위원   그 외는 없습니까?
○샘물종합건설현장소장 황정민   그 외 지체상금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보면 기성을 수정한 기간이내에는 지체상금을 물리는 부분이 없는데 그 지체상금을 기성수령한 기간도 산정이 되어서 약4,000만원 정도 물어낸 것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얼마나 금액이 차이가 납니까? 그렇게 했을때
○샘물종합건설현장소장 황정민   정확하지는 않지만 1천 몇백만원 될 것입니다. 양도 양수도 되고 저도 월급쟁이를 하다보니까 그런 여유가 없어서 아직 안해놓았는데 그 부분은 군에서 한번더 검토해서 반납 이라기는 보다지급을 해야 되지 않느냐 판단합니다.
○김정숙 위원   기성을 수령한 기간이내 라는 것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 해주십시오,
○샘물종합건설현장소장 황정민   지체상금 물어준 기간이 2010년 12월30일 까지 준공기한 이었습니다. 회계연도 때문에 공기연장을 못했습니다. 오종렬이가 1월10일이면 공사가 끝날 수 있다고 했기때문에 저도 그렇고 감독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공사를 진행 했는데 결과적으로 두달 정도의 공사지연이 되어서 1월중순경에 설날이 있어서 노무비와 기타자재비를 지급해야 되기 기성신청을 했습니다. 시점이 1월20일경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일에 관한 지체상금은 빼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빼주고 같이 취합해서 지체상금을 물은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지체상금을 신청한 이후기간은 빼주어야 된다는 뜻입니까?
○샘물종합건설현장소장 황정민   예 맞습니다. 그 금액만큼... .
○김정숙 위원   한가지 이것은 확인차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준공이후 하자보수 하시기전하고 하자보수 이후에 가봤을때 준공될 시기에도 파일공 하고 파일가이드는 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부분에 어떤 경위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어려우면 안 하셔도 됩니다.
○샘물종합건설현장소장 황정민   시점도 많이 지나고 해서 일단 설계대로는 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준공을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준공이 난 것은 설계대로 시공이 완벽하게 되었다라는 전제하에 되었다는 뜻입니까?
○샘물종합건설현장소장 황정민   예, 그 이후에 문제가 생기면 어차피 하자보증은 하자보증서를 제출하고 준공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하자보수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맞습니까?
○샘물종합건설현장소장 황정민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약부서하고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 부분이 저 개인적인 판단은 상당히 잘못된 부분인데 항만시설이라 하면은 일반적으로 접안시설이나 기타시설 방파제나 이런 것들을 항만시설 이라고 해야 되는데 상부공은 항만시설로 보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것을 일괄 적용해서 5년으로 했습니다. 갑과을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강력하게 어필하기는 힘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2년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저도 다방면으로 물어보기도 하고 대부분이 2년이 맞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년으로 해놓았습니다. 갑의 위치에서 을이 따라 가야 되니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조사위원회가 끝나고 나면 그 결론에 따라서 마리나가 시정되어야 됩니다. 저 상태대로 놔둘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책임은 시공사에 갈 수 밖에 없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공사가 직접한 부분은 파일공 부분이고 하자가 계속 나는 부분은 오종렬 씨가 한 상부공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피해가 발생 했을 때 어떻게 대처 하실 생각인지 여쭈어 봐도 되겠습니까?
○샘물종합건설현장소장 황정민   일단 준공이 났기 때문에 수정이 되려나 모르겠는데 하자기간을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하자 기간을 다시 한다고 하더라도
○샘물종합건설현장소장 황정민   그 기간내에는 책임을 져야죠
○김정숙 위원   상부공 공사를 한 계약자에 대해서는 배상을 요구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샘물종합건설현장소장 황정민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태영 부사장님 폰툰부분이 자재로 분류 되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관급자재와 사급자재로 판단 했을때 관급이 될 가능성은 없었습니까?
○태영기술단부사장 정홍화   조달청 나라장터에 검색해 보니까 관급으로 계약된 업체가 없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한번 확인차원에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성현건설이 샘물로 변경이 될때 남해군과 계약한 내용이 완벽하게 그대 로 승계 된 것입니까?
○샘물종합건설현장소장 황정민   예
○김정숙 위원   어떤 아무런 조건없이
○샘물종합건설현장소장 황정민   예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인 질문있을 때는 두분께 서면으로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샘물종합건설현장소장 황정민   예
○위원장 이주홍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2시간 반 가까이 휴식 없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특별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원래는 시간을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오전에 같이 몰아서 두분 증인으로 참석하신 그것을 참고해서 휴식없이 진행 했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인으로 참석해 주신 태영기술단 정홍화 부사장님, 샘물종합건설 황정민 현장소장님 바쁘신 일정에도 오셔서 진솔한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행정조사특위에 참고자료로서 좋은 증언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두분께 앞으로 번창하시고   다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사를 이것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조사는 위원님들 특별한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두분 증인께서는 오후에 돌아가서 현업에 일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회를 했다가 2시에 회의를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이주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태영기술단에서 설계부분하고, 또 샘물주식회사 현장소장 황정민 소장님 질의가 있었습니다. 혹시 그 질의과정에 있어서 확인사항이나 또, 어제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을 때 궁금한 사항, 자료제출사항 등 확인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숙 위원   정경충씨! 어제 제가 질문 드린 것 답변 준비해오셨습니까?
○행정7급 정경충   예.
○김정숙 위원   답변해주시고, 혹시 자료 제출할 서류가 있으면 제출해주십시오.
○행정7급 정경충   예, 첫 번째 질문하신 것이 현대요트와 더위네이브 간의 계약해지 시점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첫 번째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두 업체간의 사적인 계약으로 저희들 우리 군에 그 업체 중에 보고할 의무가 없는 사항이고, 저희들도 사실 그 부분까지 챙기지 못했고, 11월3일 날 공문이 왔을 때 저희들이 그 사실을 인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차 공기연장 시 공정율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그 부분 말씀드렸듯이 저는 몰드 제작까지 포함해서 공정율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조달청도 현장에서 그 부분을 보고 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약기간 연장처리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납품기일이 도래할 때까지 제작 현장 점검을 소홀히 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조달물품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진 다음에 납품업체가 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해서 검사요청서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물품을 검수하고 인수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일 처리과정입니다. 그래서 그에 준하다보니까 저희들이 11월3일 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실을 인지하고 그때부터 업무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좀 늦어진 점은 시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지방계약법이나 관계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시행규칙 밑에 있는 것을 행안부 예규라고 합니까? 관계부서의 예규 그런데 내용에 보면 계약자가 중대한 계약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발주처에 알려야 되죠?
○행정7급 정경충   혹시 일반조건에 그런 규정이 아마 있을 듯싶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그러니까 계약사항의 중대한 변경이 있을 때는 발주처에 반드시 알려야 되고, 그에 대해서 협의를 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종열씨는 가장 중대한 제조사가 없어졌습니다. 배를 납품해야 될 제조사가, 그런데 발주처에 알리지도 않았어요? 그런 불성실한 중대한 과실을 범한 업체가 왜 공기 연장이 되고 모든 사실에 인정을 받았는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행정7급 정경충   말씀드린 대로 계약에 관한 사항은 사실 저희들이 조달청에 대행을 했기 때문에 조달청에 저희들이 수수료를 주고 일괄적으로 위탁을 한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안심을 했습니다. 조달청에서 현지도 보고 갔기 때문에 전적으로 조달청에서 그 사항은 판단하고 처리할 것이라 봤습니다.
○김정숙 위원   아니, 질문을 이해를 못 한 겁니까?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다 인정한다 하더라도 11월3일 그 당시에 모든 사실을 알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에 대해서 어떤 조처도 없이 왜, 공기를 연장해줬느냐 이 말입니다. 제조사가 없어졌는데 누가 제조한단 말입니까? 도대체 누가 제조한다고 생각해서 연장을 해준 겁니까? 제조사가 없어졌는데!
○행정7급 정경충   지난번에 말씀을 한번 했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더위네이브에서 공문을 남해군뿐 아니고, 조달청에 같이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
○김정숙 위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조달청 부분은 이 이후에 저희들이 따로 조사를 할 것 이다 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본인에 대한 것만 답변하세요.
○행정7급 정경충   그 부분은 저는 사실 심각하게 인지를 못했습니다. 내용에 보면 지금 보면 문제가 불거지면서 중대한 사유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데 그때까지는 사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아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배를 제조할 회사가 없어졌는데 배를 납품받아야 되는 사람이 그것을 심각하게 인지를 못했다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오종열씨라서 무조건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더위네이브 라서?
○행정7급 정경충   계약 상대자만 집중하고 사실 제조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고려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시인을 합니다.
○김정숙 위원   지금 답변이 잘못되었다는 것 아십니까? 제가 드린 질문은 11월3일까지는 점검해야 될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점검을 안했다는 것을 인정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11월3일 날 공문을 접수한 이후 제조사가 없어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미 8월 달에, 그러면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배를 만들 사람이 없어졌는데 누가 만들고 있는지 확인도 안했단 말입니까? 계약서상대로 이행을 해야 되잖아요? 계약서상에는 공급자 더위네이브, 제조사 현대요트로 되어 있어요. 계약서상 내용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냥 넘어갑니까? 이것은 더위네이브가 아니면 그냥 넘어갔을 일이 아니에요. 경제과 직원들이, 그러니까 확실하게 답변하십시오.
○행정7급 정경충   ... . 11월3일 날 말씀드린 대로 계약기간연장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지원배상금면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허통보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추가적으로 지연배상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다시 연장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연장신청부분 그 부분이 공문이 조달청에 같이 갖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현지 실사를 하겠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와서 저희들하고 같이 현장을 봤습니다. 그래서 판단하고 가서 그 이후에 계약에 관한 사항은 말씀드렸듯이 ... .
○김정숙 위원   똑같은 질문을 하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하는 것은 사업부서 담당자로서 계약에 관해서 계약사항이 변경이 되었는데 계약서 내용대로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조처를 했는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니까 조달청하고 한 이후의 일이나, 조달청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다거나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지금 말할 자격이 없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행정7급 정경충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거기까지입니다.
○김정숙 위원   왜요?
○행정7급 정경충   계약당사자가 조달청하고, 더위네이브 아닙니까? 더위네이브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 조달청에서 계약당사자끼리 현장에서 ... .
○김정숙 위원   물건 사달라고 의뢰한 사람 아닙니까? 지금 말도 안되는 소리해서 화나게 만들지 마시고, 답변하세요.
○행정7급 정경충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위원님 거기까지입니다.
○김정숙 위원   왜요?
○행정7급 정경충   계약당사자는 조달청하고 분명히 더위네이브기 때문에 둘이서 현장에서 보고 판단했기 때문에 ... .
○김정숙 위원   그러면 이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경충씨한테 있습니다. 아시겠죠? 답변하십시오. 지금 그 답변 이외에는 할 말이 없다고 그러면 이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경충씨한테 있는 걸로 추궁을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행정7급 정경충   업무담당자는 분명히 저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제가 집니다. 지지만, 저희들 담당자 입장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계약에 관한 사항은 분명히 조달청에 있다고 봤기 때문에 ... .
○김정숙 위원   그러면 재무과에 그것을 알렸어요? 이의를 제기했습니까? 제조사가 없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까? 재무과에 어떤 조치를 해달라고 공문 보낸 적 있습니까?
○행정7급 정경충   그러지는 ... .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을 아무것도 안했잖아요? 왜 안했느냐 그것이 핵심입니다. 왜 안했습니까?
○행정7급 정경충   그 부분은 제 업무미숙으로... .
○김정숙 위원   뭐가 업무미숙입니까?
○행정7급 정경충   ... .
○김정숙 위원   솔직하게 답변하세요. 왜 그렇게 되었는지?
