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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조사기관 : 경제과, 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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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1년 9월23일(금)오전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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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일정(제11일차)
1. 요트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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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주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전에 양해 말씀 드렸는데 날씨도 좋고 각종 초등학교 운동회 및 행사관계로 위원님들 참석으로 조금 늦어졌습니다.
지금부터 제175회 임시회폐회중 제11일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요트사업과 관련하여 경제과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출석한 증인에 대해서는 10일차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인선서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증인선서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으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증인으로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양해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남해뉴스 정문석 기자님 뉴시스 차영현 기자님이 배석 하셨습니다. 질의답변 하실 때 진솔하고 간략한 답변으로 질의답변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요트구입 관련해서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업무를 검토를 해보면서 느낀 것인데요. 여러분들 단디 들어놓으세요. 국가기관을 상대로 여러가지 이루어지는 사항들이 많은데 행정서비스 요구를 해서 행정에서 전부 조율하고 국민들의 삶의 불편이 없게끔 서비스 제공을 하는데 국가기관을 상대로 해서 계약을 했는데 국가와 사인간에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계약은 아예 휴지조각이라 계약을 했다고 볼 수 없고 계약서 그 자체가 완전 휴지라 아무것도 아니라 국가기관을 상대로 계약을 했으면 계약이행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니라.
계약사항을 무시해 버리고 지 마음 대로 했는데 이것이 무슨 계약이냐 이렇게 해서는 안되거던. 아무리 국민을 위해서 국가기관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도 이러한 일이 되어서는 안되거던 사회질서가 있고 법규와 규율이 있는데 계약은 아예 덮어놓고 계약했다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해 버린 것이라.
그것을 감독하고 챙겨서 발루어야 될 것인데 발룰 사람들이 공무원 여러분들이라 그런데 그러한 사항이 하나도 발견할 수 없어요. 그때그때 임시방편 식으로 한번 가서 돌아보고 한 그런사항 밖에 안되요. 근본적인 문제점을 발루어서 행정의 목표달성을 하고 나아가서   군민들이 잘 살 수 있게끔 염두에 두고 처리해야 하는 데 도저히 그런 것을 찾아볼 수 없어요
제가 짚어 가면서 한가지씩 문제점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트구입부터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3월15일날 남해군 요트학교 교육용 요트장비구입 의견조회를 남해군 요트학교 교장한테 군에서 의견조회를 하게 됩니다. 34피트 이상 크루즈 1척 하고 24피트 이상 킬요트 1척 사양서를 제시하면서 요트학교 교육 및 근해 항해 즉 한일횡단 가능한 요트 두가지를 구입 하겠다 해서 남해군 요트학교장에게 구입의견 조회를 합니다. 소요예산액은 4억원으로 하는 데 그런데 의견조회를 하는 데 어떤 의미에서 의견조회를 하게 되는 것인지 납득이 안가는데 요트학교 교육 및 근해항해를 위해서 두가지를 구입 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으면 그대로 구입하면 될 것인데 구입에 대해서 의견조회를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의견조회를 하게 되었는지 그 당시 담당했던 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팀장 이상록   이상록 입니다. 그 당시 남해안기획팀장을 담당 했습니다. 총예산 20억을 당초예산에 장비구입 리모델링공사 마리나시설 세가지로구분해서 당초예산에 편성 해 놓고 요트학교를 더욱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를 조달 하기위해서 그래도 요트학교 운영하고 있는 더위네이브가 장비에는 전문이 있다고 생각하고 의견을 조회를 한 것입니다.
○이종표 위원   의견조회를 하는데 요트학교 교육 및 근해항해 용도를 34피트이상 24피트이상 두척을 사겠다고 하는데 의미가 없단말이야. 구입을 해도 물어보면 기술적인 자문을 해주라던지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고 하던지 해야 될 것인데 막연하게 무슨 이야기를 들어서 요트를 구입하려고 했는지 막연하게 그러니까 주관도 없이 모든 것을 거기에 위임한 것 같은 감이 드는 것이라
○행정팀장 이상록   일단 교육용 딩기요트는 업체소유로 되어 있었는데 큰 크루즈요트 1대가 있어야 대회를 한다던지 큰 요트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기 때문에 큰 장비가 있어야 되고 그 밑에 킬요트라고 적은 요트가 있습니다. 그 장비는 고가제품이기 때문에 아예 조달구입으로 당초부터 하기로 하고 규격이라던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의견 조회를 해서 결정 한 것입니다.
○이종표 위원   좋습니다. 조회를 하니까 그날 요트학교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그날 당일자로 군에 의견제시를 해줍니다. 내역을 보면 경남도내 주요 요트학교에서는 40피트급 이상 큰요트를 구입해서 확보하는 추세에 있다. 그래서 남해도 보물섬컵 대회를 비롯해서 남해를 대표하는 고급스럽고 큰 요트가 필요하다. 그런 의견 제시를 해줍니다.
○행정팀장 이상록   예, 맞습니다.
○이종표 위원   의견제시에 36피트급 크루즈 1척에 3억원 27피트급 크루즈 1억원 정도 가격이 소요되겠다. 단지 의견은 그것뿐입니다. 그래서 경제과에서 3월17일날 요트해양장비구입 품의를 결재를 받습니다. 36피트급 1척, 킬요트 1척, 딩기 2척 세가지를 조달구입 하겠다 해서 품위를 받아서 그 날짜로 재무과로 넘겨줍니다.
경제과에 재무과에 요구를 하면서 조달구입을 하되 크루즈요트경우는 제작납품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됨으로 킬요트 및 딩기요트와 구분해서 크루즈요트는 단독으로 조달구매 의뢰를 해주라 그렇게 요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10월달에 교육용장비를 구입하게 되는데 어제 심완섭 계장님께서 이야기하기를 킬요트하고 딩기요트가 왜 구입내역이 안나오느냐 물으니까 조달요청을 해서 계약업체가 납품 못해서 해지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일단 그래서 크루즈요트는 조달요청해서 발주되고 킬요트, 딩기요트는 조달요청해서 납품업체에서 납품을 못함으로 해서 무산되어 버리고 그런 과정에서 10월달에 경제과에서 유소년용 딩기 1인용 10척, 유소년용딩기 2인용 1척 토파딩기 10척 성인용 딩기 7척해서 28척을 구입 하겠다고 교육용장비 확충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경제과에서 어떤 판단을 내렸느냐 하면 구입방법을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조달청 구매제도의 비효율로 인한 계약의 불이행 사례가 있다. 우리 군에 두번 그런 사례가 있다. 그 대안으로 요트납품 실적이 일정금액 이상인 전문업체로 참가자격을 제한해서 군에서 직접 입찰해서 계약 이행 하겠다. 이말이 무슨말이냐 하면 조달청에 의뢰해서 계약 해봐야 잘 안되고 하기 때문에 조달구매를 안하고 군에서 직접입찰해서 하겠다 그 말이라. 그것을 경제과에서 의견제시를 해서 10월7일날 재무과로 넘기게 됩니다. 맞지요
○행정팀장 이상록   제가 7월1일까지 업무를 보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러면 그것을 취급 했던 사람 나와보세요.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딩기요트 2척은 구입을 했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것은 자료가 안 나옵니다.
○행정7급 정경충   의견을 제시한 부분이 어제 심완섭 계장님 말씀 한바와 같이 입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달청에서는 입찰참가자격을 너무 완화시켜서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요트를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도 일반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킬요트 부분도 낙찰자를 만나보니까 이분은 등산용품 수입업자였습니다. 이 분이 요트를 제값에 구매를 못하고 해서 게약 해제를 당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어서 경험이 있는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이었고 군에서 직접 입찰하게 되면 금액이 안 크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충분히 계약부서에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업부서에서는 물품을 정확하게 제때 신속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그 안을 낸 것입니다.
○이종표 위원   그러면 군에서 공고를 하고 입찰집행해서 구입하는 것이 정당해서 옳은 방법으로 구매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당초 3월달에 요트학교에 구입의견 조회할 당시에는 36피트이상 27피트이상 두척만 소요예산 4억원에 구입하겠다고 해놓고 킬요트만 조달청 발주 의뢰가 되고 나머지 10월달에 와서 없던 딩기 1인용 2인용 토파 성인용 당초 계획에 없던 것을 10월달에 구입 하게 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더위네이브가 이것을 독점을 하기 위해서 2010년 8월달에 부산에서 남해로 본사를 옮기게 됩니다. 본사를 옮기게 된 이유가 자체입찰 하는데 참가자격을 도내 소재업체로 제한해서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조달청에 있으면 전국망으로 업체가 참여가 될 것인데 도내업체로 제한하려니까 더위네이브가 독점하기 위해서 2010년 8월부로 남해군으로 업체소재지를 옮기게 됩니다. 업체소재지를 안 옮기면 도내입찰로 제한하면 참여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 사무실을 옮기던지 실제 사무실을 못옮기면 지사 비슷하게 하던지 사무실을 차려야 될 것 아니라
○행정7급 정경충   더위네이브가 사무실을 이전한 것은 입찰하고는 제가 봤을 때 관계없는 부분이고 그때 공장유치를 남해에 설치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종표 위원   공장유치는 삼천포에 되어있는데 남해군에 무슨 자기네들 자체 공장같이 되어있는데 남해 어디다가 공장을 차릴거라
○행정7급 정경충   그전에 도청 주관해서 MOU 맺은 것이 있습니다. 합성수지선 건조사업 관련해서 남해군 현대요트 더위네이브 삼자간에 MOU 맺은 것이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생각 합니다. 입찰하고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이종표 위원   조선소가 그렇게 쉽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아무리 요트제작사업체 이지만 한두달만에 되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은 벌써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28척을 조달 발주해서 조달청에서 알아서 계약해서 줄것인데 우리군에서 입찰하겠다 해서 또 28척을 동시에 군에서라도 발주되었으면 이해가 가는데 전부 한가지씩 쪼개는 거라 토파딩기, 성인용딩기, 유소년용딩기, 딩기요트 12피트 짜리 구매 이런식으로 종류별로 쪼개서 발주하는데 참 기가 막힌 것이 당해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가 경상남도에 소재한 업체로 제한을 하게 되는데 네가지 딩기요트를 구입하는데 입찰공고를 해서 참여한 업체를 보면 더위네이브, 남해해양레포츠, 동진상사 다른 곳은 없어요.
더위네이브는 요트구매 판매하는 업체라고 보자. 남해해양레포츠, 동진상사 이 사람들이 요트제조 생산판매 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업체라. 이 사람들을 입찰등록을 받아줄 자격이 있는 업체가 안되는 것이라. 남해해양레포츠에 요트생산제조 또는 수입을 하던지 판매하는 그것이 되어있습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그것은 사업자등록증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있을 것입니다.
○이종표 위원   요트 제조 판매
○경제과장 박갑봉   세무서 사업자등록증에 보면 명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행정7급 정경충   두 번째 보면 남해군 요트학교 성인용딩기요트 구매건에보시면 입찰참가자격이 재무과에서 G2B분류번호로 2511807해서 G2B 분류번호로 제한을 해놓았습니다.
○이종표 위원   이러나 저러나 공고내용을 보라고
○행정7급 정경충   그밑에 ‘나’에 보시면 G2B 분류번호로 제한 해놓았습니다. 분류번호가 제가 알기로는 딩기물품을
○이종표 위원   성인용 딩기를 보라고
○행정7급 정경충   공고문에 보면 입찰참가자격에 가는 위원님 말씀하신대 로 경상남도하고 생산제조판매 하는 업체로 되어있고 나에보면 G2B에서 분류번호가 2511807로 등록한 업체에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것은 무엇인데
○행정7급 정경충   이것은 딩기만 전문적으로 조달청에
○이종표 위원   예를들어서 남해 해양레포츠가 딩기요트를 생산제조판매 그것이 되어있어요.
○행정7급 정경충   조달청 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 되어있기 때문에 입찰에 참여 할수 있었을 것으로
○이종표 위원   입찰참여를 위해서 등록을 했겠지. 실제 자기들은 영업행위가 조달청에 여러 분야 업종분야도 모든 입찰에 참여하기위해서 등록 해서 하는 업체 아니라 입찰자격을 가지기 위한 등록이고
○행정7급 정경충   이 업체들이 이 분류번호로 등록 했다는 것은 딩기라는 물품을 취급할 계획이거나 실적이 있거나 이렇기 때문에 등록을 했지 아니면 딩기라는 종목을 찍어서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놓았다는 것은 자기가 사업할 의사가 있다거나 진행중이기 때문에
○이종표 위원   예를 들어서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사도 과자 파는 상점에 가서 과자를 사지 과자를 팔지 않고 잡화파는 상점에 가서 과자를 살 수 없는 것 아니라
○경제과장 박갑봉   조달청에 서류적인 요건을 갖추어서 등록을 해놓으면 사업 시행부서나 계약부서에서 조달청에 여부를 확인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종표 위원   그리고 경남도내에 요트를 생산, 판매, 제조 하는 업체가 몇군데나 됩니까?
○행정7급 정경충   그것까지는 자료를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도내에 요트를 생산 제조 구매 판매하는 업체가 2개이상 5개 이런식으로 업체가 있을때 도내업체로 제한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업체들도 없는데 도내라고 제한해서 어떻게 구입계약을 할려고 해요. 무조건 도내업체 소재지 제한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7급 정경충   계약부서 입장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면 가급적 군내업체에 먼저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없으면 도내 입찰로
○이종표 위원   공고를 해서 공개모집하는데 수의계약이라 이것이 수의계약이라도 상대견적이 있고 그렇지 않은가
○행정7급 정경충   전자적으로 수의견적을 받기 때문에 일단 군내업체에 먼저 기회를 주고 도내에 없으면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도내업체로 제한해서 업체를 선정하려면 상대 업체들이 몇 개 있어야 될 것 아니라 상대 업체도 없는데 더위네이브 뽄으로 부산에서 서류상으로 만 옮겨놓고 그런 상태 아니라. 입찰의 성립은 자격 있는 2개이상 업체가 참여해야 입찰 성립이 되는 것 아니라 도내에 요트 생산제조판매 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몇군데가 되느냐
○행정7급 정경충   조달청에 이용자등록현황을 요청해 보면 알겠지만 G2B분류번호에서 여덟자리 딩기분류번호로... .
○이종표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조달청에 발주의뢰해서 해 주라고 해야되지 조달청을 믿을 수 없어서 남해에서 발주 하겠다고 했으면 그런 것을 알아봐서 파악해서 집행해야 될 것 아니라
○위원장 이주홍   이종표 위원님 질문 하시는데 대해서 답답해서 부연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지금 이사항에 있어서 경남도내 제한을 했습니다. 남해에서 요트가 언제 시작 했으며 사실은 문외한이죠. 그런데 경남도내 한정을 합니다. 조달청을 못믿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죠.
○경제과장 박갑봉   예, 앞에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를 했는데 면허만 가지고 있고 자격없는 업체에서
○위원장 이주홍   조달청을 못믿어서 한 것이 경남도내 제한이었습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지역제한은 금액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조달청을 못믿는 다고 했죠
○경제과장 박갑봉   앞에 입찰을 해서 사업자 등록만 가지고 있는 업체가 낙찰되어서 남해군에 세일요트를 납품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그것은 그 뒤입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킬요트입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사실 유령업체가 많습니다. 태풍 매미 때 예를들어서 남해로 주소이전해서 입찰하기위해서 온 건설업체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과장님 좁혀서 지금 요트에 대해서만 이야기 합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앞에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담당자가 판단해서 제대로 납품할 수 있는 회사를
○위원장 이주홍   그러면 경남도내 요트 할 수 있는 업체를 파악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7급 정경충   그것은 저희들이 서류상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보세요. 그래서 이종표 위원이 지적하시는 것은
○경제과장 박갑봉   경남요트협회에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경남도내 지역제한을 할 것 아닙니까? 조달청도 못믿는 것을 가지고 경남도내 입찰하면서 할수 있는 업체가 몇 개인지도 모르고 지역제한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위원장님 만약에 경상남도내 지역제한을 해서 입찰을 요구하더라도 계약부서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에 위반되면... .
○위원장 이주홍   아닙니다. 정경충씨가 이야기하는 공고에 보면 G2B분류에 있는 것은 국가종합조달시스템에 등록을 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전체를 했다는 것은 안맞죠
○경제과장 G2B   등록하는 것은 우리가 권한이 없고 조달청에서 자격심사를 해서 합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알았습니다.
○이종표 위원   경남에 요트취급 업체가 없다는 것이 토파딩기, 성인용딩기, 유소년용 딩기를 구입하게 되는데 전부 공고를 해도 남해해양레포츠, 동진상사, 더위네이브 이외에는 등록한 업체가 없는 것이라 만약의 경우 경남도내에 이런 품목을 취급하는 업체가 있으면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고 참여라도 해볼 것 아니라 보면 남해해양레포츠, 동진상사 이것뿐이라 없어요
이 사람들이 진짜 요트를 자기네들이 구매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격을 가진업체냐 아니거던. 해양레포츠 관련 물품을 취급하는가 판매하는가는 모르겠는데 요트하고는 관련되는 업체들이 아니라 그러면 공고에 분명히 생산제조판매라고 명시를 했으면 서류가 들어오면 검토를 해야 되요. 과연 이 세 개업체중에 어느업체던지 낙찰되었을때 남해군에 물품을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느냐 그것 때문에 공고에 명시해서 서류를 받고 자격 검토를 하는 것 아니라
○행정7급 정경충   자격확인 부분은 저희들이 받는 것이 아니라 조달청에서 이용자 등록으로 가름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확인을
○이종표 위원   조달청에서 그렇게 하더라고 해도 모든 권한은 발주기관에서 전부 납품받고 대금도 직접 지불할 수 있고 조달청을 통해서 할 수 있고 사양서나 모든 것을 발주기관에서 제시하는 것 아니라
○위원장 이주홍   이종표 위원님 이제 정리를 해주시고 다음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그래서 이것이 맞지를 않는거라 공사를 하던지 물품 구매를 하던지 용역을 하던지 남해군이 지양하는 행정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하려는 것 아니라 목적달성이 무엇이냐 남해군발전 군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 인데 어떤 물품을 받더라도 품질이 우수하고 견고하고 그런 물건을 구입해야 될 것 아니라 그렇게 하려면 특히 계약업무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런식으로 하다보니까 남해군 발전이 있을 수 가 없어요.
요트를 교육용이건 어디에 사용하건 장비를 확보하려고 했으면 3월달에 2010년도 예산이 본격적으로 집행계획수림이 되어서 할 때 유소년용이건 토파건 구입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야 될 것인데 그때는 그런 것이 없다가 왜 10월달에 와서 구입하겠다고   갑자기 구입하겠다고 나오느냐 당초계획에도 없던 것이
○행정7급 정경충   킬요트는 3월달에 시행했다가 입찰에 실패해서 이후에 검토를 해보니까 계류시설도 없는 상황에서 큰 요트를 미리 구입 하는 것이 관리에 어려움이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작은 딩기는 바람이 불면 육상으로 끌어올리면 대피가 가능하지만 큰 배들은 그런 시설이 없어서 관리에 애로가 있겠다 싶어서 일단 시급한 교육용으로 먼저 구매를 하고 대형요트들은 마리나 시설을 갖춘 이후에 안전하게 계류할 수 있는 여건이 확보된 다음에 하는 것이 낫겠다 업무가 바뀌면서 제가 새롭게 검토를 했습니다.
○이종표 위원   유소년용 딩기 10척을 구입하겠다고 도내업체로 참가 제한을 해서 낙찰하한률 87.745% 이상 최적가로 했습니다. 더위네이브만 한업체가 등록해서 유찰되었어요. 2010년 10월26일 재공고를 하게 되는데 10월29일까지 등록을 받아보니까 동진상사 하고 더위네이브 두개업체만 들어왔다고 예비가 추첨을 하다보니까 더위네이브가 낙찰이 되었어요
11월3일날 구매계약 체결을 해서 납품기한이 11월11일날 이라 그날 납품이 되어서 검수를 하게 되는데.... . 아니 토파딩기를 11월22일날 계약체결을 합니다. 납품기한이 12월21일이라 한달후 까지 납품기한 인데 이상하게 11월22일날 계약체결을 했는데 그 날짜로 토파딩기가 납품이 됩니다. 계약한 그날 토파딩기가 납품이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계약한 그날 물품이 납품이 된다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네들이 여러 가지 요트종류를 전부 확보해서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날짜로 납품이 되는데 납품계약하고 도장 찍고 나서 돌아서서 장비를 납품한다는 것이 여러분들 이해가 갑니까?
○행정7급 정경충   저는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입찰한 날짜가 11월19일 입니다.
○이종표 위원   계약서 문서가 22일로 되어 있는데
○행정7급 정경충   계약은 22일이지만 낙찰은 19일날 개찰했습니다.
○이종표 위원   어허 낙찰이 문제가 아니라 계약이 문제이지 계약도장을 찍어야 성립이 되지 19일날 낙찰이 되었건 계약서문서가 작성이 안되는데 성립이 되나
○행정7급 정경충   1순위가 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낙찰일로 부터 물품준비를 합니다. 입찰로부터 3일이기 때문에 3일이면 충분히 재고가 있다면 준비해서 납품할 수 있는 기간으로 충분 하다고 봅니다.
○이종표 위원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정경충 씨 22일날 계약했죠. 11월22일 납품이 되었죠. 서류상으로는 토파딩기 10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주시겠습니까?
○행정7급 정경충   입찰을 받아서 1순위로 결정된 날이 11월19일입니다.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그대로 계약으로 진행이 됩니다.
○위원장 이주홍   이것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행정7급 정경충   물품은 자기보관 창고가 있겠지요.
○위원장 이주홍   그렇죠 어느사 제품 입니까? 우리나라 것입니까?
