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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조사기관 : 재무과, 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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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1년 9월22일(목)오전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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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일정(제10일차)
1. 요트사업 관련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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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주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75회 임시회 폐회중 제10일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요트사업과 관련하여 경제과와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계속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조사진행은 증인선서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트사업과 관련하여 증인으로 출석한 박갑봉 경제과장으로부터 대표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 요트항공팀장인 최병현 정책기획팀장과 전 남해안기획팀장인 이상록 행정팀장은 제23회 군민의날 및 화전문화제 추진사항보고회 참석으로 인해 오늘 오전에는 불참 한다는 이유서를 제출하여 위원장이 승인하였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 하는 때에는 같은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주시고 참석한 다른 증인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갑봉 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선서” 본인은 요트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9월 22일 경제과장 박갑봉 행정8급 박진석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기능8급 이창섭,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위원장 이주홍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사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지금까지 9일차 해왔듯이 질의시간 15분을 기준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증인으로 참석하신 공무원들께서는 진솔하고   솔직한 답변으로 질의 및 응답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진술할시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하는 답변들은 삼가 해주시고   간략하게 질의에 대한 답변에 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종표 위원   이수호 계장님 마리나 1차 예비관계 추첨현황 자료를 복사하나 해 주세요.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예, 알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마리나 시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기전에 물어보고 싶은 것이 2011년 2월1일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 부터 채권압류 결정이 접수 되었는데 채권압류 결정관계가 채권자가 더위네이브이고 채무자 샘물종합건설로 해서 채권청구금액 1억9,105만원 입니다.
그래서 마리나시설공사 하고 더위네이브와 샘물종합건설 간의 어떤 관계가 이루어져서 공사금이 채권압류가 되는지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샘물종합건설은 2010년 12월30일부로 마리나시설 당초 계약자가 성현건설 이었는데 12월30일부로 주식회사 샘물종합건설한테 업체가 인수됩니다. 그래서 주소, 상호, 대표자 변경신고가 됨으로서 샘물종합건설이 공사인수를 하게 되는데 2011년 2월1일부로 채권압류가 되는데 더위네이브와 당초 일을 했던 성현건설 공사를 인수한 샘물종합건설 삼자간에 어떤 관계로 채권압류가 되어 졌는지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요트항공팀장 하순철입니다. 제가 2011년 1월부터 맡고 있기 때문에 과거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한 사항은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현건설과 샘물종합건설은 상호 변경된 것으로 이야기 들었습니다. 회사 인계인수가 아니고... . 더위네이브 성현건설 관계는 하도급법에 의한 하도급이 아니고 물품납품 쪽으로 같이 공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자재를 납품 한 것입니다.
○이종표 위원   샘물종합하고 성현종합건설 관계가 회사인수가 아니고 상호변경이다.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예.
○이종표 위원   샘물종합건설이 충청도 이던데 성현건설은 사천 축동면이고 그런데 어째서 상호변경이요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대표자는 변함없이 사장님께서 상호를 옮겨서 한 것으로 그렇게
○이종표 위원   성현건설은 김은희이고 대표자자 샘물종합은 김영숙 인데 전부 주소, 상호, 대표자가 변경되고 등기가 전부 변경되는 데 어째서 인수가 아니라는 말입니까?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제가 잘못 알았던 것 같습니다. 대표자가 바뀐 것 같습니다. 현장소장만 그대로 있고 현재 자료가 없어서 찾아서
○이종표 위원   자료가 왜 없어. 조사자료에 다 나와 있는 데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대표자 주소 상호변경을 12월30일 12월22일자로 변경되었다는 공문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건설업 등록을 경남도에 하도록 되어있는데 건설업등록이 성현에서 샘물로 변경 신청하고 저희한테 공문을 보낸 사항입니다.
○이종표 위원   성현은 회사 주소지가 사천시 축동면 대천리이고 샘물종합은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군자리라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샘물에서 성현을 인수해서 경상남도지사 한테 등록변견 신청을 해서 등록변경이 되었습니다. 대표자, 상호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건설업 등록만으로 하니까 인계인수는 가능합니다.
○이종표 위원   샘물종합은 충청도 서천군이라 당초 성현건설이 샘물종합건설로 바뀌면 주소지는 그대로 있어야 될 것 아니라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저희들이 접수한 것은 건설업 등록할 때는 종합건설업은 경삼남도에서 등록변경 신청을 받습니다. 성현이 샘물에 인수되었기 때문에 변경신청을 지사한테 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변경신고가 들어 온 것입니다.
○이종표 위원   어허 그것참 샘물종합건설의 주소상호 대표자가 변경되더라도 경남으로 되어 있으면 계장님 말이 맞는데 바뀌면서 회사가 전부 충청남도 서천으로 이전 되었는데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최종변경사항에 보면 대한건설협회장 이름으로 변경사항이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등기부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건설업 등록은 전국적이라서 대한건설협회에 건설업 등록 변경이 되어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샘물종합에서 성현건설을 인수를 했죠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예, 그렇습니다. 상호하고 대표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러면 샘물종합이 인수를 해서 공사를 끝까지 마무리를 샘물에서 마무리했습니까? 성현에서 했습니까?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90% 마무리 단계에 와서 변경이 되었는데 최종 마무리는 샘물에서 했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것은 서류상 일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전 계약자인 성현에서 마무리를 지웠어요. 전부 전화를 해서 알아 봤어요. 자기네들이 중간에 회사를 인수를 했지만 공사는 종전 계약업체가 마무리 지워주라 해서 모든 것은 성현에서 마무리 지웠기 때문에 자기들은 건설을 아무것도 모른다.
○기능8급 이창섭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장소장이라던가 그대로 존치가 되고 작업 역시 그분들이 했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것이 가능 한것이가
○기능8급 이창섭   회사 자체 인력도 그대로 샘물에서 인계를 받은 것으로
○이종표 위원   나중에 하자가 발생해도 하자보수를 할 사람이 없다 아이가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제가 앞에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샘물종합건설이 현장소장 하고 인력들이 그대로 연계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이종표 위원   그것은 저거 내부적인 사정이고 법적인 절차와 책임문제가 따르잖아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샘물종합건설에 공식적으로 요구를 해서 1차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법적으로 하자보수관계는 샘물종합건설에 하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이종표 위원   더위네이브가 채권압류를 해서 1억9,105만원 채권액 청구를 해서 법원으로부터 결정이 되는데 공사 끝나고 준공검사를 받으면 자기들끼리 납품대금 주고받고 하면 되는데 중간에 무슨 사유로 인해서 채권압류가 이루어 졌는가 그것을 알아야지
○경제과장 박갑봉   폰툰을 납품했는데 납품대금을 회사가 인수 되는 과정에서 불분명하기 때문에 채권압류를 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정확한 납품대금을 받고나서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공사중에 있는 것이고 통상 어떤 공사와 사업을 하는데 자기가 물품납품 해 주어가지고 내물품값 못 받았다고 법원에 가압류 신청해서 이런식의 진행이 있을 수 있느냐 공사와 관련해서 뭔가 부작용이 따랐기 때문에 더위네이브에서 채권압류를 한 것이라. 순조롭게 공사하면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샘물종합이나 성현건설이 부도직전에 있었다던지 해서 어떤 잘못이 있어서 돈을 못받을 조건이 되니까 청구를 했을 것 아니라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이것이 정상적으로 하도급법에 의해서 하도계약을 받은 것 같으면 저희들이 개입하지만 자기들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이종표 위원   알았어요. 성현이 샘물로 인수해 주고 나서 더위네이브가 공사에 참여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순수한 납품입니다.
○이종표 위원   순수한 자재만 납품하고 더위네이브는 마무리 단계에 가서는 관여한 사실이 없다.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더위네이브가 한 것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샘물종합건설하고 해서 더위네이브에 요구할 그것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개인적인 사항으로
○이종표 위원   성현건설이 폐쇄 되고 없지요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샘물종합건설은 서천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성현은 연락이 안되요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저희들이 성현하고 할 그것도 없고 현재는 모든 것을 샘물에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종표 위원   샘물에 제가 연락을 하니까 저거는 인수만 했지 공사는 성현에서 마무리를 지어라 해서 자기들은 전혀 관여 안했다. 이거라 그러면 누가공사를 마무리 지었어요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저희들 알기로는 샘물종합에서 했습니다.
○이종표 위원   샘물에서는 안했다고 하는데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하자보수를 샘물에 요구를 해서 다했습니다. 개인 회사대 회사이야기는 모르겠지만 저희들과 계약이 있기 때문에 성현이나 더위네이브와 거래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종표 위원   샘물에 전화를 해서 물어봐요. 자기네들은 기존 업체가 하던 것이라서 너거가 마무리 지어라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그것은 자기들 내부적인 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을 샘물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이상한 일이 벌어진단 말이야. 그리고 더 위네이브에서는 폰툰인가 강관 납품을 했으면 돈 받으면 될 것인데 왜 채권압류가 들어갔느냐 성현에서 7억2,808만3,000원에 계약해서 선급금 받았고 기성금이 2월1일 나갔는데 나머지 돈 얼마 안되거던 지체상금 물고하면 자기들 받을 돈이 얼마되지 않으니까 더위네이브에서 공사 관련해서 돈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마무리 정산할때 자기네들 돈 받기 위해서 채권압류 들어간 모양인데 성현하고 샘물 더위네이브 삼각관계에서 뭔가 부실이 대두 되어 있어.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저희들이 모든 공식적인 샘물하고 더위네이브 관계문제인데 예를들어서 너거가 돈을 주고 안받았느냐 그 사람들이 하도급으로 공식적으로 했으면 저희가 관여하지만 개인회사에서 납품 받아서 물품대금 이기 때문에 샘물종합건설에 돈을 왜 안주느냐 더위네이브에서 요청하면 저희들이 이야기 할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조정하는 것은 힘들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종표 위원   이 공사 관련해서 계약할 때 7월1일부터 10월28일까지 공사기간 계약을 하는 데 이과정에서 감리업체를 선정했습니까?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그 관계 내용은
○경제과장 박갑봉   감리는 없습니다. 금액이 작고해서 예산도 계상이 안 되어 있고
○이종표 위원   없으면 예산을 계상하던지 어떻게 하던지 계약잔액에서 집행하던지 감리를 선정해서 통상적인 공사가 아니고 남해군으로서는 처음 있는 중요한 공사이고 한데 왜 감리를 안했어요.
○경제과장 박갑봉   계약금액상 감리 보다는 감독공무원이... . 100억 이상 되면 책임감리가 있는 데
○이종표 위원   감독 공무원이 자재납품을 설계대로 검사할 수 있는 것이되고 감독일지를 써서 전부 그대로 다 되었습니까?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감독공무원은 삼동에 토목직을 내놓았고
○이종표 위원   감독일지가 다 되고 자재납품 검수 확인을 다하고 했습니까? KS대로 전부 다하고
○기능8급 이창섭   자재가 들어올 때마다 감독공무원하고 담당부서 하고 현장에 나가서 검수를 다 했습니다.
○이종표 위원   전부 KS 다맞습니까? 감독일지 다 되어 있습니까?
○기능8급 이창섭   감독일지는 자세히 모르겠는 데
○이종표 위원   공사 끝나면 받아야지. 하나의 공문서류인데 전부 공사 끝나고 마무리되고 나면 사업부서 에서 받아서 마무리 지어야지
○경제과장 박갑봉   요즘은 일지는 안쓰는 데 준공검사 감독조서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돈이 지출 됩니다.
○이종표 위원   감독조서는 한 장에 붙어 있는 것 계약일자, 준공일자 언제해 가지고 공사감독 했다고 도장 콱찍어 놓은 그것 뿐이라
○경제과장 박갑봉   주요 자재납품현황이나 기자재를 기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아무것도 없는 데 뭐
○기능8급 이창섭   그것은 추가로 자료를 찾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7월1일부터 10월28일까지 공사기간인데 7월30일날 공사중지통보를 합니다. 7월27일부터 별도로 통보가 있을때 까지 공사중지를 해라 중지사유는 공유수면점사용 등 인허가 지연으로 중지시킨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계약체결하고 한달정도까지는 공사가 되지 않고 공사를 하려고 해도 할 수 없고 그다음에 절차를 밟는다고 8월8일 두달이 다 가버렸요. 9월13일날 두달 보름만에 공사재개 하라고 통보를 합니다. 당초 10월28일까지 공사기간을 12월15일까지 약 47일 연장시켜서 공사재개 통보를 해줍니다.   
성현건설에 공사기간이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계약변경 요청을 합니다. 9월14일날 변경으로 인한 계약체결이 되는데 그때까지는 공사할 수 없는 것이고 해서도 안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상하게 10월4일날 석달후에 물건어촌계로 부터 마리나시설공사 설치방향을 변경해 주라 민원이 접수됩니다.
어선이 드나들기 불편하고 정박에 용이하지 못하니까 방향을 바꾸었어요 그때가 10월4일이라 석달후라 그때까지는 공사를 할 수 없는 단계라 변경을 했으니 앞에 공사를 했다면 헛공사 한 것이고 담당공무원이 현지 출장 나가서 확인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정경충이가 나갔고 공사감독 박문두가 나갔고 물건어촌계장 이성렬 이장 이철홍 시공사 현장소장 황정민이 현장에서 주민건의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검토를 하게 되는데 경충이가 전부 보고 들어와서 복명하게 됩니다.   
이것은 주민건의사항을 받아들여야되겠다. 설계변경에 반영시켜야 되겠다. 그것을 옥광수 부군수님까지 결재를 받습니다. 그렇게 방침을 정하는 것이지 그때까지는 마리나시설 공사가 석달이 지난 그때까지도 할 수 없고 안한 것이라 그런데 이상하게 한달후에 11월달에 주민들 불편사항을 요구한 것을   위치변동을 시켜야 되겠다.   
그 다음에 지질조사 결과를 반영한 파일공정수량 증감이 생기고 상수도 인입을 시켜야 되고 전기공정이 빠져서 추가해야 되겠다 해서 3,800만원 증액시켜야 되겠다해서 넉달후에 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희한해요 그런데 또한달후인 12월6일날에 설계변경사항을 전부 취합해서 경제과에서 기획감사실에 검토의견 요청을 합니다. 12월7일날 기획감사실 검토해서 경제과에 좋다. 해라 그래가지고 그것이 넘어오니까 경제과에서 설계변경 그때 시행품를 받는 거라. 이래가지고 12월8일날 설계변경 계약이 체결돼요.   
그런데 그 앞에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가 12월15일까지 연장시켜서 변경계약까지 다 했는데 12월8일 이때와서 물량증가 위치변동 설계변경 계약체결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공사계약기간은 공사를 하나도 하지 못하고 소롯이 남해군의 행정 인허가절차 잘못 주민 민원접수해서 설계변경 이 과정 넉달 다섯달 공사기간 다 까먹은 거라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다 성현하고 샘물하고 회사가 뒤바뀌고 더위네이브가 채권압류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무슨놈의 공사가 되느냐 부실시공이 되지 행정절차 밟는다고 다 까먹어 버리고 거기에다가 공사업자들끼리 무슨 사유인지 모르지만 이렇게되고 이 과정을 전부 소상하게 이야기를 해보세요. 12월달까지는 공사기간 전부 다 까먹고 공사를 못했어요. 만약에 그래가지고 공사를 했다면 벼락치기공사 밖에 볼 수 없으니까 이야기를 해보세요.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 과정을 상세하게 모르는데 제가 아는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의 가장 큰요인이 당초설계가 지금 현재 가 보셨지만
○경제과장 박갑봉   위원님 실무를 직접했던 정확한 내용은 저도 모르기 때문에 정경충 씨가 들어와서 정확하게 답변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지금 요구가 안되어서 못들어 오고 밖에 있는 데 정경충씨가 처음부터 현장에서 감독을 했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담당계장은 뒤에 왔거던예
○이종표 위원   경충이는 공사감독도 아닌데 뭐
○경제과장 박갑봉   실무 담당자입니다.
○이종표 위원   설계변경을 해서 계약할 때 까지는 공사를 못하는 것 아니라 12월8일 연장해준 공사기간 12월15일이고 그러니까 계약기간을 다 빼먹었어요.
○경제과장 박갑봉   그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파일을 박아놓고 폰툰이라는 자재가 외국에서 수입을 해오다 보니까 수입기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제가보고 받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 그 기간중에 파일을 박아놓고 폰툰을 설치할 때 까지 기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폰툰을 거치하는 방향을 설계변경해서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폰툰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수입하다 보니까 그 시간이 오래 걸렸고 그 과정에서 공유수면점사용 이라던지 어촌계 민원을 반영 했는데 그것은 정경충 실무자가 정확하게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뒤에 자기들 내부적 사정으로 기초작업을 박고 연기를 해 드렸고 당초 설계한 것이 방파제 쪽으로 보고 설계가 되었는데 실제 공사를 해보니까 배가 나오는데 많이 걸리니까 틀어주라 요구가 있어서 틀다보니까 당초 지질조사하고 차이가 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 하려고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공사기간이 늦어진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담당자 입장에서는 마무리를 잘하려고 종합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주홍   이종표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고 다음 보충질의
○이종표 위원   이정도 해놓고 나중에 추가질문 할테니까 정경충씨 나중에 들어오는 대로 서약을 받고
○경제과장 박갑봉   지금 와 있습니다. 답변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나중에 조사중지를 하고 다시 시작할 때 정경추시 에게 선서를 받고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분 한호식 위원님
○한호식 위원   어제 설천면장님이 안계셔서 같이 듣고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미안합니다. 어제 거의 다 물어본 이야기 입니다. 요트학교 수탁계약을 맺고나서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 지원해준것이 6,000만원과 자부담 5,150몇만원입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이 6,000만원 지급 하기이전에 통장에 그런 것을 확인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실무자에게 지시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설천면장 고재위   사업계획이 그렇게 들어와서 보조사업은 나중에 사후정산을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추진하라고 결재과정에서는 그렇게 이야기 합니다.
○한호식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부담을 먼저 집행하고 뒤에 보조금을 집행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자부담이 통장에 들어오지도 않았는 데 보조금을 먼저 줘가지고 그것을 먼저 썼으면서 3,200만원 2,000만원 5,200만원 지원을 해 주었어요. 그분이 5,150몇만원 자부담 할 것을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군수님을 꼬셨던 어쨌던간에 그것으로 5,200만원 돈을 지원해 주었어요. 그래서 1억1,200만원을 가지고 2009년을 살았거던요. 그런 것은 그분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맞지요
○설천면장 고재위   꼭 자부담을 먼저 쓰라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보조하고 자부담 보태서 요트학교를 전반적으로 운영하고 난 뒤에는 자부담 여부 정산검사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정산검사 할때 자부담을 받아 들였습니까?
○설천면장 고재위   그때 정산검사 내용은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경제과장을 언제 까지 하셨습니까?
○설천면장 고재위   2010년 7월달까지 예
○한호식 위원   그전에 1월 15일날 인가 정산서가 나왔는데 과장님 결재 안합니까?
○설천면장 고재위   결재 합니다.
○한호식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안 챙겨봅니까?
○설천면장 고재위   기억에는 없습니다만 자부담 포함해서 정상적으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자부담은 정확한 명세서도 없이 2,300몇십만원 밖에 자부담이 안되었어요. 그것도 영수증이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글로서만 2,300만원 자부담이라고 이렇게 해 놓았어요. 그런 것을 정산할 때 과장님들이 밑에 직원들이 못챙기면 챙길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과장님들이 해야 할일 아닙니까? 그렇지요
○설천면장 고재위   예,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리고 5대 때 물건 요트학교 그 건물을 우리 의회에 보고 할때는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보고를 했거던요. 그당시 8억의 예산을 가지고 이 건물을 사고 모자랄지 모르지만 이돈으로 리모델링해서 요트학교 할 수 있다고 과장님이 보고 하셨어요 기억나죠
○설천면장 고재위   예
○한호식 위원   그 당시 보고하고 지금은 틀립니까?
○설천면장 고재위   그 당시에 동해어업사무소 여러곳에 타진한 결과 예산만 된다면 매입도 가능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매입하려고 하영제 차관님한테도 계획서를 제출하고 가능한 것으로 봤는데 그것이 나중에 매입은 어렵고 다만 사용권한은 남해군수 한테 줄 수 있다.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입하려고 노력 했습니다만 매입이 안되었습니다.
○한호식 위원   남의 건물에 지금까지 32억을 꼬라 박아요. 그것이 정당한 집행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사업이 그렇게 가야 남해가 잘살 수 있는 남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행정에서 남의건물에 돈을 그렇게 투자 하는 것을 못봤습니다.
○설천면장 고재위   국토해양부 동해사무소 그분들도 사실상 이것은 남해군하고 물건어촌계에서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그쪽에서 다시 반환요구하거나 그런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남해군에서 2020몇년도 까지 사용 할수 있고 뒤에 연장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그 건물에도 시설비를 시설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고 했습니다.
○한호식 위원   농수산식품부 2차관 소관인데 자기들이 저거 건물 좋게 만들어 주는데 싫어할 사람이 없잖아요. 아무리 좋게해도 우리 자산이 아니잖아요. 너무 과다하게 변경해 가면서 준공 3일 남겨 놓고 까지 변경을 해가면서 그 건물을 돈을 투자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그래서 질문 하는 것입니다. 그 건물이 군 행정재산이면 돈 투자하면 재산가치 올라가지만 남의 건물에 그렇게 돈을 들여서 왜 자꾸 설계변경을 해 주었어요. 설계변경 할때는 과장님이 없었습니까?
○설천면장 고재위   예, 그때는
○경제과장 박갑봉   제가 있었습니다.
○한호식 위원   박갑봉 과장님은 설계변경을 해 주었어요.
○경제과장 박갑봉   주민민원이 접수되고 당초에는 리모델링을 하면서 창호일부 재활용 하기로 했는데 훼손이 많이 되고 규격이 달라서 기존 창호를 떼가지고 리모델링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 있고 3층부분에 구조변경이 있어서 설계변경 해야만 어차피 도비보조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물건을 만들때 특이하게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1억7,000만원 했습니다.
○한호식 위원   아닙니다. 처음에는 3억7,000만원에서 6억6,000 얼마까지 올라갔어요. 45.68%증액이 되었어요.. 이런 설계변경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설계변경이 있다면 정확하게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되거던요.
바닷가에 지은집을 손을 대기 시작하면 한정 없는 것은 누가봐도 뻔한 것아닙니까? 해풍이 들어와서 철제녹이 쓸고 사실 아닙니까? 당초 설계할 때부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설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실제시공은 누가했습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입찰해서 직접 했습니다.
○한호식 위원   참말입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예 그렇습니다.
○한호식 위원   남해업체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식 하도계약은 안되었어도 남해업체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확인해보니까 그런 일은 없었고 그당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니까 현장에서 숙식하면서 현장에서 한 것으로... .
○한호식 위원   현장 대리인 한 사람 올려놓고 계약 없는 하도급해서 지역사람 시킨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잖아요
○경제과장 박갑봉   예를 들어서 실행을 들어왔는지는 모르겠는 데
○한호식 위원   내가 아는 상식에서는 실행을 안잡고요. 그냥 몇%에 내가 하겠다 시작을 했는데 일을 뜯어보고 해보니까 설계 보다 아주 많이 들어가고 원도급이 건축이기 때문에 15% 받아 가니까 맞출 수 없으니까 재활용 할만한 것도 치워버리고 새로운 것을 갈아치우고 또 녹이나 있고 그것을 핑계로 해서 그것도 어제 질문하지요 책임감리도 아닌 사람이 실정보고 해서 한다고 해서 감독관이 그것을 받아서 실정보고 해서 설계변경 하는 것은 안맞아요.
○기능8급 이창섭   본사에서 현장대리인 2명이 있었고 저도 남해에 있는 일부 목수들이나 미장이나 인부를 활용할 수 있으면 해라 그런데 단가 자체가 안맞아서 제가 날마다 현장에 갔습니다. 남해분들이 아니고 창원, 사천, 삼천포 인력자체도 삼천포에서 현장잡부를 데려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해분이 받아서 하신 것은 아니고요. 현장을 내가 날마다 지켜봤기 때문에 감리가 왔을 때도 자기들도 이런 부분은 변경할 수 밖에 없다. 충분히 현장소장 감리 공사감독관이 현장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변경이 필요한 부분은 윗분에게 보고를 해서 변경 한 것입니다.
○한호식 위원   내가 책을 봤을때는 책임감리 아닌 사람이 설계변경 해야된다고 실정보고를 내는 것은 안맞는거요. 일반감리는 설계대로 일이 진행되는지 구조에 이상이 없나 이런것만 살피지 설계와 안맞으니까 설계변경해야 되겠다고 실정보고 내는 감리가 있어요. 그것은 절차상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다음에라도 그렇게 하면 안되요.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기능8급 이창섭   그 부분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고재위 면장님 2010년도 예산집행한 것을 아시죠 그럴때 과장님 교육인가 해서 한달정도 자리를 비웠는가 그럴 때가 있었죠 2010년도 초에 결재란을 보니까 과장님 사인란에 이상록 팀장이 결재를 했더라고요 6,700만원과 8,300만원해서 1억5,000만원을 바로 내려 주었어요. 1월29일 6,700만원 3월10일 8,300만원을 교부해 주었습니다. 과장님 알고 있었습니까?
○설천면장 고재위   기억은 정확하게 안납니다. 뒤에라도 운영경비라던가 지출된 사항 전반적으로는 과장입장에서 다 파악이 되어야 되니까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한호식 위원   내가 질문하는 것은 요트대회가 5,000만원으로 해서 작년도에 1월29일 6,700만원하고 3월10일 8,300만원을 동시에 줘버렸어요. 그것은 왜 그렇게 해도 관계없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보조금을 집행 하는 것은 월별 분기별로 집행하게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한달사이에 1억5,000만원 왜 다 줘버립니까? 그리고 5,000만원은 요트대회 경비라고 별도로 계상 해 놓았거던요. 요트대회를 언제 할 것인지도 모르고 날짜도 안 잡혔는데 그 돈까지 왜 다 줘버립니까? 과장님이 그런 것을 짚지 않고 밑에 직원들이 했다고 해서 그대로 덮어서 넘어가는 것은 직무유기라니까요 안그렇습니까?
○설천면장 고재위   그렇게 말씀 하시면 답변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2009년 2010년, 금년도까지 예산조기집행 관계도 있고 특히 2009년 2010년도에는 조기집행관계가 행정안전부에서 강력하게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가급적이면 조기집행 할 수 있도록 지시가 있어서 아마 미리 당겨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것을 그렇게 집행하다 보니까 어제 지적 했는데 과장님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짚어서 말씀 합니다. 그렇게 돈을 줘 놓으니까 2월12일 3,000만원 빼갔어요. 그럴때 자부담이 6,000여만원 됩니다. 총 사업비가 2억2,000인가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자부담 할 것이라고 사업계획서를 내서 업체선정할 때 받았는데 그런데 해서 다른 업체와 점수차이가 엄청 많이 났습니다.