○행정7급 정경충   제조사가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심각하게 생각을 못하고 계약을... .
○김정숙 위원   정말, 바보인지? 초등학생 수준의 머리가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분명히 외자입찰 했죠?
○행정7급 정경충   예, 외자로.
○김정숙 위원   외자입찰 했는데 제조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 제조를 하겠다는 회사조차도 계약이 파기가 되었는데 담당공무원이 아무 이상도 못 느끼고 잘못된 줄도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게.
○행정7급 정경충   ... .
○김정숙 위원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자꾸 그렇게 회피성 위원을 기만하는 답변을 한다면 가만있지 않을 테니까 정확하게 답변해요!
○행정7급 정경충   ... .
○위원장 이주홍   혹시 하순철 팀장님 아, 그때 뒤에 왔죠?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위원님, 제가 간단히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정숙 위원   어떤 부분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지금, 경충씨... .
○김정숙 위원   지금 쓸데없는 말은 듣고 싶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한 업무, 책임질 수 있는 발언, 그거 외에는 하지 마십시오.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알겠습니다. 그러면 답변 안 드리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경충씨! 내가 볼 때는 말을 안하는 것은 내가 볼 때 안맞고, 그 당시로 봐서는 이것이 조달청에 의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시급한 줄을 모르고, 소홀하게 대처했다는 그 결과밖에 더 있습니까? 보니까 그렇게라도 잘못한 것은 시인을 하고 인정을 받고 넘어가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실무담당자가 제조사가 다른 데로 바뀌고 했는데 그것을 모르고 가만히 있었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그죠.
○행정7급 정경충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을 문제 소지가 있었다고 제가 생각 했었으면 제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봤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 제가 인정합니다.
○김정숙 위원   정경충씨!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 모든 일의 책임은 정경충씨한테 있습니다. 왜냐, 계약파기까지 가는 데는 오종열 이라는 사람이 경험과 기술도 없으면서 자기가 배워가면서 배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난겁니다. 자기 개인사업을 하려고 하면 자기가 경험과 기술 모든 노하우를 축적할 때까지는 자기 스스로 자기자본을 투자해서 배우고 난 다음에 이런데 입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남해군이 적선하는 기관입니까? 그런데도 그 사람이 그런 식으로 남해군의 예산을 유용을 했습니다. 유용을 하게 된 계기가 정경충씨가 한 일 때문이에요. 그러면 정경충씨와 오종열씨가 유착 관계가 있어서 이런 사태를 벌였다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이것이 하나씩 차례차례 일어났기 때문에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처음에 조달청 발주부터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루어지도록 해준 사람이 정경충씨에요. 그러면 누구든지 봤을 때 이 사람이 뇌물을 받았든, 압력을 받았던, 어떤 유착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책임을 받으시고, 어떤 경우라도 다 감수하시겠습니까?
○행정7급 정경충   예, 그것은 제가 업무담당자로서 받아야 될 부분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공정율 부분, 제가 자료를 본 바에 의하면 조달청에서 공기연장을 해줄 때 남해군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공기연장을 한다 라고 되어 있는 서류를 봤는데 맞습니까?
○행정7급 정경충   예, 공기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남해군의 의견을 들어서 변경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왜 공기연장 하라고 의견을 제시했습니까?
○행정7급 정경충   말씀드렸듯이 공정율을 현장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30% 정도 시행된 걸로 그렇게 확인되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게 착오잖아요? 배는 아무것도 제작이 안되었는데 뭐가 공정율이 있습니까? 배를 어디 시작했습니까? 그러면 몰드라는 것도 배의 본체를 뜨기 위한 또 다른 거푸집을 짜기 위한 틀이에요. 그 틀이 바로 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디 배가 제작이 되었습니까? 어디 배가! 이 모든 일은 다 정경충씨가 책임을 져야 되요 이 모든 일, 공정율에 대한 판단도 잘못했지 않습니까? 누구 말을 듣고 30%라고 인정하신 겁니까?
○행정7급 정경충   저희들 현장 최초 점검할 때가 조달청하고 같이 실사를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제가 몇 번 말하는데 반복하게 하지 마세요! 본인이 한 일만 얘기 하라고 했잖아요? 조달청이 한 일은 본위원이 알아서 조사를 할 테니까 본인이 한 일만 얘기해요. 공정율 30%라는 판단은 누가 제시한 자료에 의해서 판단했습니까?
○행정7급 정경충   더위네이브에서 1차 3~40% 된 걸로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저도 30% 정도 현장에서 봤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지요? 공급업자인 더위네이브가 준 자료에 의해서 그렇게 하신 그죠? 전문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몰드가 뭐에 필요한 것인지 모르지 않았습니까? 알았습니까?
○행정7급 정경충   당시 방문을 했을 때 업체의 공정율 진행 계획이라든지 표가 붙어있었습니다. 그거 하고 제가 그 업체 말하고, 실제 현장을 확인하고 30%정도 저도 인정을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공정율에 몰드제작까지 공정과정에 들어있었습니까?
○행정7급 정경충   저는 들어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진짜 우스운 일이에요. 공무원이 요트제작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서 더위네이브의 오종열 사장이 우롱한 겁니다. 우롱, 남해군과 남해군 공무원들을! 완전히 어린애가지고 놀듯이 손바닥에 올려놓고 가지고 장난친 거예요, 지금 말씀대로 하면. 요트제작은 시작도 안했는데 공정율을 3~40%라고 보고를 하고, 전문성이 없는 공무원의 눈을 속여서 배가 제작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정경충씨는 공정율을 30%라고 인정하고, 공기를 연장할 때 더위네이브에 공정표에 의하고, 더위네이브가 제시한 요트제작 공정율에 대한 것을 참고하여서 판단하신 겁니까?
○행정7급 정경충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더위네이브가 담당공무원을 속인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7급 정경충   계약상대자도 그 부분을 공정율에 반영을 시켰지, 의도적으로 속였거나 이러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숙 위원   지금 계속적으로 태도가 공무원의 입장이 아니고, 더위네이브 직원입장으로 답변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진짜 의심이 가요?
○행정7급 정경충   위원님, 제 소신껏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정숙 위원   그것이 어찌 소신입니까?
○행정7급 정경충   제가 왜 더위네이브 입장에서 ... .
○김정숙 위원   그게 어찌 소신입니까? 남해군 예산으로 물건을 사는 업무를 맡은 분입니다. 그런데 물건을 납품해야 될 사람이 불성실하게 모든 일을 진행을 했는데 그 담당공무원이 자기소신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그 업체 편을 드는 거예요. 계약이 파기 된 건에 대해서! 그러면 더위네이브 직원입니까? 월급 받아요!
○행정7급 정경충   ... .
○김정숙 위원   그리고 조달청 계약에서 구매에서 제조로 넘어간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니까 답변을 못하시고, 이종표 위원님이 쇼트라는 회사의 홈페이지를 검색하신 이후 현대요트라는 곳이 지점이라는 의견을 어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확인했습니까?
○행정7급 정경충   그 부분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 부분을 확인을 안하셨다는 것부터가 정말 이 특별조사에 임하는 공무원의 자세로서 너무 불성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셨을 때 도와주신다고 이종표 위원님이 주신 정보인데 그것조차도 확인을 안하고 다음날 조사에 나오신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오시는 겁니까?
○행정7급 정경충   제가 홈페이지를 봤을 당시에는 쇼트라는 명칭은 없었고, 이탈리아브랜드라든지, 미국브랜드, 기타 3~4개 브랜드가 파워요트 쪽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김정숙 위원   아니, 어떤 홈페이지를 보셨는데요? 이종표 위원님은 업체 홈페이지를 보셨다고 말했습니다.
○행정7급 정경충   현대요트 홈페이지를 봤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현대요트 홈페이지를 봤을 때 쇼트 회사의 지정 대리점이나 국내 독점판매권을 가진 회사라는 부분이 없었다라는 이런 말씀입니까?
○행정7급 정경충   그 부분은 제가 못 봤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조달청에 다시확인 하겠지만 담당공무원으로서 조달청에 왜, 계약서가 국내물자로 외자 구매를 요청했는데 국내물자로 됐는지, 그것도 제조로 되었는지 한번 확인해보셨습니까?
○행정7급 정경충   별도로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안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질문마치고,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경충씨, 지금 행정직이죠?
○행정7급 정경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그러면 그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답변에 있어서 외자입찰을 했다가 제조사로 가는 이런 부분을 정경충씨 혼자서 조달청에서 한 것을 조달청 입찰 한 것을 매일 가서 현지 확인 하기는 힘들잖아요?
○행정7급 정경충   예.
○위원장 이주홍   그러면 이부분에 있어서 담당도 담당이지만, 위에 팀장이나 과장님도 이 부분을 모르고 있었습니까? 외자입찰에서 제조로 바뀌는 부분, 공정율에 있어서 몰드제작을 한 것을 공정율에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은 놔두더라도 제조사에 요트하고 더위네이브하고 계약파기 된 이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까?
○행정7급 정경충   예, 공문이 11월3일 날 접수될 때 저도 인지를 했기 때문에 과장님 팀장님도 그 이전에는 그런 사항을 알 수 가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8월 달에 그렇게 되었더라도 11월3일 날 접수되기 전까지는 모르고 있었다?
○행정7급 정경충   예, 대부분 그 업무를 제 전결로 처리했기 때문에, 출장 같은 경우에도 제가 갔기 때문에 동행을 안했기 때문에 위에 분들은 사실상 상황을 인지를 못했을 겁니다.
○위원장 이주홍   그러면 정경충씨도 11월3일 전까지는 모르고 있었고?
○행정7급 정경충   예, 정확한 사항은... .
○위원장 이주홍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보충 질의해주십시오.
○한호식 위원   물어온 것을 또 물어보고 하는데, 요트 구매할 때 담당 하셨지요?
○행정7급 정경충   예.
○한호식 위원   그것을 구매하고, 이번에 조사한다고 하니까 박미애 한테 무슨 말을 했어요? 재무과에서 이것을 한 것으로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한 일 있어요? 있죠?
○행정7급 정경충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
○한호식 위원   그러면 뭐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행정7급 정경충   박미애씨 한테 목요일 날 전화를 했습니다. 의회 출석 통보를 받았느냐고 확인을 했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박미애 주사님이 업무담당자로서 어떻게 기억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을 확인시켜 드릴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다른 위증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설득한 것은 아니고, 사실관계를 저도 확인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 통화를 했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런 전화는 할 필요가 없잖아요?
○행정7급 정경충   그래도 제 입장에서는 ... .
○한호식 위원   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필요로 하면 사람 불러서 물어볼 것이고, 한데 조사 전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는 것, 또 우리가 물어보니까 재무과에서 그것은 했다고 이야기했는데, 정경충씨가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면서요?
○행정7급 정경충   그것은 아닙니다.
○한호식 위원   왜 자꾸 말을 바꿔, 그렇게 했으면 남자답게 당시에 누가 시켜든, 안 시켰든, 정경충씨 마음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했든지, 그런 말을 박미애씨에게 올리면서 그렇게 했잖아요? 해줬잖아요? 이것은 이렇게 분리해서 구입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런 말을 해줬잖아요, 했지요?