○행정7급 정경충   아닙니다. 수입을 해서 재고품이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이종표 위원님 질문요지가 그것이 아닌 것 같아서 부연설명을 했습니다.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한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   한호식 위원입니다. 며칠동안 같이 생활하면서 고생합니다. 이 앞에 3일간 하면서 내가 쭉 나열했는데 조사해본 결과 더위네이브의 감사내역에 대하여 경제과에서는 보조금관리조례에 규정한 보조금의 용도와 사용금지와 보조금 공금유용을 했다고 생각하는 데 인정합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정산부분에서 조금... .
○한호식 위원   정산하기 이전에 20일날 할때도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1억5,000만원 넣어주니까 8,800만원을 한달사이에 빼가는 것은 그것이 사업목적으로 쓰기위해서 빼간 것은 아니잖아요
○경제과장 박갑봉   예, 그것을 공무원들이 확인을 해야 되는데
○한호식 위원   자료를 볼때는 유용이 맞죠
○경제과장 박갑봉   통장 하나면 보면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데 전체적인 사업비 집행부분은 사후에 정산을 받다보니까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관리감독을 잘못했다는 측면이 있지만 유용이나 횡령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한호식 위원   유용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내통장에 넣어주었다고 해서 내돈이 아니고 공금이에요. 공금을 다른 곳에 8,800만원을 한달사이에 빼가면 한달사이에 8,800만원을 쓸일이 없잖아요. 사업목적에 비해서 어디다 썼던 다음정산에서 맞았다고 봐도 그 당시를 봐서는 유용한 것 맞는 것 아닙니까? 공금을 유용한 것입니다.
보조금관리조례 상위법 보조금의예산 및 관리에관한법률 제22조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금지를 위반 했다고 판단됩니다. 시군의 조례규정에는 벌칙규정을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위법에서 벌칙규정을 위임하지 않을 경우 벌칙규정을 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군의 보조금관리조례에는 벌칙규정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보조금을 마치 개인비용 같이 집행하는 것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보조목적 외 사용금액은 반납토록 하고 보조금관리조례의 상위법인 보조금의예산 및 관리에관한법률 제41조 및 42조의 규정을 적용하면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앞으로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이라던지 남해군 보조금관리조례를 철저를 감독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후에 정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를들어서 공무원 관리감독 책임의무가 있는데 고발 까지는 할 사항이라고 판단을 못했습니다.
○한호식 위원   과장님 이런 것은 한번정도는 경종을 울려서 공무원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고 사업자들도 내돈이 아니니까 목적에 맞추어서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라도 한번정도는 경종을 울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그런 경우가 예가 되어서
○한호식 위원   그것은 사업을 잘못해서 현재 어려운 것은 요트 그것을 외자구입 하게 되어있는 것을 국내에서 만든다고 하다가 망해 자빠진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이것은 틀리는 거요. 돈이 들어온다고 내돈이라고 생각하면 안되잖아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하면서도 사회복지과에 아산공동묘지건도 1억6,000만원을 일도 하지 않으면서 돈이 나와서 결산검사때도 뜨게끔 돈을 반납 안해서 난리 난 것이 이런 것을 모든 것을 볼때 이런 것은 이번에 뽄대를 보여야 되요. 한번정도는 경종을 울려야 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아십시오.
○경제과장 박갑봉   민간자본보조하고 경상보조하고 성질이 틀립니다마는 최대한 앞으로 2009년부터 신규사업을 하다 보니까 미개척분야를 하다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처리 하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이종표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교육용딩기요트 분할구매에 대해서 한번 더 짚어볼랍니다. 10월7일날 요트학교 교욕용딩기 28척 1억4,895만1,000원으로 일괄 구매 하기위한 내부결재를 했지요
○경제과장 박갑봉   예, 했습니다.
○한호식 위원   유소년용 딩기 10척 성인용 딩기 7척 토퍼 10척 유소년2인승 딩기 1척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예, 맞습니다.
○한호식 위원   10월8일날 재무과로 일괄구매요청 통보를 했지요
○경제과장 박갑봉   예, 했습니다.
○한호식 위원   조달청을 통한 입찰구매를 해야 할 계획을 세차례에 대해 분할구매 하면서 특정업체인 더위네이브와 왜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이 계약은 계약부서인 경리팀에서 경제과의 일괄구매 요청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계약 한 것입니까? 아니면 경제과와 협의하여 추진한 것입니까?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이수호입니다. 10월8일자에 1억4,895만1,000원으로 총28대를 저희과에 구입의뢰가 왔었습니다. 그 당시 실무적인 업무는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그 당시 과의 의견을 실무자한테 판단한 내용을 보면 입찰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고 실무자가 구입업무를 진행하면서 28척에 대한 일괄 입찰계획을 세우면서 공고준비를 하는 것을 봤을때 28대가 규격별로 조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일괄공고를 하기에는 공고문 작성이 어렵고
○한호식 위원   그 이야기는 어제 들었습니다. 그 당시 최병현 팀장이었죠 일괄공문 발주 요청할 때 분리해서 발주해 달라고 요청 하셨습니까?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경제과에서 별도 분리발주 요청사항은 없었습니다.
○한호식 위원   재무과에서 경리팀장 마음으로 분리발주 한것이다. 조금전 설명과 같이 종류가 틀리기 때문에 규격이 크고 작고 틀려서 분리 발주해야 되겠다 싶어서 분리발주 했다 어제도 그런 말씀이고 지금도 그 말씀이죠.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예, 그렇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것은 잘못한 것 같아요. 이것보다 더 한것도 조달청에 의뢰하면 알아서 목록을 만들어서 발주계획을 세워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더 여러 가지의 품종도... . 어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사무실 집기구입 의뢰하면서 똑같은 것을 못하잖아요. 1,000만원이 넘으면 조달청구매로 알고 있는데 그럴때도 책상은 별도 구분하고 소파 별도 구분해서 합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조달청에 품목을 올리면 알아서 맞추어서 다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사무용품이나 소모품은 조달청에 물품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런 것은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건하고 요트 구입건은 다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한호식 위원   딩기요트를 국내에서 합니까? 외국에서 사옵니까?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28대 구입은 국내 제작해서 오는 것인지 수입해서 오는 것인지 정확하게 계약부서에서는 판단을 안하고 제조판매나 일반 판매하는 업체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아까 잠깐 들으니까 초창기에 조달청에 요트계약을 체결한 경기도 모 업체의 납품기일에 납품하지 못해 계약해지 당하는 사항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까?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예, 앞에 그런 것이 있은 것으로
○한호식 위원   그래서 조달청에 구매하는 것이 못미더워서 자체적으로 발주해서 구입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행정7급 정경충   조달청을 못믿는 다는 것보다는 조달청에서는 자기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신경을 덜쓰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부서에서 직접 하면 남해군물건이기 때문에
○한호식 위원   그것은 말도 아닌 소리를 그런식으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요 공무원이 되어가지고... 조달청에서 저거일이 아니라고 소홀하게 한다면 누가 조달청에 입찰대행을 시키겠거요. 무슨 그런말이 있어요 공무원이 되어가지고
○행정7급 정경충   조달청에 발주하면 조달 수수료가 나가는 부분도 있고... .
○위원장 이주홍   정경충 씨 그렇게 답변하면 안됩니다. 조달청도 국가기관입니다. 다음에 꼭 한번 정리시키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계약부서나 경제과가 사전에 더위네이브가 짜고 특정한 품목을 납품했다는 조사결과 의혹을 보면 먼저 업체와 짜고 했다는 의혹은 1차에 11월3일에 발주하고 계약일로부터 9일인 11월11일 납품했어요. 맞습니까? 경리팀에도 보고 합니까? 납품했다는 것을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결과검수해서 결재를 득해서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한호식 위원   9일만에 납품 되었습니다. 2차에는 11월18일날 발주해서 4일인 11월22일날 납품합니다. 3차는 11월22일에 발주하고 얼마나 엉망인지 계약당일인 11월22일날 납품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가봐도 실무자 입장이 아닌 다른사람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그 업체와 짜고 했다고 당연히 인정하지 인정안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공무원들이 그렇지 않다고 변명해도 누가 봐도 그 업체와 짜고 했다는 것이요 계약하고 납품받고 이것이 있을 수 있는거요. 뭐가 복잡해서 규격이 안 맞아서 분리발주 했니 어쨌니 그것을 말이라고 하고 있어요. 경리계장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말이라고 답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납품하기위해서 준비가 다되어 있는 것 아니요. 이 사람에게 주기위해서 쪼개서 쪼개서 한 것 아니요. 한꺼번에 주면 이 사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인데 왜 자꾸 변명을 해요. 그 당시는 누가 시켜서 했던간에 그렇게 갈수 밖에 없었다고 답을 하면 마치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니라요
식수원개발사업도 이수호 계장님 왜 조달청에 넣어 놓았다가 다시 빼내서 지역제한 해서 입찰본거요. 돈을 13억원 군이 손해 보게끔 해서 왜 그런식으로 해요. 똑 같은 것 아니요.
사람들이 말을 물어보면 정확하게 그 당시에 있었던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답도 적당히 해서 해주어야지 자꾸 규격이 어쩌고 품종이 어쩌고 해서 분리발주 했다. 분리발주 한는 것이 어떻게 물건이 이렇게 빨리 나오냐고 물건 다 준비해 있었던 것 아니라. 그 사람에게 주기위해서 쪼개야 된다. 그래서 쪼개서 한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그 당시 낙찰된 이런 분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였고 이건에 대해서
○한호식 위원   잘 모른다고 하지만 누구한데 입김을 받아서 이렇게 쪼개서 실제 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업체는 잘 모르지만 경리계장이 로비 받은 것은 아니지만 누가 위에서 지시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간 것 아니요.
○행정7급 정경충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딩기라는 개념이 너무 생소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제요트연맹에 보면 100개정도 클래스 요트종류가 있습니다. 그중에 딩기도 있고 매치레이스 크루즈라는 크게 세 개로 나누는데 그것이 100개 정도 됩니다. 딩기만 해도 여러 종류입니다.
규격에 따라서 달라지고 종류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분할입찰이라기보다는 종류에 따라서 따로 구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할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품이기 때문에
○김정숙 위원   그것을 생산 안하고 다 사오는데 백화점에 가서 물건 사는 사람은 바보겠네. 안 그래요 그릇은 그릇집에 가고 냄비는 냄비집에 가고 쌀은 쌀집에 그렇게 가야지 백화점에 가면 안되겠네요. 정경충씨 말은 그런 논리에요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외국에서 사와야 되는데 유통업을 하는 사람이 한꺼번에 다 사올 수 있는 것이지 안그래요. 왜 그러면 더위네이브가 따로 분리 발주했지만 더위네이브가 다 수입해서 납품 했습니까? 다른 회사에서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의 업체에서 다 받았지 않습니까? 그 논리는 맞지 않으니까 계속 반복해서 말하지 말고 새로운 논리를 찾아서 말하십시오.
○행정7급 정경청   딩기를 경차에 비유하자면 토파즈는 마티즈다 토퍼는 모닝이다. 이런식으로 다른 종류입니다.
○한호식 위원   다른 종류라도 한사람이 구입해서 여기에 왔잖아. 어떻게 한사람이 다 구입하냐고
○행정7급 정경충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된 부분이고 예
○한호식 위원   결과론이 아니라 왜 한사람한테 다 몰아주냐고 자꾸 쓸데 없는 소리를 이야기해
○김정숙 위원   안맞으니까 그런 것은 말해 봐야 소용없어요.
○위원장 이주홍   정경충씨 아까 중간에 이야기 한 것이 책임 할 수 있는 답변만 하시고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2010년 9월28일자 남해군 요트학교 교육용 장비확충에 보면 조달청 구매제도에 비효율로 인한 계약불이행 사례 우리군 2회 요트납품실적이 일정금액 이상인 전문업체로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군 직접 입찰 및 계약이행 담보. 정경충씨 담당자 최병현 요트항공팀장, 경제과장 박갑봉, 재무과장 고재위, 재무과 협조담당자 박미애 경리팀장 이수호, 최고결재권자 옥광수 부군수 까지 되어 있습니다. 조달청이 이렇게 비효율적인 곳입니까?
○한호식 위원   말도 아닌 소리를 자꾸 하고 있어요
○위원장 이주홍   여기에 대한 답변은 확실한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한호식 위원 부의장님도 잘 아시지만 예를들어서 태풍 매미 때 지역에 입찰하기위해서 남해군내로 주소를 옮기는 업체가 엄청 많았습니다. 요트산업은 미 개척분야이기 때문에 취급도 안해보고 전문지식도 없는 판매상들이 하동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내놓고 자격없는 업체가 등록되어서 조달청에서는 공정경쟁을 주로 합니다. 업무를 전국적으로 취급하다보니까 경쟁범위를 넓게 줍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업체가 진짜 자격이 있는지 세밀하게 검토를 못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경충씨가 앞에 두차례에 유령업체가 낙찰되어서 납품을 못해서 두번 실패를 봤기 때문에 그런 실패를 보지 않기 위해서 담당자가 복명해서 판단해서 나도 그것이 옳다고 판단해서 결재를 한 것입니다. 그런쪽으로 이해 해 주시면 조달청에서는 범위를 넓히는데 자치단체에서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고 좋은 제품을 남해군에 납품받아서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으로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러면 전국으로 하면 더위네이브 이런 사람도 참여해서 한번에 구매해서 들어오면 되지 왜 그렇게 해요.
○경제과장 박갑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률에 금액이 적으면 지역제한을 군내 도내로 제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법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행정자치 예규에도 그렇게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10억이 넘으면 무조건 전국입찰이고 5억이내면 도내입찰이고
○한호식 위원   도내입찰이면 도내에 같이 묶어서 하면 안되나요. 왜 쪼갰어요.
○경제과장 박갑봉   군내입찰이 아니고 도내입찰입니다.
○한호식 위원   박갑봉 과장님 설명이 그럴듯해 나간다고 하지만 1억4,800만원 짜리를 도내입찰 했을 때 문제될 것이 있어요
○경제과장 박갑봉   도내입찰로 했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런데 왜 쪼개서 했냐고 1억4,800만원을 바로 도내경쟁 입찰로 붙이지 왜 그렇게 했어요.
○경제과장 박갑봉   복명서에 보시면 앞에 두차례 그런 경험이 있어서
○한호식 위원   한번이요. 한번
○행정8급 박진석   2009년도 제가 담당할 때 한번 있었고 2010년도 한번 있었고 두 번입니다.
○한호식 위원   그것은 알아요 그것은 전국으로 해서 그렇다치고 1억4,800만원 도내하면서 조달청에 안주면 바로하면 되지 왜 쪼개서 하느냐고... .
○경제과장 박갑봉   두차례의 계약해지 행위가 있어서 업무를 확실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직접 입찰을 요구 한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10억 이렇게 되면 안되는 것이고
○한호식 위원   잠깐만 자꾸 이것가지고 말 하기 싫고 어떻던 그 업체를 주기 위해서 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게 아시고요. 경리부서와 계약하고 서류작성하고 납품하고 물품검수하고 어떻게 5,700만원 물품이 하루만에 다 이루어질 수 있는지 남해군 행정이 이렇게 신속하게 이루어 질수 있는지 놀랄 정도입니다. 안 그래요 누가 봐도 입찰하고 계약하고 납품하고 그날 검수하고 그것이 모든 것을 다 제껴놓고 나서라도 그냥 짜고 한 것아니요. 배 갔다 놓았으니까 내가 입찰해야 된다. 해서 하는 것과 틀린 것이 뭐가 있어요.
○행정7급 정경충   계약당일 납품 했다는 부분은 입찰이 11월19일 입니다. 3일간 여유가 있습니다. 재고가 있다면 충분히
○한호식 위원   3일간 여유 있다고 외국 가서 사가지고 싣고 온다고?
○행정7급 정경충   재고가 있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호식 위원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말도 아닌 소리를 하고 있어 참내
○행정7급 정경충   통상적으로 수입업체들은 딩기는 재고물량이 있습니다. 보관창고가 있고
○한호식 위원   말도 아닌 소리를 하고 있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마. 무슨말을 그 따위로 하고 있어
○행정7급 정경충   크루즈는 제작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지만 딩기 같은 것은
○한호식 위원   1억4,600만원 이나 되는 물품을 신제품이 아니고 물건에 기존 사용하고 있던 요트가 아니라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이 불과 20여일만에 계약하고 납품했습니다. 이 계약이 말이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박갑봉 과장님
○경제과장 박갑봉   그 부분은 어떻게 되었던지 저희들이 미숙하게 처리했습니다. 인정합니다.
○한호식 위원   누가 봐도 잘못되었다고 보거던요. 외자구입해서 가져오는 것을 세 번에 나누어서 하는데 20여일만에 다 납품했잖아요.
○경제과장 박갑봉   맞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한호식 위원   외국에 나가서 사온다고 해도 이렇게 하는 것은 안맞는 거요
○경제과장 박갑봉   저도 사실 감사 받으면서 알았는데 결재하기는 했는데 정경충 씨 가 업무를 정확하게 처리하시는 분이라서 믿고 사인했는데 지금 보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솔직히 인정합니다.
○한호식 위원   딩기요트 조달청에서 계약한 경기도 업체에서 요트 두척도 제대로 기일을 못맞추어서 계약해지도 했잖아요. 이것이 20여일만에 납품 된다는 것은... . 처음에는 3월30일날 인가 물품 구입 한다고 이상록 팀장님 3월30일 공문을 올렸어요. 어쩌다가 시간이 가서 10월달로 넘어 가버린거요 박갑봉 과장 오기전에 이 품위가 재무과에 올라갔던거요. 미루다가 10월달로 넘어간거요. 인사가 있어서 사람들이 바뀌고 해서 자꾸 흐리한 소리로 답을 하는데
○경제과장 박갑봉   업무 잘못 처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호식 위원   우리군에서 구입한 요트를 사전에 더위네이브에서 보유하지 않았다면 불과 20여일만에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고 3차에 딩기 17척 토퍼10척을 납품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이 정말 의문스럽거던요.
그리고 일괄 구매 할 경우 당연히 조달청에 의뢰하여 전국입찰을 실시해야 함에도 특정업체인 더위네이브와 수의계약을 위해 1차 4,200만원 2차 4,200만원 3차 5,200만원 1억4,100만원을 분할 발주 했다는 것이 1억4,800만원 속에서 겨우 700만원 정도 수의계약 하면서 깍인 금액입니다.   
자료를 보고서 다섯번째 의혹스러운 것은 요트구입에 대해 전문성이 없는공무원이 수의계약하는 입장에서 사전조사나 조사의뢰 등 아무런 조치도 없이 더위네이브에서 요청하는 요트품목은 물론 가격검토 도 없이 한마디로 주라고 하는 데로 요트단가를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박갑봉 과장님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참 기가막힙니다. 수의계약과 품목 가격 등에 대한 답변을 해보세요 가격이 정확하게 맞는지 조사를 해봤습니까? 안해봤죠
○경제과장 박갑봉   그 부분은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경충 씨가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저는 정경충 씨를 신뢰하고 싶고 믿고 싶습니다. 추진 일정에 대해서 매끄럽게 서류상으로 정리하지 못한점은 인정합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11월2일 구매계약 시행내부결재와 11월13일 입찰 계약 했던 토퍼 10척 5,750만원 더위네이브에서 보유중인 요트구입 요청과 구입의혹을 보면 RID보트 한척을 제외하고 사실상 더위네위브에서 41척 5억4,720만원을 전부 구매 했거던요.
○경제과장 박갑봉   한척은 해지 되었습니다.
○한호식 위원   41척 5억4,720만원 들여서 전부 더위네이브에서 구매 하였고 11월3일부터 11월22일까지 세차례에 걸쳐서 불과 19일만에 39척을 구매 하였고 심지어 당일계약하고 당일 납품하는 등 우리나라 실정에서 특정인들만 활용하고 특정업체만 보유하는 요트를 공무원과 사전에 협의하여 더위네이브에서 보유 하고 있는 요트를 구입결정 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당일계약하고 당일납품하고 특히 일괄구매 입찰 공고를 해야 하는데 세차례 분할발주하면서 네차례에 걸쳐 불과 20일만에 39척 모두를 납품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의혹입니다.
따라서 더위네이브에서 보유중인 요트를 구매한 것으로 의혹이 갑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사준거요. 내가 볼때는 바다에 띄워놓고 있던것도 우리가 구매하는 속에 몇 척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그것도 정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정경충 씨 검수하면서 그것도 새 요트라고 인정 해 준거요.
○행정7급 정경충   그 부분은 나중에 지적사항이 있어서 더위네이브 업체에
○한호식 위원   지적을 안했으면 정당하다고 인정할거요.
○행정7급 정경충   그 당시에는 전부 신품이라고 봤기 때문에 납품업체에서 그렇게 이야기 했기 때문에
○한호식 위원   새것인지 헌것인지도 모르면서 검수자가 나가서 검수 한단 말이요. 자꾸 짜증나게 해서 목소리가 커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잘아는척 하면서 새것인지 그것도 모르고 납품받는단 말이야. 그 정도를 모르면서 왜 검수를 하냐고
○위원장 이주홍   한호식 위원님 정리를
○한호식 위원   군의회 일부의원의 조사와 담당부서 직원들의 여론은 구매한 요트도 신규선박이 아닌 운영중인 중고품을 납품하였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확인하면 알 수 있고 당초 요트학교 심사시 보유중이라고 했던 요트와 현재 어디에 보유중인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당시 심의를 받을 때 요트 몇 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심사평점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제 물어보니까 전부 다 가져가고 없다고 하던데 가져간 것이 아니고 그 보트를 전부 우리가 다 사준거요. 맞지요
○행정7급 정경충   그것은 아닙니다.