2009년도는 첫해니까 그렇게 넘어갔다 치고 2010년도는 챙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챙기지 않고 돈만 다 줘 놓고 돈을 사용하는 것을 관리감독해야 할 공무원들이 관리감독도 안하고 2월11일 3,000만원 2월22일과 25일 1,300만원, 3월2일과 16일에 4,500만원 한달만에 8,800만원 빼 가버렸어요. 이것은 공금유용 아닙니까?   아무 근거 없이 자기통장에서 자기돈 쓰듯이 돈을 빼 가버렸어요. 이것은 공금유용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설천면장 고재위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지 않았겠습니까?
○한호식 위원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다른 통장으로 돈을 가져가 버렸어요. 보조금은 한 통장에서 한 계좌를 가지고 그 통장에서 입출금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설천면장 고재위   예
○한호식 위원   돈이 다른 통장으로 8,800만원이 넘어 가버린 것은 공금유용입니다. 자기통장에 돈을 주었다고 해서 자기 돈이 아닙니다. 일단 주었으니까 자기들 알아서 써던가 말던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설천면장 고재위   만약에 돈을 다른데
○한호식 위원   이 과정을 알면서도 지적을 못하고 그냥 방치해둔 것은 어느 다른일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설천면장 고재위   그 내용은 제가 알지 못하고 일일이 구체적으로 사업자가 돈을 어떻게 집행하는지 개별적으로 하나씩 과장입장에서는 검토할 수 없습니다. 담당직원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일이 돈을 뺄때 우리한테 결재받고 하는 사항도 아니고 과장선에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한호식 위원   09년도 것을 물으면 과장님이 그렇게 답을 못할 것인데 10년 정산안하고 7월6일부로 다른 자리로 옮겨놓으니까 확인을 못했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엄연히 감사조사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잘못한 것이고 공금유용입니다.
그 통장에서 사업목적으로 1,000만원 빼가던 1억을 빼가던 사업목적으로 빼간것은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쓰라고 주었지만 이것은 다른 곳에 빼 가버렸어요.   왜 이런말이 시중에 떠도는 것이 아니라 작년이 선거 아닙니까? 선거인데 3월14일 4,500만원 빼서 이돈이 어디로 간줄 누가 압니까? 내가 수사관 같으면 계좌추적을 해볼 것인데 할수 없기 때문에 답답해서 소리를 치고있는 것입니다.
엊그제 질문할 때 과장님이 안계서서 이상록 계장에게만 이 많은 것을 다그쳐서 잘못된 것을 시정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그냥 지나쳐서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거던요 잘못된 것은 어떻던 바르게 발라야 됩니다. 그래야   공직사회가 깨끗하고 투명해져서 군민들이 더욱더 공무원을 신임하고 지낼 것 아닙니까?
만약 이렇게 돈을 썼다고 일반 사회인들이 안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무리 누가 시키던 해도 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터무니없게 벗어나서 하는 것은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적합니다. 앞으로 아직까지 고재위 면장님 공무원 일수가 많이 남았습니다. 혹시 이런 사업이나 다른 사업을 할때 한번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설천면장 고재위   예, 잘알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하순철 팀장 정산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보조금 1억5,000만원 교부했고 정산은 제3회 보물섬컵 대회 3,694만원 제1회 남해안랠리대회 운영비 500만원, 대한해협일주 중단 500만원 반납했고 그래서 총 1억4,694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트학교에서 제출한 정산액만 검토해 봐도 305만9,070원의 차액이 발생 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수증이나 정산서를 계산해 보면 1억4,694만930원이 집행 되었어요 305만5,9070원이 집행 안되었습니다. 지금 그 책을 봐도 소용없습니다. 정산 하면서 그런 것도 계산 안해봅니까?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반납을 받은 것으로 알곳 있는데 정확한 금액을 몰라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반납은 다른 것으로 500만원이 반납 되어있데요. 대한해협 일주 중단 반납 500만원이요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미개최로 반납을 받았고요. 정산을 해서 집행이 잘못된 것을 반납 받았기 때문에 금액을 확인 해 보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것을 이 자료에 찾아보니까 안 보이던데 이자 조금 있고 그 외에는 다른 것은 반납이 없습니다.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있습니다. 3백얼마를 반납을 받았습니다. 찾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이 책에는 없습니다.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제가 찾아서 대회 미개최 500만원 하고 별도로 3백얼마를 반납 받았습니다. 그 자료를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런 자료를 안넣어주면 이런 것을 계산 다해야 되고 얼마나 피곤하나요. 자료를 일일이 다 주어야지
○김정숙 위원   계산 안할줄 알고 그랬겠지요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죄송합니다.
○한호식 위원   이번에 조사를 할 것이라고 내가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군의원 하고 안있어요. 아이구 참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죄송합니다.
○한호식 위원   그것은 되었고 자부담과 수강료 수입불명확과 차액발생 교부 신청시에는 자부담이 6,054만원입니다. 수강료는 얼마나 들어 왔습니까? 입금된 것이 통장에 보이더만 계산해 보니까 2,380만7,000원 인가 되죠.
이런 것이 명확하게 되어야 되는 것이 수강료 수입은 계좌에서 수입 및 자부담으로 입금되고 지출해야 함에도 수입 및 지출내역이 없어 영수증계좌 장부 정산서등 회계를 불투명해 있는 거요. 이런 것들은 왜 지적하느냐 하면 그런 마음으로 안했다고 보지만 이 책을 보면서 너거 엿먹어봐라 하고 서류를 만들어 주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런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이해 해주시고요. 올해분을 정산하면서 내용을 보니까 더위네이브라는 회사가 부산에 있는데 경리가 세 번째 바뀌고 하는 데 이업체가 보조금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통장을 자기회사 통장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개 더라고 예. 그 사업계좌를   보조금과 같이 활용해 버려놓으니까 정산을 해 보니까 안가려질 정도 되어 있어서 그래서 기본방침을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러면 요트학교와 대회 관련서류를 다 가져와라 해서   이창섭씨가 몇날 며칠 다 가린 것입니다.
○한호식 위원   원래는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관리감독관이 제출해라 서류를 보고 해라 해서 보조금관리조례에 보면 회계장부나 모든것을 관리 감독 하게 되어 있어요. 이창섭씨 엊그제 내가 이야기하죠
○기능8급 이창섭   예
○한호식 위원   그정도로 권한을 주었는데 왜 권한을 가지고 가져오라고 해야지 공무원들이 직접 만들도록 합니까? 무엇 때문에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지시를 못하고 합니까? 안되면 당장 갈아 치워야지 그 사람들 눈치 봐가면서 공무원들이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눈치를 본적은 전혀 없고예 정산하는 시점에서 시간을 다시 돌려서 처음부터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사업대로 진행이 되었는지 점검해 보고 그 사업외 된 것은 반납 받는 것이고 올해부터는 통장을 별도로 세 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학교운영통장 국비지원통장 세입통장 세 개를 만들어서 그렇게 정리해서 상반기에 해 보니까 그래도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몰라서 최대한 정상화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들이 더위네이브가 무섭다. 압력이 있었다.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 믿어 주십시오. 사실은 오히려 위에서   너무 욕을 해서 싸움을 많이 해가지고 그런 현상은 없습니다.
○한호식 위원   무서운 것이 아니면 세일링요트 1억1,750만원 돈 받아 들였어요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예 다 받았습니다. 경리계에 확인이 되었습니다.
○한호식 위원   이 자료를 보면서 정말로 왜 이렇게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는가 일반사람들이 보조금을 받아서 이렇게 했으면 벌써 바뀌었을거에요.
그 사람은 왜 어째서 안바뀌고 자꾸 지도 지도 고쳐 나갈 것이라고 합니까? 시중에 떠도는 말 들어 보셨어요. 군수 위에 군림하는 사람 같다고 그런말이 떠도는데 왜 남해 최고대표자가 그렇게 비굴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들은 뭐하고 있어요. 안되면 걷어치워요. 요트사업 안하면 되지 그것 한다고 남해군 못살 것이 있습니까? 시중에 그런말이 떠돌면 얼마나 창피스러워요. 군수가 창피스러우면 군민들도 똑같이 창피스러운거요
○경제과장 박갑봉   그 부분은 앞으로 하순철 팀장하고 저하고 책임지고 해결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한호식 위원님 조금 정리를 하시고 다음 보충질의를 해 주십시오. 시간이 조금 어중간 합니다. 10시에 시작 했는데 1시간30분 정도 지났는데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
○김정숙 위원   5권에 두 번째장을 보십시오. 그 서류 넘버가 증제 3921호입니다. 똑 같은 서류가 뒤에 한 장 더 있습니다. 열장정도 넘기면... .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예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앞에 것이 5월31일자 지출결의서입니까?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이것은 돈이 나가는 지출결의서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그 뒤에는... .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계약을 하거나 원인행위를 할 때 지출결의서를 합니다. 2개가 같이 이루어지면 같이하는데 계약만 할때는 좌측만 사용해서 계약을 하고 나중에 지출할 때는 우측만 사용 할수 있도록
○김정숙 위원   그러면 두가지다 재무과에서 하시는 것입니까?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예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이종표 위원님이 앞에 질문 하신것입니다. 샘물종합건설 채권압류를 더위네이브가 합니다. 폰툰을 납품 했다고 하셨는데 어디에서 어디까지 납품 하신 것인지 설명 해주십시오.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그 회사가 사용자와의 계약내용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릅니다.
○김정숙 위원   공사감독관이 여기 와있습니까?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지금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공사감독관이 누구입니까?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삼동에 박문두씨 입니다.
○김정숙 위원   위원장님 박문두씨 증인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이후에 준비한 질문도 답변 아무것도 못하시겠는데요.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나중에 정경충씨 담당자가 와 있으니까 오후에 답변을
○김정숙 위원   정경충 씨가 답변하실수 있습니까?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지금은 위원장님이 그것이 안 되어서 나중에
○김정숙 위원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다고 오라고 부르신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옆에 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오후에 답변을 할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딩기요트 구입 건으로 가겠습니다. 10월7일날 딩기요트구입에 대한 서류를 경제과에서 재무과로 보내시죠.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위원님 이 부분은.... .
○김정숙 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하순철 팀장의 태도가 너무... . 준비성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현재 와서 자료가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면 위원들이 어디에 있는지 일일이 가르쳐 주어야 됩니까?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죄송합니다. 연찬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제 질문은 오후로 넘기겠습니다. 오후시간 까지 보시고 난 다음에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김정숙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한호식 위원   결산서를 하순철씨 받았죠. 2010년도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예
○한호식 위원   숙박비 지불인데 맨 마지막에 57만5,000원이고 그앞에 75만원 씩 납품을 했는데 75만원 짜리 하나 납품이 없어요. 여기에는 정상이라고 찍혔는데 통장은 아무리 봐도 없어요. 어째서 정상조회라고 이 용지가 찍히는지 통장에는 없는 데 어디에서 집행이 되나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11월5일 것이 없어요. 농협통장 계좌 외환은행 통장 계좌 2개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것은 있는 데 11월5일날 75만원 인출 한것은 없는 데 어째서 이것이 맞죠 은행에 가서 다시 뽑아 온 것 이라면서요. 이체결과조회로 첨부시켰는데... .
그런데 어째서 정상이라고 뜨는 거요. 여러분들이 준 통장사본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11월5일날 75만원이 인출되었는지 보세요. 없다니까요.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돈 75만원이 중요 한 것이 아니고 계좌조회한 내용이 왜 통장에 없는데 정상으로 뜨나 그것이 의구심이 가는 거요. 이런 것이 자꾸 의구심이 가면 정상적이라고 봐주어야 되는데 다른 서류를 훑어 보면서 정상으로 가는 것도 마음속으로 잘못되었나 싶어서 쳐다볼 정도로 신용을 잃은 사람들이라요. 현재하고 있는 사람들이... .
그래서 하나하나 체크하다보니까 통장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책이 많으니까   그냥 흘러서 넘어 갈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다음에 정상적인 계통을 통하지 않고 반납 받아야할 돈이 엄청스럽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계산하면서 영수증을 체크해 보니까 없어요. 5월,6월,7월,8월, 9월,10월달 숙박비인데 물건 이성렬씨 인가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리모델링 완료 되기전에 강사들 어촌계장님 숙소로
○한호식 위원   숙소라고 했는데 농협에서 인출된 75만원이 없어. 이렇게 되면 더 자꾸 불신이 생기는 거요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확인을 해서 결과를 주세요.
○위원장 이주홍   한호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
○이종표 위원   나는 경충이가 있어야 되는데
○위원장 이주홍   그러면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 위원   심완섭 계장님 딩기요트구입 건에 3월달에는 경제과에서 총구입액 4억원으로 공문을 보내셨고요. 10월달에는 1억4,895만1,000원으로 재 구매요청을 합니다. 페이지 또 일일이 다 해줄까요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제가 있을때는 한건 2대밖에 구매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원래 이 구입건들이 전체 3월달에 총 4억원으로 구매요청이 들어갑니다. 그때 사달라고 한 요트종류는 7월달에 변경이 됩니다. 4억의 예산에서 지불하신 것은 심완섭 팀장님 계실 때 까지는 1,139만원 인가 그것 밖에 사용 안해요.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1,120만원
○김정숙 위원   예, 1,120만원 딩기요트 2대 그 구입 밖에 하지 않습니까? 왜 딩기요트를 3월달에 4억원의 예산으로 구입의뢰를 했는데 그것만 구입하시고 안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제과에서는 총4억원에 해당되는 요트구매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제기억으로 1,120만원 그 2대만 구입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여기 공문이 있습니다. 4억원에 대해서
○이종표 위원   무슨말이냐 하면 유소년용 딩기 성인용 딩기 토파해서 네가지를 시행품위를 내서 재무과에 계약 의뢰를 했는데 왜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성인용 딩기만 단독 발주를 했느냐 그 말이라 공동발주를 안하고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내부결재 이지 저희들한테 의뢰한 공문은 아닙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경제과에서 하나만 의뢰 했습니까?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예, 하나만 의뢰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과의 총괄 내부결재이지 계약부서에 이것을 다 사주라고 안온 것으로 알고 2대만 사주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고재위 과장님 왜 내부품위를 올려놓고서 딩기 2대만 구입의뢰 하셨습니까? 예산이 있는데... . 질문을 간단히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심완섭 계장님은 경제과에서 재무과로 의뢰는 딩기요트 2대구입만 의뢰가 들어 왔다. 그 말씀이죠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그것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고 예 여기 서류를 보니까 요청사항 크루즈는 제작 기간이 긴점을 고려. 킬요트 딩기요트와 분리하여 단독입찰 의뢰요청 그렇게 들어와서 요트 2대만 구입하고
○김정숙 위원   크루즈를 제외하고 킬하고 딩기를 같이 했습니다. 단가도 다르고요.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몇 대였던 말던 네가지 요트 종류에 대해서 4억원의 예산으로 내부결재가 난 이후 재무과에 그대로 요청하신 것이 아니고 딩기요트 2대에 대해서만 구입의뢰를 했다는 뜻이냐 그 질문입니다.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공문에 분리해 가지고 하라고 해서
○김정숙 위원   그 공문내용은 크루즈외 세가지 요트 구입에 대해서 분리해서 발주 해달라는 공문으로 봤습니다. 질문은 그것이 아니고 계장님 말씀대로해도 나머지 세가지요트는 크루즈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가지가 같이 발주 나가야죠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그것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김정숙 위원   구매요청서가 딩기 2대만 들어와서 구매 하신 것이냐 그질문입니다.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구매요청은 처음에 다 들어 왔습니다. 분리해서 발주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사업 전부를 발주할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을 하고 다음에 분리 발주해서 제일먼저... .
○김정숙 위원   공문을 잘못 이해 하셨네요. 크루즈요트만 제작기간이 길므로 인해서 다른 것은 완제품을 수입해서 사면 되지만 크루즈요트는 제작 기간이 길므로 인해서 같이 납품받기 힘드니까 크루즈 요트만 분리해서 발주 해달라는 것이지 누가 딩기를 분리 해달라는 소리입니까?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딩기 2대는 먼저 구입 하고 그 다음에 구입하려고 햇는데 발령이 나버려서 못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일단 재무과에는 4억원에 대한 구매요청이 들어 온 것입니까?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예, 맞습니다.
○김정숙 위원   경제과장님 이실 때 맞으십니까?
○설천면장 고재위   당시 공문을 보면 3월17일 갔다가 뒤에 납품기한이 틀리기 때문에 분리해서 입찰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구입하기 쉬운 것은 일단 딩기요트를 먼저 구입하게 된 것 같고요. 나머지 킬요트하고 크루즈요트 이 사항은 조달청에 의뢰를 한다던가 다시 입찰발주 한다던가 절차가 있었을 것인데 아마 그것대로 따로 추진하다 보니까 구입 시기가
○김정숙 위원   두분이 말의 핵심을 두리뭉실하게 변종하고 계십니다. 그 공문에서 분리발주 하라는 것은 크루즈만 분리해서 발주하라는 뜻이지 나머지 건건 분리해서 발주하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다시한번 내용을 읽어 보십시오.
○설천면장 고재위   킬요트 및 딩기요트와 분리하여 단독입찰의뢰
○김정숙 위원   그 말뜻은 크루즈만 분리 발주해 달라는 뜻 아닙니까?
○설천면장 고재위   그말 하고 같은 내용 아닙니까?
○김정숙 위원   크루즈만 분리 발주 해달고 했다면 나머지 두가지는 같이 발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무슨 이유로 딩기만 2대 발주 하셔서 수의계약 하셨느냐 그것이 질문입니다.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저희들이 수의계약 한 것도 아니고 조달청에... . 그것까지 기억 못하겠습니다. 팀장으로 그것까지 관여했다면 기억 할 것인데 그것까지는 전혀 기억이 없고 2대만 구입 한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알아야 되겠지만 이것을 구입해라 저것을 구입해라 까지는 모르겠고 조달청에 올린 기억만 납니다.
○김정숙 위원   총 4억에서 크루즈 예산배정이 3억입니다. 1억이 남습니다. 1억 가지고 킬요트하고 딩기요트를 구입 하라는 것입니다.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1억이면 당연히 조달청에 의뢰하셔서 계약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1,120만원도 조달청으로 계약 하신 것 압니다. 조달청 수의계약이죠.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무슨 이유로 그렇게 떼어내어서 하셨는지 이유가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물품조달이 안되었다던지 킬요트가 필요하지 않았다던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무 이유없이 딩기만 필요하니까 예산도 있는데 발주도 안하고 딩기만 발주 하신 것은 특별히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그것까지는... . 팀장으로서 당연히 알아야 되지만 그것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박미애 씨는 압니까?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박미애씨 에게 물어보시면 사업부서에서 요구가 들어왔던지
○김정숙 위원   박진석 씨는 기억이 안나십니까?
○행정8급 박진석   공문이 좀 애매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제가 볼때는 명확하게 크루즈만 분리 하라고 이해를 했는 데요. 제작기간이 긴 것은
○한호식 위원   지금에 와서 그렇게 변명하면 안되고 나도 공문을 보고 질문 하려고 준비 해 놓았는데 분리발주 하라는 것은 크루즈요트 그것이 외국에서 만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만드는 시간이 있으니까 같이 하면 다른 장비가 못들어 온다고 그것만 분리 하라고 공문이 그렇게 되어있는데 어떻게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알아요. 우리가 이책을 보고 그렇게 생각 했는데 다르게 생각하면 됩니까?
○김정숙 위원   그러면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심완섭 계장님 전체로 4억원에 대한 것이 구매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기준으로 딩기를 경제과에서 2대만 먼저 구입 해달라고 공문을 다시 보냈습니까? 여기에는 없는 데... .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공문을 받았습니다. 3월30일자로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딩기만 구입 해달라는 것이 맞습니까?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그것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당시 경리팀장이 그것까지 한다는 것은 나중에 실무부서 담당자한테 여쭈어 보는 것이
○김정숙 위원   그공문 보낸 이후로는 재무과에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죠
○행정8급 박진석   예,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가 요청한 공문의 문구 자체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어떤 부분에서 애매하다고 생각 합니까? 나와서 말씀 하십시오.
○행정8급 박진석   수신자인 재무과장의 입장으로서는 문구 자체가 크루즈하고 킬 하고 딩기요트 전체적으로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세가지 다 제작기간이 다 길다는 말입니까? 이유가 제작기간이 길어서 장기간 소모되기 때문에 그것만 분리 해달라는 이유를 붙여놓았는데 이유가 세가지 다에 해당된다면 똑같이 장기간이니까 같이 발주를 해도 되죠. 이유에 해당하는 요트가 어떤것이냐는 말입니다. 이유가 없다고 하면 박진석씨가 말하는 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리발주 해야 될 이유를 그 앞에 붙여놓았지 않았습니까?
○행정8급 박진석   제가 볼때는 재무과에서 오해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고의적이지 않고
○김정숙 위원   그러면 경제과에서는 어떤뜻으로 보냈습니까?
○행정8급 박진석   공문상에는 요트를 구입하는 데 크루즈하고 다른 요트를 분리해 달라는 내용인데
○김정숙 위원   그렇죠 경제과에서 보낸 의도는 크루즈 제작기간이 기니까 다른 것과 분리해서 먼저 살수 있는 것은 사달라는 뜻으로 보내 신 것 아닙니까?
○행정8급 박진석   그런데 문구가 약간 오해를 살만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정숙 위원   어느 부분에서 오해를 살만하다고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얼마나 더 똑똑해야 잘 이해할 수 있는지 가늠도 안 서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박진석씨 그러면 처음에 공문낸 것을 재무과에서 오해를 한 것 같으면 공문을 낸것과 같이 물건이 그렇게 안들어오고 2대 들어오고 10대 들어오고 하면 왜 이렇게 했느냐고 한마디라도 해 봤어요 안했잖아요.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참내 그냥 이것은 이렇게 되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아니면 분리해서 하면 구입하기 쉬워서 했다던지 그렇게 답변이 나오면 몰라도 그런 답변 없이 애매하게 말을 그렇게 재무과에서 이해를 잘못 한 것 같다고 그런말이 말이되나 2대만 들어올때 왜 것만 들어오냐고 확인을 해야지 담당자가... .
○김정숙 위원   담당과나 재무과나 일을 처리하시는 데 기억을 못하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요트사업은 군수님이 진행하시는 핵심사업 입니다. 지금까지는 요트학교 위탁운영자의 장비와 배들을 사용하고 있던 차원에서 그것을 키우고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배정해서 구입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어떤 사연으로 그렇게 된것인지 기억 못한다는 것은 심히 이해 하기 어렵고
한호식 위원님도 앞전 질문에서 언급 하셨던 항간에서 군민들이나 다른분들이 오해 하시는 부분이 신빙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종렬씨가 이 요트들을 납품 하셨으니까 오종렬씨라고 거명 하겠습니다. 오종렬씨가 납품할 조건이 안되니까 조건이 되는 것만 입찰하시고 조건이 안되는 것은 뒤로 넘기시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이 신빙성을 얻어요. 이유도 없이 생각해 내지 못하시지 않습니까?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저는 그런 부탁을 받은 적도 없고 예. 양심에 따라 거짓말이 아니고 그당시 딩기요트가 무엇인지 몰랐고 오종렬씨가 어떤 사람인지도 몰랐습니다. 정말입니다.
저도 왜 2대만 구입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 제가 있을때는 오종렬씨가 누구인지도 몰랐고 실제상 그런부서에 있으면 이런 것 까지 하기가 어려운 자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결재는 한 것 같습니다. 그뒤에 못챙긴 것은 죄송합니다만 어떻게 해서 2대만 구입하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팀장님 말씀이 맞다 하시더라도 정황상으로 제3자들이 볼때는 그렇게 밖에 생각 할 수 없는 요건을 갖추었다는 뜻입니다.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이수호 계장님 10월7일 경제과 내부결재로 1억4,895만1,000원에 대한 예산으로 1인승 유소년 딩기 10대 성인용 7대 토퍼 10대 2인승 유소년 딩기 하나 구입내부 결재가 나 있습니다. 이대로 구매요청을 받으셨습니까? 자료5권 0.7센티 정도 넘기면 있습니다.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이 내용은 제가 알기로 제가 오는 날 정도 기억하는데 합의한 것은 기억합니다.
○김정숙 위원   어떻게요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그때 합의가 되어 있으니까 협조란에 보면 7월이니까 제가 거의 오는 날짜이지 아닐까 기억하는 데 그 이후에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그때 업무를 했기 때문에 그뒤에 그대로 저희과로 넘어와서 요청이 왔는지 아니면 종류별로 규격별로 기간의 차이도 있고 종류별로 입찰해야 되니까 아마
○김정숙 위원   10월7일날 경제과 내부 결재가 났고 10월8일 재무과에 남해군요트학교 교육용 딩기요트 구매요청을 합니다.
○이종표 위원   서류덮고 제이야기를 들으세요. 지금 경제과고 재무과고 똥오줌을 못가리는 식으로 되어있는데 2010년 3월달에... . 제 이야기 들으세요. 크루즈요트 한척하고 36피트짜리 27피트 짜리 킬요트 한척하고 딩기요트 12피트짜리 2척하고 이 세가지를 구입 하겠다고 경제과에서 시행품위를 내서 재무과에 넘겨놓으니까 크루즈요트는 제작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니까 분리해서 별도로 구입하고 나머지는 거기서 제외를 시켰는데 그런데 킬요트하고 딩기요트 2개가 거기에서 그것으로 끝이라.
그것은 취소가 되어버리고 10월달에 와서 1인승 유소년 교육용딩기 10대 성인용 딩기 7대, 토파 10대 2인승 유소년 교육용딩기 1대 킬요트하고 당초 3월달에 살 것이라고 했던 딩기요트 두가지를 없애버리고 안하고 변경이 된것이라 10월달에 와서 그래가지고 구매요청 하게 되는데
이것도 희한해요 전부 더위네이브 오종렬이 한테 의견 다 들어서 코치 받아서 할 것이라고 했다가 그것이 안되니까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또 변경을시켜가지고 이런놈의 일을 했단 말이야 그것을 왜 구분 못지어서 서류 찾는 다고 하고 있어요. 무슨말인지 알겠냐고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예, 알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조달청에 구매의뢰를 해야 되는 데 희한하게 또 뭐라고 이유를 붙였느냐 하면 조달청 구매제도가 비효율적이고 계약불이행이 생기고 그래서 참가자격 제한을 해야 되겠는 데 우리군에서 직접 구매를 해야 되겠다. 이런식으로 나가는 거라 그래서 이놈의 것을 네가지로 찢어 붙이는 것이라 한가지 한가지씩... .