○행정7급 정경충   위원님 그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통으로 28척 1억4,800만원에 대해서 통으로 1건에 재무과에 구매요청을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재무과 물품담당이 박미애 주사님이었습니다. 박미애 주사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저를 불러서 자기들이 발주방법을 결정을 하고 저한테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박미애 주사님이 저한테 하신말씀은, 저도 그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 안했기 때문에 그냥 중요한 부분만 기억을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박미애 주사님이 분명히 시범적으로 저는 분명히 한 건으로 요구를 했는데 박미애 주사님이 앞에 말씀드렸지만 여러 종류고, 28개나 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시험적으로 한건으로 해봐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방침을 재무과에서 결정을 한 뒤에, 그 뒤에 다시 저를 불렀습니다. 불러서 박미애 주사님이 기억하는 부분이 이 부분부터입니다. 종류가 네 종류인가 세 종류인가 됩니다. 자기들로서는 그 규격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저한테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류는 이런 종류고, 어린이용하고, 성인용은 그 규격 이상만 납품하면 되기 때문에 어떤 브랜드라도 관계없습니다. 없지만 토퍼는 국제적으로 토퍼경기를 할 때 분명히 그 배 만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다른 배는 절대 안된다. 국제 아이스하퍼에서(ISAF) 인정받은 그 토퍼 경기정 이어야 한다. 이런 요지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박미애 주사님이 기억하시는 부분이 그 부분이고, 오해하시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 앞에 이미 방침은 재무과에서 분할해서 시범적으로 해보고 문제가 없으면 구매를 하겠다. 앞에 요트 구매할 때 2번이나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분명히 그랬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박미애 주사님이 기억을 잘못하기 때문에 확인한 것 뿐입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박미애 주사님한테 의회에서 이런 말을 해달라 이런 뜻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박미애 주사님이 기억을 완전하게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직원들하고 얼굴 붉히면서 이럴 이유도 없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제가 박주사님한테 그 부분을 박미애주사님 자기 소신껏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한호식 위원   이 공문을 보면 통합구매를 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사실인데, 재무과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정경충씨가 이것은 분리해서 발주를 해야 된다. 분리해서 각각 종류가 틀리기 때문에 분리해서 구입하는 것이 수월할 것이다.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그런 말을 옆에서 건의를 해줬다던데, 자꾸 뒤에 가서 서로 얼굴 붉히게 하지 말고, 없는 말을 그렇게 지어내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참고적으로 도움 될 수 있는 말을 했던 어쨌든 옆에서 내가 하는 이런 비슷한 말을 했을 것 아니야, 해놓으니까 그런 말을 하지?
○행정7급 정경충   그 부분에서 말씀드린 대로 방침은 재무과에서 세웠습니다. 재무과에서 분할해서 발주하는 것을 세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한 덩어리로 발주하든, 분할 발주하든 사실은 그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는 통으로 1건으로 공문 상으로는 발주를 요청해놓고, 다시 개인적으로 가서 담당자한테 이것은 나눠서 발주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재무과에서 계약부서에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재무과에서 방침을 세워서 시범적으로... .
○한호식 위원   의뢰를 하면 재무과에서 일은 다 추진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발주부서에서 요청하는 것을 참고는 다하는 것이거든, 종류가 이렇게 되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겠지, 그리고 자꾸만 우리가 의심이 가는 것은 그분이 어째서 그냥 통째로 발주를 해서 그 사람이 한번에 해버리든지 했으면 되는데 왜, 나눠서 하면서 그 사람한테 다주면서 그것을 왜 나눠서 하냐고? 그것은 어찌 보면 그 사람을 주기 위한 목적 하에서 그것을 그렇게 한 것 밖에 인정이 안되는데 만약에, 정경충씨가 우리 입장이고, 내가 그쪽이라고 생각했을 때 서로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하면 그런 의구심을 안 가지겠어요?
통으로 올렸는데 분리발주 해서 주면서 그것도 이제 부산 있다가 이런 것이 있으니까 남해로 주소 옮기십시오 해가지고 주소 옮기고, 좀 있다가 발주를 시키잖아요? 안 그렇나요? 8월 달인가 9월 달에 남해로 이사를 왔는데 주소를 옮겨왔는데 10월 달인가 11월 달에 발주를 했잖아요? 11월 달에 발주한 것은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주소를 경남으로 해야지, 부산에 주소가 있으면 부산경남으로 붙이면 당신 못 하니까 주소 옮겨 오라하는 것 하고 틀릴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9월 달인가 이 사람이 주소가 남해로 왔는데 11월 달에 발주를 그것도 분리해서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입장이 바뀌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무리 안했다고 해도 그 분과 밀착이 되어서 그 사람을 주기위해서 일이 이렇게 갔다는 것 밖에는 알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다 생각 안하겠어요? 입장이 바뀌면.   
○행정7급 정경충   답변을 조금 다시 상세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사 주소를 옮긴 부분은 아까 조선소 MOU관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투찰을 목적으로 옮기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분할 발주와 통으로 발주한 부분에 대해서 토퍼라는 경기정은 저희들이 구매한 것이 4종류가 있습니다. 네 종류가 있는데 세 종류 같은 경우에는 옵티 라든지, 어린이용 옵티라든지, 성인용 딩기, 그리고 2인승 바이브, 그리고 전통식 경기용 토퍼가 있습니다. 묶어서 발주하는 것이 더위네이브에 낙찰되기 쉬운지, 따로 따로 했을 때 낙찰확률이 높은지 생각해보면 통으로 했을 때 왜냐하면, 토퍼 경기정은 딱 한 종류밖에 없습니다. 다른 종류는 될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퍼 경기를 하는데 토퍼대회를 하는데 다른 딩기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꼭 이것은 구매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으로 했을 때는 오종열씨가 더위네이브가 토퍼를 독점 수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업체기 때문에 낙찰 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통으로 했을 때는 다른 업체는 들어올 수 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할을 해서 발주 했을 때는 얼마든지 다른 업체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규격 특정규격 이상만 되는 딩기에서 성인용 같은 경우에는 2미터로 길이를 했을 때 폭을 1미터로 했을 때 ... .
○한호식 위원   아! 이 사람아, 다른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내에 그런 것을 취급하는 업체가 없다니까요. 무슨 상사인가 그거하나, 무슨 상사인가 있지요?
○행정7급 정경충   예, 동진상사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한호식 위원   상사 그거 하나 밖에 더 있습니까?
○행정7급 정경충   저희들 위원님 지적 있고 나서 조달청에 관련 납품할 수 있는 업으로 등록한 업체를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한 17개정도 업체가 딩기라는 요트를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이용자등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최소한 투찰을 안했을 뿐이지 실제로는 17개 정도가 등록을 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 .
○김정숙 위원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한호식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모르게 공고를 했네요 그죠?
○행정7급 정경충   공고는 저희들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하기 때문에... .
○한호식 위원   두 번째는 재공고 해서 입찰을 하고 했는데, 돈이 4,200만원, 5,200만원 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안 달라 들고 하겠나요? 그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못 들어온 겁니다. 알면 그 업을 하는 사람들이 왜 안 달라 들겠냐고? 그런 것이 자꾸만 사람이 의심을 가게 하는 겁니다. 사람이 한번 신용을 잃으면 잘하는 것도 자꾸 의심이 가기 마련입니다. 안 그렇나요?
그래서 자꾸 불신이라는 것이 사람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불신이 자꾸 생기다 보면 열심히 잘하고 있는 사람도 다른 사람이 볼 때 불신을 가지고 보면 하는 것이 장 못마땅하게 생각하거든.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본인도 화가 나겠죠, 그렇지만 자기가 불신임을 받게끔 일을 처리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불신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따지고 묻는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잘했으면 우리가 조사도 안할 것이고 할 것인데, 보조금을 준 것도 제멋대로 쓰게끔 놔 둬버렸지, 그 사람이 뭔데 전부 다 요트학교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그 사람이 왜 자꾸 개입을 하냐고? 왜 그렇게 해서 갈 수 있도록 현장에서 그렇게 만들어 가냐고? 그러니 자꾸만 불신임이 쌓이는 것 아닙니까?
○행정7급 정경충   저희들이 사업을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오종열씨에게 지나치게 의존해서 업무를 처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하고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내가 공부한 것은 다물어봤는데 어제 재무과에 이야기를 들어보고 하니까 정경충씨가 요트구입 하는데도 입김을 넣었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정경충씨 혼자 의중으로 해서 끼어들지 않았을 것이고, 누가 시켜도 시켰으니까 말을 전달했을 것이고, 그리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정경충씨 혼자 생각으로 요트를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니, 저렇게 하는 것이 좋니 그런 이야기를 참고삼아 해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행정7급 정경충   위원님, 발주방법에 대해서는 분명히 재무과에서 결정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분명히 확인해드릴 수 가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담당 부서 재무과니까 그렇게 밀어붙여버리면 그만이지, 그러면 뭐하려고 전화도 하고, 뭐하려고 확인을 하냐고, 아무런 관여를 안했으면 왜, 전화를 해서 재무과에서 한 것으로 해달라고 왜 이야기 했고 또, 박미애는 와서 왜 정경충씨가 자문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했다고 왜 그렇게 말이 나오냐고, 그런 것들이 왜 아무 없는 말이 왜 그런 말들이 나오냐고,
지금도 아니라고 하지만 왜 그런 말이 나와, 입도 안 뗐는데 그런 말이 나오냐고! 자꾸 말을 돌려서 그렇게 하냐고, 불편하든지 뭐가 마음이 안맞든지 했으면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지, 자꾸 그렇게 다르게 말을 하냐고, 당연히 계약부서야 재무과인 줄 누가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잘하든 못하든 재무과 책임은 책임이지, 책임인데 거기에 뭐하려고 입김을 넣었냐고, 그렇게 분리발주 하는 것도   좋다고 왜 그런 말을 했냐고, 우리가 필요하면 박미애 불러서 물어볼 것이고, 필요 없으면 안 물어볼 것인데 왜 확인까지 뭐하려고 하냐고?
그런 것이 우리가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경충씨는 개입 안했다고 어떻게 아냐고, 백 사람 세워놓고 그렇게 되었는데 그 사람 개입 안했다고 하는데 안했다고 하겠나요? 공무원이 일을 하면서 의심 갈 일 그런 것은 가급적이면 안하는 것이고, 했으면 아사리 남자답게 아, 이래서 그렇게 했다고 딱 잘라서 이야기 하고, 그것은 정말 잘못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안 그러겠습니다. 하고 깨끗하고 좋지 왜, 자꾸 발뺌을 해나가! 우리 위원장님 저는 앞에도 많이 했기 때문에.
○위원장 이주홍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 위원   이것이 더위네이브가 요트학교 위탁 운영에 대한 수탁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요트학교 설립한 운영목적에 따라서 그대로만 자기네들이 수탁 의무만 그대로 일을 했으면 관계가 없는데, 어제도 이야기하고 앞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요트학교 수탁 받은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이것을 하나의 자기들 장사 속을 챙기다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하나의 돈벌이 목적으로 마음을 가지고서 개입이 되다보니까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데, 거기다가 우리 군수님 하나의 방침이 해양관광도시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그 하나의 일환으로 요트학교가 설립이 되고, 그에 따라서 요트대회도 개최가 되고, 국제행사 국내행사 유치가 되고 이러다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자세가 뭔가 군수님께서 직접 이래라저래라 이야기는 안하지만, 공무원들이 그에 따라서 군정방침에 따라서 일을 하려다보니까 어떤 우리가 그것을 안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요?
하나의 방침에 따라서 국제해양관광도시라는 이런 시책에 따라서 일을 하려다보니까 안될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다가 여태까지 요트관련이고, 마리나 관련이고 이런 것이 평상시에 통상 업무로서 집행을 해왔으면 체계가 잡혀서 하겠지만, 새로운 업무가 되다보니까 많은 사람한테 자문을 받고, 속된말로 코치를 받아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 사람은 장사 하나의 돈벌이 이용으로 거기서 욕심을 감을 시키다 보니까 이런 엄청난 결과가 생기는 겁니다 생기는데,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그다음에 방금 김정숙 위원님께서 질문하고 이야기된 사항을 보면 크루즈 요트입찰이 4개 업체가 입찰신청을 했는데, 길다 산업 주식회사, 마린랜드 주식회사, 그 다음에 주식회사 더위네이브, 현대요트 주식회사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외자발주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외자발주를 했다 해서 무조건 외국에서 배가 수입이 되어져서 들어오는 그것이 외자발주냐?