○한호식 위원   그러면 그 사람 보트는 어디에 있어요
○행정7급 정경충   일부 중고로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남해군요트협회 몇척 기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분이 자기재산을 그렇게 아무데나 기증하고 합니까?
○행정7급 정경충   그분도 남해군 요트협회 고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처음에 요트가 몇 대 있다고 해서 점수를 많이 받아서 그 사람이 위탁업자로 선정 되었는데 지금 그 사람 요트 한대도 없어. 그 요트를 우리가 다 사준거야 닦고 칠 조금 해서 새것이라고 해서 우리한테 팔아먹은 거요 정경충씨 인정합니까?
○행정7급 정경충   그것은 아닙니다.
○한호식 위원   10대인가 되는 그것은
○행정7급 정경충   6대 부분에 대해서는.... .
○한호식 위원   정확하게 9대 헌 보트 산 것은 9대요
○행정7급 정경충   제가 검수를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확인해보니까 작은 것 옵티 6대로 확인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납품업체에 확인을 하고 교체요구를 했습니다. 최근에 6대 교체 납품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정경충 씨 그렇게 답변을 빨리 하라고 중간중간에 이야기 한 것입니다. 한호식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호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고 오전에 김정숙 위원님 할말이 있습니다.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한호식 위원   그런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김정숙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하십시오.
○김정숙 위원   6대는 옵티 라는 것이 사용했던 것이라고 했죠
○행정7급 정경충   예, 작은 옵티 예
○김정숙 위원   토퍼는 언제 납품 받았습니까?
○행정7급 정경충   11월25일날 검수 된 것으로
○김정숙 위원   11월25일 납품받은 토퍼중에 그분이 2009년도에 수입해 놓은 물품이 토퍼에도 4대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거의 같은 날에 수입이 되었는데 이 4대는 수입날짜도 다르고 2대 2대씩 2009년도에 수입한거요. 이것도 사용 했는지 확인해 봤습니까?
○행정7급 정경충   토퍼는 수입이 2009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김정숙 위원   표시해준 세 개는 사용 한 것이라고 저한테 표시 해 준 것 아닙니까?
○행정7급 정경충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자리에서 서류확인 중)
○김정숙 위원   제가 이 서류를 받을 때 기억은 옵티 6대 토퍼 3대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7급 정경충   이것은 2009년도 이고... .
○김정숙 위원   2009년도에 토퍼대회가 있었습니까?
○행정7급 정경충   2009년도에는 대회규모를 기억 못하겠습니다. 토퍼대회는 없었다고 합니다.
○김정숙 위원   토퍼대회 없었던 것이 확실합니까?
○행정7급 정경충   그것은 재고로 보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2009년도에 수입되었다고 해서 사용한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수입되었다고 해서가 아니라 수입된 것 중에 사용한 것을 표시해 주신 것 아닙니까?
○행정7급 정경충   아닙니다. 자료를 주면서 보기 편하게 형광펜으로 그어드린 것이지 그것은 아닙니다.
○김정숙 위원   제가 녹음도 안해 놓았고 증인도 없어서 일단은 6대에 대해서는 사용한 것이라서 교환을 다 받았다는 뜻 입니까?
○행정7급 정경충   지난 5월20일 의원님하고 같이 출장가면서 이상해서 그 말을 처음 듣고 확인해서 조치가 되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크루즈요트에 대해서 질문 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건에 대해서 하라고 하면 중복질문밖에 안나옵니다. 답변이 미흡해서 다시 물어볼 수 밖에 없는 것인데 핵심은 재무과나 담당자나 분할한 이유를 대시는 것이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 설득력이 없느냐 하면 이것은 수입해야 되는 물건이에요. 요트에 대한 수입 유통업을 하는 사람은 이 제품에 대해서 다 압니다.
규격과 사양을 내놓으면 자기가 가격입찰 해서 낙찰만 받으면 바로 수입해서 납품 하는거에요. 남해군이 그것까지 걱정해서 하나씩 떼줄 필요가 없어요. 하나하나 떼주셔도 수입해 와야 되잖아요. 안그렇습니까? 수입 안해 오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씩 떼주시나 한꺼번에 발주하시나 수입해서   납품하는 것은 똑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하시는 답변은 설득력이 없어서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의구심을 해소시켜 주실 수 없습니다.   
○행정7급 정경충   제가 특정업체에 줄 의도였다면 품위낼때 부터 떼가지고 재무과에 넘기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안하고 이건으로 해서 4종에 대해서 재무과에 넘겼는데 재무과에서 계약담당자가 판단해 봤을때 어차피 다른 종류이기 때문에 떼가지고 발주 하는 것이 납품 받는 데 유리하겠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발주를 한 것으로
○김정숙 위원   그러면 재무과 담당팀장님이나 담당자가 발주 하기전에 경제과 담당자에게 그 건에 대해서 논의 하신적이 있습니까?
○행정7급 정경충   전화통화는 했지만 분할방식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전화통화 하신 내용은 뭔데요.
○행정7급 정경충   가급적 빨리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김정숙 위원   뭐를 빨리 해달라고요
○행정7급 정경충   입찰을 빨리해서 납품을 빨리 받게 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요트대회 행사도 목전에 다가 왔기 때문에 빨리 입찰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요트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 본적도 없는 재무과에서 서류만 보고서 자기들 마음대로 판단했다는 뜻 아닙니까?
○행정7급 정경충   계약담당자가 그런 부분에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경제과 담당자가 가서 설명을 해야죠 분리발주 된 것을 납품 될 때 까지 몰랐습니까?
○행정7급 정경충   공고 날 때 알았습니다.
○김정숙 위원   공고가 나기전에는 분리되어 있는 줄 몰랐습니까?
○행정7급 정경충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에서 결정하기전이기 때문에 저희들 부서에 통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알지를 못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정말 이해 할 수 없습니다.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재무과와 경제과에서 하시는 답변이 많은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의구심 해소를 눈꼽반만큼도 시키지 못합니다. 가지고 있는 의구심은 왜 똑같은 것을 분리발주 했느냐 분리발주한데는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가장 큰 의구심 이에요
○행정7급 정경충   발주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어떻게 답변을 드릴수 없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종표 위원   경충씨 제가 부연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유소년용 딩기구입 1인승 10대 2인승 1대 해서 입찰공고를 10월15일날 했어요. 성인용 딩기는 11월5일날 입찰공고를 하고 토파 딩기는 11월2일날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유소년용 딩기가 11월11일날 납품된 것으로 되어있고 성인용 딩기는 11월25일날 납품된 것으로 되어 있고 토파 딩기는 11월22일 납품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전부 분리해서 했는데 납품일자가 얼마 상간 아니라 열흘상간에 납품이 되는데 28척이 납품이 거의동시에 발주가 되고 비슷한 시기에 납품이 된다고 작년도 요트대회가 10월29일부터 10월3까지 3일간 이었죠.
○경제과장 박갑봉   기억을 확실히 못하겠는 데
○이종표 위원   작년도에 딩기요트 임차를 몇 대 했습니까?
○행정7급 정경충   요트대회는 이창섭 씨가
○이종표 위원   작년에 딩기요트 임차비 200만원이 나갔는데 더위네이브에 나갔어요. 대회를 하려면 한두대로 될 것이 아니고 몇십대 되어야 될 것 아니라 그 딩기를 어디에서 임차를 했느냐고 임차비는 더위네이브로 나갔더라고
○행정7급 정경충   대회업무는 이창섭 씨가 업무를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주관을 경제과에서 안 했나 담당자로서
○행정7급 정경충   요트대회 부분은 창섭씨가 진행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서류상으로는 11일 22일에 납품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벌써 딩기요트가 없으면 대회가 될 수 없었거던. 이미 더위네이브에서 서류상 납품전에 전부 딩기요트를 남해로 가져왔어요. 딩기를 빌려올데가 없잖아요
○행정7급 정경충   기존에 요트학교 운영계획을 짜면서 들어온 요트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량은
○이종표 위원   어제 그제 답변을 하면서 딩기요트 장비확충을 못했기 때문에 전부임차를 해서 대회를 치루고 일부 개인이 가져온 것도 임차비를 주고 하더라고 가만히 유추를 해봐요. 딩기요트 없이 어떻게 대회를 하느냐고
○행정7급 정경충   크루즈 부분도 있었고
○이종표 위원   크루즈부분은 발주를 해서 지금 현재까지 문제로 되어 있는 것이니까 제껴놓고 크루즈는 말할 필요 없는 것이고
○행정7급 정경충   대회할 때 종목에 크루즈 큰 배 부분도 있고
○이종표 위원   200만원 중에 크루즈 임차비로 나갔다고 치자 딩기요트는 어디에서 임차를 했는데
○행정7급 정경충   딩기는 더위네이브에서 요트학교 운영하던 배가 있었기 때문에 2009년부터 대회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안맞다 아이가 어제 답변하고 안맞다 아이가
○행정7급 정경충   2009년 개교 당시 14대 있었던 것으로
○위원장 이주홍   이종표 위원님 오전에 좀
○이종표 위원   창섭씨가 내용을 아네
○행정7급 정경충   예 대회 업무는 창섭씨가 주관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오후에 올 것입니다. 이종표 위원님 그 정도로 마무리 해 주시고 참고로 위원님들한테 요트 1억4,000만원 구매에 대해서 같이 일괄질문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오후에 하면 또 나오고 해서 같이 이야기 한것이었습니다. 혹시 중간에 답변할 때 미처 생각이 안난 부분은 오후에 답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6권 마지막에 보면 보조금액의 산출기초 라는 것이 나옵니다. 보조금의 금액 금액과 산출 기초 찾으셨습니까? 거기에 보면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숙박은 경상보조에서 이 세가지는 자부담으로 빠지는 것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행정7급 정경충   자부담 부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런데 정산서류에는 다 정산으로 잡혀 있잖아요. 식비 업무추진비 형식의 소모품비 자기들 출장가거나 이럴 때 외지에서 기름을 넣거나 밥을 사먹거나 간식을 사먹거나 하는 영수증들이 이전에 담당자에게 물어봤을때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에 들어간다고 답변 들었는데 보조금 산출기초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정산에도 분명히 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죄송합니다. 제가 정산했기 때문에 아는 부분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보조금의 산출기초에는 지원하고 보조하고 구분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산 받을 때도 지원한 금액보다 자부담이 있으면 총괄로 전달 받았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자부담 하고 보조금 정산하고 섞어서 마음대로 총애간 해놓았다는 것입니까?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총액을 같이 받아서 보조금에서 남는 부분하고 대회를 하면서 참가비 120 얼마 받은 것이 있어서 합해서 저희들이 500만원을 반납 받았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게 정산 하시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총액만 맞으면 되는 것이 아니거던요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어제 제가 답변 드릴때 대회하고 운영비하고 섞여 있으니까 총괄해서
○김정숙 위원   모든 영수증에서 세가지부분에 해당되는 영수증을 제외하고 나머지만 정산 하시면 보조금 정산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당초 그렇게 신청했으면 정산도 그렇게 해서 받아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겠습니다. 당초 보조금 집행할 때 보조금 부분만 했으면 1억을 받아쓰겠다 했으면 그렇게 정산하면 맞는데 보조금 1억에 자부담 얼마 붙여서 했으면 총액으로 정산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김정숙 위원   정산 하시는 것은 맞는데 총액만 확인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보조금 금액 정산하는 것은 이 세가지 해당되는 영수증을 빼서 자부담으로 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부담으로 계산이 되어서 자부담 금액이 늘어나던 줄어지던 그것은 계산해 봐야 아는 것이고 영수증에서 이 세가지 해당되는 것은 보조금 정산하는 데는 포함되지 못하고 자부담과 보조금 정산 영수증을 분리 할 것 아닙니까?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예를들어서 식비가 당초 계획에 자부담으로 잡혀 있었는데 보조금 정산에는 빠져야 된다 이런말씀
○김정숙 위원   예, 그러니까 1억5,000만원 보조금액이 나온 근거 아닙니까? 이 근거에 따라서 분리해서 보조금에 해당되는 영수증 자부담 해당 영수증을 분리해서 정산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총액 전체가 맞으면 된다라는 것은 불가 하다는 뜻입니다.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제가 올해 정산하면서 인지를 했습니다. 왜 필요 없는 자부담을 넣어서 정산을 힘들게 하느냐 앞으로 할때는 보조금이 1억 같으면 그 부분만 사업계획을 받아라 보조금 주고 1억에 대해서 정산을 받아라. 그렇게 시스템을 바꾸어 놓았는데 2010년도 사업계획을 그렇게 해놓으니까 정산을 그렇게 밖에 할수 없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조금 미스가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 잡을 때 보조금액을 잡지 않습니까?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예산은 당초 편성 되어 있는 것이고 지급할 때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보조금 1억5,000만원 이라는 금액이 어디에서 나온것입니까?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학교운영비 1억 대회 4,000만원 하나 1,000만원 하나 세 개의 사업이 1억5,000만원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것을 내기위한 산출기초 아닙니까?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보조금을 청구하면서 낸 사업계획서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하순철 팀장님 김정숙 위원님이 질의 하는 내용은 대충 알아들으셨죠. 오후에 와서 답변 준비 하시고 이창섭 담당자가 오후에 오시니까 그때 답변 하도록 하고 점심식사 시간이 되어서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1시30분에 조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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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주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진짜 좋은 날입니다. 금요일 오후 되면 공무원들도 기분이 참 좋은 시간이 금요일 오후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오늘로서 마쳐집니다. 지금부터 해서 오후 질의답변에도 좋은 마음으로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우리 박삼준 위원님.
○박삼준 위원   반갑습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같이 증인으로 와계시고 한데 옆에서 보면 일을 하다보면 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한데 서로 인격적인 문제에서 딜레마가 아니냐, 너무 호되게 일들을 하다보면 잘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서로가 말에 대한 것은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저 스스로도 많이 느낍니다. 서로 조심하고, 그래도 공무원생활을 10년 이상 다하신 분들이고 한데, 서로가 이해가 되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앞에 남해도 상수도이야기를 보면 여러 가지가 상당히 문제점이 한 두개씩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발견하고 하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 조사자료 책이 편철이 6권입니다. 6권이 상당히 많이 냈고, 자료들을 상당히 소소하게 넣어서 실질적으로 봐야 될 것은 많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요약해줬으면 좋지 않았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너무 설계도면까지 전부 다를 넣어서, 중간에 오고 가고 한 중요한 서류들만 넣었으면 할 것인데 그렇지 아니하다, 그래서 좀 의도적이 아니냐 볼 거면 봐 바라 하는 이러한 형태가 아니냐 하는 그러한 생각도 드는 것도 사실이고, 이렇게 6권 안에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몇 군데 없습니다. 몇 군데 없는데 너무 방대하게 자료를 내놨다 하는 생각이 들고, 이 문제에서 저는 판단할 때 큰 문제 한 가닥입니다. 하나인데 세일요트계약 건 더위네이브에 계약했던, 세일요트죠 못 가져온 것이?
○경제과장 박갑봉   예.
○박삼준 위원   세일요트계약 건 조달청을 통해서 입찰을 했고, 입찰을 해서 납품 기한이 정해졌는데 준공기한 안에 준공이 첫 번째 못되었고, 두 번을 연기를 해줬고, 그렇지요?
○경제과장 박갑봉   예.
○박삼준 위원   세 번째 안되어서 결국 사회적으로 말이 나고 하니까 현장을 가보고 하니까 도저히 자기 기술로서는 쉽지 않음이 있어서 이것을 해지를 했습니다. 그죠?
○경제과장 박갑봉   계약해지를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자, 이 과정에서 업무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느냐? 하는 문제일 같고, 업무연찬이 안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 문제가 중요한게 너무 세세하게 지금 이야기들을 우리도 가정을 살지만 살아보면 다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잘한다 하지만 우리 집사람이 봐서도 서방이 못한다 하고 판단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은 양면성이 있고 한 건데, 우리가 축구 아무리 잘하는 감독이 잘해서 선수들이 부지런히 뛰고, 우리나라 대표라고 하지만 관중이 제일 잘 보고 잘 압니다. 그죠, 그렇듯이 조금 작은 문제를 너무 크게 키우는 문제들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큰 줄거리 아까 얘기했듯이 세일요트, 조달청에서부터 지금까지 와서 못하게 된 그 원인만 밝히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학습을 해서 업무연찬이 되어서 다음에 우리가 쓸 때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책 사실 새로 말씀드리면 책 몇 권 보다 안했습니다. 중요한 부서만 보다 말아버렸는데 볼 영양가도 없다 싶어서 보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제가 알기로 더위네이브 오종열사장님이 자기로서는 개인적으로는 남해군도 손해를 봤지만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손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예.
○박삼준 위원   배를 준공도 못했고, 개인적으로 10억 이상의 손실을 봤다고 저번에 우리가 사천에 공장 현지를 갔더만 가니까 일어나지도 못하고 기어 다니시더라고 예, 보고 참 고생은 하는데 이 사람 운 때가 안맞고 이래서 수고를 하고, 뭐가 안맞는 갑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지금 현재 된 것을 객관적으로 볼 때 가장 행정사무조사에서 해야 될 행정이 실기를 한 것이 무엇이며, 배운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과장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제일먼저 서류제출에 대해서 박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토요일 일요일 날 직원들이 복사를 하고 있는데 설계내역하고, 도면까지 복사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내가 하순철 팀장한테 분명히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자료를 제출할 때 설계도면이나 설계내역서 이것은 쉽게 말해서 ‘내역입찰이 아니고, 총액입찰 그런 서류기 때문에 제출하지 마라’ 하니까 의회하고 절충을 했답니다. 전화통화로 이런 것을 내야 됩니까? 하니까 그래서 무조건 ‘일체 다 내라’ 그래서 설계도면하고 설계내역서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많아졌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제가 의견제시를 해서 이창섭씨하고, 하 팀장한테 분명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접선을 하니까 무조건 다 요구를 한다 제출해라 그래서 제출하게 되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성의 없이 위원님들 알아서봐라 그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 요트 사업은 우리가 섬이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산업이고, 전략산업입니다. 남해군이 섬이기 때문에 경상남도에서도 중점적으로 남해안시대를 대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남해군에서는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종열 사장이 당초 자기 토퍼라든지, 토퍼정을 가져오고, 자기 돈을 써서 시작을 해준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처음 미개척 분야에 담당업무 공무원들이 충분치 못하고, 인원도 부족하고 해서 오종열씨한테 자문도 구하고, 사실 업무를 공동으로 발맞춰서 협조해서 추진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오종열씨가 계속 행정과 업무를 하면서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집행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했다는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배신감을 느낍니다. 배신감을 느끼고, 특히 딩기요트 이런 것은 금액이 얼마 안되는데 종류별로 구분해서 구입한 것은 계약부서 판단으로 보여 지고, 우리가 세일요트를 구입을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자기가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우리남해에서도 요트제조공장을 한 군데 만들겠다는 그런 의욕이 있어서, 남해군에서 부지를 못 구했습니다.
당초에 갈화초등학교 부지를 현대요트하고, 경상남도지사하고, 남해군하고 같이 MOU를 했는데 그 부지를 경상남도 재산이기 양해를 받지 못해서 저희들이 부지 제공을 못했습니다. 50억 정도 투자해서 요트제조공장을 짓겠다 이런 MOU를 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요구를 들어주지 못했습니다. 조건도 안되고 하니까 법규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지금은 세일요트 구매 관계 저희들이 계약 해지를 했기 때문에 그 제조과정에서 인건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외국인 기술자가 들어와서 돈이 약간 몇 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약해지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손실이 상당부분 있어, 자기가 당초 남해군에 가지고 왔던 딩기요트라든지 이런 것을 매각을 해서 일정부분 경비를 충당한 것으로도 정경충씨로 부터 보고를 구두로 받았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안받았지만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일단 미개척분야에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오종열씨한테 자문을 구한 것도 사실이고, 오종열씨가 개인 돈을 당초에는 개인재산이라든지 어느 정도 투자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3년째 이리 오면서 물론 공무원들이 잘못했습니다. 관리감독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2011년도부터 완전히 새로 다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자 합니다. 혹시 절차상에 또는 서류상에 미비한점이 있다면 큰 아량으로서 베풀어주시고, 2011년도부터는 절대 그러한 허점이 없도록, 차질이 없도록 정확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요트 구입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오픈해서 오종열씨한테 한 사람에게 집중되거나 제가 있을 때는 오종열 그쪽으로부터 구입하지 않을 그런 복안입니다. 그런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책에 보면 더위네이브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죠?
○경제과장 박갑봉   예.
○박삼준 위원   나오고 우리가 직접 사람 이름을 거명해서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오종열사장님이 남해에 들어오셔서 고생을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왔고, 지금 세계요트대회까지 지금 12년 13년까지 대회를 아시아대회 세계대회를 갖다 놓은 사항입니다. 이거 올 때 까지는 나름대로 우리가 알기로는 오종열사장이 열심히 노력했다.