그러니까 오종렬이 장난에 전부 놀아난 것이라 전부 오종렬이가 납품을 하게 되는데 발주를 하면 한꺼번에 발주를 하던지 크루즈하고 틀리기 때문에 하면 될것인데 전부 오종렬이 장난에 놀아나서 수의계약 비슷한 식으로 해서 조달청 전산시스템이 그석한다고 해서 그런식으로 경상남도 지역제한을 시켜서 되는것이라 김정숙 위원질문 하는 것이 그 질문이라 그것을 구분을 못지우느냐 말이다.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제가 2010년도 7월7일부로 재무과로 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요트학교는 초창기였고 요트를 구입하는데 경남도내에 어떤 업자가 있는지 국내에서 제작 가능 한 것인지 외자가 되어서 조달처에 해야 되는지 그런 자체는 몰랐었고 10월달에 28대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조달에 대해서 요청해야 된다던지 입찰을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은 생각을 해 보지 못했고 앞에 조달청에 어떤 요청을 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런 판단을 안하고 충분하게 도내에서 입찰이 가능하겠다. 판단해서 한것이지 그 당시 오종렬이 어떤 분인지도 몰랐고 학교가 어떻게 운영 되는지 하나도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단지 10월달에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담당자와 협의를 하니까 입찰하면 가능하겠다 해서 입찰을 한 것이고 입찰하면서 내용을 보니까 담당자와 협의를 해보니까 입찰할 때 품목명은 똑같은 딩기지만 규격이나 재원이 틀리기 때문에 한꺼번에 입찰 할 수 없었습니다.   
동일품목 종류별로 해야 입찰 참가 하는 사람도 오해가 없도록 하기위해서 물품관리법 21조에 보면 품목별 종류별로 단가사항에 대해서 입찰을 정리해서 공고하도록 된 규정이 있습니다. 혼합해서 입찰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재원이 종목별로 규격별로 틀리기 때문에 헷갈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서 별도로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이종표 위원   납품업체가 정식으로 조달청에 계약해서 하면 조달청에서 분리해서 다 해줍니다. 이것을 남해군에서 직접 지휘한다고 하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 나는거요
○한호식 위원   이것은 누가봐도 일부러 분리발주 했다고 생각 안하요. 요트가 11월22일날 발주 했는데 11월22일날 납품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들 이야기한다고 그런 사업을 했단 말이요. 무슨말들을 변명을 해도 자꾸 엉뚱하게 변명해. 11월22일날 납품계약 했는데 11월22일날 검수해서 그것이 서류라고 여기 넣어 놓았어요 말도 아닌 소리를 하고 있네
○김정숙 위원   그리고 이수호 팀장 말씀이 맞지 않는 바가 있습니다. 이 제품은 국내에서 제작하시는 분들 경제과에서 받은 자료인데 제작하는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대부분 수입 아닙니까? 수입할 때 품목별로 입찰해서 낙찰되면 수입해서 납품만 하면 되는데 뭐가 규격 재질 다르고 따로 입찰해야 된다고 하십니까?
이것이 사기그릇 하고 똑같은 그릇이라도 사기그릇하고 유리그릇이라서 공장자체가 다르고 제작방법 자체가 다르다고 하면 그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은 제품 아닙니까? 그런 이유는 맞지 않고   그다음에 이유를 제시하신 조달청에 입찰했을때 납품지연이나 납품하지 않거나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군에서 직접 해야 된다는 그 이유 그것을 공표 했을 때 조달청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남해군에서는 조달청을 못믿는다 못믿어서 했다. 1억짜리는 못믿고 100억짜리는 믿는다. 200억짜리는 믿어도 1억짜리는 못믿겠다 그런 논리로 봐야 됩니까?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입찰 당담자가 공고를 할때 그당시 여건은 10월달이니까 년초에 조달신청해서 구입 한 건이 있었는지 자체를 그당시 알지 못했고 그 이후에 크루즈는 36피트는 외산이니까 조달청 요청해야 된다. 그 외것은 국내에서 생산 가능하니까 일반입찰 가능 하겠다.
○김정숙 위원   심완섭 계장님은 1,120만원 짜리도 수의계약이지만 조달청에 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조달청 그 내용은 당시... .
○김정숙 위원   이수호 계장님이 군내 입찰해야 된다고 결정내리셨습니까?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그 당시 왔을 때 입찰해야 된다 조달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실무자 충분히 판단해서 할수 있기 때문에
○김정숙 위원   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계약이나 이런 것은 이야기 한적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분리하신 것... . 이미 경제과에서 재무과에 의뢰하실때는 하나로 의뢰 하셨습니다. 분리 발주 해 달라고 요구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그당시 담당자 입장에서 봤을때 입찰공고를 할때 여려가지 종목이 섞여 있으면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한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아니 똑같은 딩기요트 인데요.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같은 종류별로 1인승이 있고 2인승이 있고
○김정숙 위원   아까도 그릇을 말씀 드렸는데 냄비가 작은 것부터 큰 것 까지 있다고 작은 것 다른 회사것 사고 큰 것 다른 회사것 삽니까? 딩기요트면 똑같은 것 성인 요트, 유소년요트 다른 것입니까? 사이즈만 다르잖아요 그것이 왜 별도의 물건입니까?
이것은 아무리 계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의도적으로 납품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사정에 맞추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왜 1,120만원짜리는 조달청에 의뢰를 했으면서 1억이 넘는 것을 분할해서 사시면 군내 입찰을 하십니까?
○지여경제팀장 이수호   도내 입찰을 한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군에서 왜 자체 입찰을 하셨냐고요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조금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제가 왔을 때 앞에 2대를 구입했는지 저는 잘알지 못했습니다. 조달구입 했는지 앞에 구입건이 있었는지 모르고 그 이후에 부분별로 요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담당자가 판단해서 학교운영을 누가 하는지 그런 사람도 모르고
○김정숙 위원   7월달 경제과 담당자 누구입니까?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정경충씨입니다.
○김정숙 위원   또 오후에 물어봐야 됩니까? 그러면 이 질문은 이수호 팀장님이 그렇게 답변 하시니까 경제과 담당자하고 대질을 해야 지만 될 것 같아서 일단 이 질문은 오후로 넘기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거기에 곁들여서 사무실 집기를 구입할 때 1,000만원이 넘으면 조달 구매하죠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금액 관계없이 대체적으로 조달 다 하고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의자도 있고 책상도 있고 서랍도 있고 그것도 이수호 계장말씀과 같이 쪼개서 분리해야 될 것 아니요. 그것은 조달청이 알아서 물건이 들어옵니까? 조금전에 말씀 하시는 것이 얼렁뚱당 넘어 가려고 답변하는 데 차라리 답변을 안하고 묵묵부담으로 서 있는 것이 안 낫겠어요. 왜 자꾸 변명합니까? 다른 것은 쪼개서 안하고 요트는 꼭 쪼개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말씀을 하시네
○김정숙 위원   위원장님! 경제과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태영기술단에서 마리나에 대해서 납품한 최근의 책자 제출해 주십시오. 책에 일부 나와 있기는 있습니다. 원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직접 납품받은 책자를 보고 찾아야 되겠습니다. 오후에 가져다 주십시오
○위원장 이주홍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태영기술단 책자 오후에 준비 되겠습니까?
○기능8급 이창섭   예
○위원장 이주홍   그것을 준비 해주시고 증인으로 오신분들의 답변하는 태도는 진짜 안타깝습니다. 최소한 성의를 보이려면 위원들 질의 하는데 책 찾고 하는데 시간 거의 다 보냅니다.
오후에 오실때 가져오신 책자 전부 폐이지 매겨 오십이요.   질의하는데 책자 찾는데 시간 보내고 뭐하고 오후에 오실때는 담당직원들 시켜서라도 책자에 폐이지를 메겨서 오십시오.   너무 좀 아쉽습니다. 3㎝ 뒤로 넘기세요. 그것 찾다가... .
시간 드리겠습니다. 오후에 1시30분에 하겠습니다. 증인들이 가지고 있는 책자라도 제발 페이지를 메겨와서 진행이 원활하게 되도록 해주십시오.
○한호식 위원   너무 성의 없이 오는 것 같아요. 한번만 책을 보면 어느정도 이해가 되는 데 어제 저녁에 앉아서 하다보니까 시계가 4시 5시 되더라고요 조사받을 사람들이 공부를 안하고 그렇게 하면 참 안좋다.
○위원장 이주홍   증인으로 오신분들 본인들이 생각 하셔도 너무 행정조사라고 그서도 6대 이후에 처음 하니 마니 하는 행정조사에 자료 준 것을 최소한 10일째 가도 페이지를 메겼으면 다 메겼을 것 같습니다.
아쉬워서 말씀드리까 최소한 답변할때 성의를 가지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위원여러분 점심시간이 되어서 잠시 조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30분에 조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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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주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오전 조사 때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추가로 증인으로 채택해줄 것을 요구해서 증인들이 이에 수긍을 하여 증인선서를 받고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제과 정경충씨께서는 대표선서를 해주시고, 참석한 다른 증인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충씨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대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7급 정경충   “선서” 본인은 요트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9월 22일 증인 정경충, 박문두.
○위원장 이주홍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고, 오후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상록 팀장님과 최병현 팀장님이 화전문화제 및 관계 회의 때문에 참석하셔서 위원님들이 고재위 당시 경제과장, 재무과장을 하셨던 설천면장님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질의했습니다. 혹시 오후에 고재위 과장님께 직접 질의하실 위원이 없다고 그러면 설천면정에 있어서 체육대회 관련 체육회 회의 등이 잡혀있어서 양해를 구합니다. 위원님들 혹시 고재위 면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양해를 구했으면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주홍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정경충씨, 박문두씨한테 질의 할 내용이 있었는데 정경충씨는 앞에 나와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일단 박문두 씨부터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김정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숙 위원   조금 전에 경제과에 태영에서 납품한 설계서.
(설계서 제출)
○김정숙 위원   이 설계서는 보고 나면 질문할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책자에 있는 설계서 내용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설계서 내용을 봐서는 폰툰에 대한 부분은 언급이 안 되어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시설7급 박문두   설계도서 안에 보면 사급자재로 폰툰 자재가 되어있고 예, 나머지 시방서에 보면 자세한 규격이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시방서에 나와 있습니까?
○시설7급 박문두   예, 들어가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설계서 앞에 부분에 봤을 때 KS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공사감독관에게 미리승인을 받고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중국재를 수입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KS 제품이나 우리 국내 제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설7급 박문두   그런데 거기 보면 규격이나 제품에 맞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런데 거기에다 근거서류가 하나 더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 분명히 설계서에 보면 감독관에게 우리나라에 없어서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것 보다 더 좋아서든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우리나라 것이 아닌 다른 제품을 사용하게 될 때는, 우리나라 것이라고 안해놓고, 한국규격 뭐죠 그게? 자료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런데 KS제품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설계서에 설계사가 적어 놓은 것을 봤을 때는 그것을 합격한 제품을 꼭 써야 되는데 그것을 쓰지 못할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에게 미리 승인을 받아야 된다 라고, 승인받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제품을 가져온다는 것은 우리나라 규격제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승인을 요청하는 서류가 왔을 것이고, 제품에 대한 설명서나 사양서, 규격, 제조회사 그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왔을 것이고, 그것을 보시고 그것이 맞는지 안맞는지를 심사를 했을 것이고, 또 심사를 했으면 어떤 어떤 이유로 해서 이 제품을 승인한다, 이 제품은 견고하다, 쓸만하다 설계에 맞다 시방서에 맞다 라는 의견을 제시한 서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없습니다.
○시설7급 박문두   물건 납품 같은 경우에는 면에 있다보니까 공사에 대한 품질확보를 위해서 공사감독을 했고 예, 일단은 물품납품을 봤을 때 저 뿐만이 아니고, 건설과 담당자도 같이 입회를 해가지고 그 제품이 맞는지 검토를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는데, 설치를 할 때는 그런 과정이 맞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는 이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다시 경제과 담당자한테 물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은 설계도면이나 시방서대로 시공을 하는지 안하는지는 공사감독관이 하는 거잖아요?
○시설7급 박문두   예.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설계도와 설계시방서에 있는 내용 중에서 한 가지를 질문하는 겁니다.
○시설7급 박문두   제가 그때 납품되었을 때 도면하고 시방서상에 규격에 맞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승인을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KS제품이 아닐 때는 따로 승인 과정을 거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중국제품이고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그대로 가져와서 조립하신 것 아닙니까?
○시설7급 박문두   현재 그 정도 규격 같은 경우에 국내에서는 제품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그 규격 자체가 관급자재가 아닌 사급자재로 해놓은 이유가 물품자체가 우리가 요구하는 제품을 하기위해서 구하다 보니까 국내에 없는 외국제품을 쓰게 되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쓰신 것은 없으니까 쓰신 것 까지는 인정 하다고 예. 그런데 인정하지만 설계서상에 그렇게 설계사가 해놨으면 어떤 문서로 남겨놔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제품이 생산되지 않고, 이런 규격이 생산되지 않는다, 그리고 타사 제품 중국회사 제품의 규격이나 재질이나 모든 것이 타사제품도 월등히 우수하다든지 아니면 미흡하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 없이 무조건 시공업체가 가져오면 그래 사이즈가 맞네, 몇㎝ 몇㎝ 해가지고 그냥 갖다 놓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재질이나 쓰여진 부속, 부품 이런 것들이 이 설계서에 맞는지를 확인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설계서에 보면 볼트, 전부다 스텐 볼트를 쓰도록 되어 있어요. 스텐볼트인지, 용접 전부다 KS 용접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KS 용접이 되었는지 다 확인 하셨어야 되잖아요? 했습니까?
○시설7급 박문두   그때는 제가 매여 있다 보니까 매일 나가서 작업 진도는 체크는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진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계서를 가지고서 시공업자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감독을 하도록 나가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했느냐는 뜻입니다.
○시설7급 박문두   감독은 철저히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제가 질문하는 감독을 했느냐는 그것만 답변하십시오. 다른 감독은 당연히 했다라고 인정 하지요? 공사가 끝났는데 일 안하시고 감독이 사인했겠습니까? 제가 물어보는 부분 감독을 했느냐 안했느냐 그것만 답변하세요?
○시설7급 박문두   물품에 대해서는 규격이 맞는지 서류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왜 안하십니까? 설계도를 보시고 재질이나 시방서상에 쓰라고 한 것들을 썼는지를 확인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설계서상에 보면 바닷물에 띄우는 것이기 때문에 꼭 KS 용접을 해야 되고, 그 용접에 또 다른 부식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조치들을 해야 되고, KS용접을 한 용접원의 이름을 기록해서 남기도록 설계사가 분명히 그렇게 해놨습니다. 용접공이름이 있습니까? 내놓으십시오.
○시설7급 박문두   그것은 자료를 제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을 용접공이름을 기록하긴 했습니까?
○시설7급 박문두   시일이 6개월 정도 지났기 때문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김정숙 위원   그런 것도 기억이 안납니까? 용접공이름을 적는다는 것은 특별한 일인데 그렇잖아요? 다른 공사감독 나갔을 때 용접공 이름을 적으라 하는 설계도 봤습니까? 설계내역에 봤습니까?
○시설7급 박문두   ... .
○김정숙 위원   제가 볼 때는 바다에 띄우는 것 아니면 용접공 이름까지 기록해놔야 된다는 것은 나오기 힘든 특이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도 기억을 못해요?
○시설7급 박문두   보통 보면 부재자체가 스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과 같이 KS 용접이라는 자체가 스텐스 용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현장에 봤을 때 용접봉으로 용접하는 것을 확인 했고 예,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용접공이름을 적어야 된다는 것을 확인 자체를 못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기록을 안하셨단 말입니까? 기록은 해놨는데 가서 찾아야 된다는 뜻입니까?
○시설7급 박문두   일단 준공계 들어온 자체에 그것이 첨부되었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이 안납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용접공이름이 있으면 이름을 제출하십시오.
○한호식 위원   잠깐만요, 박문두씨!
○시설7급 박문두   예.
○한호식 위원   저 공사는 우리 일반 다른 공사하고 특이해가지고 특수용접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특수용접을 하도록 되어 있으면 용접사도 특수용접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지난번에 상수도 관련해서 특수용접이라고 하는 것이 저런 것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수용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지, 용접을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특수용접이라고 하는 것은 용접하고 나서 촬영까지 해야 됩니다. 촬영을 해서 안에 거품이 들었는지 안들었는지 봐가지고, 그래서 특수용접 단가를 비싸게 주잖아요? 특수용접을 해가지고 사진 찍어서 잘못되었으면 구라인 다로 갈아내고 다시 용접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스텐이라고 무조건 아무나 용접봉을 갔다가, 나도 용접할 수 있어요. 있지만 그렇게 해서 안되거든요. 그래서 특수용접을 하라는 것인데 그것을 감독을 하면서 보통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저것을 왜 특수용접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본 재질은 잘 안 떨어지는데 그 용접부위 사이사이가 잘못되면 거의가 틈이 생겨서 떨어지는데 한번 떨어지면 전체 다 망가지는 것이거든요.
매일 파도가 들어오고 하니까 그것을 특수용접안하고 되겠어요, 돈은 특수용접 노임을 주고, 용접사는 아무 용접사나 한다면 안맞잖아요? 그죠? 그것은 다시 한번 감독일지를 찾아보고 용접할 때 어떤 분이었는고 사업주에게 물어서라도, 지금이라도 알려고 하면 용접해놓은 것을 사진을 찍어보면 용접이 잘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충분히 다 알 수 있어요. 돈 조금만 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 까지 안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태풍이 오자마자 부서지고 하지요? 예, 질문하십시오.
○김정숙 위원   정경충씨, 앉아서 답변해도 됩니다. 마이크만 켜시고, 더위네이브가 하청을 받아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폰툰만 재료만 납품했다 이렇게 오전에 답변이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행정7급 정경충   더위네이브가 물품을 납품했습니다. 해가지고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재료만 납품한 것인가? 설치까지 한 것인가 명확하게 말해주십시오.
○행정7급 정경충   아마 설치도로 되어 있을 겁니다. 납품과 설치가 같이... .
○김정숙 위원   납품과 설치를 같이 했습니까?
○행정7급 정경충   예.
○김정숙 위원   납품과 설치를 같이 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청을 받은 것입니까? 아닙니까?
○행정7급 정경충   우리가 말하는 하청하도급 이런 관계는 건설업 자격을 가진 사람끼리 하도급 계약을 맺는 부분이고, 더위네이브 같은 경우에는 건설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하도급 부분이 아니고, 단순히 물품을 납품하고 일부 공정을 납품하고,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전체 이 사업물량 6억6,000만원 거의 7억에 가까운 돈인데 이 사업 물량에서 더위네이브가 설치한 물량은 몇% 정도나 됩니까?
○행정7급 정경충   상부공 되어 있는 부분이 설계상 상부공 되어 있는 부분이 ... .
○김정숙 위원   그러면 3억8,000만원인가 되죠? 설계상에 상부공이 3억8,000만원인가 기억하는데?
○행정7급 정경충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50%를 넘네요?
○행정7급 정경충   도급액 비교하면 사급자재 폰툰 부분이 상부공 부분이
○김정숙 위원   50% 넘죠?
○행정7급 정경충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누가 원 사업자고? 누가 제품 납품한 사람입니까? 어떻게 판단할까요?
○행정7급 정경충   공사로 발주하게 되면 공사는 자격을 가진 업체만 할 수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그러니까 무자격업체가 하청을 받아서 그것도 불법 하청을 받아서 부실공사를 했다는 뜻입니다. 지금 질문의 요지는?
○행정7급 정경충   그것은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할 때는 건설업체를 참여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건설업체가 도급을 받고, 그 부분에 특정 공정에 대해서 건설업체가 전문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 업체한테 위탁을 해서 물품을 납품하고 ... .
○김정숙 위원   그러면 지금 잘 말씀하셨네요, 이것은 아무나 설치할 수 없는 전문적인 일이죠? 맞죠?
○행정7급 정경충   일종의 그쪽 제품을 취급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고, 일반 민간인들 어려운 부분이... .
○김정숙 위원   예, 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토목건설업에다 입찰공고 했습니까?
○행정7급 정경충   ... .
○김정숙 위원   예? 그렇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왜 입찰하시면서 토목건설업 면허를 가진 자라고 해서 입찰을 하십니까?
○행정7급 정경충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일반 건축업을 할 때도 보면 공사업체를 건설산업기본법인지 모르겠는데 그에 의해서 허가나 면허를 가진 자만이 하고, 나머지 전문적인 부분은 전문건설업에 하도급 계약을 맺어서 시공을 하게 됩니다. 성현건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종합건설업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부분은 민간 전문 업체에 위탁을 주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오전의 답변에서 박갑봉 경제과장님이 “이 사업금액은 금액이 너무 작아서 하도급을 줄 수 없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해서 “직접 시공을 했습니다.” 답변했습니다. 그러면 두 분 답변이 틀린데 누구 말이 맞습니까?
○행정7급 정경충   그것은 같은 뜻입니다. 위원님, 하도급을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
○김정숙 위원   아니요, 금방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본인이 이 공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관련기술을 가진 업체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위네이브가 폰툰도 납품하면서 설치까지 끝낸 것이다 라고 답변하시지 않았습니까?
○행정7급 정경충   예.
○김정숙 위원   그런데 더위네이브가 재료 납품하는 업체가 전체공정의 50%이상을 시공을 했습니다. 정식하청도 아니면서?
○행정7급 정경충   금액상으로는 그렇지만 공정으로 보시면 파일 받는 파일공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상부공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
○김정숙 위원   그러면 지금 부실이 난 이유가 뭐에요? 파일공하고, 폰툰하고가 맞지 않아서 부서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
○행정7급 정경충   해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은 파도가 계속치기 때문에... .
○김정숙 위원   그러면 왜 다른 데는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날까요?
○행정7급 정경충   다른 데라면 ... .
○김정숙 위원   태풍이 와서 부서졌다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태풍이 오지도 않고 파도만 조금만 크게 쳐도 부서져요. 그리고 특별조사하기 전에 작년 군의원 되고 나서 곧바로 가봤을 때 부실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가봤을 때 폰툰하고, 파일공하고 맞지 않았잖아요? 폰툰에서 잡아주는 로라 부분이 파일공하고 닿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도 잡아지지 않잖아요?
○행정7급 정경충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후에 하자보수를 시행해서... .
○김정숙 위원   하자보수 이후에도 가봤습니다. 하순철 팀장님 하자보수 해서 그것이 수정이 되었습니까?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예, 요트항공팀장 하순철입니다. 하자보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완벽하게는 수리를 하지는 않았지만 전문기술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가능한 할 수 있는 데까지 파일 오차를 줄여가지고 수정작업을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그렇지만 좌우로 흔들리는 것을 다 잡으신 것은 아니잖아요?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현재 저희들이 몇 개월 지켜보면 전체적으로 파도 세기에 따라서 유격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됐다 그렇게 답변은 못 드리지만 일단... .
○김정숙 위원   제가 관련 책자를 사서 본 바에 따르면 잡아주는 로라가 미세하게 서로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 공사해놓은 것처럼 한쪽은 붙고 한쪽은 공간이 굉장히 많이 남게 되는 것은 완전부실입니다. 그것이 로라가 파일공을 잡아주라고 하는 것은 상하로는 자유롭게 움직여도 좌우로는 움직이지 말라는 뜻에서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저희들이 그것을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가지고 1차 하자보수 작업을 마치고 저희들이 지켜보는데 아직까지 크게 그것 때문에 전체적인 상판에 대해서 크게 비틀린 현상이나 그런 것은 아직까지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첫 번째 부서진 것을 봤을 때는 뒤틀려서 부서진 것으로 보이던데 제가 볼 때?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아닙니다. 그것은 첫 번째 태풍이후에 저하고 가서 보신 것은 그쪽에 외쪽에 큰 길이가 70미리이상 되기 때문에 너울이 오니까 이것이 너무 심하더라고 예, 태풍 간접 피해왔을 때 보니까, 너울이 워낙 심하니까 연결부위가 그것이 조금 떨어지고, 작은 폰툰이 한 것도 볼트로 조아 놓으니까 워낙 파도가 너울이 심하니까 그것이 풀어진 현상입니다.
○김정숙 위원   볼트만 풀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지금 볼트만 풀어졌고 예, 좌측편도 볼트가 풀어진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보수하신 첫째 말입니다. 지금 보수 안하시고 들어올려서 숲에 다가 갖다 놓으신 것 말고?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전부 볼트문제입니다.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김정숙 위원   제가 가서 봤을 때는 분명히 틀림이 있었기 때문에 볼트도 풀렸고, 찢어졌지 않습니까? 찢어졌다는 것은 틀림이 있었다는 소리입니다. 찢어지지 않고 볼트만 풀려져서 연결부위가 떨어지기만 했다면 지금 팀장님 말씀이 맞지만 찢어졌다는 것은 틀어짐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는데 핑거 폰툰은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둔 것이 아니고, 저쪽에 크루즈 선을 잡을 때 줄을 핑거 폰툰을 같이 묶어놨습니다. 그러니까 파도가 치면 힘이 치니까 이것이 힘을 받아가지고 그래가 그것이 틀어지고, 틀어지면서 볼트 풀어졌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런 현상입니다. 그자체가 상판이 공 때문에 부러진 것이 아니고, 거기는 또 파일이 없습니다. 핑거폰툰 떨어진 곳을 보시면 파일로 잡은 폰툰이 아니고 파일이 없는 폰툰이기 때문에 그렇게 뒤틀어졌고 예, 저쪽에 크루즈선 배를 잡을 때 이쪽 핑거폰툰하고 같이 밧줄로 묶어놓으니까 이것이 힘이 채이면서 그자체가 비틀어진 것이지, 파일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다면 그 말씀대로 하면 크루즈나 요트들이 매여 있는 상태에서 태풍이 오면 그것은 완전히 같이 작살난다는 소리 아닙니까?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그래서 크루즈는 태풍경보가 오면 개인 업체들한테 전부 대피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바다에 띄우든지, 대피를 해야 되고, 그 안에 있을 때 사고가 나서 한 것은 저희들 신청 받을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7급 정경충   부연 설명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정숙 위원   예.
○행정7급 정경충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파일과 파일가이드 사이에 오차 부분을 저희들은 10㎝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딱 붙어있으면 파도가 치거나 바람이 불면 폰툰 전체가 힘을 받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보면 10㎝정도 유격을 둬서 조금 여유를 유격을 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태풍... .
○김정숙 위원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근거를 공식적인 문서로 받아오십시오.