그러면 국내에서 제작이 된 이것은 외자발주가 아니냐? 이런 것을 가지고서 논란이 조금 되어지고 이런 사항이 되어지는데, 보면 길다 산업은 그러니까 외국에서 바로 36피트짜리 세일요트가 바로 완제품이 되어서 우리가 돈 지불하고 물건 가져오는 식으로 이것이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외자구매를 하더라도 거기서 제작을 해가지고 가져오는 것같이 아마 입찰서류를 보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길다산업 이니, 마린랜드니, 현대요트니, 더위네이브니 이런 것은 다 국내업체인데 이 사람들이 입찰서를 쓴 것을 보면 길다 산업은 미국에서 제작을 하겠다 되어있고, 마린랜드는 독일로 되어있고, 더위네이브는 대한민국 현대요트, 그 다음에 현대요트 주식회사도 자기네들 현대요트 여기서 제작을 하겠다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만약에 현대요트 주식회사가 낙찰이 되었다고 봤을 때 저거 회사에서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만들어 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조달청에서도 입찰 하나의 과정에 그런 식으로 적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행정7급 정경충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외자 내자를 인터넷이나 사전에 찾아봤을 때는 정확하게 ... .
○이종표 위원   하여튼 36피트 세일 요트를 대한민국에서 만드느냐, 일본에서 만드느냐? 미국에서 만드느냐? 독일에서 만드느냐 어디서 제작을 하든지 그것이 외자구매다 그렇게 봐야 되는지? 아니면 순수하게 외국에서 상품 사오듯이 거기서 사올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이?
○행정7급 정경충   첫 번째 말씀에 제가 좀 동의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조달청에서 당초 36피트를 발주를 하려고 했을 때 반려를 시킨 이유가 국내에 이런 제조 규격이 없기 때문에 해외까지 넓혀보자는 그런 개념으로 외자로 돌아선 것 같습니다. 요트 같은 경우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다 제작이 되어 있어가지고 재고품을 사는 경우에는 시간이 얼마 안 걸리겠지만, 통상적으로 큰 배들은 계약이 되고 주문이 들어가야 그때부터 제작이 됩니다. 통상 6개월 정도 여유를 준다고 요즘 알아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납품기한이 90일인가 되어있죠?
○행정7급 정경충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일단 더위네이브는 입찰을 할 때 대한민국에서 제작을 하는 것으로 한다. 그것은 현대요트에서 하겠다 그런 사항으로 만약에 현대요트가 낙찰이 되었더라도 대한민국 현대요트에서 제작하는 것으로 되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여기에 대한 해석을 하고 싶으면 조달청에 알아보면 명확하게 그것은 되어질 것 같고,
그러면 더위네이브가 공급자로서 계약이 되어져서 낙찰이 되어가지고 대한민국 안에서 제작을 하는데 현대요트에서 제작을 한다 거기까지도 이해가 된다고 보는데 현대요트하고, 더위네이브 하고 계약이 파기 되었니 어쩌니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더위네이브가 기존 계약일자가 11월12일까지인가 되어 있다가 이것을 2월28일까지 공기를 연장해주라 해가지고, 납품지연연장 사유서를 제출한데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36피트 세일요트의 조달 공고에 응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어 현대요트와 제작하기로 하였으나, 현대요트 측의 기술력과 생산단가가 귀 군의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바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즉시, 제작에 착수하지 못하고 차질이 발생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현대요트는 기술력도 부족하고, 단가가 금액이 맞지 않아서 자기네들은 제작을 못 하겠다 포기를 한 상태고, 그러다보니까 더위네이브에서 사천에 있는 한남조선하고 추진했으나 거기도 기술부족으로 안되고 무산되어서 더위네이브에서 자기네들 직접제작에 나섰다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 당시 보면 10월28일 날 조달청하고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하고 할 그 당시에, 아까 12월8일 날 나가서 하고 할 때 보면 그때 공정이 몰드성형이 3~40%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보니까 그 당시 나가서 사진 찍어 놓은 것을 보니까 아까 김정숙 위원이 얘기했지만 몰드라는 것이 배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가꾸목 같은 것을 받혀가지고, 배의 형태 틀을 잡아가지고 그에 맞춰서 배를 제작을 하기 위한 하나의 기초 단계인데, 사진 찍어놓은 것이 그렇게 나오네 몰드가, 그 과정이 30%로 봐줬다. 실제 배 가꾸만 짜 놓은 것이지, 실제 배는 그때까지는 착수가 안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거기에서 그러면 현대요트가 자기네들이 도저히 가격상 안 맞아서 우리는 못 하겠다. 포기가 되었으면 제작할 길이 없고, 회사도 없어지고 이렇게 되다보면 배가 건조가 안되기 때문에 큰 낭패입니다. 그 시점으로 봐서는 현대가 떨어져 나가버리니까 계약상 그렇게 되었는데 못 하겠다고 포기를 하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을 그 당시에 큰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되느냐? 조달청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제2의 어떤 회사를 선정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절차상 갖춰져야 되는데 그것이 안 갖춰지고, 더위네이브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대로 되어서 넘어갔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크진 것이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행정7급 정경충   예,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 그 사실을 중요성을 제대로 인지를 하고 조달청하고 그 부분을 계약서를 제작사를 바꿀 수 있는 의지가 있으면 바꿨더라면 이런 오해는 안 샀을 것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종표 위원   그렇지요?
○행정7급 정경충   예.
○이종표 위원   그 당시 다시 다른 업체가 선정이 되어지든지, 절차상으로 진행이 되어졌으면 관계가 없는데 그것이 안되었단 말입니다. 안되어놓으니까 더위네이브라는 것이 아무 기술력도 없고, 배를 만들 제조 면허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나서서 하다보니까 문제가 커졌는데 물론, 그 당시에 그 과정을 정경충씨가 출장을 나가서 현지 확인을 하고 그래가지고 위에 부군수까지 보고는 다되고 했네요, 연장요청에 따라서 출장 나갔다가 출장복명을 최종결재 부군수까지 결재된 것은 사실인데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제시를 해가지고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것이냐 이것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발생이 되었는데 일단 정경충씨가 그 당시에 그렇게 못한 것을 잘못한 것으로 시인을 하니까 그것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더위네이브가 그로인해가지고 계약이 해지가 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되는데 재무과에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 조치가 다되었거든?
○행정7급 정경충   지금 기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9월26일부터 5개월 간 내년도 2월25일까지 제한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통보가 다되고, 각 시군, 조달청, 경상남도,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통보가 다되었네요?
○행정7급 정경충   예, 그렇습니다.
○이종표 위원   자료를 받아보니까 다되었는데 부정당업자로 이 업자는 앞으로 입찰에는 관여를 못하고 그렇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되면, 요트학교 위수탁협약서를 보면 협약해지 조항이 있습니다. 13조인가 보면 위.수탁 해약 해지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우리가 갑이 판단해가지고 이 업체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위탁 운영을 하게끔 해서는 우리 남해군으로서는 불이익이다. 그런 판단이 있을 때는 요트학교운영 위수탁 해지를 시켜야 됩니다.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트학교가 12월30일까지 위탁계약이 되어 있어서 제가 구두상으로는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미 더위네이브는 업체로서는 자격이 없어서 더 이상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고, 저희들 방침이 내년부터 사실은 저희들이 하반기에 직영을 해보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을 해봤는데 이 인력들을 저희 군에서 직접 채용해야 되니까 정원 문제라든지, 코치나 강사 전부 연봉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인건비, 수당책정 문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사파트에 협의를 하고 문의를 했는데, 한 두 달 정도 남았으니까 일단은 운영자체는 더위네이브 명의는 되어있지만, 거의 직영상태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출도 저한테 승인을 받고 다하고 있고, 운영도 제가 직접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달 말까지 하고, 군수님한테 보고 드리기는 요트협회가 있으니까 명의를 요트협회 명의를 둬가지고 저희들이 반직영 형식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종표 위원   알았습니다. 일단 이러한 불건전한 이런 업체들하고 우리 남해군하고 거래를 해서는 안됩니다. 저희들도 판단이 그렇게 서니까 일단 이번에 부정당업자로 자격이 제한된 이 사항을 이대로 적용을 해가지고 아예 끊으세요 끊고, 차라리 다른 건전한 요트관련 업체들 많이 안 있습니까?
다른 건전한 업체를 진짜,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다시 선정을 해본다든지, 아까 말대로 우리가 직영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다시 한번 고민을 해서 판단을 해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해주시고, 이렇게 장사 속으로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어지럽혀 놓는 이런 것은 절대 안됩니다. 그리고 우리 남해하고 이런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권을 챙기는 입찰에 관여를 하고, 도저히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것을 이번에는 냉정하게 그렇게 정리를 하세요.
○행정7급 정경충   유념하겠습니다.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른 분 하세요.
○위원장 이주홍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 위원   정경충씨?
○행정7급 정경충   예.
○김정숙 위원   방금 전 이종표 위원님이 모든 과정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답변하실 때 제가 11월3일 날 연장요청이 들어왔을 때 무엇을 했느냐 라고 질문했을 때 답변내용 기억하고 계십니까? 왜 연장을 해줬느냐 물어봤지 않습니까?
○행정7급 정경충   예, 공정율...
○김정숙 위원   30%고, 조달청에서 같이 와서 점검을 했기 때문에 해줬다 이렇게 답변 하셨죠?
○행정7급 정경충   예, 사업자 의지 부분도 ... .
○김정숙 위원   그것이 11월3일 날 맞아요?
○행정7급 정경충   공문이 11월3일 날 접수되고 난 뒤에 ... .
○김정숙 위원   그러면 조달청 하고 언제 갔습니까?
○행정7급 정경충   조달청하고 12월에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공기연장을 2월 달까지 해준 것은 언제입니까?
○행정7급 정경충   ... .
○김정숙 위원   제가 서류를 확인하고 말하기 위해서 아까 질문을 중단하고 다시 질문하는 겁니다. 제가 질문한 거와 정경충씨 답변은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런 답변을 합니까? 위원을 속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행정7급 정경충   ... .
○김정숙 위원   계속 불성실하게 답변하시면 다음부터는 질문내용을 바꾸겠습니다. 11월3일에 계약자체로 제조사가 없어졌다는 것을 인지한 후 무엇을 조치했느냐? 왜 공기를 연장해줬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조달청에서 승인을 했기 때문에 나도 같이했다 라는 뜻의 답변을 했습니다. 시기적으로 맞아요?
○행정7급 정경충   ... .
○김정숙 위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답변하세요? 빨리.
○행정7급 정경충   1차 연장 요청 들어온 것이 11월3일입니다. 3일이고... .
○김정숙 위원   언제연장을 해줬습니까?
○행정7급 정경충   연장을 해준 거는 2011년1월 달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연장을 그만큼 해준 것은 언제냐고 예? 그러면 2011년 1월 달에 가서 연장을 해주고, 연장도 안되었는데 계속 계약은 유지가 되었습니까?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7급 정경충   당초 계약기간이 2010년11월12일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실제 계약 기간을 연장해준 1월14일까지 그 기간동안 사실상은 지체기간이라고 서류상으로는 정리가 됩니다. 납품... .
○김정숙 위원   그것이 어떻게 지체기간이에요? 계약연장을 공식적으로 서류상으로 해주신 적도 없는데 왜 계약이 유지됩니까?
○행정7급 정경충   문서상 계약해지를 하지 않은 이상 그대로... .
