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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조사기관 : 경제과, 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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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1년 10월04일(화)오전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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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일정(제12일차)
1. 요트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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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주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75회 임시회 폐회중 제12일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시작 하겠습니다.
요트사업과 관련하여 계속하여 경제과와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조사진행은 증인선서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트사업과 관련하여 증인으로 출석한 전 재무과장님을 역임한 이길한 행정과장으로부터 대표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주시고 참석한 다른 증인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서명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한 전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길한   “선서” 본인은 요트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0월4일 행정과장 이길한, 설천면장 고재위, 경제과장 박갑봉, 행정팀장 이상록,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시설7급 박문두, 행정7급 박미애,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행정8급 박진석, 정책기획팀장 최병현, 행정7급 정경충, 기능8급 이창섭,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위원장 이주홍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조사가 12일차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한 공무들 여러분들께서도 내년도 예산관련 특히 10월달에 열리는 화전군민의날 행사 등으로 해서 아주 바쁜 시점 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증인으로 참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하나 서로 양해나 명심해 주실 사항이 행정조사특위도 행정을 진행하는 절차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행정에 있어서 보탬이 될 수 있는 조사임을 한번 더 양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오늘은 아시다시피 밖에서 보물섬 남해 친환경 경영 ISO1401인증 수여식이 남해만 아니고 전국에서 오셔서 능률협회에서 인증 수여식을 합니다. 그 시간이 10시30분입니다. 의회가 있으면서 전국에서 오는 행사에 의회가 그냥 있기는 조금 뭐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조사 진행은 10시30분 행사가 마치는 대로 조사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후2시에 RPC 첫출하 행사가 있습니다. 의회 일정상 행정조사특위는 이미 잡혀져 있는 일정입니다. 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에 있어서 융통성은 특위 위원님과 상의해서 시간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 행사가 마치는 대로 다시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오늘 증인께서 많이 오셨습니다. 이미 조사를 어느 정도 질의와 답변이 끝난 분도 있고 중간에 확인하는 절차에 있어서 부를 수 있다는 의미에서 증인선서를 전체 다 받는 것입니다.   
오전에는 참고로 박미애 씨 남면에서 업무적으로 여러 가지 있어서 위원님들 가능하면 박미애 씨에 대한 질문은 오전에 시작함과 동시에 할수 있도록 양해 해 주시고 오늘은 전체다 여기에서 다 대기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부의장님 의사진행발언... .
○한호식 위원   위원장님! 저는 환경인증 받는 여기는 의장님만 대표로 참석해도 된다고 봅니다. 많은 공직자들이 일을 해야 하는데 오전에 여기에서 꼭 필요 하신분들만 제외하고 나누어서 질문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힘들어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이 자리에서 계속 대기 하는 것은
○위원장 이주홍   예, 그것은 위원장이 적절하게 하기로 했었고 환경인증 수여식 참석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박삼준 위원   우리 문제가 있고 집행부 문제가 있습니다. 열세분이 증인으로 오셨는데 과장님이 세분이고 행정과장 행정팀장이 와 계시고 군청마당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이 앞에서 하는데 참석 안하는 것도 그렇고 참석하고 11시부터 하면 계약부서대로 오전에 하면 계약부서 사람들만 남고 사업부서 사람들은 오는 시간을 정해주면 좋겠다. 제일 처음할 때 그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효율성도 있고 자기들도 여러 가지 할일들이 많이 있는 데 전부 오셔서 하루 종일 계셔도 한마디 묻지 않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급하면 청내 있는 분들 오시도록 하고 읍면에 계신분 별관에 계신분들은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저는 계약부서와 사업 부서를 나누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밖에 행사에 참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은 특별한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결정하겠습니다. 마당 앞에서 하고 있는 행사이고   작게하면 몰라도 의자도 많이 놔놓고 의회가 열리고 있고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참석을 하고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특위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고 오전에는 박미애 씨 박문두 씨 두분, 설천면장님 특별하게 질문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면 하시고 저분들은 오후에 참석안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행정과장님 계시는데 오전에 행정과장님은 여러 가지 바쁜 일정이 있어서 재무과와 같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나머지 증인들은 오후에 다시 오는 것으로 하고 청내 계신분들은 꼭 필요하면 부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조사를 중지하고 시간은 식이 마치는 대로 11시에 조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조사중지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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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주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조사 질의방법은 지금까지 계속 해온 것 처럼 위원님들의 질의시간 15분정도 기준으로 해서 답변하는 시간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12일차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른분 들은 오시고 했었는데 이길한 전 재무과장님은 오늘 처음 참석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그동안 이길한 전 재무과장님이나 확인할 사항은 요약 정리해서 오늘 마무리를 가는 과정에 있어서 결론을 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박미애 씨 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전날 조사위원회에서 딩기요트 외 30척 구매에 대해서 왜 분할해서 입찰 했는가 질문에 대해서 담당자가 자세히 알고 있다. 그리고 담당자의 의견에 따랐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행정7급 박미애   2010년도 일이라서 기억을 더듬어 봤는데 4월달인가 그 앞에 조달청에 의뢰해서 요트를 구입의뢰 한적이 있습니다. 조달청에서도 요트자체를 하나 딩기요트를 계약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고 계약이 되었다 하더라도 납품을 하기 힘들었습니다. 납기가 연장된다던지 준비가 안되어서 부정당 제재를 가한다던지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의뢰가 한꺼번에 딩기요트 킬요트 토파 이렇게 의뢰가 들어왔을 때 한꺼번에 발주했을 경우에는 제가 담당자로서 판단 했을때는 1억3,000만원 정도 되는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꺼번에 올리더라도 특허를 가진 업체가 계약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판매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입찰이 가능하고 개찰했을때 실제 탄탄한 업체가 된다는 그것도 없고 납품하는데 딩기요트 하나만 구매 했을 때 납품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앞에 조달청에 계약의뢰 했을때도 어려움이 많았었고 그래서 담당자로서 판단을 했을 때는 한꺼번에 공고를 했더라도 납품이 될지 안될지 판단이 서지도 않고 혹시 중간에 납품이 안되고 계약이 되었다 해도 뒤에 납품이 안될 확률이 많았습니다. 앞번에 경험상 그래서 유소년 딩기대로 발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조달청보다 남해군이 요트구입에 관해서 더 전문적이고 입찰에 전문적이고 확실하다는 근거를 제시 하십시오.
○행정7급 박미애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근거가 없는데 조달청 보다 더 잘할 자신이 있지 않았는데 자체입찰 하면서 분할까지 했다는 말입니까?
○행정7급 박미애   물품구매를 할때 담당자가 판단 했을때 말을 하자면 분할발주이겠지만 이 구매를 했을때 정확히 저희들이 어떻게 납품이 빨리 빠른 조건으로 될까 계약물품 담당자가 판단해서 공고를 올리고 거기에 대해서 계약을 하고 구매를 합니다.
○김정숙 위원   그 판단이 잘못되었다라는 의심을 샀기 때문에 이 조사위원회가 열린 것입니다. 핵심사항이에요. 답변을 정확하게 하십시오. 딩기요트를 분할해서 계약했다는 시선과 의심 때문에 이 조사위원회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없는 일이고 본인이 그렇게 판단하셨다면 그 판단에 대한 책임져야 될 부분이 나타난다면 책임지셔야 되요.
○행정7급 박미애   책임져야 될 사항이 있으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요트자체가 전국에서 구매하는 그런... . 공고문을 붙여도 몇군데 안되고 요트를 납품받기... . 업체가 누구든지 사업자등록증을 등록 하면 할 수 있지만 그 업체가 탄탄한지 어떤지는 정말 앞에 조달청에 의뢰 했을때
○김정숙 위원   조달청은 모르는데 남해군의 담당자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응찰한 업체들이 탄탄한 업체가 올 것인지 안올 것인지 어떻게 확신 하시는데요
○행정7급 박미애   모르니까 제가 총괄 발주를 해서 1억3,000만원 되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구매를 한꺼번에 해가지고 납품이 되면 다행이지만 제가 앞에 조달청에서 했을때 납품이 안되고 연장이 되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딩기는 유소년대로 하고 나누어서 하는 것이 납품도 빨리될 것 같고
○김정숙 위원   금액이 크면 수입업체들이 있다면 등급이 있다고 합시다. 금액이 크게 되면 전국입찰을 붙이시던지 아니면 지명입찰 하셔도 되잖아요. 업체들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셔서 믿을 수 있는 업체들을 지명입찰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들을 찾지 않으시고 왜 남해군에서 하시겠다고 하면서 분할입찰 하시고 그 결과가 한업체가 전부 납품을 했습니다. 그것도 남해요트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위탁운영자가 다 납품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말씀 하시는 것이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행정7급 박미애   제가 유소년 딩기도 재공고를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분할 하셔서 수의총괄 계약하시면서 수의견적서를 내도록해서 견적서를 심사하고 난 다음에 하신 것 아닙니까? 입찰
○행정7급 박미애   견적서를 검사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요 수의견적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데요. 공고내용에... .
○행정7급 박미애   공고야 수의견적서 제출로 되어 있지만 다 전산상으로 응찰을 합니다.
○김정숙 위원   전산상으로 안하셨다는 뜻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은 말씀 하시 마시고
○행정7급 박미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소년 딩기도 계약이 안되어서 재공고를 올렸습니다. 저희는
○김정숙 위원   남해군에서 하니까 그렇겠죠 남해군에서 공고 한 것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시고 들어오겠습니까?
○행정7급 박미애   경상남도에
○김정숙 위원   요트업자들이 남해군에 요트학교가 있다고 해서 항상 공고가 올라오는지 안올라오는지를 보고 있어야 되는데 말씀 하신대로 지자체도 요트를 하고 있는 곳이 드물고 조달청도 요트를 구매해본 경험이 드물다고 하면 그것은 희소적인 일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공고를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남해군청 홈페이지나 남해에 관계된 신문들이나 공고되는 곳에 집중을 하고 있겠습니까? 이 근처에서 아는 사람만 보는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7급 박미애   경상남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남도로 되어 있다하더라도 요트라는 것이 희소적이지 않습니까? 그 업체들이 남해군에서 언제 구매할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항상 남해군공고 홈페이지를 보고 있겠습니까? 아는 사람만 보게되죠 틀립니까?
○행정7급 박미애   저는 무슨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공사처럼 워낙 많아서 자격을 가진 업체가 항상 어느 지자체던 공고가 나는지 보고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트라는 것이 드물잖아요
○행정7급 박미애   그래도 관심이 있는 업체가 있겠지 예
○김정숙 위원   관심이 있는 사람이 남해군에서 요트공고가 언제 날지 어떻게 압니까? 항상 들여다 봐야 되는데 요트구매 라는 것이 조달청도 계약건수 없어서 희소한 계약이라고 한다면 누가 그것을 들여다 보고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니 본인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요트관계 수입하는 업체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행정7급 박미애   관심이 있는 업체는
○김정숙 위원   남해군에 관심이 있어야 되요. 뭐에 관심이 있어야 되요
○행정7급 박미애   자기업종에 관심이 있어야 되겠지요.
○김정숙 위원   자기업종에 관심이 있다하더라도 워낙 많잖아요. 홈페이지들을 일일이 동시간대에 다 훑어 봐야 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좋은 물건을 정당한 자격과 AS가 되는 건실한 업체에서 구입하고자 한다면 이런 방법은 틀렸습니다. 본인은 그것이 맞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행정7급 박미애   그 당시는 최선이라고 판단해서 공고를 올렸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리고 어떤 개념으로 분할 하셨습니까? 어떤 기준
○행정7급 박미애   기준이... .
○김정숙 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건수마다... .
○행정7급 박미애   건수마다 기준은 없습니다. 유소년 성인 토퍼로 분리하게된 것은 업체 자체가 위원님 말씀 마따나 어떤 업체를 튼튼하고 튼튼하지 않은지 받아 볼수 있는 상항도 아니고 그런 자료가 없습니다. 단지 공고를 올려서 계약이 되면
○김정숙 위원   기준도 없이 담당자 자기 마음대로 금액을 나누어서 이런 입찰 방법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알아서 다했는지 그것만 확인 하십시오.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본인이 알아서 하셨습니까? 팀장님 과장님 다 의논하셔서 하셨습니까?
○행정7급 박미애   물품을 구매할때 공고를 올리고 할때는 계장님선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잘 기억이 안나지만 계장님에게 협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협의 없이 하지 않았고 협의를 했더라도 결재를 받아서 공고를 올립니다. 제가 잘못 했으면 계장님, 과장님 보시고 잘못했다고 하면 반려를 하고 다시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계약담당자라고 마음대로 공고를 올리거나 계약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담당자가 판단 했지만 정식결재과정을 밞았으므로 해서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이해했다는 뜻으로 알면 되겠습니까?
○행정7급 박미애   예
○김정숙 위원   예,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박미애 씨도 조달청구매를 요청하지 않은 이유를 두리뭉실 하게 설명 하셨습니다. 앞에 팀장님이 구매요청을 조달청에 하지 않은 이유가 앞에 킬급요트를 구매요청해서 계약 했는데 부실한 업체가 계약하게 되어서 계약파기가 되었다. 그래서 건실한 업체를 찾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남해군에서 직접 발주를 하고 의뢰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그 당시의
○행정7급 박미애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기억나는 것은 요트 자체가 구매하고 납품하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남해군만 갑자기 요트구매 수요가 늘어서 10월달에 의뢰를 받았는데 앞에도 요트를 구매할 때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할 때 계약하기도 어려웠지만 납품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지연이 된다던지 그런부분이 많아서 공문을 받았을때 한꺼번에 발주해서는 도저히 납품자체가 어렵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딩기요트 하나도 납품받기 어려운데 종류별로해서 1억이 넘는 요트구매를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험부담률도 크고 예
○한호식 위원   참 말도 아닌 소리 하고 있네. 답변 같은 소리를 해야지.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마음 놓고서 시킨거요
○행정7급 박미애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오종렬 씨를 말하는... . 모든 납품을 오종렬씨가 납품 했잖아. 요트를.... .
○행정7급 박미애   그것은 공고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한것이지
○김정숙 위원   절차상의 잘못이 있어서... .
○한호식 위원   했으면 했다고 그러면 되지 뭘... .
○행정7급 박미애   의도적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한호식 위원   정경충이가 그 사람한테 주라고 이야기 했어요 들었어요 안들었어요. 본인한테 직접 들었는데 왜 거짓말을 해 그 이야기 듣고 분할 발주 한거 아니야
○행정7급 박미애   저는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이 없습니다.
○한호식 위원   없어요. 이건에 대해서
○행정7급 박미애   어떤 것 무엇이라고 예
○한호식 위원   요트 분할 한것에 대해서 분할발주 할때 정경충이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조사특위가 시작 되니까 재무과에서 했다고 그렇게 해 달라고 이야기 들었어요 안들었어요. 본인이 이야기 하는데 왜 자꾸 다른소리를 하고 있어. 밑에 실무진들이 그렇게 발주 해 달라고 요청한거 아니요. 공문으로서 그렇게 했어요. 안했어요
○행정7급 박미애   판단은 계약담당자가 판단해서 공고를 올려서 계약이 된 것입니다. 앞에
○김정숙 위원   한호식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만 답변하십시오.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행정7급 박미애   발주를 요청해서 했다고 예
○김정숙 위원   예
○행정7급 박미애   잘 기억이 안납니다.
○한호식 위원   기억이 안나다니 참내
○김정숙 위원   수의총액 소액수의라는 것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행정7급 박미애   2,000만원이 넘어가고 5,000만원 사이에서 2,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이 되고 2,000만원이 넘어가서 5,000만원 사이는 입찰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산상에 응찰해서 투찰하는 주로 1대1로 계약 하는 것이 아니고 공고를 띄어서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수의계약의 차이점을 말해 달라는 것입니다. 2,000만원 이하는 그냥 남해군에서 적당한 업체 견적서를 받아서 계약하는 것이고 2,000만원 넘어서 5,000만원 안에는 수의계약 하더라도 공고를 띄워서 한다는 그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공사 2억이상 전문공사는 1억이상 전기, 소방, 통신은 8,000만원 이상 물품하고 용역은 5,000만원 이상일 경우에 입찰대상으로 봅니다. 공고를 할 때 입찰공고를 하고 지방계약법에 보면 그이하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고 명칭을 소액수의견적제출 공고 이렇게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금액 미만으로는 수의견적 공고로 합니다. 수의계약은 할 수 있는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해서 반드시 견적을 받아서 입찰자를 결정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입찰공고 하는 것과 공고하지 않는 것의 차이점 입니까?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수의계약 대상이던 아니던 공고를 다 하는데 형태는 같은데 지방계약법에 준하는 수의계약 대상금액은 입찰공고를 하지 않고 수의견적제출공고 명칭만 틀릴뿐이지 공고에 의해서 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박미애 씨 앞번에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했던 1,120만원 상당의 딩기 2대는 그것은 수의계약을 안하고 왜 조달청으로 보냈습니까? 이해가 안되네요. 더 큰 금액은 남해군에서 알아서 하고 2대밖에 구입하지 않는 것은 조달청에 보내고
○행정7급 박미애   제가 물품담당자를 하면서 앞에 몇건은 안되지만 전부 조달구매해서 계약 납품했습니다. 제가 초에 물품담당자를 받고나서 당연히 조달청에 의리를 해서 계약을 했고 그 뒤에 다섯건 의뢰가 들어 왔을 때는 발주부서에서 납품이 급하다고 했습니다. 납품을 빨리 해야 될 사항이고 조달청을 통해서 계약하면 최소 두달에서 석달이 걸립니다. 계약부터 납품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해서 직접공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습니까? 확실하지요
○행정7급 박미애   예
○김정숙 위원   그렇다면 이때 담당자가 누구였습니까?
○행정7급 박미애   앞에 담당자는 박진석씨였고 그 이후에는 정경충씨가 담당자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다면 그 말은 박미애 씨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박미애씨가 책임질 부분이 아니고 정경충 씨가 책임질 부분 입니다. 왜냐하면 긴급하다 라고 한 물품들을 연말에 납품 받았어요. 그 사실이 명백함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것은 정경충 씨가 책임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경남도내 입찰을 하면 부산은 제외되죠.
○행정7급 박미애   예
○김정숙 위원   경상남도내에 딩기를 납품할 수 있는 업체가 몇군데나 있습니까?
○행정7급 박미애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아니 본인이 직접 계약업무와 입찰을 담당 했는데 그런 업체가 몇군데나 있는지 조사를 안하고 했다는 말입니까? 그 많은 금액을 하면서... .
○행정7급 박미애   조사를 안하고 올렸습니다.
○김정숙 위원   왜요? 오종렬씨가 당연히 할거니까 조사 안한겁니까?
○행정7급 박미애   너무 지나친 말씀이십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요 조달청에 보낸 것 같으면 모르신다고 답변 하셔도 돼요. 남해군에 자체로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분할해서 그렇다고 하면 부산을 제외한 경남도내에 딩기와 남해군이 요구하는 요트를 납품할 수 있는 업체가 몇군데나 있는지 그 업체들의 상황이 어떤지는 다 알아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책임 있는 공무원 아닙니까?
○행정7급 박미애   실제적으로 공고를 올릴때 업체가 몇군데나 있는지 파악을 하고 올리지 못합니다.
○김정숙 위원   왜요? 분명히 말씀 하셨잖아요. 조달청도 요트를 구매한 경험이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에는 희소한 종목입니다. 그러면 전국을 다털어도 몇 개 안되요. 경남도내에 몇 개 있는지 왜 못털어 봅니까? 수백개 수천개 될 것 같아서 못해 봤습니까?
○행정7급 박미애   그것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김정숙 위원님 마무리 하시고 나중에 또 보충 해서
○김정숙 위원   예, 남은 질문은 다음 위원님 질문 뒤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다음 한호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호식 위원   박미애 씨 그리고 재무과장님 적어도 희귀한 물품을 발주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해당되는 업체가 몇 개가 되는지는 어느정도 파악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서 도내로 붙이던 전국을 붙이던 해야지 도내에 업체가 있는가 없는가도 모르고 그냥 공고한다.
한 사람 밖에 등록 안하니까 재입찰 공고해서 쓸데없는 사람들 무슨 상사니 접수하라고 해서 같이 겸해서 2개아니면 3개 업체가 그래가지고 입찰한 것입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입찰하는 방식에 맞는 것입니까? 그 당시 계장이 누구에요 이수호 씨 말씀해 보세요. 그것도 파악 안하고 그냥 하셨어요.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입찰공고를 했을 때 도내업체가 몇 개 정도 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한호식 위원   왜요? 왜 그렇게 안하는 데요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앞에 조달청에 요청했을 때 2개 이상의 업체가 참가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경남도내에... .
○한호식 위원   조달청에 했을 때 두개 업체는 어느 업체가 참가했어요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동진상사, 더위네이브
○한호식 위원   두개밖에 없잖아요. 도내 2개를 보고 입찰공고를 내는 것이 있어요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지역제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한호식 위원   분할을 하니까 지역제한이지 왜 분할을 해요. 1억4,800만원 이라도 도내에 할 수 있잖아요. 전국에 할 수도 있고 업체가 없는데 2개 이상 되어야 입찰이 유효 되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예, 맞습니다.
○한호식 위원   입찰에 2개가 붙었더구만 2개중에서 계약했데요. 그것도 맞는 거에요. 2개 이상이라고 했으면 적어도 3개 업체 5개 업체가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왜 이수호 씨는   앞에 상수도건 그것도 도내 해봐야 6개밖에 안되고 대구 달성군에 들어가 보니까 94억을 하니까 전국을 해도 두개에서 세개 밖에 안되어서 그래서 다시 더 넓혀서 그렇게까지 조사해 가면서 하는데 우리는 그냥 무작정 어림잡아 그렇게 행정 합니까? 이야기 해보세요. 2개 업체가 당첨 되었다고 공포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입찰유효는 2개이상 등록이 되면 유효합니다.
○한호식 위원   2개이상 이면 3개가 되어야 될 것 아니요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2개도 포함됩니다.
○한호식 위원   그래도 누가봐도 그것이 유효하다고 봐도 2개업체 보고 입찰을 붙이는 것입니까? 그래가지고 도내입찰 제한을 합니까?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예, 금액상 전국으로 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고 도내 제한대상 금액이기 때문에 도내 입찰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한호식 위원   이것을 왜 쪼갰어요. 1억4,800만원을 두개밖에 없는데 그냥 한번에 줘버리지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앞에 담당자들이 이야기 했지만 앞에 조달청 구입할 때
○한호식 위원   조달청이고 뭐고 지금 진행된 것을 보면 조달청은 놔두고 1억4,800만원을 한꺼번에 붙이지 왜 세 번에 쪼개서 붙여요.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저희들이 입찰할 때 업자가 어떤분이 될 것인지 생각을 안합니다.