저도 몇 번 이번에 가서 보고했는데 다른 행사 있어서 보고 하면, 자기가 요트에 미쳐있는 사람이지, 사업을 할 사람은 아니더라 요트가 좋아서, 바다가 좋아서 거기에 동호인으로 미친 게 여기까지 와버렸고, 자기가 진짜 없는 기술에 한국기술로서 요트를 만들어서 자기가 해보겠다고 이렇게 시작한 것인데, 조금 너무 자기가 브레이크 가없이 가는 것을 행정에서 이것은 아니다하고 잡아줬었으면 오히려 더 발전되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었는데, 잘한다고 자꾸 떠밀어서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만들 것이 아닌가 우리 행정들이, 너무 거기에 의지를 했고, 다른데 눈도 돌리지 않고 거기에 행정이 안주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을 하는 분들이, 다른 사람도 아까 이종표 위원님이 물으셨습니까? 도내에 몇 개 업체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이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있으니까 거기에 하면 된다는 식으로 가버린 부분 때문에 오히려 오종열씨가 자기도 뒤에 보면 정산이나 이런 문제가 바로 바로하지 못하고, 시간이 끌어지고 하면서 서로가 갈등이 생기고 이랬던 부분 같던데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오종열씨도 나름대로 부잣집 자식이 바다 좋아하고, 요트 좋아해서 생긴 문제에 이렇게 와버려서 자기 인생에 굉장히 큰 마이너스적인 요소로 와 버린 사항이고, 그러나 저는 경제적으로 보면 오종열씨가 남해에서 돈을 벌어갔거나 그렇지는 않다봅니다. 행정의 신뢰성을 잃었고, 행정이 하고자 했던 일을 못하고, 그 시기에 못해서 문제가 된 것이지, 오종열씨 개인도 손해고, 행정도 손해고 양쪽이 다 손해를 본 것입니다. 오종열씨가 덕을 받거나 별로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경제과장 박갑봉   현재는 좀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렇지요?
○경제과장 박갑봉   예.
○박삼준 위원   보니까 정확한 가정도 못가지고, 바다에 미쳐서 요트학교 한다고 2~3년 세월만 시간만 허비하고 이렇게 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세일요트를 우리가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죠?
○경제과장 박갑봉   예.
○박삼준 위원   그것을 도에서 돈은 가져갔죠?
○경제과장 박갑봉   아니, 하반기에 구입할 것입니다.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예, 하순철입니다. 세일요트는 간략하게 제가 경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2010년3월30일 날 구입요청 했고 예, 그 다음 2010년4월7일 날 외자조달로 재무과에서 조달청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큰 것만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 5월24일 날 외자공고가 났고 예, 2010년 8월9일 날 더위네이브와 조달청과 계약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1일 날 1억1,750만원 선급금이 나갔습니다. 계약금액의 50%입니다. 2억3,500만원에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11월3일 날 더위네이브에서 1차 계약 연장 요청이 있어서 16일 날 1차적으로 연장불허통보를 하고, 12월8일 날 조달청과 남해군에서 현지 실사를 했습니다. 실사를 하고, 그해 12월29일 날 지연배상금을 부과하는 조건으로 계약연장1차를 해줬습니다. 1차를 해주고, 1차를 해줄 때 4월8일까지입니다. 그래서 4월7일 날 현지 실사를 해서 공정율이 한 50% 이상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5월13일까지 2차 연장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2차 연장에서 5월13일까지 납품이 안되어서 납품촉구를 하고, 현지실사를 또 했습니다. 또 하고, 자기들이 최종적으로 6월10일까지 납품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3차 연장을 안 해줬습니다. 안해주고, 6월10일까지 납품하겠다 했는데 최종적으로 6월10일 날 금요일입니다. 저희들이 일요일 날 확인을 해보니까 납품이 안되어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6월13일자로 재무과에 계약 미이행에 따른 계약해지요청을 했습니다. 하고, 7월5일 날 조달청에서 계약해지에 따른 계약보전금 국고귀속이라는 그러니까 계약해지가 되었다는 통보입니다. 통보되었고, 올해 7월27일 날 이행 선금나간 것 1억1,750만원에 이자가 258만3,390원해서 총1억2,008만3,390원을 환수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8월1일 날 계약보증금 계약금액의 10%입니다. 2,350만원은 조달청에 요청해서 8월3일 날 계약보증금을 환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부분에 대해서 제가 와서 일단은 행정의 신뢰라든지 도의적으로 도비지원 사업인데 원활하게 해야 되는데 마무리를 못한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이 과정에서 군이 금전적으로 손실 본 것이 총 얼마죠?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금전적으로 손실 본 것은 없습니다.
○박삼준 위원   없습니까? 없고, 금전적으로는 배를 못 받고, 시기에 못 받은 것 말고는 금전적으로 손해 본 것이 없습니다?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금전적으로 정확히 하면 2,600만원정도 사실은 저희들이 벌인 겁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계약보증금을... .
○박삼준 위원   (웃으면서) 계약보증금을 받았으니까 벌었다.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그리고 보조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
○박삼준 위원   됐습니다. 자, 우리 계약을 8월9일 날 합니다. 그죠?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8월9일 날 하는데 원래 준공 날이 11월3일이죠?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예.
○박삼준 위원   이때 처음 하려고 했던 것 하고, 더위네이브에서 처음하려고 했던 것하고 이렇게 계약기간이 준공기한을 정해서 갈 때는 물건을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요트를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고, 사서 납품하려고 한 것이죠? 처음 할 때?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 .
○박삼준 위원   그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든 공정상 8월9일 날 계약체결을 했는데 11월3일이 준공 납품 날이면 만들지를 못 하는 시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지금 현재 제가 판단할 때는 3개월 정도 되면 전체적으로 완전히 설계부터 제작하기는 좀 힘든 시기입니다. 다른 레저업체가 외국에 보면 새로 구입하는 것 때문에 업체 접촉을 해보니까 외국에 메이저업체 정도 되면 설계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지금 이 더위네이브에서는 이 기간에는 조금 힘들다 판단됩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1차 연장할 때 정도 되어서 공장을 건립해서 다시 방향을 바꾸려고 선회를 했던 것이죠? 1차 연장할 때.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예, 일단 제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제가 담당을 안했기 때문에 확답은 못하는데 제가 조사상 그렇게 느꼈습니다.
○박삼준 위원   저도 사천공장에 가서 그렇게 느꼈습니다. 느꼈는데 그 시점에 구입을 해서 구매를 해서 자기들이 납품하려고 했으면 그때 우리가 실기를 하나했다 행정이, 그때 이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처음에 하려고 하던 대로 그 정도 배를 한번도 만들어보지 않았고, 요트에 대한 열정은 있되,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술자도 외국에서 모시고 와야 되는 이러한 사항에서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처음 하려고 하던 대로 계획을 그대로 진행 해주라. 늦은 것은 이해한다. 세 달이 늦던 네 달이 늦던 납품기한 연장하는 것은 1차 할 수 있다 보는데 그 시점에 만드는 것을 자제를 할 수 있도록 브레이크를 걸었어야 된다. 걸고 공장을 짓고 공장을 하고 하는 것은 그다음 일을 위해서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이 계약이 성사되어서 계약이 날짜가 가고 있는 상항에서 그때 공무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안 건데 대해서는 저는 실기했다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제가 지금 드리는 답변은 그 당시에 제가 업무를 안봤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지금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 당시 현대하고, 더위네이브 하고 같이 하기로 했었다 했는데 그것이 안되었고, 뒤에 들은 이야기인데 남해대학에서 설계비를 해서 요트 신기술 도입해서 보조를 받은 걸로 자료를 조사해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만약에 도에서 보조금을 받은 사실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었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연장을 해줘도 조금 그런데, 그것이 없었다면 그 당시 스톱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박삼준 위원   예를 들어 도에서 다른 자금을 받았더라도 자기는 그 두 가지를 다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도에 것도 이 사업안에 같이 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 사항을 알았던 몰랐던 간에 어쨌든 시점으로 보면 우리가 현대하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만드는 것은 쉽지 않았다.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갈화초등학교를 임대를 해서 하려고 했다 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쉽지도 않은 문제고, 어쨌든 그때 공무원들이 그 부분만 바로 잡아줬어도 이 배가 1차 연기해서 들어왔다. 구매해서 들어왔었다. 그러면 오히려 더위네이브도 손실을 안봤고, 군도 행정이 바로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것이고, 이런 문제까지 안왔을 것이다 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앞으로 이런 유사한 경우가 생기면 위원님 의견대로 그대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우리 경남에서는 통영, 고성, 거제 그렇지요? 요트를 하는 곳이.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거제... .
○경제과장 박갑봉   창원도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고성 같은데 상당히 크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우리보다 예산액도 훨씬 많습니다. 그렇지요? 고성 같은데.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정확한 객관적으로 수지비교는 안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연도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 .
○박삼준 위원   그런데 모 신문에서 보니까 우리보다 상당히 3~4배 많더라고 예.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지금 예를 들어서 요트를 운행하는 전체적인 예산은 작년 같은 경우는 22억 정도 리모델링이 있었고, 마리나 있었기 때문에 도내에서 작지는 않았고, 올해 같이 몇 억 안되는 것 같으면 도내 작은 편이고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것이 저는 조사에서 이 문제만 갈라지는 된다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옳다 그러다 이야기 보다, 이것을 학습해서 우리 연찬이 되어서 다시 우를 범치 않는 데까지 가면 도달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데, 너무 1에서 10까지 전체 다 이야기를 해서 하나 하나 가는 문제, 물론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잘못한 부분도 있고,
또 지금 3년차하고 있는 조기집행이 큰문제입니다. 조기집행을 하면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행안부에서는 조기집행 %만 매기고 앉았고, 남해군도 조기집행 상황실을 만들어서 조기집행 했는지 안했는가를 따지고 앉아 있으니까 실제 하지 않아도 돈을 줘야 되고, 일도 빨리하려고 했어야 되고, 돈을 집행한 %를 가지고 계산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번 계기로 해서 저는 이 문제에 더 깊이 갈 문제는 별도 없다 없고,
잘못된 것은 다시 연찬을 더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없도록 하고, 서류상보면 미비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계약한 날하고, 물건 납품하는 날하고, 이렇게 날 차이가 불과 3~4일 차이밖에 안나고 하면 누가 봐도 이것은 짜고 치는 고도리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일들이 업무의 미숙함이 적어도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그러한 일들이 없도록 좀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저는 이 문제에서 군이 큰 재정적인 손실은 없었다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그러나 행정의 일관성이나 이러한 부분에 실추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해서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잘 규정 준수해서 세세한 것까지 잘 챙겨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박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호식 위원   예, 한호식 위원입니다. 점심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예.
○한호식 위원   우리 이상록 팀장님하고, 최병현 팀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요트자료를 검토하면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호화요트구입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군민의 귀중한 재정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일반 군민이 알면 얼마나 화가 날것인지, 한마디로 걱정하면서 질의를 내가 하겠습니다.
요트학교가 상급기관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2010년 3월15일 요트학교에서 세일링 요트를 구입해주라는 요청공문을 접수를 하셨지요?
○행정팀장 이상록   예.
○한호식 위원   3월17일 날 교육용도 아닌 무려 4억이나 되는 고가의 호화요트를 왜 하필이면 필요한지 검토나 사전조사 한번 없이 요트학교에서 구입요청한 지 2일만에 요트구입 하겠다는 결정을 합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군민이나 상급기관에서 지시를 해도 4억이나 되는 고가의 장비를 왜 어디에 필요한지 검토도 없이 이틀만에 구입하겠다는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상록팀장님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행정팀장 이상록   예, 사실 구입계획은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그전 해에 이미 계획이 되어가지고 예산이 이미 반영이 되어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 번 더 점검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구입 검토를 한번 해보는 과정에서 그 업체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이러면 되겠느냐 그렇게 확인을 한 것입니다.
○한호식 위원   3월17일 구입하겠다는 결재서류를 보면 경제과에서 전문기관 의뢰나 현지 확인 조사 등을 한번도 하지 않고, 가격이 맞는지 사양이 맞는지 검토한번 없이 요트학교에서 요청하는 규격 사양, 수량까지 똑같이 구입하겠다는 내부결재를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무리 이야기를 들었지만 4억이나 되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구입하려고 하면 그래도 실무담당자들이 외국에 알아보든지, 어디에 알아보든지 알아봐서 이런 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냥 요트학교 오종열씨가 해달라는 대로 사양서 그대로 결재서류 달랑 올려가 위에 분들은 잘 모르잖아요? 실무자들이 다 챙겨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팀장 이상록   사실 박갑봉 과장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
○한호식 위원   처음 할수록 자꾸 챙겨봐야죠? 왜 안챙겨봅니까? 어디에서 생산되는 것이며, 생산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 가는 건지? 또 이것 말고라도 같은 값이라도 이 보다 더 좋은 것이 있는지 이런 것 저런 것 챙겨보고 하는 것이 실무자들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팀장 이상록   예, 맞습니다.
○한호식 위원   내가 보니까 너무도 대수롭게 생각을 하고, 그분의 말을 물론 믿으니까 우리가 위탁을 줬고, 믿어야 되고 하겠지만 그래도 공무원들로서 할일은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사양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고 그래가지고 위에 분들한테 결재 올리고 해야지, 한다고 해서 그대로 보고서 달랑 해가지고 위에 분들한테 올리면 그 분 말씀 그대로 설명하면 그냥 맞는가 생각하고 다 결재를 하지, 결재 안 할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것은 실무자들이 잘 챙겨야 됩니다.
○행정팀장 이상록   잘 알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설사 요트학교의 조언이나 도움을 받더라도 4억이나 되는 고가의 장비구입을 할 경우에 요트학교의 조언이나 자료가 맞는지 확인 검토 등의 조사를 거쳐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고, 상식 아닙니까? 왜 이렇게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까? 이상록 팀장님.
○행정팀장 이상록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했다기 보다 저희들이 자문을 구했습니다.
○한호식 위원   자문이 아니라, 학교에서 하자는 대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한군데만 자문을 합니까?
○행정팀장 이상록   지시는 절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해서 했습니다.
○한호식 위원   요트학교에서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신속히 진행이 됩니다. 2010년4월8일에 구입가격이 고가여서인지, 조달청을 통한 외국에서 구매하는 외자조달요청하고, 조달청에서는 201005-19187-00으로 외자구매 입찰공고를 통해 2010년8월9일 조달청에서 더위네이브와 한화 2억3,500만원, 미화 19만2,056달러에 계약하는 외국에서 구매할 것이라는 계약확정 공문을 통보 접수받았지요?
○행정팀장 이상록   예.
○한호식 위원   보조금 지원과 집행도 마찬가지지만 요트학교와 관련한 모든 계약이나 절차는 법적 근거도 필요 없고, 마음대로 해왔다고 봅니다. 이 계약건은 앞에서도 질의했지만 이건은 자체 제작도 아닌, 공사도 아닌 외국에서 구매하는 외자구매 계약이 맞지요?
○행정팀장 이상록   예.
○한호식 위원   8월9일이면 최병현 팀장이지요?
○정책기획팀장 최병현   예.
○한호식 위원   통상 장비나 물품은 납품하고 난 후 검수과정을 거치고, 물품 장비 가격을 지급하는데 공사도 아니고, 아무런 법적근거나 절차도 없이 느닷없이 왜 8월17일 선급금 50%인 1억1,750만원을 지급했으며, 무슨 근거로 지급했습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이것은 계약사무규정의 선급 지급규정이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선급계약서가 어디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아니, 계약... .
○한호식 위원   없습니다. 물품구매는 선급금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물어보세요. 뒤에 경리관이 두 분이 있습니다.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공사나 계약에 다 해당이 됩니다.
○한호식 위원   이것이 공사입니까?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공사나 물품 다 해당이 됩니다.
○한호식 위원   선급금 주도록 되어있습니까?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예, 그렇습니다.
○한호식 위원   나는 물품은 선급금을 안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물품은 지급을 할 수 있는 %가 있고, 최고 70%까지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래서 만약에 못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당초 사업자 사업 능력을 판단해가지고... .
○한호식 위원   그러면 선급금을 주게끔 되어 있는데 아까 이자 얼마 받았다고 했지요?
○경제과장 박갑봉   예.
○한호식 위원   이것도 계약금 속에 들어가는 것이 맞지요?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아닙니다. 선급금에 대한 보관기간동안, 사용 기간동안 이자를 군 금고 이자율을 반영해서 추가로 이자 분을 받는 겁니다. 별도로... .
○한호식 위원   물품 구매하는데 선급금 준다는 것을 처음 듣네. 그런 규정이 있으면 자료를 한번 주시겠습니까? 물품 구매에서도 선급금을 준다는 것.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복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내가 추진 경위를 보니까 3월17일 날 내부결재를 했는데 구입요청 공문은 15일 날 했고, 이틀 만에 했는데 따라서 고가의 호화요트 장비를 필요성 있는 검토도 없이 학교에서 요청한 사양, 수량까지 동일한 내용대로 구입했다는 내부결재입니다. 또, 4월8일 날 조달청에 외국에서 구매하는 외자조달요청 조달청에서 조달물자 외자공고 해서 조달청계약 공문 통보받았고 8월9일 날, 8월17일 날 선급금 1억1,750만원, 당초 납품기한이 11월12일입니까? 최초?
○경제과장 박갑봉   예, 11월12일.
○한호식 위원   1차에 4월11일까지 지원배상조건이 지연배상 조건이죠?
○경제과장 박갑봉   지체배상금을 말합니다.
○한호식 위원   그러니까 지체배상금인데 지체배상금이 몇 분의 몇이죠?
○경제과장 박갑봉   이것이 지체배상금 면제조건이 아니라서 면제를 안해주고, 불가 통보를 한 것입니다. 지체상금을 면제조건으로 연장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지체상금을 우리가 면제 해줄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다. 지체상금을 물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한호식 위원   그러니까 지연에 대한 배상 조건 아닙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예.
○한호식 위원   지연에 대한 배상 조건인데 몇 분의 몇 받습니까?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1000분의 1입니다.
○한호식 위원   공사에 대해서는 1000분의 1이고, 물품 구매에서는 1.5죠?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예, 1.5입니다.
○한호식 위원   그런데 왜 1000분의1이라고 해요? 이것을 다 받았습니까? 챙겨서.
○경제과장 박갑봉   이것을 그러니까 지체상금을 받은 것이 아니고, 납품을 못했기 때문에 계약해지를 했거든 예, 계약해지를 했기 때문에 선금지급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선금 지급한 날짜부터 회수할 때까지 법정이자를 부과해서 저희들이 전부 회수를 했습니다.
○한호식 위원   당연히 이자야 줘야지, 이자는 당연히 주지만... .
○경제과장 박갑봉   원금은 다 회수 했습니다. 공사비는 한 푼도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한호식 위원   아니, 공사비는 지출이 ... .
○경제과장 박갑봉   예를 들어서 보험은 우리가 공사비를 회수할 수 없을 때 ... .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 해지가 되었을 때는 계약 중간에 지체상금을 받는 것이 아니고, 계약을 안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증금을 받아들인 겁니다. 계약이행보증금이라고 그것을 받아들였을 겁니다.
○한호식 위원   그것이 계약이행보증금이 몇%죠?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10%입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2,350만원.
○한호식 위원   2,350만원 하고, 우리 돈 갖다 쓰고 있던?
○경제과장 박갑봉   1억1,750만원.
○한호식 위원   그에 대한 이자하고?
○경제과장 박갑봉   이자 258만3,390원하고, 회수를 했습니다.
○한호식 위원   당초에 납품한 기한이 11월12일이 맞고, 그런데 납품기한은 어겼고, 사천에서 사정상 제작기한을 지키지 못했다고 하면 박갑봉 과장님, 이것은 박갑봉 과장님이 경제과장으로 있으면서 시작한 일인데 더위네이브에서 사천에서 직접 제작하여 납품하는 것이 아닌 외자구매가 맞고, 직접 제작하여 납품하려고 하는 것은 당초 계약조건에 위배되는 것이죠?
○경제과장 박갑봉   그것이 그 계약조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달청에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계약조건에 대해서 조달청에서 했기 때문에... .
○한호식 위원   계약조건은 외자구매 요청을 한 것입니다. 외자구매 계약을 한겁니다. 국내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그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서 만들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준 겁니다 인정을, 이상록 팀장님 들어가 앉으세요. 이것은 뒤에 일입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우리가 그것을 알아보니까 외주도 외자를 외국에서 구입해도 되고, 국내에서 제작해도 된다는 그런 판단을 조달청으로부터 받았답니다.
○한호식 위원   누가 받았어요?
○경제과장 박갑봉   담당 정경충씨... .
○한호식 위원   말만 하지 말고, 조달청에서 온 문서를 가져오세요. 그런데도 왜 2억3,500만원이나 되는 구매계약이 이렇게 계약조건에 위배되는데도 방치하고, 현장 확인까지 하면서 동조했습니까? 답변해보세요.
○경제과장 박갑봉   저는 그것이 외자구입이나 조달청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승인된 계약조건에 이행된다고 그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현지 확인을 해가지고 1차 연장기한까지 연장을 결재를 하였습니다.
○한호식 위원   아니, 조달청에서 201005-19187-00으로 외자구매입찰 공고를 통해서 계약이 되어진 겁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예.
○한호식 위원   그러면 이것은 외국에서 만들어서 싣고 오든지, 외국에서 만들어 놓은 것을 사가지고 싣고 오든지 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경제과장 박갑봉   이것이 외자공고라는 것이 국내도 포함되고, 외국도 가능하다 보통 제한을 금액에 따라서 군내 도내 국내 이렇게 제한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시장이 좁다보니까 외국까지도 시장을 개방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지, 국내에서 제작해서 납품 한다 해서 이것을 제한한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정숙 위원   잠깐만요, 제가 한 가지 보충발언해도 되겠습니까?
○한호식 위원   예.
○김정숙 위원   지금 이거 제가 뽑아가 있는 이 자료는 조달청홈페이지에서 뽑은 것입니다. 순서를 보면 조달청 홈 거기서 업무안내에서, 업무안내에서 외자구매, 외자구매에서 구매업무의 개요 여기로 들어가서 찾아낸 자료입니다. ‘외자는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지 아니하거나 차관자금으로 구매하는 물자 및 용역을 말합니다.’ 외자의 정의가 조달청에서 이렇게 내려져있습니다.