○김정숙 위원   그러면 도대체 뭘 하신 겁니까? 정경충씨는! 하신 일이 없어요, 자리에 앉아서 월급만 받아간 겁니까? 지금 정경충씨 답변대로 하면 이 크루즈요트 건에 대해서 담당자라고 해서 하신 일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11월 달에 11월12일이 납기일이면 그전에 연장을 해주든지, 말든지 판단해서 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7급 정경충   ... .
○김정숙 위원   그런데 1월 달까지 아무 답변도 없이 그 계약이 유효한 계약으로서 유지가 되었고, 또 12월 말에 가서 다시 납기일을 연장을 하는 2차 납기연장이 들어옵니다. 도대체 왜 더위네이브에만 남해군 공무원들이 이런 특혜를 줍니까?
○행정7급 정경충   ... .
○김정숙 위원   이유가 뭡니까?
○행정7급 정경충   ... .
○김정숙 위원   그리고 답변을 왜 스리슬쩍 위원한테 거짓말을 해서 속여 넘어가려고 합니까? 다 알고 있는 사실을! 거짓답변한데 대해서 책임지세요. 분명히 징계를 하겠습니다. 거짓 답변한 것에 대해서!
○행정7급 정경충   제가 무슨 거짓답변을 올렸습니까?
○김정숙 위원   제가 11월3일 날 공문을 받으신 이후 어떤 조처를 했습니까? 질문을 했을 때 있는 대로 답변해야 되잖아요? 연장은 1월 달에 가서 해줬다고 답변해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7급 정경충   그 기간 사이에 12월8일 날 조달청하고 현지 실사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 .
○김정숙 위원   그러면 11월12일이 계약 만기일인데 만기일을 넘어서 그 일을 한 것이 맞다는 것입니까? 왜 그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도 위원이 묻는 질문에 회피성 답변으로 넘어가면서 속이려고 합니까? 고의적으로!
○행정7급 정경충   ... .
○김정숙 위원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아무 조처를 취하지 않고, 다음해 1월까지 넘어간 이유를 설명하세요?
○행정7급 정경충   연장요청 공문이 조달청에도 같이 전달되었습니다. 계약상대자가 남해군하고 조달청하고 동시에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현지 실사를 온다고 했기 때문에 그 판단을 기다려 본 다음에 처리할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말씀대로하면 납품기일, 계약 완료일 두 달이 경과할 동안 아무 조처도 취하지 않은 것이 올바르단 소립니까? 맞다는 소립니까? 담당공무원으로서 본인의 의무에 성실히 임했다는 뜻입니까? 그 말은!
○행정7급 정경충   ... .
○김정숙 위원   일주일도 아니고, 두 달이에요, 두 달?
○행정7급 정경충   ... .
○김정숙 위원   답변 하세요 빨리, 분명하게!
○행정7급 정경충   그 기간동안에 사실 제가 업무를 좀 치밀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지금 시인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신분에 심각한 징계를 받으셔도 감수하시겠습니까?
○행정7급 정경충   ... .
○김정숙 위원   답변대로 하면 이 모든 일의 책임은 정경충씨가 져야 되고, 진다고 하면 다른 여러 가지 종류도 있겠지만, 가장 가깝고 쉬운 것은 공무원상 신분에 대한 징계입니다. 받으시겠습니까?
○행정7급 정경충   이부분에 대해서 지방계약법상 제가 업무 담당자로서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당연히 책임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시인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오전에 있었던 실시설계용역회사와 시공사의 질의답변 내용에서 정경충씨한테 질의할 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시공사에 남해군에서 부당한 조치를 당한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시공사가 답변한 것이 “다른 것들은 놔두고라도 지체가산금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고, 이의가 있다. 기성을 신청하고 기다리는 동안은 지체가산금을 물지 않도록 되어있는데 그 부분까지 다 받아갔다”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7급 정경충   그 부분은 법해석에 따라서 입장이 달라질 수 있는데 지연 배상금을 산정하고, 부과하는 부분은 계약부서에서 준공시점에 처리를 합니다.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계약부서에서 업무를 처리합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지금 시공사에서 주장하신 내용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틀리다고 생각합니까? 담당자로서, 기성에 대한 것들은 사업부서에서 하지 않습니까?
○행정7급 정경충   아닙니다. 기성업무 처리는 저희들이 하지만, 기성 이전부분에 대해서 지연배상금을 부과할지, 안할지 이런 부분은 계약부서에서 판단합니다. 예규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김정숙 위원   예,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은 재무과에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도면에서 파일가이드 설계가 분명히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파일 가이드부분 때문에 파일공을 박은 위치도 잘못되었다는 의견은 있지만, 현재 볼 때는 파일가이드의 문제 설계도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자들이 발생한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을 점검 해보셨습니까?
○행정7급 정경충   말씀드렸듯이 저는 공사발주부터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설계까지는 사실상 앞에 분들이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그래도 사업 담당직원으로서 박문두씨와 같이 모든 공사를 관리감독 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행정7급 정경충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그럴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설치를 할 때 분명히 문제가 발생했을 것 아니에요? 아무 문제가 발생 안 되었습니까? 설치를 할 때.
○행정7급 정경충   파일을 시공할 때 당초설계상으로는 18공이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되어 있지만, 주민들이 어민들이 위치를 옮겨달라고 하면서 저희들이 파일을 박다보니까 해저 밑에 금속성 아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파일을 잘못 박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9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상부공 같은 경우에는 설계서대로 제작을 하고 있었는데 시공사 오류가 있어서 일부 조정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앞에 시공사 현장감독이 다 진술을 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파일공하고 폰툰을 가지고 와서 시공을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시공할 때, 파일가이드가 분명히 설계가 잘못되었습니다. 여기서 태영의 부사장님도 파일가이드에 부착된 롤라가 파일공과 간격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라고 답변을 하니까 여러 가지 말씀을 돌리시다가 일단은 밀착되는 것이 가장 좋겠지요! 움직임이 적어야 되니까 밀착되는 것이 가장 좋겠지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계서상에 간격은 표시가 안되어 있는데 얼마나 되는지 대충 짐작으로 말씀해주세요 하니까 5㎝ 정도 되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전문지식은 없지만, 일반 상식적인 면으로 그 설계도를 봤을 때 최하가 5~6㎝ 입니다. 그 이상 되요, 본인 입으로 밀착되는 것이 맞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설계도는 ... .
○행정7급 정경충   저는 밀착되는 것이 ... .
○김정숙 위원   저는 정경충씨 말고, 제가 분명히 태영의 부사장님이 진술하신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고 이야기했습니다. 파일가이드 설계도에 잘못이 있는 것을 발견 못하셨습니까?
○행정7급 정경충   예, 그 부분은 지난번에 도행정사무감사나 군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현장에서 보신바와 같이 한 파일당 4개의 롤라가 부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서 뒤에 하자보수를 통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 통일을 시키고... .
○김정숙 위원   그래도 가장 가까운 것이 3㎝밖에 안되잖아요? 완전히 파일공하고 불합치가 되어서 밀착되는 일부분 한쪽으로 치우쳐서 밀착되는 곳을 제외하고, 균형을 잡으셨다는 곳도 가장 가까운 것이 3㎝입니다. 아닙니까?
○행정7급 정경충   어느 정도 해상이기 때문에 시공이후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격이 새로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박문두씨!
○시설7급 박문두   예.
○김정숙 위원   설계서하고 파일가이드 설치한 곳하고, 정경충씨랑 같이 준공을 내셨죠?
○시설7급 박문두   예, 같이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준공하는데 참여하셨죠?
○시설7급 박문두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파일가이드 부분이 분명히 문제가 있었는데 준공이 났습니다?
○시설7급 박문두   예.
○김정숙 위원   맞지요?
○시설7급 박문두   예, 맞습니다.
○김정숙 위원   왜 준공이 났습니까?
○시설7급 박문두   당초에는 해상에 보면 파일을 박을 때 임시적으로 설치를 해서 하면 기준대로 파일이 박히게 되어있습니다. 당초에 설계상에 예산관계인지 모르겠는데 빠져있다 보니까 바지에서 바람이 약간의 파도라든지, 흔들림이 있습니다. 그 전에 박아놓으니까 제품이 오면서 거의 완제품이라고 조립하는 단계로 물건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설치를 해보니까 약간씩 어긋난 부분이 있고 해서 일단 업체 쪽에 최대한 맞춰라고 해서 해놓은 것이 그것까지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김정숙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의 상황이나 개선한 부분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하고자 하는 핵심은 공무원들도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시설7급 박문두   예.
○김정숙 위원   그분분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일가이드 부분이 분명히 시공이 맞지 않는데 완벽한 시공이 아닌데도 준공이 낫지 않습니까?
○시설7급 박문두   예, 그것은 맞습니다.
○김정숙 위원   설계서와 비교를 해봤습니까?
○시설7급 박문두   예, 비교를 해봤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시설7급 박문두   그때 당시에 제가 담당자라든지, 팀장님이랑 다같이 와가지고 이 상태가 준공이 들어왔는데 일단은 하려면 비용이라든지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문의를 한 부분도 있고, 시공업체라든지, 같이 모여가지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준공은 해놓고, 최대한 파일가이드라든가 기둥하고 맞춘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맞춘 것이 현장에 있는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토목직이면 일반 행정직 공무원보다는 전문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설7급 박문두   그런데 저도 이 공사는 현장 공사는 남해군에도 그런 공사를 해본사람이 없습니다. 처음 해봤기 때문에... .
○김정숙 위원   그것은 압니다. 그것은 아는데 제 질문은 준공을 내셨다는 것은 책임을 지겠다는 말과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설7급 박문두   ... .
○김정숙 위원   아닙니까? 책임도 못질 것을 준공을 내줍니까?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위원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정숙 위원   지금은 토목직공무원한테 질문하는 것입니다. 답변하십시오.
○시설7급 박문두   예, 그것은 맞습니다.
○김정숙 위원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준공을 내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경제과나 시공사에서 이야기 할 때, 시공사라는 것은 누굽니까? 샘물입니까? 더위네이브 입니까?
○시설7급 박문두   샘물입니다. 샘물하고, 그쪽에 남해군하고 했기 때문에 샘물에 그때 현장에 같이 입회를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준공이후 수정하겠다 라는 답변을 듣고, 준공을 내줬다는 뜻 아닙니까?
○시설7급 박문두   그때 말씀드렸듯이 지체상금이라 해가지고 준공기한을 10일 정도 넘겨가지고 지체산금을 물리고, 설치를 해놓고 나와 보니까 일부 조절한 것도 있고, 그때 당시에는 자재라든지 중국에서 수입된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그 부분을 감안해서 일단 준공처리해놓고 나서 뒤에 그 부분을 조정하기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그런 것은 다 이해를 하는데 일반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되잖아요? 지체상금을 물고 있으면서도 일을 못하는 것은 자재를 납품하려고 하는 더위네이브 오종열씨가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것을 묵인해줍니까? 지체상금을 계속 물도록 해야지요? 왜 준공을 해줍니까? 왜 봐줍니까?
○시설7급 박문두   일단은 그 당시에는 파일하고 파일가이드 사이 간격이 어느 정도 떨어져야 되는데 일부 보면 가운데 박혀 있는 것도 있고, 붙은 것도 있고 그것이 혼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봤을 때는 크게 손안보고 될 것 같아서 그때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준공을 해주셨는데 바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시설7급 박문두   그러니까 ... .
○김정숙 위원   지금 이 특별조사위원회에서 가장 부실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준공되기 전에도 완벽하지 않았는데 업체사정을 봐줘서 준공을 미리 해준 겁니다. 그랬는데 그 부분으로 인해서 모든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책임을 져야 되겠습니까?