○한호식 위원   안하기는 뭘 안해요. 마음에 안두고 했다는 말을 가슴에 손을 대고 생각 해 보세요.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제가 작년 10월경에 요트사업을 처음했고 어떤업자들이 있는지도 전혀 알지 못했고 입찰공고 할때 어떤 특정업체를 주기위해서 이렇게 하는 공무원이 있을 수 있습니까?
○김정숙 위원   팀장님 전날조사에서 말씀하신 것이 조달청에서 구매요청한 킬급요트가 계약파기 납품을 못해서 거기에 대해서 신뢰를 못하겠다. 그래서 남해군에서 자제입찰 했다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업체조사를 안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업체들이 참가할 수 있느냐 사전 조사도 없이 입찰을 하신다는 것은 앞뒤말이 맞지 않잖아요. 남해군에서 할때는 부실이 나도 되고 계약파기가 나도 되고 조달청에서 할때는 계약 파기가 나면 안된다는 두가지 시각입니까?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정숙 위원   그런 것이 아닌데 왜 조사를 안했습니까?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계약부서에서 입찰을 할때는 도내에서 최소한 2개이상 업체가 있으면 입찰공고를 해야 되는 것이 관례입니다.   
○한호식 위원   여태까지 그렇게 했어요.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예, 다 그렇게 했습니다.
○한호식 위원   일반공사도 분할해서 남해 업체만 하도록 하지 왜안해요. 못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분할발주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보통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공사를 저희가 분할 발주한 경우도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렇게 해서 남해업체에 다 주면 되지 뭐하려고 도내에 붙여 전국으로 왜 붙여. 그러면. 쪼개서 붙이면 군 자체만 해도 얼마던지 할 수 있잖아요. 2억 되는 것 7,000만원 씩 하면 군내에만 붙일 것 아니요.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요트구매는 남해군내 제작업체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한호식 위원   요트 말고 일반공사도 말이야 요트와 같이 이런식으로 분할발주하면 되지 왜 안돼요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그것은 저희들이 분할을... .
○한호식 위원   이유가 좋잖아요 관내업체들이 너무 영세하기 때문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관내업체 주기위해서 한다고 분할발주 하면 되지 왜 안되요. 이유가 되잖아요. 요트는 쪼개서 해도 괜찮고 다른 것은 쪼개면 안되고 그런 법이 있어요.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요트구입 관계는 당초 실무자나 사업부서 의견을 들어서 했을때 앞번에 조달청에 구입할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고 지연이 되고 해서 그것을 참고를 해서 일괄하는 것보다는 종류별로 하는 것이
○한호식 위원   내가 좋게 해서 넘어가려고 해도 도저히 좋게 넘어갈 수 없어요 답변하는 것을 보면 1차에 11월3일 2차는 11월18일날 3차는 11월22일 왜 이렇게 쪼개서 해요 그냥 11월3일날 같이해서 분리해서 따로 입찰하면 되지 날짜별로 해서 11월22일날 계약해서 1월22일날 납품받고 11월26일날 돈 내주고 그것이 잘못이 아니고 뭐에요. 그런 입찰을 봤어요. 무슨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사람 주기위해서 한 것 아니요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저는 모르고
○한호식 위원   모르기는 뭘 몰라요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한 것 아니요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저는 지시를 받은 것도 없고요
○한호식 위원   뭘 안받아. 안받았으면 왜 이렇게 했어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제가 그당시에 요트를 잘 모르는데
○한호식 위원   왜 이렇게 했냐고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는 법이 있어요 법이 있냐고요 쪼개서 하라는 규정이 있어요.
○위원장 이주홍   한호식 위원님 조금 차분하게 하십시오.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공사는 분할발주라는 말을 하기는 합니다 물품은 분할 할 수 없기 때문에 구분해서 규격별로 발주를 했습니다. 계약법 17조에 보면 2종이상의 물품에 대한 입찰은 물품의 종류별로 수량에 대하여 입찰하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다
○한호식 위원   계장이 시킨거요. 박미애 씨를 그렇게 서류 만들어라고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제가 시키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한호식 위원   누가 이렇게 하자고 제안해서 만든거요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그것은 실무자가
○한호식 위원   실무자가 올리니까 계장이 사인해서 공고한거요.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일괄했을 때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규격별로 구분해서 공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한호식 위원   분할해서 세 가지로 쪼개서 하자고 한 것은 누구 아이디에요. 계장이 시킨거요. 계장은 모르고 박미애 씨 혼자 한거요.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일괄 하려고 하니까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면 규격별로 크기별로 구분해서 하면 안되겠느냐는 의견을 준 적은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같이 일괄 발주 하면서 딩기표시해서 발주하면 그렇게 하면 안됩니까?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그 당시 실무자 입장에서 봤을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저하고 협의
○한호식 위원   날짜를 이렇게 주지 말고 같이 발주하면서 딩기 표시해서 발주하면 안되는 것이니까?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례를 봤을 때 2대할 때
○한호식 위원   전례를 봤을때 2대를 했던간에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납품을 못하고 이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납품기한도 있고 30대를 일괄 구입 한다는 것은... .
○한호식 위원   분할 해서 하면 아무 탈 없이 납품 될 것이라고 장담 했어요. 그래서 자신 있게 분할 한거요.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일괄 하는 것보다 종류별로 구분해서 하는 것이 맞겠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한호식 위원   2대도 조달청에서 해도 납품이 안되는데 10대를 하는데 자신 있게 생각한 것은 어디에서 그런 생각이 나왔어요.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전체 구입하는 것보다는 규격별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 낫겠다.
○한호식 위원   1,200만원 짜리 2대도 납품이 안되어서 애를 먹었는데 10대를 발주 하면서 자신있게 납품 하겠다고 어떻게 장담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것도 1대씩 쪼개서 하지 안그래요. 그러면 실수도 적을것이고... . 세상에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잖아요 자꾸 법이 어쩌고 하는데 이것은 경우가 안맞는 것 아니요. 자꾸 다르게 말을 해서 돌리니까 화도 나고 해서 고함도 나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이런 것은 나는 더 질문 안하겠습니다마는 모든것을 정확하게 해야지요   이것이 과연 지금 말씀과 같이 납품이 어려우니까 도내 어떤사람이 납품하면 괜찮았을 것이라고 도내에 했어요. 조달청에서도 2개업체 밖에 없는데 공고해 놓으면 2개업체가 오면 더위네이브 오종렬 씨가 맡으면 충분히 할 것이다. 이야기 안들었다는 그런 거짓말을 자꾸 하느냐 사전에 이야기 교감이 다 오고가고 다 한일이잖아요. 실무자인 정경충 씨가 이야기했잖아. 분리 해서 발주 해 주라고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저하고는 별로 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발주할 때 그 당시에는 솔직해 말씀드립니다. 업자가 어떤 사람이 있는지 학교에 어떤분이 있는지 저는 몰랐고 최근에 이런 조사계획이 있어서 제가 알았지 오종렬이라는 사람 그당시는 어떤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위원님께서 오해를 하시는데 저는 그당시 입찰만 했을뿐이지 누구를 위해서 한 것도 없고 특정업체를 위해서 입찰 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믿어주면 좋겠습니다. 정말입니다.
○한호식 위원   100억짜리 상수도건도 아무 관계 없이 그렇게 한거요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그것은 지금 이야기 드릴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주홍   예, 한호식 위원님 마무리 하십시오
○한호식 위원   질문 안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다음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계속 해서 같은건을 가지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딩기요트 구매를 하는데 공고사항에 보면 입찰 참가자격이 있습니다.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가 경남도내 소재한 업체인데 딩기요트를 구입하는데 참가업체가 더위네이브 하고 동진상사 하고 남해해양레포츠 3개업체가 참여해서 입찰이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업체의 자격기준을 보면 더위네이브는 부산 해운대구 우1동으로 사무실이 되어 있다가 2010년 8월달에 남해군 남해읍 뭐이고?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서변동 105번지입니다.
○이종표 위원   서변동인가... . 105번지로 남변동인가 사무실을 이전해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8월달에 105번지가 어디냐 하면 경주김씨 문중회관 이라요. 문중회관 1층은 문중에서 활용하고 2층은 남해한우협회, 남해종고 퇴직한 선생님인가 수학학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더위네이브가 사무실을 경남도내에 소재한 업체같이 위장전입 이전한거요 남해에다가... .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장전입 한 업체이고 더위네이브의 주된 사무소는 남해읍 남변리 105번지가 되어있고 부산에 있는 빌딩에 있는 사무실은 부산사무소로 되어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그런 업체입니다. 위장이전 해서 한 그것은 자격이 없어요. 도내업체라고 인정해 줄 수 없는 업체입니다.
그 다음에 남해 해양레포츠 이것도 스킨스쿠버, 수상스키, 제트스키 이런 동호회 같이 해서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 신청 받아서 교육이나 시키고 그런 하나의 단체인데 남변동으로 대표자가 최길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도 남해읍으로 되어있고 실제 자기들 활동은 삼동면 항도부락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다음 동진상사는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제출된 서류가 없기 때문에 동진상사가 마산에 있는가 통영에 있는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동진상사에 대해서 소재지 하고 그 사람들의 업종을 나중에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이 세업체가 입찰에 참가한 것 같이 이루어졌는데 자격 없는 업체라 그 다음에 사양서에 보면 RIA의 인증을 받고 RIA가 영국의 왕립요트학교로 되어있고   ISAF 국제요트연맹인데 여기에 품질인증을 받아야 된다고 사양서에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전부 검수할 때 확인했는지 모르겠는데 수입품이라 그러면 도내입찰 제한을 하면서 입찰참가 신청이 되면 제일 첫째 이 업체들이 입찰자격이 되는지 검토를 해봐야되요.
이 사람들이 진짜 요트를 수입판매 이런 업체냐 아니냐 확인해 봐야 되는 데 더위네이브는 요트에 대한 수입 판매 서비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남해해양레포츠 하고 동진상사는 저는 생각할 때 업종이 요트를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더위네이브 역시 주된 사무실이 위장전입을 시켜놓고 한 이것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도내업체라고 인정해줍니까? 그러니까 입찰이 아무자격 없는 업체들을 받아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더위네이브가 작년 8월달에 등기상보면 남해군으로 전입해온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작년10월달에 경제과에서 10월7일부로 네가지 유소년 교육용딩기 10대 성인교육용 딩기7대 토파딩기 10대 유소년 2인승 1대 28대 일괄품위를 내어서 재무과에 계약의뢰를 합니다.
일괄품위를 내어서 재무과에 넘겼는데 1억4,800만원 그런데 재무과에 와서 쪼개지는 것이라 쪼개진 사항을 방금 김정숙 위원님하고 한호식 위원님께서 왜 이런식으로 계약발주를 했느냐 물었는데 이것이 말이 안되는 것이라. 왜 뻔한 것 아니냐 도내 과연 딩기요트나 일반요트를 제조구매 판매하는 그런 업체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도 파악을 해봐야 되고
일반 통상 물품구매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휘귀한 사항이 아니냐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외제품 이런 것을 감안해서 계약품위를 하고 계약발주를 해야지 아무래도 저도 이해가 안갑니다.
도내입찰 제한해서 남해해양레포츠 하고 동진상사가 들러리 참여 하는 것같이 해서 더위네이브에 낙찰이 된 이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다가 10월15일날 유소년딩기하고   2인승 딩기하고 계약발주가 되고 11월5일날 성인용 딩기 계약발주되고 토파딩기가 11월2일날 발주되고 거의 며칠상간에 발주 되는 것이라.
그다음에 납품도 계약체결한 그날짜로 납품이 된단 말이야. 성인용 딩기니 토파딩기니 분리 발주 되었지만 구분해서 납품되고 검수 되어야 될것인데 분리 발주 했는데 납품 받아서 검수하는 것은 동일자로 되고 계약한 날짜에 바로 납품이 되고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사항이라 국내에서 제작해서 일반 매점 같이 물건을 재놓고서 판매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수요가 상당히 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간을 감안해서 계약일로 부터 납품기한을 한달 두달 주어서 하는데 이런 것을 절차상 맞추려고 하면 계약일로부터 보름이면 보름 한달 정도 기간을 두고서 납품이 되면 모르지만 바로 갔다 때리 밀어붙이는 식으로 준비해 있다가 갔다 맡기는 식으로 하다보니까 어느 특정업체를 봐주기식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 그렇게 밖에 우리가 생각 안할 수 가없습니다.
가만히 봐라 8월달에 위장전입해서 11월2일부로 발주해서 그 앞에 정리해서 도내업체로 된 것 같이 등록해서 다른 업체도 없고 해당도 안되는 이런 업체들 끌어다 붙여서 들러리 세워서 계약이 되니까 이것이 말이 안되는 것이라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그것이 있을 수 있는가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봐야 변명 밖에 안들리는 것이라
○위원장 이주홍   이종표 위원님 정리를 해 주십시오.
○이종표 위원   여기에 대한 과정을 이야기 했는데 과장님도 계시고 계장님실무자 계시니까 뭔가 그 당시 업무처리하면서 어떻게 했다는 것이 느껴질 것입니다. 한번 이야기를 해보이소.
그냥 그 당시 우리는 우리 할대로 했다. 그렇게 넘어갈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것은 바로 잡아야되요. 법에 따라서 도내제한 할 수 있고 제한입찰이 가능하고 그것은 법 테두리내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맞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이 안맞는 것이라 앞뒤가 우연의 일치가 될 수 없어요. 느낌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보이소. 위원님들이 이야기 하고 지적하는 것이 진짜 아무 영문도 없이 근거도 없이 이야기 하는 것인가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입찰 건하고 참여자 이런 사람에 대해서 그 당시에 담당자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결과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도 많이 생기고 하는데 집행당시에는 진짜 모르고 회계관계 법령에 의해서 했다는 점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이종표 위원   제가 오후에 이야기 하겠습니다마는 더위네이브가 도대체 어떤 업체인지 싶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도저히 이해 안가는 사항들이 홈페이지에 자기네들 사업을 올려놓았는데 전부 남해군이 자기네들을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전부 남해군이 더위네이브의 사업 뒷바라지해주는 형태입니다.
마리나 관계니 요트구입 관계니 요트학교 운영 관계니 전부 예산들여서 해주는 것이 더위네이브 자기네들 사업을 전부 뒷받침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홈페이지 들어가서 사업계획이 나오는데 보면 36피트짜리 세일요트 자체제작 생산 개발 한다고 되어있어요. 쳐다보라고 크루즈요트 수입해야 될 것을 자기들이 제조한다고 전부 우리돈 대서 해주는 것이 사업 뒷바라지 해주는 것이라. 그래가지고 연장, 연장해서 남해군에서   그 요트 납품받아서 해놓으면 저거는 우리 크루즈요트 생산업체다. 온데 자기네들 선전하고 할 것 아니라.
지금 보면 2013년도 토퍼세계선수권 유치도 저거가 유치한 것으로 되어있어요. 남해는 아무것도 아니라 2010년도 제3회 보물섬컵 전국동호인 요트선수권 대회 주관해서 저거가 한 것같이 되어있어요. 남해군이 주관이 되어야지 와 저거가 주관이 되어야되나. 우리가 예산들여서 행사 했는데 와 저거가 주관해서 한 것 같이해   우리는 전부 돈 놀음하고 있는 것이라 전부 뒷바라지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나 말이야
○위원장 이주홍   마무리 해 주시고 오후에 질의 하십시오. 예 이종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약관련해서 전, 현 과장님 아마 현재 과장님은 계약 할 당시 하고 거리가 있어서 답변하실 때 위원님들이 12일차 하고 있습니다마는 책에 나온 자료에 의한 것은 충분한 분석을 다했습니다.
저도 위원장으로서 질의를 위원님들이 하지만 조금 말이 반복되는 것도 있겠지만 책을 읽으면서 보면은 아쉬움이 많습니다. 두분 과장님 계시고 그때 당시 팀장 두분 계십니다마는 계약부터 납품까지 가 누가 봐서도 이것은 우리가 주장할 수 있다는 정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어차피 요트는 수입이고   수입업체들이 지적하신 계약일자와 납품일자가 똑같이 맞아 떨어지는 이런것 검수는 언제 합니까? 팀장님 계약일자하고 납품일자 맞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생각안합니까?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예, 그 내용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여러 부분에 위원님들이 질의 하시는데 혹시 이중 삼중이 되시더라도 질의 하시는 내용은 이렇다는 것을 참고 하시고 답변 하실때도 진솔하게 그런 부분은 지금와서 보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런 질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오전에 하다보니까 시간이 얼마 없었습니다. 오후에 계약부서를   한시간 정도 더 질의를 하고 계약부서를 마치는 것으로 하고 박미애 씨 박문두 씨 면에 있습니다. 고재위 전 과장님도 설천면에 근무를 하시고 해서 계약관련 해서 오전에 마무리 할까 싶었는데 시간상으로 너무 촉박해서 오후에 조금 시간을 더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한 과장님 고재위 면장님 되겠습니까? 특별하게 오후에 다른 뭐가 있습니까? 계약관련 이 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더 가졌으면 하는데
○행정과장 이길한   여기에서 마무리 지으면 안되겠습니까?
○김정숙 위원   질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늘 마무리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주홍   마무리 보다는 오늘 계약관련 해서 질의
○김정숙 위원   계약관련 해서 질의 할 것이 이건 말고 몇건이 더 있는데 어떻게 여기서 마무리를 해요
○위원장 이주홍   예, 마무리 라기 보다는 일단 박미애 씨 같은 경우 업무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질의하실 부분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내일 모레 질의는 다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오늘 박미애 씨나 박문두 씨한테 읍면에 있고 하니까 오늘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계속 질의 하실 것 같으면 박미애 씨 박문두 씨 오후에 시간을 더 할애 하셔야 되고 그것을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한호식 위원   나는 질문을 준비해온 차례대로 질문해 오신분들이 빨리 질문해서 복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준비한 것까지만 질문해서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위원장 이주홍   그러면 김정숙 위원님 질의를 조금 더하겠습니까?
○김정숙 위원   예
○위원장 이주홍   김정숙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정숙 위원   박미애 씨 유소년교육용 딩기요트 구매 계약서를 보면 계약자가 남해군 경리관 옥광수 이렇게 되어있고 관인이 찍혀있습니다. 그런데 결재는 과장전결로 되어 있는데 옥광수 부군수님이 경리관으로 직접 결재하지 않아도 관인을 마음대로 찍으실 수 있습니까?
○행정7급 박미애   결재가 부군수실 까지 가는 2,000만원이 넘어서
○김정숙 위원   이 구입 계약서상에 말하는 것입니다.
○행정7급 박미애   예, 다합니다.
○김정숙 위원   관인 보관은 누가 합니까?
○행정7급 박미애   계약담당자가 합니다.
○김정숙 위원   경리관의 관인을 계약담당자가 보관 합니까?
○행정7급 박미애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과장전결이 나면 담당자가 찍고요
○행정7급 박미애   계약할 당시에 예
○설천면장 고재위   전결규정에 따라서 과장전결 사항도 군수직인이 찍혀서 나가기 때문에 경리관 전결사항도 거기에 따라서 과장전결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의계약 했지 않습니까? 전부 다 일단 입찰했던 안했던 수의계약입니다.
○행정7급 박미애   예
○김정숙 위원   지방계약법에 보면 수의계약 했을때는 수의계약을 하는데 대한 근거서류들을 다 구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구비해 놓으셨습니까?
○행정7급 박미애   어떤 근거서류를
○김정숙 위원   수의계약을 하면 계약에 따른 근거서류를 따로 비치해야 된다 라는 조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행정7급 박미애   일반 조건서를 말씀 하시는 것입니까?
○김정숙 위원   남해군에서 자체 시행한 입찰은 지방계약법을 따르지 않거나 시행규칙을 따르지 않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행정7급 박미애   아니 예
○김정숙 위원   시행규칙 제34조 수의계약 적용사유에 대한 근거서류비치 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령제2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제6호 같은항 제7호 다목 같은항 제8호 나목에서부터 다목까지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적용 사유에 해당되는 입증할 근거서류를 갖추어 두어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계약건은 근거서류를 비치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행정7급 박미애   죄송한데 근거서류가 무엇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4조에 수의계약 적용사유에 대한 근거서류 비치 부분입니다.
○행정7급 박미애   특허 같은 제품이나 그런 경우에 해당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
○김정숙 위원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응할 수 있는 경우 여기에 해당될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디에 해당 됩니까? 많아요. 너무 많아서 다 읽어드릴 수 없어요.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는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될 때는 이것이 1인 견적일 때입니다.
한사람에게 받아서 적용을 시키던지 2,000만원 미만은 80% 2,000만원 이상은 90% 적용시키는 것이 관례입니다. 거기에 해당될때는 관계된 서류를 비치하게 되어 있지 요트관계는 수의계약이라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해서 2명이상 경쟁입찰로서 거기에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지금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보면 팀장님 답변이 맞지 않습니다. 25조에 4항에 아 항목에 보면 따로 되어있습니다. 해당물품 생산자나 소비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부분이에요. 이 해당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하신 답변은 일부 한 항목에 해당되는 거에요 한 항도 아니고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사용 안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붙어야 되는데 우리한테 들어 온 이것은
○김정숙 위원   여기에 조건이 없습니다. 그런 조건이 붙어서 이렇게 한다라는 조건이 없습니다.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지정정보처리장치라는 것이 입찰이 두 사람 이상 되어야 만이 해당이 되고
○김정숙 위원   입찰이 한사람일 때라는 경우는 많은 항목 중에 하나에요. 왜 전체로 답변하십니까?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전체로 봐야됩니다.
○김정숙 위원   왜 전체로 봐야 됩니까?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적용 안했을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소액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아까 이수호 팀장님이 말씀
○김정숙 위원   수의계약 적용사유에 대한 근거서류 비치에는 아 항목은 포함 되어있지 않아요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제가 그만큼 설명을 드려도 이 말씀을 안들으면 저도 어떻게 답변 해드릴 수 없는 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법률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이라는 말은 1인견적으로서 특허나 무슨 학교나 물품이 한사람 밖에 없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사항이 있을때 붙이게 되어 있고 요트관계는 남해군에 경리관이 발주했지만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 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제25조는 법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다 되어 있어요. 단서에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을 붙여야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을 붙이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그 뒤에 그부분들이 있습니다.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수의계약 제25조에 보면 1인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인이상 공개입찰이냐 1,000만원 이상은 한 사람이하입니다.