그리고 외자구매의 특성 ‘외자구매는 국제무역을 통한 외국산 물품 및 용역에 직접구매라는 점에서 내자구매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점이 있으나, 그 중에서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번 입찰서, 기술규격 검토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그 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술검토는 우리 남해군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하는 겁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외자라는 것은 앞에 본위원이 말해드린 정의에 해당하고, 외자구매의 특징은 내자 구매와 분명히 차이점이 있다 라고 구분이 되어져 있는데 앞에 말씀하신 경제과장님 답변은 이 말과 배치가 됩니다. 어떻게 되신 겁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이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계약의뢰를 계약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계약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것이 국내제작이 당초계약과 위배된다면 저희들이 연장승인을 안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당시 만약에 이것이 조달청 직원이 같이 와서 같이 현장 확인을 해서 그것은 계약조건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렇게 현장에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
○김정숙 위원   그 말씀은 이미 낙찰자가 결정되고 난 이후 하신 일 아닙니까? 지금 점검은 낙찰자 결정되기 이전, 외자구매 요청을 하는 시기에 대한 질문이니까 섞어서 답변하지 마십시오. 차례 차례 가시면 답변할 기회가 옵니다. 지금 질문은 입찰 과정에서 첫 번째 단계에 대한 질문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답변해주십시오. 마지막 답변을 하지 마시고 예.
○한호식 위원   그것이 당초에 처음에는 외자구매인데 직접제작을 해서 납품하려고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그럴 때는 안했습니까? 처음에.
○경제과장 박갑봉   처음에 계약되고 난 뒤에 왔기 때문에... .
○한호식 위원   이 계약하고 나서?
○경제과장 박갑봉   예, 계약하고 나서도 실무자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을 외자구매를 했는데 국내에서 제작을 해서 우리한테 납품을 해도 되느냐 그래서 조달청에 문의를 하고 했습니다. 그것이 계약조건에 위배되지는 않는다 이런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장을 해준 것으로... .
○한호식 위원   통지서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 .
○경제과장 박갑봉   자기들이 현지 확인을 하고 조달청에서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한호식 위원   언제?
○경제과장 박갑봉   왜냐하면 계약당사자가 남해군 재무과가 아니고, 조달청에서 했기 때문에... .
○한호식 위원   조달청인데, 조달청에 언제 통보를 했다고 그것을?
○경제과장 박갑봉   2010년 12월8일 날 현지 실사단이 조달청에서 남해군으로... .
○한호식 위원   그전에 통보를 받았다는데 그전에 통보 온 것이 어디 있어요?
○경제과장 박갑봉   이때 현지 확인... .
○한호식 위원   그것은 납기가 안되어서 뒤에 조달청에서 국내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때 와서 이야기한 것이고, 그전에 통보를 받았다면서요?
○경제과장 박갑봉   그전에 통보받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 .
○한호식 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 했잖아요? 왜 말을 자꾸 바꿔요, 조금 전에 앞에 조달청에 확인을 하니까 국내에서 제작을 해도 된다고 공문을 받았다며 요?
○경제과장 박갑봉   문서로 담당자가... .
○한호식 위원   문서로 받았다며요?
○경제과장 박갑봉   문서로 받았다는 이야기는 안했습니다.
○한호식 위원   조금 전에 문서로 받았다고 했잖아요?
○경제과장 박갑봉   그것은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한호식 위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합니까? 질문을 하는데 이것을 뒤에 결과를 가지고 갔다 대서 말을 하면 어떻게 해요? 차례대로 날짜별로해서 왜 이렇게 갔느냐? 처음부터 공무원들이 국내에서 제작하려고 하는 것을 왜 제작하게끔 인정을 했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국내에서 제작이 안되고, 외국에 가서 사오세요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아무것도 없을 것 아니에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 .
○한호식 위원   조금 전에 정경충씨도 그렇게 이야기 했지요? 조달청에서 공문 받았다고, 공문 받은 것 어디 있어요? 계약하고 나서 국내에서 제작하려고 할 때에 국내에서 해도 된다고 공문 받았다면서요?
○행정7급 정경충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예.
○한호식 위원   그러면 뭐라고 말했어요?
○행정7급 정경충   외자에 대해서 외자 하면... .
○한호식 위원   그것은 당신 혼자생각이고, 무슨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조달청에서 공고 내는 것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말씀들을 그리 하고 있어요?
○경제과장 박갑봉   예를 들어서 12월8일 날 조달청에서 남해군에서 현지실사를 했을 때 만약에 조달청 계약 사항이 현지 제작하는 것이 계약위반 사항이라면 남해군에 자기들도 계약해지를 하고, 남해군에 통지를 하지 않겠습니까? 계약당사자는 조달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의 판단은 조달청에서 판단할 사항이지, 남해군에서 계약에 관한 사항을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김정숙 위원   그 시기는 이미 계약완료일을 넘어서 납기연장을 하기위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되다보니까 남해군에서 서류상 남해군에서 서류를 처리할 수 없으니까 조달청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락하신 그잖아요?
○경제과장 박갑봉   그렇지요, 왜냐하면 ... .
○김정숙 위원   조달청이 필요하기 전에는... .
○경제과장 박갑봉   왜냐하면 ... .
○김정숙 위원   알고 있습니다. 조달청이 필요하기 전에는 연락을 안하고, 내부적으로 결론해서 연장을 시켜주고 있다가 더 이상 법적조치를 받으려고 하면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는 서류에 연장 변경을 할 수 없으시니까 조달청에 연락하셔서 겨우 12월 달에 오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한위원님이 하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그것이 맞지 않다고 제가 분명히 조금 전에 지적 해드렸는데 또 똑같이 도돌이표를 하시는 것은 일부러 하시는 겁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2010년11월16일 날 최초 우리가 연장 불허 통보를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제가 보충질문 좀 해도 되겠습니까?
○한호식 위원   하세요.
○김정숙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볼 때는 오종열씨는 사기꾼이에요. 이 서류를 보면, 오종열씨가 넣은 요트에 대한 사양에 대한 견적서나 제품자료 카탈로그를 여기 넣어놨습니다. 소다 뭐라 하는 그것 맞지요?
○경제과장 박갑봉   예.
○김정숙 위원   자기는 외국 업체 소다라는 외국 업체에 있는 규격화되어있는 요트를 사서 납품하겠다고 모든 서류를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계약서류에는 공급자 더위네이브, 제조업자 현대 요트 이렇게 꾸며서 계약서류를 꾸몄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제작할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사기 친 그잖아요? 왜 남의 제품에 카탈로그와 견적서 규격과 사양을 왜 다 집어넣습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한 가지는 남해군에서 외자입찰을 요구하면서 보낸 규격서, 더위네이브가 납품하려고 하는 그 요트하고 세일요트하고 똑같은 규격을 보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입찰에 응했던 업체가 분명히 이의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분명히 남해군에서도 더위네이브를 배려를 하는 입찰조건을 보냈고, 또 더위네이브도 자기가 직접 이것을 만들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속여서 외자입찰에 응한 것입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처음 의도야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원점으로 돌아가서 너그럽게... .
○김정숙 위원   모르신다면 다시 하나 물어볼게요. 남해군하고, 더위네이브하고, 현대요트하고 MOU 체결한 것이 몇 월 며칠입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날짜는 정확히... .
○김정숙 위원   찾아 오십시오 날짜. 빨리 찾으세요, 담당 공무원!
(요트항공팀장 서류 찾으러 감)
○김정숙 위원   지금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남해군과 더위네이브와 현대요트는 1년 전에 벌써 MOU가 체결되어 있는 상태 관계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과 같은 형태로 외자입찰을 했는데 그게 뭐가 깨끗하단 말입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계약에 관한 연장을... .
○김정숙 위원   지금 연장 건을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제가 물어본 답변 기억 안나십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아, 사양을 그대로 줬다 그 말입니까?
○김정숙 위원   예.
○경제과장 박갑봉   그때는 경제과장으로 없어서... .
○김정숙 위원   그러면 담당이 정경충씨입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이상록 팀장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이상록 팀장님 답변해주십시오.
○행정팀장 이상록   제가 자료에 저도 잠깐 보니까, 당초에 저희들 조달구매 요청한 사양 규격 안있습니까?
○김정숙 위원   예.
○행정팀장 이상록   조달청에 보냈더니 조달청에서 다시 몇 가지 조회를 했습니다. 우리가 요구조건이 조달청에서 시행하려니까 좀 부족한 자료가 있어 가지고 보충자료를 우리한테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 자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길이 하고, 폭하고 그것을 우리가 요구한 자료에서 조금 변경을 해도 되는지 문의가 왔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다른데 업체들이 너무 규격을 그렇게 해버리면 다른 업체에서 입찰에 참가할 방법이 없다 폭을 넓히기 위해서... .
○김정숙 위원   왜 입찰에 참가할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행정팀장 이상록   그것은 조달청에서 요트를 취급하는 업소들이 업소들 의견을 들어본 모양입니다. 저는 추측인데 의견을 들어보니까... .
○김정숙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정확한 이유를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 대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요트라는 것은 요트를 생산하는 각 업체마다 비슷한 급의 요트라도 길이, 돛대 길이, 돛대 무게, 그 외 나머지 내부시설, 우리는 화장실, 싱크대, 냉장고, 휴게실 그것까지 다 정해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사에 따라서 위치도 다를 수 있는 거고, 제품도 다를 수 있는 거고, 모양도 다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다 정해놨어요? 그 소다라는 회사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업체들이 이의를 제기하죠? 특정업체 제품을 취급하는 무역업체가 아니고는 응찰을 할 수가 없다 다른 회사에 대리점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여기에 아예 응찰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을 좀 완화를 해달라 이것은 공사에서 지역제한 하는 것처럼 너무 제한이 심하다 이렇게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행정8급 박진석   예,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에 맞게끔 우리가 대응을 해줬고요... .
○김정숙 위원   맞게끔 어떻게 대응을 해줬습니까? 저도 서류를 봤으니까 정확하게 말하세요. 두루 뭉실하게 말하는 것이 너무 나쁜 버릇인 것 같습니다.
○행정8급 박진석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정숙 위원   자료를 내셨으면 자료를 다 보시고 파악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죠?
○행정8급 박진석   요트길이하고, 워트라인 길이를 좀 완화시켜 드렸고 요, 그리고 처음에 애초에 우리가 3월30일 날 요트해양장비 구입의뢰를 할 때 납품구비조건에 조건을 걸어놨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업무 연찬을 좀 해서 납품구비조건에 재질과 규격은 구매내용 및 사양에 따라야 하지만, 본 제품의 사양은 특정회사 제품과 무관하며 동등 이상의 제품이 가능하다 그렇게 조건을 걸어놨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그것이 눈 가리고 아웅 이라는 말입니다. 규격과 조건은 다 따라야 되고, 그렇지만 다른 회사도 들어올 수 있다 그것이 웃기는 소리라고 요. 왜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각각 회사에 대리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무역업을 하니까 그러면 오종열씨는 소다라는 회사에요, 그러면 다른 회사는 제가 이름을 다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A라는 요트의 대리점이 있고, B라는 요트의 대리점이 있고, C라는 요트의 대리점이 있습니다.
같은 급의 요트라도 약간의 모양이나 무게나 디자인 면에서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소다라는 회사하고 똑같은 규격을 전부 올려놓으시고서 그 규격은 따라야 되지만 또 그 뒤에는 그렇게 안해도 된다는 조건을 다른 부분에서 붙여 놓으시면 규격을 따르려고 하면 다른 회사는 못 들어오는데 어떻게 들어옵니까?
○행정8급 박진석   그래서 그 사양에 충족하는 제품이 없을 시에는 남해군과 협의가 가능하다 그렇게 조건을 걸어놨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런데 마린인가 하는 회사가 의견서를 조달청과 남해군에 보냈을 때 보내신 답변이 있잖아요?
○행정8급 박진석   예.
○김정숙 위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행정8급 박진석   워트라인과 요트길이를 당사가 요구한대로 늘려준다 그렇게 공문을 보내줬습니다.
○김정숙 위원   늘려준다 해가지고 공문을 보내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 회사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데 기술검토에서?
○행정8급 박진석   그 부분까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조달청에서 판단한 겁니다.
○김정숙 위원   아닌데요? 조달청에서 남해군으로 의뢰했잖아요? 공문 여기 다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이 부분은 남해군에서 기술검토를 하여서 조달청으로 답변을 달라 그렇게 해서 자료가 다 있지 않습니까?
○행정8급 박진석   그 업무는 다음 담당자가... .
○행정7급 정경충   그 부분은 제가 업무를 맡아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린랜드는 투찰방법을 잘못해서 달러로 투찰을 해야 되는데 기재를 원화로 투찰을 해가지고 아예 조달청에서 투찰무효로 처리한 부분입니다. 아예, 그래서 기술검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김정숙 위원   일단 오늘만 질문하고 말 것이 아니니까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제출하신 자료라도 공부를 해서 10월7일에 오실 때는 공부를 해서 오십시오.
그다음에 2010년4월7일 조달청에 외자조달 요청한 공문을 찾으십시오. 찾았습니까?
○행정7급 정경충   (서류 찾고 있음)
○김정숙 위원   못 찾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찾으신 이후에 질문하고 한위원님이 계속 질문하시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우리 과장님!
○경제과장 박갑봉   예.
○한호식 위원   더위네이브에서 사천에서 직접 제작하여 납품하는 것이 아닌 외자구매가 맞고, 직접 제작하여 납품하려고 하는 것은 당초 계약조건에 위배되는 것이 확실히 맞지요? 처음에 봤을 때는 아까 내가 물어보니까 조달청에서 질문을 하니까 공문을 보내줘서 했다고 했는데?
○경제과장 박갑봉   공문은 아닙니다.
○한호식 위원   말로서 한 것은 인정이 안되는 것이고, 그 당시로 봐서는 국내에서 외자구매 했는데 국내에서 제작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은 누가 봐도 맞는 말 아닙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그런데 그 계약조건에... .
○한호식 위원   그러니까 계약조건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그것은 조달청하고 더위네이브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남해군은 직접 당사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조달청에 의뢰를 하면 조달청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계약이 어떤지는 제가 확실히 알 수 없고 예, 2010년11월16일 날 우리가 연장불허통보를 했습니다. 연장불허 통보를 해놓으니까 2010년... .
○한호식 위원   자꾸 계약 만료기간은 다음에 질문할 테니까 그때 가서 이야기하고... .
○경제과장 박갑봉   그 계약이 국내에서 제작해가지고 납품하는 것이 맞는지 안맞는지... .
○한호식 위원   그전에 다른데서 국내에서 제작을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 공무원들은 다 알고 있었잖아요? 과장님도 보고를 받아서 들었을 것이고?
○경제과장 박갑봉   알았지만 그것이 계약 조건에 위배되는지 안되는지 저희들은 몰랐죠? 알았으면 예를 들어서 ... .
○한호식 위원   외자구매라고 했는데 어째 그것이 사양서도 전부 외국배 사양서인데 외국조선소에서 만드는 기술자들이 안 오는데 어째서 사양서하고 같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요트라는 것이 제작을 해놓고 기성품처럼 제작을 해놓고, 진열해놓고 파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외자로 구매를 해도 그 사양에 맞게 제조를 해야 되고 ... .
○한호식 위원   당연하죠?
○경제과장 박갑봉   예.
○한호식 위원   그래서 기간을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문적으로 소다라는 회사 제품 같으면 소다 회사 이런 식으로 만들어 달라 하고, 선금 줘서 주문을 하게 되면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싣고 와서 납품을 해야지? 왜 국내에서 제작한다고 시작을 해요?
○행정7급 정경충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입찰서에 보면 공급사가 메이커가 현대요트로 되어 있고, 대한민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어떻게 이 부분을 외자로 인정을 했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조달청에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조달청에 확인을 하고?
○행정7급 정경충   예, 지금 입찰서에 보면... .
○한호식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것도 확인도 안하고 사천에서 배 만든다고 하니까 가서 보고 오고 했나요?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제작을 해도 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아직까지 판단을 안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까?
○행정7급 정경충   계약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
○한호식 위원   외자구매요청을 했는데 당연히 외국에서 가져오는데 그러니까 한 업체는 달러 계산을 안해서 탈락이 되었다면서요?
○행정7급 정경충   예, 그것은 조달청에서 그렇게 ... .
○한호식 위원   조달청에서 달러로 정하는 것은 외자구매기 때문에 달러로 정하잖아요? 그러면 외국에서 사오는 것에 한해서 달러가 필요하지, 국내에서 제작하는데 달러 계산해서 입찰공고 내는 것 봤어요? 아니잖아요? 그것은 상식적인 생각 아닙니까? 외국에서 물건을 사니까 달러로 환산해서 한국 돈과 외국돈을 환산해서 금액을 적게끔 되어 있잖아요? 입찰서에, 그것만 봐도 외국에서 구입을 하든 어떻게 하든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행정7급 정경충   그래서 조달청 입장에서는 국제입찰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통화가 달라지면 환율 계산이나 이런 부분에 오류가 있을까 싶어서 투찰자체도 한 종류의 달러면 달러로, 규정을 해놓은 내부적인 규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한호식 위원   모르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줄 알고 모르고 했으면 했다고 하지, 무슨 다른 변명을 해요? 무슨 조달청에서 어떻게 조달청에서 외자구매 시켜놓고 국내에서 제작해도 된다고 그런 말을 해준 것이 언제 있었어요? 전화상으로 통화 그렇게 하셨어요?
○행정7급 정경충   외자 입찰서에 보면... .
○한호식 위원   아까 조달청에 알아봤다고 하는데 언제 알아봤어요?
○행정7급 정경충   그 부분은 아닙니다.
○한호식 위원   아까 과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아까 이야기를 했잖아요?
○경제과장 박갑봉   그것은 제가 잘 몰랐는데 12월8일 날 현지 와서 공정을 확인하고 갔기 때문에 조달청에서도 승인한 것으로 그렇게 ... .
○한호식 위원   묻는 질문이 무엇 때문에 묻는 것인지를 알고 답을 해야지... .
○경제과장 박갑봉   12월8일 전에는 그 사실이 위배되는지 그것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한호식 위원   이것은 내가 참 기가 막히는 것이, 더위네이브는 이 계약과 관련해서 돈만 벌면 되고, 남해군 공무원들은 내 마음대로 하면 된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이 사정을 쭉 훑어보니까, 처음부터 계약 조건인 외자구매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자체제작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구매입찰은 외자구매라고 계약을 해놓고 아예 외국에 가서 사올 생각을 안하고, 처음부터 여기서 만들 것이라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 공무원들은 알고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생각하고 넘어갔는지 모르지만 사실상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소홀하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왜 여기서 만들려고 하느냐? 외자구매 요청했기 때문에 외국에 가서 사와야지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그럴 때 시작이 되었으면 오늘날과 같은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최병현 팀장님 안 그렇습니까?
○정책기획팀장 최병현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외자구매하고 그때 되었습니다. 저희들 계약기한 연장이라든지, 납품기한 연장기한이 우리한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달청에 있습니다. 있는데 현지 실사를 거쳐서 조달청에서 계약기한 연장이라든지, 납품기한 연장을 해줄 때는 제작도 괜찮다고 자기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국내제작이나... .
○한호식 위원   국내에서 제작을 해도 되는지 안해도 되는지 어떻게 압니까?
○정책기획팀장 최병현   조달청에서 12월8일 날 사천에 와가지고... .
○한호식 위원   그것은 납품이 안되니까 확인해가지고 우리가 공문을 보낸 것 아니에요 여기서.
○정책기획팀장 최병현   그때 확인할 때 공정율이 30% 40% 였습니다.
○김정숙 위원   아니, 계약하신 시기가 언제입니까? 더위네이브와 계약한 날?
○정책기획팀장 최병현   8월9일.
○김정숙 위원   그런데 8월9일 날 계약을 하셨는데... .
○정책기획팀장 최병현   계약을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예, 조달청에서 계약을, 저희 보고 자꾸 계약을 했다고 합니까?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조달청이 했더라도 8월9일 날 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팀장 최병현   조달청에서 계약을 했지... .
○김정숙 위원   남해군이 물건을 사시는 거지, 조달청에서 사시는 거예요?
○정책기획팀장 최병현   남해군이 더위네이브와 계약을 합니까?
○김정숙 위원   그러면요?
○정책기획팀장 최병현   왜 자꾸 저희들보고 ... .
○김정숙 위원   계약서류에 대해서 안 받아보세요? 몰라요? 물건 올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물건 주면 그때 압니까?
○정책기획팀장 최병현   위원님은 계약을 남해군이 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답답하다 아닙니까?
○김정숙 위원   참 말귀 못 알아듣네.
○한호식 위원   김정숙 위원 잠깐만요, 최병현 팀장님!
○정책기획팀장 최병현   예.
○한호식 위원   계약은 조달청에 계약을 했지만 조달 외자구매 계약 했다고 공문 받았죠?
○정책기획팀장 최병현   ... .
○한호식 위원   외자구매 요청했다고 계약되었다고 공문 안받았어요?
○정책기획팀장 최병현   계약체결 했다고 통보 온 것이 8월9일 날 통보 왔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러니까 8월9일 날 통보 받았잖아요? 그러면 뭐가 안맞는 거예요?
○정책기획팀장 최병현   아니, 계약을 저희들이 안했다는 겁니다. 통보를 받은 것이 8월9일 날 조달청으로부터 재무과로 넘어온 것이 8월9일 날 넘어왔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러면 뭐를 모른다는 말이에요?
○김정숙 위원   외자로 구매요청을 하셨지 않습니까? 외자로! 외자로 구매요청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통보를 받으셨으면 이의를 제기하셨어야죠?
○정책기획팀장 최병현   아까 박삼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일임을 떠나서 왜 그 당시에 제작과정에서 스톱을 안시키고, 외자구매를 했으면 문제가 없을 건데 왜 이렇게 왔느냐? 그런데 여태까지 흘러온 과정을 보십시오. 이 과정에서 공무원이 잘못한 것이 특별히 뭐가 있습니까?