○시설7급 박문두   그런데 그때 말씀을 드렸듯이 부실하고, 파손된 부분은 파일하고 파일가이드 부분이 아니고, 핑거라고 해서 기둥이 없는 조그마한 소형선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만약에 뒤에 기둥이 더 있었으면 잡고 있는 힘이 있어가지고 괜찮을 것인데 그것은 단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파도에 의해서 나사가 풀림으로 인해서 그 부분이 파손된 부분입니다.
○김정숙 위원   지금 현재 파손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예 그것은 이야기도 안해요. 첫 번째 파손되어서 샘물에서 와서 하자보수를 20일간했다고 했습니다. 그 20일간 하자 보수를 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답변해주십시오. 그것이 첫 번째 하자보숩니다.
○시설7급 박문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사까지만 했지, 뒤에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완벽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준공을 내줌으로 인해서 그런 하자가 발생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책임을 누가 줘야 되겠습니까? 의견을 제시한 사람이 져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준공을 내준 사람이 져야 되겠습니까?
○시설7급 박문두   일단 완벽하게 되지 않았는데 준공한데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래도 일은 불성실하게 하시는데 책임감은 진짜 끝내줍니다. 두 분다!
그리고 공사감독관과 사업부서 관리자로서 두 분이 측량 기록을 제출 받아야 되고, 검사 검측을 해야 된다는 시방서 내용이 있었습니다.
○시설7급 박문두   예.
○김정숙 위원   이런 것들을 받으셨습니까?
○시설7급 박문두   그것은 받지 않고 현장 입회를 해가지고 그때 승인을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입회한 근거를 남겨 두셨습니까? 그 모든 것을.
○시설7급 박문두   남기지는 않았습니다.
○김정숙 위원   안 남기면 어떻게 압니까? 서류로 안 남겨놓으면? 공무원업무가 서류로 안 남겨놓은 업무를 인정합니까?
○시설7급 박문두   ... .
○김정숙 위원   안하시고도 했다고 할 수 있는 그잖아요? 만약에 나쁘게 생각하면 서류가 남아있지 않다고 하면 그런 것을 했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방서에 보면 모든 자재의 재료 시험 성과표, 품질확인서류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폰툰에 대해서 품질확인서류 다 받으셨습니까?
○시설7급 박문두   어제 제가 오후에 그 이야기를 듣고, 업체를 통화를 했는데 통화가 안 되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통화를 하니까 지금 거기에 ... .
○김정숙 위원   업체가 어떤 업체입니까?
○시설7급 박문두   처음에는 어제는 시공업체에 오전에 오늘 샘물 쪽에 통화를 했었지만 그쪽에서는 자기들이 없기 때문에 당초 자재납품 했던 더위네이브에 알아보라고, 어제 통화를 못하고 아침에 통화를 했습니다만 그쪽에서 이사 관계라든지, 서류가 찾지를 못하기 때문에 중국으로 다시 요청을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하는데 오늘까지 중국에서는 명절기간이라 해서 쉬고 있습니다. 내일정도 자료가 올 것 같은데 오게 되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그 모든 자재가 대부분이 바닷속에 있거나 떠 있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중국에서 보내준 품질확인서류가 현재 시공된 거하고 같은지 안 같은지 어떻게 확인하실 겁니까?
○시설7급 박문두   그런데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은 밑에는 없고, 전부 다 떠있는 상태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이미 다 시공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그 품질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을 하실 건데요?
그리고 제가 하는 질문은 지금 확인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하셔야 될 일을 하셨느냐, 하셨으면 서류가 있느냐 그것이 제 질문입니다.
○시설7급 박문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 소홀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정경충씨한테도 해당이 됩니다. 기성부분 검사를 하거나 준공검사를 하거나 모든 것을 할 때도 이 품질시험성과 총괄표를 작성하고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성과 같이 그런 것도 받으셨습니까?
○행정7급 정경충   그것은 제가 못 챙겼습니다.
○김정숙 위원   무슨 배짱으로 그런 것을 다 믿고, 아무것도 안 챙기셨습니까?
○행정7급 정경충   그 부분은 제가 소홀... .
○김정숙 위원   오종열씨가 납품자기 때문에 안 챙긴 걸로 알아도 되겠습니까?
○시설7급 박문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
○김정숙 위원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공사를 하시거나 어떤 것을 하시더라도 이번 경우와 같이 아무것도 점검한 것도 없고, 확인한 것도 없고, 공무원이 해놓은 일이 아무것도 없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시설7급 박문두   ... .
○김정숙 위원   이 일은 정말 큰일입니다. 설계업체조차도 그 단가표를 낼 때 견적서를 받은 것에 대해서 분명히 설계는 기본적으로 KS를 쓰도록 해서 설계가 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까?
○시설7급 박문두   ... .
○김정숙 위원   설계를 낼 때 토목직이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답변해주세요. 설계를 낼 때 KS제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설계를 내는 것 아닙니까?
○시설7급 박문두   예,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그러니까 가장 싼 제품으로 써야 된다는 기준으로 설계를 내지는 않지 않습니까?
○시설7급 박문두   보통 보면 가격조사를 해가지고 보통 보면 견적이라든지... .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KS제품에 해당 될 만큼 품질을 가지고 있는 제품 중에서 가장 싼 것을 찾는 것 아닙니까?
○시설7급 박문두   예, 그것은 맞습니다.
○김정숙 위원   맞지요?
○시설7급 박문두   예.
○김정숙 위원   그런데도 설계회사는 중국산인지 수입산인지 확인도 안하고, 모든 것을 진행을 했고, 그 제품이 KS제품에 준하는지 안하는지도 확인 안하고 더위네이브에서 제시한 단가를 전부다 적용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공무원조차도 그 들어온 자재에 대해서 어떤 확인과정도 안했습니다. 설계자도 안하고, 공무원도 안하고, 도대체 이해가 안됩니다. 설계회사에도 더위네이브 오종열씨가 내가 단가표를 내겠다. 그렇게 전화를 해서 단가표를 받았다고 하고 시방서부분에는 오종열씨가 준 시방서를 반영을 해서 작성을 했다고 하고, 도대체 어떻게 된 공사입니까? 이 공사!
그리고 진짜 웃기는 일은 더 있습니다. 남해군이 코미디를 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3월30일 날 3월15일 날 오종열씨가 요트학교에 필요한 크루즈요트 구입의견을 남해군에 제시합니다. 그런데 3월30일 날 남해군 경제과에서 요구를 해서 재무과에서 조달청에 구매요청을 합니다.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그리고 모든 사양서와 자료를 오종열씨 가 준 자료를 받아서 그대로 조달청에 제시를 하고, 어떤 과정을 거쳤든지 의심이 가고, 의혹이 많은 과정을 거쳐서 오종열씨가 크루즈요트를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말도 안되는 과정을 거쳐서 크루즈요트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또 마리나 설치까지 자재납품이라는 핑계를 대서 오종열씨가 또 부실시공을 하는 시공을 해서 문제를 발생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공무원들은 어떤 건에 대해서도 아무 일도 안했다고 본인 입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일에도 전부다 이렇게 이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한다고 얘기 해주십시오. 그러면 다른데도 그렇게 하니까 이 일에도 이렇게 한거 별 문제 안됩니다.
○시설7급 박문두   ... .
○김정숙 위원   정말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한 부서에서 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박문두씨는 삼동면에 계시면서 이일을 맡으셔서 그렇게 심각하게 책임감을 안 느끼신 건지 그걸 모르겠지만 토목직으로서 어떤 이런 일을 남해군에서 책임감 있는 직책에서 하게 되었을 때는 이 일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맞고, 자신이 한 일이 실수가 없다 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시설7급 박문두   자재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크하고 확인했어야 되는데 확인 못한 것에 대해서는 업무적으로 미숙해서 죄송합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설계 검토는 박문두씨 하셨습니까?
○시설7급 박문두   설계 검토는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입찰해서 업체선정 되었을 때 그때 설계조서가 와가지고 검토를 하다가 몇 가지 이행 사항이 안되어서 그때 문화재라든지, 공유수면점사용 허가를 해야 되는데 허가가 안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중간에 공사가 중지된 적도 있습니다. 제가 앞에 챙기고 했으면 봤을 건데 그 뒤에 발주하고 나서 그 서류를 뒤에 봤기 때문에 앞에 어떻게 되었는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일단은 앞이든 뒤든 설계서 검토를 완벽하게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시설7급 박문두   그때 설계서를 받고 나서 뒤에 검토는 해봤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다른 부분은 제외하고라도 파일가이드 부분에서 파일 가이드하고, 파일공하고의 간격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알았습니까?
○시설7급 박문두   그 부분은 제가 잘 몰랐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현재 하자들이 발생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시설7급 박문두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기둥 주 강관파일 있는 부분 말고, 핀거라고 해서 그 뒤에 작은 것이 달린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끝에 잡고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자꾸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뒤쪽에 파일을 추가로 박아가지고 잡고 있으면 아마 이것이 안전한 시설물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만약에 보수를 하게 되면 작은 폰툰에 대해서 파일을 다시 소형파일을 박아서 잡아줘야 된다는 뜻입니까?
○시설7급 박문두   예, 그것은 맞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게 하면 이 마리나 시설이 사용가능 하겠습니까? 아니면 더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있겠습니까?
○시설7급 박문두   그런 것이 있고, 중간 중간에 안쪽 부분에 보면 안쪽 한 두 세군데 파일이 더 박힐 부분의 여지는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보강이 되면 현재 생기는 모든 부족한 부분들이 시정이 되겠습니까?
○시설7급 박문두   예,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예산문제기 때문에 해상 파일강관이기 때문에 바지라든지 장비자체도 부산에서 오고 있습니다. 한번 움직이면 1억에서 1억5,000만원이기 때문에 시공하게 되면 2억이 넘는 비용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그러니까 심각하죠? 그리고 또 오늘 시공업체에서 말씀하시기로 설계서상에는 파일 강관을 항타하기 위한 바지선이 150톤으로 되어있답니다. 알고 계십니까?
○시설7급 박문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현재 온 것은 몇 톤짜리가 왔습니까?
○시설7급 박문두   ... .
○김정숙 위원   2,000톤짜리가 왔다고 합니다. 모르실 수도 있겠죠? 예.
○시설7급 박문두   그것은 제가 큰 기계가 들어온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150톤짜리로는 그 파일을 항타를 하지를 못한답니다. 그래서 추가비용을 부담하고도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파기했을 때 업체가 받을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기로, 계약은 완벽하고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더들어가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2,000톤짜리 바지선을 가지고 와서 항타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업체에 질문을 했더니 설계비가 9억5,000만원으로 남해군에서 용역을 줬다 9억5,000만원에 맞춰서 설계용역을 해달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파일시공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1억을 삭감을 했답니다. 배제를 했답니다. 설계회사에서 아예 1억을 뺀 금액을 설계도에 넣었고, 또 그것이 도로 올라가서 1억1,000만원이 또 삭감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설계를 했지만 예를 들기로 제로섬 게임이라고 했습니다. 예산은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 시공이 정상적으로 될 것인가 보다는 예산에 맞춰서 설계를 내주면 되기 때문에 150톤짜리를 사용하도록 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파일공 시공에서 예산이 어림없이 작았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도 설계를 냈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도에서 1억1,000만원만 삭감하지 않았어도 크게 문제가 없었을 텐데 자기가 1억을 깎았는데 도에서 또 1억1,000만원을 깍은 부분 때문에 총금액 2억1,000만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공사가 시공업체가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고 본인 입으로는 인정을 안했지만, 그 내용을 진술함으로 인해서 두 가지를 연계를 하면 그렇게 이해가 되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가 안됩니다. 그 돈으로 시공을 할 수 없는 규모의 시설이라면 규모를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박문두씨는 이후에 설계 감독만 한 것이기 때문에 아니지만, 정경충씨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회사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자기가 도까지 찾아갔다던데 1억1,000만원을 삭감하지 말라고 도 담당자까지 찾아가서 몇 번을 부탁을 하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던데 남해군에는 한 마디로 안했습니까?