○김정숙 위원   3항에 보면요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지명기준 및 지명절차 수의계약의 대상범위 수의계약의 상대자의 선정절차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팀장님 말씀 하시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한 마디로 요약 할 수 있는 것이 1인 계약일때만 수의계약에 포함되고 수의계약에 포함됨으로 인해서 근거서류를 비치해야 된다라는 답변으로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확인 하겠습니다. 박미애 씨 크루즈요트도 담당 하셨습니까?
○행정7급 박미애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크루즈요트 계약서류 보신적 있습니까? 이수호 팀장님 준비해 오셨으면 주십시오. 전날 조사할 때 분명히 계약서를 구비 해놓으시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박미애 씨한테 주십시오. 찾으셨습니까?
○행정7급 박미애   예
○김정숙 위원   제가 조달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뽑아온 서류입니다. 전날 조사에는 팀장님한테 설명 드렸는데 박미애 씨한테 설명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조달청 홈페이지에 있는 외자과에서   출력한 것입니다. 구매업무개요 외자는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지 아니 하거나 차관자금으로 구매하는 물자 및 용역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외자구매로 세일요트 구매신청 하셨죠
○행정7급 박미애   예 세일요트
○김정숙 위원   계약서류 봐 주십시오. 공급자는 더위네이브이고 제조업자 는 현대요트로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7급 박미애   예
○김정숙 위원   그리고 밑에 신용장 개설은행 부분에는 국내물자라고 적혀있습니다. 입찰관계서류하고 계약서류를 다 같이 봐 주십시오
○행정7급 박미애   예, 국내물자
○김정숙 위원   조금전에 제가 읽어드린 것으로는 외자라는 것은 국내물자가 아니지요. 외자구매 해야 되는 부분은 일단 답변 하십시오. 외자구매과를 통해서 구매한 물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내에서 제조해서 납품할건데 제조업자로 되어있어요. 현대요트가
○행정7급 박미애   세일요트를 국내에서 만든다는 생각을 안하고 당연히 외국에서 만들어진 것을 가져 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달청 의뢰할때 외자구매의뢰 했습니다. 계약내용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의뢰 할 당시에는 외자로 구매 입찰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계약담당자는 국내에서 제조한 물품을 구입할 의사는 없었죠? 수입해서 달라는 것 아닙니까? 국내제조를 해야 된다고 할때는 지방계약법에 보니까 물품의 제조구매를 위한 조항은 따로 있었습니다. 맞죠
○행정7급 박미애   의뢰할 당시는 국내물자를 쓴다던지 국외물자를 쓴다던지 그런 것은
○김정숙 위원   외자입찰 하셨는데 그런 생각 없이 하셨단 말입니까? 그러면 진짜 박미애 씨는 이 조사를 통해서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하나도 없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행정7급 박미애   의뢰를 할때 남해군에서 계약한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서 계약하기 때문에
○김정숙 위원   본인이 의뢰할때 입장을 말해달라는 것입니다. 외자구매 요청 하실때는 어떤 물품을 사달라고 요청하셨느냐 말입니다.
○행정7급 박미애   의뢰 할 당시에는
○김정숙 위원   여기는 조달청이 알아서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마시고 본인의 입장만 답변 해주십시오
○행정7급 박미애   외자구매니까 외국에서 만든 것으로 생각을 했죠. 그것을 구체적으로 국내물자 외자 이렇게 생각을 못했지만 의뢰할 당시에는 외자구매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생각하시고 구매의뢰를 하신거죠.
○행정7급 박미애   그렇지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조달청에서 더위네이브가 자기는 공급자로서 현대요트가 제조한 요트를 남해군에 납품 하겠다는 서류를 보고 이 사람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적법한 응찰자로서 자격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협의가 있었습니까? 조달청에서
○행정7급 박미애   조달청에서 계약할때는 남해군에 협의를 거치지 않습니다.
○김정숙 위원   더위네이브에 입찰 참가자격에 대해서 국내에서 제조한 물품을 남해군에 납품한다는 사실을 통보도 없었고
○행정7급 박미애   계약을 하고
○김정숙 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만 답변 하세요. 조달청에서 모든 서류절차가 끝나기 전까지는 남해군에서 외자구매 요청한 건에 대해서 더위네이브에서 국내에서 현대요트라는 회사에서 제조한 물품을 납품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남해군에 대해 아무 설명도 없었고 협의도 없었고 더위네이브의 참가자격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유권해석 그런 것도 부탁한 것이 없다는 뜻입니까?
○행정7급 박미애   제 기억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제 기억이라고 말씀 하시면 안되죠. 그런것을 기억 못한다고 하면 건강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말씀 하십시오. 협의가 있었습니까? 조달청에서
○행정7급 박미애   없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이수호 팀장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서류상으로 없는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전화상으로도 도 거기에 대한 협의가 있었습니까?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없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과장님은 어떤 과장님일때 입니까?
○설천면장 고재위   아마 2010년 초반부터 후반까지 그 시점인 것 같은데 제가 2010년 7월 달에 왔기 때문에 아마 그쯤 인 것 같습니다. 조달청에서 더위네이브와 계약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등등의 협의사항을 들어 본적은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이길한 과장님은 있으십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제가7월달에 외자구매를 하고 입찰하고 자리를 이동 해왔기 때문에 내용을 잘모릅니다.
○김정숙 위원   과장님도 외자구매를 요청할 때는 어떤 물품을 사달라는 뜻에서 요청하셨습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기억이 잘 안나는 데 한번 보겠습니다. 내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은데... . 외자물품 계약은 나중에 하고 요청은 한 모양입니다.
○김정숙 위원   과장님 계실 때 외자구매를 요청하셨습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일일이 기억이 다 안납니다. 서류를 보니까 남해군에서 조달청에 4월7일날 공고를 해달라고 요청한 바는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외자요청 전에는 일반 국내로 요청하셨죠
○행정7급 박미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반려 된 내용이 있습니다.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크루즈 36피트는 외국산이기 때문에 사양서 내용을 조달청에 처음 올렸을 때 외자로 신청해라 해서 다시 외자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제가 본 서류에 의하면 남해군에서 보내준 사양서류가 소토36이란 요트에 대한 사양서류를 보내주었기 때문에 조달청에서는 소토라는 것은 외국업체에 이미 만들어진 요트였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외자입찰 하라고 조달청에서 다시 보내신 것입니다. 남해군에서 보내준 그 제품을 구매해달라고 이해한 것이맞죠 조달청이... . 보내주신 사양서에 맞는 제품을 구매 하기 위해서 외자입찰하라고 다시 공문을 보낸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예, 맞습니다.
○김정숙 위원   맞지요. 소토 36이라는 제품을 구매 하기위해서 입찰 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예, 맞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랬는데 더위네이브는 입찰 신청하면서 자기 자신은 공급자이고 제조업체가 한국에 있는 현대요트라는 업체를 넣었습니다. 주소도 나와 있습니다. 울산으로... .
○행정과장 이길한   죄송합니다만 제가 더위네이브라는 업체를 잘모릅니다. 공고만 하고 나왔기 때문에
○김정숙 위원   요트학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위탁 운영하는 업체인데 그것을 모르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그 당시 더위네이브라는 업체가 내가 있을 때는 없었습니다. 뒤에는 운영하는 것은 아는데 그 당시에는
○김정숙 위원   과장님에게 확인드리는 것은 입찰공고 하신 내용만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질문은 그다음 오신분들 에게 드린 것입니다. 입찰공고 하실 때는 소토36이라는 제품에 대한 사양서 기술서 기준을 다 주었지 않습니까? 조달청에다가... . 소토 36이라는 제품을 구매 해달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예, 그렇겠죠
○김정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달청이 분명히 남해군의 요구사항은 명확했는데 조달청이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남해군에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이렇게 판단했을 까 의문이 들어서 협의를 했거나 전화를 받거나 어떤 설명을 들으신 것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확인한 이후에 조달청에 이 사실에 대해서 담당관을 확인 할 것입니다.
○행정7급 박미애   저는 협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과장님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으로 인정하면 되겠습니까? 더위네이브가 현대요트에서 요트를 제작해서 납품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셨다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팀장님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예, 계약서 결과 통보온 내용 보고 알았습니다.
○김정숙 위원   과장님은요.
○설천면장 고재위   그 사항에 대해서 협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의는 제기를 하셨습니까?
○행정7급 박미애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팀장님은요?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없습니다. 결과 통보만 받았습니다.
○김정숙 위원   과장님은 이의제기 안하셨습니까?
○설천면장 고재위   예, 그 내용을 몰랐습니다.
○김정숙 위원   세분은 현대요트가 이 요트의 제작사라는 것을 아예 모르셨습니까?
○행정7급 박미애   몰랐습니다. 계약되었다고 통보가 와서 알았지 그 전에 는 누가 제조를 하는지
○김정숙 위원   아니 통보 받으신 이후 이 서류를 검토를 했을 것 아닙니까? 조달청에서 해주면 무조건 쳐다보지도 않고 서류철에 끼우기만 합니까?
○행정7급 박미애   결재를 받아서
○김정숙 위원   이 계약내용에 대해서 완전히 숙지를 하시고 결재를 받으시고 서류철에 넣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통보를 받으실때 모르셨다는 뜻입니까?
○행정7급 박미애   통보를 받고 내용을 알았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았을 때 왜 이의제기를 안하셨습니까?
○행정7급 박미애   조달청에서 통보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일일이 제기 할 수 도
○김정숙 위원   남해군에서 원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외자구매로 돌려서... .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국내에서 제조입찰로 해야죠. 물품제조로 입찰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저희들 입장에서는 외자입찰서 접수할 때 하고 계약서 내용을 보면 제조업체가 현대요트로 되어 있습니다. 외자는 제가 생각할 때 완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외자 자재를 도입해서 국내에서 제작 판매도 할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달청에 충분히 설명해서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정숙 위원   이길한 과장님께 확인했지 않습니까? 제품 사양서와 기술품질서를 소토36이라는 것을 담당자가 오종렬씨 한테 받아서 주었다고 했습니다. 박진석씨가... . 그것을 조달청에 주었을 때 소토36을 구입해 달라고 준것이냐 라고 질문 했지 않습니까?
그 근거로 인해서 이 물품은 외자구매물품이다.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품이다. 그러니까 외자구매로 신청하라고 조달청이 답변을 보냈습니다.   지금 그 답변은 조달청을 속였다는 뜻이에요. 조달청이 왜 외자 구매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까? 이 사양과 규격과 같은 것을 국내에서 제조해도 된다라고 했다면 왜 외자입찰 하라고 다시 돌려보냅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김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계약과에서 요트의 종류를 잘 모를것입니다. 경제과에서 이런 요트를 구입 해 달라 요청을 했지 않겠습니까?
○김정숙 위원   그것을 받아서 주시는 분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그것을 가지고 조달청에 의뢰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요트종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김정숙 위원   조달청에서 분명히 다시 반려 하라고 답변이 왔지 않습니까? 이 물품은 외국에서 생산되는 물품이기 때문에 외자구매를 해야 된다 일반구매로 해서는 안된다는 답변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 서류를 준 것은 경제과이고 보낸 것은 재무과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은 것도 재무과이고 그러면 재무과에서 그 답변서를 받고 외자입찰로 변경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그렇죠
○김정숙 위원   외국제품 그 사양에 대한 제품을 사달라는 의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자입찰 안하셨다고 하면 국내에서 제조해도 됩니다. 제조되니까 그렇게 입찰 해 주시라고 조달청에 다시 답변을 보내셔야죠? 그런데 분명히 외자입찰로 변경을 해서 의뢰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제품을 사달라는 의지와 같습니다. 맞죠
○행정과장 이길한   예, 그렇죠
○김정숙 위원   지금 이수호 팀장님 답변은 그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종표 위원   잠깐 그 관계 제가 의견을 내겠습니다. 소토회사 인터넷에 들어 가봤는데 소토에이스벨 인가 물론 외국회사인데 국제적으로 각 나라별로 콘소시움이 형성 되어 있더라고요. 국내조달 같으면 부품이 국내산으로 생산되어서 하는 것은 국내제조로 봐 줄 수 있지만 각 나라마다 지정되어서 부품이 전부 외국산 소토회사의 제품이 공급 되어서
아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으면 소토 회사 지점이 현대로 되어있는 모양인데 현대에서 조립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외자다 그런식으로 되는 모양이라 내가 영어가 짧아서 하나하나 이해를 못했는데 아마 그런식으로 콘소시움으로 형성되어 있는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소토회사의 한국지점 같이 되어있는 곳이 현대다.
현대에서 조립이 된다던지 완제품을 외국에서 가져온다 해도 돛대는 3미터 되는 것을 그대로 조립해서 가져올 수 없는 것이거던 다분리해서 들어오고 배밑에 키 그런 것을 분리해서 들어오고 현대가 그런식으로 콘소시움 같이 되어있는 모양이라
○김정숙 위원   그런데 그 현대하고 이 현대하고 같은지를 확인 안되셨지 않습니까?
○이종표 위원   예, 그것은 안되었지
○김정숙 위원   현대요트라는 회사가 또 따로 있습니다. 관계서류에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았고 확인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답변을 하실 수 없습니다.
○이종표 위원   일단 그것은 단디 알아보라고 조달청에서 자기네들이 외자구매를 하는데 현대요트를 생산자로 해서 계약된 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단디 알아 보라고 조달청에서 그런 것을 모르고 해 주지 않았을 것이거던
○김정숙 위원   일단 제가 말씀 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 하십시오. 다시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길한 과장님이 처리를 하시고 다른 부서로 발령 나시기전 까지는 소토36이라는 요트를 외자구매로 요청한 것이 명확합니다. 그렇게 답변 하셨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이수호 팀장님 답변은 그말을 부정하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답변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부정하는 답변은
○김정숙 위원   다시 답변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외자구매 관련 말씀이지요
○김정숙 위원   예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조달청에서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현대요트가 어떻게 협의가 되었는지 모르겠으나 일단은 외자도입으로 되어있는데 조달청에서 계약업무를 체결할때 외자입찰서를 받았지 않습니까? 받았을 때부터 현대요트는 제작사로 구분 되어 있었고 계약이후에 저희들에게 통보 올때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조달청에 해석을 계약부서에서 알아 보지 못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조달청 외자계약 부서에서 당초 입찰서 받을때 부터 제작사 현대요트가 있기 때문에 아마 완제품이 아니더라도 소토제품을
○김정숙 위원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확인되지 않는 사항은 답변 하시지 말아라. 아마도 라고 말씀 하시는 것은 하시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그렇게 하신다 하더라도 잘못이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님이 조사 하신대로 사실이 확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공무원들은 또 다른 잘못을 했어요.
분명히 더위네이브가 소토36의 지정점이던 대리점이던 한국판매제조권을 가진 회사라고 인정했을 때 하더라도 현대요트와의 계약을 파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안하셨는데 이렇게 답변해도 공무원이 잘못이고 저렇게 답변해도 공무원이 잘못이에요.
잘 생각하시고 답변 하십시오. 사후에 서류까지 다 검토를 하시고 답변 하셔야지 지금만 생각하시고 답변하시면 그 이후에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 하시겠습니까?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통보된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업자선정 결과 통보만 옵니다. 그 외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납품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서류에 따라 오지 않기 때문에 그것까지 저희들이 챙길 수 없는 입장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 서류가 다 이책에 있습니다. 책에 있으면 남해군이 받았다는 거에요. 이책에 없는 서류를 가지고 저 이야기 안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찾아보십시오. 이 부분에 대한 제 질문의 핵심을 벗어나지 마시고 제 질문에만 답변 하시면되요.
포괄적인 것을 자꾸 답변 하시려고 하니까 이것도 잘못되고 저것도 잘못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묻는 그 질문에만 답변하시면 그 이후에는 다른일에만 답변 하시면 됩니다. 제가 묻는 것은 이 서류 결과서와 계약서를 받으신 이후 검토했습니까? 박미애 씨가 담당자니까 먼저 답변 하십시오.
○행정7급 박미애   검토를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래서 현대요트가 제작사라는 것을 인지했습니까?
○행정7급 박미애   인지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앞에 이길한 과장님까지 진행된 사항이 소토36이라는 요트를 외자구매 하기 위한 것을 알고 있으셨습니까?
○행정7급 박미애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왜 이의제기를 안하셨습니까?
○행정7급 박미애   조달청에서 계약법을 위반해서 계약 하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조사가 국내업체라도 그렇게 외자구매를 했더라도 계약이 가능한 것인줄 알고 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의제기를 안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이수호 팀장님은요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예, 내용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도 담당자의 의견과 같습니까?
○설천면장 고재위   예,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계약 담당공무원이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가름 하고자 합니다.
○김정숙 위원   세분 답변은 맞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했는데 협의도 안했고 남해군 의사를 청취하지 않았으니까 책임을 져야 할 것은 조달처이고 조달청에서 했는데 신뢰를 해야 된다는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남해군에서 구매의뢰를 한 요트가 구매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확인을 해야 될 것아닙니까?   더위네이브가 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신뢰 한 것 아닙니까?
더위네이브가 아니고 다른 회사가 되었다고 하면 더위네이브가 아닌 남해군에서 어떤 정보도 없고 얼굴을 본적도 없고 그 회사가 구멍가게인지 큰 대기업인지 확인되지 않은 회사라고 했다면 분명히 확인 하셨겠죠
○행정7급 박미애   조달청에서 계약했기 때문에 신뢰를 한 것이지 더위네이브와 계약 되어서 신뢰를 한 것은 아닙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외자구매요 청한 물건이 국내에서 생산된다고 하는 데 아무 의문도 안들었다는 말입니까? 아무확인도 하지 않을 정도로... . 내가 남해군 에서 3억이라는 돈을 예산으로 책정해서 구매하는데 구매하고자 하는 물건을 이미 지정해서 주었습니다.
그것이 국내에서 제조된다 라는 서류를 받으셨는데 어떤 것도 의문이 안들었다는 말입니까? 조달청에서 했으니까 무조건 마술을 부리던 뭘하던 소토36만 우리한테 납품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입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더위네이브 라는 이미 알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더 조사를 해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7급 박미애   따로 조처하거나 그 업체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어떤 회사인지도 잘몰랐고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더위네이브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르셨다는 뜻입니까? 남해군요트학교를 처음부터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업체라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계약업체가... . 오종렬 이라는 이름까지 다 나와 있는데
○행정7급 박미애   여기에 대해서 다 알고 업무를... .
○김정숙 위원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오종렬 이라는 사람과 더위네이브 라는 요트학교 위탁하고 있는 업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셨습니까?
○행정7급 박미애   예 잘몰랐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제가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는 데 과장님 팀장님 증인으로 오신분들이 왜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앞에서 이야기 나왔었습니다.
더위네이브에 대해서 현대요트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고 하니까 2010년 6월7일날 남해 정현태 군수님 김태호 도지사님 요트회사대표이사 도순기 씨 오종렬 더위네이브 대표이사 2010년 6월7일 투자양해각서를 썼습니다.   
무조건 모르신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와 남해군이 같이 해서 주)현대요트대표이사 도순기 씨 주) 더위네이브 대표이사 오종렬 씨 투자양해각서를 2010년 6월7일자에 쓴 것입니다. 앞뒤 연관성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 참고로 하셔서 질문하는 사람과 답변하는 사람이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외자입찰서가 네개업체가 입찰했는데 더위네이브는 소토36을 제1제조사 제2제조사 제3제조사로 되어 있는데 더위네이브는 소토36을 제1제조사가 대한민국 현대요트로 하겠다고 입찰서에 명시 되어있고 현대요트 주식회사도 소토36을 현대요트에서 제조해서 납품 하겠다고 되어있고 길다산업 주식회사는 미국에서 칸타리나 요트회사에서 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마린랜드 주식회사는 독일 한세요트에서 제작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네 개 업체가 되어서 가격면에서 더위네이브 에게 낙찰이 되었는데 그것이 아마 조달청에서 인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조달청에 알아봐서 구분을 지우도록 합시다. 입찰서에 명시가 되어있네
○김정숙 위원   조금전에 제가 말씀 드렸듯이 그것이 인정된다고 했을때 더큰 문제가 파생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낙찰받은 계약자인 더위네이브의 오종렬 씨가 현대요트와의 계약을 파기합니다. 8월달에... 그랬는데 이 계약이 유지 되었다는 것은 남해군 공무원들이 동조를 했다는 것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더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김정숙 위원님 저도 동의를 합니다. 현재 진행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절차였습니다. 시간이 오래 되었습니다. 마무리 하시고
○김정숙 위원   앉아계시는 네분이 생각 하셔야 될것은 이주홍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투자양해각서에서 부터 계약건 그다음에 현대요트와의 계약파기건 외자구매 입찰 요청한 것까지를 연계하셔서 전체적으로 생각 하셔서 답변하셔야지 그렇지 않고 현재 질문만 비켜가기 위해서 답변 하시면 이 특위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관계기관을 불러서 조사를 계속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저희가 가던지. 그러니까 그 모든 사항을 전체적으로 생각 하시고 답변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들에게 양해를 했고 군에서도 행사일정이 잡혀 있다 보니까 특위를 하는 우리 입장에서도 일정상 조정이 불가피 하게 되었습니다. 2시에는 4년만에 RPC 첫 초매 도정식이 있습니다. 식사를 하고 오후에 속개는 3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박문두 씨 박미애 씨에 대해서 김정숙 위원님에게 제가 오늘 질의하실 것은 일찍 질의 하시라고 했는데 박문두 씨나 박미애 씨는 오후 에는
○김정숙 위원   박문두 씨는 와야 되요.
○위원장 이주홍   박미애 씨는 오후에 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재위 면장님은 오후에 특별하게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재위 면장님은 오후에 업무 보시고 이길한 과장님은 특별하게 하면서 그당시 담당팀장이 있으니까 확인하는 절차가 있으면 다시 확인하는 것으로 관내에 계시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오후일정상 점심시간을 넘겨서 1시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 조사중지를 하고 오후 3시에 다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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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주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2일차 오전에 우리가 시간상으로 다른 일정이 있어서 1시까지 식사시간도 연기해가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조금 전에 4년 만에 처음 RPC 첫 도정 초매식이 있어서 잠시 들렸다가 오다보니까 잠시 시간이 조정되었습니다.
오전에 우리가 질의할 때는 재무과 계약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읍면에 바쁘신 분들은 지금 양해를 구했었고, 전 계약부서 담당인 경리팀장님들 다 오셨고, 우리 박문두씨 그때 당시 설계용역단 감리 담당이었고, 감독 하셨죠? 지금 와 계십니다.
위원님들 그동안에 질의하면서 지금까지는 거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는 많이 했습니다. 혹시 질의답변과정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지금 다시 한번 밟고 있습니다. 중간에 조금 부족한 설명이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보충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 위원   상수도 공사 계약관계 1권 2권 책자 가져와보세요.