○행정7급 정경충   공문은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경충씨가 지금 모르는데 그것은 우리가 일본에 갔다 왔습니다. 일본에 요트항, 충무도 가서 봐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유가 있으면 그것이 더 못 배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면에 로라를 붙인 것은 아래위로 파도가 오면 같이 놀아주라고 해서 로라를 붙인 겁니다. 여유 공간이 있으면 자꾸 쇠가 아니라 더한 것을 갖다나도 안되는 겁니다. 파도가 와도 서로 못 부딪치게 하라고 공간을 최소화해서 로라만 돌 수 있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설계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물건에 가서 본 것은 파일과 가져온 제품하고 안맞는 겁니다. 안맞아서 이것이 어느 한군데 안 맞으면 사각 속에서 비틀리고 찢어지고 하지, 그리고 또 파도가 오면 힘을 맞이 받고, 폭이 똑같다면 아무리 심한 것이 와서 밀어도 괜찮은 거에요. 지금 만약에 엔진이 달린 크루즈선이 와서 댄다면 저것은 박살나는 겁니다.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에 배를 매달고 할 것 같으면 뜯어내고 다시 파일을 박든지, 아니면 그 파일에 맞춰서 다시 제작을 하든지 두가지중에 바꿔야 됩니다. 파일을 빼고 다시 파일을 박으려고 하면 기존 공이 있기 때문에 힘들 것이고, 내가 생각할 때 위에 다시 파일을 정확하게 측량해서 다시 만들어 끼워 넣어야 됩니다. 교체해야 되요. 아니면 파도 조금 오면 다 찢어지고 안됩니다.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일 처음에 위원님들 가셔서 현장 보셨을 때 상당히 붙은 데가 있고 떨어진 곳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유격 관계 때문에 되기 붙은 곳은 물이 나고 들면 이것이 옆으로 이렇게 되고 해서 최대한 안으로 잘라 넣을 것은 잘라 넣고, 밖으로 떨어진 것은 붙여가지고 그 차이를 많이 줄였습니다.
완벽하게는 못 줄였지만 줄여놨고 예, 그 다음 아까 말한 핑거폰툰이라고 손가락 폰툰이라고 작은 폰툰인데 거기는 실제 크루즈급은 못 대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있는 작은 배를 대도 너울이 심하게 오니까 그 자체가 받는 힘이 커서 그래서 핑거폰툰은 크루즈를 안댈 계획이고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크루즈를 댈 수 있는 양이 10대입니다.
핑거폰툰은 저희들이 지도선이라든지 조그마한 구명보트를 거기에 댈 것이고, 앞으로 6대가 와있는데 오늘 내일 2대가 더 온다고 하는데 그것을 대고 나면 코치도 파일을 박아서 저쪽으로 해서 잡아가지고 더 대게 하자. 이것은 안맞다 안쪽은 수심이 얕고, 밖으로 가면 어업지도선이 있어서 안되고, 현재는 그 정도 선에서 하고, 나중에 다른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 파일 박아주고 잡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것으로 ... .
○한호식 위원   파일을 다시 박아서 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 안되고, 한쪽에 여유가 많으니까 로라를 가서 보니까 철판을 가지고 달아매가지고 가까이 걸쳐놨는데 안됩니다. 본체에서 가까이 대줘야 힘을 받지, 이만한 것을 달아매가지고 배를 대놓으면 바로 부서집니다. 안됩니다. 내가 일을 해본사람이기 때문에 가서 별말은 안했지만, 태풍조금만 오면 박살난다고 솔직히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밖에서 사업하든 사람이 남 일해 놓은 것을 가지고 이러쿵러쿵 말하기 곤란해서 말을 안했지만 안맞는 거에요. 하자보수 계속 시켜봐야 아무 필요 없는 겁니다. 질문 하세요.
○김정숙 위원   박문두씨 다시 나와 주십시오. 조금 전에 답변에서 제품을 가서 설치하고 할 때는 담당자와 함께 경제과 담당자와 함께 나가서 의논하여서 승인하고 설치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시설7급 박문두   예.
○김정숙 위원   그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시설7급 박문두   그때 담당자가 정경충 주사님.
○김정숙 위원   그때 중국제품에 대해서 다른 타사제품과 비교해보셨습니까?
○행정7급 정경충   폰툰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한 사업이 되어서 KS규격이 있는지 사실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들어왔을 때 KS 여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고 예, 규격에 맞는지 그 정도 확인을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설계서 내에 있는 규격과 사양, 재질, 재료 이런 것들이 다 맞았습니까?
○행정7급 정경충   예, 알루미늄재질이었고, 녹이 안서는 재질이었고 예, 규격은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제가 폰툰에 대해서는 자료가 여기 없었기 때문에 보지는 못했습니다. 보고 나서 다시 추가질문을 드리기로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폰툰을 설치한곳이 우리나라에 꽤 있습니다. 이 중국산은 제품은 우리 남해만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사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에서 생산되었든, 국내에서는 생산이 안된다고 하니까 외국에서 생산된 제품 중에서 제품품질비교를 해보셨냐는 뜻입니다.
○행정7급 정경충   저희들이 품질비교까지는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설계가 이루어져 있었고 예, 그래서 국내에는 콘크리트폰툰이라고 있습니다. 내부를 자세히는 보지는 않았는데 콘크리트폰툰을 저희들이 한번 고려를 했었는데 그것이 마산요트학교 인지 모르겠는데 콘크리트폰툰을 설치했다가 큰 피해가 났습니다. 그것이 전복이 된다든지 바람이 조금 불면, 그래서 일단 콘크리트 제품은 안되겠다 그렇게 하고, 일반적인 피를 이용한 피 통을 이용한 구력을 받는 그런 제품을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현재 제가 알아본 데까지만 했을 때 세 가지 재질로 폰툰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중국제품하고 똑같은 재질의 폰툰들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현재 저 마리나 시설이 태풍이 직접 남해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그리고 남해는 바람이 많아서 우리가 평생 살았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어느 정도의 피해를 줄 수 있는 바람이고 아무것도 아닌 바람이고 감이 있습니다. 크게 바람이 불지도 않은 날이었는데도 바람 치고는 태풍이 다른 나라로 올라가면서 크게 바람이 불지 않은 날이었는데도 벌써 제가 아는 것만 해서 2회에 걸쳐서 부서졌습니다.
그러면 이 제품이 제가 이전에 하순철 팀장님한테도 질문을 했지만 이 마리나가 얼마의 무게를 얼마의 파고를 이겨낼 수 있는 제품인지 자료가 있으면 내놓으라 하니까 그런 자료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마리나가 지금 우리가 대고자 하는 크루즈나 요트들을 25대라고 했습니까? 25대를 다됐을 때 거기서 파생되는 부력이나 힘, 파고를 이겨낼 수 있는 힘 제가 그 책을 샀는데 그것들을 다 나타내는 전문용어들이 다 있습니다.
제가 생소하기 때문에 전문용어들을 다 외우지도 못하겠고, 다음에 반론을 하신다면 다 적어 와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은 그 마리나를 설치하기위한 폰툰에 대해서 그 폰툰 자체가 이겨내야 되는 힘의 양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우리나라 국가에서 내는 책에 마리나 항만 시설을 하는 표준규격 기준에 그 마리나는 이만한 힘을 이겨내야 되고, 이만한 파고를 이겨내야 되고, 이만한 부력을 이겨내야 된다는 그 기준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에 이 제품은 다른데 다 검색 해보니까 다 자기네 제품에 대한 그 기준이 나와 있어요. 이 제품은 이거에 대해서는 얼마를 이겨내고, 이거에 대해서는 얼마를 이겨내야 된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설치한 중국제품에도 그런 것들이 있느냐를 질문하는 겁니다. 제품을 무조건 얼굴만 보고 했습니까? 이 제품이 얼마만한 힘을 이겨낼 수 있는가 그런 서류를 다 받아보고 했을 것 아닙니까? 서류 안 받았습니까?
○행정7급 정경충   마리나가 가장 발전한 곳이 유럽이라든지 호주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바다환경이 거칠지 않고 우리말로 순한데 바람도 없고 태풍도 없는 그런 지역에서 많이 발달한 산업이 마리나 하고 요트산업입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태풍이 오고 아시아 쪽은 사실은 조금 무리가 있는 사업,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설치한 해양관광부분을 더 키우기 위해서 새로운 기존의 ... .
○김정숙 위원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서 동해가 파도가 심합니까? 안심합니까? 잔잔한 곳입니까?
○행정7급 정경충   일상적인 파도보다는 태풍이 사실은 가장 큰 ... .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동해가 태풍이 왔을 때 잔잔합니까? 아니면 일상적으로 피해가 심한 곳입니까? 바다의 파도가.
○행정7급 정경충   통상적으로 피해가 남해나 서해보다는 태풍을 덜 받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왜 덜 받을까요?
○행정7급 정경충   태풍이 대부분 중국 남쪽 바다에서 아열대 바다에서 오기 때문에 서해안이나 남해안으로 치고 올라가고 우리나라에 상에서는 대부분 힘을 잃어버리고, 상대적으로 동쪽은 피해를 조금 덜 받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동해안을 타고 올라가면 동해안이 피해가 심한 것이고, 서해안을 타고 올라가면 서해안이 심한 것 아닙니까? 아니면 남해를 지나서 일본 남부로 빠져버리면 남해가 피해가 심한 것인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해로 태풍이 올라왔을 때 각각의 태풍이 그 지역을 지나갈 때 피해가 남해에 비해서 동해가 더 약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유럽이 바다가 잔잔해서 우리와 조건이 다르다 하니까 그 질문을 하는 거에요.
○행정7급 정경충   마리나가 사실은 태풍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저항을 받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에 방파제를 보강한다든지, 저희들이 물건을 마리나 위치를 정한 것도 ... .
○김정숙 위원   앞에 방파제가 있기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행정7급 정경충   방파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업을 시행을 했고 예.
○김정숙 위원   그런데도 그 방파제가 있는 파도조차도 바람이 크게 불지도 않는 파도조차도 못 이겨내는 마리나 시설이라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앞에 질문한 이유는 동해쪽에 우리와 비슷한 규모의 30척 정도의 마리나시설을 한 업체에 제가 문의를 했을 때 그 업체사장님이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오종열씨도 알고 전부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그분을 한번 모셔 와서 이 자리에 세우려고 했는데 우리가 요트사업이 뒤로 밀리고, 도서식수사업을 먼저 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고,
또 그 분을 모셔 와서 별도로 저 시설을 보이기 한번 검증을 받아보려고 하다가 어떤 명확한 것도 의논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에 너무 크게 알려지는 것이 좋을 것인가 아닐 것인가 그것이 판단이 안서서 그 분을 모시겠다고 전화까지 해놓고, 모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분말씀이 오종열씨한테 중국제품 이름을 들었는데 이 제품 설치하면 절대 안된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다고요. 이 제품 거기에 안맞다 거기에 설치하시면 안된다 그렇게 했는데 오종열씨가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그 중국제품을 수입해서 거기에 설치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이 제품이 튼튼해서 아무문제가 없었다면 그런 말씀이 그 분이 개인적인 어떤 이익이나 그에 따라서 말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현재 이 제품이 제가 볼 때는 아주 부실하고 조잡한 제품이에요.
우리 공무원들이 이미 설치했기 때문에 뒷수습을 해야 되니까 그런 말씀을 입에도 못대시겠지만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이 제품 다 걷어내고 새로 시설해야 됩니다. 요트학교 계속하고 더 키워나가고 진짜 우리나라에서 요트하면 남해다 하고 찾아오게 하려면 저거 들어내야 됩니다. 새로 해야 되요. 저것을 놔두고서 그런 것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얼굴화장 곱게 하고, 거지 옷 입고 있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행정7급 정경충   남해입장에서 군 자체사업비나 도비 일부지원 받아서 사실 대규모로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부분은 다 아실거라 보고, 저희들이 목포를 한번 갔습니다. 목포에 가니까 어선을 다른 방향으로 이동을 시키면서 마리나 시설을 계속 조성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가보니까 일부 요트학교 짓고, 마리나 시설을 했는데 거기도 25억 정도 들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하고 규모는 25척 규모더라고 예, 예산 가지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그쪽에는 척당 1억 정도 소요되는 셈이고, 저희들은 25척 하면 한 8억 내외 들었기 때문에 조금 경제성 부분은 조금 감안을 해주셨으면, 시공상에 조금... .
○김정숙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분은 30척 규모고, 주변 정비사업까지 다 했는데 10억이었습니다. 건물까지 하나 짓고, 요트관련 된 건물도 하나, 제가 기억에 요트관련 건물 하나 하고, 주변정비 다하고 30대규모 마리나 시설을 하고 하는 사업비가 10억이었습니다. 10억.
○행정7급 정경충   규모가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봐야 알겠지만 요트학교 부분은 저희들이 용도에 따라서 ... .
○김정숙 위원   그리고 그분이 이미 물건항에 물건이라는 지명까지 다 알고 전부다 알고 있었어요. 오종열씨가 분명히 접촉을 했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접촉을 안했다고 하면 어떻게 그렇게 잘 압니까? 제가 설명도 안했는데 입도 안떼고 제가 처음에는 남해라는 말도 안하고 질문을 했는데 이 시설이 별로 없다고 하셨잖아요? 없다고 했기 때문에 빠삭한 거예요.
그래서 답변을 얻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남해군의회입니다. 제가 신분을 안 밝히면 그 분이 어떻게 자세히 답변을 해주겠습니까? 처음에는 안 밝히고 이야기를 하다가 답변을 정확히 받기 위해서 남해군 의회입니다. 하고 밝히니까 그분이 제가 설명을 안해도 물건이고, 요트학교고, 오종열씨 그대로 술술 술술 나왔습니다. 그 말은 오종열씨가 그 분하고 접촉을 했다는 뜻이에요.
○행정7급 정경충   요트 마리나 시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산업이 많이 발전을 안했기 때문에 국내에서 생산을 하거나 유통을 하는 부분은 소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트하시는 분들은 서로 다 잘 알고 계십니다. 각 학교들... .
○김정숙 위원   그런데 제가 한 군데만 전화를 한 곳이 아니고 여러 군데 전화를 했는데 다른 분들은 알지 못했는데 여러 군데가 아니고 네 군데를 전화를 했습니다. 네 군데를 전화를 했는데 한 군데만 오종열씨를 바로 알고 있었습니다. 세 군데는 접촉이 없었었는지,
그리고 제가 정확하게 남해군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인지, 몰랐는데 그 곳은 알고 있었고, 제가 하는 질문의 핵심은 이 마리나 시설이 얼마만한 계류된 배들에 대해서 견뎌낼 수 있느냐 그것을 점검을 했느냐 그 기준들이 제가 말한 해양수산부에서 발행한 책에 있어요. 이 만큼 이 만큼 되어야 된다는, 시설자체는 규모가 조금 작겠죠? 작지만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으면 다른데도 기준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제품에 사양성이나 이런 서류를 받으셨냐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승인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안보고 승인을 해주셨습니까? 제품회사 이름이 무엇입니까? 중국에.
○행정7급 정경충   저도 기억이 잘 안납니다.
○김정숙 위원   예?
○행정7급 정경충   갑자기 ... .
○김정숙 위원   그러면 서류는 받으셨습니까?
○행정7급 정경충   설계서하고 설계도서... .
○김정숙 위원   중국회사에서 한 설계서하고 설계도서를 받았다는 겁니다.
○행정7급 정경충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 드린 자료... .
○김정숙 위원   이것은 설계사가 이러이러한 재질의 규격의 사양에 맞게 설치해라 하는 것이고, 오종열씨가 사가 온 중국제품에 대한, 껌을 1개 생산해도 재료가 뭐가 들어가고, 영양가가 무엇이고, 전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품에 대한 어떤 서류를 받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내제품이 아닌 제품을 설치를 하려고 하면 그 제품에 대한 것을 받아보고,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하는 법적인 규제나 규격에 맞는지 안맞는지를 비교하신 이후에 승인을 해야죠? 그러면 문의는 해보셨습니까?
○행정7급 정경충   세부적으로 그렇게까지 챙기지는 못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부서지는 것 아닙니까? 배 몇 대만 매놔도 바람이 불면 배가 끄집어 당기는 힘을 못 이겨내서 옆으로 찢어지고, 지금 바람도 아니에요 이것은, 제가 물건리 마을 주민들한테 여쭤봤어요? 큰 바람도 아니고, 파고가 조금만 일어나면 파랑이 조금만 일어나면 삐삐거리고, 부서지고, 떨어지고, 나사가 풀리고... .
○행정7급 정경충   위원님 그렇지만 저희들이 돌하고 시멘트로 견고하게 방파제도 태풍이 오면 부서지는 상황이고... .
○김정숙 위원   태풍이 왔습니까? 이번에.
○행정7급 정경충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매미나 봤을 때 TTP도 물에 섞여 내려가는 사항인데 파일 몇 개로 고정된 상부에 있는 피 폰툰이 태풍에 견딜 것이라고 사실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왜 설치했습니까? 참 우스운 말이네, 돈 벌이려고 설치했다 이거네요? 그러면 1회용이에요.
○행정7급 정경충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물건 항 안에 파제재를 만드는 것을 검토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파제재를 만들어서 물건 숲과 요트학교, 마리나 부분을 보호하는 시설물을 세우는 설계에 들어갔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이 설치가 되면 저희들이 바람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해도 된다고 생각을 그대 했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은 차후에 미래의 일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튼튼하고 좋은 마리나 시설을 해서 목적한 바를 100배 200배 이루어서 진짜 이름을 날리십시오. 그렇지만 우리가 조사를 하는 것은 과거에 한 일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마시고, 과거에 한 일에 대해서 제가 짚는 문제에 대해서만 답변해주십시오.
○행정7급 정경충   저희들이 차후에 마리나를 설계할 때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국토해양부 규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살펴서 규모에 집착하지 않고 작더라도 내실 있게 설계를 해서 다음에 이런 걱정을 안 끼치도록 그렇게... .
○김정숙 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공사감독담당 공무원은 설계서에 있는 대로 감독을 안하시고, 소홀히 한 부분이 있습니다. 폰툰에 대해서, 파일공이나 폰툰에 대해서 점검하고 나오면 더 추가질문을 하겠지만 지금 현재 나온 걸로 하면 그렇게 보여 집니다. 답변해주십시오.
○위원장 이주홍   김정숙 위원님 정리를 해주시고 나중에 보충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아니, 답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답변해주십시오.
○시설7급 박문두   폰툰에 대해서 말입니까?
○김정숙 위원   예.
○시설7급 박문두   폰툰에 대해서는 HDP라 해서 압축으로 플라스틱으로 제품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소홀한 점은 인정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담당자는 시설을 공사감독관과 같이 협의하여서 폰툰을 설치감독하지 않았습니까? 설치하도록 승인했지 않습니까?
○행정7급 정경충   예, 같이 참여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그렇게 하실 때 그 제품에 대해서 점검을 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행정7급 정경충   시방서상에 꼼꼼하게 못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규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수치에 맞는가 한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KS 여부라든지 이런 확인하는 것은 조금 소홀히 했습니다. 국내에 그런 규격이 사실은 정립되어 있는지도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한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호식 위원   우리 최병현 팀장님하고, 이상록 팀장님! 요트 무료체험 교육에 보조금규정에 대해서 조사한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보조금 관리규정을 위배한 사업의 집행, 이상록 팀장님이나 최병현 팀장이 그럴 때 7월 6일 안으로 이상록 팀장이, 이후에는 최병현 티장이 하셨는데 보조금관리조례 제8조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교부결정내용을 통지하기 전에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이 되어있는 것을 알고 있지요?
○행정팀장 이상록   예.
○한호식 위원   최병현 팀장님 압니까?
○정책기획팀장 최병현   예, 알고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러면 요트무료체험 교육은 4월13일 날 안내 공문 발송하고, 요트무료체험 교육은 5월부터9월말까지 인가 완료했지요?
○행정팀장 이상록   예.
○한호식 위원   시작은 5월 달에 시작했지요?
○행정팀장 이상록   예, 그렇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러면 최병현 팀장님 마감은 언제 했습니까? 9월 말에 마쳤습니까? 10월까지 갔습니까?
○정책기획팀장 최병현   정확하게 기억은 안납니다만 겨울이전에 마쳤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런데 요트무료체험 교육 보조금 교부신청은 행사가 완료하고 난 뒤, 2010년 10월11일 신청했고, 2010년 10월14일 보조금교부결정은 10월14일 날 했습니다. 그 사항은 보조금관리조례 제8조2항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행정팀장 이상록   저는 무료체험 교육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
○한호식 위원   무료체험을 5월 달에 했는데 5월 달에 이상록 팀장이 처음 시작했잖아요? 5월 달에 시작해서 7월6일 날 바꿨는데 5월 6월은 충분히 집행했잖아요?
○행정팀장 이상록   제가 기억으로는 요트학교를 개교를 해가지고 지금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일단 군민들은 무조건 무료로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이 되어있습니다. 그 내용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하고 제가 구분을 기억이 안나서... .
○한호식 위원   기억이 다른 기억이 아니고, 우리가 보조금관리조례 제8조2항에 보면 교부결정내용을 통지하기 전에 일을 시작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는다고 되어있어요.
○행정팀장 이상록   예, 그 내용은 압니다.
○한호식 위원   5월 달에 교부를 하기 전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무슨 돈으로 하고, 그러면 그 돈 가지고 했으면 그 돈으로 마감을 해야지, 왜 10월11일 날 교부신청해가지고 보조금 교부결정이 10월14일 날 결정이 났어요. 그런데 그 안에 모든 일이 다 끝났는데 교부는 왜 뒤에 하셨어요?
○정책기획팀장 최병현   그것이 도에서 시행하라고 공문이 먼저 내려오고... .
○한호식 위원   그 공문이 어디 있습니까?
○정책기획팀장 최병현   내려왔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한 것인데... .
○한호식 위원   그러니까 그 공문이 어디 있냐고요?
○정책기획팀장 최병현   돈은 뒤에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교부가 뒤에 될 수 있습니다.
(공문 사본 제출)
○한호식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두 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솔직히 자료를 보면서 경제과에서 어떻게 지도감독을 했는지 이렇게 각종 규정에 위반하면서 보조금을 마음대로 집행을 했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무료체험교육보조금은 무료체험교육에만 집행을 해야 되지요?
○행정팀장 이상록   예.
○한호식 위원   그런데 정산내역을 보면 전기 및 전화료, 차량 리스비를 집행한다면 요트학교운영비에서 집행하는 것이 맞지요? 요트학교운영비에 전기, 전화 이런 것을 충분하게 하게끔 당초계획에 다 들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거기대로 하고, 여기는 여기대로 또 정산을 이렇게 하면 안 맞잖아요? 그런데 보조금은 요트학교보조금이든 요트축제경비보조금이나 무료체험 보조금 등 모조리 마음대로 집행하고 싶은 대로 집행도록 방치한 것입니다.
그저께도 계속 지적을 하는데 보조금이 당초계획에 예를 들어서 어디에 쓸 것 이라고 했으면 거기에 쓰고 남는 것은 반납을 하고, 아니면 그것을 다시 쓰려고 하면 서류를 다시 만들어서 이것을 다시 어디목적에 쓰겠다고 하고 써야지, 그냥 다른 돈을 가지고 먼저 집행을 하고 나서 거기다 갔다 밀어 붙여놓고 그런 식으로 보조금관리를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정책기획팀장 최병현   위원님, 무료체험교육이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국도비 반납이 아까우니까 거기서 전기 전화료라도 지출되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 .
○한호식 위원   그런 서류를 남겨나야 됩니다. 아까워서 나도 국도비 반납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웬만하면 다른데 주지말고 쓰도록 하는 것을 나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서류화해서 이런데 남겨나야 다른 사람들이 오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근거서류가 없으면 오해를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근거 서류가 없으면 아무 마구잡이로 쓰는 것처럼 비칠 것 아닙니까? 보면 차량리스비도 7월~9월 3개월 분에 228만원이나 거기서 떼 쓴 겁니다.
○정책기획팀장 최병현   그것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남해중학교에 토요일 마치고 15명 학생들이 단체로 물건에 가야 되는데 버스시간이 안맞습니다. 그러면 할 수 없이 실러 오고 그래서 차가 필요했습니다.
○한호식 위원   차가 필요한 것은 리스... .
○정책기획팀장 최병현   그것이 무료체험교육의 일환입니다.
○한호식 위원   리스비를 하려면 일괄적으로 요트학교운영비에서 관리를 해야지?
○정책기획팀장 최병현   그것도 무료체험교육의 일환입니다.
○한호식 위원   무료체험 교육의 일환이라고 그렇게 쓰면 안되는 거예요. 차량운송비한다고 무료체험 속에 계획 세워놓은 것 없잖아요?
○정책기획팀장 최병현   운송비도 그것도 무료체험에서 해도 된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한호식 위원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분이 179만3,690원을 전기, 전화료를 집행을 했습니다. 강사 숙소비는 지급하는 그 자체를 반대합니다만 무료체험 교육 보조금에도 457만5,000원을 집행했다고 정산했을 했는데 보조금 교부결정일인 2010년 10월14일 이전에 집행한 5월3일부터10월4일까지 지급한 325만500원 보조금관리조례 제8조2항 규정을 위반하고, 이미 어느 경비계좌로 지급했는지 몰라도 보조금이 교부되지 않았는데도 사전지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위반이지요? 그죠? 무슨 돈을 가지고 합니까?
○정책기획팀장 최병현   ... .
○한호식 위원   돈을 우리가 한번에 많이 줘놓으니까 그 돈을 내 돈같이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그렇게 해버리니까 이런 질서가 없잖아요? 회계질서가 문란해지잖아요, 맞습니까? 대답을 하세요.
○경제과장 박갑봉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정자치부에서 조기집행관계를 너무 촉구를 해서 자금을 일찍 보조금을 집행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한 것을 인정합니다.
○한호식 위원   아까 숙박비 이것을 얘기를 했는데 정산내역에는 457만5,000원으로 정산이 되어 있는데 교부전 지급액은 325만500원으로 되어있어요. 영수증이나 이런 것은 그래서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영수증을 확인한 결과에 정산액과 계좌지급일자와 금액도 상이하고, 보조금지급계좌에서 지급해야 함에도 지급계좌도 우리은행, 농협 2개 계좌등 마음대로 지급했는데 이렇게 마음대로 아무 계좌에서나 지급해도 정상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인정이 되는 것인지, 두 분 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는 하순철 팀장이 정산을 했습니까? 그것을 인정합니까? 아무계좌에서나 지급을 해도 그것을 인정할 겁니까?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그것은 제가 오전에 답변 드렸듯이 2010년도 정산을 해보니까 요트학교 더위네이브 회사에서 자기회사 구좌를 가지고 여러 개있는 계좌에 지출을 했기 때문에 요트학교관련 서류를 가지고 정산을 일괄했습니다. 요트학교에서 여러 개 계좌를 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한호식 위원   그리고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요트학교 운영비에서 지급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그 강사가 그 강사인데 안 그렇습니까?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그것은 무료교육기간이 5월에서 9월이 되면 그 기간 안에 인건비는 교육비에서 지급을 하는 것이 맞고, 그다음 차량리스비도 그 과목에서 지급하고 정산하고 그 다음 그 외 것은 일반운영비로 정산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한호식 위원   이것은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2010년도 1년 쓸 것 이라고 1억을 요청할 때 사업계획서 속에 인건비가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다 잡혀있어요. 다 잡혀 있고, 또 무료체험은 무료체험대로 이렇게 정산을 해주면 그사이 돈은 어디로 갑니까? 그것이 안맞는 것 아닙니까? 보조금을 예를 들어서 내가 요트 무료체험 하라고 줬는데 그것이 앞에 운영경비에 인건비가 잡혀있으면 거기에 가져가고, 이것만 해서 정산하고 나머지는 반납한 것이 맞는 겁니다. 두루 뭉실 섞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예, 그래서 정산을 할 때 저희들이 일단은 총예산 나간 것 하고, 총지출한 것을 해가지고 국비 지원분만 다 지출한 것 하고, 우리 자체군비로 대외부분이 미정산 된 것이 500만원 지출이 안된 것을 반납을 받았습니다.