○행정7급 정경충   전임자... .
○김정숙 위원   그러면 전임자가 누구입니까?
○행정7급 정경충   박진석씨.
○김정숙 위원   그러면 하순철 팀장님! 그러면 일반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설계 업체 말처럼 남해군에서 용역을 주기위해서 내용 주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만큼의 사업 양을 주지 않습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나네요?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시방서 말입니까?
○김정숙 위원   과업지시서!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과업지시서 예.
○김정숙 위원   예, 과업지시서대로 설계를 하려고 하면 예산이 턱없이 모자랐답니다. 태영사업단에서, 그렇다고 하면 규모를 줄이든지 해서 시공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규모는 그대로 두고, 말이 안되는 예산에 맞춰서 그분 말대로 하면 파일을 시공하는 공사금을 깎을 것이냐? 폰툰을 시공하는 공사금을 깎을 것이냐? 두 가지를 어느 것을 깎을 것인가를 선택해서 자기가 조절할 수 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파일 시공하는 부분에 1억을 깎았답니다.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그런데 그것은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 제가 일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일단 행정공무원이 발주를 했는데, 전문가가 시방서를 보고 안맞다 싶으면 그것은 충분히 조율을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시방서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다 보니까 안된다 설계 부실하게 했다 그것은 제가 볼 때... .
○김정숙 위원   오늘 답변이 전부 그렇게 했습니다. 예산에 맞춰서 설계를 내다보니까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다. 그러면 남해군과 협의를 했느냐하니까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예, 왜, 협의를 하지 않았느냐 하니까 예산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제가 볼 때 제가 계속 말씀드렷듯이 25척 계류 규모를 8억을 했다는 자체가 조금 사업비가 작아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드렸고 예, 그것은 저도 충분히 뒤에 와서 보니까 공감을 하고, 만약에 발주부서 한 행정직 공무원들이 했는데 전문 업체가 봐서 25억 계류 규모를 시방서대로설계하면 부실이 예방된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공무원들한테 가서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지요?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예.
○김정숙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상하고 도대체 이해가 안됩니다 이 공사가, 1,000만원도 아니고 1억을 깎았습니다 설계회사가, 그래서 시공업체에서 설계 시방서에는 150톤짜리 바지선을 가지고 항타를 해라 해놨는데 도저히 불가능 하기 때문에 10배도 넘는 2,000톤짜리 바지선을 가지고 와서 해서 비용이 3,000만원인가 2,000만원이가 자기들이 추가로 비용을 냈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제가 지난번에 화성 전국항을 다녀왔습니다.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시설이 앞서간다는 화성 전국항을 해놨는데 가서 보니까 지금 추가공사를 190억 들여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항탄을 다행히 하고 있었습니다. 규모는 보니까 우리 서상의 한 파일 정도 되는데 제가 옆에 기술자는 아니고 사람이 한 사람 있어서 살짝 물어봤습니다.
저것이 어느 정도 되냐 하니까 2,000톤 바지 2개가 와서 작업을 한답니다. 그러면서 밖에서 측량기계 같은 것을 대고 계속 두 사람이서 보면서 조금이라도 오차 나는 것을 무전을 하고 그러던데, 솔직히 말해서 돈이 여유가 있으면 그런 공법을 했으면 저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뒤에 와서 보니까 작은 예산으로 하려고 보니까 설계업체도 충분히 자기가 그런 전문가라면 이런 문제가 있다고 의논을 해서 수정을 했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안된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하순철 팀장님이 하신 말씀을 오늘 시공사 현장감독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문제가 없을 일인데 그것이 불가능한 설계서였다는 거예요. 이 설계서대로 하면 그것이 이루어질 수 가 없답니다. 지금 현재의 설계서대로 하면, 그러니까 할 수 있느냐하면 자기들은 한다고 해야 된데요. 자기 돈을 들여서라도 그 모양이 나오도록 해야 된답니다.
그렇지만 이 설계 시방서나 설계 내용으로 할 때는 조금 맞지 않다.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수 없겠죠. 저처럼 안된다 단호하게 말씀하실 수 없으니까 조금은 유연하게 표현하셨지만, 제가 강하게 이야기 하면 지금 하순철 팀장님이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저도 뒤에 가서 마지막에 보니까 시공업체에서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지만 파일 박힌 모양이나 추가한 것을 보니까 작은 사업비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서로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담당자들은 답변을 못하시니까 하순철 팀장님 생각에 그 이전에도 들으셨고, 오늘도 좀 들으신 부분에서 공무원들이 일을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원래 통상적인 것입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상식이 없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야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일을 할 때 제가 원래 하는 일인데 닦달하는 경우는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원래 그런다고 하면 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제가 볼 때 우리 공무원들이 다 그러지는 않고 예, 다 능력 있고, 잘 하는데 이번 마리나 시설 관계를 보면 예산이 도비4억 군비4억 해서 8억이 작다 25척 계류를 시작을 해서 설계서가 그렇게 나와서 시공을 해서 업체선정을 하다보니까 업체는 업체 나름대로 입찰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설계 변경을 증액을 해달라는 소리는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아예,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 서로 의논을 서로 해가지고 잘했으면 ... .
○김정숙 위원   업체에서는 분명히 설계변경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계회사에도 말씀을 했고, 담당자 정경충씨한테도 말씀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없기 때문에 불가하다 그렇게 말이 되어서 현재와 같은 상황으로 끝날 수 밖에 없었다 라고 오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그것은 업체 관계자 말에 제가 공감을 합니다. 도비 보조사업인데 추가로 군비를 해가지고 25척 계류 규모 사업을 하는 통상적인 자료를 보면 척당 1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억에서 30억이 필요한데 그 업체 요구대로 했으면 추가 공사비가 제가 볼 때 20억을 잡아도 12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 추가사업비를 확보해서 공사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따르고 부족하지만 작은 사업비로 마무리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잠시만, 김정숙 위원님 질문하시는데 답변 하시는 중에 갑자기 생각나는 것이 우리 하순철 팀장님! 뒤에 일인데 정경충씨나 박문두씨 리모델링 사업은 설계변경이 진짜 많이 일어납니다.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예.
○위원장 이주홍   같은 요트인데 이쪽은 8억에서 돈이 모자라고 해서 이런 설계, 설계 변경한번 할 때도 전부 예산으로 해서 이렇게 되었고, 요트학교관련해서 리모델링하는 것은 잦은 설계변경이 일어나고, 아주대조적입니다.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예, 그 부분은 총 도비 지원을 8억 받고, 군비 8억 보태서 16억을 가지고 리모델링 8억, 마리나 8억을 구분 시행을 해놓으니까... .
○위원장 이주홍   그렇게 하는데 제가 여기서 김정숙 위원이 질의를 하시는데 참 아이러니한 것이 한쪽은 계속해서 잦은 설계변경으로 돈이 계속 증액이 되고, 그래서 조금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서류상 봤을 때 도에서 10억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마리나 조성 및... .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8억입니다.
○김정숙 위원   보조금 교부결정에 10억으로 분명히 본 것 같은데요?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다른 거하고 합해서 총 10억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
○김정숙 위원   마리나 조성 및 하고 뒤에 뭐가 붙어 있어요?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그러니까 리모델링사업하고, 마리나 시설 사업비는 도비가 8억이고, 군비 8억 해서 총 16억입니다. 아마 뒤에 저희들 배사는 돈하고 합해서 그런가? 배 사는 돈이 1억 얼마 있고 총 합해서 도비보조가 그렇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너무 무리한 계획을 세우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태영기술사업단의 실수인지, 착오 인지, 아니면 무성의함인지, 자기들 말이 그 시기에 굉장히 일이 많아서 담당자가 방문하라고 하는 것도 자기들이 몇 회에 걸쳐서 방문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너무 바빴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에서인지 이 설계에 대해서 너무 많은 실수를 했고, 그 실수로 인해서 이 모든 일들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지금 답변하신 내용대로 하면 그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여기서 그렇게 밖에 답변하실 수 없어서 답변하신건지 모르겠지만 답변한 내용대로 보면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안 한 것 밖에 안됩니다.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위원님, 질문내용은 아닌데 현직 팀장으로서 정경충씨나 이창섭씨나 같이 반 년정도 일을 해보고, 제가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 보자면 오종열 더위네이브에서 요트학교를 처음에 개교해서 와서 자기 나름대로 장비를 가지고 와서 한 것은 저희들 인정을 합니다. 자기가 요트를 다 판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제가 이종표 위원님이 질의를 하실 때 세일요트제작이라든지, 마리나 시설 부분은 너무 욕심을 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공무원들이 그 사람을 주기 위해서 그 두 가지를 특혜를 준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고 예, 본인이 욕심을 냈는데 제가 공무원이지만 욕심내서 공무원들이 사실 힘들고 한 부분인데 정리를 못했던 그런 부분은 감히 제가 말할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고 예... .
○김정숙 위원   예, 오종열씨한테 이 사업이 간 것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일부러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의심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일이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서 갔다하더라도 관리감독자로서 그리고 국가예산 군민의 예산을 대신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서 책임은 다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이 자기 욕심을 내서 그렇게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일을 진행했다하더라도 이렇게 심각한 문제까지 오지 않고, 또 공무원들이 이런 어려운 자리에서 답변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못하고, 자기만 공경에 처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겠습니까?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예, 나름대로 제가 보니까 우리 담당팀장님이나 과장님들도 자주 바뀌시면도 있을 것 같고 예, 제가 보니까 그렇게 정리안된 부분은, 나름대로 1월 달부터 부족하지만 일단 정리를 하고,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를 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은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리고 정경충씨 앞에 답변하신 것 중에서 몰드 성형도 공정에 들어있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행정7급 정경충   예.
○김정숙 위원   그렇지만 이 모든 서류를 보면 몰드 성형은 몰드 제작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남해군에서 준 자료들... .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위원님 그것은 저도 뒤에 몇 번 가봤는데 위원님 갔을 때 콘테이너 박스 안에 가면 자기들 나름대로 공정이 있는데 그것을 판단한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은 그 업체가 자기 나름대로 자기들 제작에 자기 일하는 공정에 대한 공정표지, 남해군이 계약한 내용의 공정표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런 것을 착오를 하냔 말입니다. 이 서류들을 보면 물품구매시방서나 크루즈요트 사양서에 보면 몰드제작 외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부분은 어떤 것에도 해당이 안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점검을 안하시고, 왜 오종열씨가 내놓은 자기 자체 공장 돌리는 공정표를 공무원이 감안을 하고 착오를 일으키시냐는 말입니다.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죄송합니다. 자꾸 그런데 경충씨 같은 경우는 세일요트구매 자체가 도비보조사업이고, 나름대로 자기가 저도 뒤에 그런 생각을 가졌지만, 보조사업으로 발주를 한 사업이니까 가급적이면 마무리를 지어가지고 요트를 납품 받아가지고 계획했던 대로 하고 싶어서 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렇게 이해 해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런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심정적인 이해는 이 일이 아무 일도 없이 넘어갔을 때는 심정적인 이해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일부러 일을 이렇게 만드셨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그 건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 특별조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럴 때는 그런 심정적 이해로 넘어가 드리기가 힘들고, 사실 확인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누구에게 과오가 있는지를 밝혀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무원들도 군의원들 입장을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정경충씨나 문두씨나 저나 여기에 안계신 분들도 과정에서 잘못이 있고 하면 책임분야에서 다... . 저도 제 분야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 지적해 주시면 그에 대한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정경충씨는 몰드부분이 이 요트를 구매계약한 부분에는 들어있지 않은 부분이라는 것을 지금은 아시겠습니까? 아니면 반론을 제기 하시겠습니까?