○행정7급 오윤정   예.
○이종표 위원   도서지역식수원개발사업 입찰 등록하고, 개찰관계 공고사항에 보면 입찰개시일이 2011년4월19일 10시부터고, 그다음에 등록마감일이 2011년5월3일 10시까지, 입찰개찰이 5월3일 11시거든, 그러면 등록마감을 해가지고 개찰까지의 시간이 그 간격이 1시간입니다. 그 간격이 1시간이고, 그다음에 입찰개시일은 4월19일 10시부터 입찰개시일입니다. 이것이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것이 도내업체를 제한을 했거든, 도내업체를 제한을 하면서 이것을 실적제한을 했습니다.
최근 10년이내 10㎞이상 250㎜이상 준공실적업체 이렇게 제한을 했는데 이것이 안맞는 것이 입찰개시일이라고 하면 입찰서를 바로 써넣는 겁니다. 입찰개시일이라고 하면 써넣는데, 그런데 등록마감일은 5월3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맞는 것이 왜냐하면 실적제한을 했기 때문에 일단 등록마감을 해가지고, 적격자냐 부적격자냐 그것을 거기서 구분을 해서 부적격자는 탈락을 시키고, 적격자에 한해서 그다음에 입찰개시를 시켜가지고 개찰이 되어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이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4월19일 10시부터 입찰개시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등록과 동시에 입찰개시가 되어질 것 같은 그런 공고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는 판단할 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실적제한을 했기 때문에 일단 입찰등록부터 받아가지고, 등록 마감을 해가지고 적격자 부적격자 구분을 해서 탈락시키고, 실적적격자로 통과되는 사람에 한해서 그다음에 통보를 하든지해서 입찰개시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맞는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입찰마감을 해서 개찰까지 1시간이라는 이것이 지금 안맞는 겁니다. 실적제한 적격심사해서 통보해서 투찰해라 그래가지고 입찰에 들어가려고 하면 아무래도 하루건 이틀이건 통보하고 투찰하고 간격을 두고 개찰이 되어야 될 것인데, 이것이 지금 안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서로 이야기가 될 때 공사에 대한 실적제한을 하면서 제한경쟁입찰을 하면서 우리가 전자입찰을 실적제한을 경험이 없어가지고 조금 차질이 생겨졌다 그런 식으로 그 당시에 답변이 되었는데, 이것이 안맞는 겁니다. 그때 입찰을 할 때 이수호 팀장님, 박미애씨가 실무자가 되어있는데 이수호 팀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가 입찰공고는 사전 PQ심사나 이런 절차가 아닌 단지, 일반 입찰공고에서 실적만 제한했을 뿐, 사전심사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기로 4월19일부터 등록개시가 되었고, 실적은 5월2일 오후4시까지인가 하루 전에 실적을 다 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적 낸 자에 한해가지고 입찰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 당시 사전 PQ심사를 하고 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실적 제출한자에 한해서 입찰가능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사업자 평가해가지고 심사해가지고 사전심사위원 심의를 거쳐가지고 1차 합격한 사업자에 대해서 지명을 내려서 공고를 하는 그 방법하고는 내용이 틀린 내용입니다.
○이종표 위원   아니, 우리가 실적제한을 했으면 이것이 입찰참가자격을 우리가 결정하기위해서 실적제한을 하면서 했는데 그러면 이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아무라도 투찰을 해버리면 되지?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그것은 아닙니다. 투찰마감일 전일까지 실적을 제출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제출된 사람들에 한해서 입찰에 참가하도록 공고가 되었기 때문에 그 외 사람이 만약에 참가를 한다하더라도 개찰할 때 사전 판정할 때 제외시키도록 되어있고, 사전 심사에서 그 사람만 정해서 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프로그램이 개찰에 들어가면 이미 그것은 틀린 겁니다.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사전 판정에서 부적격자를 제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것이 어떻게?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그것은 가능합니다. 사전 판정할 때... .
○이종표 위원   아니, 10㎞이상 250㎜이상 이것이 사전에 이것을 참가자격을 전부 검토를 해서 이것이 안맞으면 그것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아닙니다. 공고를 할 때 사전에 입찰참가자격은 대상은 없었다 이 내용이 나오고, 그다음에 선순위로 낙찰자 순위에 의해가지고 적격심사는 그렇게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들 참가자격을 그때 몇㎜ 얼마 제한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투찰전일까지 그 실적을 제출하고, 우리한테 확인을 받으면 입찰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명단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개찰을 하는데 부적격자는 사전 판정할 때 서류 미제출, 대상자가 안되는 사람은 서류를 제출 안하기 때문에 제출한 사람은 서류제출 미제출하면 사전판정이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되기 때문에 별도로 PQ심사처럼 사전에 심사를 해서 해당자만 하는 그런 입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김정숙 위원   아니, 이종표 위원님 한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종표 위원   예.
○김정숙 위원   조달청에서 말씀 하시기로는 이종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과정으로 되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리고 조달청시스템은 그렇게 완전 프로그램화가 되어있다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그것을 전제하시고 답변하시시오.
○이종표 위원   우리가 조달청에 가서 질문해가지고 물었을 때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얘기하다시피 실적제한을 했으면 일단, 등록마감을 해가지고 전부 적격, 부적격 가려서 부적격자는 완전히 거기서 제외해버리고 통과된 자만 통보를 해서 투찰하시오 프로그램이 그렇게 되어있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도 실적제한을 해서 하면 신청마감 받아가지고 거기서 가부가려서 자기 과장 결재까지 받아서 정리해가지고 통보해서 투찰한다는 겁니다. 남해군에 그것이 이상하다 그겁니다. 어떻게 그런 식으로 했을 고, 그러더라고?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그 내용하고는 아마 질문하는 내용이 사전 심사를 업자 선정하는 것하고, 저희들 하는 것 하고는 틀립니다.
○김정숙 위원   아니, 사전심사가 아니고, 조달청 담당 사무관이 말하기로 동일시공에 대한 실적제한을 했지 않습니까? 동일시공에 대한 실적제한을 했기 때문에 그 실적을 증빙하는 서류를 먼저 제출한 이후 거기에서 합격이 되어서 당신은 이 입찰에 응해도 됩니다 라는 통보를 하면, 통보를 받은 업체만 응찰을 하도록 되는 것이 제한입찰의 시스템이다 조달청은 그렇게 되도록 프로그램자체가 이미 되어있다.
남해군은 그런 자체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한다면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업체 등록과 동시에 입찰까지 열리는 것은 이상하다 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것이 그렇게 될 수 가 없답니다.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아니, 질문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입찰을 하면 보통 실적제한은 크게 하든 작게 하던 그것은 일반 입찰에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별도로 받아가지고 다시 입찰하고, 하더라도 그것은 지명경쟁할 때 사전심사를 거쳐서 할 때는 그런 절차를 이 합격된 사업자에 대해서 입찰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하고, 저희들 입찰하는 내용하고는 내용이 좀 틀립니다.
○이종표 위원   아니, 그런 것 같으면 실적이 부족 했는가 실적이 미달 되는가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저희들이 입찰 마감 전까지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해서 입찰에 등록하도록 자격을 줬기 때문에 그러면 벌써 해당 대상자가 입찰 들어올 사람이 6개 업체면 6개 업체 정해져 있었습니다. 기계상으로 딱 잘라서 그 사람만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실적만 제한했지, 일반경쟁이기 때문에... .
○이종표 위원   아니, 여섯 사람 그것은 그렇게 된다고 치고, 열아홉 사람이 투찰이 안 되어졌습니까?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예, 그것은 사전 판정에서 다 제외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것이?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예, 개찰 제일 먼저 들어오면 사전 판정이라는 화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다 제거를 다 합니다. 제거를 시키고 입력을 해서 부적격자는 빼고, 서류 같은 실적은 제출한 이것은... .
○이종표 위원   아니, 그러면 경남도내 6개 업체가 해당이 된다고 그랬는데, 19개 업체가 되었는데 그러면 13개 업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13개 업체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전판정을 할 때 그것을 제외시켜야 되는데 그 작업에서 담당자가 실수를 하는 바람에 그 말입니다.
○이종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
○이종표 위원   그것이 아까 얘기하다시피 완전히 정리를 해버려야 됩니다. 개찰과정에 가서 그것이 제외되고, 적격자만 튀어나와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전에 그것을 제외를 시켜야 됩니다.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그것이 아닙니다. 개찰시간이 되어야 개찰이 되기 때문에 개찰 시간에 개찰하게 되면 사전에 판정을 하는데 다 제외시키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되어 있는데 왜 그것이 안 빠졌습니까?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그러니까 그 당시에 조작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저장을 안했든지 해가지고 넘어갔지 않느냐 저번에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이종표 위원   그렇게 된 것 같으면 전산에러가 나든지 해가지고 다음 단계가 진행이 안되든지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그러니까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면 다음으로 넘어가면 되겠다고 저장을 하고, 입력을 하고, 제외시킬 것은 제외시키고, 입력을 해가지고 넘어간다고 넘어갔는데 일단 한번 개찰시작 해버리면 전체 다 섞여서 예가까지 나와 버리기 때문에 ... .
○이종표 위원   조달청 전산 프로그램은 그렇게 안되어 있답니다.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지금 저희들 쓰는 것이 우리들 프로그램이 아니고, 조달청 프로그램을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적격심사를 했건, 실적제한을 했건, 일단 입찰 적격심사 그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실적제한이나 이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그것은 별도로 1차 2차 서류실적을 해가지고 평가를 해서 하고 그것은 별도로 평가를 해서 입찰 선정하는 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이순신 조성하는 그런 것은 별도로 입찰방법이 틀립니다. 이것은 단지 실적만 제한하는 것이지, 그 내용이 아닙니다.
○이종표 위원   사전 적격심사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분명히 실적제한을 해서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그 내용은 아닙니다. 사전 심사하는 방법은 별도로 있고, 이것은 단지 실적만 넣었을 뿐이지, 방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러면 5월2일 날 16시까지 서류제출 실적증명서 서류제출 제한을 했는데, 다 받아보니까 19개 업체가 투찰을 해도 관계없는 걸로 되었네?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그것은 투찰을 저희들이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 입찰에 대해서는 일단은 사전 제출 전에 사전판정을 할 때 제외를 시키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만 하면 큰 이상은 없는 ... .
○이종표 위원   서류제출하면서 내가 실적제한에 걸리건 안 걸리건 투찰을 같이 해도 된다 그 말이지요?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된다는 말은 아니고 예, 본인들이 공고문을 잘 봐가지고 자기가 참가자격이 안되면 안해야 되는데,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전개찰하기 전에 판정을 해서 제외를 시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질문 하나드리겠습니다. 5월2일 4시까지 등록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등록을 받으신 후 입력을 그 시간에 해도 되는데... .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등록을 처리장소에서 받는 것이고 아니고, 실적만 별도로... .
○김정숙 위원   예, 실적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마감을 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예.
○김정숙 위원   마감을 했으면 응찰가능 업체가 6개밖에 안된다는 것을 아셨지 않습니까?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예, 알지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입력을 그 당시에 해놓는 것은 안됩니까?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그 절차는 입력하는 그 절차가 안 되어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개찰할 때만 입력을 한단 말입니까?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개찰할 때 부적격자가 들어왔을 때는 제외를 시키는 작업을 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실수가 나타나고 오류가 생길 확률이 많은데 안전하게 하려면 서류를 받고 난 다음에 이종표 위원님 말씀대로 통보를 해서 그 업체들만 응찰을 하도록 하면 이런 실수도 일어나지도 않고, 이런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본인들은 다 알고 있고, 모르는 사람이 몰라가지고 투찰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체는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우리 팀장님, 어차피 요트관련 계약관련 업무를 하다보니까 이종표 위원님이 도서식수 관련 궁금하다고 나왔는데 방금 거기에서 우리가 조달청에 갔었을 때는 전산 상으로 프로그램이 일단 우리가 쓰는 것이 나라장터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프로그램은 똑같단 말입니다?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똑같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지방자치단체를 계약하는 당사자 그 관계만 틀릴 뿐이지, 프로그램은 제가 보기에 똑같은데, 그때 말씀이 사전에 부적격업체가 들어왔을 때 우리는 6개 말고 다른13~14개가 들어왔을 때 저장을 안누르고 갔다고 실수라고 했는데, 거기에서는 적격업체를 부적격 업체는 빼고 적격업체를 해서 전산처리 현황 비슷하게 해가지고 결재까지 맡아서 그래가지고 다음 절차가 이루어진다고 했었는데, 자치단체 남해군에서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겠지만 그쪽에서 어떻게 운용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에는 거기 사정이 안 있었겠습니까? 거기에 확인을 하십시오. 했거든 예,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부분이 6개를 하고 그 나머지 업체를 아까 시간 적으로 몇 시간 간격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찰을 하는데 있어서 충분하게 전산상으로는 내일모레 개찰을 하더라도 들어오면 전산입력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그 란은 없습니다.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실적만가지고 이 사람만 대상이 된다는 것만 우리가 6명이 대상 이구나 해가지고 확인을 해서 서류 내용이 이상이 있으면 당신 자격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그 외는 내부적으로 결재만 받아놓는 것이지, 사전에 입력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그러면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것이 내일모레 입찰하더라도 오늘 입력 저장해도 가능합니까? 개찰은 그때 열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가능할 것 같은데?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개찰은 안 열립니다.
○위원장 이주홍   안 열리는데 저장은 가능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까 6개 업체라고 그랬는데?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그 저장하는 것은 여기 공고 내용하고는 틀리고 예, 사전 큰 공사일 경우에 다른 특별한 공사일 경우에 사전업자를 테스트하는 제도가 있는데 사전 PQ심사제도가 있는데 그런 공고를 해서 업자를 추천제한서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심사위원을 해서 평가를 해서 점수를 메겨가지고, 몇 점이상 되었을 때 그 사람들로 하여금 다음에 입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것은 사전에 입력을 합니다. 그것은 일반경쟁제한도 되고, 지명경쟁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 입찰 내용이 아니거든 예... .
○위원장 이주홍   여기서 위원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이, 저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서류가 들어왔을 때 나라장터 프로그램을 했으면 대한민국이 똑 같은 것인데 그러면 거기에 일반적으로 제가 경험상으로 봤을 때 제가 공단에 근무했을 때 어떤 것을 돌리기 전에 저장이 가능하거든 예,
개찰은 그때 할는지 모르지만 사전에 충분하게 그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 저장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러면 저는 저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지금 묻는 겁니다. 자꾸, 6개가 있었으면 6개를 저장하고 했으면 되는데, 그것을 아까 3~4시간 만에 등록을 하고 하는 개찰하는 시간의 간격이 그 정도 밖에 안되는데 그것을 그때해서 전산에 입력하고 저장하려고 하니까 이런 에러가 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전에 그것을 6개 업체면 부적격업체는 빼고, 6개를 저장하고, 그 6개 저장된 것으로 해서 전산 출력물이면 출력물, 전산관리대장에 뽑아서 이번에 적격심사를 하는데 이 6개만 해당됩니다. 결재 맡고, 내일이면 모레 몇 월 며칠 10시에 이것을 개찰합니다. 그것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것을 지금 궁금해서?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제가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일반경쟁을 한다든지, 실적제한 한다든지 할 때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단지, 업자를 사전심사제도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는 사전에 공고를 해서 실적을 받는다든지, 기술능력, 경험 이런 자료를 받아가지고 사전에 서류심사를 하고, 어느 정도 일정점수 이하가 되면 탈락을 시키고, 보통 5개나 6개사를 선정을 합니다. 해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입찰을 할 때는 사전에 등록을 합니다. 이외에는 아예 들어올 수 없게끔 되어있고, 이것은 사전심사제도가 아니고, 대상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입찰에서 실적만 제한하기 때문에 그것은 개찰할 때 사전판정에서 제외를 시켜가지고 사업자를 하고 있습니다. 구분이 틀립니다.
○위원장 이주홍   아까 말한 대로 판정에서 저장을 하고 했으면 그때 저장 버튼이 안눌러지면서 19개가 다 돌려졌다 옛날하고 똑같은 답변인데.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사전 심사하는 공고내용하고, 사전에 심사를 해서 정해놓고 하는 것은 내용이 틀립니다.
○위원장 이주홍   알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아니, 우리가 입찰공고를 해가지고 전산입찰이 아니고, 우리가 일반입찰을 했다고 볼 때 등록서류를 받아보면 이 업체가 입찰자격이 있다 없다 바로 구분이 안 되어집니까? 그래가지고 자격이 없는 사람은 아예 안되고, 적격자만 우리가 입찰자격을 부여를 해서 입찰이 되어지는데 이러나저러나 전산입찰을 하더라도 일단 실적제한을 했으면, 만약에 그러면 도내업체가 아니고 타도업체가 해도 되었겠네요?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그것은 안됩니다. 사전에 제외를 할 수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런데 이 제한을 ... .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이 프로그램자체가 일반 경쟁입찰 하는 공고문 하고, 우리가 사전심사를 거쳐서 하는 것하고는 화면이 다 틀립니다. 그것은 입력을 할 수 있는 1번, 2번, 3번, 4번, 5번 입력을 할 수 있게끔 지명경쟁입찰 화면이 내용이 틀립니다. 이것은 단지 실적만 제한했을 뿐이지, 일반경쟁입찰이기 때문에 사전심사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사전에 입력을 해놓고, 그 사람만 들어올 수 있게끔 할 수는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종표 위원   우리가 적격 부적격을 입력을 시킬 때 적격 부적격 구분을 안 시켜주면 아무리 전산이지만 나중에 개찰할 때 정상으로 되어질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예, 단지 사전 판정할 때 제외를 시키지 못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지 앞으로 그런 경우는 있을 수 가 없고,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이종표 위원   부적격자가 함으로서 예가가 달라지고 하는 이것이 안맞는 겁니다. 적격 유효입찰만가지고 예가가작성이 되어지고, 예가에 따라서 우리가 낙찰자를 결정해야 되지, 탈락될 부적격자가 전부 번호 적어가지고 예가 만들어져서 낙찰에 영향을 미치는 그것이 말이 안맞지 않습니까?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사전에 제외를 시키면 포함도 안되는데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공무원이 하다가 착오로 실수를 한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
○이종표 위원   공무원이 착오인지, 전산착오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이 없답니다.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앞으로도 그런 실수는 없을 겁니다. 그 당시 상황이... .
○위원장 이주홍   이종표 위원님 그것은 그 정도로... .
○이종표 위원   이것이 나중에 상당히 논란이 되어질 겁니다.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그런데 그 이후에도 그런 간단한 실적제한 하는 것도 정확하게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종표 위원   왜 하필이면 이것이 그렇게 되느냐는 겁니다.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 보통 사전심사제할 때는 보통 공사자체가 아주 난이해가지고 복합공사기 때문에 설계용역 부분도 필요 있고, 디자인도 필요 있고, 일반 건설업체도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사전심사를 거쳐가지고 설계부터 일괄 시공까지 하기 때문에 사전심사를 하는데 이것은 단순 입찰이기 때문에 그 내용하고는 틀리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이종표 위원님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그리고 마리나 관계 설계변경 계약하고, 한번 물어보겠는데 경제과에서는 마리나 철제재료가 전부 중국재 수입을 해와 가지고서 제작을 했는데 전부 시방서에는 KS제품인데 이것을 KS제품 가격하고, 중국산 가격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되면 이것을 설계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되돌려 보내고 아예 KS제품으로 대체를 시키든지, 아니면 이것을 인정을 해주려고 하면 전부 가격비교를 해서 다운되는 것만큼 설계 삭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사비를. 지금 KS제품 1㎏에 예를 들어서 1만원 같으면, 중국산 1㎏에 2~3천원 될지 모르겠습니다. 가격을 비교해보면 알겠지만, 경제과로부터 그러한 사실을 재무과에 통보를 해서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는데 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저는 당시 설계 변경할 때 그때 왔었는데 현지에 공사장 현장에 납품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련감독 공무원이라든지, 담당공무원이 확인을 할 사항이고, 계약부서에서 현장을 확인하는 것은 아니다 생각합니다.
○이종표 위원   그러면 경제과에서 계약부서에 그런 사항은 통보한 것이 없고, 그냥 계약 변경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계약변경 그것으로서 그때 처리가 되었다는 말이죠?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예,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현장에 납품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감독공무원의 회신을 받아서 검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부서에서 그것까지, 만약에 발견이 되었다면 현장에서 조치가 되어야 될 사항이지, 계약부서까지 통보가 오고 할 사항은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종표 위원   알았습니다. 준공 검사할 때 입회위원으로 재무과에서 참여가 되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이것은 나중에 경제과에 다시 질문을 하겠지만 이것은 중대한 사항입니다. 완전히 이것은 계약자가 계약자체를 무시를 하고, 시행청하고 아무런 그런 협의도 없이 조치를 취하지 않고 또, 담당부서 공사감독공무원이든지 전부 묵인해주는 식이 되고,
이것이 인정이 되면, 우리가 인정을 할 수가 없지 이것은 인정을 할 수 가 없고, 계약자를 우리가 아예 고발을 해버리든지, 아예 다시 재시공을 시키든지 이런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아주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경제과에서 계약부서하고, 서로 업무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준공처리를 했다는 것은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것은 나중에 경제과 감사할 때 다시 거론을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이종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호 팀장님하고, 심완섭 팀장님은 남해군에서도 계약업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밝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12일차 오면서 행정조사특위를 하면서 느낀 것이 우리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고 하는 과정에서 남해군에 있어서 각종 계약관계에 있어서 뭔가 아쉬움이 남는 그런 대목이 많습니다.
예컨대, 도서식수도 마찬가지고, 요트구입 건 같은 경우에도 발주부서인 지금 요트 같으면 경제과, 도서식수원 같으면 환경수도과 그러면 그쪽에서 발주부서에서 모든 업무를 추진하고 진행을 하는데 단지 계약만가지고 재무과에서 계약파트를 하는데, 계속 지금 일어나는 문제가 발주부서에서 어떤 설계변경을 했느냐? 요청을 했느냐?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실적제한을 요구를 했느냐? 이런 것이 관심사 포인트가 됩니다. 실제 그러면 계약부서에 계시는 두 분 팀장님 그때 현직 전직 다 하셨으니까 지금은 바꿨습니다만 계약부서와 발주부서와의 관계가 명확하게 선이 안 그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약은 고유부서인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고 발주부서는 업무추진 하는데 있어서 자기들 설계변경 할 것 전부다 하고, 계약부서에서는 그런데 까지는 계약부서에서는 확인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남해군의 발주부서와 모든 공사가 계약부서인 재무과하고 뭔가 핀트가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해봅니다.