○한호식 위원   정산내역을 영수증을 가만히 보니까 하순철팀장 나오고, 이상록팀장 잠깐 옆자리에 앉아주세요? 2회에 걸쳐 205만원을 지급했다고 정산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3회에 걸쳐서 225만원을 지급했어요?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인건비?
○한호식 위원   인건비, 정산을 정확하게 한다고 한 것이 그것은 왜 틀 리가 하셨어요?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그것은 제가 세부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제가 확인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못해본 것이 아니라, 영수증이 없어서 그냥 덮어서 넘어간 것 아닙니까? 보면 4월20일 날 105만원, 10월20일 날 100만원 이렇게 정산내역에는 잡혀있어요. 잡혀 있고, 내가 조사한 것을 보면 9월일 날 105만원, 11월17일 60만원, 11월25일 날 60만원 그렇게 해서 225만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정산을 하고 하면서 영수증이 없으니까 그냥 넘긴다는 것은 내가 볼 때 우리 담당이 그 사람을 봐주기로 한 것이나, 내놓으라고 하든지 안 맞으면.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다시 확인하고, 만약에 지급이 안된 것을 허위로 되고 한 것은 받고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세부내역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이것은 이상록 팀장이 받아야 되겠는데, 무료체험교육홍보 때문에 물어보려고 합니다.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체험교육은 오프라인 남해신문 등을 이용한 홍보를 해야 더 효과적일 것일 텐데도 지역과 지방신문은 전혀 광고하지 않고, 더욱이 우리 군내 타 인터넷신문도 존재하는데 불구하고 남해군수 선거 시 핵심활동을 한 남해인터넷 뉴스 대표 김영석에게만 광고비 400만원을 전액을 집행한 사실은 보조금을 가장하여 사실상 간접 지원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인터넷신문을 몇 사람이나 검색에 들어가는 줄 압니까?
○행정팀장 이상록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비지출에 대해서는 요트학교에 저희들이 당초에 일반운영비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보조금교부신청을 받을 때 홍보비가 요트학교 운영비 속에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트학교 측에서 자기들 홍보 목적으로 남해 인터넷 뉴스에 홍보비를 지출을 하고, 그 당시에 책자인가 월간으로 발간하는 그 책자에 매달 광고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홍보는 우리가 무엇 때문에 홍보를 합니까? 의뢰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홍보로 돈을 들이는 겁니까? 아니면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행정팀장 이상록   많은 사람이 ... .
○한호식 위원   그러면 어디에 하면 홍보가 잘될 것인가는 뻔히 알잖아요? 인터넷 뉴스에 누가 들어가서 봅니까? 그러면 몇 십 만장씩 발부되는 남해시대나 남해신문이나 망운신문에다가 어쨌든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내는 것에 맞는 것 아닙니까?
○행정팀장 이상록   저희들이 홍보를 인터넷뉴스만한 한 것이 아니고, 이 행사 말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
○한호식 위원   그것은 다른 행사고, 이 행사 말이에요? 무료체험행사에 왜 400만원이나 광고비가 들어 가냐고?
○행정팀장 이상록   그것은 업체에서 자기들이
○한호식 위원   무슨 업체에서?
○행정팀장 이상록   더위네이브에서... .
○한호식 위원   더위네이브에서 감독이 마음대로 그렇게 돈을 써도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행정팀장 이상록   그것은 쓰고 나서 정산을 그렇게 해서 사전에 저희들한테 보고를 안했기 때문에 인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한호식 위원   행사를 하게 되면 사전에 가서 서로 조율을 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이 가서 이번에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이 행사를 할 것 입니까? 그러면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팀장 이상록   행사 때문에 매월 한 것이 아니고, 남해군요트학교를 전체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매월1회씩 발간하는 책자에 홍보를 한 것입니다.
○한호식 위원   매월 한 것이 아닌데?
○행정팀장 이상록   아닙니다. 월간 춘추라는 잡지가 있었을 겁니다. 그때 그 잡지에 게재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인터넷뉴스에 9월20일자로 300만원을 지급을 했어요.
○행정팀장 이상록   인터넷뉴스에서 춘추 월간지를 발간을 했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러면 11월6일 날 100만원 준 것은 무엇입니까?
○행정팀장 이상록   제가 정확하게 4회에 걸쳐서 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호식 위원   9월20일 날 300만원 지급하고, 12월6일 날 100만원 지급했어요. 그것은 3010042 이 계좌에 100만원 입금시켰습니다. 그리고 300만원은 현금을 줬는지 계좌도 없어요. 이것은 하순철 팀장이나 최병현 팀장! 나는 앞에 이상록 팀장한테 묻는 것은 왜 하필남해인터넷뉴스를 택해서 했나 이것을 이상록 팀장한테 묻는 겁니다.
○행정팀장 이상록   사전에 저희들한테 보고를 안한 사항이 되어서 저희들이 인지를 못했습니다.
○한호식 위원   보고를 안하면 보고를 하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내팽개쳐 놓고 있습니까?
○행정팀장 이상록   일단 자기들이 보조금교부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홍보비 범위 내에서... .
○한호식 위원   홍보비 400만원이 사업 계획에 들어있었어요?
○행정팀장 이상록   당초 계획에 2010년도 계획에 보시면 홍보비 있을 겁니다.
○한호식 위원   홍보비 400만원이 아닌 것 같은데?
○행정팀장 이상록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우리 최병현 팀장님 나오세요. 광고비300만원은 어느 보조금에서 교부를 했는지 그것도 없고, 9월30일 날 지급한 세금계산서만 있고, 송금한 영수증은 없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책기획팀장 최병현   무료체험 국도비가 한 2,000만원 내려오면 요트학교 운영업체로 보조금을 줍니다. 주고, 무료체험 많이 신청하라고 저희 군에서는 학교에 공문을 내고, 각 교육청을 통해서 내고, 지역신문에 보도 자료도 내고 합니다. 학교에도 공문을 내는데 요트학교 더위네이브에서 별도로 인터넷에 광고를 내주라고... .
○한호식 위원   인터넷뉴스가 얼마나 홍보가 된다고 인터넷 뉴스 돈을 400만원 들여서 광고를 해주라고 한다는 겁니까?
○정책기획팀장 최병현   저희들이 미리 안 것이 아니고... .
○한호식 위원   그냥 이것을 핑계로 사실상 먹고 살라고 주는 것 아닙니까? 400만원치 광고가 그렇게 쉬운 줄 압니까?
○정책기획팀장 최병현   인터넷 광고가 비쌉니다.
○한호식 위원   그러면 넘어갑시다. 아무리 비싸고 해도 그런 것은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정책기획팀장 최병현   그런데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많이 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   2010년 보조금 정산은 하순철 팀장이 담당할 때 승인을 했지요?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2010년 예, 했습니다.
○한호식 위원   10월14일자 보조금 교부결정 집행한 1,637만5,500원은 보조금관리조례 제8조2항을 위반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어떤 것을 ...
○한호식 위원   아까 8조2항은 보조금이 교부되기 전에 집행한 것은 집행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무료교육관계 그것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정산한 입장에서 볼 때 그 당시 공문이 먼저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하라고 내려왔으면 예산이 뒤에 내려왔더라도 먼저 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항은 도에서 건의를 해서 도에서도 중앙부처에 건의를 한 사항이 어떤 사항이냐 하면 자치단체예산을 편성할 때 9월에서 10월 사이에 내시를 해주면 당초예산 편성하면 사업이 원활한데 꼭 중앙부처에서 자기들 예산을 실어가지고 매 연초에 내려오니까 도에서도 뒤에 연초에 내시를 해주니까 자치단체에서는 추경에 편성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좀 개선이 되었습니다.
○한호식 위원   보조금관리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지체 없이 사업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요?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예, 그렇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었습니까?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2010년은 앞에 답변 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업체에서 집행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그 안에서 총괄적으로 교부금 준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같이 보조금을 정산을 했습니다.
○한호식 위원   보조금 교부결정시에도 보고를 하도록 다 되어 있잖아요? 보조금 통지서에 보면 사용 후에 실적보고와 정산을 빠른 시간 내에 해달라고 보고하라고 통지 했잖아요?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예, 그렇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런데 왜 요트무료체험 교육에 따른 사업실적보고는 없습니까?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그것은 저희들이 올 초에 받을 때 운영비하고 대회 받을 때 같이 일괄적으로 정산을 받았습니다.
○한호식 위원   예, 일괄?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예.
한호식 위원   일괄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그러니까 요트무료체험교육이 5월에서 9월까지 사업기간이 있으면 9월 마치고 10월 11월 받아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조금을 전부 같이 운영하다보니까... .
○한호식 위원   같이 운영을 해도 우리가 무료체험교육에 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었으면 그에 대한 정산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산서가 있어야 되고, 실적보고도 해야 되고?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예, 있습니다. 정산보고 했습니다. 정산 다 받아서 했습니다.
○한호식 위원   보조금 지원에 대한 사업 목적과 사업효과가 있었는지 분석검토를 해야 사실상 보조금에 대한 핵심적인 사항임에도 보고를 하지 않고, 보고한 것은 사람이 1,300명 왔다고 어쩌고 저쩌고 한 그것밖에 실적보고 한 것이 없잖아요?
○기능8급 이창섭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예, 이야기 해봐요.
○기능8급 이창섭   수강신청현황은 매달 요트학교 운영자가 저희들한테 메일로 수강현황을 보내가지고 저희들이 도에 최종집계를 공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자금에 대한 집행정산은 마지막에 정산 시에 들어왔고 예, 교육수강실적은 매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실적을 가지고 도에 실적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여기에도 있나요?
○기능8급 이창섭   여기는 첨부가 안 되었을 겁니다.
○한호식 위원   여기는 없어요?
○기능8급 이창섭   예.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참고로 올 8월 달에 무료해서 1,850명 정도 됩니다.
○한호식 위원   무료 체험을?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유료하고 무료인데 유료는 몇 명 안되고, 무료해서 올 8월까지 1,850명 정도됩니다.
○한호식 위원   박갑봉 과장님 요트학교에서 보조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집행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것은 요트학교운영 보조금을 포함한 축제행사 운영비 보조금은 교부된 단일계좌에서 각각 지급하고 지급장부와 지급계좌 영수증 송금 카드 세금 세 개가 일치해야 하지요?
○경제과장 박갑봉   예, 맞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런데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죠?
○경제과장 박갑봉   예, 맞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런데 사실상 보조금을 개인 비용처럼 임의대로 집행을 하였고, 지급장부 사본을 제출 요구하였음에도 지금까지 제출을 안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실 랍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최대한 증빙서류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지출 장부가 있어야 이 자료하고 어떻게 되었는지 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조사하기위해서 몇 번 2번인가 요구를 했어요? 요구를 했는데 그 쪽에서 안준다고 하는데 왜 안 줘도 가만히 있습니까? 안주면 다른 조치를 취해서라도 주게끔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위원님 회사가 없어져가지고, 직원들이 다 퇴사를 하고 사장만 혼자 삼천포쪽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희들 연락이 잘안되고 있고, 사실 현금출납부가 있어야 되는데 현금출납부를 요구를 했는데 회사에서 같이 써놓으니까 모든 것이 같이 지출되고, 아까 얘기했듯이 통장도 이렇게 되어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직접관리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는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참고로 유류대가 473만8,600원을 집행했는데 농협계좌로 400만원, 이것도 농협계좌인데 73만8,600원 여러 계좌로 왔다 갔다 하니까 정말로 안맞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되는 겁니다.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그것은 제가
○한호식 위원   이렇게 하면 안되는 겁니다.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예, 맞습니다. 안되는 겁니다.
○한호식 위원   이런 줄 알았으면 진작에 한번 조사를 해봤을 것인데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다른 현장들은 이렇게 문란하게 하는 곳은 없습니다. 하필 요트학교는 그 사람이 뭐하는 사람인데 마구잡이로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그래도 통제가 안되어지고 있는 담당공무원들을 보면 그 사람이 뭐가 무서워서 통제를 못합니까? 그렇게 하면 군수님이 뭐라 합니까? 그만하라고.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올해부터는 직접개입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는 시간이 한 1년 정도 더 걸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처음에 한 공무원이 신규직이 되어서 요트학교 운영보조금을 처음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해봤답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이 소홀했던 부분은 인정합니다.
사실상 누가했던, 그리고 2012년도부터는 남해군에서 직접 개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99%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주시고, 당초 경제과 공무원들이 미개척 분야를 개척하다보니까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는 오종열씨한테 자문을 구할 수 밖에 없었는데 2011년도는 완전히 정리를 해서 저희들이 깨끗이 정리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믿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리고 더위네이브 사업신청서에는 사업목적에 남해군민의 무료요트체험 교육 1,000명을 위한 운영경비 지원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보조 결정도 무료요트체험 교육이라고 했지요?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예.
○한호식 위원   그런데 우리 군민을 대상으로 무료체험 교육을 하라고 보조금을 지급하고서는 자료 대충 보니까 대아중학교 16명, 전남대학교 17명, 옥종고 26명, 양보초 39명, 여수 봉덕초 60명 등 142명의 우리 군민도 아닌 타 지역학생들만 무료체험을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 자료는.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군민은 나이 관련 없이 전부 무료고 예, 관외 거주자는 고등학생까지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고등학생까지는 무료로 한다고?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예.
○한호식 위원   그러면 앞에 사업 홍보할 때 ... .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대학생까지 무료로 합니다.
○한호식 위원   사업 홍보할 때 그렇게 하셨어요?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그러니까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전 군민이 무료니까 그대로 하고, 국비지원 받은 사업은 당초 홍보할 때 공문도 저희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보내가지고 남해군에서 이런 시설을 가지고 무료교육을 하니까 하십시오. 해가지고 그래서 외부에서 많이 오는 편이고, 참고로 부의장님이나 위원님들 계시는데 말씀드리지만 우리 대한민국에 요트학교가 몇 개 있는데 경남에는 6개 있는데 무료 교육이나 교육 분야에서 남해에서 제일 알차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자꾸 주장하는 것은 당초에 사업 목적에 남해군민들에 대한 무료체험 1,000명이라고 명시를 했어요. 명시를 했으면 그 이외에 타 지역 학생들 대학생까지 무료로 하기로 했다면 서류로 남겨놔야지 안 남겨놓고 뒤에 와서 ... .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그것은 보조금신청서가 별도로, 운영비에 대한 신청하고 ... .
○정책기획팀장 최병현   위원님 우리 조례에는 남해군민은 무료로 한다 되어있고, 국비로 지원 받아서 하는 아까 2,000만원 국가에서 내려주면서 남해군만 아니고, 대한민국 타지사람도 이 돈 가지고 무료로 해줘라. 요트학교가 전국에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한호식 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넘어갑시다. 제3회 보물섬 컵 축제 보조금 조사한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2010년 보조금은 1억5,000만원이죠? 1차에 6,700만원, 2차에 8,300만원 그리고 자부담에 6,000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 보면 거래를 한 것을 보면 2010년10월20일 날 2,000만원을 입금시키고, 10월25일 날 1,600만원을 출금해 가버리고, 또 11월10일 날 50만원을 입금시키고, 또 11월16일 날 4,200만원을 입금시키고, 16일 날은 763만9,000원을 출금시키고, 밑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무질서하게 돈이 들어가고 나가고, 이렇게 큰 단위로 학교운영비에서는 쓸 수 없는 것이잖아요? 공사를 해서 공사비 떼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것은 종잡을 수 없는 사항이라?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예, 맞습니다.
○한호식 위원   이런 회계질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고 이 속에 출력을 해놨습니다.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예.
○한호식 위원   정산 내역서를 보면 보조금신청과 정산 내역을 보면 보조금지원에 4,000만원 제3회 축제 4,000만원이죠?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예.
○한호식 위원   집행정산보고는 3,694만원, 집행잔액 305만원 이것은 아까 질문하니까 그것을 반납을 했다고 가지고 왔었는데 이자하고 보태서 500 얼마... .
○기능8급 이창섭   기타 사업비 집행정산 현황에 보시면 참가비라고... .
○한호식 위원   아까 보여준 것을 하나 주세요.
○기능8급 이창섭   대회 운영을 하면서 참가비를 일부 받아가지고 195만5,000원 참가비를 받았습니다. 그거 하고 4,000만원 보조금 내에는 쓴 집행 잔액 305만9,070원 이 금액을 포함해서 501만4,070원을 반납을 받았습니다.
○한호식 위원   예, 알았습니다. 반납이 되었네요.
○위원장 이주홍   한호식 위원님 잠시 쉬었다가 하면 좋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내가 몇 개만, 휴식 시간 한다고요?
○위원장 이주홍   예.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창섭씨하고 저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한호식 위원   보조금을 보조받은 당일 계좌 집행해야 자꾸 그 말이 나오는데 법인카드 보조받은 계좌의 법인카드를 사용해야 하도록 되어있지만 보조된 계좌와 다른 계좌로 사용한 영수증과 신고된 법인카드, 영수증 외 다른 카드 영수증은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하순철 팀장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기본적으로는 맞습니다. 인정해서는 안되고, 지금 정산서에 보니까 일부 있고, 올해 보물섬 요트랠리대회를 요트협회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그 정산을 보니까 거기도 그런 경우가 한 건 있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있느냐 하니까 보조금 카드가 5개면 5개 여러 개면 일하는 사람들이 같이 가지고 다니면서 급하면 물도 사고 할 때 쓰면 되는데 카드가 하나밖에 없다보니까... .
○한호식 위원   왜, 카드가 하나 밖에 안되요?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저희들이 하나 밖에 안 만들어주거든 예.
○한호식 위원   무슨 말이에요? 한 통장에서 현금카드를 사용하려고 그러면 10개도 되고 ... .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되는데 저희들 금액이 작고하니까 기본적으로 하나 밖에 없으니까 ... .
○한호식 위원   만들면 되는데 왜 안만들어요? 그것은 하나의 변명입니다. 카드가 하나밖에 안되어서 한다는 것은 통장을 여러개 해서 자기가 돈을 활용해서 쓰려고 하다보니까 카드로 사용 안하려고 핑계 대는 것 아니에요?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호식 위원   우리가 그저께 내가 이야기 안했습니까? 선거할 때 한 후보가 한 통장만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카드 5개 7개씩 만들어서 가지고 쓰는 거에요. 한 장 같으면 나 혼자만 가지고 다니면서 써야 되는데 다른 사람은 쓸 수 가 없잖아요? 그런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안하고?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장기간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우리가 대회같은 것을 해서 그런데 일단 저희들 현실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한호식 위원   지금 2009년부터 10년 기간이 몇 개월이에요? 그것을 모르고 카드를 하나밖에 못내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아니잖아요?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제가 정산을 하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알아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하는 사람이 가서 뭐 사오다보니까 자기 카드를 그어서 그 직원한테 큰 금액은 그렇게 하면 안되는데 작은 금액이 있어서 올해 그런 부분 그렇게 안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정산서를 보니까 농협비씨법인카드 여기 보면 317만410원, 법인외환카드 보면 64만1,320원, 보조금 농협계좌 2,285만6,000원, 우리가 보조금을 집행하는 계좌에는 262만500원 밖에 안썼어요? 그 계좌로 해서는. 그래서 돈을 가지고 갔다가 돈이 어디로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지 이해가 안되는 겁니다. 뭉칫돈이 한번씩 나갔다가 좀 있으면 조금씩 해서 밀어 넣고 이렇게 합니까?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카드관련 된 금액 말입니까?
○한호식 위원   카드도 그렇고, 통장에 이체도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아까 설명안했나요? 한번에 1억5,000만원을 줘 놓으니까 8,800만원을 한 달 만에 빼 가버렸잖아요?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그 부분은 아까 답변 드렸지만 회사에서 통장을 여러개 가지고 있는 것을 섞어서 사용하다보니까 이체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 예, 그런 부분은 없애는 것이 맞고, 잘못되었고 예, 없애고... .
○한호식 위원   자기 가지고 있는 통장 그것만 쓰면 되지, 왜 다른 가지고 가냐고, 우리 준 것을 보니까 내가 마산시의원 같으면 꼭 조사를 한번 할 것인데 2억을 받아서 1억을 다시 넣었던데 그런 것이 왜 돈을 줬다가 다시 빼가고 하느냐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것을 보니까 정당하게 써도 내가 볼 때는 잘못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잘하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나중에 한번 보세요. 내가 시간을 쪼개서 전부 조사를 해서 어느 카드에서 얼마를 쓰고, 무엇을 하고 내가 조사한 것이 아까워서라도 읽어봐야 되겠네. 동천식당에 보면 외환카드로 동천식당에 10월26일 날 3만6,000원, 10월29일 날 11만8,000원, 10월30일 9만원, 10월28일 에이플러스 동천점에 2만2,790원, 새서울문구 9만7,500원, 홈마트 남해점 2만9,000원, 대교약국 3만9,000원, 미도문구 14만9,000원, 에이플러스 동천점 이런 것들이 전부다 다른 계좌에서 쓴 겁니다.
엄격히 따지면 이것은 정말 인정을 할 수 없는 돈이에요. 비씨카드 보면 317만원 쓴 것이 측정기 배송비해서 15만6,900 더하기 3,000원, 남해종합상사 29만원, 떡값 72만원 떡값은 행사하는데 떡값이지요? 그리고 멸치구입비가 200만원이 들어갔어요? 대회 끝난 지 두 달이나 지났는데 멸치를 200만원어치를 구입해서 누구 준 겁니까? 12월29일 날 멸치구입 해서 2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기능8급 이창섭   대회 참가하는 선수들하고 임원단... .
○한호식 위원   12월29일 날 샀는데 대회는 그 앞에 끝이 났는데?
○기능8급 이창섭   결재는 회사에서 그 당시 결재를 못하고, 시일이 지난 후에 결재를 한 것 같습니다.
○한호식 위원   시일이 지난 후에 결재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카드로 하는데 사면서 카드로 그으면 되지, 이자 몇 푼 한다고 미뤄 놨다가 한다는 겁니까? 돈도 10만원 20만원 같으면 모아서 한다고 하지만, 200만원 짜리를 이렇게 두 달 뒤에 결재를 했다고요. 이런 것을 보면 내가 볼 때 이런 것을 우리군민들이 알아보세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또 봅시다. 농협계좌 뒤가 91되어 있는 것을 보면 2,285만6,000원인데 이것은 하는 통용하는 계좌 아니에요. 이것도 다른 계좌인데, 뷔페청에 385만원, 부녀회 333만원, 인 디자인광고에 55만원, 심판수당에 60만1,000원, 또 생각나무 기획사 77만원, 남해시대 남해신문 광고 120만원, 남해광고사 103만4,000원, 숙박료 352만원, 크루즈 해양비 250만1,000원, 크루즈 임차료 550만원 이렇게 이런 것을 다른 계좌를 가지고 왜 이 통장 나놓고 쓰면 되지, 다른 통장에 돈을 넣어서 이렇게 쓰냐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이것은 집행한 우리 군에서 교부된 단일계좌와 신고 된 법인카드에서 집행해야 함에도 보조금의 계좌와 다른 카드를 사용하고 영수증을 첨부한 금액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2,349만7,320원이나 다른 계좌로 이 한 건만 가지고도 그렇게 썼어요. 그러면 이런 것은 원래 보조금 관리조례로 따진다면 이것은 인정을 안하고 반납시켜야 되는 겁니다.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제가 서두에 답변을 드렸듯이 2010년도 지출된 관계를 2011년도 정산을 받으려고 정산서류를 챙기다보니까 이 업체 더위네이브 경리를 보던 사람들이 당초 했던 한 구좌에서 모든 것이 움직여야 되는데 회사 통장이 여러개 되어 놓으니까 지출을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왔다 갔다 계좌이체가 좀 심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은 해서는 안되는 부분을 일단 저지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고 예, 저희들이 정산을 하면서 그것을 정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그러면 지출 총 한 것 중에서 목적사업에 쓴 것이 뭐냐? 그것을 전체적으로 가려가지고 분야별로 정산을 받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공무원들 속에서 그 분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도 안봤는데 군수실에 와서 고함 한번 지르고 하면 안되는 것이 풀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브레이크를 걸어서 안된다고 하면 군수실에 와서 고함한번 지르고 하면 풀리고 한다던데 사실입니까? 공무원 속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데?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그런 경우는 있겠습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런 적이 한번도 없었고 예, 오히려 제가 많이 싸우는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리고 요트대회는 대회가 목적입니까? 아니면 보여주기 위한 행사가 목적입니까?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저희들은 저변확대가 주 목적입니다.
○한호식 위원   저변확대가?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예.
○한호식 위원   저변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까? 요트대회와는 관계없는 보여주기 위한 1회성 행사에 호화요트 크루즈임차료 550만원, 해양비 250만원 800만원이나 되는 비용을 집행해서 이를 아는 군민들은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그것은 범선입니다. 범선은 요트대회를 하면 내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밖에 나가서 하기 때문에 밖에서 안보이기 때문에 그 관람하기 위해서 범선을 임차를 해옵니다. 1일4회 운행하는 것으로 해서 한 50~90명을 태우고 와서 구경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범선 운영이기 때문에 행사목적으로 봐서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호식 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예, 그리고 올해 4회 대회 때 독일맥주축제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범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내가 볼 때는 이런 군민의 예산을 그렇게 마구잡이 쓰지 않아도 될 것으로 봅니다. 생각해서 하시고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예, 알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2010년1월27일 대회가 끝난 뒤 무려 3개월이 지난 뒤 기업은행계좌에서 박향숙 외 3건에 234만9,000원을 집행했는데 이것은 어떤 목적에 대회목적과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내역도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602-007105-04 기업은행계좌.
○기능8급 이창섭   4건 234만9,000원 이것입니까?
○한호식 위원   3건에 234만9,000원 박향숙 외 3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능8급 이창섭   대회 참가한 선수단 숙박료.
○한호식 위원   이것이?
○기능8급 이창섭   예, 물건에 있는 펜션들이나 민박들 숙박료 지급입니다.
○한호식 위원   확실합니까?
○기능8급 이창섭   예.
○한호식 위원   그러면 왜 이것이 3개월 뒤에 숙박료가 정산이 됩니까?
○기능8급 이창섭   마을에서... .
○한호식 위원   마을에서 안받아 주려고 해서 늦게 한 거에요?
○기능8급 이창섭   당초가격을 일정부분 조율을 했는데 성수기다 보니까 가격이 너무 낮다 돈을 더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금액을 다 못 준다 이렇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급이 좀 늦은 것 같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대회행사 한다고 보조금을 신청하여 우리 군에서 보조금을 받는 더위네이브에서 더위네이브 요트임차료 200만원을 부당집행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능8급 이창섭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남해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배척수가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같은 경우에는 부산 울산 고성 배를 싣고 왔습니다. 그런데 남해군에서도 배를 대회 전에 몇 대 샀지만 추가로 투입하는 배는 자기가 이번 같은 경우에는 투입이 안된다 그러면 우리가 임차료를 좀 줄게, 차라리 우리가 멀리 있는 부산울산 가지러 안가고 남해에 있는 너가 가지고 있는 배를 좀 빌려주라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배를 운영을 했습니다.