○행정7급 정경충   제가 그 당시에 갔을 때는 그런 부분까지 깊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그 부분을 공정에 넣어서 판단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30% 몰드부분 포함해서.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오종열씨가 제시한 자료에 의해서 착각을 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 마리나만 봐도 설계서로 시공이 되었는지를 박문두씨가 확인해야 되듯이 두 분이 확인해야 되듯이, 이 제조도 말씀대로 납품기일 안에 납품이 되었다면 공무원이 확인하실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납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무원이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확인하실 때는 이 모든 서류를 검토하셔서 이 서류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정상적인 일 과정 아닙니까?
○행정7급 정경충   제가 그 부분에 업무를 깊이 생각하지 못해서, 연속적으로 업무가 조금 일이 문제가 좀 크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초기에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대처를 제대로 했더라면 사실상 오늘 이런 자리까지는 없었을 건데 저도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다음 업무할 때는 철저를 기해서 정확하게 해서 나중에 후임자들이 이런 분들이 곤란을 안 당하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김정숙 위원님 조금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정경충씨 답변들을 들어보면, 일단은 그 일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알고 있는 오종열씨는 알면서도 정경충씨한테 설명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가 그것을 모를 리가 없어요. 자기가 공기연장을 하고 자기 입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경충씨한테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주지 않는 것이 자신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하지 않았고, 비전문가인 공무원은 제작 납품하겠다는 업체의 말을 믿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인정하신 것처럼 자신이 해야 될 업무에 대해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관대하게 처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시고, 또 요트를 구입해야 될 업무를 맡으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행정7급 정경충   예, 그렇습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 일은 정말 멋지게 일 처리 했구나! 하고 모든 군의원들이 박수를 쳐줄 만큼 잘 처리하시기를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행정7급 정경충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종표 위원님 보충 질의 있습니까? 있으면 잠시 쉬었다가 그렇게 ... .
○이종표 위원   저도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 위원   마리나 관련해서 저것이 중국수입품이 납품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저것이 12월 달에 늦게 지원됨으로 인해서 폰툰 제작 공사가 늦어졌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행정7급 정경충   예, 그렇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것이 진작 KS 국내 제품을 가지고서 납품시켜가지고 발주가 되어서 빨리 제작이 되어서 했으면, 10월 달에 파일공이 시공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11월 12월 그때 공사 전부해서 12월30일까지가 공기기 때문에 그 안에 다 마쳤을 것인데, 저것이 중국산을 가지고 오면서 시일이 지연되다보니까 12월 달에 자료가 들어옴으로서 폰툰 제작이 늦어지고, 그 시설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동계공사 금년도 1월 달에 설치가 되어지고,
그러다보니까 2월8일 가서 준공이 되었는데, 저것이 더위네이브가 좀 승인하고, 폰툰제작 마리나 시설 계약을 해가지고 하면 어떤 여러 가지 공사성격이라든지 공사내용이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설계명시 된 대로 정직하게 해주셔야 될 것인데, 중국산 이라는 저것을 수입하는 그런 과정을 만들다보니까 공사지연으로 인해서 결국은, 공기가 넘어가서 그로인해서 공기가 넘어가가지고 지체상금까지 그 시공회사에 물리게 되고, 그렇게 안 되었습니까?
○행정7급 정경충   예,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런 원인제공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하자보수가 발생해가지고 샘물에서 하자보수를 파일공 19개를 전부 보수를 다했는데, 거기에는 자체 바로 그 자리에서 간격이고 이런 조정을 한 것도 있고, 가이드를 전부 해체를 해가지고 그것을 공장에 가지고 가서 다시 전부교정을 시켜서 와서 설치를 하고 그랬는데 그것이 뭐냐, 더위네이브에서 계약을 해서 더위네이브 한 폰툰 시공이 부실 시공을 한 겁니다. 부실시공을 했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했고, 더위네이브에서 하자 그것을 안해서 소송을 해놨는데, 저가 원청업체가 되다보니까 하자보수를 다 마쳤는데, 지금 더위네이브가 내가 말하는 것은 물론, 공무원도 그런 것을 잘 챙겨야 했지만 더위네이브라는 것이 개입이 되어가지고 건건이 문제가 전부 발생안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것이 앞으로 또 재하자가 발생이 될지 모르겠는데 걱정입니다. 그것을 알고 하여튼 더위네이브가 자기네들이 한 하자에 대해서 그것을 다 공사 끝났다고 그러는 가 보수 그런 것도 책임을 못 져줄 그런 업체로서 비양심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서는 안되는 겁니다. 일단 참고적으로 얘기를 드립니다. 오전에 증인 질문답변사항에서도 다 확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생각할 때 맞지요?
○행정7급 정경충   예, 지적하신 사항이 대부분 다 맞습니다. 그런데 납기지연에 대해서 시공사 주장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중국에서 수입이 지연되어서 전체적으로 납기가 지연되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최근 그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까리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법 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쪽에서는 사인간에 계약할 때 선금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금을 미리 주겠다 얼마를 주겠다 했는데 시공사에서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저기서는 납기가 늦어졌다 서로 쌍방 입장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납기가 늦어진 것은 쌍방이 다 책임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래 선금을 주고 안주고 받고 안받고 그것은 자기네들 업체끼리 사정이고, 그러나 우리 남해군으로 봐서는 그런 이유가 관여가 되어져가지고 공사가 지연이 되고 그래서는 안되는 것인데, 일단은 물론 선금을 받고 안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공사가 나중에 완공이 되면 준공분도 찾고 또, 안되면 하다 못해 공사하는 사람이 자기가 빚을 내가지고 공사부터 완료해놓고 준공분을 받아가지고 전부 다 청산을 하고, 업체들간에 다 관례적인 사항이고, 다 수표발행하고 이래 샀는데 하여튼 더위네이브가 관여한 족족 문제가 생기는 사항이니까 그것을 참고를 하고
앞으로 더위네이브가 요트학교 운영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 더 또 계속해서 할 것인지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알아서 하겠지만, 절대 앞으로 우리가 이런 일을 처리할 때 곰곰이 생각을 해서 감이 잡히고 하면 그때 즉각 즉각 처리를 해서 절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 안되어야 됩니다. 다른 일이라도.
○행정7급 정경충   예, 잘 알겠습니다.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이주홍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 위원   리모델링공사는 정경충씨가?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이창섭씨가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아니, 처음 계약하고 할 때, 시작할 때?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계약... .
○김정숙 위원   처음부터 끝까지 이창섭씨입니까?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아닙니다. 계약쪽은 박진석씨가 있을 때 하고, 창섭씨가 와서 마무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습니까?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리모델링공사가 시공사자 직영을 하였는지, 하청을 줬는지, 비공개적인 하청이라 하더라도 하청을 줬는지 그것을 모르시겠네요?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그 부분은 부의장님께서 질문이 있어가지고 이창섭씨가 확인을 했는데 직접 와서 여기서 숙식을 하면서 했고... .
○김정숙 위원   직영을 했습니까?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그 다음 이동 인부라든지 기타인부도 남해 자격이 떨어지고 해서 인근도시에서 다 데려다가 직영공사 한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제도 그 부분이 소문이 있어서 확인을 해보니까... .
○행정7급 정경충   리모델링 공사하고 마리나 공사가 동시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명씩 나눠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제가 옆에서 공사현장을 봐도 남해분 이라고 하면 제가 웬만하면 얼굴을 아는데 사실은 안면이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시공사에서 직영을 한 것이 맞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확인차원에서 직영을 했다라고 답변을 들은 것 같은데, 직영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또, 본인이 거기 가서 시공을 했다라고 말하는 사람까지 있다 라고 이야기가 들려와서 확인차원에서 질문을 한겁니다. 들려오는 이야기대로 직영이 아니었다고 하면 다시 조사를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확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박문두씨는 제가 요구했던 품질확인서에 대해서는 더위네이브를 통해서 중국에 요구를 한 상태란 말이죠?
○시설7급 박문두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이 쉬는 날이기 때문에 내일 중국에 요청해서 자료를 받기 때문에 자료가 오는 대로 검토를 해가지고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제가 드린 질문과 확인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죠?
○시설7급 박문두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그 부분들을 잘 챙겨서 확인해주시고 서류를 받아서 다음 출석하실 때 가능하면 받으셨으면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설7급 박문두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질문마칩니다.
○위원장 이주홍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경충씨, 박문두씨 뒤에 앉으세요.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하순철 팀장님, 우리 위원들 질의 나온 것 중에 아까 답변이 ‘남해군요트협회에 위탁을 하든지’ 이런 발언이 있었는데 참고를 해서 남해군요트협회 지금 회원이 몇 명입니까?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혹시 노파심에서 사실은 요트관련해서 남해군 경제과에서 2008년도부터 해서 우리 남해군에 해양스포츠에 대한 새로운 그런 초석을 마련하는 데는 상당히 기여를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진행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궁금증이나 밖에서 보는 사람들이나 의회의원들이 봤을 때 이번에 이런 관련에 지적사항들은 충분히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트관련 해양스포츠 분야에서 남해라는 이런 부분에 남해가 해양스포츠도 상당히 활성화되는 그런 계기는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요트협회 위탁관리 이런 것도 수탁도마찬가지입니다. 신중하게 고려해서 아마 내일인가 하순철 팀장님 경기도 화성에... .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전국 체육대회 요트경기... .
○위원장 이주홍   그런 쪽에 타시군은 먼저 하고 있는 데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고, 전문 업체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참고를 해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다음 부분에 내년도 하는 것은 의회나 이런데 충분하게 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연구를 해보도록하고 남해군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노하우도 상당히 없다고 하면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노하우는 없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10월1일 날 대회 한 것이 무슨 대회였습니까?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제4회 보물섬 컵 요트대회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관련이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요트에 대해서 군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특위를 하고 있고, 그날 혹시 위원님들한테 초청장을 보냈습니까?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초청장을 요트협회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했는데 초청장 부분을 뒤에 확인을 해보니까 요트협회가 조금 노하우가 없듯이, 대회 팜플릿 하고 초청장이 같이 나왔는데 행사이틀 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담당직원하고 하면서 발송을 하면 늦지 않느냐? 그래서 별도로 제가 알기로는 우편발송은 안하고, 도요트협회는 경남요트협회 차원에서 전화초청하고 그래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내기관단체장한테 별도로 초청장 발송은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그래서 남해군요트협회에 우리 요트학교를 위탁수탁하거나 아직까지는 조금 무르익어야 된다고 한번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린 것이 남해군 보물섬 컵 요트대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군의회에서는 요트관련해서 조사특위를 하고 있습니다. 요트학교운영에 관한 것도 여기서 다 지적을 하고 했었는데, 보물섬 컵 남해요트대회를 하는데 지금 위원들한테 전혀 홍보도 안되었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요트학교 다음 수탁운영에도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사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너무 시간이 오래되어서 잠시 쉬었다가 4시25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조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이주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여러분 13일차 행정조사특위를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14일차는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박갑봉 경제과장님과 정경충 담당자를   내일 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14일차 조사특별위원회는 10월6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요트사업과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계속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출석조사위원: 7인
위원장   이주홍   간   사   박광동
위   원   한호식   이종표   박삼준
             김정숙   하복만

---

○출석전문위원                김대홍

•                                정명근

---

○전문위원실     오윤정

•                                김영지

---

○피조사기관 참석자   

•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 행정7급                           정경충
• 시설7급                           박문두
• 행정8급                           박진석
• (주)태영기술단부사장        정홍화
• (주)샘물종합건설현장소장  황정민

---

○속기사    

• 이동윤
•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