우리 이수호 팀장님이나 심완섭 팀장님 계시지만 요트구매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독을 하고 태영기술단에서 설계를 하고 다시 마리나 항 마찬가지고, 요트구입 전부 발주부서에서는 계약부서에서 했었지, 우리 발주부서에서는 이렇습니다. 이런 답변이 또 나옵니다. 뒤에 또 계약부서에서는 거기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번 이 행정조사특위가 만의 하나 우리가 여기에서 특위위원들이 중지를 모았을때 만이 타기관이나 남해군의 의회 의원들이 업무연찬이 부족해서   만약에 특수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이 업무를 맡아서 만의 하나 감사를 했을 때도 답변이 계속 그렇게 갈 것인지 그것이 좀 아쉽습니다.
답변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지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12일차 오면서도 지금도 확연하게 구분되는 것은 없고, 단지 하는 과정에 있어서 약간의 실수였습니다. 이렇게 다들 모아집니다.
결론에 도달할 때 쯤 되어서도 명쾌한 답변은 안나오고, 혹시 계약관련해서 팀장님 방금 궁금해 하는 이 부분에 발주부서와 계약부서와의 어떤 원칙은 있을 것 아닙니까? 설계변경은 그러면 제가 문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수호 팀장님 설계변경은 누가 요청합니까?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제가 절차를 나름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사업을 시행을 할 때에는 사업부서에서 사전에 업무보고를 합니다. 이 사업을 이렇게 시행을 해야 되겠다 안되겠다 최종결재권자한테 최종 결재를 거쳐서 설계입찰을 하든지, 설계를 하든지 일단 설계가 작성이 되고 나면, 사업부서에서 설계검토하고 난 이후에 시행여부는 기존 업무보고 할 때 결정을 해서 넘어오기 때문에 실과에서 넘어온 것을 우리가 계약부서에서 봤을 때 이 사업은 안했으면 좋겠다 그것은 저희는 권한은 없습니다. 사업부서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내용에 대한 검토가 다 안되니까 사업부서에 자료를 요구를 하고, 현황 있는 것을 받습니다.
입찰이나 계약을 하게 되는데 입찰을 할 때도 저희들이 큰 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내용을 다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자료를 받아가지고 어떤 조건이 필요 하냐? 어떤 업자가 해야 되겠느냐? 최소한의 실과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한다든지 1차 공고를 합니다.
하고, 1차 공고를 하게 되면 저희들 하는 것은 계약자 선정을 하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금은 일정금액 이상되면 수의계약대상 이상 금액이 되면 적격심사를 거쳐서 합격이 되면 최종계약을 하고, 계약이 되면 곧 계약에 의해서 계약날짜에 따라서 업자가 착공을 하게 됩니다. 착공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원래 착공은 감독공무원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착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착공계가 들어오면 감독공무원을 요청을 해서 받고, 그 이후에는 사업부서에서 감독을 제대로 하는지 안되는지, 그에 대해서는 관여할 사항은 안되고 ... .
○위원장 이주홍   팀장님! 고맙습니다. 개요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방금 거기에서도 아까 위원님들 질의하는 내용에 있어서 박미애씨한테 질문하는데 있어서도 조달청구매를 할 것 인가 아니면, 자체 내에서 분할발주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 박미애씨가 결정을 합니까? 했었을 때 팀장님이나 협의를 해서 결재를 맡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박미애씨 혼자 있을 때 답변은 그렇게 했지만 정경충씨나 박진석씨 그때 질의할 때는 이렇게 했습니다. 계약부서에 필요해서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긴급요청, 조달청에 하면 며칠까지 우리가 납기일을 못 맞추고 이런 전례가 있어서 그렇게 요청을 해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분 팀장님한테 발주부서에서 정확한 업무의 연찬과 거기에 대한 설계라든지 이 사업에 대한 개요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요구는 발주부서 없이 계약부서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하기 힘들다 생각이 되는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예, 저희들이 현장을 답사를 해서 확인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은 감독관이나 감리가 문제점이 있는 것은 보고를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업무보고를 거쳐서 확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을 모르고 변경계약을 해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위원장 이주홍   그렇지요?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예.
○위원장 이주호   그래서 제가 발주부서에서 업무담당이나 예를 들어서 공사나 이것이 필요하다고 했던 그 부서에서 전체적인 감독을 한다든지 현장점검이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계약부서에서 그런 것을 다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답변에 있어서 팀장님들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약부서에서는 거기까지는 아니고, 통상적인 예가 여기까지 우리 계약 부서 업무고, 이 업무를 벗어난 업무는 발주처에서 그 부서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자기들이 필요한 만큼 설계변경 하고 할 것이지,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계약부서가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발주부서에서는 계약을 그렇게 했고, 재무과 계약파트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답변이 애매하게 제가 지금까지 속기록을 들으면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발주부서에서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마지막에 정리가 되는데, 그쪽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계약파트에서는 현장까지 우리가 점검을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오리무중 되어서 결론을 어떻게 내립니까? 오늘 정리하는 의미에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마무리 결론을 지어갈 때 계약파트에서 확실한 답변을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예.
○위원장 이주홍   김정숙 위원님 아까 계약관련해서.
○김정숙 위원   이수호 팀장님!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예.
○김정숙 위원   딩기요트구입을 분할하고, 남해군 자체입찰로 돌리게 된 이유가, 전에 있었던 킬급 요트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하기로 했던 킬급 요트 계약 건이 무산되고, 계약을 납품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에 대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남해군에서 자체입찰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자체입찰을 하면서 그런 건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무엇을 강구하셨습니까?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저희들이 입찰하면서 별도로 문제점을 강구한 것은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문제점을 해결하실 방안도 강구하지 않고, 남해군으로만 오면 그 문제점이 다 사라지나요? 어떤 근거로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까?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저는 사업부서에서 저희한테 어떤 의견을 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저한테 한 것은 없었고, 단지 담당자가 사업부서에서 의견을 참고를 해가지고 우리가 입찰을 하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지는 저한테 이야기를 안하니까 모르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항상 여러 번 강조하지만, 제가 질문하거나 말씀드리는 것은 집행부에서 만들어준 자료책자에 있는 내용만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내용도 책자에 있습니다. 왜, 남해군에서 자체발주를 하게 되었는가라는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소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점을 해결할 방법도 강구하지 않고, 남해군에서 자체입찰만 하면 문제점이 다 해결된다는 확신을 가진 이유가 무엇인지를 근거를 대시라는 겁니다.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앞에 제가 직접 업무를 안을 잡아서 시행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담당자의 의견이 조달청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 앞에 한번 실패를 한 적이 있다 한 건에 대해서, 행정이 하면 빨리하지 않겠느냐? 빨리 납품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사업부서 의견이 좀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아마 담당자가 입찰을 남해군 자체적으로 해서 도내로 제한을 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남해군에서 자체발주를 하게 된 경위를 설명한 사유하고는 다르네요? 사유는 사유대로 따로 있고, 담당자가 말하는 것은 또 지금 현재 팀장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은 그런 이유로 해서 자체발주를 했고, 그러면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제가 결정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담당자의 의견이 일반적인 입찰공고사항은 거의 담당자가 알아서 안을 만들어서 올리... .
○김정숙 위원   입찰 공고사항이 아니고, 자체발주를 하게 된 이유가 부실업체로 인한 납품지연과 계약파기, 조달청에 의뢰했을 때 우리나라의 요트산업이 열악하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다 그런 사태를 방지하기위하여 남해군에서 자체발주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예.
○김정숙 위원   그러니깐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어떤 것을 강구하셨냐고 요? 강구하지 않고 하셨다고 하면 그렇게 한, 확신을 하게 된, 남해군에서 발주하면 그런 모든 문제점이 사라진다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 근거를 말씀해달라는 겁니다. 담당자 얘기는 이제 그만 하시고.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특별하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입찰을 한데 대해서 큰 이유라든지 근거가 있어서 한 것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달청에서 했을 때 여러 가지 지연이 된다든지, 납품이 안된다든지, 업자선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하면 그런 경우가 또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이 사업부서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해군에서 별도로 도내하면 다른 업체가 많이 참석하면... .
○김정숙 위원   다른 업체가 있지도 않다고 하는데 어떻게 도내로 한정을 하는 것이 더 많은 업체와 더 건실한 업체를 찾는 것입니까? 그 말씀의 근거를, 자료를 다 찾아서, 근거가 희박하게 되면 거짓말하신 것이 됩니다. 그렇게 해도 계속 그렇게 주장하시겠습니까?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제 얘기는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했던 그대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김정숙 위원   업체가 만약에 없다면, 현재 그 당시에?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저희들이 조달청에 했을 때 2개이상 업체가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경남도내하면 최소한 입찰대상은 될 것이다. 그런데 도내가... .
○김정숙 위원   최소한이 2개밖에 없는 그잖아요?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2개이상 업체가 있는데도 그것을 ... .
○김정숙 위원   2위 업체 중의 하나는 더위네이브고, 더위네이브 이외의 업체는 하나뿐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남해군에서 자체발주를 했을 때 조달청에서 했던 문제가 사라질 것이라고 확신했던 이유는 더위네이브를 염두에 뒀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면 2개 업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업체가 있습니까? 10개 20개 되어서 그 확률을 낮출 수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저희들이 그 당시 입찰을 할 때는 업자가 누가 등록될지는 잘 모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
○김정숙 위원   그러면 이 계약 건이 왜 이 조사위원회에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그 당시 저는 동해상사가 무엇인지 결과를 보고 알았지, 저희들은 잘 몰랐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팀장님은 이 계약 건이 왜 이 조사위원회까지 올라왔고, 이 조사위원회에서 이 많은 시간들과 노력을 투자하면서 공무원과 군의원들이 조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 문제도 없는데 조사를 한다고 그러면 군의원들이 굉장히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저도 전체적인 ... .
○김정숙 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하면 군의원들이 공무원들을 아무 이유도 없이 지금 때려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라는 뜻으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 당시에 왔을 때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학교운영을 하고 학교장이 누군지 사실은 왜 그것을 몰랐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부서가 틀리다보면 학교장이 누구인지, 운영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실제 그 사람이 업자인지 우리는 그런 내용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자꾸 알고 한 것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사실대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김정숙 위원   지금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팀장님 말씀이 이해가 가지 않도록 되기 때문 아닙니까? 최소 2개업체 밖에 입찰을 안했습니다. 조달청에 할 때도 그런데 더 작은 기관인 남해군이 하는데 더 많은 업체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셨다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이해가 안되고, 또 그래서 이 지방계약법을 저는 전문인도 아닙니다.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업무를 다뤄 본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너무 이상한 의문이 들기 때문에 지방계약법을 다시 뒤져봤습니다.
지금과 같은, 저라고 한다면 지금과 같은 사태로서 어떤 납품이 안된다거나 물건에 대해서 물건을 납품할 회사에 신용을 못하겠다거나 조달청까지 신용을 못할 상항이라고 한다면 법에 보면 지명입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명입찰에 의한 계약, 이런 상황일 때 전문적으로 조사를 해서 계약담당자가 하든, 사업부서에서 하든, 그 생산업체나 수입업체들을 조사를 해서 건실한 업체를 조사를 해서 10개이내 까지 해도 되는 상항 아닙니까? 그런 업체들을 조사를 해서 그 자료로 근거로 해서 실제 가서 보시면 되잖아요? 물건도 보시고, 회사도 보시고, 업무보고도 받아보시고, 견적도 받아보시고 그런 다음에 지명입찰에 대한 계약을 진행하셔도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꼭 이것을 분할을 해서 수의를 해서 2개밖에 응찰을 안해서   하나 밖에 응찰을 안해서 재공고를 내야 겨우 2개 응찰을 하고 하는, 그리고 이종표 위원님 조사하신대로 하면 나머지 두 업체는 사업자등록증만 있지, 실질적인 수입이나 판매를 한 실적이 없는 회사들인데도 응찰을 했지 않습니까?
원하시는 방향으로 다른 방향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담당공무원이면서 더 나은 방향을 찾아보실 것을 강구도 안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진행 했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고, 그리고 여기에 앉아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업무를 소홀히 할만한 분들이라는 것을 믿기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나태하고 소홀해서 자기업무에 태만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다 인정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수한 공무원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왜, 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이런 일을 진행을 했을까? 진행했다고 하면 다른 무엇이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그리고 나타난 결과를 보고서 그 끼친 영향이 어떤 것일까 유추를 해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위해서 이 조사위원회가 열리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답변하시는 처지는 다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다른 위원님도 몇 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찾아낸 증거에 부합하지 않는 답변을 하시게 되면, 저희들은 다른 상부기관, 감사원이든 아니면 검찰이든 어디든 다른 기관에 이것을 넘길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안한다고 하면 이 일을 시작한 군의원들이 군수나 집행부나 공무원들을 억울한 누명을 씌우기 위해서 이 조사위원회를 열었다고 밖에 결론이 안 납니다.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저희들이 입찰을 할 때 전문건설이나 종합건설 어떤 협회나 단체가 있으면 그런데 확인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트관계는 협회가 아니고 개인 사업자 쉽게 말하면, 보부상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정상적인 협회 등록된 사람이 아닌데 이런 사람을 모아가지고 지명을 해서 한다는 그 자체는 계약법상 하기 힘듭니다.
다만, 저희들 입찰할 때 사업부서 담당자이야기는 사업부서 의견을 들어가지고,   조달청 일단은 2개 업체가 등록이 되었으니까 도내하면 좀더 빠르고, 많은 업체가 참여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한 것이지, 다른 의미가 있어서 한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작년에 경제과에서 요트 수입, 판매, 제조 회사에 대한 목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재무과에서는 그런 것이 없고, 보부상이나 구멍가게 수준이라고 합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종표 위원님이 몇 번을 강조하셨습니다. 대한요트협회라는 국가에서 하는 협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사로이 만든 단체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요트협회라는 협회가 있는데 왜 자료를 알아볼 곳이 없으며, 그러면 경제과에서 지난 연말에 저한테 넘겨준 요트제작 판매 수입회사에 대한 목록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회사들 옆에 보면 우리나라에서 개최한 국제대회나 국내대회들 유수대회에 대한 요트들을 제작해서 납품한 회사들도 여러 회사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나 현실하고 안맞기 때문에 인정해드리고 넘어가드리고 싶어도 넘어가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김정숙 위원님 마무리를 하시고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심완섭 팀장님 혹시 요트학교운영 및 경제과에서 요트에 관련된 것을 시작한 이후에 나오셔서 잠시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수호 팀장님 너무 오래 서 계셨습니다. 경리팀장님으로도 계셨는데 혹시 요트학교나 운영이나 요트관련해서 남해군에서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요트 구매관계만 제가 파악을 해놓고, 다른 것은 안했습니다. 구매 관련 제 것이 관련이 되어서 제가 감사를 할 수는 없고, 조사만 조금 했는데 제가 여기서 위원님하고 하는데 대해서 반박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협회 분할발주를 했다고 하고 있는데 법에 보면 분할발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완제품이기 때문에, 그런데 입찰관계는 조달청에 안하고, 남해군경리관이 할 수도 있고, 조달청에 의뢰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완제품이 아닐 경우에는 분할발주가 물품은 안되지만, 완제품일 때는 내가 이것도 살 수 있고, 이 돈 가지고 1,000원 가지고 이것도 살 수 있고, 2,000원짜리 이것도 살 수 있습니다. 완제품일 경우에는, 그런 관계가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뒤에 의문점 이런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판단으로는 법적으로는 분할발주를 했다 안했다 까지는 제가 주장할 수 없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알겠습니다. 제가 심완섭 팀장님한테 이것을 묻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중간에 요트가 남해군에 지금 10년 20년 된 것도 아니고, 요 근간에 해서 남해를 레저휴양시설로 해서 남해군정 슬로건에도 있습니다. 지금 요트에 대해서 하는데 혹시 전에도 우리가 요트학교 운영관계도 그렇고, 그동안에 이렇게 되었는데 감사를 한번도 한 적이 없었는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구매 관계는 제가 조사는 좀 했습니다. 뒤에 신문 난 보도사항만 했습니다. 신문에 보도된 사항만 했고, 말씀은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경과되고 해서 좀 쉬었다가 4시15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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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주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박문두씨, 심완섭 팀장님한테 질의할 것이 있었던 것 같은데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질의를 두 분한테 해주십시오.
○김정숙 위원   잠깐만 예, 이 계약을 처음 시행할 때는 심완섭 팀장님이십니까?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마리나 예?
○김정숙 위원   아니 마리나 말고 예, 요트 딩기?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앞에 3개 요트 들어왔고, 크루즈는 별도로 하고, 킬 급은 포기를 하고, 그 이후에 작년도 것은 제가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질문이 아니고, 제 의견제시만 해보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하고, 연장되는 것입니다.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방안을 강구해봤을 때 저는 이 계약법을 몇 번 읽어본 바에 의하면,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요트구입의 완전성이 훼손이 된다. 그래서 완벽한 납품을 받기위해서 방안을 강구한다면 지명입찰에 대한 계약을 해보는 것이 맞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기 보면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 구매 및 용역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경우에 가능하고, 추정가격이 5,000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3건은 1건은 5,200만원이고, 2건은 4,200만원 씩이라서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었다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조금은 이해를 할 수 없지만, 공무원들이 성실하게 모든 일을 했다는 것은 인정은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답변들은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박문두 씨!
전날 폰툰에 제품 규격이나 사양 기준에 대한 부분하고, 용접자격이나 용접기사가 용접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오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7급 박문두   그때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도면대로 규격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때 설치를 했었지만 그때 KS제품이 아닌지 저희가 판단을 못 받아봤는데 저희가 업체로부터 받은 결과 중국에서 왔더라도 중국 자체인증하고, 유럽인증마크하고, 국제표준규격인 ISO 등급까지 받은 업체에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납품자체는 문제없는 걸로... .
○김정숙 위원   그런데 제가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ISO 인증이든 국제인등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경영체에 대한 인증이지, 우리가 납품받은 제품에 대한 인증이 아닙니다. 그것을 구분하셔야지요? 우리는 그 회사가 경영체가 인증을 받은 업체냐 아니냐 그런 것은 상관없어요? 우리가 납품 받은 폰툰, 폰툰 자체가 우리나라 국내규격을 통과하느냐? 그것을 문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증 받은 내용들에 보면 정확하게 폰툰으로 구분되지가 않아요? 자세히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유럽인증한 제품은 서비스 블라드라는 거예요. 제 기억에 설계서 기억을 해봤을 때 서비스 블라드라는 부분은 아주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지금 받았기 때문에 책들이 너무 많아서 다 가져오지 못했는데 서비스 블라드 라는 이 부분이 폰툰 내부에 있는 것입니까?   
○시설7급 박문두   서비스 블라드라는 것은 그 배가 접안했을 때 딩기라든지 그것이 블라드입니다.
○김정숙 위원   예, 그게 유럽 인증 받았어요? 우리가 받은 것은 폰툰 아닙니까? 유럽인증 받은 제품이 무엇인지 여기 보면 서비스 블라드가 제품으로서 인증 받은 것입니다. 인증서 보면, 그러니까 가져오신 것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실용신안 등록 같은 그것도 유람선 잔교 연결구조물이에요. 유람선 잔교 연결구조물이 우리가 받은 폰툰하고 똑같은 지 아닌지 비교 해보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나머지 자료들도 상표등록도 보면 여러 한 10여개가 있는데 그중에 제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배 정박용, 비금속 부양식 독이라고 적혀있는 그 부분이나 비슷하다고 유추해볼 수 있을까 없을까 싶어요. 플로팅 독이라는 것이 폰툰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까?
○시설7급 박문두   그것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가져오신 자료가 하나도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하고는 일치하지가 있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 제가 대충 넘겨보면서 비교 해봤는데 우리가 납품받은 것은 폰툰으로 납품받았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시설7급 박문두   ... .
○김정숙 위원   폰툰에 연계된 것은 없어요? 그리고 또 문제점은 중국에서 자기네 국가인증을, 국가 인증을 받은 것도 아니고, 성장 아니면, 성장 성보다 더 작은 자체에서 인증을 해준 자격증들 이래요. 제가 중국 행정기구를 잘 모르니까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상식에서 봤을 때 국가기관에서 한 것도 있지만, 국가기관이 아닌 성장구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래요. 이 자격증을 보면, 다시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질문의 초점은 납품된 폰툰이 설계서대로 있듯이 우리나라 규격에 맞는지, 우리나라 품질기준에 맞는지, 그것이 질문의 요지입니다. 중국에서 저거 나라에서 인증한 자격증이 있으니까 인증 한다 그것은 인정 못해요. 그런 서류를 받아서 이 회사 서류만이 아니라 이 제품에 대한 서류들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받아서 우리나라 규격과 품질 거기에 다 맞는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설계서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검수해서 물건을 받아라.
그리고 중국을 너무 표방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중국에서 가짜 대학학위에서부터 못 만들어내는 것이 없는데 이 종이 쪼가리 하나 믿고 어떻게 믿습니까? 모든 제품에 대한 품질확인서에서부터 그런 것을 다 받으셔야 가능한 것이지요?
○시설7급 박문두   ... .
○김정숙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시설7급 박문두   이 자료를 다시 한번 더 세밀한 자료를 받아가지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질문의 핵심에 맞도록 자료를 요구하시고, 받으시고 그렇게 해서 검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회사가 인증 받았느냐 아니냐 이런 것은 상관없어요? 오늘 받은 친환경적경영체 그것도 받았네요? 그런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납품받은 폰툰이나 폰툰 외에 받은 자재들에 대해서 모든 자료를 받으시고, 검증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시설7급 박문두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일단 준비가 안되어있는 것 같아서 박문두 씨에 대한 질문은 다음날로 넘기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준비해 오신 것이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이전에 제가 질문했던 것들에 대해서 준비해온 답변이 있으시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7급 박문두   일단 저희도 업체 쪽에서 자재를 갖고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제품을 요청한 것이 받은 것이 이것이 다입니다. 저희가 한 번 더 업체 측에 이야기를 해서 상세한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받는 대로 자료를 다시 첨부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니까 하나만 더 물어 볼게요? 박문두씨가 감독관으로서 해야 될 일을 소홀히 했다는 것 때문에 이 자리에 서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설7급 박문두   예, 맞습니다.