○한호식 위원   자기가 대회를 개최하는 사람이 자기배 임차료를 받는 것이 안 우스워요? 남의 배를 빌려오면 당연히 임차료를 줘야 되겠지만 그러면 자기 돈벌이하자고 대회를 하는 거에요?
○기능8급 이창섭   저희가 배가 파손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10년도 정산을 하면서 인정을 못해준다. 앞으로 너 것은 너가 관리를 해라 우리 학교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배만 가지고 운영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정당하게 지급을 하자 임차료를 주고 깨끗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부의장님 보충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호식 위원   예.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처음에 요트를 2009년 하면서 저희들이 장비하나도 없기 때문에 더위네이브에서 장비를 다가지고 와서 요트를 많이 가지고 와서 썼습니다. 썼는데 사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에 따른 감가상각비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없고 사실 없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2010년 대회 할 때마다 자기 배를 대서 더위네이브 배를 댔습니다. 그래서 2010년 올해 이 관계를 정리를 하자 정리를 하다보니까 자기들도 저희들하고 다툼이 좀 있다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2년 반 넘게 요트를 20대 가까이 무료로 했는데 그것도 2년 넘었으면 감가상각비해서 몇 천 만원 된다. 그래서 좋다 그러면 그렇게 계속 주장 할 바에는 이창섭씨한테 그렇게 했습니다. 정당하게 임차료를 줘라 주고, 앞으로 관계를 끓어라 그렇게 했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런데 하순철 팀장님 그것은 생각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사업계획서를 세우면서 자담을 2009년도는 5,100만원을 할 것 이라고 계획을 세웠고, 2010년도는 6,000여만원을 할 것이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자기들 자담으로 공제를 해야지, 우리가 자기 자담도 대지도 않는 사람한테 할 것이라고 해놓고 대지도 않는 사람한테 왜 우리가 현금을 줘야 됩니까?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그런데 그것은 또 다른 방법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우리가 요트학교를 운영을 하면서 운영비를 주면서 위탁운영을 시키는데 사업자입니다. 사업자인데 무턱대고 자기 자부담 5,000만원 6,000만원 들여서 하면 우리 행정에서 할말이 없어집니다. 사실은, 내가 내 돈 이렇게 들여서 하기 때문에 너 내 하자는 대로 해주라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라는 것이 우리가 1억을 주면서 1억만큼 위탁을 해라 더 이상 너무 많이 하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 .
○한호식 위원   그렇게 하순철 팀장님이 말씀을 하면 안되는 것이 왜 안된다고 하느냐 하면 그런 면도 물론 있겠지만, 처음에 위탁업자를 선정할 때 3번 했잖아요? 위탁업자 위원회를 구성해서 3번을 했잖아요? 3번 다 점수를 많이 받은 이유는 자기 자담을 많이 하겠다 또 교육을 시켜본 해운대에서 250명인가 해본 그것 그 외는 자기가 배 있다는 것 하고, 다른 업체보다 점수를 많이 받은 것이 그 3가지 이유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이 사람을 주면 좋다고 해서 3년 계속 위탁을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이 점수에 해당이 된다면 당연히 우리가 자담을 하겠다고 했으면 자담을 당연히 통장에 입금시켜서 같이 집행해서 나가는 것이 맞는 거예요.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그것은 2010년도 선정과정은 모르겠지만 2011년도 보니까 과정이 치열하게 경쟁에 붙어서 그 사람이 가점을 이렇게 받아서 선정된 경우보다는 실제 초창기기 때문에 이렇게 와서 운영을 할 업체가 몇 개 없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오종열씨 하고, 남해군 하고 관계가 삐그러진다 소문이 나놓으니까 개인도 오고, 해양소년단도 오고, 여러 업체에서 내년도부터 운영해보겠다고 찾아오지만 올해 같은 경우도 2010년 공고를 냈을 경우에 냈는데 남해군에서 지난번에 보고 드렸는데 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는 객관적으로 봐서 학교를 운영할 능력이 없는 업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입장에서 2년간은 물론 초창기니까 이렇게 되더라도 올해부터는 어느 정도 저희들도 대등한 관계로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학교를 운영하기위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한호식 위원님.
○한호식 위원   예,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에 질의를 하다보니까 끝이 없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시간을 그렇게 드린 이유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같이 물어버려야 다음에 질문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보고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간이 오래되었습니다. 쉬었다가 3시30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동면에서 박문두 씨 오셨는데 혹시 위원님들 박문두 씨한테 김정숙 위원, 위원님 있습니까?
○김정숙 위원   예.
○위원장 이주홍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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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주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 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문두 씨가 수해피해 종합설계를 같이 하고 있다가 와서 먼저 박문두씨에게 질문하실분 먼저 하고 다음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정숙 위원   조금전에 했던 질문을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방금 받은 설계설명서 내용에서 몇가지 점검하겠습니다. 관급자재가 아니고 사급자재로 했지 않습니까? 폰툰을... .
○시설7급 박문두   예
○김정숙 위원   거기에 보니까 관급이 아닌 자재는 한국산업규격품 이어야하며 사용되는 재료 중 한국산업규격에 지정되지 않은 재료는 재료생산업체의 카탈로그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되어 있습니다. 제출받아서 검토 하셨습니까?
○시설7급 박문두   저희가 품질계획 이라던지 견본품을 받지 않고 현장에서 담당공무원 하고 같이 육안으로 확인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시설7급 박문두   스텐레스 제품위에다 덮개를 설치하고 HDP로 조치를 하면 제품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품질관리서 라던지 특별한 것이 없어도 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승인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 시설물을 관상용으로 보기위해서 설치했다고 하면 지금 감독관의 말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설은 배를 잡아 두어야 되고 파도가 칠때 배가 멀리 가지마라고 잡아두고 정박하라고 만든 시설아닙니까? 견고해야 되요. 안전성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관상용 제품을 말씀 하시듯이 말씀하시는 데 틀린 것 아닙니까?
○시설7급 박만두   하부판에 보면 스텐렌스 파일을 드럼통 형태로 잡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를 할때 주요검토가 되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설계업체에서 중국에서 수입되는 업체에 대해서 점검을 했다는 뜻입니까?
○시설7급 박문두   제품 자체가 중국산 이라는 내용은 안나오고 도면상에 어떻게 하라는 품이 나와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관급자재가 아니다 하더라도 모든 자재는 KS마크 규격품이어야 된다. 아닐때는 이러한 자체 과정을 거쳐서 검사를 해서 승인해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설7급 박문두   예, 맞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래서 설계회사인 태영기술단과 시공회사인 성현건설을 증인으로 불러 놓았습니다. 다음 특위 날짜에 출석요구를 해놓았습니다. 그 부분이 이런점들을 짚기 위해서 출석요구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시설7급 박문두   품질서라던지 그런 것은 받은 것은 없고 현장에서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업체도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고 공무원도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시설7급 박문두   예, 그것은 맞습니다.
○김정숙 위원   용접자에 대해서 설계설명서에 명확히 기재 되어있습니다. 준공도면에 개별 용접원의 신원을 명시 하도록 하고 그것이 어려우면 용접자의 신원을 알 수 있도록 준공보고서에 수록 하여야 한다. 두가지중에 하나라도 하셨습니까?
○시설7급 박문두   준공계를 낼 때 첨부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첨부가 안되었다는 것은 본인이 이런 것이 있는지 몰라서 챙기지 않았다라는 말로 이해 해도 되겠습니까? 시공사도 잘못한 것입니다.
○시설7급 박문두   당초 계약이 작년 7월달로 알고 있습니다. 몇번 준공이 안되고 지체상환금까지 물고 올2월 중순쯤에 준공이 났습니다. 당초 봤을 때는 몇 번 챙겼지만 그 공사뿐만 아니고 연초에 합동설계를 하고 발주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사 관련해서 첨부 된 것을 못챙긴 것은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톤푼이 설치되는 것은 10월달이죠
○시설7급 박문두   톤푼이 일부 들어온 것은 연말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답변으로 들어서 확인한 사항을 기억해 보면 오종렬 씨가 폰툰을 공급 하기가 날짜가 늦추어져서 준공일에 맞추지 못할 경우가 발생했고 그와 동시에 물건어촌계에서 마리나 위치를 옮겨달라고 했기 때문에 공사중지가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공사재개를 10월에 했지 않습니까? 10월 이후에 톤푼이 들어와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럴때 근무했습니까?
○시설7급 박문두   작년 2월부터 계속 삼동면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조금전에 하신 답변은 맞지않지 않겠습니까? 톤푼이 설치 된 이후에 부임하셔서 공사감독관으로 나가셨다면 이해가 되지만 이 계약도 5월에 됩니까?
○시설7급 박문두   7월달쯤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때는 공사감독관이 아니었습니까?
○시설7급 박문두   맞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계셨네요
○시설7급 박문두   예, 처음부터 설계할때는 제가 입회를 안하고 설계 다된 이후에 발주하고 나서 경제과에서 공사에 대한 감독공무원 으로 임용 할 테니 협조 해 달라고 받았습니다. 면에 있고 해서 승낙을 했고 공사현장에 다니면서 감독관을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죠
○시설7급 박문두   예
○김정숙 위원   업체도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공사감독관에게 분명히 승인을 받으라고 명시한 설계도를 받았는데 설계도를 보고서 시공하는 업체가 공사감독관에게 사급자재를 쓰면서 그 자재에 대한 규격이나 견본품 카다로그 안전성에 대한 모든 것을 보고를 하지 않고 그냥 설치 한 것입니다. 공무원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은 요즘에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업무연찬이 안되어 있어서 빠트렸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시설7급 박문두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다음 제가 확인한 것은 2회지만 그것을 제외하고 작은 보수가 있었는지 제가 확인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두 번의 파손 경험을 봐서는 잦은 볼트의 풀림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변 주민들에게 들은 말도 잦은 볼트 풀림이 있어서 맨날 볼트 조으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볼트 부분에서 볼트의 조임은 핸드랜치 인서트랜치 등을 이용하여 느슨하지 않도록 적절히 조이며 구조상 중요한 부분에는 스프링왁스나 잠금기기가 붙은 것을 사용하여 풀림방지를 해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되어있는 볼트를 사용 하셨습니까?
○시설7급 박문두   왓트는 보통 풀림방지 하기 위한 그러한 제품입니다.
○김정숙 위원   잠금기기가 붙은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런것을 사용 하셨습니까? 풀리지 않도록... .
○시설7급 박문두   잠금장치는 저도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사용을 안하고 볼트하고 넛트하고 그사이에 왁스를 넣어서 조임을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스프링왁스를 넣기는 넣었다는 말입니까?
○시설7급 박문두   예
○김정숙 위원   그런데 조그만 파고가 높으면 다 풀리네요. 하순철 팀장 보고한 바에 따르면 현재 2개의 상부판이라고 헤야 됩니까? 폰툰 2개가 나사가 풀려서 본체와 분리가 되었습니다. 육상부에 들어 올려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볼트와 너트 잠금장치가 되는 볼트와 너트를 사용했는지 그렇다고 하면 어느정도 풀림이 있다가도 어느순간에 잠겨서 풀리지 않을 것 아닙니까? 요동을 쳐도 저렇게 분리 되지 않을 텐데 계속 분리가 되거던요
○시설7급 박문두   잠금풀림 장치는 어떤 것인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답변이 어렵고 볼트와 너트사이에 왁스를 넣더라도 일부 충격에 흔들리거나 이부분이 다시 잠기는 것이 아니고 계속 힘이 없기 때문에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시공당시에 2월달이기 때문에 잠금이 되어있지만 7월달 되면 태풍이 불어오고 파도가 세지면 일부 영향을 받아서 흔들림에서 풀려서 다시 재감지 않으면 계속 풀림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스프링왁스가 든 것까지는 확인했고 잠금기기가 붙은 볼트를 사용 했는지는 모른다.
○시설7급 박문두   예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오늘 확인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표 위원님 박문두씨 에게 질의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이종표 위원   하자발생에 파일가이드 롤러유격조정 해서 19개소입니다. 하자가... . 파일가이드와 롤러와 유격조정이 잘 안되어서 하자가 발생 했는 데 19개소라 파일이 모두 몇 개소인지
○시설7급 박문두   당초 18개로 되어 있다가 해상파일공법으로 되어있습니다. 한개를 파다가 밑에 어구가 걸려서 옆에 하나 더 파는 바람에 19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것이 조정이 잘 안된다 그래서 하자 발생 되었는데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보세요.
○시설7급 박문두   당초 해상파일을 박고나면 설계좌표대로 파야 되는 데 해상에서 하다보니까 흔들려서 그 위치보다 약간 오차는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좌표를 폰툰업체에 좌표 그대로 주었지만 해상에서 한 것 하고 육상에서 조립한 것을 설치했을 때 약간의 오차가 발생해서 조금씩 유격은 되게 되어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러니까 안맞는 것 아이가 파일이 정확한 위치에 들어가야 파도에 흔들릴때 아래위로 유동이 되면서 그렇게 되지 오차가 생기니까 파일하고 접촉되면서 나사가 풀리고 깨지고 그런식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라 어느정도 파일하고 울렁거릴때 이상이 없어야 될 것인데 자꾸 마찰이 되고 쥐어박는식이 되다 보니까 안된다고 파일의 간격에 오차가 있다던지 그래서 그런 것 아니라
○시설7급 박문두   제가 파손된 것을 확인 못해 봤기 때문에 담당자에게 잠깐 여쭈어 봤습니다. 롤러 있는 부분은 전체 큰 부분이고 기둥안이 별도로 제작해서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지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약간의 파도면 볼트가 조임볼트가 없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풀려서 그 부분만 육상에서 다시 손을 보고 있는 부분이거던 예 현재로서는 파일안에 롤러하고 약간 붙어 있지만 그 부분은 파손이 보고 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공사준공 검사한지 3개월만에 하자가 발생했거던. 계류장 폰툰 상판에 틈새가 생긴 다는 것은 뭔가 안맞으니까 틈새가 생기는 거라 제대로 고정되어서 롤링이 되고 하면 틈새가 생길택이 없는 거라. 충격 받으면서 삐꺼덕 거리고 하다보니가 틈새가 생기는 것이라.
저 관계가 계류장 전체 자체가 더위네이브가 내년 후내년도까지 계속 맡아서 운영 할 것인지 모르겠는데 현재로서는 더위네이브가 요트학교를 운영하고 마리나시설에 자재비가 4억9,000만원 전체공사비의 5~60%가 자재비인데 더위네이브가 납품 하게 되는데 저 업체가 되어 있을때 남해군에서 확실히 구분 지어야되요 책임소재를... .
거기에는 방금 김정숙 위원 이야기하다시피   자재관계에서 부터 전체적인 시공관계까지 7억6,608만3,000원이 전체 공사계약금액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남해군 공무원들 기술로서 검토가 안되면 전문기술단에 용역해서 라도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발루어내야 됩니다. 그것은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하니까 꼭 발루어야 됩니다. 됐습니다. 가이소   
○위원장 이주홍   예, 박문두 씨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표 위원   다음 정경충씨 더위네이브가 설계단계 부터 개입이 되어있습니다. 설계업체에서 설계하려는 단가 가격을 알아야 되고 물품관계니 단가를 정부물품가격 조사를 하던지 어디서 견적을 받던지 해야 되는 데 설계할 때 더위네이브가 견적이 제출되었더라고요.
그때 더위네이브에서는 벌써 어느업체가 낙찰 받아서 공사하게 되는지 자기들은 이것이 사급이기 때문에 속셈이 다 있었다고요 성현건설에 계약이 되니까 로비를 했던지 어떻게 했던지 더위네이브가 자재조달이 되는 것이라   크루즈요트 마리나 요트학교운영을 보면 남해 요트학교 수탁운영 그것으로 인해서 철두철미하게 자기네 사업과 연결 시키는 것이라요.
내일 이야기가 되겠지만 크루즈 분명히 자기네들은 요트구매 판매업이라 이것이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선박인데 자기들이 어떻게 건조를 하게 되느냐 말이야. 계약기간동안 수입해서 납품하면 되는데 어떻게 해서 건조가 되느냐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더위네이브 최소한 크루즈요트 정도 자체적으로 만들어 낸다. 그렇게 해서 더위네이브 하면 요트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일등으로 가는 기업이다. 그것 아이라
마리나 역시 마찬가지라 이 기회에 자기네들 전부 자재조달하고 설치에 관여해서 더위네이브 마리나시설 실적있다. 전부 기업이미지 홍보 다 연결시킬려고 하는 것 아니라 뻔한것이라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전부 그렇게 되어있어요 요트학교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남해군이 철두철미하게 말려 들어가 있어요.
남해군의 특수시책이 우리 목적대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더위네이브 라는 업체의 유혹에 말려들어가서 뒷바라지 해 주고 있는 형태라 그렇기 때문에 발라내야되요. 그렇게 하려면 공무원 여러분들이 일을 해야 되요. 기가 찰 노릇 아니라 나도 공무원 생활 했지만 내가 지금 여러분들 위치에 있을 때 어떻게 되었을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는 안되는거라
계약이 체결되어서 공사가 착공되면 이런 중요한 사업을 했는데 전문감리를 선정했을 것 아니라 공사감독 문두가 면에 있으면서 몇 번이나 나갔겠어 군에도 토목직 여러명 있는데 하필 면 직원을 계약착공일 부터 공사감독으로 임명해서 하는데 그렇게 되면 공사감리를 지정을 해서 감리 하도록 해야지 왜 감리 지정을 안했느냐 얼마나 중요하냐 감리지정이 되었으면 자기가 책임 있는 것 아니라 철두철미하게 체크를 했을 것 아니라
그리고 오전에 이야기 했지만 12월8일부로 설계변경해서 변경계약 되는데 폰툰은 육상에서 조립하고 만들어서 설치를 했다손 치더라도 12월달 이면 동계공사라 그때는 계약기간이 다되었고 이것이 옳은 공사가 될턱이 없는 것이라 공사기간 다되어서 그때부터 지체기간에 들어가게 되는데 얼마나 마음적으로 급할것이냐 자재가 조달되어서 폰툰제작에 들어가고 하는데 아까 정경충씨 이야기가 더위네이브에서 자재납품하고 폰툰제작 할때는 관여가 되었다고 하는데 자재가 들어와서 폰툰 만들고 바다에 띄워서 판넬에 연결시키고 할때 더위네이브가 일을 했습니까?   
○행정7급 정경충   예, 납품과 설치까지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런데 하순철 씨 하고 과장께서는 절대 그런일 없다고 했거던 저것이 공사인데 더위네이브에서 채권 가압류 결정한 것이 성현하고 더위네이브 하고 자기들끼리 계약체결이 안되었으면 법원에 가압류 신청 할 근거자료가 없는 거라 그 계약서를 들고 가서 선급금이 4억7,300만원 타갔고 기성도 2억4,295만7,000원, 7억1,500만원 선급 다 가져갔단 말이야 업체에서... 더위네이브가 저거 찾을 돈이 없으니까 더위네이브하고 성현하고 계약된 것이 있어서 돈을 받지 못한다 해서 가압류를 한것인데 아니면 어째서 가압류 결정이 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아직 공사가 안 끝났는 데... .
○행정7급 정경충   업체간에 물품 납품설치에 대한 두업체끼리의
○이종표 위원   자재값이 5억이라 설치하면 자기네들도 설치비 돈을 받아야될 것 아니라 폰툰제작하고 설치를 하려면 맞추어 보고 해야 될 것 아이라 그것이 공짜로 되는 것이가 공사비가 들어가는데 더위네이브하고 성현하고 계약 안되고 되나 우리군에 정식으로 하도급 계약 신고를 안했다고 하더라도 자기들끼리 계약이 된것이라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을 해 주지
그래서 외부에서 제3자가 보는 입장하고 실제 업무를 취급하는 본인들하고 여러 가지 관점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 한가지 일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보면 못챙길 수 있는 데 그러나 기본적인 것은 챙겨야 되는데 더위네이브라는 업체가 저질러 놓은 것이 너무 한심한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발루는 것은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발루어야 됩니다. 지금 저대로 넘어가지 말고 반드시 전문가 용역을 주던지 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중국제품하고 KS제품하고 완전 질적으로 틀립니다. 언제 녹이 쓸어서 알수 없습니다. 중국제품은 그런 것 아닙니까? 나는 이 정도 이야기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이종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광동 위원님
○박광동 위원   지금 다른곳에 마리나 시설 되어 있는곳이 있지요
○경제과장 박갑봉   예, 많이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그런곳은 태풍이 온다면 배를 그대로 메어놓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예를 들면 통영 콘도 앞에 있는 곳은 다른 곳으로 피항을 안가는데 큰 태풍이 오면 육상으로 계류를 합니다. 물건항의 경우에는 태풍이오면 어선들도 지족 손도로 피항을 갑니다. 태풍이 오게 되면 어차피 계류시설도 피해를 입게 되고 크루즈는 다른항으로 피항하게 됩니다. 육상게류를 시켜야 됩니다.
○박광동 위원   마리나시설이 잘되어 있는 곳은 배를 그대로 놔두어도 되지요
○경제과장 박갑봉   태풍을 직접 받는 곳는 일단 육상으로 계류를 해야 됩니다. 통영에도 그런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일본이나 아주 방파제 시설이 잘된 곳은 그대로 놔두어도 안되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내륙의 호수같은 곳
○박광동 위원   물건항은 바람이 조금만 많이 불어도 다른 곳에 피항을 가는 데 그러면 거기가 내가볼때는 마리나 적지가 아니다.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옳은 말씀으로 생각하고 원래 마리나시설이 태풍하고는 안맞는 것입니다. 남해군이 섬이고 요트라던지 해양산업은 미래전략 사업이고 성장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남해보다 여건이 불리한 고성이나 진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도비를 지원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 개척하는 분야가 되어서 시설해 놓고 보고 태풍의 간접피해가 있을 때나 큰배가 빠르게 지나가도 물결에 따라 틀려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했지만 보완 할것이 많다. 앞으로 쉽게 생각 할 것이 아니고 마리나시설을 하나 하더라도   돈을 똑바로 투입해서 파도막이 시설이 완벽한곳에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박광동 위원   결국은 조그마한 태풍이나 바람이 세게 불어도 파도가 많이 들어온다는 말 아닙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예, 지금 물건항에는 들어옵니다.
○박광동 위원   그러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겠네요.
○경제과장 박갑봉   앞으로 국토해양부에 크루즈 인양시설 하는 사업요구를 해 놓았는데 아직 국비지원을 못받았습니다.
○박광동 위원   물론 인양 해버리면 되지만 인양을 안해도 되도록 방파제를 막는다던지 그것이 근본적인 것이지 올리는 것이야 큰 크레인으로 들어 올리면 되지
○경제과장 박갑봉   방파제는 어촌계와 협의가 있고 항내에 방파제 시설하는 사업비가 계류장보다 더 많이 들것입니다.
○행정7급 정경충   제가 조금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부산에 동해어업지도사무소에 작년 12월에 물건항정비 실시설계 요약보고서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110억을 들여서 8년간에 걸쳐서 안쪽으로 차벽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리나 하고 요트학교는 바람으로 부터 완벽하게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그런 계획이 되어 있으면 웬만한 태풍때 배를 안올려도 되고
○행정7급 정경충   그것은 아닙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태풍이 오면 피해를 최소화 하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박광동 위원   알겠습니다. 최소화 하라는 그런 시설이 먼저 되어야 된다 그리고 12월에 설계변경을 한다 아닙니까? 설계 변경한 이유는 무엇이고 변경내용은 무엇입니까?
○행정7급 정경충   물건 어촌계에서 마리나 위치를 바꾸어 달라. 당초에는 육상에서 바다를 봤을 때 우측으로 치우쳐 있었는데 낚시어선이 접안 하기 어렵다 조금 좌측으로 틀어달라고 해서
○경제과장 박갑봉   당초는 서쪽으로 계획 되어 있었는데 동쪽으로 옮겼습니다.
○박광동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박광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 위원   설계용역을 실시할 때 정경충씨가 담당이었습니까?
○행정7급 정경충   마무리할 때 제가 납품 받았습니다. 발주는 앞에 담당자가
○행정8급 박진석   제가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설계할 때 폰툰이 왜 사급자재로 분류가 되었습니까?
○행정8급 박진석   확실히 잘모르겠습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그것은 용역회사에서 판단한 것으로 왜냐하면 조달청에서자재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마이크를 켜고 답변해야 녹음이 됩니다. 다시 답변 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박갑봉   조달청에서 아직 우리나라에서 미개척 자재이기 때문에 납품계약한 회사가 없거나 조달청에서 자재를 확보하지 못해서 용역사에서 자재를 사급으로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사실 확인 하신 것이 아니고 정황을 유추해봐서 판단되는 생각이시죠
○경제과장 박갑봉   예, 저희들이 보통 신규로 보급이 안된 자재는 조달청과 남해군이 MOU가 되어 있는데 신규로 하는 것은 조달청에서 확보를 못해 놓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정숙 위원   과장님 말씀은 다 이해를 합니다.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이라서 다시 박진석 씨 한테 질문 하겠습니다. 답변 하십시오 정황상유추는 말고 사실만... . 사급자재로 한다고 했으면 사급과 관급자재로 구분한 것을 설계용역회사에서 설명했을 것 아닙니까? 안하고 그냥주나요. 주면 검토 안하고 받나요
○행정8급 박진석   그때 구분하기는 했는데 특별한 제가 의미를 가지고 받아 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정숙 위원   폰툰이 사급자재로 되어 있어도... . 왜 이것을 물어보냐 하면 공사금액의 절반입니다. 그런데 사급으로 분류가 되었는데 점검을 안해 보십니까? 7억짜리 공사에서 5,000만원 짜리다면 점검 안해보셨다고 해도 제가 이해가 되요. 폰툰시설 자체가 3억8,000만원 인가 그정도 되는 것으로 봤습니다. 3억이라고 쳐도 거의 반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하나의 사급자재가 공사대금의 반을 넘어 가는데 왜 사급으로 분류 되었는지 점검을 안했다는 말입니까?
○행정8급 박진석   특별히 이상하다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제가 그냥 일반 사업을 해도 분명히 점검 하겠습니다.
○행정8급 박진석   경상남도 계약심사과에서 기술공사 설계에 대한 원가심사를 6월경에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때 약간의 수정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 데
○김정숙 위원   원가심사표 이 자료안에 있습니까?
○행정7급 정경충   원가검사가 경상남도 계약심사과에 7월16일날 되어 내려 왔습니다. 조정 금액을 보면 당시에는 9억5,000만원 설계금액 이었는데 원가검토 결과 8억4,200만원으로 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된 이유를 보면 플랫폼이나 부잔교 폰툰 설치비 요율을 당초 자재대의 10% 되어 있었는데 5%로 감액한 부분이 요인이 컸습니다. 오류품 정정 단가산출시 과다품 정정 총 금액이 변경되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조정된 것이 폰툰의 설치비 요율을 조정 한것이지 폰툰가격이나 폰툰이 사급자재로 된 것에 대한 것은 없잖아요.