○김정숙 위원   특별히 많습니다.
○정책기획팀장 최병현   결론은 안 그렇습니까?
○김정숙 위원   특별히 많습니다.
○정책기획팀장 최병현   그 과정이야 공무원들 조금 과정이 있었지만... .
○김정숙 위원   외자구매가 아니고, 제작이라는 것을 명백히 알고, 그에 동조를 한 증거가 있어요? 뭔 줄 알아요? 8월 달에 오종열씨가 더위네이브가 왜 공기연장을 해야 되는지, 본인 사유서 있지요? 그 사유서 내용이 뭡니까?
○정책기획팀장 최병현   우리가 불허 연장을 통보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남해군에도 받았지 않습니까? 남해군에 보냈잖아요? 그래서 남해군에서 조달청으로 또 공문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이유가 뭡니까?
○정책기획팀장 최병현   11월16일 날 연장 통보를, 연장 못해주겠다... .
○김정숙 위원   아, 예. 그 이유가 오종열씨가 이유로 내놓은 이유가 뭡니까? 연장을 해줘야 된다고 사유서를 낸 내용이 뭡니까? 모르십니까?
○정책기획팀장 최병현   예, 봐야 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런데 뭘 그리 자신 있게 아무 잘못이 없다고 이야기 합니까?
○정책기획팀장 최병현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김정숙 위원   모르시는 것이 많으면서 잘못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정책기획팀장 최병현   결론은 안 그렇습니까? 결론도... .
○김정숙 위원   무슨 결론요?
○정책기획팀장 최병현   결론이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지금 이 과정에서.
○김정숙 위원   뭐가 그러면 안 잘못된 것 입니까?
○한호식 위원   사업을 시작해서 사업이 완료가 안되면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돈만 손해 안보면 아무 잘못이 없는 겁니까?
○정책기획팀장 최병현   ... .
○한호식 위원   여러분들이 월급 받고, 그동안에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라고 월급 받고 지냈잖아요? 지냈는데, 그 사업이 성과가 안 이루어지고, 불발로 되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시간 보낸 것은 다 손해잖아요? 꼭 돈만 손해입니까?
○정책기획팀장 최병현   그러니까 특별히 공무원이 잘못해서 잘못된 것 입니까?
○한호식 위원   내가 묻는 것은 처음부터 외자 구매를 했으면 외자구매 하게끔 해야지, 왜 여기서 제작을 해도 된다고 인정을 해주느냐는 말입니다.   
○정책기획팀장 최병현   그것을 인정을 저희들만 합니까? 조달청에서도 같이 하지 않습니까?
○한호식 위원   조달청에서 어떻게 했어요? 조달청에는 납품기한이 안되니까 ... .
○정책기획팀장 최병현   공정 30% 40% 때 와가지고 조달청에서 현지 실사를 했습니다.
○한호식 위원   언제에요? 며칠입니까?
○정책기획팀장 최병현   12월8일 예.
○한호식 위원   12월8일은 11월12일이 납품기한인데 안되니까 그럴 때 왔잖아요?
○정책기획팀장 최병현   그러니까 와가지고 조달청에서 연장을 해준 것 아닙니까? 현지에 와서 보고.
○한호식 위원   군에서 연장을 해달라고 요청했잖아요? 우리 군에서 연장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달청에서 와서 보고 다시 조달청에서 군에 공문을 보내서 남해군에서 이의 없으면 연장을 해도 되냐고 공문이 여기 있던데 보니까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이것이?
○경제과장 박갑봉   국내 예를 들어서 건축공사 같은 것도 일반토목공사도 연장 부득이한 사유에 연장을 하는데 공기연장을 안해준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건축공사나 토목공사도 부도가 나면 보증회사가 하기도 하고, 이것은 우리가 하다가 부도가 난 것으로 보고 그래서 부도가 났으니까 자금을 회수해가지고 올해 안에 구입을 할 것 입니다. 그리고 ... .
○한호식 위원   그것이 내가 말을 하는 것은 공무원이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공무원이 잘못이 없는 것은 계약은 조달청에서 했지만 우리가 의뢰를 했고, 또 우리가 그것을 관리감독을 하게끔 되어있어서 관리감독을 중간에 했었잖아요? 했는데도 성과가 안 이루어졌으면 잘못된 것이잖아요?
○경제과장 박갑봉   100% 완벽하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 예, 사실은 조달청하고 더위네이브하고 계약을 하면서 외자조달로 계약을 했는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부품을 수입해서 외국에서 수입해서 국내에서 조립제작해서 납품을 해도 된다는 이런 조건이 만약에 있다면, 우리가 직접 계약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만약에 조달청에서 자재를 외국에서 구입을 해서 저 삼천포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납품하는 것이 계약조건에 위배된다면 12월8일 날 조달청에서 왔을 때 중지를 시키라든지, 계약해지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만약에 자기들이 현지에 와서 공무원하고 같이 입회를 해가지고 현지조사를 해서 그것이 계약조건에 위배된다면 분명히 중단을 시키거나 책임을 물었을 것입니다. 예, 안 그렇겠습니까?
○김정숙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증거로 조달청하고 더위네이브하고 맺은 계약서를 증거로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부분에서 서로 시간을 좀 가지고, 시간도 상당히 흘렀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2시45분입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3시에 다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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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주홍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 질의 하시고 증인으로 참석하신 공무원분들께서도 답변 하실때 의욕적으로 질문하고 답변 하는 데 있어서 언성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가급적이면 차분한 가운데서 질의와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서로 존중해서 질의답변해 주시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종표 위원   남해군과 더위네이브 관계에 있어서 더위네이브가 남해군하고 요트운영협약체결이 되었으면 솔직히 말해서 더위네이브는 요트구매니 마리나시설에 스스로 참여를 안해야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하나의 이권사업이기 때문에 요트학교 운영권 협약을 빌미로 더위네이브가 이권사업을 챙기는 것이다. 오종열 사장님께서 자기가 판단할 수 있었다면 자기는 남해군의 요트학교 발전을 위해서 전문가로서 자문도 해주고 기술적인 것도 지원 해주고 요트학교발전을 위해서 자기는 뒤로빠지고 남해군에서 마리나사업과 요트구입이 있으면 대한요트협회 산하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자료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마리나 시설 하는 업체 요트구매관련 업체들 어느업체가 한다는 것 자료가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동업자들 남해에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참여 해 봐라 그런식으로 되었으면 같은 업체들끼리 얼마 좋은소리 듣겠어요. 나중에 어느시점에 가면 그런 업체들이 오종렬 사장 하는 것에 대해서 도와주려고 안하겠어요.
이번에 오종렬 사장이 남해군에 하는 이권사업에 자기가 직접 개입함으로 인해서 저 사람은 완전히 대한민국 요트 하는 업자로서 치명적인 타격을 본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판단 잘못한거에요.
누가 봐도 저사람이 특혜를 받는다. 그렇게 밖에 볼 수 없고 일을 하는 공무원들도 더위네이브가 참여하려면 당신이 여기에 개입하면 공무원들 나중에 뭔가 잘못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당신은 빠져라 그런식으로 되어야 됩니다.
아예 처음부터 이 사람이 배제 되게끔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안되는 것이라 아까 박삼준 위원께서 어느 시점에 가서 계약을 해서 연장요청이 들어오는 시점에 스톱시키게끔 공무원들이 노력 했으면 자기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처음부터 이 사람은 여기에 참여 못하게끔 했어야 됩니다.   
누가 생각해도 여러분들도 3자입장에서 봤을때 그런 의심을 안할 수 있겠습니까? 이루어진 사항이 그렇게 흘러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계약을 했는데 계약대로 이행이 되나 공사를 하는데 분명히 국산 KS제품 자재를 납품해야 되는데 발주청 지시도 없이 승인도 없이 지 마음대로 중국산 자재를 수입 납품해서 공사 했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것이라 그러면 설계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중국제품 속다르고 겉다르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모조품으로 사람 먹고 죽는 것인가 사는 것인가 음식도 가짜로 만들어서 속이는 중국제품이라... .
최고의 정밀성 품질이 요구되는 철강재를 무엇을 가지고 철을 빼냈는지 알 수 가 있나. 그래도 KS제품이라면 세계에서 대한민국 철강산업이 최일류로 간다고 하는데 품질보증이 되고 얼마나 정밀하냐 말이야 그것이 있을 수 있느냐 그것을 공무원들이 챙기고 통제하고 바로 잡아야 될것인데 그냥 들어오면 들어오는 가보다 하면 하는 가보다 그런식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런일이 생기는 것이라.
전문성이 없으면 용역을 해서 감리를 현장상주 시키던지 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엄청난 결과가 생기는 것이라 저도 감사를 하는 위원으로서 여러분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솔직히 저는 더위네이브 라는 업체가 아주 도덕적으로 꽤심하기 짝이 없어요.
남해군과 서로 윈윈하기 위해서 협약체결을 했으면 남해군발전을 위해서 자기가 봉사해 주고 좋은 사업으로 운영이 되게끔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남해군도 자기사업 잘되게끔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 이권사업에 개입해서 무슨놈의 꼬라지냐   그래서 조금전에 계약관계로 상당히 논란을 했는데 3월17일 경제과에서   재무과에 계약요청해서 크루즈 요트만 분리해서 단독발주를 하게됩니다. 3월30일날 경제과에서 재무과에 시방서가 변경되었다고 해서 다시 3월17일날 요청했던 요청서는 잘못된 것이다. 3월30일부로 재계약 의뢰를 하게됩니다.   
사유가 납품구비조건 및 요트재원을 수정해 달라 시방서가 변경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날짜로 조달청에 구매계약 요청하게 됩니다. 경남지방조달청이죠. 조달청에 하니까 4월2일부로 조달청에서 구매요청에 수용해 주겠다. 응답 통보가 오게됩니다.
4월5일 조달청에서 남해군에 크루즈요트 구매계약방법협의를 요청해 오는데 우리군에서 요청한 크루즈가 규격이 외국산요트제품인 것으로 외자구매로 조달을 요청하자는 내용으로 인해서 그 날짜로 조달청에서 외자구매 사양서를 다시 만들어서 외자구매 요청을 해 주라고 조달청에서 남해군으로 보냈던 것을 다시 반려를 시킵니다.
그래서 4월7일날 남해군에서 조달청에 외자물품으로 조달해 달라고 요청서를 보내게 됩니다. 외자구매로서 도착항구는 부산항으로 하고 선적희망기간은 신용장 개설후 90일간 최종도착지는 수요기간 지정장소인 남해군 삼동면으로 보냅니다.    총달러로 26만3,150달러 환율은 1,140원 이런식으로 남해군에서 바로 수입물품으로 정식으로 조달청에 요청하게 됩니다. 요청하니까 4월13일부로 조달청에서 남해군에 구매협의요청 공문을 보내면서 외자요청서 검토한 결과 영문규격서, 품목명세서, 구매요청산출근거, 인도조건 전부 재검토해서 조달청으로 다시 회신해 주라 요청하게 됩니다.
이러한 요청공문을 보내준데 대해서 인도조건은 부산항으로 한다 이런식으로 해서 5월7일날 처리가 되게됩니다. 그래서 남해군에서 외자구매 요청한 규격을 전부 공개하게 됩니다. 그래야 업체들이 그것을 보고서 입찰참가 판단을 하니까 그 결과 마린랜드 주식회사로 부터 의견이 들어옵니다. 아까 이야기가 있었지요. 공개된 규격으로는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합리적이지 못하다. 너무 일방적이다. 그말입니다.
객관적이라는 것은 규격이 유도리가 있어서 그 범주에 드는 규격업체들이참여할 수 있게 되어야 되는데 지정이 되다보니까 그 의견에 대해서 조달청에서 남해군에 검토를 해 보고 다시 회신해 주라고 해서 남해군에서 5월12일부로 요트길이를 10.81미터에서 11미터된 것을 10.82에서 11.82미터로 변경을 시키고 워터라인은 9.84에서 9.97로 되어 있던 것을 9.84에서 10.84로 허용범위를 완화시켜서 조달청에 통보하니까 5월24일부로 조달 외자공고를 합니다. 수입품을 사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네 개 업체가 참여가 되었습니다. 길다산업 주식회사 하고 마린랜드 주식회사는 부적격으로 무효 처리되고   더위네이브 하고 현대요트주식회사 입찰이 적격입찰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볼 때 모든 것이 외자구매 수입품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군에서도 수입품으로 요구를 했고 군에서 제출한 사양서 전부가 외국산에 해당되는 사양서이기 때문에 국내산으로는 안된다.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해주라고 그렇게까지 의뢰를 해서 요구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8월9일자로 더위네이브가 낙찰되어서 계약을 하고 동일자로 조달청에서 낙찰자 선정 및 결과를 남해군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조달청에서 계약서는 더위네이브인데 외자구매를 하겠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남해군이 더위네이브하고 챙겨야 됩니다. 외자구매공고에 의거해서 당신이 낙찰 받았으니까 어느 국가 어떤 제품을 수입할 것인지 외국산하고 더위네이브하고 납품계약서를 체결하던지 내놓아라 그렇게 되어야지요.
조달청에서 계약이 체결 되었으면 그 외 챙기고 이루어지는 것은 남해군에서 다해야 되는 것이라 그러면 더위네이브 보고 어느 나라 어떤 제품 살 것인지 빨리 계약 체결하고 군에 제출해 주라 그것은 우리가 챙겨야되요.   
조달청에서 더위네이브로 계약이 되었다고 해서 저거가 알아서 하겠지 하고 엄벙덤벙 하다 보니까 11월12일 납품기한이 다되었는데 연장요청공문이 들어오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조달청에서 계약되고 난 이후 우리가 챙길 것을 안 챙기고 그냥 지나왔는지 이야기를 해보이소
○경제과장 박갑봉   8월9일날 더위네이브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남해군 재무과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국가에서 면허를 받은 업체 이기 때문에 당연히 납품을 해도... . 아시다시피 직접계약당사자가 남해군이 아니기 때문에 외자구매가 외국의 완제품 구입해라던지 외국자재를 수입해서 국내에서 조립해서 납품해야 된다던지 그 조건을 확인 못했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것을 어떻게 하던지 확인을 해야지
○경제과장 박갑봉   국내에서 제작한다고 해서 사천에 두 번을 가봤습니다. 당연히 조달청 계약전문기관에서 계약했기 때문에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2010년 12월8일날 조달청에서 현지 실사를 왔습니다. 더 연장을 해도 되는지 의견조회가 와서 그 당시 공정이 3~40% 이기 때문에 1차로의견을 물었는데 당초는 구매인데 제작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밖에 안된다면 어차피 공사를 시작 한 것이고 개인에게 피해가 나기 때문에 일반공사도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연장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장요청 1차에 동의를 했습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조달청 직원이 와서 자기들하고 계약조건에 삼천포에서 제작해서 남해군에 납품 하는 것이 계약조건에 위배 된다고 판단되면 저희들에게 의견조회를 안하겠습니까?   거기에 위배된다고는 판단을 못했습니다. 빨리해서 납품해라 독촉은 했습니다. 저도 두 번가 봤는데 외국인 기술자가 와서 하고 있고 국내 인부가 보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두 번째 김정숙 위원도 그런 것을 아시고 해서 6월까지 해 주고 방침을 정했습니다. 두 번째까지만 해주고 안된다. 일방적으로 특혜를 준다는 시비에 휘말릴 수 있으니까 두 번이상은 해지 요구를 했습니다.
더위네이브 하고 남해군간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훼손되었습니다. 당초 입찰의뢰한 단계 다음부터 저희들이 업무를 맡았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어떻게 구매 할것이냐 무슨 제품 구매할 것이냐 챙기고 따져야 되는 데 크루즈구매는 남해군 생기고 처음이고 해서 아주 치밀하게 전문적으로 챙기지 못한점은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이종표 위원   국가기관 공무원들이 자기들의 권한한계를 벗어나는 것은 절대 가부를 이야기 안해줍니다. 우리가 조달청에 갔다 왔지만 의문사항을 질문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잘못된 것이라고 분질러서 이야기를 안해줘요.
12월12일까지 납품기간인데 계약한 것까지는 조달청이라 그뒤에 계약업체 관리는 남해군이라 물품을 외자구매를 했으면 그것이 되어야 되는데 더위네이브에서 자기들이 만든다고 뚝딱거리고 있거던 더위네이브 하는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 사람들 이야기 안해줍니다. 자기들 권한밖이고 자기들이 책임질 것이 아니면 그렇게 이야기 안해줍니다.
조달청에서 외자장비과 이종찬이 하고 조달청 재정기획팀장 정광성이 왔고 남해군에서 정경충씨 더위네이브 윤성수 이사 출장을 해서 했는데 조달청에 서 문제 있다. 더위네이브에서 계약위반이다. 그것은 우리가 챙기고 판단해서 조치해야지 관리사항은 우리이기 때문에
○경제과장 박갑봉   공사감독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공사진행 사항이나 부실 했다던지 설계도면대로 시행되지 않는 이런 것을 감독하지만 계약에관한 권한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이 감독할 수 없지 않습니까? 계약에 관한 사항은 공사감독공무원이 계약을 잘했니 못했니 감독할 수 없거던요
○이종표 위원   계약은 정상적으로 된 것 아니라
○경제과장 박갑봉   계약은 조달청을 통해서 더위네이브와 계약이 되었는데 계약이 잘못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사업추진 과정이라던지
○이종표 위원   계약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계약체결이 되었으면 계약자 관리를 남해군에서 해야지 계약자 관리가 안되었다.
○경제과장 박갑봉   예, 맞습니다. 우리가 관리감독 해야 됩니다.
○이종표 위원   조달청에서는 자기들이 물론 속은 알고 있겠지만 절대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 안해준다고요. 그런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다음 이수호팀장 지연배상금 부과조건으로 납품기한을 연기한다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그런 내용은 회계법상 없는 내용인데 관련부서에서 당초에 연기신청 요청이 들어왔을때 그 당시 담당자는 어느정도 진척이 되었으니까 요트학교 운영을 위해서 납품이 다 되가니까 조금만 더 챙기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그런 욕심에서 일단 연장을 받아주려고 하는데 기간이 넘어가니까 가능한 빨리 재촉해서 납품하면 좋겠다 입장에서 그런 내용이지 회계법상 용어는 없습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더위네이브에서 남해군하고 조달청에 지연배상금을 면제하는 조건으로 공기를 연장해 달라 공문이 온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정경충 씨라던지 계약법을 검토한 결과 이것은 지체변상금을 물어야한다.
공기는 연장해도 되느냐 조달청에 구두상 문의를 하니까 가능하다. 남해군에서 연장해도 좋다는 의견을 주면 연장가능하다고 이렇게 이야기 되어서 연장을 해 주는데 지체상금을 내라 그래서 지연배상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기간만큼 연장해 주도록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종표 위원   지체배상금을 무는 조건 같으면 연장을 뭐하러 해주어요.
○경제과장 박갑봉   예를들어 연장을 안해주면 다시 연장계약을 해야 되거던요. 아니면 공사중지 된다 아닙니까? 납품기한이 있으니까
○이종표 위원   일단 계약기간이 도래가 되면 계약위반이 되면 지체상금기간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여튼 열흘이건 20일건 30일이건 계약기간을 연장해준다는 승인통보를 해주게 되면 합법적인 기간이 되는 것이라 공사기간이 그만큼 연장되는 것이라 합법적인 것이라 지체상금을 문다는 조건으로 연장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라
○경제과장 박갑봉   연장을 해주면 다시 변경계약을 합니다.
○이종표 위원   변경계약에 들어가야 되고 그것은 합법적인 기간이 되는 것이라 거짓말이 되었건 승인을 해준다는 자체는 공기연장의 합법적인 기간이 되는 것이라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일단 계약자가 사업부서 접수해서 들어온 내용을 보면 공기가 약간의 연기만 하면 가능하니까 일반공사식으로... .
○이종표 위원   그것은 천재지변이 있었다던지 자재납품이 국내생산이 안되어서 조치한다던지 불가항력이 있을 때는 연장을 해줘요. 그렇지 않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는 지체상금 무는 조건으로 공기연장 해 준다는 것은 계약법상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지체상금을 우리가 부담 할테니까 연장해 주라 이것이 거짓말이건 참말이 되었건 연장해 주었다는 것은 합법적인 공사기간 연장이라요
○경제과장 박갑봉   연장은 우리가 해준것이 아니고 우리는 의견만 제출했습니다.
○이종표 위원   조달청에서 했건 어디에서 했건 그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꼭 한달이 지연되었건 1년이 지연이 되었건 끝까지 가서 납품이 되면 그때까지 지체상금 받고 법적인 제재조치를 하는 것이지 이런 조건으로 연장해주는 것은 안맞아요. 1차, 2차 4월8일까지 해서... .
○경제과장 박갑봉   6월10일까지입니다.