○김정숙 위원   지금 업체에 요구를 해서 있다고 하면 받겠다. 없다고 하면 우리가 어쩔 수 없다. 그것은 참 큰일 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감독관으로서 자재가 납품이 될 때 사전에 모든 검수를 하는 과정에서 이미 이것을 했었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 국내제품이라고 하면 검수를 좀 소홀히 하고도 넘어가실 수 있겠죠. 회사이름만 들으면 신뢰를 할 수 있는 회사에서 들어왔다든지, 뭐 그렇게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인지상정으로 이해를 해줄 수 있지만, 이것은 외국 업체고 또, 그리고 중국 업체로서 나라를 표방하면 안되겠지만 한 번 더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상태에서 받으시면서 자재납품에 대한 어떤 물품에 대한 자료는 하나도 받지 않으시고, 검수를 하셨다는 것은 검수를 하시긴 하셨습니까?
○시설7급 박문두   예, 그때 현장에서 일일이 검수를 다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개수만 하신 겁니까?
○시설7급 박문두   개수라든지, 미터라든지,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제품이라는 HDP라고 부표 띄우는 것 하고, 알루미늄인지 하고, 그 위에 합성 목재라고 해서 데크가 있습니다. 그것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육안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앞에 경제과 정경충 주사님하고 같이 현장 입회를 해가지고 검수를 다한 상태입니다.
제가 시방서대로 하면 제가 발주부서가 아니고, 면에서 공사감독요청을 한 상태기 때문에 솔직히 시방서는 소홀히 하고 안 본 점이 있습니다. 솔직히 도면이나 내역서를 보고 공사 잘 된 것인지 그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자재가 왔을 때는 상태를 보고 육안으로 봤을 때 제품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 .
○김정숙 위원   그러면 납품받으실 때 그 제품이 중국 제품인지 알고 받으셨습니까?
○시설7급 박문두   그 앞에 자재가 안들어 오고 하기 때문에 자재가 어디서 오냐고 물어보니까 그때 중국에서 온다고 그렇게, 처음에는 중국에서 오는지는 몰랐습니다.
○김정숙 위원   처음에는 모르셨고?
○시설7급 박문두   예.
○김정숙 위원   누구한테 물어봤습니까?
○시설7급 박문두   현장 대리인한테 물어봤습니다.
○김정숙 위원   현장대리인한테 황... .
○시설7급 박문두   예, 맞습니다.
○김정숙 위원   내일 오실 증인 분한테 물어봤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에서 온다 라고 답변했습니까?
○시설7급 박문두   예, 중국에서 오기 때문에 시일이 걸리고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앞에 준공기한 지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저희가 접수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체상금도 물리고 한 상태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중국에서 들어오니까 늦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나 처리나 그때 상황은 다 이해를 하겠지만, 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할 때는 그냥 우리가 관례적으로든 그냥 넘어가든 부분까지 챙기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또 현장 사업부서가 아니면서 위탁해서 부탁을 받아서 하셨다 하더라도 다음에는 조금 더 감독관으로서 자신의 위치를 명확하게 권리와 의무를 누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7급 박문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리고 자료는 더 철저히 준비하셔서 다음날 출석하실 때 답변을 다시 해주십시오.
○시설7급 박문두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질문의 요지는 알고 계시죠?
○시설7급 박문두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김정숙 위원님 잠시만요, 박문두 씨 내일 우리가 증인으로 주식회사 샘물이 옵니다. 황정민씨 하고 오는데 아까 김정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답변 자료를 언제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시설7급 박문두   제가 직접 받은 것이 아니고, 정경충 주사님이 업체로 받은 자료를 제가 받은 것인데 받은 자료가 드렸듯이 인증서하고, 팸플릿하고 이것이 다입니다. 저희가 폰툰 자체에 각각의 재질에 대한 품질보증서라든지 있는지를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
○위원장 이주홍   그것을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김정숙 위원님이 이 질문을 오늘 처음 한 것이 아니고, 저번에도 한 것을 같이 다 들었지 않습니까? 그냥 와서 시간만 다들 자기 읍면에 가면 고유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시간을 할애해 준다는 의미에서 그 자료가 어차피 김정숙 위원님이 방금 질의 한 것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감독관으로서 관리를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료도 한번 확인해보는 것인데 업체에 자꾸 자료 보내주십시오. 이정도 가지고, 업체자료만 받아가지고 갖다 주려고 하면 다음 답변에도 똑같은 현상이 나오니까, 박문두씨가 정확한 내가 관리감독관으로서 그때 당시에 내가 가지고 있던 책임감으로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것을 확실하게 준비를 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덧붙입니다.
○시설7급 박문두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박문두씨한테 말씀드릴게요. 지금 사업부서는 경제과고, 담당자는 정경충씨로 되어 있어도 제가 질문한 이 부분에 대한 모든 책임은 박문두씨한테 있습니다. 정경충씨가 옆에서 같이 했다 하더라도 일단 감독관으로서 의무가 있는 사람은 박문두씨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 자료 요구도 본인이 직접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 업체에 샘물에다가 이 자료를 제가 물어보는 질문에 맞는 자료, 충분하게 내가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직접 요구하고 받으십시오. 정경충씨를 통해서 받지 말고, 정경충씨가 대신 책임져줄 수 있는 문제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직접 본인을 변호할 수 있는 답변을, 내놓을 수 있는 자료를 스스로가 요구해서 받으시고, 답변을 준비하시는 것이 맞지, 다른 제3자를 통해서 받으시다가는 지금과 같은 똑같은 상황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책임소재는 박문두씨한테 밖에 물을 수 밖에 없어요.
○위원장 이주홍   예, 박문두씨 참고하시고, 아까 왜 제가 내일 증인으로 샘물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혹시 지금 답변하시고 바로 가셔도 좋습니다. 그분들이 내일 어차피 오실 것이니까 사전에 지금이라도 가셔서 확인을 하고 이런 자료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는 이런데 제가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내일 이분들이 오시니까 지금 가셔서 참고 될만한 자료가 있으면 확인을 하시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나가셔도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종표 위원   박주사!
○시설7급 박문두   예.
○이종표 위원   자료를 요청할 때 마리나 자재 관계 복사를 해서 주든지, 그쪽 중국에 대한 제품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로서 부족한데 중국재를 썼다는 것이 확실해야 되니까 세관에 수입신고서, 세관에 통관허가서가 있어요? 그것을 사본을 해주라고 해서 같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있어야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좀 챙겨주세요.
○시설7급 박문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한호식 위원님, 박문두씨는 대충 확인을 하고, 내일 샘물 증인 채택해놓은 것도 있고 해서 본인의 자료요청이나 그런 것 때문에 양해를 구하고 먼저 보냅니다. 박문두씨 고생하셨습니다.
○시설7급 박문두   예.
○위원장 이주홍   이어서 계약부서 두 팀장님 계십니다. 현재 오늘 질의는 계약파트로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쪽으로 했었기 때문에, 다른 증인들은 현재 4시40분인데 부르기는 그렇고, 두 분 계약파트에 대해서 팀장님들한테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시고, 혹시 계약파트에 질의하실 분 질의 하십시오.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 위원   마리나관계 시설 공고를 하면서 도내 업체로서 토목공사, 그다음에 토목건축 자격제한을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762개 업체가 등록이 되었는데, 우리가 목적이 이 공사의 완벽한 시공, 마무리 그에 따른 남해군의 목적 하는 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업자를 선정하는 것인데, 차라리 도내 소재 업체로서 토목, 토목건축 그렇게 제한을 할 바에야 이것은 그렇게 되면 마리나 시설하고 이거하고는 조금 성격이 틀린다고 봅니다. 일반토목이고, 건축공사는.
지금 보면 사업자등록증 같은 것을 보면 사업 업태나 종목을 보면 마리나 시설업이 분명히 있고, 그다음에 해상조립식 부유장치 이런 것이 있고 한데, 차라리 이것을 전국 단위로 하면서 마리나 시설 시공 경력이 있다든지, 마리나 시설업 면허를 보유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국 입찰을 했으면 우리가 더 마리나 시설업에 대한 완벽을 기할 수 있었겠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내로 하면서 일반 토목을 해놓으니까 아무나 들어와서 혼잡스럽게 이렇게 되었는데, 전문적으로 시설을 하고, 전국적으로 보면 여러 군데 마리나 시설이 되어있는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해가지고 몇 십개니, 몇 백개니 그런 식으로 업체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어느 정도 몇 개 업체나 전국적으로 해당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제한을 줬으면 어떻겠느냐 싶은데 그에 대해서 그 당시 집행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못해봤습니까?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그때 당시는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하고 나서 실적제한을 도내실적을 안하고 전국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가 있는데 실적제한을 하려면 사실은 계약부서에서 설계서 다 와가지고 계약을 할 수 없고, 사업부서에서 만약의 경우에 이것이 중요한 사업이다. 저희들 사실 처음에 계약부서 마니라 시설해서 이런 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설계서를 못 본 것도 불찰이지만, 그때 마리나 시설이 이런 용도가 중요하고 할 것 같으면 도내 입찰을 안보고, 전국 입찰 실적제한을 할 수는 있습니다. 법 자체에서는, 실적제한을 했으면 더 안 좋았겠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하는데 저희 계약부서에서 실적제한을 하고, 이런 것은 공사는 사업부서에서 더 잘 아는데 사업부서에서 실적을 제한해서 전국 입찰을 의뢰를 했으면, 계약부서에서 전국입찰 가능한가 아닌가 판단을 해봤을 텐데 사실 계약 심의 바로 오는 바람에 마리나 시설 관계가 어떤 것이고, 시설파트가 아니면 그 안에 설계서가 와가지고 공정이 중요한가 아닌가는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합니다. 못하는 것이 불찰인데,
만약에 사업부서라도 이것이 중요한 사업이라고 아마 언질만 줬다면 폰툰을 검토를 해봐야 될 것인데, 지금 와서 위원님들 지적하는 것을 보면 이것이 중요한 사업 같고, 도내 일반토목이나 종합건설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기는 좀 벅차지 않나 판단도 합니다만 법적으로는 저희들 업무를 받고, 도내입찰을 안 붙이고, 실적제한을 전국으로 붙여가지고 했으면 좋았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이것을 어떻게 했건 간에 이것이 잘만 마무리가 되었으면 그대로 다른 생각을 안가져도 되는데, 아무 시공경력도 없이 하든 사람이 낙찰이 되어서 계약이 되어서 공사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더위네이브가 갓 다리가 엉뚱한 것이 붙어가지고 자재납품을 우리가 해주께, 그에 따른 홈페이지 들어가면 마리나 시설 자기가 다하는 것처럼 되어있어요?
자기가 폰툰시공까지 맡아서 한다고 그런 식이 되어져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다보니까 이런 상항이 발생이 되어지고, 생각을 안할 수 가없습니다. 토목공사 업을 가진, 어찌 되었든 자기네들도 무슨 공사든지 100% 자기네들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부 기능별로, 분야별로 다른 업자들을 자기네들이 내부적인 계약을 해서 공사를 다하고 하는 것인데 좋아요, 잘만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는데 같은 값이면 마리나시설 전문 업체가 수주를 받아서 공사를 했을 때 자재납품관계고, 자기네들 시공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잘 체크가 되고, 완벽하게 정상적으로 공사가 되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더위네이브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폰툰 제작해서 시설한 것이 돌아서서 하자가 생겨가지고 하자보수를 해야 되고, 이런 식이 되다보니까 왜, 요트관계 그것도 분리발주를 했건 어쨌건 그렇게 되었으면 좋은데   하필 더위네이브가 전부 수주가 되었느냐? 그러다 보니까 자꾸 위원들이 의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 업무추진과정이 그렇게 안될 수가 없는 겁니다. 조사를 하면 생각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얘기입니다. 업태고 업종이고 보면 분명히 마리나시설 업은 있거든 이런... .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전문건설이다 보니까 도내입찰은 금액이 넘어서 종합에 붙인 것인데 전문 업체를 계산해서 마리나 시설을 하려고 사실 도내입찰이 아니고, 전국 입찰 실적제한을 할 수는 있는데 돈 7억 가지고 전국입찰 하기가 무리가 있어서, 앞으로 공사를 하면 마리나 시설이 뭔가 알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현대요트 도순기 이런 분들 본사가 서울 있고 한데, 보면 전부 폰툰제조 견적서 다 제출했거든, 주식회사 코머 이것도 부산업체고 이런 식으로 다 되어있는데 전국적으로 이런 것이 아까 얘기하다시피 대한요트협회 공지난에 이런 것을 올려놓으면 당장 다 알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전자입찰 공고를 했더라도 그런데 올려놓으면 다 알아지고 한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의견을 얘기하는 겁니다.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일반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못하는 것도 아닌데 하필 어찌되어서 그런 관계인 모양인데, 사실은 토목공사 종합일반면허를 준 것은 당연히 줘야 되는 것이고, 거기서 하필 주식회사 더위네이브인가 사인 간에 계약이 되어서 일이 잘 마무리가 잘 안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약파트에서는 전국입찰을 안 붙인 것을 생각을 못한 것은 아니고, 꼭 하라는 법적인 것은 없지만, 그것을 생각 못했다 하는 것이 계약부서에서 업무의 중요도나 그런 것을 생각하면 사업부서에서 계약부서에 요청을 해야지, 계약부서에서 그 설계를 다 보고 폰툰이 뭔고 그런 것까지 하려고 하면 무리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물론, 우리가 무엇이든지 집행을 하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익이 될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한테 도움을 많이 가져올 수 있느냐 이런 것을 한번씩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그냥 법 테두리 안에 규정 테두리 안에 그대로 집행하면 문제없는 것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되, 남해군에 어떤 이익을 챙길 수 있느냐 그런 것을 판단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앞으로는 참고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됐습니다. 두 분 팀장님, 다른 부서로 가셔서 제가 임종출 팀장님하고, 박윤범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될 사항인데, 제 얘기를 듣고 전부 재무과에서 경리파트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이수호 팀장님이 앞에까지 해서 이것을 연결을 시켜서 처리를 해야 될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니까 제 애기를 듣고, 경리팀에 전달을 해주세요.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예, 알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제재 관계를 ‘9월21일부터 9월27일까지 5일간 서면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 한다’ 되어있습니다. 했겠지요? 9월21일부터 9월27일까지 서면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코자 한다 이래가지고 세일요트 구매 관련해서 계약 미이행에 따른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기준을 정하기위해서 계약심의회를 개최한다고 되어있는데, 심의의결 요구 사항에 제재기간을 5월6월7월 3개월로 되어있습니다. 9월21일부터 9월27일까지 계약심의를 하는데 제재기간은 5월 6월 7월이라고 하면 ... .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그 이야기가 아니고 예,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벌칙규정이 5달에서 7달 이내에서 심의회를 거쳐서 결정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종표 위원   그러면 5개월 6개월 7개월 제재기간을 둔다 그 말입니까?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그 범위 내에서 심의회에서 결정을 ... .
○이종표 위원   5월 6월 7월 석 달을 제재한다는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5개월에서 7개월 범위 내에서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기간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종표 위원   알았습니다. 저는 볼 때 5월 6월 7월로 해놨기에 연속해서 3개월로, 이것은 말도 안되는 사항이거든. 그래서 물어봤는데 마리나 관계고, 여러 가지 크루즈요트 계약관계고 보면 한 2년 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그런 단적으로 얘기할 것은 못되지만, 나중에 의결 되는대로 관련서류를 사본을 해서 제출해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리고 5개월 6개월 7개월 이것이 규칙에 나와 있습니까?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제재규정에 기간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보통 계약을 해지 내지는 해제를 합니다. 이것은 완전 해제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보면 5개월에서 7개월 범위 내에서 계약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최대2년까지 되어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최대 2년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제재 내용에 여러 가지 법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거의 1년에서 5개월 이내가 제일 많습니다.
○김정숙 위원   2년까지 갈 때는 어떤 사항입니까?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2년까지는 부실 공사가 제일 큽니다.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러면 결정되었으면 통보된 것입니다. 관련기관에 통보된 것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조달청에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조달청이고 협회고 다 통보되었을 것인데 그것까지 마무리된 것을 복사를 해주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이종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팀장님한테 아까 하면서도 궁금했던 사항이고,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전결을 했을 경우에 경리관의 직인, 일명 관인입니다. 그런 것을 찍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까 이길한 과장님 계실 때도 제가 위원님들 질의하고 오면서 계약부서와 발주부서, 사업부서 간에 일어나는 어떤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고, 그 사업의 목적이라든지 다음의 기대효과 이런 것을 다 분석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약부서와 사업부서간의 약간의 조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위해서 저는 최고경리관인 부군수님이 계시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에 대해서 팀장님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계약부서와 사업부서 간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계약관계, 그 다음에 우리가 예산이 수반하는 내용을 재무과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계약하고, 그래서 그 중간을 조율하고, 또 좀 원활한 사업진행을 하기위해서 경리관인 부군수님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수호 팀장님이나 심완섭 팀장님 견해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을 한 이후에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일단 현장에 있는 감독관이 보고를 해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하면, 설계내용에 어느 정도 변경이 되는지에 대해서, 금액에 따라서 담당과장님한테 결재를 맡을 경우도 있고 전결 규정에 의해서, 지금 설계변경 계약금액의 10%이상해서 10억 이상 되면 군수님까지 맡아야 되고, 10억 이하 10%이내는 부군수님까지 경리관까지 되어있습니다.
그 내용이 사전업무보고를 해서 결정이 되면 설계변경 사항을 계약부서에 협의를 받습니다. 내부부서는 당연히 맡아야 되지만 경리팀장이나 재무과장 협의를 받고, 예산이 추가로 수반되면 기획부서 관련 부서 받고, 그다음에 설계 내용에 대해서 변경 내용에 대해서 일정 금액 이상 되면 감사부서에 또 계약심사를 변경사항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최종 그렇게 한 이후에 저희들한테 최종결재권자한테 결재를 얻어가지고 금액까지 확정이 되면 저희들한테 문서로 통보가 오기 때문에 사실상 변경내용은 수시로 협의를 하니까 저희들 합의를 하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주홍   심완섭 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동일합니다.
○위원장 이주홍   그러면 혹시 요트사업 관련해서 마리나 사업 마찬가지로 구매 건 등등해서 요트사업 관련해서 혹시, 계약부서와 사업부서와 최고경리관인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 있지만 혹시 협의나 조율을 한 적은 없습니까? 보고를 했거나?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저희들이 별도로 계약부서에서 업무보고를 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사업부서에서 넘어올 때 사전에 실무자나 담당자끼리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를 거칩니다.
○위원장 이주홍   그러면 이번 요트사업 관련해서 또 하나 더 하면 도서식수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경리관인부군수님은 이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겠네요?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일단 전결 규정에 의해서 입찰 대상 금액은 대부분 경리관까지는 대부분 특별한 경우 아니면 결재를 다 맡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그러면 최고경리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어떤 보고를 받든, 업무보고를 받든 어쨌든 알고 있었던 사항 아닙니까?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그때 당시 경리관의 증인 요청도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확인 차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님 사업부서에서 아까 자리에 왔었습니다. 지금 현재 팀장님 외 질의를 하십시오.
○김정숙 위원   심완섭 팀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피곤하실 건데. 요트학교리모델링사업 리모델링사업을 할 때 1순위업체가 포기서를 내서 2순위업체가 되었지요?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포기서를 낸 것이 아니고... .
○김정숙 위원   자료에 포기서가 있던데요?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포기서가 수행능력결격사유입니다. 결격사유가 있어서 포기서로 가름하면 됩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포기서라고 해서 되어 있습니다. 기업 이름으로 ‘기술자가 없어서 포기를 한다’ 여기 들어있습니다. 자료에, 두 번째 업체가 되었지요?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예.
○김정숙 위원   그런데 심완섭 팀장님 생각할 때 인접한 시군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인접한 시군이라고 하면 저희 남해군을 제외한 도서지역으로 나누면 3개 인접한 시군을 그렇게 입찰도 합니다.
○김정숙 위원   어디 있습니까?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5,000만원 수의결정은 남해만 할 수 있는데, 인접한 시군이라 하면 남해와 가까운 하동도 있을 수 있고, 사천도 있을 수 있고, 진주도 있을 수 있고, 고성도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게 가까이 경계를 인하고 있어야 인접한 시군이지요?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그렇게 판단해야 안되겠습니까?
○김정숙 위원   대체로 모든 군청에서 업무를 볼 때 인전한 시군이라고 볼 때 그런 시군을 인접한 시군이라 표현하지 않습니까?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예.
○김정숙 위원   앞에 도서지역 식수사업에서 1순위 업체가 적격심사에서 떨어진 이유가 포기서를 낸 이유가 0.08점이 모자라서 포기서를 냈습니다. 94.92점이지 않습니까?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제가 알기로는 93점 얼마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94.92점입니다.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93.92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것은 남해군에서 적격심사로 내놓으신 것이 93.92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1점을 감하신 부분이 감하실 수 없는 부분을 감해 놓으셨습니다.
업체에서 가지고 온 자료에는 거기에 1점이 추가되어서 10점이, 남해군에서는 9점으로 매겨 놓고, 업체에서는 10점으로 매겨놨는데 그 부분이 남해군에서 감하기 힘든 부분을 1점을 감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1점차이가 나서 업체에서는 94.92점으로 자기들이 점수를 매겨져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그 업체가 오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왜 9점을 줬는지 이해가 안된다. 노무비에서 1점이 깎였는데 노무비라는 것은 업체에서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적격심사기준을 이미 다 공개를 해놨는데 업체에서 점수를 많이 받아야 이 공사를 분명히 할 수 있는데 자기가 7점을 받아야 되는 것을 6점을 받도록 노무비를 계산해 넣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왜 이 부분에서 1점이 감해졌는지 이해 못하겠다고 지적했던 부분에서 1점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업체에서 가져온 94.92점이 합당한 점수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심사를 받아봐야 된다고 하면 객관적으로 의뢰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그 관계까지는 제가 그때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조사한 내용만 93.92점인 줄 알고 있지, 거기에 제가 대입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정숙 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은 94.92점으로서 0.08점이 모자라서 포기서를 낸 걸로 우리 위원님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동영기업 맞습니까? 리모델링 공사한 기업?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예, 맞습니다.
○김정숙 위원   여기에서 이 업체가 어디에 있는 업체입니까?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어디에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김정숙 위원   계약서에 있잖아요? 주소가.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창원에 있다고 합니다.
○김정숙 위원   계약서에 보면 주소가 소재지가 창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0.5점을 가점 받을 수 있는 접근성 부분에서 이 업체가 0.5점을 받았습니다. 접근성에 기준 인접한 시군이라고 분명히 되어있습니다. 창원이 인접한 시군입니까? 경남도내입찰인데요?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이것은 프로그램이 하지, 사람이 하지 않습니다.
○김정숙 위원   어떤 프로그램요?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이것은 실적 대입만 시키면 점수가 나옵니다. 직원이 여기다가... .
○김정숙 위원   그러면 경남도내 시군이면 다 인접시군으로 0.5점을 다 받을 수 있습니까?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그것까지는 0.5점 받는지 안받는지 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대입만 시키면 그대로 나옵니다. 여기... .