○행정7급 정경충   세부적인 것은 정리를 못해서 도에서
○김정숙 위원   제질문은 폰툰이... . 업체가 와봐야 정확한 답변이 되겠지만 폰툰자재대가 얼마였고 설치비가 얼마였고가 설계서에 나와 있습니까? 원가표가 전체안에 다 들어있어야 폰톤가격이 얼마인지 알거 아니에요. 폰툰 가격이 얼마인지 원가심사한 자료가 빠진 부분을 위원님들께 한부씩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질문은 폰툰이 고액의 자재인데 관급이 안되고 왜 사급으로 분류된 이유 그것이 질문입니다.
○행정8급 박진석   제가 확인해 가지고 나중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하셔서 설계용역회사에서 그렇게 했다면 왜그렇게 했는지 답변 받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8급 박진석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한번 더 앞에 이종표 위원님 확인하신 부분을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박갑봉 과장님 더위네이브가 자재만을 공급한 것이 아니라 자재공급과 3공구에 대한 설치를 한 업체인 것이 맞습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조달자재를 구입할 때 납품할때 설치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이것은 조달자재가 아니고 사급자재 아닙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그것은 더위네이브 조달자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파악 못했습니다. 조달에 대해서 예를들면 정자를 짓는다고 할때 조달 요구할때는 일반회사에서 조달설치 조건으로 합니다.
○김정숙 위원   오종렬씨가 하고 있는 더위네이브가 무역업체이지 설치업체입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그 관계는 계약서가 제출 안되었기 때문에 봐야 되겠습니다. 도착조건으로 했는지 설치까지 했는지 그 계약서는 못챙겨 봤습니다.
○김정숙 위원   제가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원청업체가 직접 시공한 것으로 여기 있는 자료에 직접시공 이라고 해서 공정표를 다내놓았습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법규상으로는 직접 시공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사금액의 50% 가까운 것을 다른 업체도 아닌 개인이 했습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그런 경우는 하도급 계약을 해야 되는데 계약을 해서 계약부서에 통보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남해군상징 조각품을 설치 하겠다하면 기초공사는 아무것도 아니고 납품하는 사람이 가져오면 건축공사를 해도 원청업자가 철근콘크리트는 콘크리트대로 창호공사는 창호공사대로 전부 하도급을 줍니다. 일괄 하도급이 안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약기관에 통보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폰툰의 경우에는 제조과정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하도급이 계약체결 되어서 계약부서에 통보를 해주는 것이 맞는 데
○김정숙 위원   마이크를 꺼고 말씀하시는데 다시 처음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속기가 되었습니까?
○속기사 이동윤   예, 되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다시 말씀 안하셔도 되겠습니까?
○속기사 이동윤   예, 중요한 부분은 기록이 다되었습니다.
○행정7급 정경충   과장님 말씀에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들어서 건축공사 경우에는 종합건설업입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다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진 업체가 종합건설이고 그 밑에 전문건설이라고 해서 창호공사 전문업체 철근콘크리트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 여러종류가 있습니다. 이런 건축공사경우에는 정식 하도급 계약을 맺어서 남해군청에 신고를 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합니다.
그런데 폰툰 마리나사업은 일반건설이 받았지만 물품을 납품하는 것은 전문업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업체가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문건설업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전문건설업체가 물품을 제조 안하기 때문에... .
○김정숙 위원   그러면 폰툰이나 마리나 시설은 어떤 자격을 가진 업체가 와서 설치해야 됩니까?
○행정7급 정경충   그 사업을 영위 하시는 분이면 되겠습니다. 조달청 에서도 공고를 낼때 많이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만 있으면 되는 업체 거기에 우리가 자격을 붙이기 어렵습니다. 공장에 기계를 설치하는 경우
○한호식 위원   잠깐만 내가 하나... .
○김정숙 위원   이것까지만 하고 하십시오. 그러면 왜 태영기술사업단에 수의계약을 하시면서 태영기술단을 지목해서 수의계약하시지 않았습니까? 하실때 경제과에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수의계약 체결사유가 있습니다. 주)태영기술단은 창사후 16년간 마리나항을 비롯하여 어항과항만 및 해양구조물과 관련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다양하게 수행하고 있다.
또한 건설기술 특급기술 토목기사 건축기사 등 풍부한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음. 밑에 어항 및 어항관련 다양한 용역실적을 붙여 놓았습니다. 토목건설회사가 할 수 있는 일이면 이런 경험 없는 회사에 용역 주어도 되잖아요. 실시설계도 일반회사에 줘도 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지정해서 태영기술단을 지목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행정7급 정경충   용역을 시행할 수 있는 것은 건설기술관리법인가 법령을 잘모르겠는데 정해져 있습니다. 항만을 전문으로 하는업체 도로 공항 이런식으로 엔지니어링 면허를 가진 업체만 설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요? 설계는 전문성을 가진 업체만 설계 할 수 있는 데 전문성을 가진 업체가 설계 한 것을 전문성이 없는 업체가 시공을 합니까? 왜 일반건축토목건설업으로 공고를 합니까? 시행하는 것은 설계도를 보고 하는 것이니까 전문설계업체가 해놓고 나면 아무나 해도 된다는 뜻입니까?
○행정7급 정경충   일반건설업체가 낙찰 받으면 그정도 일을 할 수 있다는 능력을 보고 법에서 규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큰무리가 없다고 생각 됩니다.
○김정숙 위원   이중잣대 잖아요. 설계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시설하는 것은 그렇지 않고
○행정7급 정경충   설계는 각 종목에 맞는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할수 있어서 태영기술단은 항만엔지니어링면허가 있기 때문에 설계 할수 있고 일반업체는 할 수 없습니다. 공사시공은 발주를 해서 일반건설업체에서
○김정숙 위원   답변 하시는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왜 단편적으로 생각하셔서 똑 같이 질문하게 합니까? 실시설계는 전문 면허가 있는 사람이해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7급 정경충   맞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런데 우리 남해군에서는 토목건설업이면 다 응찰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토목건설업자가 낙찰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시행할 때 전체부분의 50%에 해당되는 사항은 자기가 할 수 없어서 전문적인 재료를 납품할 수 있는 사람에게 납품을 시켜서 시공까지 시켰습니다.
○행정7급 정경충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공장을 짓는다고 가정하면 공장안에 기계장비가 들어가는데 건축업자가
○김정숙 위원   설계도 안에 보면 폰툰을 제작 하려면 정식 바지선 제작이나 공장시설을 완비하고 있는 공장에서만 제작한 것을 사용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종렬씨가 완제품을 사와서 여기에서 조립한 것이잖아요. 맞습니까? 아니면 오종렬씨가 재료만 가지고 와서 남해에서 만들었습니까?
○행정7급 정경충   기본적으로 중국공장에서 기본적인 설계하에서 다 만들어져서 여기에서 조립만 한 상태입니다.
○김정숙 위원   제조공정이 어디까지 진행된 것을 수입해 와서 나머지 공정을 얼마만큼 한 것입니까?
○행정7급 정경충   상부공을 보면 맨밑에는 폰툰이 고밀도 부력이 있어야 되고
○김정숙 위원   그안에 폴리틸렌을 싸넣어서 가득 채워야 된다고 설계서에 되어 있던데
○행정7급 정경충   그것이 한부분이고 위에 놓이게 되는 사람이 걸어다닐 수 있는 난간이 있습니다. 알루미늄으로 제작된 것입니다. 그 구조물이 그대로 제작이 되어 왔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그 트러스를 짜는 용접이 특수용접으로 인해서 용접하는 사람의 신원을 밝혀야 되고 준공검사 조서에 기록을 남겨놓도록 되어 있는데 중국에서 용접해서 들어 왔으면 어떻게 그런 것을 확인해요
○행정7급 정경충   주요구조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작되어왔습니다. 국내에서 용접한 부분은 파일가이드 부분은 국내에서 용접을
○김정숙 위원   설계도 하고 완전히 맞지 않는 공사입니다. 누가 책임 질 것입니까?
○행정7급 정경충   중국 수준을 가늠 할수 없지만
○김정숙 위원   여기 KS용접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이 KS 용접입니까? 정확하게 읽어드리면 KSD 0052표준용접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특수용접 해야되고 그래서 용접한 용접원의 신원을 밝혀놓아야 된다고 되어 있는 데 중국에서 용접을 다 해 왔으면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왜 준공을 해 준 것입니까? 자재가 들어오면 분명히 현장 반입전 모든 자재는 검사를 받고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 데 그렇게 하셨습니까?
○행정7급 정경충   예, 규격을 전부 확인을 다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재료시험충족표 등 충족확인 서류를 다 받아서 승인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다 받았습니까?
○행정7급 정경충   그 부분은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기 때문에
○김정숙 위원   그러면 안받고 되돌려 보내야죠. 기준에 맞는 재료를 가져와라 돌려 보내야지 왜 설치합니까? 오종렬씨라서 설치한 것입니까? 내가 만약에 일반군민 신분으로 이런 제품 가져가서 납품했으면 받아주었겠습니까? 품질확인서도 안내고 KS용접 특수용접 신분을 남기라고 되어 있는 사항인데도 중국에서 용접해 와서 잘했는지 안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받아줄 것입니까? 받아줄 것입니까?
○행정7급 정경충   KS부분까지 세밀하게 확인하지 못한부분은 잘못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왜 설계 용역을 왜 줍니까 전문항만 엔지니어링 허가를 가진 업체에 설계를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정7급 정경충   저희들이 검수하면서 인증 부분은 시방서 대로 따르지 못한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제가 일반군민으로서 그 제품을 납품하면 받으실 것입니까? 품질확인도 안 하시고 받으실 것입니까?
○행정7급 정경충   ... .
○김정숙 위원   이 부분은 무리한 답변 요구를 안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으로 정경충 씨에 대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수호 계장님
○위원장 이주홍   김정숙 위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십시오. 위원 여러분 10분 정도 쉬었다가 5시에 회의를 다시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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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주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시즌이 예산편성 시즌이고, 내일 같은 경우에도 내일까지 실과에서 예산에 관련된 것이 있어서 이창섭씨 같은 경우에 내일 농정산림과 심완섭 팀장님 와 있고, 인원이 1명이 있어서 자기가 내일오전까지는 제출해야 된다고 해서 내일 이창섭씨 같은 경우에 오전에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창섭씨 관련 주 업무가 보조금관련 업무였습니다. 이창섭씨한테 질의 할 것이 있으면 오늘 참고를 해서 질의해주시고, 지금 박갑봉 경제과장님 민원인하고 약속이 되어있어서 자꾸 전화가 오는 모양입니다. 박갑봉 과장님은 내일도 또 오실 것 이니까 특별한 것이 없으면 민원처리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렇게 하십시오.
○경제과장 박갑봉   내일 뵙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 위원   이수호 팀장님, 많은 질의를 받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딩기요트하고 토퍼, 성인용, 유소년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수의입찰을 하셔서 납품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첫 번째가 11월3일, 11월18일, 11월24일입니다. 이것이 꼭 거의 한 달 내라고 하면 같은 시기에 받아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같이 입찰을 붙여도 될만한 것입니다.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당시 사항을 그 당시 실무자하고 얘기했던 것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8일 날 경제과에서 총28대 1억4,895만1,000원 이래가지고 구입 의뢰가 넘어왔습니다. 그 당시에 담당자가 박미애씨인데 그 당시에 일괄 들어오니까 일단 입찰공고를 위해서 나름대로 공고문을 작성하면서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자기가 공고문을 작성하면서 구분을 하면 네 가지 정도 되는데 종류가, 공고를 하면서 각 종목별로 설명을 하면서 공고문을 만들다보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계약담당자 입장에서 공고문을 만들면서 나도 이렇게 복잡하게 공고를 하면 이해를 못하겠는데 과연 투찰하는 업자들이 이해를 하겠느냐 팀장님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계약법상 보면 공사의 경우에 분할 발주하는 조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품의 구입에 있어서는 다량의 물품을 구입할 때는 종류별로 수량을 좀 구분해가지고 입찰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조문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련근거가 그 외는 없기 때문에 실무자입장에서 도저히 공고하는 예를 들어서 투찰자가 질문 했을 때 어렵고, 공고내용이 너무 복잡하고 해서 이렇게 공고해서는 과연 총액입찰이니까 28대를 일괄 한사람이 낙찰이 되는 결과가 생깁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복잡하게 공고문을 올리다보니까 계약담당자 만든 본인도 이해가 안되어서 이것은 조금 다르게 공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협의한 것이 최대한 비슷한 종류끼리 해서 한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하자, 우리도 이해하기 쉽고, 투찰자가 질문을 했을 때 답변하기도 좋고, 그 당시 네 가지 다섯 가지 하면 1인승, 2인승, 성인용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시방서하고 재원이 또 별도로 붙습니다. 여러 가지 입찰공고 담당자로서 투찰자한테 설명하기도 어렵고, 자기가 이해가 안가니까 가능하면 구분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 조문을 응용을 해가지고 ... .
○김정숙 위원   예, 이 담당자이름이 누구입니까?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박미애씨입니다.
○김정숙 위원   박미애씨가 의견 제시를 했습니까?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알기로 3건 정도로 비슷한 품목들을 묶어가지고 입찰을 했었고, 그 당시 다른 별도의 의도라든가 그런 것은 없었고, 업무상 어렵게 공고를 하기는... .
○김정숙 위원   예, 팀장님 하신 말씀에서 큰 오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물품구매계약에서 종류별로 다양한 종류를 구입할 때는 종류별로 따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종류가 아닙니다. 규격이 다른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예, 그것은...
○김정숙 위원   이것은 종류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규격이 다른 것이지, 종류가 다른 것을 하라고 했지, 종류는 같지만 규격이 다른 것을 분리발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28대지만 금액은 1억4,000만원밖에 안되요. 28대 해봤자 1억4,000만원밖에 안되는데 그것을 나눠서 할 필요가 뭐있습니까?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이 모든 계약이 오종열씨가 다 낙찰을 받았습니다. 오종열씨가 타고난 복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조금 우려가 되는 상항 속에서 오종열씨가 다 낙찰 받게 되었기 때문에 의심을 사는 것이고, 그래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결과가 보니까 한 업체가 되다보니까 그런데 저희들 입찰할 당시에는 그런 내용은 전혀 몰랐고, 저는 입찰시행을 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구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위원장님, 오전에 심완섭 팀장님이 답변하실 때도 담당자가 박미애씨 였고, 지금 이수호 팀장 답변하실 때도 담당자가 박미애씨입니다. 다음 날에는 박미애씨 출석을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이미 증인선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주홍   증인선서는 되어있는데 일자가 바뀔 때도 연속해서 오늘 한 사람이 내일은 가능한데 날짜를 다시 할 때는 3일전 통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일단 본인이 3일전 통보를 안했기 때문에 그러면 10월4일 날은 가능하겠지만 내일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팀장님 제가 지적한 이것은 종류는 같지만, 규격이 다른 것이라는데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그런데 물품의 명칭으로 봤을 때는 딩기라는 요트 명칭인데 내용으로 봤을 때는 크기하고, 인성에 따라서 많이 틀리고 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괄 공고를 했을 때 담당자 입장에서도 이해가 안되고 복잡하니까 공고문 자체가 그런 의도에서 했었고... .
○김정숙 위원   심정적으로는 이해를 합니다. 심정적으로는 이해를 하지만 이것은 전부 수입제품 아닙니까? 제작한 것을 안 사잖아요? 수입제품이라는 것은 요구받는 대로 수입해서 납품하면 되는 겁니다. 복잡하실 게 뭐가 있습니까? 예, 박진석씨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행정8급 박진석   말씀 중에 실례입니다만 말씀 중에 규격이 다르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종류도 좀 다르다고 전담당자로서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유소년 딩기하고, 성인용 딩기하고, 토퍼 딩기는 생긴 것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생김새에 대, 소, 중이 아니고, 물론 딩기라고 부르는 명칭자체는 같은데 유소년 딩기하고, 성인딩기하고, 토퍼 딩기하고 아예 생김새 자체가 많이 틀립니다. 종류가 다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요트를, 각각의 요트를 사양서를 내놓는다고 칩시다. 그럴 때 이것이 종류로 표현 됩니까? 규격으로 표현이 됩니까? 어떻게 표현이 되겠습니까? 요트의 모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8급 박진석   어떻게 정해진 정의나 사전상 그런 의미는 없는데 재무과에 있는 담당자가... .
○김정숙 위원   지금 요점은 이것을 분리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만 선에서 이것을 이해를 하십시오.
○행정8급 박진석   알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아니, 1억4,800만 원짜리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그대로 해서 조달청에 넘기면 되지, 뭘 그리 고민했어요? 195억짜리도 줬다가 다시 뺐어오는데 돈 1억4,800만원짜리 줬다가 안받으면 다시 가져와서 하면 되지, 왜 그렇게 해요? 무슨 답변들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나요? 언제부터 물품구매 하는데 그렇게 신경 써서 하셨어요? 195억짜리도 조달청에 넘겼다가 안맞다고 다시 뺏어왔잖아요?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돈 1억4,800만원 짜리 그것이 뭐라고 조달청에서 구분해달라고 하면 되지, 왜 안하고 자꾸 변명을 하고 그래요?
○김정숙 위원   일단 이수호 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박미애씨와 의논을 해서 분리를 하신 걸로, 두 분이 의논해서 분리하신 겁니다.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수호 팀장님한테는 질문 끝났습니다. 정경충씨한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앞에 질문한 ‘왜 폰툰이 관급이 아니고 사급자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이유를 알아서 말씀해주시기로 했습니다.
○행정7급 정경충   그것은 설계 부분은 시공 협의 마무리... .
○김정숙 위원   그러면 내일 되겠습니까?
○행정7급 정경충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공고를 할 때는 박진석씨가 담당이고, 설계서를 납품을 받을 때는 정경충씨가 담당이고 그런 겁니까?
○행정7급 정경충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요? 그러면 일단 박진석씨한테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설계 첫 번째 부분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실시설계 용역을 왜 태영에 지목하여서 수의계약 요청서를 올리게 되었습니까?
○행정8급 박진석   그 당시에 주변에 설계를 담당할 수 있는 업체가 많이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예, 그 중에 태영이 가장 안정적으로 실시설계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쪽으로 알아봤는데 그렇게 결론이 나서 결정을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어디에 알아봤습니까?
○행정8급 박진석   인터넷도 찾아보고, 사람들한테도 여쭤보고 관련시군에도 전화를 해보고 그랬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인터넷하고 관련시군은 알겠는데, 사람들은 누굽니까?
○행정8급 박진석   시군에 있는 담당자들하고, 요트관련 제가 개인적으로 아시는 그런 분들하고... .
○김정숙 위원   요트관련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또 오종열씨입니까?
○행정8급 박진석   아니, 그동안 일하면서 요트협회 강사들하고, 그런 분들이 요트 일을 하다보니까 폰툰도 좀 아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김정숙 위원   도내 업체만 입찰가능 한 그죠? 그렇게 지역제한 하셨죠?
○행정8급 박진석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공고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본 것 같습니다.
○행정8급 박진석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경남도내에 항만 엔지니어링 면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몇 개나 됩니까? 이 하나 뿐입니까?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그때 당시에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행정안전부... .
○김정숙 위원   수의계약은 인정합니다. 다만, 태영만을 왜 수의계약 요청을 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항만엔지니어링 업체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왜 경제과에서 태영을 선택했는지 질문하는 것입니다.
○행정8급 박진석   그 당시 알아보고 태영이라는 업체한테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서면으로 받았는데 가장 안전적으로 시공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요청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 판단에 대해서는 제가 검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와서 증인으로 와서 시공을 마리나가 문제가 발생한 것이 설계를 잘못해서인지, 시공을 잘못해서인지 판가름이 나면 설계가 잘못이 없다 하면 박진석씨 판단이 맞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답변을 해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도내에 그런 면허를 가진 업체가 태영 하나 뿐이었는지, 아니면 몇 개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들을 비교해보고 태영이 가장 우수한 것 같아서 선택 하셨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행정8급 박진석   자료를 뽑아가지고 비교 분석한 보고서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자료를 뽑기는 뽑았습니까?
○행정8급 박진석   이리저리 알아보고 선택을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이리저리 알아본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십시오. 언제 누구한테 어떻게 물어봤고, 어떤 자료를 받았으며, 어떠어떠한 부분 때문에 태영을 추천한다고 말을 했는지?
○행정8급 박진석   그것까지는 기억이 안납니다.
○김정숙 위원   그런 자료도 없이 수의계약 업체를 선정합니까? 입찰을 한 것 같으면 그래도 이해를 해요,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민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런 근거도 남겨두지 않으시고, 수의계약을 하신다는 것은 너무 무모 한 것 아닙니까? 그냥 모르고 넘어갈 때는 상관이 없겠지만 이렇게 특별조사를 받게 된다든지, 특별감사를 받게 된다든지 할 때는 그 부분이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사적으로 어떤 다른 것이 있어서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근거를 남겨 놓으셔야죠?
○행정8급 박진석   예, 제가 업무연찬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제가 2010년도에 받아본 용역수의계약 자료를 봤을 때 그 안에 태영 기술단이 굉장히 많은, 그렇다고 해서 집중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월등하게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거의 비슷하게 했지만, 여러 건의 다수의 수의계약들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태영기술단 사람들을 다 알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행정8급 박진석   태영 기술단 사람들을 저희가 미리알고 있었다라고 물어보시는 겁니까?
○김정숙 위원   예.
○행정8급 박진석   전혀 몰랐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습니까?
○행정8급 박진석   예.
○김정숙 위원   이 태영 기술단을 수의계약 대상자로 요청할 때 위에 팀장님이나 과장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행정8급 박진석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의논해가지고 가장 합당한 것 같다 해서 결정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이상록 팀장님이 맞습니까?
○행정8급 박진석   예, 맞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팀장님, 박진석씨가 이 의견을 올릴 때 어떻게 생각하셨는지를 말씀해주십시오.
○행정팀장 이상록   제가 그 당시 기억은 확실히 안납니다만 일단 우리군내에 합당한 용역회사는 없는 것은 확실했고, 일단 박진석씨 보고 도내 업체 중에 건실한 업체가 있으면 한번 알아봐라, 그래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소문도 하고, 인터넷도 보고, 실적도 다른 회사는 안 받았는가 몰라도 그 한개 회사 받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기술진들도 우수한 사람들도 배치가 되어있는 것 같고, 실적도 그만하면 됐다 싶어서 그래서 하자 그래가지고... .
○김정숙 위원   객관적인 자료로는 맞는 판단을 하셨습니다. 문제점은 다른 타 회사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이 건에서, 태영이 자격이 없는 업체를 이 용역을 줬다 라는 것이 문제점이 아니고, 수의계약을 하면서 타 업체와 비교를 하지도 않았고... .
○행정팀장 이상록   그 당시에는 비교를 솔직히 저 나름대로 못했습니다. 담당자 의견대로 제가 수용을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 부분을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두 분 다.
○행정8급 박진석   예.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록 팀장님한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2월말에 설계 변경 계약했지 않습니까? 준공일자를 12월30일로 해서 계약을 했습니까?
○행정팀장 이상록   그것은 마리나 시설 준공시점 말입니까?
○김정숙 위원   담당자들이 계속 바뀌고 하니까 정말 힘듭니다.
○행정팀장 이상록   서류에 보니까 변경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정경충씨입니까?
○행정7급 정경충   예.
○김정숙 위원   제 질문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 이후에 완공일이 언제였습니까?
○행정7급 정경충   설계변경을 저희들이 하면서 12월8일 날 설계변경을 하면서 저희들이 공사기간도 당초 12월15일에서 과업이 좀 늘어났기 때문에 12월30일로 그렇게 변경이 되어서 같이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이 변경을 날짜를 늘려주신 것을 보름정도 해주셨는데 설계변경 된 내용이 이 기간 안에 충분히 완공될 수 있는 만큼의 사업 양이었습니까?
○행정7급 정경충   예, 저희들 당시 그때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50일간 지연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행정7급 정경충   말씀드린 상부 폰툰공이 뒤에 일부가 1차로 들어오고, 2차로 들어오는 것이 늦어졌습니다. 저희들은 1차 들어온 뒤에 바로 들어올 것이라 보고 12월30일 가능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업체 쪽에서 2차 물품 수입이 좀 늦어지면서 지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2차 물품수입이 늦어졌다는 것은 오종열씨 측입니까?
○행정7급 정경충   예, 폰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폰툰 공을 맡은 더위네이브 사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폰툰 부분이 수입이 늦어졌다. 그러면 지체배상금에 대한 책임은 오종열씨한테 있는 거네요?
○행정7급 정경충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아까 그것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가압류 부분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업체하고 오종열씨하고 이부분에 대해서 다툼이 있었다는 뜻입니까?
○행정7급 정경충   예, 그래서 아마 가압류까지 갔던 걸로... .
○김정숙 위원   그런데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딱 늘어난 사업량이 4,800 정도 되죠? 설계변경에 의한?
○행정7급 정경충   3,800... .
○김정숙 위원   3,800입니까?
○행정7급 정경충   예, 5.2%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3,800이면 지체상금은 얼마였습니까?
○행정7급 정경충   지체상금이 3,830만4,150원입니다.
○김정숙 위원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금액을 늘려 주셨는지? 참 우연의 일치로 오해하려고 하면 책임이 오종열씨한테 있다 보니까 남해군에서 사업액을 그만큼 늘려 주시고, 그것을 바로 납부 받는 걸로 한 게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너무 똑같습니다.
○행정7급 정경충   저도 자료를 제가 작성했는데 이제 보니까 금액이 비슷합니다. 저도 위원님 ... .
○김정숙 위원   우습지요? 만약에 제 입장에서 봤다면 충분히 의심을 하지 않겠습니까?
○행정7급 정경충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지연배상금 규모 산정은 경리계에서 하게 됩니다. 날짜자체가 당초 계약이 최종계약이 12월30일이지 않습니까? 검수를 한날이 다음년도 2월28일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한 50일가량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법정 요율 계약금액 곱하면 이 금액이 산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런데 날짜가 며칠 차이는 아니지만, 12월30일까지로 하면 50일이 넘는데 50일만 계산하신 이유는? 2월28일 날 완공 받으셨다면서요?
○행정7급 정경충   2월18일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28일을 잘못 말하신 겁니까?
○행정7급 정경충   그것은 지체상금 부분은 경리계에서 계산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경리계에서는 2월18일까지 해서 50일 계산하신 겁니까?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준공은 며칟날 내주셨는데요?
○행정7급 정경충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당초 2월18일 날 준공 검사가 났습니다.
○김정숙 위원   2월18일 날 준공이 났기 때문에 2월18일까지 계산해서 50일 계산 한거네요?