○이종표 위원   도저히 납품 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계약해지가 되고 계약금회수가 되는 것이라 만약의 경우에 공기연장을 해줘서 검사결과 합격 되었건 불합격이 되었건 일단 납품이 되었다면 지체상금 받지 못합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공사대금을 지불할때 지체상금을 상계를 하고
○이종표 위원   그것은 받는 방법이고 우리가 법적으로 처리해야 될 조건이안되는 것이라 쓸데없이 이런 헛일을 뭐하러 하느냐
○경제과장 박갑봉   그 당시에는 그 정도 연장해 주면 연장기간에 납품 할 것이라고 담당자들이 판단했고 외국기술자들이나 자재를 수입해서 제조공정이 40%이상 되었기 때문에 서로 손실이 너무 많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연장의견을 제출하면 조달청에서도 연장 가능하다고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했고 단 지체상금은 공무원이 면제 해줄 권한이 없다. 그렇게 판단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더위네이브에서 자기들이 국가기관을 상대로 하면서 자기들도 이런 사업을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한건, 두건 이런 식으로 해서 정부기관을 상대로 이루어진 경험도 없고 모르는 것이라. 무식한쟁이가 뭐한다는 식으로 무조건 달라들어서 이런꼴을 당하게 되었는데 이러나 저러나 더위네이브가 남해군과 관계가 맺어진 것이 우리는 잘할려고 했지만 악연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이종표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종표 위원   그러면 나중에 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다음 박광동 간사님
○박광동 위원   똑같은 질문이 반복되는 것이 있더라도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품지연은 어떠한 형태로도 해줄 수 없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렇게 안했습니까? 연장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과장 박갑봉   연장불가통보를 했는데 계약은 조달청하고 더위네이브해서 했기 때문에 조달청 직원들이 저희들에게 의견조회를 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는 남해군에서 의견을 주면 연장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1차기간은 연장하는데 그 대신 지연배상금이 공사가 늦으면 하루에 1.5%씩 공사대금에서 삭감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체상금은 감면해 줄 수 없다. 당초 공문으로 지체상금을 면제해 주라고 왔는데 지연배상금을 면제 할 수 없다. 이렇게 의견통보를 하였습니다.
○박광동 위원   처음에 검토할 때는 연장이 불가하다 했는데 지체상금을 물음으로 해서 연장할 수 있다.
○경제과장 박갑봉   예, 그렇습니다.
○박광동 위원   그러면 5월13일까지 마지막 납품 촉구를 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예, 했습니다.
○박광동 위원   현장 확인을 5월20일날 하는데 그때 공정율이 82%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공정이 62%... .
○박광동 위원   82% 정도 되어 있었는데 지연배상금 물고 연장해 주면 자기들 말하는 6월10일까지 연장해주고 지체상금 받고 가져오면 되지 아까 말씀 하실때는 그 사람들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말씀 하셨는데
○경제과장 박갑봉   두번째 6월10일까지 했는데 그 당시 공정이 77% 되었는데 그 당시 언론에 특혜를 준다는 것도 있고 제가 판단할 때 더위네이브 하고 남해군의 신뢰관계는 이미 깨졌다. 그래서 제가 담당자들한테 더 이상 연장해주지 마라 사업비 회수하자
○박광동 위원   그래도 두 번, 세번 지체상금을 받고 연장을 해 주었는데 5월25일 확인 했을때 87%되었다고 자기들이 이야기 했는데 6월10일까지 만 연장해 주라 납품 하겠다 두 번 세 번 연장 해주었는데 10일까지 해봤자 며칠
○경제과장 박갑봉   아니 두 번 연장했습니다.
○박광동 위원   5월13일까지 연장해 준다고 이야기했고 6월10일 해봤자 한달정도밖에 안남았는데 자기들 말로 6월10일이면 납품하겠다 했는데 최종적으로 한다는 날짜가 10년 11월3일 이죠 그날까지 납품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예, 최초에
○박광동 위원   연장을 두번해서 11월3일부터 5월13일까지면 6개월 정도 연장을 해 주었는데 한달만 더 연장해 주면 완제품을 납품할 것인데 왜 그것을 못해주었습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6월10일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최종납품기한을 2차납품기한이 6월10일까지였습니다.
○박광동 위원   5월13일까지 최종납품 연장일이고
○이종표 위원   3차까지 해서 5월 13일 이라
○박광동 위원   그것은 별 문제가 아니고 6개월 연장해 주었는데 87%가 되어서 다되었다고 했는데 왜 한달 연장을 못해주고 계약취소를 했느냐
○행정7급 정경충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2010년 12월8일 조달청과 현장실사를 갔을때 공정이 3~40%였습니다. 2011년 4월달에는 62%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5월20일날 위원님들하고 갔을때 82%까지 갔습니다.
마지막에 왜 계약해지 되었느냐 이유가 6월7일 결산검사위원님들 하고 다시 방문했을 때 공정률이 77%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상판불량으로 나왔습니다. 사실상 사업자의 의지나 그 상태로는 더 연장은 불가능하다. 저희들이 봤을 때 계약해지 하는 것이 남해군을 위해서 낫겠다 생각해서 해지를 했습니다.
○박광동 위원   아까 과장님이 2,300만원 벌었다고 했는데 그 배를 다시 사야 될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하반기에 구매할 계획입니다. 2,300만원 더 보태서 좋은 것으로 더위네이브가 아닌 다른 회사에서
○박광동 위원   그 크기만한 배를 사야 될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광동 위원   내가 볼때는 돈이 더 들어 가겠는데 물가도 올라갔고 이자 보태봐야
○경제과장 박갑봉   더 안들어 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광동 위원   그런데 어떻게 벌었다고 합니까? 그것은 질문도 아닙니다. 마치겠습니다.
○행정7급 정경충   올해 도에서 추경에 매치레이스용 해서 도비지원이 되었습니다. 1억8,000만원 군비 1억8,000만원 해서 3억6,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신 잔액이 있고 하반기에 발주해야 될 입장입니다. 신중을 기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혹시 그 배가 지금은 어떻게 해 있습니까? 완공을 했습니까? 그 배가 그 상태로 서있습니까?
○행정7급 정경충   계속 제작중인데 올해 10월달에 이순신배에 출전할 계획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순신배는 어디에서 합니까?
○행정7급 정경충   통영입니다.
○박삼준 위원   박광동 위원님이 말씀 하셨는데 결과론적인 이야기인데 두 번 연기해 주고 우리가 잘못 했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한두달 참아서 독려를 더해서 하는 것도 이왕 이렇게 갔을바에는 자기사업도 안정화되고 우리도 대한민국 요트산업에 일조하는 형태가 되고 끝나고 나니까 아쉬움이 있는데 그런 생각도 조금은 들더라고요
○경제과장 박갑봉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안한것은 아닌데 6월10일 3차확인때 공정도 공정이지만 제조과정에서 부실을 우려해서 계약해지를 요청 한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   제가 결산검사하면서 마청회계사 신시근 검사위원하고 같이 갔을 때 상판이 고르지 못하고 울어있어서 떼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야기들으니까 외국기술자들이 계실 때 잘했는데 기술자가고 나서 자기들기술로 되겠다고 판단했는데 에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가능하다고 봤는 데 실질적으로 안되어서 상판이 깨끗하게 못나왔는데 지금도 아직 그러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더위네이브에 대한 남해군이 특혜를 주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계속 나왔습니다. 이해를 돕는 측면에서 2010년 6월7일 더위네이브와 남해군 경남도가 양해각서를 체결 합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예 서울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한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현대요트 및 주)더위네이브는 경상남도 남해군 일원에 50억원을 투자하여 세일요트와 피싱보트를 생산하는 공장을 2012년까지 설립한다. 세일요트를 생산하는 공장 그래서 더위네이브에 남해군이 하고 나서 계약이 2010년 8월9일날 되었죠
○경제과장 박갑봉   MOU 말입니까?
○위원장 이주홍   MOU 말고 조달청 계약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위네이브에 대해서 남해군이 특혜를 주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지적 감사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단 조달청에 구입 의뢰하면 물론 우리가 사양 이런 것을 줍니다만 결정권한은 조달청 계약담당자에게 있습니다. 그 책임을 덜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달구매 요청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 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에 딱 하나있다면 값에 관계없이 살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5억짜리 요트가 있는데 남해군에서 꼭 사고 싶다고 하면 이 요트를 수의계약으로 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의혹을 가지는 부분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오해는 할 수 있는 데 실무자들은 업무를 정확하게 추진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주홍   이종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2,300여만원 벌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법적으로 받아서 안되는 돈입니다. 계약을 연장해 주면서 돈을 받고
○경제과장 박갑봉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알겠습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정숙 위원   박삼준 위원님 말씀에 대한 과장님 답변이 조금 맞지 않는 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말씀드리고 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이 조사에 요트건에 대해서 리모델링사업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가 더위네이브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 많은 공무원들이 이 자리에서 불려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뭘 봐주고 뭘잘해주고 합니까? 제발 그런... .
○경제과장 박갑봉   잘해준다는 그런 말씀은 안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런 인정에 끌리는 말은 이런일에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원론적인 측면에서 볼때 요트사업이나 요트학교운영이 남해군에 생소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시작단계에서 오종렬씨라는 분이 자기딩기요트를 투자 했다던지 금전적인 투자를 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김정숙 위원   남해군에서 32억을 주었습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오종렬씨한테 32억을 준 것은 아닙니다.
○김정숙 위원   투자개념으로 생각하시면 그러면 리모델링 8억뺍시다. 그래도... .
○경제과장 박갑봉   요트를 1억5,000만원에 구입 했다고 해서 다 남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납품은
○김정숙 위원   핵심을 벗어나려는 소리를 합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아니 32억을 투자 했다고 하니까
○김정숙 위원   제가 32억 준 것을 이야기 하는거요 지금. 제 말이 무엇입니까? 제 말뜻은 알아들으시고 다시 이야기 해 보십시오
○경제과장 박갑봉   김정숙 위원님이 오종렬씨 에게 32억을 주었다.
○김정숙 위원   제가 32억을 주었다는 말을 했습니까? 참 이상하네
○위원장 이주홍   서로 차분하게 말씀 하십시오.
○김정숙 위원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릴께요. 지금 이 자리에 요트건으로 특위조사가 열렸습니다. 리모델링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이 더위네이브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위네이브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 많은 공무원들이조사를 받고 있는데 공기연장이니 기왕이면 더 받아주니 그런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에 동의를 공무원이 하신고 하면 맞지않다. 그것이 제 지적이었는데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십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아까 32억이라는 분명히 투자 했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
○김정숙 위원   그것은 오종렬씨가 요트학교 시작할 때 딩기요트나 자기가 그런 것을 투자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나온 것이니까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십시오.
○경제과장 박갑봉   예
○김정숙 위원   심완섭 계장님 4월10일날 조달청에 외자조달 요청한 서류가지고 계십니까?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여쭈어 보십시오 대강은 좀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거기에 붙임서류가 있는데 1번 품목명세서 일부 2개이상의 규격에 관하여 제작자 및 형식을 기재한 것이어야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2개 이상의 규격에 관해서 보냈습니까?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하나만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왜 하나만 보냈습니까? 소트라는 회사 하나만 보냈지 않습니까?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사양서 까지는... . 조달청 입력을 먼저하고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것 까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이것은 조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남해군에서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품을 사고 싶습니다. 하고 주는 것입니다.
○행정8급 박진석   이 당시 박미애 주사님이 저한테 요청 하셔서 자료를 드렸는데 둘 이상 규격이 가능한 제작사 및 형식을 기재해야 한다 이것은 제가 못봤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무엇만 주었습니까?
○행정8급 박진석   품목명세서하고 각각 요구한 자료
○김정숙 위원   품목명세서를 어디에서 누구한테 받아서 하나만 준 것입니까?
○행정8급 박진석   처음 크루즈요트 계약 의뢰할 때 그때 제작 한 것과 똑같이 제작해서 영문 규격도 거기에 맞추어서
○김정숙 위원   제가하는 질문은 그것이 아니라 두개이상 주도록 되어있는 하나만 준것까지 알아들었습니다. 그 하나를 어디에서 누구한테 구해서 남해군에서 이것이 합당하다 라는 판단하에 보냈습니까?
○행정8급 박진석   더위네이브에서 자문을 얻어서 크루즈업체를 의뢰를 했지 않습니까? 조달청에
○김정숙 위원   다 말씀 하셨네요(헛웃음) 그러니까 더위네이브가 가지고 있는 것 외에는 보내지 않았다는 소리 아닙니까?
○행정8급 박진석   2개를 보내야 되는지 저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인식 하지 못한 것은 알았다니까요. 일단 보내신 것은 더위네이브에 자문을 구해서 거기에서 받은 자료를 가지고 입찰의뢰 요청 하셨습니다. 맞죠
○행정8급 박진석   예, 맞습니다.
○김정숙 위원   2번 영문규격서 3번 품목별 구매요청금액 산출근거 4번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 입찰사유와 계약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일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붙었습니까? 이것이 서류양식입니까? 남해군에서 이만한 서류를 붙여서 보냈다는 뜻입니까?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이 내용은 자세히 알아보고 다음 시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아니 입찰을 하기위해서 조달청에 보내신 서류입니다. 모르신다고 하면 다른건도 아니고 요트라서 생소하셨기 때문에 더 집중해서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모르는 일을 할때는 더 집중해서 더 조심스럽게 더 많은 것을 알아보고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 맞는데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 입찰 사유와 계약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일부라는 이 서류 제출하십시오. 심완섭 계장님 아직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조달청에서 계약의뢰를 해서 더위네이브와 계약을 했습니다. 하고나면 계약관련에 대한 사항이 재무과로 통보가 옵니까?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보편적으로 보시면 제가 7월 6일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8월달에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기는 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이수호 계장님 입니까? 방금 제가 질문 한 것을 다시 할까요 답변하시겠습니까?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가능합니다. 조달청에 요청 했을때 요청서가 계약부서에서 갑니다. 사업부서 협조 받아서 조달청에 요청하게 되면 계약담당자 연락번호 사업부서 담당자 연락번호가 기재가 되어 갑니다. 첨부물이나 시방서 재원사항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있으면 사업부서에 직접 전화를 해서 받을 수 있고 중요하다 싶으면 저희들한테 직접 공문이 오면 그 공문을 실과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보낼 수 있고... .
○김정숙 위원   조달청에서 더위네이브와 계약한 계약내용이 남해군으로 통보가 안됩니까?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저희들이 요청하면 통보를 합니다.
○김정숙 위원   구비서류를 뽑아서 놔두시죠. 그렇다고 하면 영문 계약서를 봐주십시오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영문계약서는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이 원본입니다.
○김정숙 위원   가지고 계신 것이 없습니까? 이 책에 영문계약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그것은 사양서 사업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복사가 된 것은 있는데 계약에 따른 전체서류는 별도로 복사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일단 내용을 숙지하고 계십니까? 계약서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통보가 오면 출력해서 결재 받기 때문에 첨부된 내용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김정숙 위원   큰일이네요 질문해야 되는데 질문할 자료의 내용을 모르고 계신다고 하면 일단 그래도 질문을 드릴까요?
앞에 지적했듯이 오종렬 더위네이브가 첫번째 잘못한 것은 남해군과 조달청에 제출한 제품에 대한 사양서 조금전에 제가 읽어드린 품목명세서 규격이나 제작사, 형식 이런것에 대해서 제출한 것은 소토 36피트 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모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남해군과 조달청에 소토라는 것은 제가 조사한 바에 이 요트를 제작하는 회사이름이고 36이라는 것은 자신들 회사에서 나오는 요트의 규격을 몇피트로 구분해 놓아서 36피트라는 뜻으로 소토 36 이렇게 써넣는 것이라고   제가 조사했습니다. 맞습니까?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예, 맞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더위네이브에서 남해군과 조달청에 제출한 서류는 소토 36이라는 완제품에 대한 자료입니다. 맞습니까?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그런데... .
○김정숙 위원   일단 거기에만 답변 하십시오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예, 맞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 이후에 이창섭씨 입니까? 계약당시 담당자... . 박진석씨 들어가시고 정경충 씨 조달청에서 기술심의 요청서가 왔지요
○행정7급 정경충   예
○김정숙 위원   심의를 하셔서 어떻게 통보 하셨습니까?
○행정7급 정경충   당초 규격하고 입찰한 업체들의 입찰낸 규격을 비교를 해서 적합 부적합 여부를 통보를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소토라는 것을 더위네이브와 현대요트라는 저희가 말하는 현대요트가 아닌 동명의 현대요트라는 회사 두곳만 소토36피트 짜리를 냈죠
○행정7급 정경충   예, 규격이 같은 것으로
○김정숙 위원   앞에 박진석씨 답변하실때 조달청 에 보내는 품목명세서를 분명히 더위네이브 오종렬씨가 제공한 소토 36에 대한 관계된 서류를 제출 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들으셨죠. 녹취가 되어 있으니까 기록에 남아있습니다.
○행정7급 정경충   예, 예
○김정숙 위원   그 상황에서 두가지를 적합업체로 결과를 통보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행정7급 정경충   예, 제가 자료를...
○김정숙 위원   아니 그 답변만 하십시오. 길게 하니까 정말 피곤해서요. 맞으시죠
○행정7급 정경충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이수호 계장님 여기 계약서에 보면 상품은 세일요트이고 모델은 소토 36이고 공급자는 더위네이브이고 계약자도 더위네이브 제조업자는 현대요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은 소토36이라는 외국회사가 만들 완제품인데 왜 제조업자가 현대요트로 되어 있습니까? 계약서 한번 훑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조달청이라고 해서 무조건 넘어가신 것입니까?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내용은 담당자가 직접 하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김정숙 위원   박미애 씨가 압니까?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예, 박미애 씨 맞습니다.
○김정숙 위원   이수호 계장님은 담당자가 했기 때문에 이 사실에 대해서 는 확인하지 못하셨다 그 말씀입니까?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정경충 씨는요
○행정7급 정경충   당초 입찰... .
○김정숙 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질문은 분명히 정경충씨가 기술심사를 해서 보낸 것은 소토36에 대해서 적합하다고 보내셨습니다. 맞지요
○행정7급 정경충   예
○김정숙 위원   그런데 소토 36호이라는 것은 소토 라는 요트제조회사의 제품입니다. 외국회사 제품입니다. 맞죠
○행정7급 정경충   예
○김정숙 위원   그런데 계약서에는 제조업자가 현대요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아셨습니까?
○행정7급 정경충   입찰서를 받은데 확인해보니까 공급자가 현대요트 인 것으로
○김정숙 위원   알고 계셨지요.
○행정7급 정경충   기술검토 하면서 서류를 봤습니다.
○김정숙 위원   거기에서 의문을 느끼지는 않으셨습니까?
○행정7급 정경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자구매 라는 것이 외국배만 구매 한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저는
○김정숙 위원   아 지금 질문을 또 오해 하셨는데 기술심사를 하거나 조달청에 제공된 정보는 소토36이라는 외국회사의 완제품에 대한 모든 정보가 제공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도 이배를 산다라고 이해를 했겠지요. 납품할 제품이라는 뜻 아닙니까? 모델에 소토36이라고 해 놓았으면 소토36과 똑같은 것을 제가 만들겠습니다 하고 외자입찰에 응한 것은 아니잖아요
○행정7급 정경충   그렇지만 위원님 입찰서를 보면은 공급사가
○김정숙 위원   알고 있습니다.
○행정7급 정경충   한번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아니요. 아니요 들어보십시오.
○행정7급 정경충   조달청에서 이 입찰서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 것은 조달청 계약담당 하는... .
○김정숙 위원   조달청에 대한 문제는 제가 쉬는 시간이 말씀드렸죠. 조달청에서 잘못한 것은 다시문의를 하거나 확인 하거나 따로 조달청에 할 것입니다. 오늘은 관계공무원들의 답변만 들으면 됩니다. 그 답변을 듣고서 조달청에 확인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달청에서 한일에 대해서 까지는 상관 안하시고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조달청에 물어 볼것이고 조달청이 잘못했으면 담당자에게 왜 이런일을 했느냐 왜이렇게 해서 남해군에 피해를 주었느냐고 질의를 할 것입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에만 답변하시고 그다음 질문이 나오면 쉽게 답변 하실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 하는데만 답변해 주십시오. 앞에 질문에 대해서 다 이해하셨습니까?   질문을 다시 드릴까요.   
○행정7급 정경충   이해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다고 하면 어느쪽이 되었던 한가지는 잘못이라는 뜻입니다. 소토36이라는 제품을 납품 할 것이라고 인정이 된다면 제조업자가 현대요트가 된 것이 잘못입니다. 제조업자가 현대요트인 것이 맞다라고 하면 기술심사나 제품을 사겠다고 더위네이브가 제출한 소토36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들이 응찰업체인 더위네이브가 남해군과 조달청을 속인것입니다.
제조업자가 현대요트라는 것을 인정해 준다면 소토36과 같은 모델을 저희들이 생산하겠습니다 라고 응찰 하셔야죠. 모든 자료를 이 완제품을 사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고 자료를 제출해서 남해군 공무원과 조달청 직원을 속였습니다. 그래서 응찰에서 최저가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받고는 현대요트라는 회사에서 그것과 똑같은 모조품이던 복제품이던 카피제품이던 만들어내서 남해군에 납품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핵심은 더위네이브가 신용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은 거기에 따라서 일 진행 하신 것 아닙니까? 말씀 하신대로 약간의 진행상의 실수를 겪으신 것 뿐입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사양서에 대해서 제가 아는 상식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나 토목공사의 사양서에 건축공사의 자재라던가
○김정숙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물품구매와 건설공사는 다르니까 물품구매의 기준에 한해서 예를 들어주십시오.
○경제과장 박갑봉   물품구매에 사양서가 들어가는데 꼭 그 제품을 납품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기준에 적합한 재질이나 규격 그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납품하라는 말이지 꼭 소토36제품을 납품해라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준하는... .
○김정숙 위원   과장님이 말씀을 참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압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소토36이라는 제품을 제작한 회사가 유리하겠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정숙 위원   제가 분명히 오전에 답변 드린 것에 대해서 분명히 요트에 대해서 조사해 봤다는 말씀드린 것을 들은 기억이 나십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잘 모르겠습니다. 못들어서
○김정숙 위원   남의 말은 듣지 않고 자기말만 하시니까 지금과 같은 말과 지금과 같은 말을 하셨기 때문에 두 번설명은 안하겠습니다. 조금 피곤하기 때문에요 제 질문에만 집중해 주시고 답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사양서라는 것이 모델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꼭 그 제품을 지정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지금 여기에 구비되어 있는 서류는 과장님 말씀과 다릅니다. 서류를 다시 열심히 공부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만 말씀 해 주십시오.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근거를 제시하시면서 저한테 말씀 하시면 제가 인정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공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이 말하는 자료도 찾지도 못하고 모르시는 것이 많은 상태에서 그런 말을 하시는 것은 조금 무책임 하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특위에서 조사를 하는 것이 군 의원들이 좋자고 조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사한다고 해서 저한테 상 주실 것입니까? 상금 주실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반박을 하고 싶으시면 열심히 공부하셔서 근거자료를 제시하시면서 반박해 주셔야지 개인적인 의견으로 하시는 것은 서로를 피곤하게 하는 것이니까 하지 마십시오. 그만 하십시오.