○김정숙 위원   그 기준에 대한 것도 모르십니까?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인접 시군을 어떻게 보고 5점을 주는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냥 평가기준은 모르시고 입력만 하면 무조건 계산이 되어 나온다?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참 이상하네요? 도서지역식수 사업에서 왜 1점의 평가점수가 오차가 났는지? 업체도 분명히 프로그램은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자기 점수를 잘못계산해서 그런 오차를 일으키지는 않을 텐데... .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제가 알기로는 창원업체는 평가기준을 안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접근성이 가까워서 5점을 줬는지 안줬는지 모르겠는데... .
○김정숙 위원   동영기업이... .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동영기업은 기술 인력이 모자라서 아예 적격심사를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것은 1순위 업체고, 2순위 업체가 동영기업입니다. 사업을 시행한 계약자.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물건항 소규모 마리나 시설 말입니까? 리모델링 말입니까?
○김정숙 위원   예.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그것까지는 제가 몇 점 받았는지는 지금까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앞에 도서지역식수 사업에서 포기하신 분은 100억짜리 공사였는데도 0.02점이 모자라서 포기를 하셨는데, 이 회사는 0.5점이라는 점수를 제가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기준을 볼 때는 인접시군으로 판단하기는 창원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인접... .
○김정숙 위원   앞에 팀장님도 답변하실 때 ‘인접 시군이라 함은 하동이나 고성이나 사천이나 지역의 경계를 인하여 있는 시군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하니까 맞다고 답변 하셨지 않습니까?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그것은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여기서 계약 적격심사 기준관계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수기로 계산한다면 제가 김정숙 위원님한테 어떻게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가 있는데 이것은 수기로 계산한 것이 아니고, 자료 들어온 것을 보고 그대로 입력하면 그대로 출력이 되어버립니다. 전부 출력물이지, 사람이 손으로 쓴 것은 아닙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도서지역 식수사업에서 우리 남해군과 업체의 점수차가 1점이 난 이유는 뭘까요? 입력을 하면 그대로 쫙 나오는데?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입력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수정을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입력을 ... .
○김정숙 위원   지금 이 답변이 맞으신다고 하면 도서지역식수사업에 적격심사에는 업체가 거짓말을 했든지, 아니면 남해군에서 다른 이유가 있든지 점수가 다른 것은 거기에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그것까지는 제가 판단을 못하겠고 예, 제가 식수원 개발사업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시스템은 사람이 수작업으로 점수를 매기는 것이 아니고, 가지고 온 실적을 가지고 입력만합니다. 입력만하면 출력이 그대로 됩니다.
○김정숙 위원   지금 심완섭 팀장님이 하셨던 이 계약 건에 대한 적격심사는 모든 시스템을 타서 했기 때문에 공무원이 관여하지 않았다 그렇게 답변하신 걸로 알면 되겠습니까?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가지고 입력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실무자한테 물어볼 사항이지, 이런 것까지 팀장이 시스템에 입력하는 것까지 팀장이 안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그 시스템은 입력만하면 점수가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담당이 누구셨는데요? 또 박미애 씨 입니까?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아무나 담당하시는 분한테 물어보시면 답을 할 겁니다.
○김정숙 위원   아니, 그때 그 담당자가 누구셨습니까? 그러면.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그때 담당자가 류욱환 씨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직접 본인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예, 물어보십시오.
○김정숙 위원   심완섭 팀장님한테는 질문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계약파트에 있었지만 현재 경제과 파트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지금 참석을 했습니다. 혹시 오늘 시간이 얼마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 위원   정경충씨, 마리나 시설 관련해가지고... .
○행정7급 정경충   예.
○이종표 위원   폰툰자재가 중국제로 수입이 되어서 들어왔다고 했지요?
○행정7급 정경충   예.
○이종표 위원   그 자재가 들어올 때가 언제였습니까?
○행정7급 정경충   자재가 12월에 1차로 들어오고, 2차는 다음연도인가 두 번 나눠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지 한번 서로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0년 10월4일부로 물건어촌계로 부터 마리나 설치 방향을 변경해주라고 그렇게 건의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그것이 한달정도 뒤인 11월 달에 와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보고를 하고 난후에 또, 한달 정도 뒤에 12월7일부로 설계변경 시행품의 결재를 받습니다.
12월7일 날 설계별경 시행품의 결재를 받는데 그래가지고 12월7일자로 품의결재를 받아가지고 재무과로 넘겨가지고, 재무과에서는 12월8일부로 설계변경 계약체결을 하게 되는데, 지금 공사된 것을 보면 앞에 얘기했다시피 마리나 설치 방향 변경해주라고 할 때가 10월4일이고, 그 변경에 따른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변경계약 체결한 것이 12월8일입니다.
실제로 공사된 것은 10월 달에 어촌계에서 마리나 설치방향 변경해주라고 그 뒤에, 우리는 설계변경에 대한 계약체결이고 조치도 하지 않은 상태인 10월 달에 파일굴착작업이 이루어지고, 시멘트 속 작업까지 되어집니다. 되어지는데, 파일공사 한 것 하고, 변경계약 되어진 것하고 이것은 앞뒤가 안맞는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세요.
변경계약은 12월8일부로 변경계약이 되어지고, 파일 굴착하고 시멘트 속 채우는 것은 10월 달에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조치는 되다 안하는데 시공은 그렇게 되었는지?
○행정7급 정경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사실상은 모든 공사는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다음에 계약이 이루어진 다음에 실제 설계변경 된 사항을 공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먼저 방침을 받고, 설계변경 이루어지기 전에 파일을 박아놨습니다.
순서는 좀 틀렸습니다. 틀렸는데 통상적으로 토목공사에서는 이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감독하고, 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설계변경 전제하에 공사를 선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그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말이 당초 공기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내에 마친다는 생각으로 일을 추진하다 보니 순서가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아까 얘기하다시피 폰툰제작 자재가 12월 달에 1차로 수입품이 들어와지는데, 12월 달에 납품이 되어지면서 폰툰제작이 12월 달에 되어집니다. 되어져가지고, 설치공사는 금년도 2011년도 1월 달에 폰툰설치가 되어지고 그래가지고, 2월8일부로 준공이 되는데 경리팀장님 계시고 한데 그러면 왜, 폰툰제작 자재가 시방서대로 KS제품이 아니고, 중국제품이 들어오면 이것이 얼마나 중대한 사항입니까?
이것을 사업추진 실정에 대한 보고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계약부서에도 알리고, 위에까지 보고를 해가지고 설계 시방서대로 자재가 안 들어오고, 중국제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자재가 납품이 되어져 들어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실정보고를 해서 대책을 세우든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었는데, 방금 들어오기 전에 경리팀장님한테 물으니까 사업부서로부터 재무과에 통보를 해준다거나 협의 들어온 사항이 없었다.
그래서 설계변경에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반영도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재무과에서는 우리는 모르는 사실이다. KS가 안 들어오고 중국재가 들어오면 전부 자재를 우리가 다시 돌려보내고, 정상제품을 납품을 해라 그렇게 한다든지, 우리 국내실정으로 봐서 폰툰 수요 철강재가 생산이 안되기 때문에 중국제라도 우리가 받아야 되겠다하면 전부 중국제 수입 가격하고, 우리 실제 KS제품으로 설계된 단가 안있습니까? 해가지고 가격 차액에 대한 공사비를 감액을 시키든지,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인데 이것이 안된 겁니다.
왜 그 당시 그냥 묵인을 하고 넘어가버렸느냐? 재무과 계약부서에 얘기도 안하고, 설계변경도 반영도 안하고, 위에 그에 대한 실정보고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되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행정7급 정경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라는 실무를 처음 하다보니까 사실은 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요령이 없어가지고 자재검수에 대한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표 위원   그것은 잘못되었지요?
○행정7급 정경충   예,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런 상항이 발생하면 즉시, 공사감독하고 현장에서 확인을 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들어와서, 그 이상 더 큰 문제점이 있습니까? 그런 문제점을 보고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잘못되었고, 아쉽습니다. 아쉬운데 그렇다고 하면 이 시점에 와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고민을 안할 수 가 없습니다. 고민을 안할 수 가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 혼자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사항도 아니고,
나중에 조사위원들 전부가 상의를 해서 결론을 내려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요트학교 리모델링사업을 하는데 조그마한 소방공사 그것도 감리업체를 지정해가지고 감리를 하고 했는데 소방공사 그것이 1,000몇 백만원인가 모르겠는데 그거 하는데도 감리업체를 지정을 해서 감리를 하고 그랬는데 왜, 이런 중요한 마리나 시설을 하면서 감리업체도 선정도 안하고, 또 이러한 공사를 집행을 안해본 공무원들 위주로 담당자 나가보고, 면에 근무하는 토목직공무원을 공사감독공무원으로 임명을 해서 이것이 거기서부터 부실공사 조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 때 이런 것을 신경을 써서 감리업체라도 선정을 해서 감리를 맡겼으면 공무원들이 그것이 아쉬우니까 앞으로 집행을 하면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7급 정경충   예, 알겠습니다. 소방부분은 인허가 하는데 소방서에서 꼭 감리를 요청하기 때문에 소방은 통상적으로 금액이 작더라도 감리를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다른 토목공사도 많이 있는데 금액으로 봐가지고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또 감리를 쓰면 또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산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종표 위원   다 중요하니까 요청을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해보지도 않은 마리나 공사를 하면서 최소한 감리라도 선정을 했더라면 우리가 이런 문제점도 최소화시킬 수 있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이종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충씨 일단 자리 앉으십시오. 지금 현재 이수호 경리팀장님하고, 심완섭 전 경리팀장님 계시는데 혹시 더 질의할 것이 있으면 질의해주시고,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 위원   정경충씨한테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이종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들으면서 의문이 생겨서 정경충씨가 오면 꼭 물어봐야 되겠다 생각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소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중요할 수 있는데 이종표 위원님이 오전에 질문하시면서 무엇을 질문하셨냐 하면, 딩기요트 구입 건은 정경충씨가 아닌가요?
○행정7급 정경충   제가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맞죠, 그러면 더위네이브가 주소를 부산에서 남해로 이전을 합니다. 그렇지요?
○행정7급 정경충   예, 본사... .
○김정숙 위원   8월 달에 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행정7급 정경충   정확한 것은, 하여튼 올해 중간정도 되어서 주소를 남해로... .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이종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위장전입이다, 사무실 없이 등기부등본상에만 올려놓은 주소다. 사무실 없어요? 더위네이브 주소에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없잖아요? 있습니까? 서변동105번지에 더위네이브 사무실이 있습니까? 서변리105번지에 더위네이브 사무실이 없지 않습니까?
○행정7급 정경충   그것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김정숙 위원   없습니다. 그래서 이종표 위원님은 위장전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더위네이브의 오종열씨가 남해군에서 딩기요트 구입 건을 몰랐다고 하면 주소를 이전했겠습니까? 사무실 운영도 안하실 분이 사무실 필요하지도 않은데 요트학교가 있어서 충분히 사무실로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다 되어있는데 왜 주소이전을 했을까요? 그 전까지는 안해도 충분히 위탁운영이고 뭐고 아무 불편이 없었는데?
○행정7급 정경충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더위네이브하고, 현태요트하고, 경남도, 남해 이렇게 사자가 MOU를 맺었다는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행정7급 정경충   그때 이후로 더위네이브하고, 현대요트에서 남해군에 공장부지 물색 차 다녀갔습니다. 현대요트 사장님도 오셔가지고 남해안에 공장 부지를 한번 물색한 적이 있습니다. 오종열 더위네이브 사장도 공장을 자기가 조성을 해서 추진하는 그런 생각으로 본사를 이전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본사를 이전했으면 본사가 진짜 이전을 해야죠? 서류상에 번지만 옮겨 놓는 것이 본사 이전입니까? 구색만 맞추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까? 본사를 진짜 이전해서 와서 할 것 같으면 지금 정경충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MOU 사항을 실천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조선소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본사가 이전을 해야죠? 사무실 공간도 없는 곳에 주소만 올려놓는 것이 실질적 본사를 이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다? 남해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다 하고 인정 수 있겠습니까?
○행정7급 정경충   일단 사업을 시작하는 준비단계로 봐주셨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에도 본사가 큰 빌딩이 있는 사무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무실에 임대차계약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 옮기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크루즈 요트, 세일요트 구입 건에 관해서 현대요트하고, 오종열씨하고 서로 계약이 털어져서 파기가 된 것이 8월 달입니다. 날짜는 확인을 안해서 파기한 이후에 본사를 이전했는지? 파기하기 전에 이전했는지 확인을 안해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렇다 해도 근소한 날 차이입니다.
현대요트하고 공식적으로 파기를 했다고 남해군에 사유서 자기가 직접 제작을 하게 되어서 공기연장이 필요하다 라는 사유서를 내면서 그것을 8월 달에 내면서 현대요트와 계약이 파기가 되었다는 것을 기록해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인 계약 파기는 그 이전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사는 8월 달에 이전했어요? 그러면 정경충씨 말이 신빙성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양해각서를 실천하기 위한 것인데 당사자 중에 한 사람하고 이미 요트제작기술과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손을 놔버렸습니다.
○행정7급 정경충   더위네이브에서 처음에 남해군에 공장을 하려고 하는 부분은 요트사업뿐이 아니고, 제가 듣기로는 FRP를 이용한 각종 부품 생산으로 작게 시작을 해서... .
○김정숙 위원   양해각서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주십시오. 그 나머지, 더위네이브가 뭐를 하려고 했든지, 그 사람 사업계획은 상관없습니다. 양해각서에서 현대요트하고, 남해군하고, 오종열씨하고, 경남도하고 투자양해각서를 맺은 그 내용에 FRP사업이 들어있습니까?
○행정7급 정경충   MOU자체가 급하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세부적인 내용이 안나와 있고, 현대요트와 더위네이브는 남해군에 투자를 언제까지 얼마의 주문을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고, 세부적으로 두 회사가 합쳐서 하나의 회사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각각 회사마다 따로 운영한다든지 세부적인 내용은 안 나와 있습니다.
제가 받은 느낌으로는 더위네이브 쪽에서는 별도 자기 공장을 만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요트와 결별이라든지 이런 시간하고는 관계를 짓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정숙 위원   지금 그 시기가 세일요트 계약 건하고, 딩기하고 지금 겹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구분해서 답변하지 마시고, 두 가지를 감안하시고 답변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할 때 그 부분을, 왜 확인했느냐고 물어보는 것이 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오종열씨가 이미 8월 달에는 세일요트 건이 계약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계속 공기연장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아닙니까?
○행정7급 정경충   계약이 8월9일 날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세일요트 건은 8월9일 날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김정숙 위원   8월9일 날 이루어진 것이 맞습니까? 이수호 팀장님.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예, 맞습니다.
○김정숙 위원   8월9일 날 이루어졌는데 공기연장을 하는 사유서를 내면서 한 이유가 뭡니까? 현대요트와 제휴가 깨졌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제작하기로 했다. 제작하기로 했는데 경남도에서 하는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자신들이 그 사업을 시행한 이후에 실질적으로 제작해야 됨으로 인해서 공기연장이 불가피하다고 8월 달에 오종열씨가 사유서를 남해군에 보내지 않습니까? 경제과에.
○행정7급 정경충   11월 달에 저희들이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 사유서를 11월 달에 받으셨습니까?
○행정7급 정경충   공문상으로 10월 말이나 그렇게 온 것으로 기억합니다. 11월3일 그때 공문을 받은 걸로 기억합니다.
○이종표 위원   계약파기관계가 조달청을 통해서 크루즈 요트 계약관계 파기인가? 아니면 투자양해각서 이것이 파기인가? 그것이 어떻게 구분됩니까? 투자양해각서를 현대요트, 더위네이브, 경상남도, 남해군 사자가 양해각서를 체결을 했거든 했는데, 현대요트가 더위네이브에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현대요트하고 보면 더위네이브가 50억원을 투자하여 세일요트와 피싱 보트를 생산하고 공장을 2012년까지 설립 한다 그런 내용이고, 나머지 몇 개있는데 그러한 사항 투자양해각서에 대한 협정서 파기다 그 말아닙니까?
아니, 세일요트구매에 대한 계약파기 같으면 이것은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은 더위네이브 하고, 현대요트가 바로 계약파기를 할 수 없는 것이고, 조달청이 계약체결을 해서 더위네이브가 계약자로 되어있는데 그렇게 되면 엄청난 파문이 생기는데?
○김정숙 위원   답변하십시오. 이후에 하려고 했던 질문이 그 요지였기 때문에 이종표 위원님이 하신 질문에 답변해주기 바랍니다.
○행정7급 정경충   ... .
○이종표 위원   계약파기 했다고 통보 온 자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김정숙 위원   11월3일 날 받으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종표 위원   이 자료 제출한데는 없지 않습니까? 계약파기 했니 어쨌니 하는 것이?
○김정숙 위원   책자에 있습니다. 제가 이미 본 것이라서 책자에 있습니다. 더위네이브에서 남해군 경제과로 보낸 사유서에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정경충씨, 첫 번째 공기연장을 해줄 때는 지체가산금을 물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행정7급 정경충   아닙니다.
○김정숙 위원   제일 첫 번째는 안 물렸잖아요?
○행정7급 정경충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체상금은 다 물렸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첫 번째 납품 기한은 언제입니까?
○행정7급 정경충   처음에 요구가 들어왔을 때 서류상 명시는 안되었지만 계약 상대자가 지연배상금을 면제를 해달라는 조건으로, 구두로 붙여서 계약연장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계약법상 안된다... .
○김정숙 위원   그러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첫 번째는 안하시고, 그 뒤부터 두 번에 대해서만 지체가산금을 붙인 것으로 기억하는데 첫 번째 납품기한이 언제입니까?
○행정7급 정경충   첫 번째가 2010년11월12일로 당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첫 번째 연장을 며칠까지 해주셨습니까?
○행정7급 정경충   2011년 4월8일까지.
○김정숙 위원   그때까지 해주실 때 지체가산금을 물리셨습니까?
○행정7급 정경충   예, 조달청에 계약 기간 연장 동의를 하면서 지연배상금을 전부다 부가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그 부분은 면제는 계약법상 어려운 부분이라서 계약부서 협의해서 다 물리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첫 번째는 안 물리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또 찾아야 되는데 안 찾아도 말씀이 될까 싶어서 했는데 첫 번째는 분명히 안 물리시고 연장해주셨습니다.
○행정7급 정경충   아닙니다.
○김정숙 위원   오종열씨가 8월 달에 남해전문대하고 연계해서 교육을 받았지 않습니까? 총사업비 1억중에 2,000만원을 더위네이브에서 외국기술자를 초빙하여서 교육하는 것을 열었잖아요? 그 과정을 끝내고 나서 시행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실제제작이 10월28일부터 실제제작을 하기 시작했다면서요? 세일요트.
○행정7급 정경충   그 부분은 처음에는 공기연장을 안 해줬습니다. 안 해준 이유가... .
○김정숙 위원   첫 번째는 경제과에서 거부하셨다가 그 다음번에 해주셨지 않습니까?
○행정7급 정경충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공기 연장 안된다 라는 공문 보내신 거 이 자료안에 다 있습니다.
○행정7급 정경충   예, 그 내용에 보시면 문서상에는 자기들이 기재를 하지 않았지만, 지연배상금을 면제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수용할 수 없다 그래서 거부를 했습니다. 하고, 다음에 다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자기들이 지연배상금 부담하는 조건으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장 현장에 가서 진행 사항을 확인하고, 사업이 진척이 되고, 사업자가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장을 해줬습니다.
○김정숙 위원   지금 앞에 재무과 계약담당자하고 이야기할 때 짚었던 문제인데 첫 단추가 잘못 끼어져 있는데 무슨 사업자의 의지가 있니 아니니 그런 소리 더 하지 마십시오. 들을수록 비위 상하니까 그런 말씀은 좀 삼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체상금을 물은 걸로 인정하고 일단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계약서 경제과에서 재무과에 이미 오전에 질문했던 건데 조달청에서 계약사항을 재무과에 통보 받으신 이후 경제과에도 통보 받으셨습니까?
○행정7급 정경충   제가 서류를 나중에 복사를 해왔습니다. 공람을 받았고, 복사를 했습니다. 전달을 받았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오전에 이길한 과장님은 자신이 하고, 다른 부서로 옮기시기 전까지 하신 일에서 조달청으로 소토36이라는 제품에 대한 사양서와, 기술서 그런 것들을 조달청에 보내주실 때 외자구입으로 반려가 되어왔습니다. 그렇죠? 남해군에서 원하는 제품은 외자로 구입할 수 밖에 없다 국내에서 제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외자로 구입해야 되니까 외자입찰을 하여라 해서 반려가 되어 왔지요? 답변이 왔지요?
○행정7급 정경충   예, 재무과에서 그렇게 보완요청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래서 재무과에서 이것을 외자요청을 이길한 과장님계실 때 외자구매요청을 했습니다. 하시고 나서 제가 그러면 이것을 조달청에서 반려를 받아서 외자로 구매했다는 것은 소토36이라는 이 제품을 구매해달라는 뜻이었느냐 라고 질문했을 때 맞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7급 정경충   저는 입찰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기술검토부터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 이전에 사항은 제가 내용을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 .
○김정숙 위원   그러면 박진석씨입니까?
○행정8급 박진석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박진석씨가 그 부분만 답변해주십시오.
○행정8급 박진석   일단 거기에 준하는 요트를 구입하기를 원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김정숙 위원   ‘거기에 준하는’ 이라고 하는 애매모호한 표현은 맞지가 않습니다. 물건을 사는데 그러면 조달청에서 반려를 해온 다시 외자입찰로 해달라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품이 없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행정8급 박진석   국내에서 36피트 상당하는 요트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 반려가 왔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그렇겠죠, 그래서 외자입찰이 되었죠?
○행정8급 박진석   예.
○김정숙 위원   그래서 이길한 과장님은 소토36이라는 이 제품을 외자로 구매해달라는 뜻으로 조달청에 조달의뢰를 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행정8급 박진석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특정한 제품을 사달라고 의뢰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조건서에도 나와 있지만 여기에 특정한 제품이나 특정한 회사제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양에 맞는 적정한 제품을 ... .
○김정숙 위원   그 사양이 이 특정 제품에만 해당되는 사양이었고, 그 특정 제품의 사양서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입찰을 하려고 하는 업체가 이의를 제기하기 전까지는 그 기술 기준을 변경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조달청에 보내실 때는?
○행정8급 박진석   보낼 때 ... .