○행정7급 정경충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원청업체 생각할 때 자기 자신의 책임은 원청에 있습니다. 남해군에서 볼 때는 책임은 원청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행정7급 정경충   계약 상대자가 원청 밖에 없기 때문에 계약상대자하고 저희들은 이야기를 하거든 예, 책임을 묻고 ... .
○김정숙 위원   그런데 오종열씨가 지체배상금을 내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행정7급 정경충   지연 배상금을 저희들 공사금액에서 떼고,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떼고 준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현에서 낸 걸로, 이것은 실질적인 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모르시면 모른다고 하면 됩니다. 다음에 증인으로 왔을 때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되니까요, 실질적으로 성현에서 냈습니까? 오종열씨가 냈습니까?
○행정7급 정경충   이것은 제가 서류를... .
○김정숙 위원   아니, 지로용지는 샘물로 나가서 샘물에서 내는 걸로 빼고, 남해군에서 아예 빼고 돈을 입금해 주셨지 않습니까?
○행정7급 정경충   예.
○김정숙 위원   그것은 공식적인 것이고, 봤을 때 책임이 부품을 재료를 납품을 하고, 그것을 설치하기로 계약을 한 오종열씨가 부품을 제때 못 갖고 와서 지체가 발생되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성현에서 분명히 이분한테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었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성현이 손해를 보고만 것인지? 아니면 오종열씨가 실질적 배상을 했는지 그것을 알고 계시냐,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행정7급 정경충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두 분이 아마 소송으로 가서 법원판단이 오종열 더위네이브 쪽에 승소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압류되었든 부분을 ... .
○김정숙 위원   압류된 금액은 1억9,000만원이고?
○행정7급 정경충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연배상금 부분은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준공금 나갈 때 빼고 주는... .
○김정숙 위원   예, 떼고 줬습니다. 그것은 공식적으로 성현에서 이름이 바뀐 샘물로 떼고서 입금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정리 되었는지를 아시냐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행정7급 정경충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봤는데 정황상 두 분이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더위네이브 측에서 납품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계약 도급사가 부담했을 것으로 봅니다.
○김정숙 위원   그래요?
○행정7급 정경충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본인들한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마치겠습니다.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보충 답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김정숙 위원   예, 어떤 부분을 보충 답변하시겠습니까?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오전에 질문한 것에 대해서.
○김정숙 위원   오전에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오전에 딩기요트만 구매를 했는데 그날 똑같이 킬 요트까지 구매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에 입찰의뢰를 해서 입찰이 되었는데 더위네이브인가 거기에 입찰이 된 것이 아니고, 국제캠프 배성열 대표자가 입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납기 내 납기를 못해가지고 계약해지를 했습니다. 계약해지를 해가지고 계약보증금 받아내고, 계약심사까지 해가지고 5일 동안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심의를 해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기억을 못했는데 딩기요트 경제과에서 오는 대로 다 3월30일 똑같이 딩기요트, 킬 요트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류에는 보니까 딩기요트만 있고, 킬 요트는 없는데 아까 점심 먹고, 기억이 좀 나는 것 같아서 찾아보니까 같이 구매를 했습니다.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3월 달에 경제과에서 발주 요청한 것은 조달청으로 다 구매의뢰를 해서 계약자가 다 정해졌지만, 그 계약자가 킬 요트만 납품을 하지 않아서 계약해지가 되었다는 뜻입니까?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예.
○김정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호식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한호식 위원   정경충씨, 정경충씨가 마리나 감독하셨어요?
○행정7급 정경충   감독은 박문두씨가 하고, 업무담당은 제가.
○한호식 위원   자재 이런 것은 누가 검수했어요?
○행정7급 정경충   검수부분은 공사감독권한으로 아마... .
○한호식 위원   아닌데, 그러면 경충씨는 마리나 시설 하는데 뭐를 담당하셨어요?
○행정7급 정경충   저는 예산부분이나 설계변경할 때 소요예산부분을 저희들 판단을 받아가지고 시행하고, 중간에... .
○한호식 위원   준공이 되고 나면 서류를 다 돌려받았지요? 경제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준공하고 나서는 박문두씨한테서 공사에 했던 그 서류는 다 돌려받았지요?
○행정7급 정경충   예, 서류는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혹시 거기에 관리시험 대장 있어요? 재질 특별시방서 보면 재질관리시험을 하게끔 되어있는데 그런 시험을 다해봤는지? 인장이나 굴곡이나 압축이나 또한 모든 것을 관리시험을 해서를 통과를 하게끔 되어있어요. 그리고 또 처음부터 자재를 가지고 올 때부터 관리시험 성적서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그것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왜 안받아요? 그러면 당신들 저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주 헐은 자재 가지고 와서 해도 아무 말도 못하고 그만 보고만 있을 것 아니에요? 시방서라고 하는 것이 공사하는 데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시방서대로 일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이것을 따지는 것인데 그래야 누가 잘했는지, 감독이 잘못했는지, 시공사가 잘못했는지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안받고, 요구도 하지도 않고, 자재가 자꾸 KS 전부 다 일반시방서에서는 전부 KS규격을 사용하라고 되어있는데 그런 것을 안 읽어봐 놓으니까 중국자재를 수입해 와도 말없이, 중국자재든 어디 자재든 시험에 통과된 성적서를 통과된 것을 같이 받아야지 그렇지요?   
○행정7급 정경충   제가 이런 업무를 처음 보면서 그 부분 조금 소홀했던 부분이... .
○한호식 위원   아까 보니까 많이 아는 척 하던데 김정숙 위원이 물어보니까 이것저것 많이 아는 가해서 기술자 아니에요?
○행정7급 정경충   아, 예... .
○한호식 위원   그리고 경리부서에도 이 사업이 많은 쪽으로 해서 발주를 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토목공사라고 해서 무조건 육지에서 하는 것이라고 종합건설에 발주하는 것 아니에요. 시설물이 많으면 시설물 전문 업체를 찾아서 발주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종합건설에 꼭 해야 된다고 믿지도 못하는 종합건설에 왜 자꾸 해요? 그럴 때 이수호씨가 담당했습니까?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계약은 제가 했습니다. 마리나... .
○한호식 위원   안 그렇습니까? 공정이 많은 쪽으로 해서 거기에 전문적인 업체를 선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무조건 종합건설에다 자꾸 건설에다 맡기면 ... .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실시설계서에 보면 폰툰이나 그것이 만약에 관급으로 잡혀서 그것을 빼내버리고 하면 항만 건설기술관리법에 가보시면 항만은 토목공사 종합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 예.
○한호식 위원   관급으로 안빠지고 사급으로 자재가 잡혔잖아요?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자재업자는 공사를 할 수 없다아닙니까?
○한호식 위원   아니죠? 자재든 뭐든 어느 쪽이 주 사업인지 그것을 판단해서 발주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 아닙니까?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예, 그렇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런데 주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말뚝에서 폰툰 갖다 끼워 넣어서 조립하는 그 사업밖에 더 있습니까? 다른 것은 없잖아요? 말뚝공사비가 얼마입니까? 말뚝공사비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견적서를 보니까?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그런데 자재 구입하는 사람하고는 입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재는 사급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
○한호식 위원   아니, 자재가 아니고 시설 전문적으로 하는 업이죠? 시설, 예를 들어서 마리나 시설이나 이런 업태에 전문적으로 하게끔 되어있는 업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한번정도 찾아봐가지고 내가 가서 만드는 것을 보고 이런 것은 정말 생각이 짧았다.
왜 짧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한 것은 법적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모든 것을 내다보고 할 때는 꼭 종합건설이라고 아무 공사라도 할 수 있다는 그것만 자꾸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공사금액에 따라서 전문이 할 수 있고, 공사금액 이상이 되면 종합이 할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5억 이상이기 때문에 종합에서 해야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
○한호식 위원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도, 대구 달성구에서 상수도 사업하는 그것은 94억 짜리도 전문 업체에서 했어요? 94억도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94억 짜리 그것도 상수도 전문 업체에 공사를, 그것은 200억인가 한도액을 넘는 전문 업체 그래가지고 그런 것을 규정을 해서 한 것입니다.
이런 것도 무조건 종합건설이라고 다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항만시설도 해본 업체가 해야 되고, 배 가져와서 물위에 떠서 말뚝을 정확하게 꽂아서 설계대로 꽂아서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거에요. 그러면 전문 업체에 줘야 되는 겁니다. 금액을 떠나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앞으로도 혹시 있으면 그런 쪽에 주안점을 둬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업체가 어떤 것인지, 그런 사람들을 맡겨야 됩니다. 그랬으면 이런 사고 안 생깁니다.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잘 알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아까 동해안보다 남해안이 파도가 세다고 하는데 천만에요, 동해안은 1년 12달 파도가 때리기 때문에 거기가면 테트라포트가 50톤 70톤 짜리가 테트라포트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아까 태풍 안온다고 했지요?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70톤짜리 테트라포트 남쪽에 있는가 보세요.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런 시설을 해도 안 부숴지고 있는데 엊그제 지나가는 태풍 그것 때문에 부서진다고 하면 태풍이 바로 와버리면 한개도 안 남아있겠네요.
태풍이 오면 배는 거기에 접안을 해놓을 수 없어도 장비 만들어 놓은 것은 그 자리에 있어야죠? 그렇다고 태풍이 온다고 뺐다가 넣었다가 어떻게 합니까?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태풍에 이겨낼 수 있을 정도로 장비는 만들어야지, 그런 것을 설계용역 할 때부터 돈을 작게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돈을 더 줘도 예산이 적으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영구적으로 여기는 태풍이 1년에 한   두 개는 있으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설계를 해서 업체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앞으로 내가 볼 때는 저것 가지고는 안 될 것이고, 이 정책이 그대로 진행이 될 것 같으면 더 만들어 되는데 그럴 때는 누가 이것을 맡아 있더라도 그 분야에 아주 최고 전문가 업체가 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법률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러면 경충씨 시험성적서 한개도 없나요?
○행정7급 정경충   그 부분은 ... .
○한호식 위원   법적으로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감독공무원이 책임져야 됩니다. 왜 그 당시는 너가 관리를 안했느냐 하면 뭐라 답할 거예요? 재판을 가게 되면, 내가 이런 자재를 가지고 할 겁니다. 하니까 감독들이 승낙을 했다 이겁니다. 승낙하고 난 이후에 파도가 와서 깨져버렸다. 그런데 내 모른다 나는 설계대로 했다 하면 뭐라 할 겁니까? 감독승인 하에 만든 것을 어디에 하자를 붙이는 겁니까? 하자가 되나 안되나 분명히 잘 판단해서 하자를 하지, 요즘 업체들 하자라고 앞에 만들었든 거 하자라고 해서 막 해주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자로서 아무리 손을 봐야 소용없는 하자입니다. 원래 규격이 안 들어맞기 때문에 아무리 해놔도 파도가 오면 또 깨져버립니다. 그러면 파도가 1년에 몇 번 오는데 올 때 마다 깨지고 하면, 누가 배를 요트 배 하나 돈이 얼마인데 배를 거기에 매달아 놓고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해 요트산업이 날로 뻗어갈 수 있겠어요? 안되는 것 아니에요. 돈만 갖다 내버리고... . 경충씨 되었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는 데서 답답해서 그런 말을 한겁니다.
○김정숙 위원   하나만 여쭤 볼게요.
○한호식 위원   예, 하세요.
○김정숙 위원   나중에 따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한호식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연달아 질문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설계서에 있는 예산서를 보면 설계변경 이전에 총 사업금액은 순공사비가 6억4,116만1,348원입니다. 거기서 상부공, 상부공 공사는 오전에 답변하실 때 폰툰 공사를 하는 사람이 전체 다 했다고 했지요?
○행정7급 정경충   예, 폰툰 부분은 ... .
○김정숙 위원   폰툰 부분이 상부공 부대공사까지 다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7급 정경충   예.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상부공사는 오종열씨가 한 것입니다. 맞지요?
○행정7급 정경충   예, 더위네이브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이겁니다. 6억4,116만1,348원 중에 원청이 한 업체는 1억9,265만4,853원어치밖에 안했어요? 전기시설이랑, 상수도시설 인입시설까지 다 원청이 했다고 쳤을 때 그 금액밖에 안됩니다. 상부공 공사를 한 오종열씨가 4억6,850만6,495원어치의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원청 입니까? 이것만 봐도 토목공사업체가 이일은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자격도 없고, 어떤 설치허가도 없는 업체가 재료공급자라는 위치를 이용해서 공사의 대부분을 설치를 했잖아요? 그러면 하자보수를 할 때는 누가 할 겁니까? 겨우 2억도 안되는 원청이 하자 보수 해주겠습니까? 누구한테 하자보수 요청할 겁니까? 보증서에 보니까 하자보수 기간 5년으로 되어있던데?
○행정7급 정경충   예, 하자보수는 도급업체인 성현에서... .
○김정숙 위원   예, 압니다. 그런데 자기는 전체금액의 1억9,000만원어치 밖에 안했어요? 4억5,000만원 해당되는 것은 오종열씨가 했습니다.
○행정7급 정경충   더위네이브에서는 자기들 상부공에 대한 보증은 도급사에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런 계약서를 오종열씨가 맺었습니까? 계약서도 없이 법적인 어떤 문서도 없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문서 가져오라고 하십시오.
○행정7급 정경충   통상적으로 도급업체들이 자기가 부담을 다 안을 수 없으니까 다른 업체가 참여한 부분에 대해서 하자에 대해서 ... .
○김정숙 위원   아니, 이 도급업체도 참 이상합니다. 쉽게 말해서 장사 한다고 쳐봅시다. 원청이 돈을 더 많이 남겼겠습니까? 오종열씨가 돈을 더 많이 남겼겠습니까? 돈도 안 남고, 내가 하지도 않은 공사에 대해서 하자 보수는 책임져야 되고, 그러면 원청이 왜 그런 말도 안되는 짓을 했을까요?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이 부분만 봐도 공사업체에 대한 공고문이 잘못된 겁니다. 한호식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정확한 거예요. 주된 공사를 놔두고, 종된 공사를 하는 사람을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까?
○행정7급 정경충   사업부서에서 그런 부분은 챙기기 어려운 부분... .
○김정숙 위원   사업부서에서 공고문을 기안을 해서 재무과로 주는 것 아닙니까?
○행정7급 정경충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재무과에서 공고문을 기안합니까?
○행정7급 정경충   예, 계약에 관한 사항은 전부 재무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공고문이 재무과에서 작성한 겁니까?
○행정7급 정경충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경제과는 어떤 의견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행정7급 정경충   예, 저희들은 자격에 대해서는 ... .
○김정숙 위원   그러면 심완섭 팀장님 같이 나와서 답변해주십시오.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건설기술관리법에는 항만을 두고, 토목공사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와서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계약 후에 오종열씨가 사급을 해가지고 뭐를 했다고 하니까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계약할 때는 성현건설 그 사람한테 계약부서에서 입찰된 것이지, 그 나머지에 폰툰을 어떻게 했는지 안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경충씨 경제과에서 재무과로 넘길 때 이 설계서를 봤을 때는 토목공사는 종된 공사입니다. 주된 공사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행정7급 정경충   금액상보면... .
○김정숙 위원   금액상이 아니라 공정상도 종된 공사잖아요? 지방계약법에 보면 주된 공사를 한 업체를 선정하도록 되어있고, 그 주된 공사를 하는 업체가 부대공사에 해당되는 종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다른 업체한테 하도급을 줘서라도 그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행정7급 정경충   제가 생각하기에 주된 공사가 폰툰 부분에 대한 상부공 참가자격을 가리기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건설... .
○김정숙 위원   그러면 성현건설이 이런 항만시설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그러면 조건을 붙이면 되잖아요? 토목공사 업체이면서 항만시설을 해본 경험이 있는 얼마 얼마 얼마 해본 경험이 있는 업체, 도서식수 사업은 하지 말라는 것도 제한해서 잘만 하더니, 제한해야 될 사업은 왜 제한을 안하시고 그냥 하십니까?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그것은 제한을 할 사업이 아닙니다. 토목공사업이라는 것은 그것까지 제한을 ... .
○김정숙 위원   그러면 태영에는 왜 줬습니까? 태영에 준 것은 항만엔지니어링 면허가 있는 사람한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위원님, 항만 태영 기술단이 실시설계용역업체는 항만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준 것을 거기에 주고, 안주고 까지는 저희들 경리관의 고유책임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을 이 사람 어떻고, 저 사람 어떻고, 줍지도 안하고, 제가 그때 당시 판단했을 때 3개 이상의 면허를 사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실시설계는, 남해에 지소를 두고 있는 한올이 항만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올이 항만 면허를 가지고 있는데 그 회사는 3개 이상을 했습니다. 실제상 남해만 주소를 갖다 놨지, 실제상 창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당시 수의계약요청서가 들어와서, 수의계약 요청서가 들어오면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부서의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 보통 적으로 경리관이 수의계약요청 들어온 업체하고 계약을 합니다. 계약하는 그 것까지 거기에 줬다 안줬다고 하면 저희들이 할말이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계약하는 것은 말 안했는데요. 오해를 하셨네요. 계약한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특수성이 있어서 실시설계용역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그것도 특수한 기술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예, 수의계약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특수기술이라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그것은 아닙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항만면허가 있고, 그 분이 ... .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항만 면허만 있으면 그때 당시에 5,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 .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항만 면허가 특수기술 아닙니까?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그렇게 항만 면허를 특수기술로 본다면 기준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항만면허는 갖고 있는 사람이, 항만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항만도 할 수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제 말의 요지를 잘 파악해주십시오. 제가 말하는 것은 항만 엔지니어링 면허가 필요한 사람이 이 실시설계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아닙니까? 담당부서에서, 그래서 요청을 해서 재무과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서 해주신 것이고 예,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재무과에서 한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특수한 면허가 필요한 기술이며, 그것을 시행하는 시공사도 그것과 같은 기준에 맞는 쪽이 주된 것이라는 그죠? 토목이 주가 아니고, 지금 여기 공정상에도 토목이 종된 공사에요. 사업양으로 봐도 그렇고, 사업금액으로 봐도 그렇고, 종된 공사입니다.
그러니까 한호식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일반 토목 공사면허를 가진 업체로 공고를 한 것은 잘못이 아니냐? 주된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에 대해서 기술적인 제한을 하시든, 동일 시공능력 제한을 하시든 제한을 하셔서 입찰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하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태풍이 온다고 하면 더 큰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자 보수에 대한 책임은 원청 업체에 있습니다. 성현건설 이름이 바뀐 샘물건설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사업물량이나 사업금액이나 이 부분을 봐서는 오종열씨가 하신 것이 더 큽니다. 그리고 하자가 발생하는 곳도 오종열씨가 하신 부분에서 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그것은 위원님 생각을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예, 하자보증서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샘물건설 원청업체에서 받습니다. 만약에 원청업체에 이행을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이행을 안했을 경우에는 보증회사에서 바로 하면 보증회사에서 해줍니다.
○김정숙 위원   그런데 그 보증회사에서 예외 조항 없습니까?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예외 조항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외조항 없이 그 사람이 부실시공을 했던, 설계서대로 시공을 안해서 파손이 되었든 무조건 보증회사에서 책임을 집니까?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예, 보증회사에서 책임지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확실합니까?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예, 확실합니다.
○김정숙 위원   조건이 아무것도 없이 무조건 파손되기만 하면 하자보수 해주는 겁니까? 보증을 해주는 겁니까?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특별한 재해나 이런 거 관계없이 만약에 하자로 감동공무원이나 관계공무원이 하자라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일단 원청업체한테 하자보수 요청을 합니다. 만약에 그 기간 안에 안해주고 하면 보증 이행회사에다가 하면 거기서 바로 해줍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남해군 공무원이 판단해서 하면 그것을 그대로 존중해줍니까?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예, 또 만약의 경우에 원청업체가 보수를 안하고, 만약에 건설 공제조합이 했을 때는 건설공제조합에서 받았는가 어디서 하자 보증금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업체가 다시 와서 조사를 합니다. 이것이 자연재해로 태풍이나 이런 재해로 발생한 것인가? 아니면 순수한 공사를 잘못해서 한 것인가 판단해서 해줍니다. 그것은 원청업체하고 오종열씨 간에는 그 사람과 그 사람과의 사인과의 계약입니다. 사인과의 계약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그 사람에 대해서 계약 한 개도 없는데 공무원이 사인 간에 계약을 갖고... .
○김정숙 위원   그러면 재해로 파손됐다고 하면 보증 해줍니까?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재해는 안해줍니다. 천연 재해나 왔을 때는 안해줍니다.
○김정숙 위원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그것은 법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 .
○김정숙 위원   지금 태풍이 지나가지도 있고, 우리나라 근처도 안와도 부서지고 있는데 제대로 오면 분명히, 완전히 파손될 겁니다. 그러면 그 보증회사가 왔을 때 재해로 보겠습니까? 팀장님 생각에는 아니면 하자로 보겠습니까? 우리가 하자로 올렸다고 해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실공사로 해서 하자다 조사가 끝났어도 조사결과도 그렇고 그렇게 나와서 부실공사다 해서 보증회사에 요구를 했는데 보증회사에서 와서 볼 때는 무슨 소리냐 재해다 해서 안해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그것까지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못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하자가 발생 했는가 그것까지는 가보지를 못했는데... .
○김정숙 위원   1차 하자 보수했다고 하순철 팀장이 오전에 답변했지 않습니까?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1차 하자보수를 했으면 보수가 완료되었을 것 아닙니까?
○김정숙 위원   예, 태풍도 안왔는데 부서진 것을 고친 겁니다.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하자보수를 했으니까 법적으로 맞는 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김정숙 위원님 마무리를 좀 해주시고, 또 부족한 것은 ... .
○김정숙 위원   그러면 그것을 팀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누구한테 물어보면 될까요? 제가 한 질문, 누구한테 물어보면 되겠습니까?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저는 계약 밖에 안했지, 시설을 안했기 때문에...
○김정숙 위원   예, 그러니까 누구한테 물어보면 되겠습니까?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그때 당시 감독관이나 지금 업무를 보는 사람한테 이것이 하자냐 아니냐 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하순철 팀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행정7급 정경충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행정7급 정경충   하자는 아까 말씀드린 상판 데크가 있습니다. 데크가 정확하게 상판 발판 밟는 거기입니다. 약간 균일하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균일한 것이 아니라서 그것을 하자보수를 요구를 했고, 그리고 파일하고, 가이드하고는 붙어있어 가지고 파일을 둘러싼 스테인리스 방식 판넬이라고 하는데 그 판넬이 찢어진 부분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파일가이드 간에 간격이 안맞는 부분, 오차 수정한 부분, 이 3개 항목에 있어가지고 샘물종합건설에 하자보수를 요구해서 7월15일 날 하자마무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검사하고 복명하고 그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제 마지막질문은 지금 현 상태에서 태풍이 와서 깨진다고 하면 그것을 우리는 하자로 보는데 공제조합에서 와서 하자가 아니라고 봤을 때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가 그것이 질문사항입니다. 하순철 팀장님!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지금 태풍이 와서 피해가 왔을 경우는 어떻게 피해나 보상을 받고, 어떻게 보수를 할 것이냐 그 이야기 같은데... .
○김정숙 위원   그 말도 있는데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우리는 하자로 판단을 해서 샘물종합건설에 하자보수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샘물이 자기들이 직접 할 능력이 안되어서 보증회사에서 한다고 했을 때 보증회사에서 왔을 때는 태풍이니까 재해다?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아, 그것은 구분해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태풍경보나 이런 발령이 없을 경우에 공무원이나 감독공무원이 판단을 해서 이것은 하자다 해서 보수가 필요할 때는 저희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예, 태풍경보발령이 내려가지고 경보발령 후에 태풍에 대한 피해가 났을 때는 저희들은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없고 단지, 저희들이 태풍경보가 피해가 가면 피해조사를 다 받습니다. 저희들 소규모시설물로 피해를 해서 그렇게 해서 피해가 있으면 복구를 해야 되고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하순철씨! 그 말씀은 안맞는 것이, 이것이 이 설계자체가 설계 내용을 읽어봤어요? 안 읽어봤지요?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자세히는 안 읽어 봤습니다.
○한호식 위원   설계가 파고가 어느 정도까지 왔을 때 이겨낼 수 있게끔 설계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그이상의 태풍이 그보다 더 큰 태풍이 왔을 때는 태풍으로서 인정이 되지만 그보다 작은 것이 태풍이 왔을 때 부서지면 그것은 태풍하고 관계없이 이것은 구조물을 잘못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하자가 불분명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내가 자꾸 말하는 것이, 그 사람은 태풍이 와서 했다고 할 것이고, 우리 담당자부터 태풍이 왔기 때문에 부서진다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작은 태풍이 왔을 때 부서진 그것도 태풍이라고 인정 할 거예요? 그 구조물이 어느 정도 이기게끔 설계가 되었는지 그것을 오늘 가서 설계서를 보고, 시방서를 보고...   
○김정숙 위원   여기 보면 제곱미터당 250톤을 감당하도록 설계서에 되어있어요? 제가 지식이 짧아서 설계도를 제대로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고 이해한 걸로는 제곱미터당 250톤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태풍의 크기, 태풍의 영향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하자가 아니다가 판단이 되어야지, 무조건 태풍경보가 내리면 하자가 아니고, 태풍 경보가 안내리면 하자다 정말 너무 단순하고 무식한 방법 같습니다.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위원님 이 부분은 마리나 시설 태풍과 피해되는 것은 마리나 시설 하나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재해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여러 가지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당연히 이것이 피해가 났으면 소규모 시설물 피해로 해가지고 복구를 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하순철 팀장님 그것은 다음에 태풍이 왔을 때 생각해보기로 하고, 오늘 여기서는 마치고 내일 궁금 사항이 있으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일까지 요트관련해서 이틀 이렇게 되는데 오늘도 고생을 하셨습니다만 내일 오실 때는 내일은 중복된 그런 답변이 안되도록 오늘 질의를 했을 때 참고할만한 것은 참고하셔서 내일은 간단하고 질의에 맞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도 그렇지만, 답변하시는 증인으로 채택된 공무원들께 양해를 구하면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질의하고 하는 것은 어떤 개인의 혹시, 어떤 감정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군민들이나 여기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에 대한 의혹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질문을 또, 중복질문도 했다고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장시간 질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무원여러분!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채택을 위해서 위원 간에 약간 시간을 갖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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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주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증인채택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협의를 마쳤습니다. 전 재무과 경리팀 소속이었던 남면사무소에 근무하는 박미애씨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협의를 마쳤습니다. 여기에 대한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박미애씨를 증인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조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11일차 조사특별위원회는 9월2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요트사업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경제과,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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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조사위원
위원장   이주홍    간   사   박광동
위   원   한호식   이종표   박삼준
             김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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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김대홍

•                                 정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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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실     오윤정

•                                김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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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조사기관 참석자   

• 경제과장                 박갑봉
• 설천면장                 고재위
• 행정팀장                 이상록
• 정책기획팀장           최병현
•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 행정7급                   정경충
• 시설7급                   박문두
• 행정8급                   박진석
• 기능8급                   이창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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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사    

•   이동윤
•   김연옥