○경제과장 박갑봉   예를 들면 너무 한쪽으로... .
○김정숙 위원   질문 계속해야 되니까 그만 하십시오.
○경제과장 박갑봉   예
○김정숙 위원   그 부분은 이수호 계장님이나 정경충씨나 더 조사하셔서 제 의견에 반박하실 수 있으시면 근거자료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말씀을 해주십시오. 감정이나 자신의 추측 이런 것을 섞어서 말하면 서로가 피곤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행정7급 정경충   한가지 입찰서에 보면 공급자는 더위네이브 이고 메이커해서 현대요트 대한민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류상으로 보면 조달청에서는 이 부분을 외자로 인정한 것으로 보고 계약을 진행 한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제품의 모델을 소토36이라고 기록한 것은 뭡니까? 현대요트가 소토36이라는 모델을 생산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서류가 다 잘못되었어요. 하나만 보고 이야기 하지말고... .
○행정7급 정경충   계약서류를 보고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예, 계약서류 여기 있어요. 모델 소토36
○행정7급 정경충   외자입찰서류에 보면 똑같이 현대요트가 거론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제작사로 그래서 조달청에서는... .
○김정숙 위원   제가 질문드린 것은 정말 이해가 안되는데 일단 제가 드린 질문의 요지는 이해 하셨다고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행정7급 정경충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나중에 자료를 더 공부하시고 명백한 근거로 제시하시고 반박하면 인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행정7급 정경충   예
○김정숙 위원   그다음에 5권의 반쯤에 있는 영문 기술 적합, 부적합 판정서
○위원장 이주홍   정경충 씨 찾았습니까?
○행정7급 정경충   예
○김정숙 위원   질문 할까요? 이수호 팀장님은 계약서 사본을 다음에 준비 하시고 담당자 박미애 씨가 10월초 일정에 출석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때 다시 그 부분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계약서를 잘 검토해 보시고 그 계약서는 일관되지 않은 계약서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계약서 이지만 정경충씨가 말했듯이 뒤에는 국내물자로 되어있고   제조업체가 현대요트로 되어 있습니다. 제품모델은 소토3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 상식으로 볼때는 그 계약서는 일관된 내용이 기록된 계약서라고 보기 힘듭니다. 그 계약서들을 보시고 10월초 일정에 다시 질문 할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이 판정서를 정경충 씨가 판정해서 보낸 것입니까?
○행정7급 정경충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판정결과를 보면 소토36을 제시한 두개 업체만 적합업체가 되고 나머지 두개업체는 부적합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7급 정경충   뒤에 횡으로 된 자료를 보시면 기술검토결과서 라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뒷장에 말입니까?
○행정7급 정경충   입찰서 기술검토 결과제출 해가지고 조달청에 보낸 공문뒤에 횡으로 제가 세부내역을 붙여놓았습니다.
○김정숙 위원   이 책자에 있습니까?
○행정7급 정경충   같이 복사가 된 것으로... .
○김정숙 위원   일반견적 낙찰자 선정 및 계약체결통보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뭐를 말합니까?
○행정7급 정경충   (김정숙 위원 자리에서 서류 대조중)
○김정숙 위원   제가 보라는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7급 정경충   조달청에서 입찰에 투찰한 업체는 네곳 중에서 길다산업, 더위네이브 현대요트 이 세 개업체에 대한 입찰서류를 받았습니다. 규격을 검토해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 제시한 규격 범위에 드는지 아니면 그보다 너 나은 제품이 있는지 그 기준으로 봤습니다.
빔 이라고 있습니다. 빔은 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저희가 제시한 것이 3.29에서 3.62이 범위에 드는 것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딜라 같은 경우 3.96 초과를 했습니다. 이부분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디스플레이먼트 해서 배수량이 4,037㎏에서 6,200㎏이 저희들이 제시한 규격인데 일부 초과를 했습니다. 배가 우리가 제시한 기준안에 들어오면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제가 다른 회사에서 낸 제 품목명세서를 봤습니다. 기억하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소토36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제시한 이 범위안에 안들어요. 이미 완제품이기 때문에 그 요트들이 제작제품이라 하더라도 틀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정경충 씨도 오종렬 씨 제작하는 데 가셨죠.
○행정7급 정경충   예
○김정숙 위원   그틀은 한번 만들면 그 사이즈로 밖에 요트를 찍어내지 못합니다. 맞지요
○행정7급 정경충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다른 회사도 똑같은 거에요. 자기들이 만드는 요트 틀을 만들어 놓으면 그 사이즈 밖에 찍어 내지 못합니다. 남해군에서 조금 작은 사이즈로 해주라고 한다고 해서 남해군 하나 납품하려고 틀을 다시 만들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틀 제작비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오종렬 씨가 1억이 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행정7급 정경충   예, 상당히 가격이 나가는 것으로
○김정숙 위원   배값에 거의 육박하는 가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해군하나를 보고서 틀을 줄여서 제작해줄 업체는 없습니다. 자기들이 만들어서 이미 판매를... . 공산품 처럼 요트도 자기회사 규격으로 전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남해군은 소토36에 맞는 길이와 배수량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들은 자기네 회사규격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응찰할 수가 없어요. 기술심사에서 다 부적합이 됩니다. 응찰 한다고 무슨 소용 있습니까? 기술에서 떨어지는데... .
○행정7급 정경충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는 입찰할 기회를 한번 줍니다. 사전에 규격을 공개해서 이의가 있으면 발주처의 의견을 물어서 기준을 완화해줍니다. 5월12일날 조달청에서 세일요트 사전 규격 공개관련 검토요청이 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일종의 기회에 해당됩니다. 다른 업체들이 예를들어서 남해군이 빔을 보자면 3.29에서3.61로 제시했는데 혹시 너거가 가진배가 이 규격을 이상 크면서도 기준이 충족하는 배가 있으면 이야기를 해라 이런 뜻입니다.
○김정숙 위원   요트라는 것이 제작이 특수하기 때문에 틀을 한번 짜놓고 나면 틀을 만들기 힘들다는 것을 정경충 씨도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오종렬 씨 제작공장에 가보지 않았다면 이해를 못했을 거에요. 배틀을 뽑아내는 몰드는 한번 제작되고 나면 그 사이즈만 찍어낼 수 있는 거에요.
김정숙 이라는 사람이 요트회사를 차려서 남해군이라는 배를 만듭니다. 남해군이라는 배에 대한 몰드를 제작하면 그 몰드 사이즈에 맞는 것 밖에 제작 못하겠죠. 남해군 이라는 상표로 전 세계에 판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응찰하려고 하니까 우리배 사이즈보다는 조금 작은 거에요.
○행정7급 정경충   그런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리고 배수량도 모터나 기계종류별 량에 따라서 다를 것 아닙니까? 배수량이라는 것을 제가 책을 보고 이해를 했을 때 배를 움직일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배수량은 무엇을 뜻합니까?
○행정7급 정경충   배수량은 배가 물을 밀어내는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동력이 세면 셀수록 많이 밀어 낼 것이고 동력이 약하면 조금밖에 못밀어 낼 것 아닙니까? 제가 아는 상식적으로 서류를 보고
○경제과장 박갑봉은   배수량은 톤수를 말합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톤수라면 배수량이라는 것은 배의 무게라는 말입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사람을 실을 수 있는 무게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전문위원님 배수량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명근   정확한 용어는 아닌데 배수톤수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은 사전에 찾아 봐야 되겠습니다. 배수톤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힘 하고는 관계없고... .
○김정숙 위원   그러면 배의 무게라는 말입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배에 물건이나 사람을 실을 수 있는 무게 25톤의 물건을 실을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을 배수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배수량이라는 것이 배를 만들었을 때 자기들 회사의 노하우에 따라서 배를 가볍게 하던지 해서 많은 사람도 실을수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배는 똑같은 사이즈로 톤수를 줄이고 늘이고 할 수 없고 폭이나 길이 배의 두께 이런식으로
○김정숙 위원   재질이나 기술력이 뛰어나서 엔진 사이즈만 작아져도 무게가 줄어들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재질도 관련이 있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런 것은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흘러들으셔도 됩니다. 답변을 정경충 씨가 하실때는 질문에 해당되는 답변이 아니면 보충적으로 답변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제가 다른배들을 서류를 비교해 보니까 나머지 두개 업체에서 생산한 배는 우리가 제시한 규격에 맞기가 힘들었습니다.
○행정7급 정경충   예, 규격을 초과하거나 부족한 경우였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래서 아무리 기회를 주어도 응찰할 수 없는 상태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조달청이나 남해군에서 당신들이 이런 사양이 있으면 들어와 봐라 하고 아무리 기회를 줘도 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회사 모델에 맞는 기준만 정해 놓았기 때문에
○행정7급 정경충   제가 아까 말씀 드렸듯이 국제요트연맹에서 공식적으로 분류 한것만 해도 100개의 클래스가 있습니다. 100가지 종류가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서 인정하지 않지만 인정받은 제품을 포함하면 수백종류가 있습니다. 제품들이 대부분 외국에서 수입되기 때문에 가장 인기있는 종목이 우리나라에 일부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입찰 했을 때는 빔을 3.29에서 3.62로 여유를 주었습니다. 이 규격에 맞는 배는 많이 있지만 응찰을 안해서 보시기에 소토만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김정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경충 씨가 너무 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좋은 제품 신뢰할 수 있는 제품 나중에 AS도 걱정 안해도 되는 제품 납품을 걱정 안해도 되는 제품을 찾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으로 조달의뢰를 하는 것이 이 사양에 대해서 그 기준을 정하고 나면 그 기준에 맞는 사양기준을 만들어서 제출하면 되지 않습니까? 어떤 한회사의 기준이 아니라 어떤 조건으로 이전 말고 앞으로도 요트 3대이상 사신다면서요 그렇다고 했을 때 제가 말씀 드린 조건을 완비 하려고 하면 어떤 조건으로 내세워서 해달라고 재무과에 의뢰하는 것이 경제과 담당자로서 맞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7급 정경충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이렇게 하는 것이 안맞다는 것은 이미 경험했잖아요.
○행정7급 정경충   안맞다기 보다는 끝나는 일이기 때문에
○김정숙 위원   아니 다음에도 이렇게 한회사 제품 규격으로 들어가면 안된다는 것을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또 사야 되니까 연말에 사신다면서요
○행정7급 정경충   예, 자동차를 예를 들겠습니다. 준중형 아반떼를 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전문가 아닌 입장에서는 사양을 만들 수 없습니다. 엔진이 몇마력 이고 못하기 때문에 기존에 나와있는 모델중에서 한두군데 모델중에서 압축해서 그범위에 넣어서 그렇게 사양서를 만들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조금 조정하거나 그런 부분 밖에 안됩니다.
○김정숙 위원   여러 제품을 다 받아 보고서 우리한테 맞는 예를 들어서 차량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소형차 1499CC 이하로 된 차를 산다면 현대, 기아 여러 가지 회사가 있지않습니까? 이 회사들이 다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맞다는 뜻 아닙니까?
○행정7급 정경충   다 참여라기 보다는 가장 검증된 제품을 받고 싶습니다.
○김정숙 위원   이 회사들이 세계에서 몇위 하고 하는데 신뢰할 수 있는 회사 아닙니까? 현대, 기아니 쉐보레니 그 회사들이 세계에서 인정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요트에도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회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넣어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뜻으로 말씀 하신 것 아닙니까?
○행정7급 정경충   너무 완화를 해 버리면 후진국에서 요트를 만드는 회사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못했지만 그런 경우가 우리 범위안에 들어와서 그 배가 납품 되었을 때 걱정입니다. 분명히 저가인데 규격에 맞는 것이라고 경우가 있을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브랜드를 보고
○김정숙 위원   브랜드로 살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찾으실 것입니까?
○행정7급 정경충   도내 6개정도 요트학교가 있습니다. 기존 운행중인 제품을 보고 그쪽 운행하는 분들 평가를 들어보고 결정할 계획입니다.
○김정숙 위원   앞으로 이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구매를 철저히 하실 것이라고 뜻입니까? 그렇게 이해 하면 되겠습니다.
○행정7급 정경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김정숙 위원님... .
○김정숙 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종표 위원님이 앞에 질문에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더위네이브는 남해요트학교의 위탁운영자입니다. 위탁운영자로서 남해군의 요트정책에 대해서는 정보를 선점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부자 거래와 같은 거에요.
예를들어서 국토해양부의 고위공무원이 국가정책을 미리 알고 땅투기 해놓았다가 돈버는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남해군의 내부 정보를 가장먼저 알고 가장 자세히 알수 있으며 그 정보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모든 요트구입에서 공개적인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하더라도 모든 것을 다 낙찰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문제가 있고 다음에는 제재가 따라야 되며 이런 업체로 인해서 여기 계시는 여러 공무원들이 이 자리에서 또 우리 위원님들도 이렇게 고생하고 에너지 낭비하고 명예실추 되고 정말 싫은 사항이고 앞으로는 이런일이 정말 없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구매를 하시고 부서를 아무리 돌아다니시더라도 이와 같은 비슷한 일들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한번더 부탁 드리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행정7급 정경충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앞에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4번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입찰 그것이 업고예 시드백상에 그대로 나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제 질문을 분명히 들으셨다면 제출 안하셔도 됩니다. 서류양식입니까? 남해군에서 제출한 붙임서류입니까?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제가 그것을 모르니까
○김정숙 위원   답변은 서류양식 이었다라고 정리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서류양식을 어기셨네요. 분명 품목명세서는 2개 이상의 규격에 관하여 제작자 및 형식을 기재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양식은 어기신 것으로 확인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그것은 붙임서류를 여기에서 시스템에 들어 가 보면 됩니다. 이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 입찰이 없으면 안해도 되고 기타 참고 자료를 안했으면 안해도 되는데 다만 우리가 한다면 삭제를 시킬 수 있는 데 조달 G2B에 거기에 들어가서는 지울 수 가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못 한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압니다. 1번은 품목명세서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2개이상 일때는 2개 이상 주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런데 이글을 읽어 봤을 때는 그것이 아닌 것으로 적혀 있는데 2개이상의 규격에 관하여 제작자 및 형식을 기재한 것이여야함은 강제한 내용을 표현한 것입니다.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강제인지 아닌지는 조달청 담당자에게 알아 보지 못했는데 다음에 올때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제가 상식적인 국어수준으로 볼때는 뭐뭐한 것이어야 함 이라는 것은 약간의 강제 의미일때 씁니다. 다시 확인해 보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위원 여러분 조금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5시에 다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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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주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단하게 보충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하고, 오늘은 금요일 오후니까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고생 많습니다. 우리가 같이 검토를 하고 연구하는 그런 취지도 있었습니다. 실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위원님들도 체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 머리가 지끈해가지고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어도 너무 피곤하고 한데 질문 못한 것은 우리가 정리를 해가지고 다음에 다시 한번 물어보기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종결을 지웁시다. 다음에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이주홍   알겠습니다. 한호식위원님.
○한호식 위원   잠깐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이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을 우리가 잘못한 것이 뭐가 있느냐 이런 식의 발언도 나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볼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일이 원만하게 잘 되었는가 안되었는가를 판단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볼 때 잘못발언이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외자구매냐 뭐냐 할 때 조달청에서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국내에서 여기서 제작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을 했지만, 그것은 조달청에서 자기들이 먼저 인지를 한 것이 아니고, 우리 남해에서 남해 일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단지, 입찰만 대행으로 해준 것이지 관리는 여기서 다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도 우리가 연장을 해달라고 조달청으로 보낸 거예요.
○경제과장 박갑봉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한호식 위원   우리가 보내니까 조달청에서 군의 너 일이니까 너가 연장을 해주라고 하니까 우리도 연장 해주께 그렇게 해서 연장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밀히 따지고 보면 우리가 당초 외자구매하고 틀리게 하게끔 우리가 인정한거에요. 우리공무원들이, 그래서 그동안에 몇 번 만드는 것을 찾아가고, 보면 처음부터 조달청과 계약을 하고 나서 이 책자 속에 보면 현대요트와 제작을 추진하다가 현대요트와 생산단가 조정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하다보니까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현대요트하고 MOU를 체결했던 이것도 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현대요트로 보면 그네들은 어느 정도 만드는 노하우나 기술력이 있지 않습니까? 기술력이 있고 한데 그런데 그것을 가격차이로 인해서 안하고, 기술이 없는 본인이 직접 하려고 하다보니까 오늘날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두 번째는 사천에 가서도 보면 한남조선소에 가서 제작하려고 하다가 기술적으로 그 조선소는 하다보니까 기술적으로 할 수 없다 하니까 그 또 실패한겁니다.
세 번째는 사천 송포동에 있는 농공단지에 직접제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조선업을 하지도 않는 분이 직접 자기가 제작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무원들이 가서 현장도 가서 보고 왜 이렇게 빨리 안되느냐 하고 가서 확인도 하고, 요청도 하고 한 것은 알게 모르게 공무원들이 그것을 국내제작으로 하는 것을 인정해준 것이나 똑같은 겁니다. 말은 인정 했니 안했니 우리가 물어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지만, 실제로는 묵인한겁니다.
박삼준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우리 군에 손해 간 것이 있느냐, 돈을 벌었다. 그것은 말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에 우리가 조사하는 것하고는 말이 안맞다고 봅니다.   
○박삼준 위원   한위원님, 그것은 제가 오전에 물었는데요. 그것은 어떤 뜻으로 물었느냐 하면, 나는 처음에 돈이 덕을 봤는지 전혀 몰랐고, 돈을 손실을 봤으면 얼마나 손실을 봤는지 물은 것인데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그러면 이익을 봤네 웃었고, 그 주안점을 내가 돈을 남았다는 뜻으로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닌 것을 그렇게 오해를 하지 마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그것은 내가 제 입장에서는 돈이 분명히 움직였으니까 돈이 손실을 봤을 거라 판단을 해서 물은 겁니다. 물었는데 그런데 뒤에 결국 남았다 해서 허허 웃으면서 ‘그러면 벌었네요’ 하는 이야기를 웃으면서 했습니다. 속기록이 나오면 나올 것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그것을 주안점을 두고 한 이야기는 아니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의도를 그렇게 물은 것처럼 말씀을 지금 하시는데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한호식 위원   나는 그때 듣기로는 웃으면서 넘겼지만... .
○박삼준 위원   내가 어이가 없어서 돈이 남았다 해서 내가 묻는 것 하고 전혀 다른 각도라서 웃으면서 그렇게 넘긴 그죠. 내가 의도가 남을 거라고 전혀 판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것은.
○한호식 위원   손해가 없었다는 것을 은근하게 증명하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
○박삼준 위원   아까 발언할 때 이야기가 어쨌든 행위를 할 때 우리가 구입해서 제조로 갈 때 그 일은 잘못했다 하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고, 큰 틀에서 이야기를 해서 돈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내가 상각했던 예상외의 180도 다른 각도의 답변이 나와서 제가 이야기를 그렇게 한 것이지,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뜻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안 되었으면 다행이고, 나는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짚고 넘어간다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박삼준 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주홍   한호식 위원님 마무리를 좀 해주십시오.
○한호식 위원   그래서 연 4일을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도 힘들고, 우리들도 힘이 듭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을 지적을 해서 이것을 바르게 하기위해서 질문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판단대로 행정을 잘 했다고 생각은 하고 있을 겁니다. 하고 있을 것인데 그래도 잘못한 것은 우리가 지적을 했을 때 판단이 자꾸만 그것을 다르게 돌리려고 하지 말고 판단해서 잘못한 것은 이런 일을 하다보니까 잘못됐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잘못되었는데 이런 것은 다음에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면 다시는 이런 길을 안 가겠습니다. 하고 이런 것이 서로가 질문하고 답하는데 하는데 그렇게 가야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오늘 질문은 더는 안하겠습니다. 몇 가지 남았습니다만 다음 10월 달에 할 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한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조사는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참석하신 공무원분들한테 양해말씀을 좀 드립니다. 6월 달에 조사특위가 결정이 나고 나서 7월 8월 9월 3개월입니다.
사실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바쁜 시간에도 집에 가서 토 일 저녁에 이 책을 6권도 앞에 도서식수원 2권 8권입니다. 8권을 손으로 넘기면서 진짜 손도 많이 베였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하는 것이 혹시, 언짢게 들릴 수도 있었겠지만 다들 밖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특위에서 어느 정도의 뭐를 낼 것인가? 상당히 궁금해 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에 목소리가 높고, 듣기에 언짢은 점이 있더라도 그래도 내가 공부해온 것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묻는 것이고, 또 밖에 주민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질의를 통해서 해소도 시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4일 동안 증인으로 참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조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12일차 조사특별위원회는 10월4일 화요일 오전10시에 시작하여 요트사업관련 계속해서 경제과,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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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조사위원: 6인
위원장   이주홍   간   사   박광동
위   원   한호식    이종표   박삼준
             김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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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김대홍

•                                정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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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실     오윤정

•                                김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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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조사기관 참석자   

• 경제과장                  박갑봉
• 행정팀장                  이상록
• 정책기획팀장            최병현
•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 행정7급                   정경충
• 행정8급                   박진석
• 기능8급                   이창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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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사    

•   이동윤
•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