○김정숙 위원   제가 지금 묻는 것은 그것은 업무협조가 안된 겁니다. 지금 박진석씨가 말하는 거는, 이 물품을 사야 되는 재무과에서는 외자입찰로 되었을 때는 이 제품을 사달라는 뜻으로 외자입찰을 해야 된다는 뜻으로 알고서 외자구매요청을 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박진석씨가 말하는 것은 저한테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재무과와 경제과가 업무협조가 안되었다는 것 밖에 안되요?
○행정8급 박진석   그것은 사업부서하고, 재무과 간에 입장 차이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저희는 서류를 보낼 때 거기에 대한 명시를 확실히 하고 그 서류를 가지고 ... .
○김정숙 위원   박진석씨! 전날 조사특위에 나와서 답변했던 것을 기억을 하시고 답변 하십시오. 전날 조사특위에 나와서 답변했을 때 모든 요트제품은 똑같은 규격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했지 않습니까?
○행정8급 박진석   예.
○김정숙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8급 박진석   예.
○김정숙 위원   그리고 우리 남해군에서 준 규격이나 기술 선은 소토36이라는 요트의 것을 그대로 받아서 오종열씨한테 그대로 받아서 줬다 말하지 않았습니까?
○행정8급 박진석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요트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각각 제조회사에 따라서 모든 기준이 길이가 다르든 뭐든 다릅니다. 돛대 길이가 다르든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받아놓은 자료만 봐도 똑같은 회사가 없습니다.
○행정8급 박진석   그렇긴 한데요... .
○김정숙 위원   아니, 자꾸 말씀을 질문에 해당된 것만 해주십시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본 요지가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다른 답변을 하시면 똑같은 말을 제가 두 번 세 번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시간도 많이 가고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이미 전날 답변에서 각각 요트회사의 특징들이 다 있어서 규격이 똑같지 않다는 것을 인정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행정8급 박진석   다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김정숙 위원   우리나라는 현재 요트가 제작되어서 판매되는 곳이 있습니까?
○행정8급 박진석   있기는 있는데... .
○김정숙 위원   남해군이 원하는 규격이 아니기 때문에 배제한 그죠?
○행정8급 박진석   예, 그렇게... .
○김정숙 위원   배제했다는 조건에서 말하는 겁니다. 외국의 업체들 각각 요트 제조업체들이 제조해서 판매하는 요트들이 각각 특징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규격과 기술수준에 있지 않다는 것을 전날에 인정한 것으로 저는 알았는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각각 회사에 따라서 틀리다는 그죠, 비슷한 승선인원이나 규격이라 하더라도 배기 때문에?
○행정8급 박진석   각각의 어떤 특징은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숙 위원   회사마다 틀리죠? 길이가 달라도 틀리고, 무게가 달라도 다르고, 돛대 길이가 달라도 다르고, 그리고 선실내부 설계도 다를 것 아닙니까?
○행정8급 박진석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조달청에 의뢰를 하면 조달청에서는 어떤 규격에 불만이 없는지 각 업체한테 맞는 각 업체들한테 공고를 내서 물어보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김정숙 위원   예,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거 안했느냐고 물어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8급 박진석   예, 저희가 이 제품만을 사야 된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진행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런데 요트사업이 굉장히 특징적이기 때문에 지금 박진석씨처럼 일을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일을 진행하게 되면 그 제품만 살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요트라는 것이, 박진석씨는 의도를 하지 않고, 일반 우리가 제품을 구입하듯이 이 기준에 비슷한 기준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셨지만, 요트산업이 그렇게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다수의 사람이 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자동차처럼, 제 집만 해도 차가 6대입니다. 한 집에서 다수를 가지고 있을 만큼 대중화된 것이 아닙니다 요트가... .
세계적으로 유럽에서 아무리 대중화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에서 지금 박진석씨가 한 일이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일은 이 산업에 특징에 의해서 결과적으로는 그 업체제품만 구입할 수 밖에 없다라는 유추 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본인이 의도가 있다 라고 제가 질문한 것이 아니니까 그렇지요? 제 질문이 본인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했느냐 라고 질문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행정8급 박진석   예, 그렇긴 한데 물론... .
○김정숙 위원   자꾸 그렇게 하시면 제가 다음 질문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간단하게만 입장을 표명하십시오.
○행정8급 박진석   ... .
○김정숙 위원   말씀하시던 거 간단히 정리해서 다시 말씀하시라고 예.
○행정8급 박진석   예, 우리가 세일요트를 구입할 당시에는 고성이나 진해 쪽에 진해나 경남도내에 어떤 주요 시군에서 요트산업을 한창 진행 중이고, 요트학교를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배도 좀 많이 구입을 하고 예. 특히 진해나 고성 같은 경우에는 36피트급 크루즈를 가지고 있었고요. 우리도 그 비슷한 사양을 골라서 조달청에 의뢰했을 뿐이지, 그리고 어떤 참고를 위해서 오종열씨한테 도움을 받아가지고 제출한 것이지, 그 제품을 우리가 사겠다거나 그것을 꼭 국내에서 제작한다거나 그런 것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그 부분은 제가 박진석씨가 의도적으로 했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했지 않습니까?
○행정8급 박진석   예,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런데 지금 질문은 의도적으로 했느냐는 것이 아니라, 사실 확인입니다. 전후, 담당자들이 계속 바꿨기 때문에 한 사람이 계속 봤다라고 하면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는데 계속 바뀜으로 인해서 사실 확인차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답변을 짧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만약에 본인이 그렇게 의도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라고 하면 그렇게 지금처럼 답변해주시면 됩니다. 되겠습니까?
○행정8급 박진석   예.
○김정숙 위원   박진석씨가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외자요청하게 된 것이 국내에서 제조생산이 안되기 때문에 외자 구매로 입찰을 해라 그렇게 답변 온 것으로 이해를 해서 다시 재 구매의뢰를 했다고 했지요?
○행정8급 박진석   예.
○김정숙 위원   그런데 계약서에는 현대요트라는 울산소재 회사가 제조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용장 개설 은행 칸에 보면 이름난에 국내물자라고 적혀 있어요?
○행정8급 박진석   계약 이후는 제가 담당 안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계약서는 정경충씨가 받았습니까?
○행정7급 정경충   이 계약서는 재무과... .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재무과에서 받아서 경제과로 줬을 것 아닙니까?
○행정7급 정경충   예, 제가... .
○김정숙 위원   검토 해보셨습니까? 받으신 이후.
○행정7급 정경충   업무가 많고 해서 제가 정확하게 검토를 못했습니다. 조달청에서 계약 대행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
○김정숙 위원   예, 그래도 사업부서니까 계약업체하고 가서 이 계약업체가 착공을 하는지? 그런 것을 다 검사하셨을 것 아니에요? 담당관으로서. 그러면 더위네이브가 계약자고, 제조업체가 현대요트라는 것은 알았을 것 아닙니까?
○행정7급 정경충   예, 그 부분은 계약서를 봤습니다.
○김정숙 위원   현대요트가 배를 제작하는지 점검을 언제 가서 했습니까? 계약을 8월7일 날 하셨는데 8월7일 이후에 언제 현대요트에 가보셨습니까?
○행정7급 정경충   아마, 계약 이후에 저희들이 한번 현장을 방문한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현장이 어디입니까?
○행정7급 정경충   울산 울주인가 정확하게 ... .
○김정숙 위원   현대요트를 계약이후 언제쯤 갔습니까?
○행정7급 정경충   그 날짜가 제가 기억이 안납니다. 사무실에 가서 서류를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거기 가서 무엇을 하고 왔습니까?
○행정7급 정경충   요트계약 전인지 후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가서 본 것이 요트를 어떻게 생산하는지 현장도 한번 견학도 하고, 입지라든지, 또 남해요트공장 MOU가 맺어지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사전 점검 차 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계약 전이겠네요?
○행정7급 정경충   정확한 날짜를 제가 지금... .
○김정숙 위원   정확한 날짜를 학인해주시고, 다음 답변해주십시오. 그러면 11월2일 날 사유서를 받고, 공기연장을 해주기 전까지 제작현장에 가본 적 있습니까? 현대요트에, 그때까지는 현대요트잖아요?
○행정7급 정경충   아까 말씀드린 그 기간에 한번 갔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날짜는... .
○김정숙 위원   아니, 납기일을 넘길 때 까지 납기일이 다될 때 까지 제품이 얼마만큼 생산이 되었는지 확인도 안했단 말입니까?
○행정7급 정경충   ... .
○김정숙 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이미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거짓말하지 마시고, 똑바로 답변하세요? 지금 말 잘못하시면 명확한 거짓말이 됩니다. 왜냐, 공기연장하기 전까지 납품기일이 다 되었어요? 그런데 사업자 담당자가 물건 제조하는데 한번도 안 가봤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지금.
○행정7급 정경충   저희는 계약 상대자하고 계속 통화를 해서 이야기를 하지, 제작자하고는 저희들이 그 상항을 파악할 필요는 없거든 예, 계약상대자 하고만 연락을 하고 진행상황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참 이해가 안되네요? 물건을 외자구입을 요청을 했는데 국내 제작으로 바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점검도 안한단 말입니까? 어느 정도 공정으로 진행이 되어 가는지, 점검을 안해요? 안해도 아무 상관없다고 요? 납품이 안되었을 때만 가서 챙긴다 이 말입니까?
○행정7급 정경충   ... .
○김정숙 위원   제가 오종열씨한테 직접들은 이야기인데 자기가 처음으로 배 제작하려고 시작한 것이 10월28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진행이 된 것이 없었습니다. 진행 상황이 제로에요, 제로. 그런데 담당자가 아무것도 몰랐다고요!
○행정7급 정경충   ....
○김정숙 위원   진짜로 아무것도 몰랐습니까?
○행정7급 정경충   10월30일 더위네이브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냈습니다. 아까 11월3일 접수한 내용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 이후로 현장에 나갔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전에는 왜 안나갔습니까?
○행정7급 정경충   저희들이 전화상으로... .
○김정숙 위원   전화상으로 오종열씨가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진척상황을 어떻게 보고를 했는지, 차례차례 일자별로 답변해주십시오.
○행정7급 정경충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기억이 잘 안납니다.
○김정숙 위원   정말 이상하네요? 오래된 일도 아니고, 다 젊으신 분들이고, 그런데 1년 전에 일이 기억이 안난다. 자기가 실무로 했던 일이고, 남해군수 정현태 군수님이 역점사업으로 진행하시는 요트사업인데 그 진행하면서 업무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아무것도 기억이 안난다고요?
○행정7급 정경충   ... .
○김정숙 위원   그 상황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몰랐다고 만약에 외부에 공개를 한다고 하면 그 사실을 믿을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행정7급 정경충   ... .
○김정숙 위원   확실하게만 답변하십시오. 몰랐다고 하면 이번 답변 들으면 더 이상 질문 안할테니까 몰랐다면 몰랐다. 안 것이 있으면 안 것이 있다 이렇게 답변하십시오.
○행정7급 정경충   그 부분은 제가 세밀하게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10월30일까지 안에 오종열씨하고 통화를 몇 번했습니까? 제작자 계약자하고 몇 번을 통화했으며, 어떤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했으며, 어떻게 진행이 되어 있었다 라고 확인한 내용을 일자별로 시간대별로, 일자별로 기억을 못하시겠다고 하면 시간대별로 말해주십시오.
○행정7급 정경충   ... .
○김정숙 위원   통화 한번도 안했습니까? 10월30일 이전에는, 계약자한테 배가 얼마만큼 건조가 되었는지, 어떤 상황으로 진행되었는지 확인한 거 하나도 없습니까?
○행정7급 정경충   ... .
○김정숙 위원   확인하신 대로만 답변하세요. 없다고 하면 한번도 전화 통화해 본 적 없다. 배 건조 상황에 대해서 확인해본 적 없다 이렇게 답변하십시오.
○행정7급 정경충   구체적으로 제가 진행상항을 파악하거나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10월30일 공문을 접수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확인하신 것이 없네요?
○행정7급 정경충   예, 특별한 문제없이 일상적으로 진행되리라 봤는데 11월3일 날 더위네이브에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지연 사유서가 와서 공기 인지를 하고... .
○김정숙 위원   그렇다고 하면 더위네이브는 이 사법조치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 계약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조달청과 계약한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미 현대요트하고 8월 달에 계약을 파기를 했는데 그것을 남해군에 알리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혼자 제조하겠다고 바꿔서 제조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한 것 아닙니까? 오종열씨가 왜 그런 특별한 권한을 누립니까? 남해군에서 어떤 권리를 줬기에 그런 무소불위의 권리를 누립니까? 그 어떤 사람도 누릴 수 없는 것을 누립니까?
○행정7급 정경충   ... .
○김정숙 위원   조달청에서는 현대요트가 제조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인정을 하고, 이것을 계약을 맺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정경충씨 말대로 하면 더위네이브에 오종열사장은 남해군과 남해군 담당부서와 담당공무원을 사기 친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계약조건과 맞지 않는 일인데도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을 하신 거예요. 왜 인정 했습니까? 오종열씨가 무슨 배를 제조할 능력이 있고, 검증된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인정을 하셨습니까? 계약을 계속 유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정7급 정경충   공문을 받고 제조를 현대요트가 직접안하고, 더위네이브가 독단적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이 계약 조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제가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못하고 그것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 상태에서는 판단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2차 계약연장 요청이 와서 조달청에서 현지실사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계약에 관한 부분은 조달청하고 더위네이브에서 판단하리라 생각하고 저는 그 부분에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김정숙 위원   조달청에서는 남해군에서 1차 연장을 해주면서 더위네이브 오종열씨가 직접 제작하는 것을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인정을 해주지 않고, 이의를 제기했다고 하면 조달청이 계약을 파기했지, 그것을 제조하도록 나뒀겠습니까?
○행정7급 정경충   그 부분은 제가 계약에 관한 사항이라서... .
○김정숙 위원   계약에 관한 사항이라요? 지금 정경충씨 말대로 하면 업무태만에 굉장히 중한 죄라고 생각됩니다. 공무원으로서, 담당자로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약사항이 변경이 되었고, 분명 제조사가 바꿨는데도 더위네이브는 계약자고, 공급자일 뿐이지 제조사가 아니에요? 외자입찰을 하면서 제조사를 분명히 같이 올려서 입찰했는데 그 제조사가 빠졌습니다.
그런데 공급자가 직접 제작하겠다고 하는데 검증된 어떤 사실도 없는 공급자가, 그 배 탔다가 침몰이라도 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누가 책임지실 겁니까? 예를 들어서 그 분이 제조를 해서 납품을 했다 침몰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분이 제조한 첫 번째 배인데?
○위원장 이주홍   예, 김정숙 위원님 좀 마무리해주시고, 우리 정경충씨도 사실대로 답변하십시오. 그냥 있으니까 질문하는 사람은 열 받죠.
○행정7급 정경충   배가 건조가 되면 선박안전공단이라든지, 관련 기관으로부터 안전성 검사를 받습니다. 인수할 때는 그런 부분을 반드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안전에 관한 부분은 저희들이 그쪽 절차를 따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제가 금방 말한 것은 그냥 유추해서 상상을 해보라는 겁니다. 혹시나, 기술이 검증되지도 않은 분이 제작한 배를, 다행히 제작기간 안에 납품을 해서 우리 남해군에서 운행을 했다 칩시다. 그렇게 했을 때 혹시나 그런 사고라도 났으면 그 책임을 누가 졌을 거냐 이 말입니다. 사고가 날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정경충씨 답변을 들으면 큰일입니다. 큰일, 8월7일 계약이후에는 아무것도 하신 게 없습니다. 그걸 믿으란 말입니까? 정경충씨는 일을 잘하기로 소문난 공무원이라고 분명히 들었습니다.
○행정7급 정경충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 .
○김정숙 위원   제가 분명히 들을 때는 꼼꼼하고 일을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라서 믿는다 위에 상사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가지 아무 일도 안하셨다고 하는 것은 믿을 수 없어요? 그것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다른 조사를 더해야 됩니다.
○행정7급 정경충   ... .
○위원장 이주홍   김정숙 위원님 마무리해주시고... .
○김정숙 위원   답변을 안 하시는데 어떻게 마무리를 할까요? 다시 질문을 할까요 다음날에? 그러면 다음 날에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으니까
○위원장 이주홍   정경충씨, 김정숙 위원의 답변에 있어서 앞으로 또 경제과에서 현재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오늘 질의하셨던 내용을 정리하셔가지고, 다음에 답변을 준비하십시오. 여기서 계속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데 정경충씨 현재 입장에서는 정리가 안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다음에 답변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행정7급 정경충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바로 못 드린 이유가 당장 제가 또 추진할 일이 또 군의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의회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대로 제가 이행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작은 물품을 구매하기는 어려운데, 요트라는 비싸고, 큰 물품을 구매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사업자들의 이야기를 침해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다음에 또 저희들이 요트를 구매할 때 신중을 기한다고 하지만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
○위원장 이주홍   아니, 그것은 정경충씨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답변은 답변대로 하시고, 다음에 잘못된 부분은 또 같이 상의하시면 되고, 오늘 답변 못하는 것은 다음에 준비하셔서 답변해주시기로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김정숙 위원   그러면 정경충씨 제가 질문한 내용은 다 이해를 하신 겁니까? 질문한 요지가 무엇인지, 준비하셔야 될 답변이 무엇인지는 다 인지하셨습니까?
○행정7급 정경충   일단 울산에 점검 갔던 부분 제가 날짜를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제가 11월3일 날 공문이 업체로부터 오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상황 파악을 잘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 위원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눈감은 것이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저희들도 다른 업무라든지 많이 있기 때문에 납품은 그 상황에서는 정상적으로 되리라 봤고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챙기지 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 뒤에 발생된 상황에 대해서는 가급적 저희들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법 테두리 내에서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다보면 좀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가급적 원만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첫 번째 문제는 제조업체인 현대요트하고, 더위네이브 공급자하고의 계약이 파기가 된 것이 8월 달입니다. 그것을 인지 못하신 것이 첫 번째 문제고, 그다음에는 공기 연장을 요청할 때 공정율이 제로였습니다. 제로였는데 공기연장을 해준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행정7급 정경충   1차 갔을 때는 1차 공문을 받고 공기연장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갔을 때는 제가 복명을 다 남겼습니다. 공정율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숫자가 명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김정숙 위원   제출하셨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왜냐, 그때는 몰드를 제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트제작 아니에요, 몰드제작입니다. 몰드라는 것은 요트를 제작하기 위한 틀을 짜기 위한 또 틀입니다. 맞습니까?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작하는 것이 어떻게 요트제작입니까? 우리는 요트를 제작하라고 했지, 자기 요트 제작 공장을 만들기 위한 일을 하라고 시킨 거 아니에요? 요트제작 공정은 제로에요, 제로. 그런데도 계약을 연장해준 것, 그것은 분명한 잘못 있습니다.
○행정7급 정경충   저는 그 부분을 요트 제조의 공정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공정율이 그만큼... .
○김정숙 위원   공장에 기계 없는데 기계 사 넣는 것도 제조 공정이에요?
○행정7급 정경충   몰드 제작도 일종의 요트제작 공정의 일부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정숙 위원   왜요? 그러면 냄비를 사야 되는데 냄비를 사려고 입찰을 했습니다. 납품을 할 것인데 그 사람이 냄비 만들 기계 다 집어넣어가지고 만드는 것까지 다 공정이에요? 그런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제발,
그리고 또 한 가지 큰 문제점은, 납품기일이 다 될 때까지 한번도 점검을 안했다는 것 담당 공무원으로서, 답변하신대로 하면 한번도 점검을 안했다는 것, 큰 잘못입니다. 그거 다른 사람이 했다고 하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겁니다.
더위네이브가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이나, 자료를 찾아보셨을 때 있다든지 하면 준비를 하셔서 다음 출석 일에 나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충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정리가 잘 안서시면 다음에 답변 자료를 준비해서 그렇게 답변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행정7급 정경충   예.
○위원장 이주홍   그리고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내일은 우리가 참고로 공무원들도 계시는데 내일은 주식회사 태영기술단, 주식회사 샘물 종합건설, 마리나 시설 실시설계용역 팀들하고 그분들이 오셔서 내일 증인으로 오전에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아마 그분들 오실 때는 우리가 그분들과 하는 걸로 하고, 오후에... .
○김정숙 위원   그때 정경충씨 하고, 박문두 씨는 동행을 해줬으면 합니다. 가능한지?
○위원장 이주홍   일단 내일 오전은 태영기술단, 주식회사 샘물종합건설이 증인으로 채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오전 계약 팀들은 업무를 보시고, 현 부서 하순철 팀장님하고, 정경충씨 하고, 그때 당시 마리나 시설 할 때 감독했던 박문두씨 그렇게 하고, 이창섭씨는 원래 요트학교운영이었지요?
○기능8급 이창섭   예, 학교운영하고, 리모델링 공사.
○위원장 이주홍   그러면 내일은 이창섭씨는 업무를 보시고, 내일 오전에 하고, 오후 같으면 하순철씨나 정경충씨, 박문두씨 하고 내일 특별한 것이 없으면 하순철 팀장님! 경제과장님, 앞으로 하는데도 업무 참고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내일은 하고, 혹시 하는 과정에 있어서 층내 계시는 분들은 확인할 것이 있으면 양해 요청을 구하겠습니다. 심완섭 팀장님도 내일은 업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예.
○위원장 이주홍   오늘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12일차였습니다. 거의 막바지에 오고 있습니다. 서로 질의나 답변하는 것이 조금은 어설프고, 귀에 거슬리는 것이 있더라도 다들 빨리 궁금증을 해소하고, 결론을 지어가는 절차라 생각하시고, 답변하실 때도 사전에 준비를 하셔서 그렇게 요약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조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13일차 조사특별위원회는 10월5일화요일 오전10시에 시작하여 요트사업 및 계약관련해서 계속해서 경제과, 재무과 및 증인으로 채택한 마리나 시설 관계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위원님들도 관계공무원이 아니고, 증인으로 참석하시는 이분들이 다 밖에 계시는 분들이니까 질의 때도 예의나 이런 것을 갖춰서 해주시고, 사전에 질의하실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 해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여러분들 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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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조사위원: 7인
위원장   이주홍   간   사   박광동
위   원   한호식    이종표   박삼준
                김정숙   하복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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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김대홍

•                                정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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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실     오윤정

•                                김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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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조사기관 참석자   

• 행정과장                이길한
• 경제과장                박갑봉
• 설천면장                고재위
• 행정팀장                이상록
• 정책기획팀장          최병현
•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 행정7급                  정경충
• 행정7급                  박미애
• 시설7급                  박문두
• 행정8급                  박진석
• 기능8급                  이창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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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사    

•   이동윤
•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